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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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3 발 간 사

4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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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 문

10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11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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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52 제2장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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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3장 계약법 위반사례

86 제3장 계약법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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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4장 불법행위 책임

147 제4장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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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본건의 사실관계 동네 꼬치구이 점 때문에 집값 이 떨어지겠군 꼬치구이점 개점이후에 냄새가 심해 소송한 번걸어 볼까 피고 : 아스미 치 + 다이키치시스템 주식회 사 1. 인격권및소유권에근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 2.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냄새의 배출의 금지 추구 3.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원고 : 히라타 다쿠오 오오카미 실 이즈미야 미치코 Note 1. 피 고 아스미 치 (다이키치시스템 주식회사의 대길 신타 문점 프랜차이즈체인 점주 꼬치구이 전문점) + 다이키치 시스템 주식회사 (프렌차이지) 2. 히라타 다쿠오 + 오오카미 실 + 이즈미야 미치코 (대실 신타 주변의 주민)

151 쟁점및판결 1. 꼬치구이점이 발한 냄새가 원고 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했는가의 여부 피고 : 아스미 치 + 다이키치시스템 주식회사 2.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의 여부 3. 원고들의 금지 청구의 가부 원고 : 히라타 다쿠오 오오카미 실 이즈미야 미치코 냄새및연기의발생을적게하기위해 많은 설비를 하여왔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니다. 냄새는 원고들의 평온 쾌적한 생활을 한 이익을 침해함고 동시에 원고들의 토지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다. 위자료는 1개월에 2만엔으로 24개월분 장래 생기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 피고는 냄새농도 600을 초과한 꼬치구이의 냄새를 발생시키면 안된다. 원고들 가가각에 대하여 24만엔을 지급하고 평년 13년 4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5분의 비율에 의한 원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원고가 1을 피고가 3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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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5장 공정거래법 위반

163 제5장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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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6장 해지

241 제6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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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7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해설

268 제7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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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8장 유통산업발전법 해설

293 제8장 유통산업발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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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9장 산업발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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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청 위원회 청와대 국무총리 정부관련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제심판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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