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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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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3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4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효과 5 Ⅱ. 2011년 우선구매 촉진계획 6 1. 추진배경 6 2. 그간의 성과 및 10년 우선구매실적 7 3. 기본방향 년 우선구매촉진계획 년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년 우선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작성서식 24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변화 생산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구매실적 투명성 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강매사례 및 대응방법 28 Ⅳ. 협조사항 33 <붙임 1> 공공기관별 2010년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34 <붙임 2>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현황( 11.4월말 기준) 43 <붙임 3>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정현황( 11.10월말 기준) 49 <붙임 4> 전국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67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 & A) 68 <참고 2> 관련법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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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I.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 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정일 : (의원입법)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야 함(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공기관은 이에 응 하여야 함(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1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2

7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붙임1 참조)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직접생산여부 확인(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음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생산품 판매 수익금 :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3

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구매방법 자체 구매분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 학술용역업체 - 건물 유지 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 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위탁업체 등 청소 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학술 용역 : 학술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 건물 유지 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사무기기 유지 보수 : 사무기기 유지 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조달청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참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 월말기준) 4

9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의 기회 등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1 추진배경 99년부 터 장 애 인 복 지 법 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일정비율을 장 애 인 생 산 품 으로 구 매 하 도 록 의 무 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생산시설에서 제작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고용기회 제공 그러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낮은 인지도와 저부가가치 위주의 생산 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한계 이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08. 3월 제정 우선구매 물품을 특정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생산시설) 에서 생산한 물품은 구매 및 판매 가능 우선구매 물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로 한정 중증장애인 근로고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요건 강화(* 중증장애인참여비율 추가 : 장애인근로자의 60%이상) 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안 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별 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계획 수립 추진 6

11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2 그간의 성과 및 '10년 우선구매 실적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가. 제도 운영성과 최근 5년간 구매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임 -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증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 년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구매액(억원) 1,105 1,557 1,320 1,658 2,6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단계적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08.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월부터) - 장애인생산품 공급능력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도모 * 지정기관 수 : 66개소( 08년) 154개소( 09년) 196개소( 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전문수행기관 지정( 09. 6월) - 우선구매 촉진관련 업무수행기관 지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10.1월) -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9명의 위원 구성 운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11.1월부터) -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 의무 강화 7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나. 제도 운영상 한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체제 확보 미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운영 인력, 예산 등 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매년 1회 단순 취합 집계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부족, 실적점검체계 미비 등으로 중복 및 누락 집계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 부족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부실자료 등에 대한 확인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판매 일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불만이 장애인생산품 전체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품질관리 대책 필요 구매수요가 큰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생산품목과 생산량, 생산시설과 연계) 부재로 판로 확대가 어려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았고, 생산품의 판매 가격, 단위, 제품이미지 등 구매정보 제공 미흡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관리 미흡 (지정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지정 시, 적격 및 부적격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 미비로 지정관련 민원유발 (사후관리) 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시, 재신청 제한 등 불이익한 처분 부재로 무분별한 재신청 지속 발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인식 강화 필요 그간 많은 교육 홍보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무관심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속적인 사업안내 등 홍보 필요(일선 학교 등) 8

13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2. 공공기관별 '10년 우선구매 실적 09년 실적 대비 10년 실적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18개 품목) 우선 구매액은 2,665억 원 으로 전년(1,658억 원)대비 60.7% 증가 <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 > (단위 : 억원, %) 우선구매품목 총구매액 09년 실적 10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A) 구매 비율 우선구매품목 총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A) 구매 비율 증가율 (B/A) 13,519 1, ,598 2,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우 우선구매실적 평가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으로 구매액 대폭 증가 * 10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교육 및 홍보 실시(상 하반기 2회 실시) 10년 계획 대비 실적 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2,665억 원으로 당초 계획 2,393억 원에 비해 272억 원 초과 달성 <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달성률 > (단위 : 억원, %) 10년 계획(A) 10년 실적(B) 달성률 (B/A) 2,393 2, % *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공고(제 호 ) * 2010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붙임 9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공공기관별 '10년 우선구매 평가 총평 10년 공공기관 우선 구매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가기관, 교육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노력도(우선구매 대상품목 외 품목 구매율) 25점 20점 이행도(우선구매품목 구매비율 준수율 등) 75점 80점 가점(용역구매, 중복구매 가점) (4점) - 총점 100점 100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평가 결과, - 기관장 및 기관경영 평가에 우선구매실적이 포함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체, 공기업)의 경우 그 실적이 비교적 우수하나, - 기관 평가를 하지 않는 공공기관(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 및 평가점수 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87.46점으로 가장 높고, 시 도 교육청*이 점으로 가장 낮아 관심과 분발이 요구됨 * 시 도교육청 최근 3년 구매비율 : 4.3( 06) 5.3( 07) 4.2( 08) 5.3( 09) < 09년 대비 구매비율 및 구매액 증감률> (단위 : 억원, %) 구분 09년 10년 증감률 10 평가 구매액(A) 비율 구매액(B) 비율 (B/A) 평균점수 계 1, % 2, % 국가기관 % 1, % 지방자치단체 % % 시 도교육청 % % 공기업 등 % %

15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국가기관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8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법원 및 법제처가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우선구매실적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 국가기관 상 하위 5개 기관(평균점수 39.47) > 구분 상위기관 하위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순위 기관명 노력도 이행도 계 노력도 이행도 계 1 대통령실 국회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법원 방위사업청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가 87.46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하며, 상위 기관은 우열 없이 경쟁이 치열함 - 상위 5개 기관은 이행도(우선구매비율 준수율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는 등 18개 우선구매품목의 구매비율은 높음 - 또한, 하위 3개 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구매실적이 우수 < 지방자치단체 상 하위 5개 기관(평균점수 87.46) > 구분 상위기관 하위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순위 기관명 노력도 이행도 계 노력도 이행도 계 1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자치도

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 평균점수는 18.31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저조하며 노력도 역시 1점대 미만으로 대부분 매우 낮음 - 시 도교육청별 기관 성과평가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구매담당자의 관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시 도교육청 상 하위 5개 기관(평균점수 18.31) > 구분 상위기관 하위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순위 기관명 노력도 이행도 계 노력도 이행도 계 1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제주교육청 강원교육청 울산교육청 전북교육청 대전교육청 공기업 상위 5개 기관은 전 부문 만점을 맞아 공동 1위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하위기관의 경우 우선구매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공기업 상 하위 5개 기관(평균점수 51.36) > 구분 상위기관 하위기관 순위 기관명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순위 기관명 노력도 이행도 계 노력도 이행도 계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공단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대한무역 농업기술 투자진흥공사 실용화재단 한국주택 부산 금융공사 항만공사 한국광해 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석유 선박안전 관리원 기술공단

17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3 기본방향 1. 기본목표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공공기관 구매계획 : 2,665억 원( 10년) 4,566억 원( 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시설 확대로 근로 장애인 고용증대 - 지정 생산시설 수 : 196개소( 10년) 260개소( 11년) 2. 추진방향 연차적 사업 확대 제도개선 ( 10년 까지) 확대발전 ( 11~ 13년) 제도정착 ( 14년 이후) 특별법 제정 생산품DB화 1%이상 의무구매 인프라 확대 등 판매 강화 사회참여 확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평가 대상 확대 * 지자체, 공공기관( 10년) 10년 + 중앙부처('11년) 11년 + 교육청( 12년) - 공공기관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구매 의무 강화 - 부실기관 관리 강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생산시설 운영 및 생산성 지원 - (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디자인 지원 등 - (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신축 증축, 장비보강 지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 및 구매 수요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조달지원 등 판매촉진 강화 13

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년 우선구매 촉진계획 법적근거 우선구매촉진계획 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정부 등 공공기관 구분 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기타 기관 수 * 기관장 및 경영평가 대상 : 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가기관( 11년부터)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우선 구매계획(안) (우선구매 계획) '11년 구매계획은 10년 실적 2,665억 원 대비 71.3%증가 4,566억 원으로 수립 구분 10년 계획 10년 실적(A) 11년 계획(B) 증감(B-A) 계 (억 원) 2,393 2,665 4,566 1,901 국가기관 646 1,125 1, 지자체 ,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509 1,109 (제도개선 및 지원) 구매실적 사후관리 강화, 생산시설 지정심사 기준 마련, 품질관리 지원, 판촉활동 지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사업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조달사업 기능강화,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 강화 등)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미케팅 능력제고, 지정관리 강화 (실효성 확보방안 등) 기관평가 대상 확대, 인센티브 도입, 실적 미흡기관 대외 공표 강화 등 14

19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2011년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수립 우선구매 기관(적용기관) : 정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총 규모) : 4,566억원 우선구매 계획 수립관련 기본방침 -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구매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되,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총 구매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1에 미달되는 기관의 구매 계획은 100분의 1로 조정함.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의결( 10.11월) 우선구매계획 조정대상 기관 및 조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기관수 당초금액 조정금액 증감 1% 미만 기관 56기관 869 2,025 1,155 * 2011년 우선구매계획 조정대상기관 및 조정현황 : 별첨2 * 공공기관별 우선 구매촉진 계획 : 별첨 년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계획 공고 - (대상기관 확대) 중앙단위별(198개)에서 전 공공기관별(지역별)로 구매계획 공고를 세분하여 구매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우선구매계획 공고기관 : 180개 기관( 10년) 782개 기관( 11년) 우선구매계획 촉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11. 4월말 공고 15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 우선구매 촉진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다양한 품목 구매 유도 (현황) 종전의 18개 우선 구매 의무품목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정품목에 대한 집중적 구매현상 발생 우려 (개선) 기관별 평가항목에 다품목 구매점수 일부 반영(별첨1) - 다만, 품목별 구매 폐지를 고려하여, 기본금액 구매 시 점수 인정 우선 구매 관련 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 (현황) 공공기관의 구매실적관련 허위보고 시,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미비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개선) 복지부 장관이 필요 시, 공공기관 및 생산시설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 를 명할 수 있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마련 검토 * 사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32조, 37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관련 세부기준 수립(별도 안건) 중증장애인생산품관련 특별법 제9조(지정), 동법 시행령 제16조 (지정기준 등)에서 정한 세부적인 심사방법 등 기준 수립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 관리 지원 (품질인증 획득) 전문기관의 제품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인증 신청료, 컨설팅 비, 품질검사비 지원 * 품질인증(ks, 친환경 등) 획득 지원 계획 : 20개소 16

21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품질관리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에 준하여 생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생산시설 대상 으로 장애인생산품 인증 확대*(1 社 1 品 운동) 추진 * 장애인생산품 인증 받은 시설( 10.12월 기준) : 196개소 중 120개소 인증 * 인증시설 확대 계획 : 60% ( 10년) 70%이상 ( 11년 계획)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용기,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디자인 비용 및 초기 제작비 지원 * 11년 지원 계획 : 20개소 예정(소요예산 : 64백만원-전년 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방문 체험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현장 견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각종 지역사회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회 운영지원 - 시 도 및 시 군 구 등 지역자치단체 행사 시, 장애인생산품 전시회 또는 팜플렛 제작 배포를 통하여 구매촉진 도모 생산시설 및 구매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생산시설) 생산시설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통한 마케팅 등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반기 1회 실시 - (구매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안내 등 구매 촉진 전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사업 안내 - 일선학교 또는 소규모 공공기관 등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업안내 강화(공문, 팜플렛, 전화상담 등) 17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사업 강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 강화 생산물량 및 배분, 주문 및 배송을 위한 전담시설(판매시설) 기능 강화 개별 판촉사업에서 통합 판촉활동으로 전환 * 예시) 개별 홈페이지, 카탈로그 통합 판매망 운영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요가 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문, 수의 계약 및 납품 등 사후관리 전문서비스 제공 - 우선, 연간 50억 원 이상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 MOU체결 하고 연차적으로 협약 참여기관 확대 우선구매활성화 * MOU 체결 : 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구매(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관리 선진화 정보시스템 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 DB 구축*으로 의무구매제도 고객인 공공 기관, 조달청 등에 One-stop 서비스 제공 * 상품정보(가격, 제품규격, 구매처, 사양 등), Navigation 형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안내, 구매기관 정보(구매부서, 담당자, 연도별 계획)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집계관리시스템 구축 - 원활한 정보관리 공공기관 등 구매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상담 창구 마련 - 사업안내, 생산품 수량 및 구매금액, 자격조건 등 정보제공 - 향후, 시스템 안정성 확보 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전환 검토 * 유사시스템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제품 구매), 환경청(친환경제품 구매) * 소요재정 : 국가예산, 개발원자체 운영자금, 복권기금 등 다양한 방안 검토 18

23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 강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확대 11. 1월부터 확대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요에 대처 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지정 확대 * 지정기관 수 : 196개소 ( 10년) 260개소 이상( 11년 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강화 * 기능보강 사업 : 직업재활시설(104개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6개소), 장애인 생산품시설(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243억원 투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생산시설 중 기관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부족으로 부실기관으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 11년)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전략경영, 마케팅 등에 1.3억원 투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부실기관 지정취소 등 관리강화 (현황) 부실운영에 따른 지정취소기관이 무분별하게 재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지도감독 의미 퇴색 및 행정낭비 초래 (개선방안) 생산시설 중 지정요건을 위반한 기관은 지정취소하고 재신청 제한 기간(1년) 도입 - 우선, 지정 조건 및 사업 안내 를 통하여 지정취소기관에 대한 재신청을 제한하고 향후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5. 우선구매 촉진관련 실효성확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공공기관 기관 평가 확대 실시 우선 구매 촉진은 기관장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기관장 평가 및 기관경영평가 항목에 우선구매항목이 포함되도록 노력 - 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외 국가기관( 11년)을 포함하고, - 12년 이후에는 시 도 및 지역교육청까지 확대 노력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향후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 포함되도록 요구 우선 구매 관련 공공기관 대상 인센티브 등 실시 (우수 공공기관) 장관 표창 및 국내 외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구매담당자의 인식 및 관심 제고 -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추진(*현재 특별법 국회 계류 중) (미흡 공공기관) 공공기관 평가결과, 그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대외 공표(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등 확대 시행 - 단순 보도자료 배포에서 기관별 경영공시, 복지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표 대상 확대 - 다만, 10년 우선구매촉진위 회의결과를 감안, 11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는 미흡기관 발표는 유보하되 우선구매 실적만 공표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심의 의결( ) 20

25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년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1. 평가지표 체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100점) 1. 다품목 구매실적 30 정량 2.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 70 정량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평가지표 1. 다품목 구매실적(30점) A(구매액 평균) = 총 우선구매 금액 / 20(품목 수) Y = 해당기관의 품목별 우선구매 금액이 해당기관의 총 우선 구매액 평균(A)값의 30%보다 큰 품목의 개수 측정 방법 구간별 점수 구 간 점 수 구 간 점 수 10 Y 30 5=Y 15 9=Y 27 4=Y 12 8=Y 24 3=Y 09 7=Y 21 2=Y 06 6=Y 18 1=Y 03 측정 기준 해당기관에서 구매한 총 우선구매금액을 20개 품목으로 나눈 평균(A)값의 30%이상을 구매한 품목(y)이 10개 이상인 경우 최고값 30점 부여 21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평균(A)값의 30%이상을 구매한 품목이 9개 이하인 경우 구 간별 점수 부여 (참고 : 품목분류표) 예시) 00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이 1억원일 경 우(*구매액평균(A) : 1,500천원 = 5,000천원 / 평균값의 30% 평가근거/ 자료 실적보고서 2 이행도 평가지표 2.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70점) Y =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실적(금액) / 총 구매실적(금액)] 100 구간별 점수 구 간 점수 구 간 점수 측정 방법 1.0% y % y<0.6% % y<1% % y<0.5% % y<0.9% % y<0.4% % y<0.8% % y<0.3% % y<0.7% 42 y<0.2% 07 측정 기준 평가근거/ 자료 총 구매금액은 해당기관의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서비스용 역 구매액으로 해당기관의 총 구매금액 대비 1%이상 구매 시 최고값 70점 부여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측정방법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실적보고서 22

27 Ⅱ. 2011년 우선구매촉진 계획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분류표 품목 분류표(예시) 비 고 1. 사무용양식류(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등)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등)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등) 4. 칫솔류 5. 장갑 및 피복부속물류(장갑, 넥타이, 손수건 등) 6. 포대류(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등)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등) 8. 가구류 9. 전자 정보장비류(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등) 10. 가정용설비물류(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등) 11. 사무용소모품류(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12.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13. 현수막 14. 종이컵 15. 상자류(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등) 16. 신발류 17. 식료품류(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식품 등) 18. 화훼 및 농산물류 19. 서비스 용역 20. 기타 물품 23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년 우선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작성서식 작성서식 실적작성 시 주의사항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실적까지 최상위 기관에서 집계하여 제출 - 금액 단위 확인(단위 : 천원) 년도 실적부터 자활용사촌 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 구매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급증 또는 급감 했을 경우 실적 재확인 24

29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변화 1. 우선구매제도의 변경사항 기존의 18개 우선구매품목 및 의무구매비율(5 20%) 적용이 없어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본격 적용)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포함)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단, 공 사는 제외) 각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구매계 획 제출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구매총액과 동일(물품+용 역)하게 적용하여 구매총액을 제출 < 중소기업청 > < 보건복지부 >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제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평가지표의 변경 * 다품목 구매실적(30점), 총 구매비율 달성실적(70점) 으로 평 가지표 간소화(공공기관의 부담완화) 25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우선구매 제도 비교 구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시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관련법 우선구매 품목 우선구매 비율 우선구매촉진 계획 수립 우선구매촉진 위원회 우선구매 생산품 제공시설의 요건 생산시설 지정 및 공고 우선구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7조 제조품으로 한정 18개 품목으로 한정('10년까지) 품목별 100분의 5 100분의 20이상으로 구매비율 설정('10년까지) 미 수립 미 설치 장애인 5명 이상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중증장애인은 1.5배로 산정) 시,도지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로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제조품 외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확대 품목 한정하지 않음 품목별 구매비율 없음 해당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 비율로 제시('11년부터 시행) 공공기관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 보건복지부에 설치 - 위원회 설치(각 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애인관련 전문가로 구성) 근로장애인은 5인 이상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 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직접생산 여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1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공고 제 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26

31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2 생산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및 구매실적 투명성 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260개소( 월말 기준) 09년부터 상시 생산시설 현장점검 실시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 인쇄물 제작 업체 및 기타품목 생산업체 등 현장점검 실시(53개소) 일 자 방 법 결 과 비 고 ~9.4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심사 - 대상시설 : 22개소 - 주요점검내용 : 장애인고용비율. 직접 생산여부 등 2개소 취소 ~8.23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심사 - 대상시설 : 31개소 - 주요점검내용 : 장애인고용비율. 직접 1개소 취소 모니터링 생산여부 등 ~7.26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심사 - 대상시설 : 38개소 - 주요점검내용 : 장애인고용비율. 직접 생산여부 등 3개소 취소 미 생산품목의 판매 및 강매행위 근절 - 생산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및 공공기관에 지로 및 강매로 판매 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기관 허위실적 제공여부 현장확인 예정 - 각 공공기관별 허위실적 제출여부를 현장점검 - 허위실적 제출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0점 처리 및 평가총괄 기관에 통보(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27

3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강매사례 및 대응방법 강매사례 등 # 사례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OO의 직할사업소장 A씨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인 에게 그간 발주한 인쇄물량 계약관련내용 정보공개를 요구하 였으나, 는 정보공개 요구내용 중 거래업체 실명공개 부분을 거 부함. 이에 재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계약관련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감사원 직무감찰 을 청구하겠다고 함. 이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방법 으로 계약관련내용 등을 수회에 걸쳐 요구함. <정보공개요구내용 일부> 28

33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인쇄업계 전문영업인인 A씨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OO의 직할사업 소장 명의로 공공기관 대상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실적에 따른 영업 수수료를 받음 [대응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의거 거래내용 공개를 요구하 고 있는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검토하 여 거래당사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음 # 사례2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OO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품(면장갑, 비누 등)을 구매하여 일반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소개 및 품목별 단가표를 팩스로 보낸 후 TM(텔레마케팅)식 강매행위를 함. <OO이 제시하는 기관소개 내용 일부> OO은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장애인기업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훈련을 통하여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을 홍보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이 중심이 된 장애인기업입니다. (이하 생략) 29

3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OO의 대표 A씨는 시각장애인으로서 TM(텔레마케팅) 인력 9명을 장 애인으로 채용하여 우리가 장애인이니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영업함 <OO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별 단가표> 현금결제, VAT별도의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임 [대응방법] 우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에 의 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기관이며,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로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생 산품판매시설 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구매하고 있으니, 지정을 받거나, 동 판매시설에 납품하시도록 유도 30

35 Ⅲ. 2011년 중점추진 사항 # 사례3 개인 인쇄사업자 A씨는 OO의 법인대표에게 접근하여 인쇄설비 등을 무상기증하고 OO의 부회장 직위를 얻음.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요건 등을 갖추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았으나, 판매 수익금 및 후원금 등을 A씨가 횡령하여 고발조치됨. 횡령사실 등이 적발되자 A씨는 사업장을 임의로 폐쇄해 버림. 이에 OO의 법인대표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 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됨 # 사례4 전문 영업브로커 A씨는 OO의 법인대표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CCTV)을 받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판 매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함. 이후 수회에 걸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직접 생산여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받지 못하자 관련부처 등 기관 등에 찾아가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 를 방해함. [대응방법] 직접생산여부 확인불가에 따른 미지정사유가 민원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강력한 대응 필요 31

3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일반적인 대응 Tip 첫째, 구매를 요구하는 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인지를 확인 확인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검색) ㅇㅇ장애인보호작업장 홍길동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둘째, 영업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 (ex. 영업담당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 확인) 부정사례에 대한 법적 처리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9조 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2

37 참고사항 Ⅳ. 협조사항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우선구매 독려 본부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 정기 모니터링 및 우선 구매 독려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등 자료제출 시한 준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제1항에 따 라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자료 제출시기 준수(매년 2월말) 우선 구매관련 조기집행 당부(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맞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당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태 및 실적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등에 적극 협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및 강매사례 등 부정사례 발견시 보건복 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지원팀으 로 연락 33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붙임 1> 공공기관별 2010년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단위 : 천원, %) 2010년 구매실적 (단위 : 천원, %) 2011년 구매계획 기관명 (18개 우선구매품목)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총 계 2,355,724, ,554, % 38,152,720, ,569, % 국가기관 합계 614,810,542 97,342, % 10,214,966, ,698, % 감사원 552, , % 4,104, , % 공정거래위원회 180, , % 5,828, , % 기획재정부 4,439, , % 27,156, , % 국토해양부 5,084, , % 2,932,145,000 29,321, % 고용노동부 12,999, , % 76,600,000 1,393, % 보건복지부 3,209, , % 228,027,000 2,280, % 금융위원회 942, , % 1,757, , % 문화체육관광부 5,113, , % 158,900,000 1,589, % 교육과학기술부 51,532,002 4,088, % 267,077,000 2,670, % 환경부 5,796,589 1,135, % 117,310,000 1,212, % 농림식품부 6,654, , % 157,353,000 1,573, % 방송통신위원회 1,205, , % 17,830, , % 통일부 1,075, , % 25,673, , % 법무부 13,279, , % 151,600,000 2,068, % 지식경제부 13,201,802 4,587, % 202,282,000 4,854, % 행정안전부 116,222, , % 312,544,000 3,125, % 국방부 51,164,140 12,286, % 1,783,124,000 17,831, % 여성가족부 1,129, , % 16,996, , % 외교통상부 288,182 52, % 70,000, , % 법제처 225,491 32, % 6,648,000 66, % 국가보훈처 1,395, , % 43,291,000 1,002, % 국세청 13,906,987 2,828, % 129,726,000 2,289, % 대검찰청 5,655, , % 45,330, , % 경찰청 81,687,080 3,943, % 301,881,000 8,506, % 관세청 1,017, , % 75,820, , % 조달청 2,357, , % 20,311, , % 중소기업청 1,947, , % 16,741, , % 병무청 3,052, , % 22,195, , % 해양경찰청 9,966, , % 172,749,000 1,727, % 기상청 981,056 47, % 27,019, , % 산림청 2,224, , % 102,831,000 1,028, % 방위사업청 141,501,240 51,717, % 2,149,551,000 21,495, % 농촌진흥청 5,271, , % 72,728, , % 문화재청 3,875, , % 37,162, , % 통계청 6,854,693 1,008, % 28,959, , % 식품의약품안전청 3,326, , % 35,680, , % 소방방재청 1,563, , % 24,141, , % 특허청 1,180,608 96, % 94,602, , % 대통령실 154, , % 14,400, , % 국무총리실 423,933 45, % 14,740, , % 헌법재판소 155,477 8, % 1,000,000 10, % 대법원 17,543, , % 54,171, , % 국회(사무처) 4,881, , % 47,200, , % 국회도서관 107,619 7, % 500,000 5, % 국회(입법조사처) 35,823 17, % 1,800,000 18, % 국회(예산정책처) 23,598 5, % 250,000 2, % 국민권익위원회 938,395 99, % 14,736, , % 국가인권위원회 616, , % 14,16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805,766 1,218, % 25,493, , % 행복도시건설청 59,599 13, % 62,845, , % 34

39 참고사항 (단위 : 천원, %) 기관명 2010년 구매실적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지자체 합계 116,451,202 71,432, % 10,013,222, ,099, % 서울특별시 27,843,841 11,832, % 1,388,646,000 19,068, % 부산광역시 22,027,224 19,740, % 292,550,000 27,795, % 대구광역시 4,035,780 1,153, % 264,750,000 2,647, % 인천광역시 6,944,715 1,901, % 411,458,000 4,114, % 광주광역시 1,707, , % 166,331,000 1,901, % 대전광역시 1,008, , % 161,639,000 2,003, % 울산광역시 1,146, , % 208,218,000 2,082, % 경기도 29,196,129 17,786, % 1,616,236,000 16,162, % 강원도 2,350,699 2,030, % 334,051,000 3,340, % 충청북도 1,333,412 1,237, % 349,191,000 3,491, % 충청남도 4,019,761 1,706, % 759,116,000 7,881, % 전라북도 2,160,404 2,067, % 611,045,000 6,110, % 전라남도 3,117,567 1,860, % 944,992,000 9,449, % 경상북도 5,524,974 5,222, % 1,193,202,000 11,932, % 경상남도 2,332,507 2,127, % 1,086,865,000 10,868, % 제주특별자치도 1,701, , % 224,932,000 2,249, % 교육청 합계 1,131,451,871 42,636, % 3,730,472,000 59,895, % 서울교육청 45,892,660 5,840, % 521,344,000 10,770, % 부산교육청 31,892,598 1,455, % 145,243,000 1,522, % 대구교육청 26,813,311 2,483, % 156,759,000 1,567, % 인천교육청 44,248,239 4,014, % 180,000,000 3,981, % 광주교육청 300,844,887 1,516, % 141,939,000 1,419, % 대전교육청 28,185,553 1,124, % 163,471,000 1,634, % 울산교육청 24,958, , % 122,508,000 2,552, % 경기교육청 217,714,938 6,194, % 688,250,000 9,502, % 강원교육청 21,235,662 1,426, % 193,010,000 5,730, % 충북교육청 50,287,223 9,001, % 210,107,000 2,101, % 충남교육청 43,740, , % 214,355,000 2,143, % 전북교육청 21,385, , % 179,172,000 1,791, % 전남교육청 28,535,593 1,861, % 276,205,000 2,762, % 경북교육청 169,846,185 2,575, % 223,143,000 5,809, % 경남교육청 61,511,413 1,747, % 252,300,000 5,970, % 제주교육청 14,359, , % 62,666, , % 35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단위 : 천원, %) 기관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합계 2010년 구매실적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119,228,499 39,981, % 10,848,927, ,403, % 한국조폐공사 487, , % 36,864,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3,403 98, % 2,437,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32, , % 57,850, , % 한국연구재단 162,151 24, % 6,844,000 68, % 한국과학창의재단 570, , % 1,000, , % 한국장학재단 1,257,416 38, % 51,954,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66, , % 24,290, , % 공무원연금공단 384, , % 11,176, , % 한국정보화진흥원 2,215,840 1,116, % 202,413,000 2,024,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73, , % 2,882, , % 한국관광공사 2,359, , % 40,290, , % 한국방송광고공사 184,310 60, % 7,119,000 71, % 국민체육진흥공단 4,861,407 1,921, % 64,237,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9,847 75, % 1,950,000 19, % 영화진흥위원회 40,400 24, % 3,541,000 35, % 한국언론진흥재단 117,575 55, % 8,980,000 89, % 국제방송교류재단 16,920 2, % 1,555,000 15, % 한국콘텐츠진흥원 713, , % 44,748,000 1,094, % 한국마사회 7,720,179 2,725, % 127,765,000 1,277, % 농수산물유통공사 1,076, , % 12,038, , % 축산물품질평가원 423, , % 3,752,000 42, % 한국농어촌공사 1,031,205 1,014, % 623,971,000 6,239, % 한국석유공사 587, , % 49,196, , % 한국가스공사 632, , % 471,323,000 4,714, % 한국전력공사 1,010, , % 3,018,324,000 30,183, % 한국지역난방공사 2,006, , % 228,005,000 2,280, % 한국광물자원공사 165, , % 10,422, , % 대한석탄공사 60,424 46, % 60,425, , % 한국무역보험공사 349, , % 3,000, , %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151,122 58, % 20,771,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1, , % 9,753,000 97, % 에너지관리공단 1,291,058 64, % 28,694, ,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12,963 76, % 1,883,000 8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03, , % 23,673, , % 한국가스안전공사 462,750 33, % 17,020, , % 36

41 참고사항 (단위 : 천원, %) 2010년 구매실적 기관명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한국광해관리공단 310, , % 42,169, , % 한국디자인진흥원 15,694 14, % 4,130,000 41,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2,703 32, % 13,890,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961 45, % 32,850, , % 한국산업단지공단 846, , % 52,250,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679, , % 10,311, , % 한국석유관리원 189,914 90, % 3,887,000 40, % 한국세라믹기술원 160,935 35, % 5,884,000 6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50, , % 3,701,000 37, % 한국우편물류지원단 401,234 87, % 1,933,000 88, % 한국우편사업지원단 354, , % 8,018,000 80, % 한국전기안전공사 854, , % 10,623, , % 한국전력거래소 87,275 38, % 13,343, , % 한국인터넷진흥원 1,015, , % 63,515,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87, , % 15,036, , % 국민연금공단 3,814,870 1,526, % 90,833,000 1,36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70, , % 14,827, , % 국민건강보험공단 13,278,008 2,010, % 115,000,000 1,2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07, , % 8,416,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73, % 970,000 10,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294, , % 2,198,000 25,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19, , % 3,855,000 39, % 한국청소년상담원 492, , % 872,000 80, % 한국환경공단 69,886 69, % 61,332, , % 국립공원관리공단 381, , % 14,910,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36, , % 10,456, , % 근로복지공단 3,281,841 1,732, % 73,200,000 1,000, % 한국고용정보원 1,827,136 1,049, % 23,200,000 1,0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797,613 1,831, % 34,211,000 1,182, % 한국산업인력공단 3,366,135 1,138, % 53,964,000 1,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56, , % 16,445, , % 인천국제공항공사 887, , % 399,909,000 3,999, % 한국공항공사 608, , % 129,522,000 1,295, % 부산항만공사 309,350 12, % 11,316, , % 인천항만공사 240, , % 15,690, , % 한국토지주택공사 2,857, , % 1,717,140,000 17,171, % 대한주택보증 346, , % 4,504,000 5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39,519 56, % 19,350, , % 37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단위 : 천원, %) 2010년 구매실적 기관명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한국감정원 129, , % 2,719,000 28, % 한국도로공사 1,652, , % 258,108,000 2,581, % 한국수자원공사 2,554, , % 193,482,000 1,934, % 한국철도공사 3,845,740 1,169, % 926,190,000 9,26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3,906 6, % 4,630,000 47, % 교통안전공단 481, , % 44,711,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5,120 29, % 15,000, , % 한국시설안전공단 101,523 49, % 5,947,000 60, % 대한지적공사 2,277, , % 28,755, , % 선박안전기술공단 77,276 5, % 836,000 11,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61,570 40, % 13,386, , % 한국철도시설공단 861, , % 566,227,000 7,138, % 독립기념관 738, , % 9,194,000 9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130,339 3,218, % 181,685,000 2,53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53,890 6, % 6,640,000 66, % 중소기업진흥공단 2,502, , % 23,40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44, , % 4,457,000 44, % 한국자산관리공사 767, , % 10,157, , % 신용보증기금 1,354, , % 4,000, , % 기술신용보증기금 479, , % 4,750,000 47, % 예금보험공사 514, , % 8,992,000 90, % 한국주택금융공사 512, , % 13,530, , % 한국예탁결제원 830, , % 14,132, , % 한국거래소 2,116, , % 90,276, , % 한국소비자원 194, , % 5,454, , % 도로교통공단 1,660, , % 23,800,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31, , % 4,664,000 46, % 기타 공공기관 및 특별법인 합계 373,782,365 15,160, % 3,345,133,041 33,471,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1,612 2, % 120,000 1, % 경북관광개발공사 24,846 2, % 300,000 3, % 정동극장 68,572 6, % 271,900 2,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6,870 3, % 350,000 3,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88,539 9, % 1,000,000 10, % 그랜드코리아레저 5,203, , % 32,423, , % 38

43 참고사항 (단위 : 천원, %) 기관명 2010년 구매실적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대한장애인체육회 156,200 4, % 40, % 영상물등급위원회 13,719 2, % 250,000 2, % 예술의전당 11,780 1, % 360,000 3, % 한국저작권위원회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1,994 3, % 300,000 3, % 한국문학번역원 8, % 50, % 대한체육회 247, , % 22,000,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550 6, % 200,000 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65,467 78, % 5,000,000 50,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58, % 410,000 4, % 한국영상자료원 18,749 8, % 2,781,700 27, % 한국체육산업개발 221, , % 19,000, , %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10, % 845,396 8, % 강원대학교병원 469,444 4, % 501,800 5, % 경북대학교병원 69,092 14, % 1,431,900 14, % 경상대학교병원 68,401, % 6,840,100 68, % 동북아역사재단 35,684 11, % 1,000,000 10, % 한국고전번역원 8,969 2, % 10, % 부산대학교병원 758,186 9, % 1,422,200 14, % 서울대학교병원 3,478, , % 60,810, , % 전남대학교병원 1,168, % 64,580, , % 전북대학교병원 123, % 40,770, , % 제주대학교병원 0.00% 44, % 충남대학교병원 1,340, % 2,200,916 22, % 충북대학교병원 2,454, % 7, % 한국사학진흥재단 36,002 3, % 720,000 7, % 한국학중앙연구원 450,860 95, % 9,500,000 95, % 광주과학기술원 19,660 18, % 12,716, , % 기초기술연구회 13, % 86,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91,389 4, % 19,700, , % 한국과학기술원 837,410 5, % 500,000 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88,497 19, % 39,092,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01,847 8, % 14,200,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43,722 2, % 24,336,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9,361 8, % 3,106,150 31, % 한국천문연구원 244, % 1,100,000 11,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560 14, % 27,300, , % 한국한의학연구원 139, % 7,700,000 7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49,110, , % 39

4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단위 : 천원, %) 2010년 구매실적 기관명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한국해양연구원 406,242 7, % 800,000 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96,623 2, % 297,400 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43,741 18, % 2,000,000 20, % 한국원자력연구원 63,720 37, % 5,673,300 56, % 한국원자력의학원 80,806 79, % 11,662, , % 평생교육진흥원 532,760 22, % 8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73,929 44, % 45,000,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4,613 10, % 1,250,000 12,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461,949 9, % 954,805 9,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4,046 19, % 5,600,000 56,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77,355 21, % 2,200,000 22, % 한국어촌어항협회 11, %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257,680 41, % 1,000,000 10, % 기초전력연구원 11, % 21, % 인천종합에너지 36,838 3, % 5,331,300 53, % 강원랜드 - 12, % 2,460,000 24, % 한국가스기술공사 404,288 6, % 6,476,000 64, % 한국남동발전 267,935 34, % 4,200,000 42, % 한국남부발전 1,209,165 47, % 78,700, , % 한국동서발전 274,242 43, % 90,000, , % 한국생산성본부 3,586,179 87, % 4,000,000 40, % 한국서부발전 34,336 26, % 104,400,000 1,044, % 한국수력원자력 - 33, % 790,662,000 7,906,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86,212, , % 한국중부발전 1,250,299 10, % 87,800, , % 한국표준협회 1,194,344 13, % 1,320,600 13,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640 3, % 1,120,000 11, % 한전KDN 1,967,205 1,596, % 191,000,000 1,910, % 한전KPS 3,018, , % 51,000, , % 한전원자력연료 348,033 21, % 45,116, ,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단 223,329 20, % 2,030,000 2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000,000 60, % 한국기계연구원 495,515 17, % 46,304,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34 6, % 49,164, , % 한국식품연구원 962,899 24, % 12,843,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1,440 4, % 9,500,000 95, % 한국전기연구원 293,102 4, % 3,850,000 38,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51, , % 154,872,000 1,548, % 40

45 참고사항 (단위 : 천원, %) 기관명 2010년 구매실적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총액 구매계획 구매비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4,726,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6,020,644 6,903, % 16,470, , % 한국화학연구원 295,124 26, % 36,870,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50, , % 3,701,784 37, % 전략물자관리원 90,675 35, % 2,000,000 20,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0,675 35, % 2,000,000 20, % 88관광개발 152,127 29, % 1,645,200 16, % 시장경영지원센터 241,916 35, % 2,000,000 20,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90, % 490,000 4, % 중소기업유통센터 212,507 2, % 1,574,700 15, % 한국벤처투자 81,689 8, % 800,000 8, % 소상공인진흥원 656, , % 20,200, , % 녹색사업단 1, % 150,000 1, % 국방과학연구소 440, , % 157,372,000 1,573, % 국방기술품질원 38,444 38, % 7,800,000 78,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630 3, % 1,000,000 10,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31, , % 4,663,700 46, % 국립암센터 568, , % 15,000, , % 대한결핵협회 34,226 7, % 700,000 7, % 대한적십자사 6,174, , % 30,000, ,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534, , % 40,000,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2,558 15, % 2,382,900 2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7,799 1, % 2,200,000 22, % 국립중앙의료원 638,506 94, % 6,385,000 63, % 한국발명진흥회 679,095 32, % 1,500,000 15, % 한국특허정보원 225, % 254,400 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6,606 14, % 1,500,000 1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67, , % 13,407, , % 국토연구원 734,195 25, % 2,660,000 2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14,444 35, % 3,572,200 35, % 산업연구원 635,348 53, % 5,500,000 55, % 에너지경제연구원 223,472 2, % 250,000 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7, % 177,100 1, % 통일연구원 10, % 150,000 1, % 한국개발연구원 1,083,404 1, % 170,000 1, % 한국교육개발원 1,609, , % 8,045,000 8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16, , % 25,000, , % 한국교통연구원 1,031,395 28, % 2,000,000 20, % 한국노동연구원 314,724 7, % 3,700,000 37, % 41

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단위 : 천원, %) 기관명 2010년 구매실적 (18개 우선구매품목) 2011년 구매계획 구매총액 구매실적 구매비율 구매계획 구매비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1,249 6, % 131,300 1, % 한국법제연구원 400,000 50, % 2,000,000 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53, , % 13,710,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2,806 82, % 400,000 4, % 한국조세연구원 735,675 31, % 786,100 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50,946 88, % 900,000 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46,266 12, % 1,108,100 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2, % 100,000 1, % 한국행정연구원 238,001 19, % 1,190,000 1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7,447 53, % 2,000,000 2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48,750 65, % 6,600,000 66,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50,879, ,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600,000 16, % 산은금융지주 % 3,100,000 31, % 중소기업은행 % 116,200,000 1,162, % 코스콤 % 72,416, , % 한국산업은행 % 29,038, , % 한국정책금융공사 % 1,956,000 19, % 산림조합중앙회 39,923,045 22, % 24,080, , % 농업협동중앙회 % 150,757,000 1,507, % 수산업협동중앙회 % 3,723,000 37, % 한국은행 % 39,036, , % 구매계획 미적용 기관 (44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 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미적용 기관이며, 12년부터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국악방송,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파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 관리지원단, 산업기술연구회,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 장학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 로지스,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 부산항만보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중소 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42

47 참고사항 <붙임 2>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현황 ( 월 기준)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합 계 782 중앙행정기관 50 지방자치단체 246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농림식품부, 방송통신위원 회, 통일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 가족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복 도시건설청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 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 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 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 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 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 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 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 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 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 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 소속기관 포함 시군구, 소속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 43

4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 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 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 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 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동해교육 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 청, 영월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정선 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 청, 평창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횡성 교육지원청, 교육청 194 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광명교육 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군포의 왕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부천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 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안양교육지원청, 양평 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 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평 택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고성교 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 청, 사천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 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 청, 통영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함양 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고령교 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 청, 문경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성주 지역교육 청 및 소 속 기 관 (국 공립 학교, 도 서관 등) 포함 44

49 참고사항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 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울릉 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 청, 청송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동부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북부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 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 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진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곡성교 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 청, 담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보성 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 청, 영광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장성 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 청, 해남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고창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김제교 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 청, 순창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임실 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 청, 진안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논산교 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 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연기 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 청, 태안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보 은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 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청 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45

5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0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 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 츠진흥원,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 원,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 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 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 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 성폐기물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 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 술평가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 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 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거래소, 수산자원사업단, 한국인터 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국청소년상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 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 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 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 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 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 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한지 적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 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 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6

51 참고사항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기타공공기관 176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 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 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 대학교병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력의학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 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평생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 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 원, 호국장학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 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 정동극장, 한국저작권위 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 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 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단법 인 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 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 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기초전력연구 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 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 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 국시설관리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 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 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레일테크(주), 코레일유통(주), 코 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울산항만공사, 인천 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47

5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구 분 기관수 대상기관 비 고 항로표지기술협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 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88관광개발(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녹색사업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 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 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 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기술품질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타 특별법인 6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8

53 참고사항 <붙임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 현재) 지정시설수 : 260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근로장애인 수 영업담당 비고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이윤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시콕스타워 210호 종량제봉투, 비닐봉투, DM발송 가나안근로복지관 하상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재생토너, 카트리지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한성옥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화장지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김범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 디지털엠파이어 II 늘푸른직업재활원 최용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장갑, 봉투류, 경인쇄 복사용지, 제지류, 토너 일굼터 최용문 경기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가구류 청음공방 정재원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가구류 에덴하우스 정덕환 경기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종량제봉투, 인쇄물, 친환경세제, 세정재 94 김영섭(인쇄), 황태성(종량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길용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장갑류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최은숙 광주 북구 오룡동 제과제빵 엠마우스산업 문성극 광주 광산구 안청동 양초, 화장지 샛별재활원 이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K테크노파크 B101호 봉투, 문서파일류, 재생토너카트리지 프란치스코의 집 정일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화장지, 면장갑 43 49

5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근로장애인 수 영업담당 비고 보람근로원 황월성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복사용지, 행정봉투, 제지류 영가재활원 남종창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복사용지, 재생토너카트리지 청옥보호작업장 권상태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화장지 나눔공동체 이종만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새싹채소 자유보호작업장 이흥우 대구 동구 덕곡동 화장지, 세제류 만승자립원 이종균 대구 동구 덕곡동 복사용지, 제지류, 재생토너, 벌꿀, 접착식메모지 삼남장애인근로작업시설 간은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종량제봉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우수정 울산 남구 여천동 장갑류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최인순 울산 남구 신정5동 현수막, 인쇄물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부 이용택 경기수원시장안구영화동 인쇄물 5 이창도 ZAN 이현미 충북 충주시 호암동 종이컵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정상식 강원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천등산보호작업장 손우덕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표고버섯, 마 바다의별직업재활센터 김광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현수막 정다운일터 김관열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화장지 40 50

55 참고사항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근로장애인 수 영업담당 비고 인교보호작업장 박종환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작 업활동시설 하회탈, 참기름, 인쇄 정진애 강원 원주시 단구동 칠보공예, 스팀세차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김대원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넥타이, 피복류 명주원보호작업장 안수연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제과제빵, 천연비누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혜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화훼 두리사랑보호작업장 김민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제과제빵, 화장지류 청양군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은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승방리 조미김 죽전직업재활원 최현숙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도자기,농산물가공품, 피복류 대승복지원 경간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피복류 5 품목변경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조환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면장갑, 골판지상자 38 대표자 변경 예심하우스 송석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일회용젓가락, 포켓티슈 태양의 집 황삼복 부산 연제구 연산9동 다기세트 및 생활자기 천성직업재활원 신용택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장갑류 선 린 김이종 경남 창원시 신촌동 제과제빵 영광직업재활원 박현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장갑류 30 51

5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지정번호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목 근로장애인 수 영업담당 비고 함께 나눔 윤재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중량제봉투, 쇼핑백, 향낭 사랑의 집 김명환 경남 창원시 동읍 단계리 쇼핑백 나눔터 김민수 경남 창원시 신촌동 자동차부품 양지직업재활원 김희재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장갑류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구금만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EM가루비누,세안비누, 세탁비누, 이쑤시게 향림작업장 한용구 경기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 재생토너카트리지 동원직업재활원 김재민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화장지 성분도보호작업장 문학수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황토소금 성락보호작업장 이동구 경북 경산시 신천동 장갑류 두배일터 장윤규 경남양산시평산동 제과제빵 도 란 박세진 경남 김해시 삼방동 떡류, 참기름, 고춧가루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배정희 울산 북구 달천동 포대, 비누 엠마우스보호작업장 김부덕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천연염색, 도자기류, 수건류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 센터 김경채 광주 북구 동림동 한지공예품 42 장상습 광주 북구 각화동 현수막, 장갑, 판촉물 (명함,전단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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