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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8630호 (수) 조 약 조약제2254호(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4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613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6614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6615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6616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6617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6618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6619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0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 여성가족부령제80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5 국토교통부령제24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5 해양수산부령제164호(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7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54호(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0 고 시 외교부고시제 호(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42 외교부고시제 호(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50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취소) 53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중정정) 54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4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4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5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6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6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7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국가기반시설 지정<지정, 변경>) 5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웅천 남산지구> 변경 및 지형도면) 5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중정정) 68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성남 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69 국토교통부고시제 호(동두천 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70 문화재청고시제 호(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95 산림청고시제 호(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9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취득) 97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97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97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97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취득) 98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9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중 일부개정) 9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10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0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0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 기능복구) 10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폐지) 10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 신설) 10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상변경) 10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 신설) 10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속초항동부C호등부표 1기 신설) 10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폐지) 1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1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10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9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0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09

3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110 기획재정부공고제 호(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1 기획재정부공고제 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1 교육부공고제 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국방부공고제 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국방부공고제 호(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국방부공고제 호(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행정자치부공고제 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115 행정자치부공고제 호(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상세기준 개정) 117 국토교통부공고제 호(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118 국토교통부공고제 호(서울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준공) 118 국토교통부공고제 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120 국토교통부공고제 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 해양수산부공고제 호(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해양수산부공고제 호(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 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12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12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123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 호(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2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28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3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 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39 경기도공고제 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39 경기도공고제 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39 경기도공고제 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39 경기도공고제 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39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 호(건축설계공모) 140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143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 143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144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144

4 조 약 2007년 10월 23일 제 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6일 쿠웨이트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라쉬드 압둘무신 알하마드 쿠웨이트국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1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 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 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조약 제2254호 국 무 위 원 윤 병 세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국 이라 한다)는, 수형자가 자신의 시민권 부여국 또는 국적국 관할권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 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 이라 함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 이라 함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 이라 함은 형사범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 반하는 일체의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 라 함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마. 국민 이라 함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일반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4

5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다. 쿠웨이트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어느 한 쪽 당 사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 한다. 3. 당사국은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 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수형자는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 일 것 라.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바.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서 규정된 것보다 적 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 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이송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 한 동의의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이 이송 전에 직 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수용 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에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5

6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 하에서의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 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자국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각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 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작 업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 요청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하에서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 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 하에서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 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에 적용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 조건부 석방 감형 등을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형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 수용 당사국은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송 당사국과 협의한다. 6

7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양립하지 아니한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 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 사국의 관계 기관은 이송 당사국이 내린 모든 판단 유죄선고 판결 또는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형을 포함하 는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 당사국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 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 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 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와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토 통과가 용이하도록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에게 이러한 통과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1조 언어와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 당사국 간 서면 연락은 인증되고, 이송 당사 국의 언어본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그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 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 당사국은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등에 따라 당사국 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이나 약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7

8 제15조 최종조항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 당사 국이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조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효한 이후 계속 효력이 지속된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 발효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 후에 제출된 모든 요청에 적 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 명하였다. 2011년 3월 16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 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fully i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y enabling such persons to serve sentences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in the jurisdiction of which they are citizens, nationals thereby facilitating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transferring Party" means the Party from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b)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the sentenced person may be, or has been, transferred; (c) "sentence" means any punishment or measure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ordered by a court for a limited or unlimited period of time on account of a criminal offence; (d) "sentenced person" means any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by a court 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e) "national" means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8

9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 The Parties shall afford each other the widest measure of cooperation in respect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in order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on him or her by the transferring Party. 3.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may be requested by either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2.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Central Authority for the State of Kuwait shall be the Ministry of Justice. Either Party may change its Central Authority, in which case it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hange. 3. The Parties shall use diplomatic channels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except for in case of urgency o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 A sentenced person may be transferred only 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cts or omissions for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w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receiving Party; provided, however, that this condition shall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that the offence described in the laws of both Parties be identical with respect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ffence; (b)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a national of the receiving Party; (c) at the time the request for transfer is received, the sentenced person has at least one year of the sentence to serve, or is serving an indeterminate or life sentence; (d) the judgment is final, and no further proceedings relating to the offence are pen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e) the transferring and receiving Parties all agree to the transfer; (f) the sentenced person's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s consent is confirmed. 2. In exceptional cases, the Parties may agree to a transfer even if the time to be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is less than that specified in paragraph 1(c) of this Article. 9

10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who gives consent to the transfer as required by Article 4(1)(f) does so voluntari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permit an official designated by the receiving Party personally to verify, prior to the transfer, that the sentenced person's consent to th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f) is given voluntari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onsequences thereof.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 The taking into charge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by the authorities in the transferring Party. 2.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not enforce the sentence if the receiving Party considers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o have been completed.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 The Parties shall inform sentenced persons of their right to transfer under this Treaty. 2. If a sentenced person wishes to be transferred, he or she may express such a wish to either Party which shall 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3. A request for transfer may be made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to the other. Each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of its decision whether to agree to a request for transfer. 4. Requests for transf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sentenced person (b) a statement indicating the nationality status of the sentenced person, and (c) the location of the sentenced person and permanent address, if available. 5. Where a request for transfer has been made,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writing: (a) a statement of the facts upon which the conviction and sentence were based; (b) a copy of the relevant law which provide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n account of which the sentence has been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constitute an offence; (c)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sentence,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entence, if applicable, and the length of time already served by the sentenced person and any remission to which he or she is entitled on account of work done, good behavior, pre-trial confinement or other reasons;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r record of conviction and sentence. 10

11 6. Either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the other Party, if it so requests, with any relevant information, documents or statements before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or t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gree to the transfer. In this regard, the receiving Party shall advise the transferring Party whether it intends to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7. Delivery of the sentenced pers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ransferring Party to those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occur on a date and at a pl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8. The Parties shall inform the sentenced person in writing of any action taken by the transferring Party or the receiving Par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 The receiving Party shall enforce the sentence as if the sentence had been imposed in the receiving Party or adapt the sentence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2.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receiving Party, including those governing conditions for service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ose providing for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imprisonment, confinement or other deprivation of liberty by parole, conditional release, remission or otherwise. Each Party may grant pardon or amnesty of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The receiving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transferring Party before granting pardon. 3. If the sentence is by its nature or duration incompatible with the law of the receiving Party that Party may adapt th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prescribed by its own law for a similar offence. When adapting the sentence,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be bound by the findings of fact, insofar as they appear from any opinion, conviction, judgment, or sentence imposed in the transferring Party. The adapted sentence shall be no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transferring Party in terms of nature or duration. When adapting the sente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not convert a sanction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to a pecuniary sanction. 4. The receiving Party shall modify or terminat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s soon as it is informed of any decision by the transferring Party to pardon the sentenced person, or of any other decision or measure of the transferring Party that results in cancellation or reduction of the sentence. 5. The receiving Party shall, if the transferring Party so requests, provide any information request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a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an individual sentence. 11

12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The transferring Party shall retain exclusive jurisdiction for the review of convictions and sentences issued by its courts.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If either Party transfers a sentenced person from another jurisdiction, the other Party shall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transit through its territory of such a sentenced person. The Party intending to make such a transfer shall give advanc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transit. ARTICLE 11 LANGUAGE AND EXPENSES 1.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submitted in support of a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shall be certified and accompanied by translation in the language of the transferring Party or in the English language. 2. Any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the sentenced person or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e sentence after transfer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Party, except costs incurred by the transferring Party exclusive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ansferr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may, however, seek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fer from the sentenced person.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the Central Authorities are themselves unable to reach agreement. ARTICLE 13 APPLICATION This Treaty shall be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o have been sentenc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RTICLE 14 OTHER AGREEMENTS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obligations subsisting between the Parties whe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or prevent the Parties from providing or continuing to provide assistance to each other pursuant to other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wise.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cedures in force in both Parties. It shall become effective after thirty (30) days from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either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in writing - through diplomatic channels - that all the necessary legal procedure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have been fulfilled. 12

13 2. This Treaty shall continue to remain valid after it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a written notice -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Such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f notice. 3. This Treaty applies to any requests presented after its entry into force even if the relevant offences occur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Treaty. DONE at Kuwait in duplicate, on this sixteenth day of March in the year of 2011,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김 현 웅 대통령령 제26613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항공기 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를 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항공기 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기에 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당항공기 를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기 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 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로 한다. 제12조 중 항공기에 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1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 다.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 기안 결재 기재 사실 통보 항공기 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15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변경 전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 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 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 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 기안 결재 기재 사실 통보 항공기 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17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저 당 권 자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 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 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9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 기안 결재 기재 사실 통보 항공기 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19

2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원) (원)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 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 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除 權 判 決 ) 등본 나. 공탁법 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5.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0

21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검토 기안 결재 기재 사실 통보 항공기 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21

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 상 항공기 중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기에도 저당권 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이 개정(법 률 제1328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저당권 설정 이전 말소등록의 대상에 경량항공기 등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에 처리절차 흐름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김 현 웅 대통령령 제26614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 를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결격사유 를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 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를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 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 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 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22 칙

23 개정이유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57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각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 경력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안 제7조제2항제3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에 한정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우리 국민이 외국 입국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조회 및 회보 범위(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법 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및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제외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관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661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 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 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제16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 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으로, 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을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로, 2년)이상인 자이어야 를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로서 를 사람을 로, 특별채용되는 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으 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를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23

24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 을 경력경쟁채용등 으로, 연 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를 연구경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 경위이하 를 경위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를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 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로, 5년이상 을 5년 이상 으로, 자이어야 를 사람이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으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 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8조에 따른 으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을 사 람은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특별채용된 을 채용된 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자를 을 사람은 으 로, 자에 을 사람에 로, 특별채용시험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할 을 할 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을 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는 을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특별채용의 경우 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 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를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을 법 제8 조제3항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 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 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 본 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4

25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 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를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을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체력검사는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 으 로, 필기시험의 경우 를 필기시험은 으로, 득점자중에서 를 득점자 중에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으로, 득점 자중에서 를 득점자 중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을 경력경쟁채 용시험등의 경우 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을 실기시험은 으로, 득점자중에서 를 득점자 중에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를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계급별의 특별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순경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종전의 특별채용시험란) 중 특별채용하는 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표 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 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특별채용시험 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661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로 하고,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 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 도 또는 국유림 공유 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 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 유림 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 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 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 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 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것 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 예비관찰 등을 위한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 소 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재결 신청인은 발생한 손실의 내용 및 손실보상 에 관한 협의 경과 등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결 신 청 방법을 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의 가치가 높은 산림에 소나 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서 발생 하거나 국유림 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방제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6617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여성가족부 김 희 정 장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법 제11조제1항 을 법 제11조 로 한다. 별표 1의 중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 폭력 방지 를 사회복지 또는 여성 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를 각각 사회복지 또는 여성 으로 한다. 별표 1의 팀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4호 중 여성 폭력 방지 를 각각 사회복지 또는 여성 으로 한다. 별표 1의 팀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 폭력 방지 를 사회복지 또는 여성 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경ㆍ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27 칙 <법제처 제공>

2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6618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유 일 호 장 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만 제곱미터 를 10만제곱미터 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2개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1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2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 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적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3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 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14일 을 1개월 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00인 을 50인 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 를 감리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책임감리 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공감리 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 28

29 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로 한다. 제46조 중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를 을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0분의 25 를 100분의 10 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 약으로서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된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이 개정(법률 제13479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 의 범위,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지역 외의 지 역의 도시개발구역의 최소규모와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 완화(안 제2조제1항제2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 터로 완화함. 나.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 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으로 정하고, 대행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대행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 다.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안 제36조제1항)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함. 29

30 라.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46조) 민간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은행과 보험회사 외 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함. 마. 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55조제1항제1호) 공공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의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6619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유 기 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종묘( 種 苗 )만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증을 거쳐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 법 이 개정(법률 제13190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방류종묘 에 대한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 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방류종묘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이 영은 부터 시행한다. 부 30 칙 <법제처 제공>

31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1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를 국립국악고등 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 한다.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9.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14.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4.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5.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제10조제5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9.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46조제2항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으로 한다. 31

32 제47조제2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를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 콘텐츠기획관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을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 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진주박물관장ㆍ청주 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을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 123 을 124 로, 행정주사 99 를 98 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를 3 으로, 전산주사 2 를 3 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1 을 삭제하고, 전산주사보 2 를 1 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9 를 8 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을 2 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공무원 정원표 를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 교 공무원 정원표 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공무원 정원표 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 로 한다. 별표 3의2 중 공업주사 4 를 5 로, 공업주사보 7 을 6 으로, 학예연구관 53 을 56 으로, 학예연 구사 138 을 135 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를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를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 제9항 본문 관련) 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서기보 9 를 10 으로, 사무운영서기보 9 를 8 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 무관 1명,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과 전산주사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 1명과 학예연구관 3 명,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 명, 시설주사보 1명과 전산주사보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보 1명과 학예연구사 3명, 별표 6의2 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32

33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55 일반직 계 55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4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8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총계 162 일반직 계 16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 2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시설사무관 1 방송무대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시설주사 3 전산주사 1 33

34 방송무대주사 9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3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방송무대주사보 14 행정서기 12 공업서기 1 시설서기 2 전산서기 2 방송통신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방송무대서기 14 행정서기보 10 공업서기보 1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1 학예연구관 14 학예연구사 25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 악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하여 6급 1명과 7급 2명을 각각 5급 1명과 6급 2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7급 1명과 연구사 3명을 각각 6급 1명과 연구관 3명으로, 해외문화홍보원 6급 1명을 5급 1명으로, 국립 국악원 7급 1명을 6급 1명으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 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육관광정책실 소속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전주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문화예술 교육과장, 관광레저기반과장 및 대구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 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5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4

35 여성가족부령 제8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지수 를 측정한 결과 등에 관한 서류를 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 함으로써 해당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6 을 제19조의8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5조제3항 중 1구좌 를 1계좌 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제18조제5항 중 제19조의6 을 제19조의8 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 을 201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9조의7을 제19조의9로 하고,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고용원 특별공급) 1 사업주체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 이라 한다)에서 주 35

36 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민간인인 고용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민간인인 고용원 2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3 평택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8(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특별공급) 1 사업주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 라 한다)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 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기 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 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2. 해당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 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소속 직 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 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9(종전의 제1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3호 중 제19조의6 을 각각 제 19조의8 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5호 전단 중 제19조의6 을 제19조의8 로 한다. 제22조제8항제3호 중 제19조의6 을 제19조의8 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6 을 제19조의8 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60퍼센트 를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 는 70퍼센트를 말한다) 로 한다. 36

3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기지 내 고용원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라목,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9까지, 제20조의2제6항제5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 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도금 비율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 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사업 주체가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현행 주택가격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64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광역시장 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으로, 구청장 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조합법인 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 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37 칙

38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 년도) 1. 영어조합법인 현황 명칭 전화번호 ( ) - 대표자(대표이사)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일자 사업실적 내용 구 분 전년도( 년) 해당연도( 년) 증감 조 합 원 수 명 명 명 ( 준 조 합 원 수 ) ( 명) ( 명) ( 명) 출 자 액 ( 천 원 ) ( 계 좌 수 ) ( 계좌) ( 계좌) ( 계좌) 사 업 ( 종 류 ) 생 산 경 영 실 적 ( 천 원 ) 수 량 ( 천 톤 ) 금 액 ( 천 원 ) 총 수 입 총 지 출 손 익 국 고 보 조 액 ( 천 원 ) 융 자 액 ( 천 원 ) 지 방 합 계 (보조액 누계) ( ) ( ) ( ) 융 자 금 액 상 환 잔 액 부 채 액 ( 천 원 ) 210mm 297mm[백상지 80g/m2] 38

39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발신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년 월 일 수 신 : 발신: [인] 참 조 : 제 목 : ( 년도)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 결과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 년도)영어조합법인의 사업실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단위: 개소, 명, 천톤, 천원) 구 분 합 계 포획ㆍ채취 양 식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기 타 법 인 수 조 합 원 수 생 산 경 영 수 지 보조액 융자액 계 신 규 법 인 기 존 법 인 계 (준조합원) 신규 법인 (준조합원) 기존 법인 (준조합원) 수 량 금 액 흑자 법인 적자 법인 해당 연도 보조 누계 해당 연도 상환잔액 부 채 액 양식은 종묘의 생산 및 중간육성을 포함합니다 mm 297mm[백상지 80g/m2]

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어조합법인( 營 漁 組 合 法 人 )은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통지 등과 관련하여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 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국 무 총 리 훈 령 국무총리훈령 제654호 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국 무 총 리 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된 국가의 중요정책 조정 및 각 부처가 개별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물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부처별 중ㆍ장기계획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부처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서 결정된 정책 또는 중요한 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5. 부처별 물관리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정보유통시스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ㆍ 기상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차관으로 한다. 2.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 단, 한국수자원공사)의 장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0

41 제5조(회의)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위 촉한 자문위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1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물관리 실무협의회(이 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및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 정책관이 된다. 제8조(자문위원) 1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관계 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1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회의 출석, 현장조사 협조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홍수나 가뭄 등 물과 관련된 재난ㆍ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 ㆍ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1

42 가. 물관리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고 시 주요내용 물관리협의회는 국가 물관리 정책,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부처별 중ㆍ장기계획,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부처별 법령ㆍ제도 등을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나. 물관리협의회 구성(안 제3조) 물관리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 국민안전처ㆍ기상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관련 공 공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의 장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다. 자문위원 위촉(안 제8조)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사ㆍ연구 의뢰(안 제9조)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외교부고시제 호 2015년 7월 26일 카이로에서 정광균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Naglaa AI Ahwany 이집트 국제협 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5 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 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이하 본문별첨)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5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양자 경 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 협력협정 (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타당성조사(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백만 달러(US$ 1,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 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42

43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이집트 내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모델로서 알-아메리아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그리고 나. 한국 기술ž직업 교육 및 훈련 모델과 개발경험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 내 인적자원 발전에 기여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이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각료 내각 산하 교육발전기금(이하 EDF 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 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실시조사팀 및 EDF 간에 2014년 3월 27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 라 한 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적절히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 하고 이집트인 정부 관료, 관리자 및 강사를 훈련시킴으로써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통관 및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 장비와 물품에 대한 항만세, 수입 세, 관세, 판매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과징금의 면제 나. 사업이행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외로 운반되는 컴퓨터, 프린터 및 그 밖의 장비 및 기 술장비에 관한 세금, 관세에 대한 면세 절차에 있어 한국인 전문가팀 구성원에 대한 지원 다. 한국인 전문가팀의 구성원에게 무상원조에서 소득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라.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 제 III-2-B절의 6, 7, 10 항목을 제외하고 ROD에 언 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 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 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 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나글라 엘에흐와니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43 정광균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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