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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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3) 가설 3 : 국내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2.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와 해석 1. 아파트시세 등과 득표율간의 다중회귀분석 2. 아파트시세 등과 당락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Ⅰ. 연구의 목적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단지 지역주의, 유권자의 이념이나 정당의 공천, 정당의 정책 공약, 인물 능력 등에 의 해서만 투표 성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거주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의해서도 유 권자의 보수여당성향, 야당의 투표성향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의 투표자 4,654,684명중 부재자투표자가 147,914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지만, 488표 차이의 성동구을지역구, 625표 차이의 서대문을지역구, 854표 차이의 중랑구을지역구, 869표 차이의 강서구을지역구의 경우는 부재자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으로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국외선거 유권자의 투표성향 을 처음으로 계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연구의 준거 틀은 어느 한 가지 개념과 요인만을 고려하여 단일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들과 유기적인 관련 성을 종합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분석한 논문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1967년, 1971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행태의 유형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도시지역의 유권자는 야당 지지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농촌지역일수록 여 당일변도의 투표성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재운, 고병철, 1990.), 대통령선거 에서 지역주의는 1963년 박정희와 윤보선 후보자간의 남북현상,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영 남과 호남의 동서현상(박찬욱, 1990), 여촌야도( 與 村 野 都 ), 인물중심투표, 지역주의 등이 근대 화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윤천주, 1989). 1)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을 개인적 여건, 사회적 변인, 경제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라 충 성, 순종, 이의, 소외 4단계로 나누고 소외적 정향을 갖는 사람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 등에 부정적인 평가의식을 갖고 있고(안병만, 2005), 지방선거는 민자당이냐 지역정당 이냐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비록 지역정당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반민자당 표는 지역정당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으며(조기숙, 1996), 정치관심도, 출신지역, 투표효능감, 정치문화, 후보자 선호도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연구하였고(임 동갑, 1995), 정당소속 현직후보자, 촌고도저( 村 高 都 低 )현상, 현직보유여부가 지방선거에 영 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황아란, 1999). 1) 김재전(2007), 한국의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5.31.지방선거 서울시를 중심으 로), pp.28-33,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

2 선거관심도가 비교적 높았던 단체장 선거는 전국적 이슈가 투표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이현우, 1999), 총선보다 더 적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자금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하였고(임성학,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납세, 지역주의(여서야동, 與 西 野 東 ), 행정수도이전, 대통령탄핵소 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 2) 등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 요인이었고(박이 석, 2004),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지출액 3), 정치자금 집행액 4) 이 많을수 록 당락과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최성옥, 2009, 원찬희, 2010). <표 1>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선행연구) 연구 방법 선거별 영향요인 연구자 이론 대통령 여촌야도(도시화 정도) 김재운, 고병철 국회의원 지역주의 박찬욱, 선거 여촌야도, 인물중심투표, 지역주의 윤천주, 지방선거 소외집단 안병만, 지역분할구도 등 조기숙, 거주지규모와 연령 김 욱, 설문 정치관심도, 출신지역, 투표 효능감, 정치문화, 후보자 선호도 등 임동갑, 통계 전국적 이슈 이현우, 계량 정당소속 현직후보자, 촌고도저, 현직보유여부 황아란, 선거비용지출액 임성학,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 지역주의(여서야동),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탄핵소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 박이석, 선거 선거비용지출액 최성옥, 정치자금집행액 원찬희, ) 박이석(2004),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17대 국회의원선거 를 중심으로), pp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최성옥(2009), 선거비용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pp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원찬희(2010), 정치자금집행액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18대 국회의원선거 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금까지 미국 등 정치선진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 이론, 사회심리 학적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인지이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 계량적 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 여기에서는 계량분석이 가능한 아파트 시세, 국 내 국외부재자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자구( 區 )가 서민구( 區 ) 보다 보수 여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높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국외 부재자 은 야당 후보자의 이 높아 근소한 표차이가 날 경우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가설 3 : 국내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국내 부재자 은 야당 후보자의 이 높아 근소한 표차이가 날 경우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 분석방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유권자의 이념이나 정당의 공천, 정당의 정책 공약, 인물 능력 등은 이론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계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구 ( 區 )별 단위의 아파트시세와 구( 區 )별 단위의 국내 국외 부재자 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아파트시세와 국내 국외 부재 자이 종속변수인 득표율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 경험적 검증을 하 고자 한다.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표 2 와 같다. 분석대상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파트 시세와 국내 국외 부재자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지역구 48개와 부산광역시를 비 롯하여 6대 광역시의 국회의원지역구 63개를 합한 국회의원 지역구 총 111개의 새누리당 후 보자와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개표결과에 의한 후보자 득표현황 등 이다. 아파트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에 의하되 2012년 5월 2째주 시세에 따랐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중 성북구 갑 지역구 무소속 정태근, 관악구 갑 지역구 무 소속 김성식은 각각 구 한나라당 탈당의원으로서 새누리당으로 간주하였다. 5) - 4 -

3 <그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 구별 아파트 시세 구별 국내부재자 구별 국외부재자 종속변수 당 락 득표율 <표 2> 변수와 내용설명 변수명 변 수 설 명 내 용 설 명 득표율 개표결과 후보자 득표율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수의 비율 당 락 당선과 낙선의 구분 아파트 면적당(m2) 시세 시 세 ( 째주 기준) 국 내 부재자 투표결과 후보자 국 외 부재자 투표결과 후보자 새누리당 당선(민주통합당 낙선) : 1 민주통합당 당선(새누리당 낙선) : 0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https://oland.kbstar.com) 국내부재자투표수를 국내부재자선거인수로 나눈 수 의 비율 국외부재자투표수를 국외부재자선거인수로 나눈 수 의 비율 Ⅳ. 분석결과와 해석 1. 아파트시세 등과 득표율간의 다중회귀분석 5) 야권단일화의 일환으로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은평구 을의 통합진보당 천호선, 노원구 병 의 통합진보당 노회찬, 관악구 을의 통합진보당 이상규는 민주통합당으로 간주하였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진보당 민경렬, 해운대구기장군갑 통합진보당 고창권은 민주통합당으로 간 주하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무소속 서영득, 북구을 김충환을 민주통합당으로 간주하였다. 인천광역시 남구 갑 통합진보당 김성진은 민주통합당으로 간주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무소속 김영성, 광산구을 후보자가 없고, 남구 무소속 강도석은 각각 새누리 당으로, 동구 무소속 양형일은 새누리당으로, 동구 무소속 박주선은 민주통합당으로 각각 간주하였 다. 북구갑 김경진 북구을 김재균, 서구갑 정용화, 서구을 통합진보당 오병윤은 민주통합당으로 간 주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을 자유선진당 이재선은 새누리당으로, 대덕구 통합진보당 김창근은 민주통합당으 로 간주하였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무소속 허헌현, 동구 무소속 박정주, 북구 통합진보당 김창현, 울주군 통합진보 당 이선호는 민주통합당으로 간주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8개의 아파트시세와 국내 국 외 부재자과 후보자의 득표율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2 와 같다. <표 3> 아파트시세 등과 득표율간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계수 t p(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아파트시세 *** 국외부재자 국내부재자 R²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지역구(48개) 주 : ***p 0.01, **p 0.05, *p 0.1, 종속변수 : 득표율 표 3 에서 나타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독립변 수인 아파트시세는 유의확률이 0.003으로서 유의하므로 종속변수인 후보자의 득표율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국외 부재자은 각각 유의확률이 0.805, 0.156으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8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63개를 포함한 국회의원지역구 111개의 아파트시세 등과 후보자의 득표 율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 변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4 <표 4> 아파트시세 등과 득표율간의 다중회귀분석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111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독립변수 t p(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아파트시세 국외부재자 * 국내부재자 R² 주 : ***p 0.01, **p 0.05, *p 0.1, 종속변수 : 득표율 표 4 에서 나타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독립변 수인 아파트시세의 유의확률이 0.2, 국내 부재자의 유의확률이 0.16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외부재자은 유의확률이 0.051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파트시세 등과 당락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 표 3 4 에서와 같이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과 득표율간의 회귀분석 결과만으로는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파 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0으로 변수 값을 정한 분석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아파트시세 등과 당락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지역구(48개) 독립변수 B S.E, Wals 자유 도 p(유의확률) Exp(B) 아파트시세 *** 국외부재자투표 율 국내부재자투표 율 상수항 R² 주 : ***p 0.01, **p 0.05, *p 0.1, 종속변수 : 당락 위 표 5 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아파트시세의 유의확률이 0.002로서 유의미하므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국외 부재자 은 각각 유의확률이 0.514, 0.607으로서 후보자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 5 에서와 같이 아파트시세, 국내 외 부재자과 당락간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만으로는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0으로 변수 값을 정한 분석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아파트시세 등과 당락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 Wals 자유도 p(유의확률) Exp(B) 아파트시세 ** 국외부재자 *** 국내부재자 상수항 R²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국회의원지역구(111개) 주 : ***p 0.01, **p 0.05, *p 0.1, 종속변수 : 당락 표 6 에서 나타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독 립변수인 아파트시세의 유의확률이 0.044, 국외부재자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부재자 유의확률이 0.728으로서 후보자 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Ⅴ. 결론 및 한계점 아파트시세와 국내 국외 부재자 등이 득표율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8개의 아파트시세 등과 후보자의 득표율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 을 독립변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아 파트시세는 유의확률이 0.003으로서 유의하므로 종속변수인 후보자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의 부자구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 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둘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지역구 111개의 아파트 시 세 등과 후보자의 득표율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아파트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독립변수인 아파트시세는 유의확률이 0.2, 국내 부재자의 유의확 률이 0.163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지역구 와 달리 111개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는 영남의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새누리당 후보자가, 광주광역시는 민주통합당 후보자가 아파트시세와 관계없이 지역주의 결과로 당선 되었고, 국내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하 였지만, 국외부재자은 유의확률이 0.051로서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 자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만으로는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8개 아파트 시세, 국 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0으로 변수 값을 정한 분석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아파트 시세의 유의확률이 0.002로서 유의하므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부자구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 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입증되었으나, 국내 국외 부재자의 변인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 자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둘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서울 국회의원 지역구와 6대 광역시의 지역구 111개 아파트 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을 독립변수,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0으로 변수 값을 정한 분석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독립변수인 아파트 시세의 유의확률이 0.044, 국외 부재자의 유 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부자구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과 국외 부재자 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국내 부재자의 변인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국내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가설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파트 시세 가 후보자들의 득표율과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총선 비례대 표 재외국민투표 결과 6) 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0.1%, 야권연대 49.4%(민주통합당 35%, 통합 진보당 14.4%)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에 비하여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 이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많은 국외부재자투표자가 많이 투표에 참가하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연구대상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아파트 시세, 국내 국외 부재자로 한정하여 역대 다른 국회의원선거와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하기 쉽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재외국민투표 결과

6 가. 저서 참고문헌 강병서 김계서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원태연 정성원 spss PASW statistics 18.0 통계조사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재외국민투표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결과. 나. 논문 박이석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17대 국 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전 한국의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5.31.지방선거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성옥 선거비용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찬희 정치자금집행액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18대 국 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다. 인터넷자료 KB국민은행부동산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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