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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14시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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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차 정기총회 순서 ( (수)14: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사회 : 육광심 총무이사 구분 시간 내용 세부 내용 비고 등록 13:00~14:00 (60분) 등록 내빈소개 사회자 제1부 (개회식) 14:00~14:15 (15분) 14:15~14:25 (10분) 성원보고 개식 선언 국민의례 및 윤리강령 낭독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학점은행평생교육인에 대한 묵념 윤리강령 낭독 교육부장관 표창 : 3점 사회자 김남경 이사장 사회자 문양순 부이사장 14:25~14:45 (20분)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국평원장 표창 : 2점 협의회장 표창 : 52점(가장 먼 지역에서 참석한 직업교육/원격교육/ 대학평생교육원 대표 1개 기관씩만 사회자 수여) 14:45~15:05 (20분) 15:05~15:10 (5분) 축사 및 격려사 협의회장 축사 교육부 임석관 격려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격려사 휴식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사회자 사회 : 제2부 (정기총회) 15:10~15:55 (45분) 안건 처리 2013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김남경 이사장 안건제안 : 관한 사항 김용현 제2대 협의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회장 폐회 및 정리 15:55~16:00 (5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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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윤리강령 5 <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제2호 의안 2013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13 제3호 의안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51 제4호 의안 제2대 협의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69 <정관 및 제 규정> 1.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관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관리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자문위원회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직업교육위원회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원격교육위원회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규정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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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 리 강 령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모든 회원은 열린교육사 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 고, 발전을 지속하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 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 다. 1. 우리 회원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1. 우리 회원은 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글 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1. 우리 회원은 모든 학습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며 모든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1. 우리 회원은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며, 관계법령과 제반규정 을 철저히 준수한다. 1. 우리 회원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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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 의 안 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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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 건 번 호 제 1 호 회 의 년 월 일 심 의 사 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 안 자 회 장 김 용 현 제 안 년 월 일

12 1. 의결주문 신규 임원 1명과 연임 대상 임원 8명, 감사 2명에 대한 이사회 추천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 2. 제안사유 제32차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추천된 채형석 원장(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34차 이 사회에서 임기 만료 임원 8명(이사 8명)에 대한 연임 추천과 노진덕 감사 선임자의 회원자격 상실 및 최창호 감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감사 교체가 불가피하여 윤경 숙 감사(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와 이인숙 감사(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대 표) 등 임원에 대한 선임 추천을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항에 의거 총회 에서 선임을 요청함. 3. 의결내용 가. 임원 추천(안) (신임 이사 1명, 연임 이사 8명, 신임 감사 2명) 나. 신임 및 연임대상 임원 임기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고문 겸 이사 이승달 서울전문학교 이사장 ~ 연임 회장 겸 이사 김용현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연임 수석 부이사장 이우영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연임 4 부이사장 김명용 한국IT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연임 5 이사 유석천 동국대학교전산원 원장 ~ 연임 6 이사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학장 ~ 연임 7 이사 서석주 아세아항공지업전문학교 학장 ~ 연임 8 이사 신대현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학장 ~ 연임 9 이사 채형석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 신임 10 감사 이 인 숙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대표 ~ 신임 11 감사 윤 경 숙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신임

13 임기 중 임원 명단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 기 1 이사장 김 남 경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장 ~ 부이사장 이 상 호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 부이사장 정 기 수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원장 ~ 여성담당 부이사장 문 양 순 고려직업전문학교 학장 ~ 총무이사 육 광 심 한국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이 사 박 종 흡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원장 ~ 이 사 이 정 희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 학장 ~ 이 사 오 세 희 수빈아카데미 학장 ~ 이 사 김 정 태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대표 ~ 이 사 정 성 균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 이 사 서 동 석 우석대학교 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 이 사 윤 병 우 한국자동차정비학원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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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 건 번 호 제 2 호 회 의 년 월 일 심 의 사 항 2013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제 안 자 회 장 김 용 현 제 안 년 월 일

16 1. 의결주문 2013년도 사업 보고 및 회계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 2. 제안사유 정관 제17조(총회의 기능)에 의거 2013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결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붙임 가. 2013년도 주요 사업 실적 1부 나. 2013년도 사업회계 결산서 1부 1) 2013년 수입지출 총괄표 2) 2013년 예산 대비 수입 현황 3) 2013년 예산 대비 집행 현황 4) 2013년 손익계산서 5) 2013년 대차대조표 6) 비품목록 다. 2013년도 감사보고서 1부

17 가. 2013년도 주요 사업 실적( 기준) 구분 회원 유치 활동 및 현황 사업 내용 회원기관 현황 총 122 개 기관 유형별 2012년 2013년 비고 직업교육 원격교육 대학평생교육 계 신규회원 가입 유치 홍보 및 회원가입 독려 2013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워크숍 및 직무연수 참가 홍보 2013년 4월 2일(화) ~ 4월 4일(목) The-K 경주호텔 협회 가입신청서 및 안내문 배포 회원가입 안내 공문 발송 정기안내 : 매월 15일 기준 회원 가입 안내 공문 발송 수시안내 : 가입 의향 기관 확인 시 발송 기관방문 일시 구분 기관명 상담 내용 2월21일 비회원 서울경희전문학교 4월30일 비회원 서울국제직업전문학 교 5월7일 비회원 연세디지털교육원 5월10일 비회원 서울디자인전문학교 학점은행제 직무교육 및 사후관리 자 체점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학점은행제 실무자 직무교육 필요 사후관리 자체점검 전문가 파견서비스 신청하였으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협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등록금 분납을 유도하거나, B학점 이 상인 경우 반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학생 모집이 힘들어 고전

18 구분 사업 내용 7월12일 정회원 서울패션직업전문학 교 7월19일 정회원 수원외식관광전문학 교 7월22일 정회원 한국복지문화교육원 7월26일 8월1일 10월4일 예비 회원 예비 회원 예비 회원 SE사이버평생교육 원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알롱제 웰니스 직업 전문학교 중에 있음. 학점은행 관련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 하여 어려움이 있음. 국평원의 적극적 인 실무적 협조가 필요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 모집 등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음 작년 현장평가로 인한 실습 중지(2013 년)중이기 때문에 현재 현장실습 과목 을 운영하지 못하기에 재정이 힘듬 회원가입신청서는 미리 제출해 놓은 상태였으나, 기관 사정 및 협의회 가입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가입 절차 진행 이 늦었음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 이 지나는 동안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신규 진입기관에 있어 첫 해부터 협의 회에 가입하는 것은 기관에 있어 구체 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기 때 문에 가입을 망설임 법인 사업 총회 및 이사회 제30차 이사회 2013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 삼라정(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2번지 두산위브 B20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1. 임원의 특별회비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제9조의2(임원의 특별회비 납부의무)신설,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에 대 해 규정하는 제16조의 2(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신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선임 기준설정을 위해 제28 조 제2항의 수정 및 기존 정관 오기를 바로잡기 위한 정관 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1. 제29차 이사회 시 의결된 임원의 정수 증가에 따라 증 원된 이사 6명(김정태, 박종흡, 이상호, 서동석, 정성균, 정기수)과 2013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예정인 박순석 감사의 후임(노진덕)에 대하여 정관 제11조 1항(임원의

19 구분 사업 내용 선임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함. 추후 제8차 정기 총회 시 논의 예정. 신임이사 6명은 임원정수 증원 정관 변경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사항임 제3호 의안 : 한국학점은행원격교육협회 회원에 대한 2013년도 회비 경 감 징수에 관한 건 년도 회원가입에 한하여 과목회비 납부 면제를 승 인하였으며, 가입비는 가입 시 최초 1회 납부이므로 기 본회비와 함께 받기로 의결함. 연회비 납부 시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납부시기에 따른 기본회비 인하를 적용하 기로 함 제4호 의안 : 2012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제5호 의안 : 201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제8차 정기총회 2013년 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B1층)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1. 협의회의 설립 목적 및 목적 사업의 효율적 시행, 협의 회의 대표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관 제2조(명칭)를 현 사단법인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에서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로 변경키로 의결함 2. 원격교육기관과 대학평생교육원의 대표자들을 이사회 임 원으로 영입함으로써 협의회의 통합적 운영과 전국 학점 은행기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15명으로 규정된 정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항 1호의 임 원 정수를 21명으로 변경키로 의결함 3. 제9조의2(임원의 특별회비 납부의무)를 신설하여 협의회 무의 효율적 수행과 아울러 임원의 특별회비 납부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결함 4. 제16조의2 신설로 인하여 현 제9조 제2항은 삭제하기로 의결함

20 구분 사업 내용 5. 제16조의2(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를 신설하여 협의회 조직을 보다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도록 의결함 6. 제28조(위원회) 제2항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기존 이 사 혹은 외부인사로 규정 되어있던 것을 이사, 회원 또 는 외부인사로 변경함으로써 회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7.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기존 정관 오기로서 제15조 제4호(감사의 직무) 로 수정키로 의결 함 8. 제31조(재산의 관리) 제1항 역시 기존 정관 오기로서 제28조 를 : 제30조 로 수정키로 의결함 제2호 의안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 연임 대상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과 정관 개정에 의한 임원 정수 증가에 따라 증원되어질 이사 6명, 2013년 12월 31일 임기종료 예정인 박순석 감사(무궁화 직업전문학교장)의 후임 감사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제3호 의안 : 2012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제4호 의안 : 201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1차 이사회 2013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층 연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규정 제정 승인 및 위원 위촉 동의 제2호 의안 : 원격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승인 및 위원 위촉 동의 제3호 의안 : 직업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및 위원 추가 위촉 동의 1. 제29차 이사회( , 삼라정) 시 제정된 직업교 육위원회 규정 중 정관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의 개정, 제3조(위원의 구성) 제1항에 협의회장을 포함토록 개정, 제5조(정 부위원장)를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고, 12명으로 구성되었던

21 구분 사업 내용 제1기 직업교육위원회에 서울전문학교 이승달 이사장,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우영 이사장, 서울호서직업전문 학교 이운희 학장을 추가 위촉하는데 동의함 제4호 의안 : 협의회 제 규정의 명칭 등 변경 승인 1. 제8차 정기총회( , 국평원 대강당)에서 협의회 명칭 변경이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제 규정의 명칭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을 승인함 제5호 의안 : 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촉 동의 제32차 이사회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B1층)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법인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1. KBS스포츠아카데미 지연옥 학장이 기관 대표직에서 물 러남에 따라 정관 제10조 제3항(임원의 임기)에 의거하 여 법인 이사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후임이사 를 선출하기 위함 2.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채형석 원장이 보선 이사로 선임 됨. 차기 총회에서 추인키로 함 제2호 의안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춘구 원장이 대학평생교육원위 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한영신학대학교 평생교육 원 이수영 원장을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함에 동의함 제3호 의안 : 자문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1.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전도근 원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직 을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미래원격평생교육원 금형섭 대표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함 제4호 의안 : 제2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학점은행제 기관 홍보책 자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 홍보책자와 관련하여 협의회장 이하 사무국에 일임하여

22 구분 사업 내용 진행키로 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이사회에 보 고하기로 함 제33차 이사회 2013년 9월 11일(수) 오전 10: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B1층)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2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학점은행 기관 홍보책자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 홍보책자 로얄페이지 선정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무작 위 추첨으로 의결함 2. 로얄페이지 선정 추첨 결과 구분 비용(원) 선정기관 앞표2 KAC 한국예술원 앞표3 1,000,000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맨뒷면 서울 현대직업전문학교 뒷면안1 한영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00,000 뒷면안2 서울 사이버평생교육원 앞표4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500,000 앞표5 서울 직업전문학교 제2호 의안 : 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 홍보용 볼펜 제작 견적(5,000개와 10,000개)을 보고함. 2. 홍보용 볼펜에 대한 효과와 예산상의 문제로 제작하지 않기로 의결함 제34차 이사회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층 연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2014년도 협의회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1. 회비 인상 요인은 있으나, 2013년과 동액으로 책정함 제2호 의안 :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제2차 대

23 구분 사업 내용 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 관련 예산) 1.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과 김남 경 협의회 이사장의 특별회비 납부(500만원)에 따른 2013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추 가경정 예산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 김남경 이사장의 특별회비 납부 분은 협의회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사용 키로 함 제3호 의안 : 임원, 각 직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보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임기만료 이사 8명을 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만료 감사 2명에 대한 조치로 새로운 후임자 2명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모두 제9차 정기총회에서 선임토 록하며, 3개 직능위원회 임원 교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 이사 및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교체 명단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임 기 1 고문겸이사 이승달 서울전문학교 이사장 ~ 회장겸이사 김용현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수석 부이사장 이우영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부이사장 김명용 한국IT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이사 유석천 동국대학교전산원 원장 ~ 이사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학장 ~ 이사 서석주 아세아항공지업전문학교 학장 ~ 이사 신대현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학장 ~ 감사 이인숙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대표 ~ 감사 윤경숙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각 직능별 직능위원회 임원 교체 명단 1) 직업교육위원회 교체 전 교체 후 사 유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 김종은 청암예술학교 원장 추세영 청암예술학교 학장 원장 퇴직 정미션콘서바토리 한국항공 대표자 위원 정선우 신대현 음악학원 원장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변경

24 구분 사업 내용 2) 원격교육위원회 교체 전 교체 후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 노진덕 중앙원격 휴브랜드 정연우 평생교육원 원장 원격평생교육원 위원 양형남 에듀윌 에듀윌 정준 원격평생교육원 대표 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사 유 사임 사임 3)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교체 전 교체 후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 이재민 순천향대학교 부설 순천향대학교 부설 서창수 평생교육원 원장 평생교육원 원장 위원 강무섭 강남대학교 부설 경희대학교 부설 박동호 평생교육원 원장 평생교육원 원장 사 유 원장 변경 교수정년 퇴임 제4호 의안 : KAC 한국예술원 가짜 학위 장사 파문 관련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1. KAC 한국예술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체 학점은행기 관에 대한 명예실추와 사회적 신뢰감을 저하시켰으므로 2. 회원 제명처분을 부터 교육부의 행정처분 종 료 시까지 하기로 의결함 각 직능위원회별 활동 상황 직업교육위원회 제1차 직업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3월 29일(금) 오전 11:00 장소 : 삼라정(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2번지 두산위브 B202) 주요내용 - 직업교육위원회 임원진 구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점은행 직업교육관련 제도 개선 사항 논의 년 학점은행 직업교육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 논의 - 직업교육기관 회원 확보 방안 제2차 직업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후 14:

25 구분 사업 내용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주요내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육부 발표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 관한 논의 년 학점은행 직업교육 관련 신규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기관 회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학점은행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개선 사항 제3차 직업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오후 14:0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층 회의실 주요내용 - 주요 입법관계 추진상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추진에 관한 상황 년 학점은행제 우수 기관장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국평원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부당 및 불만사례 제출독려에 관한 사항 -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및 후속조치 사항 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내연수 위탁 시 직업교육기관 경영 연수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원격교육위원회 제2차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경영선진화 세미나 개최 일시 : 2013년 2월 27일(화) 13:3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층 연수실 주요내용 - 주제발표 : 2013년도 학점은행제 운영방향과 과제(발표자 : 박인종 본부 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 향후추진방향 : 원격교육위원회 규정 검토, 원격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김 용현 회장) 제1차 원격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3월 25일(월) 오전 11:00 장소 :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회의실(서울 성동구 58-1 코스모타워 6층) 주요내용

26 구분 사업 내용 - 원격교육위원회 임원진 구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점은행 원격교육관련 제도 개선 사항 논의 년 학점은행 원격교육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 논의 - 원격교육기관 회원 확보 방안 제1차 원격교육실무위원회 일시 : 2013년 5월 8일(수) 오전 11:00 장소 :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2층 204호 주요내용 - 원격교육실무위원회 임원진 구성 - 원격교육실무위원회 운영방법 논의 - 원격교육 현안사항 토의 제2차 원격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1:00 장소 :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원격교육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 회원기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 원격교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 회원기관 지원에 대한 논의 - 원격기관 재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추진 관련 논의 년 학점은행 원격교육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 제3차 원격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1:00 장소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동시시험 관련 진행 상황 보고 - 회원기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 제2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의 건 국평원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부당 및 불만사례 수집 및 논의에 대한 건 - 하반기 원격기관 전체 워크숍 진행에 관한 사항

27 구분 사업 내용 및 2015 학점은행 원격교육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 - 학점은행제도 개선 사항 - 기타 논의 사항 제4차 원격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전 11:00 장소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학점은행기관 사회복지사 양성 억제 목적 국회 토론회 관련 보고 년도 학점은행 기관장 국외연수 참가자 안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추진 상황 - 하반기 원격기관 전체 워크숍 진행에 관한 사항 국평원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부당 및 불만사례 접수 현황 보고 - 평생교육 추진체제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 참석 안내 -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 진행 상황 보고 제5차 원격교육위원회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전 11:00 장소 :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주요내용 - 주요 입법관계 추진 상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하반기 원격기관 워크숍 일정 및 형식에 관한 사항 국평원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부당 및 불만사례 제출 독려에 관한 사항 년 원격교육기관 회원 현황 및 가입 독려에 관한 사항 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내 연수 위탁 시 원격기관 경영연수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및 후속조치 사항 2013 학점은행제 원격기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4:00 ~ 13일(금) 13:00 장소 : 썬벨리호텔(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주요내용 - 개회식에서 김용현 협의회장 격려사 - 원격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 운영과 과제 특강(강의자 : 박인종 본부장, 국

28 구분 사업 내용 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 성공하는 CEO리더십 특강(강의자 : 김성희 소장, CEO리더십연구소) - CS 고객응대 및 관리 특강(강의자 : 남혜정 전문위원, C&T컨설팅) 년 평가편람 정책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 - 교수채용기준 등 실무자 관심사항 등 기타 안건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제1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일시 : 2013년 4월 5일(금) 오전 11:0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주요내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점은행 대학평생교육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학점은행제 관련 연구 추진 년 학점은행 대학평생교육원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 논의 - 대학평생교육원기관 회원 확보 방안 제2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일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주요내용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학점은행제 관련 연구추진에 관한 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년 학점은행 대학평생교육원 관련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대학평생교육원기관 회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개선 사항 - 학점은행제도 개선 사항 제1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경영선진화 세미나 개최 일시 : 2013년 10월 20일(일) 09:00 ~ 12:30 장소 : 충북 제천 청풍명월 레이크호텔 그랜드홀 주요내용 - 한국평생교육총연합이 주최한 평생교육 대토론회에서 학점은행제에 대 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정기수 원장,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정 책연구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29 구분 사업 내용 제3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일시 : 2013년 12월 27일(금) 오전 11:0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층 회의실 주요내용 년 협의회 정책 연구 추진결과 및 추인에 관한 사항 년 정책연구과제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입법관계 추진상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년 학점은행제 우수 기관장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및 후속 조치 사항 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내연수 위탁 시 대학평생교육원위원 회의 연수 주관 및 경영연수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활동 상황 제1차 자문위원회 일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00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지하1층) 주요내용 가. 특강 : 박근혜 정부와 평생직업교육(강의자 : 박인섭 본부장,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 나.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다.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라.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제2차 자문위원회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전 11:00 장소 : 청암예술학교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 결과 보고 :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발표자 : 김준성 팀장,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나. 2013년 회원 가입현황에 관한 사항 다. 주요 입법관계 추진상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라. 2013년 사후관리 자체점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항 마. 2013년도 국평원 현장 평가 및 사후관리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부당

30 구분 사업 내용 및 불만사례 제출 독려에 관한 사항 바. 회원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 사. 2013년 학점은행제 우수 기관장에 대한 표창 관련 사항 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및 후속 조치 사항 자. 2013년도 자문위원회비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추진 상황 1. 업무 추진 개요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협 의 나. 외국인 직업교육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2.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관련 업무 협의 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내용 1) 국가 장학금 : 소득분위별로 장학금 지급 2) 학자금 대출 : 연리 2.9%로 학자금을 비롯한 생활비 일부 대출 가능 우리 협의회와 한국외환은행 학자금 대출 MOU 규모 년 12월 10일 기준 - 총 1,253건, 금액 4,633,000,000원(상환 이자율 : 6.3%) 나. 학점은행제 차별해소 제도개선 관계기관 회의 참가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석 비고 1차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실 협의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 면담 2차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실 협의회, 국민대통합위원회 3차 4차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실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실 다. 추진 현황 협의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1월 15일 서울직업전문학교 방문(위원회 남경웅 사무관) 제2조(정의) 개정전 제2조(정의) 개정후

31 구분 사업 내용 -생략-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 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 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 -생략-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 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 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 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교육훈련기관 나) 교육부 담당과장(대학장학과 최은희 과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국민대통 합위원회에서는 근거없는 차별을 이유로 법안개정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요청함 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12월 중 대통령 보고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및 추진 계획을 대통령 보고 전까지 제출 할 것을 교육부로 요청함 3. 외국인 직업교육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가. 출입국 관리법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학 교 의 범위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으로 확대 개정전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⓵ 제10조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하 외국인유학생 이라한다)이 재학 중이거 나 연수 중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이나 출장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개정후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⓵ 제10조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하 외국인유학생 이라한다)이 재학 중이거 나 연수 중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 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관련 협의 종료 후 진행 예정키로 국민대 통합위원회와 협의함 출입국 관리법 개정은 법무부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 진행 필요

32 구분 사업 내용 주요 입법관계 추진 상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추진 상황 가. 발의자 : 박혜자 의원(민주당)등 14인 나. 발의일 : 2013년 3월 14일(의안번호 : ) 다. 경과 : 2013년 3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됨 2013년 3월 27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 종료 2013년 3월 28일 협의회 의견서 제출(박혜자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2013년 4월 9일 제2차 의견서 제출 -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 항(박혜자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수석전문위 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6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9월 정기국회 로 심의가 넘어갔으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2013년 12월 9일),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임 라. 법률안 주요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 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단서 신설)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3)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 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 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 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 을 수립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 2 제1항 신설)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 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 2 신설). 마.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응 1) 개정안에 대한 1차 의견서 제출( ) 박혜자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교육과 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

33 구분 사업 내용 2) 1차 의견서 주요 내용 가) 제5조의 2(평가인정 사후관리)제3항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평가 등 사후관리 실시결과 우수한 교육훈련기관 에 대하여는 포상과 일정기간의 재평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나) 제안 이유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학사운영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처분해온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 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제 기 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전국 567개 학점은행제기관 중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 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상과 일정기간 재평가 유예 등의 지원정 책을 강구하여 학점은행제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제출( ) -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바. 향후 추진 계획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법안소위원회 회부 : )을 파 악하여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을 통하여 밝힌 우리 협의회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 지속 요청 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의견 피력 계속 요망(긴급)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추진 상황 및 대책 가. 발의 법안 진행 상황 1) 발의자 : 오제세 의원(민주당)등 10인 2) 발의일 : 2013년 6월 28일(의안번호 : ) 3) 경과 : 2013년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됨. 2013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4) 법률안 주요내용

34 구분 사업 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또는 위조 변경한 경우, 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 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3 신설)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년 7월 1일 우리 협의회 반대의견 제출 다.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2013년 8월 23일(금), 국회의 원회관 제1소회의실)시 의견 피력 1) 토론자 : 문양순 부이사장(고려직업전문학교 학장)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제도에 관하여는 2급 국가시험제도 신설을 반대하고 현행 자격증 취득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나) 등급별 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제를 세분화해야 한다. 다) 교육과정에 관한 현행 수준의 교과목 이수(14과목 이상) 또는 이수과목의 일 부 상향(16과목 이상) 조정이 필요 라) 실습시간과 이수 학점에 관하여는 현행제도의 유지 또는 3학점 160시간으로 강화 마) 사회복지실습과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관 유형별 표준 실습메뉴얼을 보급 하고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바) 실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라. 사회복지교육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1) 행사명 : 세계의 사회복지교육 동향과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진로 학술대회 2) 일시 : 2013년 9월 27일(금) 13:30 18:00 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마.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추진 계획 1) 사회복지사 양성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가) 일시 : 2013년 11월 중( 미 개최) 나)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함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청회 개최 가) 일시 : 2013년 12월 중( 미 개최) 입법추진 목표 :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35 구분 사업 내용 바. 향후 대책 1)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학점은행기관의 학습자 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 우리와 같은 입장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안 저지 공동 투쟁이 필요함 3) 우리협의회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개별 접촉하여 관련 법률안 개정의 해악성을 설득해 야함 나) 법안의 심의 상황에 맞추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저지대책위원회(29명으로 구성) 를 개최, 건의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추진상황 가. 발의 법안 진행 상황 1) 발의자 : 신계륜 의원(민주당)등 20인 2) 발의일 : 2013년 9월 12일(의안번호 : ) 3) 경과 : 2013년 9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됨 2013년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음 4) 법률안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정의 규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지정하는 학교 를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나목) 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항 신설) 나. 동 법률안 개정 시 효과 1) 2012년 11월 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사용에 대한 시정요 구를 받고, 거의 대다수 직업전문학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간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는 등 혼란을 겪었음 2) 따라서 동 법률이 개정되면 직업전문학교에서 00종합예술학교, 00조리사 관전문학교 등 보다 학교 명칭을 자유스럽게 사용함과 아울러 표기하는 방 법도 각 직업전문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 우리협의회 지원 대책 1)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 동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 록 요청해야 함

36 구분 회원 지원 (제도 개선 및 학술 연구) 사업 내용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기간 : 2013년 7월 1일(수) ~ 2013년 12월 31일((일) 주제 :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연구진 구분 이름 직책 비고 연구책임자 정기수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사회교육원장 강무섭 (전)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 강남대 평생교육원장 연구위원 김종표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 백석대 평생교육원장 이승호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간사 경기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장 연구보고서 : 제9차 정기총회 참석 임원 및 회원들에게 배포, 국회 교육부 국 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송부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함 2013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워크숍 및 직무연수 2013년 4월 2일(화) ~ 4월 4일(목) The-K 경주호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협조 기관유형별 워크숍 진행 업무협약(MOU)사업 및 추진 결과 (주)한국외환은행 협약일 : 2012년 4월 6일(금) 장소 : 외환은행 본점 14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협약내용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실시 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임 직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실시 다. 기타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실시 시행현황 가. 본 협의회 회원기관 학습자 대상 학점은행제 학자금 용도 대출 시행 나. 본 협의회 회원기관 대상 학생증(금융기능) 무료 발급 2013년 학자금대출결과 : 총 1,253건, 46억 3,300만원(상환 이자율 : 6.3%) (재)다산인재개발원 협약일 : 2012년 4월 24일(화) 장소 : 사무국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90번지 서진빌딩 202호)

37 구분 사업 내용 협약내용 가. (재)다산인재개발원 개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시스템 본 협의회 회원기 관 대상 할인 및 독점 제공 나. 본 협의회에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시스템 마케팅 대행 시행현황 가. 본 협의회 회원기관 대상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시스템 제공 시행 2013년 추진 결과 : 총 2건, 2,400만원 전액을 협의회에 지원(사업 추진 중 인 400만원 미입금) 2013년 학점은행제 자체점검 참가 학점은행제 전문가단 공개 위촉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소속 대상자 추천서 접수 접수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5월 24일(금) 추천서 접수자 중 적격자 선발 * 학점은행제 전문가단 위촉현황 전공전문가 행정전문가 계 2010년 98명 39명 137명 2011년 63명 27명 90명 2012년 53명 13명 66명 2013년 15명 12명 27명 계 229명 91명 320명 학점은행제 자체점검 직무교육 일시 가. 원격 : 2013년 5월 28일(화) 10:00 ~ 12:00 나. 출석 : 2013년 5월 28일(화) 14:00 ~ 16:00 장소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3-1) 교육현황

38 구분 사업 내용 * 학점은행제 자체점검 직무교육 회원기관 준/비 회원기관 계 2010년 74명 35명 109명 2011년 72명 81명 153명 2012년 88명 (출석:57, 원격:31) 72명 (출석:51, 원격:21) 160명 (출석:108, 원격:52) 163명 38명 201명 2013년 (대학: 10, 출석: (대학: 19, 출석: 9, (대학: 29, 출석: 74, 65, 원격: 88) 원격: 10) 원격: 98) 대외협력사항 강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후관리 컨설팅실 진명석 실장, 양선아 실원 사례발표 - 미래원격평생교육원, 글로리아평생교육원 장소협조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서비스 운영 파견 기간 : 2012년 5월 23일 ~ 6월 7일 파견 내역 * 학점은행제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파견 기관 수 행정 전문가 전공 전문가 협의회 회원 준/비 회원 계 회원 준/비 회원 계 회원 준/비 회원 계 지원 비용 2010년 25개 8개 33개 20명 8명 30명 19명 3명 22명 245만원 2011년 30개 11개 41개 26명 9명 35명 21명 9명 30명 170만원 2012년 18개 23개 41개 17명 22명 39명 13명 15명 28명 160만원 2013년 34개 12개 46개 34명 10명 44명 25명 7명 32명 285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최 학점은행제 관계자 국외연수 참가 행사개요 일정 : 2013년 9월 28일(토) ~ 2013년 10월 7일(월) 9박 10일

39 구분 사업 내용 연수국 : 미국 및 캐나다 참가자 : 김남경 이사장 등 협의회 임원 다수 참가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후원 및 지원 행사개요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 2013년 10월 20일(일) 장소 :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세명대학교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시 학점은행제 기관 부스 참여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고려직업전문학교 10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2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11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3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12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4 서울직업전문학교 13 한국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5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4 한국IT직업전문학교 6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15 한양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7 수빈아카데미 16 EK티쳐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 8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17 SE사이버평생교육원 9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비고 : 17개 회원기관 참여, 가나다순 정렬 학점은행제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신청기관(51개 기관) 연번 구분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1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2 서울전문학교 직업 3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4 로얄페이지 KAC한국예술원 5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원격 6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7 대학 한영신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8 고려직업전문학교 9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10 동국대학교 전산원 11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 12 수빈아카데미 13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14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15 일반페이지 직업 한국IT직업전문학교 16 한국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17 무궁화직업전문학교 18 강남직업전문학교 19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 20 서울문화예술직업전문학교 21 서울호서예술직업전문학교

40 구분 사업 내용 22 청암예술학교 23 한국농식품직업전문학교 24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25 한양직업전문학교 26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본교) 27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28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29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30 광운원격평생교육원 31 나눔원격평생교육원 32 대구원격평생교육원 33 미래원격평생교육원 34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35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36 에이스원격평생교육원 37 열린사이버평생교육원 38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39 원격 우석원격평생교육원 40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41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42 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43 웨민원격평생교육원 44 전주비전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45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46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47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48 한국이엘씨 원격평생교육원 49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50 휴브랜드 원격평생교육원 51 kt innoedu 평생교육원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학점은행기관 홍보책자 배포 가. 박람회 기간(10월 17일 20일, 4일간) 동안 학점은행기관 홍보책자 8,000부 배포 나. 홍보책자 참여기관 : 1,020부 배송 다. 협의회 보관 : 75부(국평원 상담실 비치, 추가배포 희망기관에 배송)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시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공연프로그램

41 구분 사업 내용 날짜 시간 공연 프로그램 참가인원 기관명 10/17(목) 10/18(금) 16:20-16:30 스턴트 치어리딩 18명 KBS스포츠아카데미 16:30-18:00 연기, 실용무용 및 서울호서 80명 음악무용 예술직업전문학교 10:30-11:00 색소폰 합주 및 아코디언 연주 6명 청암예술학교 12:30-12:40 댄스퍼포먼스 15명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3:30-14:00 갈라콘서트 15~20명 KAC한국예술원 15:30-16:00 패션쇼 60 人 creative story "AS IT IS 49명 서울직업전문학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토론회(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참가 행사명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대토론회( 평생교육,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일시 : 2013년 10월 20일(일) 오전 9시 12시 30분 협의회 정기수 이사(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 원장)의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요 내용 :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가. 부실부정 운영 퇴출을 위한 질 관리 1)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부실 부정 기관 제제 및 처벌을 위한 근거 마련 필 요 2) 이를 통해 부정 부패 기관을 학점은행제 제도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실효 성 확보 3)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 나. 성과 지향적 질관리 1)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융자를 가능하도록 해야함 나) 외국인 학점은행제 유학생의 비자발급 허용 다) 학점은행제 기관 및 사업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재정 지원 라) 평생교육법 제5장의 평생교육기관 분류에 학점은행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신설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 2) 학습자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가) 상급학교 입학/취업 정보 지원 강화

42 구분 사업 내용 (1)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대학원 진학 관련 정보지원 시스템을 확립하 고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입학 추천서 등을 지원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구인 정보와 학위취득자의 구직 정보를 관리 하고 제공할 필요 있음 나) 실용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1) 학습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의 실용성과 최신성 확보 차원 에서 일률적인 표준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융복합 전공, 혹은 자유전공 도입 필요함 다)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 지원 강화 (1) 교육기관의 학사정보시스템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교육기관의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학 습자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 성 확보가 필요함 3) 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가) 학습자 및 기관 우수사례 발굴 강화 (1)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확산 되어야함 (2)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사례의 발굴과 홍보 가 매우 중요함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하여 학습자 우수 살와 기관의 우수 교육과정 사례 발굴을 보다 활성화 하고, 이를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함 향후 조치 정책연구보고서는 제3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금) 오전 11:00 국평원 5층 회의실)에서 최종 논의한 후 협의회에 제출토록 함 제출된 정책연구보고서는 협의회 임원, 각 직능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 원 및 교육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평원 등의 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우리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직원 역량 강화 2013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워크숍 및 직무연수 2013년 4월 2일(화) ~ 4월 4일(목) The-K 경주호텔

43 나. 2013년도 사업회계 결산서 1) 2013년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원) 수입 지출 구분 예산(안) 수입 확보율 구분 예산(안) 지출 집행율 전기이월 10,301,061 인건비 84,760,000 83,548, 소계 10,301,061 10,301,061 집기비품 700, , 출연금 21,000,000 21,000, 각종공과금 2,230,000 9,099, 가입비 12,000,000 10,200, 복리후생비 7,552,000 13,577, 연회비 84,000,000 86,201, 임차료 8,949,600 8,729, 임원 특별회비 66,000,000 54,400, 출장비 11,650,000 5,461, 특별 회장 4,000,000 4,000, 회원 찬조금 법인 업무추진비 13,440,000 13,192, 사업 학사관리 행정 이사장 소프트웨어 4,000, 업무추진비 MOU사업 11,000,000 11,000, 자문위원회 대외협력 15,000,000 15,000, 운영비 업무추진비 13,000,000 11,835, 이사장 업무추진비 6,000,000 11,000, 회의비 13,210,000 13,137, 사후관리 전문위원 24,000,000 21,900, 일반관리비 8,990,000 10,290, 사후관리 사업 1,000,000 2,150, 홍보광고 7,000,000 3,336, 직무교육 수입 평생 기타 수입 학습박람회 홍보책자 - 19,600,000 조찬세미나 4,300, 환급금 - 2,915,080 이자 수입 15,000 55, 기타 1,479,200 소계 237,015, ,901, 조직 강화 및 홍보 사업 사후관리 전문위원 사후관리 직무교육 직능위원회 경영선진화 세미나 평생 학습박람회 20,100,000 18,433, ,300,000 1,970, ,200,000 2,466, ,680,000 홍보책자 지급 원천징수 준비금 예수금 6,463,079 연구사업비 3,487, 총계 247,316, ,665, 판촉물 4,000,000 1,098, 평생교육 2013년 협의회통장잔고 신한은행 4,003,230 사무국 현금 182,730 기타 관련 단체지원비 2012년 12월지급금 환불 5,000,000 5,000, ,664,960 2,500,000 외환은행 24,765,156 예비비 예비비 10,000,000 계 28,951,116 소계 238,869, ,714,

44 2) 2013년 예산 대비 수입 현황 (단위 : 원) 항목 세부항목 2013 예산 2013 수입 차액 세부내역 총계 247,316, ,665,193 19,349,132 차액=2013년 예산 년 수입 이월금 전기이월 10,301,061 0 회원사업 사업수입 기타수입 지급 준비금 출연금 21,000,000 21,000,000 0 가입비 12,000,000 10,200,000-1,800,000 연회비 84,000,000 86,201,000 2,201,000 특별찬조금 4,000,000 4,000,000 0 임원특별 회비 학사관리 소프트웨어 mou사업 자문위원회 운영비 이사장업무 추진비 사후관리 전문위원 사후관리 직무교육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66,000,00 54,400,000-11,600,000 4,000, ,000,000 15,000,000 15,000, ,000,000 11,000,000 5,000,000 24,000,000 21,900,000-2,100,000 1,000,000 2,150,000 1,150,000-19,600,000 19,600,000 이자 수입 15,000 55,773 40,773 환급급 - 2,915,080 2,915,080 기타 - 1,479,200 1,479,200 원천징수 예수금 0 6,463,079 6,463,079 미지급금 7,794,725 7,794,725 소계 신규 임원7명 소계 임원기관 일반회원 소계 임원기관 일반회원 소계 한국자동차정비학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소계 임원기관 소계 소프트웨어적용 조정중 소계 자문위원 15명 소계 이사장 출연금 소계 소계 합계 소계 10,301,061원 10,301,061원 21,000,000원 21,000,000원 200,000원 10,000,000원 10,200,000원 23,509,000원 62,692,000원 86,201,000원 1,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54,400,000원 54,400,000원 0원 0원 15,000,000원 15,000,000원 11,000,000원 11,000,000원 21,900,000원 21,900,000원 2,150,000원 2,150,000원 19,600,000원 19,600,000원 은행이자 55,773원 소계 55,773원 소계 사무국활동지원비, 반납분 등 소계 2,915,080원 2,915,080원 1,479,200원 1,479,200원 6,463,079원 6,463,079원 연구사업비 미지급금 3,487,725 카드대금(12월) 3,125,900원 원천징수예수금 및 4대보험 846,700원 12월 관리비 334,400원 합계 7,794,725원

45 3) 2013년도 예산 대비 지출 현황 항목 세부항목 2013 예산 2013 지출 차액 세부내역 총계 238,869, ,714,077 1,155,248 차액=2012년 예산 년 지출 12월 지급금 법인행정 2012년12월 지급금 - 2,664,960-2,664,960 인건비 84,760,000 83,548,080 1,211,920 집기비품 700, ,200 5,800 임차료 8,949,600 8,729, ,400 각종 공과금 2,230,000 9,099,289-6,869,289 복리후생비 7,552,000 13,577,040-6,025,040 출장비 11,650,000 5,461,154 6,188,846 회장 업무추진비 이사장 업무추진비 13,440,000 13,192, ,516 11,000,000 11,000, 월 4대보험 12월 관리비 12월 원천세 등 12월 회장카드대금 12월 이사장카드대금 12월 사무국카드 (단위 : 원) 770,500원 334,400원 140,940원 699,100원 574,300원 145,720원 소계 2,664,960원 급여 78,040,000원 퇴직금 5,480,080원 인건비 50,000원 소계 83,548,080원 에어컨 500,000원 복합기 132,000원 잉크 등 62,200원 소계 694,200원 관리비 임대료 복사기 임대료 소계 통신비 원천세 등 산재보험 기타 등 소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명절 휴가비 식수 잡수입 소계 근무지 내 시외출장 국외연수 소계 경조사비 업무추진 핸드폰 요금 소계 경조사비 업무추진 소게 3,678,400원 4,144,800원 906,000원 8,729,200원 2,912,370원 5,723,509원 409,010원 54,400원 9,099,289원 3,296,880원 6,692,020원 438,060원 545,480원 2,604,000원 6,100원 -5,500 13,577,040원 442,520원 2,363,100원 2,655,534원 5,461,154원 2,400,000원 13,192,484원 1,194,930원 13,192,484원 2,472,900원 8,527,100원 11,000,000원 대외협력업무 추진비 13,000,000 11,835,320 1,664,680 자문위원회 운영 국회 등 간담회 교육부 등 간담회 대평위 연구지원비 사무국특별활동지원비 2,003,600원 1,869,120원 1,662,600원 5,000,000원 1,300,000원 일반관리비 8,990,000 10,290,570-1,300,570 소계 사무용품 주차비 인쇄비 11,835,320원 1,026,910원 660,000원 1,958,000원

46 각종행사지원 등기우편료 회원기관및임원기관 행사지원 사무국활동지원비 법무행정비 비품수리비 193,000원 873,500 1,580,000 2,764, , ,000 조직강화 및 홍보사업 기 타 회의비 13,210,000 13,137,110 72,890 홍보, 광고 7,000,000 3,336,400 3,663,600 연구사업비 3,487, ,487,725 조찬세미나 4,300, ,300,000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 사후관리 전문위원 사후관리 직무교육 경영선진화 세미나 - 19,680,000-19,680,000 20,100,000 18,433,620 1,666,380 2,300,000 1,970, ,550 7,200,000 2,466,200 4,733,800 판촉물 4,000,000 1,098,000 2,902,000 평생교육관련 단체지원비 환불(연회비 및 기타) 5,000,000 5,000, ,500,000-2,500,000 예비비 예비비 10,000, ,000,000 소계 이사회 정기총회 직능위원회(직업,원격,대평) 기타업무협의 등 소계 홈페이지 관리 홍보볼펜 박람회 홍보책자 운송비 원격워크숍 10,290,570원 6,360,570원 3,075,500원 2,310,240원 1,390,800원 11,000,000원 1,760,000원 737,000원 773,850원 65,550 소계 3,336,400원 연구보고서 미제출 3,487,725원 소계 3,487,725원 미개최 4,300,000원 소계 4,300,000원 비용환불 1,000,000원 홍보책자 운송비 200,000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제 작비 18,480,000원 소계 19,680,000원 전문위원 파견수수료 18,307,400원 위촉장 우편등기 126,220원 소계 18,433,620원 강의비 교육책자 현수막 수료증 우편등기 기타 사무용품 소계 원격교육위원회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소계 임원 배포용 소계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소계 사후관리직무교육 연회비 환불 사후관리 전문위원 원격워크숍 참가비용 소계 내역없음 소계 1,000,000원 758,000원 70,000원 139,450원 3,000원 1,970,450원 2,166,200원 300,000원 2,466,200원 1,094,000원 1,094,000원 4,0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50,000원 50,000원 2,000,000원 400,000원 2,500,000원 0원 0원

47 4) 2013년 손익계산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당기 금액 Ⅰ. 매출액 224,451,000 협회비 96,401,000 임원 특별회비 54,400,000 특별회비 0 특별찬조금 4,000,000 자문위원 운영비 15,000,000 이사장 업무추진비 11,000,000 사업 수익 43,650,000 Ⅱ. 매출 원가 0 Ⅲ. 매출 총이익 224,451,0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236,299,398 인건비 83,548,080 임차료 8,729,200 각종 공과금 9,099,289 복리후비 13,577,040 출장비 5,461,154 회장 업무추진비 13,192,484 이사장 업무추진비 11,000,000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1,835,320 판촉물 1,098,000 평생교육단체 지원비 5,000,000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제작비 19,680,000 회의비 13,137,110 일반관리비 10,290,570 홍보광고비 3,336,400 사후관리 전문위원 18,433,620 사후관리 직무교육 1,970,450 경영선진화 세미나 2,466,200 연회비 및 기타 환불 2,500,000 감가상각 비용 1,944,481 Ⅴ. 영업 이익 -11,848,398 Ⅵ. 영업 외 수익 4,450,053 예금이자 55,773 환급금 2,915,080 선수금 0 잡 이익 1,479,200 Ⅷ. 법인세 차감 전 이익 -7,398,345 Ⅸ. 법인세 등 Ⅹ. 당기 순이익 - -7,398,

48 5) 2013년 대차대조표 당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당기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28,951,116 (1) 당좌자산 28,951,116 현금 182,730 보통예금 28,768,386 미수금 0 (2) 재고자산 0 Ⅱ. 비 유동자산 40,772,967 (1) 유형자산 10,772,967 집기 비품 15,379,235 감가상각 누계액 4,606,268 (2)기타 비 유동자산 30,000,000 임차 보증금 30,000,000 자산 총계 69,724,083 부채 Ⅰ. 유동부채 80,257,804 출연금 66,000,000 미지급 비용 7,794,725 원천징수 예수금 6,463,079 Ⅱ. 비 유동부채 0 부채 총계 80,257,804 자본 0 Ⅰ. 자본금 0 Ⅱ. 자본 잉여금 0 Ⅲ. 자본 조정 0 Ⅳ. 기타 포괄 손익 누계 Ⅴ. 당기 결손금 -7,398,345 누적 결손금 -3,135,376 자본 총계 -10,533,721 부채와 자본 총계 69,724,

49 6) 비품 목록 당기 감가상각 구 분 취득일 모델명 수량 사용연한 사용연수 취득당시 시가 평가액 감가상각액 누계액 캐비닛 ,500 11,550 57,750 57,750 비고 사무용 가구(책상,의자) ,400, ,000 1,200,000 1,200,000 컴퓨터(모니터 부) ,000 44, ,000 0 기증1) 공유기 Q ,000 8,800 44,000 0 프린터 D ,000 15,400 77,000 0 의사봉 ,200 7,920 39,600 39,600 냉방기 MPA614E , , , ,000 신용카드단말기 ,000 52, ,200 52,800 보이스레코더 ESO-RC- 94(B) ,000 28,000 84,000 56,000 모니터 ,000 10,000 20,000 30,000 기증1) 컴퓨터 조립 ,000 40,000 80, ,000 기증1) 보조테이블(사무용) ,000 13,200 26, ,600 기증2) 옷걸이(스탠드형) ,000 3,300 6,600 26,400 기증2) 책장 ,000 31,900 63, ,200 기증2) 모니터 MX ,000 61, , ,600 LG 컴퓨터 프린터 XPION Z50PV LMP3510 DC , , , , ,818 26,364 52,727 79,091 2단서랍 ZPE0302N ,000 18,900 37, ,200 3단서랍 ZPE0303N ,000 21,000 42, ,000 5단캐비닛 ZCE085N (3단유리장) N ,000 44,700 89, ,600 중역용 의자 CH ,000 98, , ,000 직원용 의자 CH2200H ,000 34,000 68, ,

50 집무용책상 ZDE ,000 55, , ,800 회의 의자 CH ,000 13,900 27, ,200 회의테이블 CAR ,000 41,800 83, ,400 냉장고 R-N14CD ,000 27,143 54, ,714 벽걸이에어컨 벽걸이에어컨 SC066BA W ASN-G63 N ,000 71,429 71, , , , ,000 0 고장으로 폐기 인한 전기스토브 SHE-C ,330 8,066 8,066 32,264 전자레인지 ,000 14,286 28,571 71,429 기증4) 선풍기(대) FR ,000 10,000 20,000 50,000 회의용가구(책상,의자) ,533, , ,339 4,080,048 회의용 책상유리 ,000 30,000 30, ,000 기증3) 블라인드 ,000 37,900 37, ,100 합 계 15,379,235 1,944,481 4,606,268 10,772,967 기증 1) 한국IT직업전문학교 : 컴퓨터(모니터 부) 2set,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기증 2)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 책상 2대, 보조테이블(사무용) 1개, 옷걸이(스탠드형) 1개 기증 3) 서울전문학교 기증 : 회의용 가구, 책상유리, 블라인드 기증 4) 협의회 직원이 기증함

51 다. 2013년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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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안 건 번 호 제 3 호 회 의 년 월 일 심 의 사 항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 안 자 회 장 김 용 현 제 안 년 월 일

54 1. 의결주문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 2. 제안사유 정관 제17조(총회의 기능)에 의거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붙임 가. 2014년도 협의회 운영 방향 나. 2014년도 사업 계획(안) 1부 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안) 1부 1) 2014년도 수입지출(안) 총괄표 2) 2014년도 수입예산(안) 3) 2014년도 지출예산(안)

55 가. 2014년도 협의회 운영 방향 2014년도 협의회 운영 방향 기 본 목 표 1. 학점은행제 위상 및 신뢰성 제고 2. 학점은행제기관과 학습자에 대한 행 재정 지원 강화 3. 협의회의 대표성 및 역량 강화 중점추진업무 1. 학점은행제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2.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 추진으로 사회적 신뢰성 제고 3. 학점은행제기관과 학습자에 대해 타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한 지원 정책 확보 4. 학점은행기관 경영자와 교 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자적 자긍심 고취 5. 협의회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추진 6. 협의회 회원 가입의 지속적 확대

56 나. 2014년도 사업 계획(안) 사업명 협의회 활성화 사업 내용 n 법인 운영 내실화 이사회 중심 학점은행제 발전 방안 모색 직업교육위원회, 원격교육위원회,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등 3개 직능위원회의 운영 활 성화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법인 운영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n 회원 확대 목표 : 회비 납부 기관 132개 기관 이상(2013년 12월 31일 현재, 122개 기 관) 직업교육위원회, 원격교육위원회 및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등 각 직능위원회 별 활성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가입 독려 n 자율정화의 강력 추진 2012년 제정된 자율정화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21명의 자율정화위원회 를 구 성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 와 협의회 윤리강령을 예의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함 불법 학습자 모집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KAC한국예술원에 대해 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회원 제명 처분( , 법인이사회) n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2012년 제정된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25명으로 확대 구성 운 영함) 협의회 정관에 명시된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 의 대내 외 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 사업 추진의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토록 함

57 사업명 사업 내용 n 직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직업교육위원회 - 제29차 이사회( ) 결의로 구성된 직업교육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를 비롯한 회원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논의 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년 : 직업교육위원회 4회 개최 및 직업교육경영선진화 세미나를 1회 개 최함 원격교육위원회 년 : 원격교육위원회 6회 개최함 년 : 원격교육경영선진화 세미나(워크숍 포함)를 2회 개최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년 : 대학평생교육위원회 4회 개최함 년 : 대학평생교육원경영선진화 세미나를 1회 개최함 회원 지원 (제도 개선 및 학술 연구) n 학점은행제 관련 주요 입법 추진 대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우리협의회의 요청사항인 제5조 2(평가인정 사후관리)제3항을 신설, 교육부장관은 재정가능 사후관리 실시 결과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서는 포상과 일정기간의 재평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관철할 수 있도록 교문위원회 법안심사소 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 및 설득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 )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에 계류 중임 2)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는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목표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우리협의회에서는 2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저 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급 사회복지사에게 국가시험을 부과하는 조항이 통과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접촉 및 설득해야 함

58 사업명 사업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1)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직업전문학교의 오랜 숙원사항인 명칭사용 자율화가 이루어지는 법률이므 로,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 및 설득해야 함 n 학점은행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직능위원회 주관 : 직업교육위원회, 원격교육위원회 및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별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추진 주요대상 1) 직업교육위원회는 실습과목 시수조정 등 제1차 선진화 세미나( ) 시 제시된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 관리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 2) 원격교육위원회는 제1차 선진화세미나( )시 제시된 제도개선 요청사 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 관리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 3)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 관리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 및 향후 선진화 세미나 개최 시 제시되는 과제 추진방향 1) 박혜자 의원 발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 된 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시 우리 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토 록 추진 2) 전문대 및 대학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제도나 정책을 발굴, 동 등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 3) 학점은행제기관 학습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4)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영 능력 향상에 기여 n 학점은행제기관 및 학습자에 대한 지원 강화 요청 대상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한광옥): 이후 총 4차 협의회 개최 및 논의 주요 요청 내용 1)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

59 사업명 사업 내용 시켜줄 것 2) 외국인 직업교육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에게 외화 수입을 통한 국익 기여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줄 것 3) 위의 두 가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국민대통합위를 중 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n 학점은행제 기관장 및 교 강사에 대한 정부포상기회 확대 학점은행제기관장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 2012년 2점 2013년 3점으로 확대 2014년 3점 이상 으로 확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 : 2012년 2점 2013년 2점으로 유지 2014 년 2점 이상으로 확대 협의회장 표창 : 2012년 신규회원 전원(73점) 2013년 신규회원 전원(49점) 2014년 신규회원 전원 학점은행제기관의 교 강사에 대한 스승의 날 기념 표창 학점은행제교 강사 수 : 21,979명(2013년 12월 기준) 교육부장관 표창 : 2014년 10점 내외 추진(교육부에 협조 요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 : 2014년 10점 내외 추진(2014년 3월) 협의회장 표창 : 2014년 10점 내외 추진(2014년 3월) n 회원기관 사후관리 자체점검 지원 계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자체점검 회원기관 참가 지원 시행시기 : 2014년 5월 중순 ~ 6월 초순 시행방법 협의회 소속 사후관리 전문가단 구성 전문가단 사전교육 시행 회원기관 사후관리 외부전문가 위촉 지원 우수기관 포상 등 시행을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방안 수립 후원요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가단 사전 교육 강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팀장 및 실무책 임자

60 사업명 사업 내용 n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제2차) 주관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대상과제 : 한국 및 외국의 학점은행기관 비교 연구(연구비는 자문위원회 운 영비에서 지원) 문제제기 :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에 대한 우리의 학점은행제도 홍 보 및 인식 제고 n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후원 및 지원 일시 및 장소 : 미정 지원방안 1)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 2) 의상 경호 요리 등 학점은행제 기관의 실력을 홍보할 기관 참여 독려 n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외 연수 기간 : 2014년 하반기 장소 : 유럽지역 방법 : 협의회 주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주관 홍 보 n 학점은행제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시 학점은행기관 홍보자료 제작 배포 (10,000부) [학점은행 통통통]을 통한 학점은행 우수사례 홍보 강화 및 참여 n 언론매체를 통한 학점은행제 기관 홍보 2012년부터 시작한 그린경제의 직업교육 학점은행제기관 탐방보도 계속 탐방계획 완료 후 단행본으로 출간 보급 직원 역량 강화 n 2014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직무연수 일시 : 2014년 3월 하순 장소 : 추후 결정 운영방법 개선 : 직무연수 대상의 동질성 확보로 연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각 직능위원회별로 분산 개최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협의회 공동 개최

61 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 1) 2014년 수입지출(안) 총괄표 전기이월 회원사업 사업수입 수입 지출 (단위 : 원) 구분 수입액 (원) 구분 지출액 (원) 카드대금(12월) 3,125,900 인건비 83,670,000 원천징수 예수금 등 846,700 집기비품 700,000 12월 관리비 334,400 임차료 9,177,600 실이월금 24,644,116 각종공과금 8,500,000 소 계 28,951,116 복리후생비 11,468,000 가입비 2,000,000 국내 외출장비 11,650,000 법인행정 출연금 반환 3,000,000 회장 업무추진비 13,440,000 연회비 91,201,000 이사장 업무추진비 6,000,000 출연금 3,000,000 대외협력 업무추진비(자문) 20,000,000 임원특별회비 60,000,000 회의비 18,850,000 학사관리 일반관리비 11,990,000 소프트웨어 MOU사업 4,000,000 특별찬조금 11,000,000 자문위원회 운영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후관리 전문위원 사후관리 직무교육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20,000,000 6,000,000 24,000,000 2,000,000 기타 이자 수입 55,000 소계 243,256,000 합계 272,207,116 조직강화 및 홍보사업 기타 홍보, 광고 5,000,000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사후관리 전문위원 사후관리 직무교육 직능위원회 경영선진화 20,000,000 20,100,000 2,000,000 3,600,000 세미나 판촉물 4,000,000 평생교육관련 단체지원 2,100,000 20,000,000 예비비 10,000,000 미지급금 지급 소계 265,245,600 카드대금(12월) 3,126,000 원천징수 예수금 등 월 관리비 차기이월금 2,654,516 합계 272,207,

62 2) 2014년도 수입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2013 예산 2013 수입 2014 수입(안) 세부내역 비고 총계 247,316, ,665, ,256,000 가입비 12,000,000 10,200,000 2,000,000 연회비 84,000,000 86,201,000 91,201,000 신규기관 200,000 * 10개기관 20,000,000 소계 20,000,000 회원기관 임원기관 21,729,000 일반회원 64,472, 년 회비납부 결과 반영 신규기관 500,000 * 10개기관 5,000, 년 신규평가 인정기관 등 소계 91,201,000 3,000,000 * 1명 3,000,000 감사선임-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출연금 21,000,000 21,000,000 3,000,000 소계 3,000,000 회원 사업 임원특별 회비 66,000,000 54,400,000 60,000,000 임원 3,000,000 * 20명 60,000,000 소계 60,000,000 임원 2명(대학부설) 보류 학사관리 소프트웨어MOU 4,000, ,000,000 소프트웨어 한국자동차정비학원 4,000, 년 미수금 소계 4,000,000 한국IT직업전문학교 4,000,000 한국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3,000,000 특별찬조금 4,000,000 4,000,000 11,000,000 여기스터디원격평생교육원 2,000,000 고려직업전문학교 2,000,000 소계 11,000,

63 자문위원회 운영비 15,000,000 15,000,000 20,000,000 1,000,000 * 20명 20,000, 년 자문위원 5명 추가 위촉 소계 20,000,000 이사장 업무추진비 6,000,000 11,000,000 6,000,000 이사장업무추진비 6,000,000 소계 6,000,000 전공전문가 300,000 * 40명 12,000,000 사후관리 전문위원 24,000,000 21,900,000 24,000,000 행정전문가 300,000 * 40명 12,000,000 사업 소계 24,000,000 수입 사후관리 직무교육 1,000,000 2,150,000 2,000,000 50,000 * 40명 2,000,000 회원 무료, 비회원만 납부 소계 2,000,000 평생학습 20,000, 년 홍보책자비용 결과 반영 박람회 홍보책자 - 19,600,000 20,000,000 소계 20,000,000 기타 수입 이자 수입 15,000 55,773 55,000 환급금 - 2,915,080 - 기타 - 1,479,200 - 은행이자 55,000 소계 55,

64 년도 지출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2013 예산 2013 지출 2014지출(안) 세부내역 비고 총 계 238,869, ,714, ,245,600 급여 3인 79,080,000 인건비 84,760,000 83,548,080 83,670,000 퇴직금 2인 4,590,000 소계 83,670,000 집기비품 700, , ,000 비품 700,000 소계 700,000 회원 관리 임차료 8,949,600 8,729,200 9,177,600 각종공과금 2,230,000 9,099,289 8,500,000 관리비 334,400 * 12개월 4,012,800 임대료 345,400 * 12개월 4,144,800 복사기 임대료 85,000 * 12개월 1,020, 년 2500원 인상 소계 9,177,600 통신비 250,000 * 12개월 3,000,000 산재보험 40,000 * 12개월 480,000 기타공과금 5,020,000 소계 8,500,000 복리 후생비 7,552,000 13,577,040 11,468,000 국민연금 310,000 * 12개월 3,720,000 건강보험 350,000 * 12개월 4,200,000 장기요양보험 46,000 * 12개월 552,

65 고용보험 23,000 * 12개월 276,000 명절 휴가비 2,720,000 소계 11,468,000 근무지내 30,000 * 50회 1,500,000 시외출장 100,000 * 12회 1,200,000 기관장해외연수 1인 5,000,000 출장비 11,650,000 5,461,154 11,650,000 한평연일본연수 1인 2,000,000 출연금 반환 회장 업무추진비 - - 3,000,000 13,440,000 13,192,484 13,440,000 직무연수 650,000 * 3인 1,950,000 소계 11,650,000 3,000,000 * 1명 3,000,000 감사임기만료-박순석 감사 소계 3,000,000 전화요금 120,000 * 12개월 1,440,000 법인카드 1,000,000 * 12개월 12,000,000 소계 13,440,000 이사장 업무추진비 11,000,000 11,000,000 6,000,000 현금 500,000 * 12개월 6,000,000 6,000,000 이사장 별도 납부 후 사용 대외협력 13,000,000 11,835,320 20,000,000 언론기관 등 40,000 * 20명 * 5회 4,000,000 자문위원회비 활용

66 홍보간담회 국회 등 유관기 관 정책간담회 100,000 * 10명 * 5회 5,000,000 업무 추진비 대평연구지원비 10,000,000 자문위원회 회의 25,000 *,20명 * 2회 1,000,000 소계 20,000,000 이사회 25,000 * 23명 * 6회 3,450,000 정기총회 25,000 * 100명 2,500,000 정기총회 현수막,기념품 5,000,000 등 회의비 13,21,000 13,137,110 18,850,000 정기총회자료 7,000 * 200부 1,400,000 직능위원회 회의 25,000*15명*3개직능*4회 4,500,000 기타 업무회의 비정기 위원회, 국평원, 임원회의 등 2,000,000 소계 18,850,000 일반 관리비 8,990,000 10,290,570 11,990,000 사무용품 75,000 * 12개월 900,000 주차비 55,000 * 12개월 660,000 청소소독 10,000 * 3회 30,

67 인쇄비 2,000,000 상장, 협의회봉투 등 회원기관 행사지원비 100,000 * 40개기관 4,000,000 우편등기 및 퀵 1,000,000 법무행정비 1,000,000 사무국 활동지원비 200,000 * 12개월 2,400,000 소계 11,990,000 홈페이지 관리 2,000,000 도메인 6만원인상 홍보. 광고 7,000,000 3,336,400 5,000,000 협의회 홍보자료제작 협의회 행사홍보비 1,000,000 2,000,000 조직강화 및 홍보사업 소계 5,000,000 홍보책자제작비 10,000부 * 1,940원 19,400,000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책자 - 19,680,000 20,000,000 운송비 400,000 계산서등기 200,000 20,000,000 사후관리 20,100,000 18,433,620 20,100,000 전공전문가 수당 250,000 * 40명 10,000,

68 행정전문가 수당 250,000 * 40명 10,000,000 전문위원 위촉장 우편등기 100,000 사후관리직 무교육 2,300,000 1,970,450 2,000,000 소계 20,100,000 교수자수당 200,000 * 5명 * 1회 1,000,000 연수책자 3,000 * 250권 750,000 현수막 등 용품 200,000 수료증 우편등기 50,000 소계 2,000,000 교수자수당 300,000*2명*1회*3개직능 1,800,000 직능위원회 경영선진화 세미나 7,200,000 2,466,200 3,600,000 세미나자료 4,000*100권*1회*3개직능 1,200,000 용품 등 200,000*1회*3개직능 600,000 소계 3,600,000 판촉물 4,000,000 4,000,000 4,000,000 홍보판촉물 제작 2,000,000 도서 등 자료 구입비 2,000,

69 기타 평생교육관 련단체지원 2012년12 월지급금 환불 (연회비및기타) 소계 4,000,000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연차대회 등 1,000,000 5,000,000 5,000,000 2,100,000 한국평생교육학회 정기총회 등 1,100,000 소계 2,100,000 내역없음 0-2,664,960 0 소계 0-2,500, 소계 0 예비비 10,000, ,000,000 내역없음 0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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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안 건 번 호 제 4 호 회 의 년 월 일 심 의 사 항 제2대 협의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제 안 자 회 장 김 용 현 제 안 년 월 일

72 1. 의결주문 제2대 협의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 2. 제안 사유 가. 현 김용현 회장의 임기가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6 ~ 7월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대 회장을 선임해야 하나, 나. 회원 수 증대로 인해 임시총회 소집의 번잡함과 개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 제35차 이사회( , 국평원 5층 회의실)에서 논의한 결과, 제2대 협의회장에 현 김용현 회장의 연임을 제9차 정기총회에 추천하고, 그 연임에 대하여 원안대로의 승인을 요청함. 3. 의결 내용 가. 제2대 회장 선임(안) : 현 김용현 회장 나. 제2대 회장 임기 : 정관 제16조 제4항에 의거 2년( ~ )

73 정관 및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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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관 제 정 법인승인 법인등기 개 정 개 정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회원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아실 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년 2월 6일)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208호(서초동, 원효빌 딩)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2. 회원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관한 사업 3.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업 4.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장, 실무자 및 교 강사를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 등 회원의 능력개 발 및 직무 향상에 관한 사항 5. 회원 기관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6.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 7.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협의회의 회원은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기관장(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 받은 대표자(학장, 총장, 원장, 학교장, 소장) 포함)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기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76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협의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나. 회원가입요건의 유지의무 다. 가입비, 연회비 납부의 의무 라. 협의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 마. 협의회발전을 위한 기술과 인력 지원의무 2.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 다. 제4조에 정한 사업의 참여권 라. 협의회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할 권리 마.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제7조(회원의 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1명(이사장, 회장, 상임이사 포함)(개정 2013년 2월 6일) 2. 감사 2명. 2협의회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삭제 2013년 2월 6일) 3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이사장과 협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4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의 2(임원의 특별회비납부의무) 임원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특별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신 설 2013년 2월 6일) 제10조(임원의 임기)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임원(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회장 제외)의 임기 중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협 의회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77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1임원(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회장 제외)은 회원으로 소속된 기관의 대 표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의할 경우 전임자의 소속기관의 후임 대표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할 수 있다. 2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4해임한 임원의 재선임은 해임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 중 사임, 사고 또는 결원으로 인 한 보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상임이사는 이사회, 이사장,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회장)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 한다. 1. 이사 2.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3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솔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임기 중 사고 또는 결원으로 인한 보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8 5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은 이사장이 한다. 제16조의2(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신설 2013년 2월 6일) 1협의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명예회장은 협의회에 큰 공헌한 역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고문은 역대이사장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협의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또는 위촉한다. 4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5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장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3년 2월 6일)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20조 제1항에 의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