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

Transcription

1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NB NEWS 편집국장 김 (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26일에 CNB NEWS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2006년 12월 9일에 CNB NEWS 02년 박 -김 면담은 DJ 작품설 의 기사 등을 게재하여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 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박 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CNB NEWS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 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340 국내언론관계판결집

2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 속중이다. 판결문 사 건 : 2007고합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김 검 사 : 조석영 변 호 인 :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윤 덕 근 판결선고: 주 문 :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판시 제4의 죄에 대 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NB NEWS, 인터넷 홈페이지 및 주간 지 의 편집국장이고, 경부터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 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 을 지지하는 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바, 1.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위 박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박 의 대통령선거 당선에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박 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1

3 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 대표인 피해자 박 가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 북한 국방위 원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물류기지화 한다는 소위 대륙횡단철도 구상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박 가 김 국방위원장에게 대륙횡단철도 구상에 대한 동의의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박 의 위와 같은 방북은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박 의원의 방북을 주선한 사실이 없 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이라는 제목 하에, 일부에 서는 2002년 방북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솔직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 방 북 3박 4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 서는 차기대선을 위해 김 위원장과 묵시적인 빅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관련, 이 총재와의 마찰로 탈당한 시기에 그녀는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설에 대해 심증이 간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탈당으로 여론에서 앞서던 이 후보는 노 후보에게 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 전 대통령 관련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설의 근원은 김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박 전 대표 방북을 주선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방북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와 관련, 핵심은 대륙횡단 철도 공약에 대해 얼마 대가의 뒷거래가 이루어 졌느냐로 옮아가 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60억달러의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 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 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 박 가 위와 같이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협상을 통하여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을 뿐,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박 가 김 전 대통령과의 밀약을 통하여 을 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02년 박 -김 면담은 DJ 작품설 이라는 제목 하에, 박 의원의 김 단독면담에 대해 김 당시 대통령의 작 품설이라는 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일자로 발행되는 은 이같은 사실을 심층보도했다. 그 당시 김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국정원등을 동 342 국내언론관계판결집

4 기타사례 원해 여러 작품을 구상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지지기반이 바닥을 쳤다. 김 대통령은 만 일 정권을 에게 특히 이 후보에게 내어줄 경우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이 서울구치소 로 향할 것을 두려워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묘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서 김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바로 대선후보를 분열시키는 작전이다. 김 대 통령은 유력 대권후보인 박 의원을 밀회를 통해 김 단독 면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후보는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는 허위내용의 기사 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 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박 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 으로 하여금 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박 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올려 박 에 대하여 부정적 여 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가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 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어~박 도 창간을 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 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 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어~박 도 창간을 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 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경 전항의 장소에서 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이 을 지지하는 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 에 어~박 도 창간을 이 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3

5 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을 지지 홍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 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 동을 하고, 4. 경기도에서,, 등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하여만 광고계약을 하는 것 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도지사 김 와 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와 별도로 통상에 절차에 따라 경기 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광고료를 지급받거나 김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협약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 페이지인 에 김 제2노 꿈돌입 道 혈세 쏟아붓기, 사 조직, 온라인 매체 양성 中 이라는 제목으로 김 지사가 차차기 대통령의 권좌를 위해 언론사를 최대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에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은 경기도 및 김 도지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김 경기도지사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은 김 도지사 대통령 만들기 협약을 한 것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정, 김 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보도자료, 관련자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넷포터 활동관련 질의회답 공문사본, 소속 넷포트명단 및 기사 게재 현황,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 (인 터넷 홈페이지 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이 을 지지하 는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 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판 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44 국내언론관계판결집

6 기타사례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글이 1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2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3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 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박 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 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할수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항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3항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사전선거운동의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인터넷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것인바, 방송 신문 기타 매체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정과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비 추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 물 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판시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5

7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 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판시 제3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판시 제1, 2, 3의 죄에 정한 형과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을 분리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터 까지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의 홈페이지와 이 의 온라인 지지모임의 홈페이지에 박 의 2002년 방북 당시의 행적에 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박 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고, 나아가 위 게시글에 필명을 바꾸면서 박 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뉴스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댓글이 작 성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 34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8 기타사례 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큰 점, 더 욱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의 게시글에 대하여 홈페이지 에 정정 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온라인 뉴스 매체인 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대사회 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소요지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죄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54 조 제2항 제2호의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본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 고 함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 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4도87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 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 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 재와 같이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제 254조 제2항 제2호의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을 이용하여 박 의 낙선을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7

9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민병훈 판사 한기수 판사 장우영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 편집자 주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자 판결 (2006노195) 대법원 자 판결 (2006도3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12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 사회부 기자 김 (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48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 기타사례 피고인은 소속 신문 2005년 3월 23일자 1면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 증인 성관계 시인 제하로 <속보>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의혹 사건(명예훼손) 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더 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 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 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위 인정사실 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 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 추고 있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 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 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 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 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함 이없다. 고 판시했다. 한편, 1심재판부는 2006년 1월 2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 나 김 군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371~381면 참조).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노19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49

11 피 고 인 : 김 항 소 인 : 검사 검 사 : 김도완 변 호 인 : 변호사 유 충 권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1203 판결 판결선고: 주 문 :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새전북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김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김 군 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인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 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해자가 자 기사에 대 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김 의 증언과 관련하여 문제삼은 것은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인 데 이에 피고인이 위 부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 이라고 바로잡은 점, 변 호사 하 가 김 의 증인신문 후 기자들에게 김 이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 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말한 점, 당일 이루어진 녹음테이프 검증과 공개절차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김 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밝혀져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 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 되어 그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 는 그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하 로부터 전해들은 김 의 증언내 용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 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 로, 피 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 350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2 기타사례 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 역 수주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인 같은 달 이미 새전북신문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피해자 로부터 정정보도 요구를 받고서도 추가적인 아무런 확인 없이 종전 기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점, 김 은 법정에서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 계를 가졌다 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 성관계의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는 말을 하 로부터 들었다고 변명하나 정작 하 는 김 이 단지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 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무렵 피고인이 속 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역 수주 요구를 군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 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 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 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 적 지위, 사실을 적시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 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 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 합하면, 1 김 이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외 한 에 대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1

1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군수를 자처하는 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증언한 사실, 2 한 의 변호인으로서 당시 위 증언을 들은 하 는 휴정시간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주지방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김 이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단지 당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 억난다 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3 피고 인 근처에 있던 어느 기자가 김 이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군수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그 사람이 이국적인 인상을 가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첩에 군수로 착각 이국적인 인상 이라고 메모한 사실, 4 하 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기자들 중 전북일보 기자 김 은 여종업원 C씨는 이날 열린 비공개재판에서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진짜 군수로 착각한 것 같다 며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한 뒤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5 이와 달리 피고인은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 심증인 성관계시인 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 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새전북신문에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한 사실, 6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 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은 사실, 7 이에 피고인은 김, 하, 담당재판부나 검사, 함께 취재한 다른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 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 은달 일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 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에 관 해본다.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 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 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352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4 기타사례 선고 97도158 판결,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김 이나 하 는 물론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 함께 취재를 했던 다른 기자들 중 누구에게도 따로 사실관계 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이후에 피해 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 는 공문을 직접 본 사실, 피고인이 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김 양은 비공개신문에서 김 군수의 신체특징인 배의 칼자국 을 들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자국이 난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 고 증언한 사실만 이 사건 보도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인 스스로 김 이 피해자로 추정되 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되면 피해자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 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 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 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 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결국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에 있어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고(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별도로 분리.확정되었다),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전북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의 1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외 한 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3

15 피고사건(2004고단169)의 공판과정을 취재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사건의 증인 김 이 피해 자인 군수 김 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 에 반하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 송고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일자 새전북신문에 그 기사 가 게재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정정하여 달 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라는 제목으로.바로 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일 1면에 보도한 김 군수 성매매 의혹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 관계 시인 제하의 기사 가운데 군수와 성관계 사실 시인 표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 과 성관계 증언 으로 바로잡습니다. 본보의 이 같은 표현은 지난 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 군수 명예훼손 사건 증인신문에서 김 군수로부터 고소당한 한 모 씨 측 핵심증인인 김 모 양의 비공개증인신문과 증언에 서 김 양이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정황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양은 김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기 보다는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일자 새전 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하 가 작성한 우편 진술서 및 인증서의 각 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송 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취재수첩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김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광수 판사 김대규 354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6 기타사례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도361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 김 주거 전주시 완산구 본 적 : 여수시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유충권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선고 2006노195 판결 판결선고: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에서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 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선고 2004도 6555 판결, 선고 2004도5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 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방법과 전체 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 정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둘러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55

1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홍 훈 주 심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안 대 희 35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

688È£

688È£ 제688호 [주간] 2016년 4월 15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이인영(갑) 박영선(을) 후보 압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각각 김승제-강요식 후보 눌러 투표율 평균 62.1% 갑 62.3% - 을 59.7% 4 13 총선

More information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More information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1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2 제2014년 - 4호 ( 2월 ) 펴낸이 : 안 승 렬 교장선생님 도운이 : 박 명 덕 교감선생님 편집인 : 정 경 순 선생님 Tel. (031) 618-9671 학부모회장님 글 1 2월 동삭 교육활동 1.13 신입생 예비소집

More information

640..

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194

194 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11민락초신문4호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

??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첨 부 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o 문화적 여유가 생기면서 만화영화 주인공이나 연예인 등의 캐릭터를 넣어 개발한 캐 릭터상품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신세대의 소비문화 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캐릭터로는 미키마우스, 세일러문, 아기공룡 둘 리, 바비, 헬로키티,

More information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歯20010629-001-1-조선일보.PDF 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More information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소개글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7 이런 개 풀 뜯어

More information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

!µ¿¼�Çѹ溴¿ø04º½È£š

!µ¿¼�Çѹ溴¿ø04º½È£š 2004 Spring Vol.6 www.dsoh.co.kr 2004 Spring / Vol.6 www.dsoh.co.kr C o n t e n t s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포토에세이 봄철 피부 관리 봄철 피부 알레르기 봄에는 일관된 질환군을 접할 수가 있다. 바로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제 1 교시 201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EBS 리허설 2차 국어 영역(B형) 김철회의 1등급에 이르게 해 주는 [보기] 활용 문제 미니 모의고사(문학편) 1 유형편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More information

?

?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농협 정관 개정(안)과 함께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승인, 2011년도 &$%& අ ᇜ ᆡᅴᒂ ዊ 감사의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 (주)영주농산물유통농업사회법인 외 경영관리본부 부출자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우리농협은 2월 29일, 재적 대의원 198명(의장포함) 중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에

More information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More information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30 /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 (2011년 1학기) 시편 68편 강해 (3)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까지 김헌수_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개역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 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각기업의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More information

정 관

정         관 정 관 (1991. 6. 3.전문개정) (1991. 10. 18. 개 정) (1992. 3. 9. 개 정) (1994. 2. 24. 개 정) (1995. 6. 1. 개 정) (1997. 3. 14. 개 정) (1997. 11. 21. 개 정) (1998. 3. 10. 개 정) (1998. 7. 7. 개 정) (1999. 8. 1. 개 정) (1999. 9.

More information

<C1D6BFE4BDC7C7D0C0DA5FC6EDC1FDBFCF28B4DCB5B5292E687770>

<C1D6BFE4BDC7C7D0C0DA5FC6EDC1FDBFCF28B4DCB5B5292E687770> 유형원 柳 馨 遠 (1622~1673) 1) 유형원 연보 年 譜 2) 유형원 생애 관련 자료 1. 유형원柳馨遠(1622~1673) 생애와 행적 1) 유형원 연보年譜 본관 : 문화文化, 자 : 덕부德夫, 호 : 반계磻溪 나이 / 연도 8 연보 주요 행적지 1세(1622, 광해14) * 서울 정릉동貞陵洞(정동) 출생 2세(1623, 인조1) * 아버지 흠欽+心

More information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통권 제67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8 몸살림 체조 강좌 후기/43 단오행사 후기/44 게릴라 인터뷰/46 책 읽어주는 방법 찾기/50 특별기고/52 맛있는 인문학/55 편집후기/58 2010. 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More information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More information

160215

160215 [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More information

000000038348.hwp

000000038348.hwp 규범 폐쇄성 신뢰 호혜 < 그림1> 사회자본의 구조 D E B C B C A A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信 用 人 情 關 係 面 子 報 答 꽌시의 구조 지방정부 동향 공장장 공장장 청부책임제 향진기업 연변 백운(

More information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More information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2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17 이달의 부동산 Focus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7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 18

More information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 플러스 ] 특별8호 어디서 봤더라? 영화 드라마 작가가 선택한 전통시장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2면 한국영화의 힘 전통시장도 한 몫 톡톡히 거들었지! 4면 문학에 녹아든 전통시장 속 사람들 6면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 짜장면 가게 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전통시장이면 만사 OK

More information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More information

ad-200100008.hwp

ad-200100008.hwp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 성 부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Ⅶ.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참고문헌

More information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4탄 지학 정복하기 1. 빅뱅 우주론 빅뱅과 동시에 시공간 및 물질 생성 물질 : 쿼크와 경입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원자핵 원자 생성[38 만년 이후] 자연계의 존재하는 힘 : 중력, 강한핵력, 전자기력, 약한핵력 빅뱅우주론의 증거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 2 우주 배경 복사 발견 2. 별의 탄생과 진화 1 별의 탄생과정 성간운 형성 원시별과 원반

More information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문 화 재 위 원 회 - 2 - - 3 - 안건번호 근대2012-04-001-4 - - 5 - - 6 - - 7 - - 8 - 안건번호 근대2012-04-002-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More information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ore information

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제 8 호 (2015년 12월) 발행_울산지역암센터 / 발행인_상현 / 편집위원_이현주 유철인 남궁미 이영복 신은옥 이송희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 TEL_052)250-8006~8 FAX_052)250-8009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Contents 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02 흡연, 알고보면 질병! 금연으로

More information

교육실습 소감문

교육실습 소감문 컴퓨터교육과 2008312140 김경근 Ⅰ. 처음...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노원고등학교, 나의 모교이다. 실 습 학교로 굳이 이 학교를 선택 지원한 이유는, 모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서 라는 이유가 컸다. 물론 내가 졸업한 모교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기 도 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오로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