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6C1D6C6AFBAB0C0DAC4A1B5B5BAB828C1A C8A3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1A6C1D6C6AFBAB0C0DAC4A1B5B5BAB828C1A6333239C8A3292E687770>"

Transcription

1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도 보 제329호 (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목 차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1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2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 30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30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등의 세목고시 31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한라산 탐방로 정비 및 공원사업 공사자재 헬기운반 용역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 남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 애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회 람 발행 편집 공보관실 (064)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12-1)

2 공 고 제주특별차치도공고 제 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3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마 급여용 배합사료 구입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 공고(2차)(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도 외국어통역 및 수화통역안내원 모집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 중소기업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신천항 준설 및 선양장 시설공사(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 용역(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3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풍력발전 CDM사업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 판매대행 사업자 선정공고 3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학교 모집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발전연구원 신 청사 이전 리모델링 소방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발전연구원 신 청사 이전 리모델링 통신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발전연구원 신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긴급)제주발전연구원 신 청사 이전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가로등주 제조구매 입찰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가로등 설치공사 입찰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신호등 설치공사 입찰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CCTV통합관제센터 전기 이중화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명월리(상동,중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요원 공개채용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토목)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외도지구 연안정비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 세게자연유산센터 야외주차장시설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표선지구(토산) 연안정비공사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8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2 제주 WCC 상징물 및 공원조성 설계 및 시공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제1차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3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분묘개장공고 4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공시송달 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43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4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44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5 제주시공고 제 호 공인등록 공고 50 제주시공고 제 호 공인 폐기공고 50 제주시공고 제 호 분묘개장공고 50 제주시공고 제 호 2012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51 제주시공고 제 호 배수개선사업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 60 제주시공고 제 호 공시송달공고 60 제주시공고 제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매각)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 61

3 제 주 시 제주시공고 제 호 공인등록 공고 62 제주시공고 제 호 제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63 아라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75 오라동공고 제2012-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75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76 서귀포시고시 제 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 76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77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 공고 77 서귀포시공고 제 호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78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 공고 78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79

4

5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양 성 언 201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 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2. 자매결연 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 에 대하여 관계 맺는 일을 말한다. 3. 국제행사 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교육감 주관 교육 및 학 예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자매결연 사전검토) 1 도교육감은 자매결연 대상을 선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 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자매결연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3. 교육,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 제4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 등을 학 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 1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 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3 항의 국제행사 중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미 의결을 받은 때에는 최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매결연의 체결방법, 절차 등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 도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국제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 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ㆍ중단)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국제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해당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실제적인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 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 - 5 -

6 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자문 및 대안 제시 3. 자매결연 추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시 4.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일시사역 등) 도교육감은 국제교류의 촉진 및 지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역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자매결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다.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라. 자매결연의 취소ㆍ중단에 관한 사항 마.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6 -

7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양 성 언 201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1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 를 조례로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다)제3조의2제1항 별표 1 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보건위생상 을 보건위 생을 위하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 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제4조의2제1호 본문 중 강의실 : 을 강의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열람실 : 열 람실은 60m2이상 을 열람실: 열람실은 45m2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실험ㆍ실 습실 : 을 실험ㆍ실습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급수시설 및 화장실 : 을 급수시설 및 화장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 : 을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단서 중 경우 이를 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한 다. 제4조의4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 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실기를 필요로 하는 을 실기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6조 중 저촉되지 를 어긋나지 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는 한 을 없을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지처분일 경우 정지기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생 을 학습자 로,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로 한다

8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 설비 기준 에 따라 설립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제4조의3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 洞 )지역 시의 읍 면지역 입시 120m2 이상 60m2 이상 보습 논술 60m2 이상 45m2 이상 보통교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 6과 같음 별표 6과 같음 검정고시 90m2 이상 60m2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60m2 이상 45m2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m2 이상 60m2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m2 이상 45m2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m2 이상 60m2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m2 이상 45m2 이상 기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m2 이상 45m2 이상 직업기술 비고 국제화 인문 사회 기 예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 통, 안전관리, 조경 디자인, 이용 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 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60m2 이상 60m2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60m2 이상 60m2 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60m2 이상 60m2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60m2 이상 60m2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m2 이상 60m2 이상 경영 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60m2 이상 60m2 이상 국제 인문사회 기 예 성인대상 어학 90m2 이상 60m2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m2 이상 50m2 이상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m2 이상 50m2 이상 성인고시 90m2 이상 50m2 이상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 술, 댄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 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60m2 이상 45m2 이상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m2 이상 60m2 이상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m2 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m2 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 이상 - 8 -

9 별표 2 실험 실습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3제2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1.중기운전 가. 운전실습장 900m2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지,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2. 중기정비 가. 정비실습실 60m2 이상 나. 실습장비(45m2당)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 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2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부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유압프레스, 오일잣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3. 자동차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m2 이상 나. 실습장비(45m2당) 1) 작업대 6대 이상 2) 디이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4. 시계수리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시계 조정기 4대 이상 3) 스탠드 20개 이상 4) 자동분해 소제기 1대 이상 5)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6)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4대 이상 7) 방수 시험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5. 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6.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전기기기 교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 9 -

10 분야 계열 산업응용 기술 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내용) 7. 무선통신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3) 모의 교환대 1인당 1대 4) 녹음기 및 헤드폰 각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8. 열관리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20대 이상 4) 개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9. 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다. 교습과정에 필요한 측량 기구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0. 수예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은 그 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1. 양재 (양복,한복)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용 1대 이상 4) 마네킹 3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2. 조리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500l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인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3.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수직형 믹서 5대 이상(중형) 2) 오븐(가스 또는 전기용, 2장용량) 5대 이상 3) 발효실(가스 또는 전기용, 40장용량) 1대 이상 4) 추저울(5kg) 10대 이상 5)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6) 습도계, 온도계 각 2대 이상 7)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8) 냉장고(1,000l) 1대 이상 9) 싱크대 2대 이상 10) 빵슬라이더 1대 이상 11) 온수기(싱크대용) 1대 이상 12) 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1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내용) 14. 조주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20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5.식음료품 (바리스타) 16.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3) 에스프레소머신 2구용 2대 이상 4) 로스터 1대 이상 5)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6) 블랜더 1대 이상 7) 제빙기 및 빙삭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가능) 5대 이상(권장) 2) 축소 확대 복사기 1대 이상 3)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4) 실크스크린 인쇄장비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7.패션디자인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디자인 제도대 :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 전기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6) 인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뉴링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 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각 2대 이상 4) 피아노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9.미용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헤어과정 1) 실습대(4인용 이상) 4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인두(마네킹) :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피부미용과정 1)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2)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세면장 및 급수시설 (3)그 밖의 과정-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2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내용) 20. 애견미용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21. 이용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이발의자 10개(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음) 이상 2) 증기 소독기 2개 이상 3) 건발기 2개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직업 기술 컴퓨터 22. 컴퓨터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프린터기 : 2대 이상 3) 교습과정별 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간호보조 기술 23. 간호조무사 가. 실습실 6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6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소인용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관광 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5) 제주도관광안내 지도 및 관광안내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25. 서예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서예교습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문화관광 24. 관광 26. 도예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설비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3 분야 예능 기예 독서 실 계열 예능 기예 교습과정 (내용)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27. 음악 가. 실습실 5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감상용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28. 미술 가. 실습실 50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 1인당 1개 이상 3)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서양화 과정)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29. 무용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탈의실 5m2 이상 다. 설비(45m2당) 1) 음향시설 1식 2) 대형거울 3) BAR 시설(현대무용, 발레인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30. 바둑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31. 꽃기예, 꽃꽂이 가. 실습실 45m2 이상 나. 설비(45m2당)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 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독서실 32. 독서 가. 설비 - 열람대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규격 78cm 58cm 이상) 나. 열람실 45m2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 설비

14 별표 3 학원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 내 용 )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교통 기계정비, 시계수리, 귀금속가공, 오물처리, 전기재료, 전자재료, 전기기기,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 무선설비, 무선통신, 유선설비, 유선통신, 소방설비, 발 송 변 배전, 비파괴검사, 산업안전, 토목, 건축, 조경, 건설안전, 도시계획, 측량, 온돌, 도배,지적, 낙농, 농산제조, 종묘, 동물, 수예, 편물, 자수, 한복, 양재, 세탁,공예 기계공작, 기계설계, 기계제도, 중기운전, 중기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금형, 배관, 가스, 원동기, 냉 난방, 냉동기계, 환경, 열관리 산업응용 기술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피아노조율, 미용, 애견미용, 이용, 인쇄, 사진, 조리, 영양, 제과, 제빵, 조주, 바리스타, 소믈리에 패션디자인 컴퓨터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광고 영화, 출판, 영상, 음반, 캐릭터 방송, 관광 경영 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부기, 주산, 속독, 속셈, 경매 펜글씨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번역 통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예능 기예 예능 기예 웅변 국악, 무용, 서예, 만화, 모델, 마술, 음악, 바둑, 공예, 도예, 미술, 댄스, 연기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 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지도 상담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독서실 독서 독서실

15 별표 4 실험 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제5조 관련) 분야 직업기술 계열 산업기반 기술 산업응용 기술 교습과정 일시수용 (내용) 능력인원(명) 비 고 1. 중기운전 30 운전실습장 900m2 기준 2. 중기정비 20 실습실 45m2 기준 3. 자동차정비 30 실습실 45m2 기준 4. 시계수리 20 실습실 45m2 기준 5. 귀금속 공예 30 실습실 45m2 기준 6. 전기기기 30 실습실 45m2 기준 7. 무선통신 30 실습실 45m2 기준 8. 열관리 30 실습실 45m2 기준 9. 토목건축 30 실습실 45m2 기준 10. 수예 30 실습실 45m2 기준 11. 양재(양복,한복) 30 실습실 45m2 기준 12. 조리 30 실습실 45m2 기준 13. 제과 제빵 30 실습실 45m2 기준 14. 조주 30 실습실 45m2 기준 15.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45m2 기준 16. 패션디자인 30 실습실 45m2 기준 17. 피아노조율 20 실습실 45m2 기준 18. 미용 20 실습실 45m2 기준 19. 애견미용 20 실습실 45m2 기준 20. 이용 20 실습실 45m2 기준 컴퓨터 간호보조기술 문화관광 예 능 예능 21. 컴퓨터 30 실습실 45m2 기준 22. 간호조무사 30 실습실 45m2 기준 23. 관광 30 실습실 45m2 기준 24. 서예 30 실습실 45m2 기준 25. 도예 20 실습실 45m2 기준 26. 음악 15 실습실 45m2 기준 27. 미술 30 실습실 45m2 기준 28. 무용 15 실습실 45m2 기준 29. 바둑 30 실습실 45m2 기준 30. 꽃기예, 꽃꽂이 30 실습실 45m2 기준

16 별표 5 행 정 처 분 기 준(제9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말소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 정원 초과 시정명령및경고 정지및정원감축 말소 7)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 미통보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 게시 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 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30)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7 위 반 사 항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정지 폐지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일시수용인원 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강사 및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 게시 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확장 운영 정지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 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18 [별표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ㆍ설비 기준(제4조의4 관련) 구 분 시설 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300m2 이상 나. 보건실 : 33m2 이상 다. 열람실 : 60m2 이상(권장) 라. 휴게실 : 66m2 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m2 이상(다만,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 4m2 (다만,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m2 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겨우: 수용인원 0.4m2 이상 (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 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50명 이하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200명 201명~250명 251명~300명 301명~600명 601명~900명 901명~1,200명 1,201명~1,500명 1,501명 이상 면적 14m2 14m2+0.14m2 (급식학생수-50) 21m2+0.14m2 (급식학생수-100) 28m2+0.14m2 (급식학생수-150) 35m2+0.14m2 (급식학생수-200) 42m2+0.14m2 (급식학생수-250) 49m2+0.05m2 (급식학생수-300) 64m2+0.04m2 (급식학생수-600) 76m2+0.04m2 (급식학생수-900) 88m2+0.04m2 (급식학생수-1,200) 100m2+0.02m2 (급식학생수-1,500) 2) 시설 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 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 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 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 방서등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설비 배선대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9 구 분 시설 설비 기준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 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kg 10kg 및 1kg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 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 조리용 온도계 및 온 습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ㆍ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 벌 이상 갖춘다. 위생모ㆍ위생화 및 마스크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그 밖에 조리 및 배식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에 필요한 기구 나. 식품보관실 1) 시설 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 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 습도계 8. 그 밖에 식료품의 검수 계량에 필요한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 1/2 1m2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 이상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20 [별표 7]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의2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출입구부터 구분하여 설치 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 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 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과태료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성명: (인) 납부자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청교육장 납부자 귀하

21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제15조제2항 관련) 학 원 명 (교습소명) 납 부 의 무 자 성 주 명 소 미 납 사 항 과태료금액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22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대 장(제15조제3항 관련) 통지서 번 호 통 지 년월일 납 부 기 한 금 액 학 원 명 (교습소)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미 납 사 유 납 부 년월일

2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 립ㆍ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학원시설) 1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 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강의실 또는 열람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 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 지 아니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둘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조례로 제4조(학원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생 략) (현행과 같음)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7. 보건위생을 위하여 <신 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의 제6항에서 이동 <신 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의 제7항에서 이동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 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m2 이상 135m2(보통교 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m2)이 하로 하되, 1m2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10m2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m2이상으로 하되, 1m2당 수 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 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 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m2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 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 환기ㆍ채 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3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 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 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 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강의실: 열람실: 열람실은 45m2 이상 실험ㆍ실습실: 급수시설 및 화장실: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24 현 행 개 정 안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 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1 (생 략)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 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1 (현행과 같음)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6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 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 7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 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1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 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 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경우 에는 <삭 제> 제4조(학원시설)의 제3항으로 이동 <삭 제> 제4조(학원시설)의 제4항으로 이동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대해서는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 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 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 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실습실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다. 제6조(설립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은 그 건물 이 건축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영 제5조의2,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할 교육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실기가 필요한 제6조(설립 제한) 어긋나지 <삭 제> <삭 제> 제9조(행정처분) 없을 때에는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지처분일 경우 정지기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5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1 (생 략) 2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등) 영 제20조제3항 <삭 제> 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에 도교육 감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1 (현행과 같음) 학습자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제16조(시행규칙)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개정이유 교습비등 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기타경비의 범위를 신설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 시설관련 조항의 조 제목과 조항 내용이 서로 유사하도록 해당 조항을 이동하여 정비함 나.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m2 이상을 45m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다. 원격교습학원의 등록 등을 규정함 라.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처분 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바. 진학지도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설치기준을 정비함 사. 교습비등의 조정 명령 위반, 보조요원 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2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0조의2에 따라 이양된 습지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습지를 보호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습지조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내용(안 제4조) 다. 위원회 심의(안 제5조) 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안 제6조) 마. 습지보전 이용시설(안 제7조) 바. 행위제한 예외(안 제8조) 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및 협의(안 제9조) 아.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신청(안 제10조) 자. 습지보호지역등에의 출입제한(안 제11조) 차.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안 제12조) 카. 습지보전 이용시설 이용료(안 제13조) 타. 신고포상금(안 제14조) 파. 명예습지생태안내인(안 제15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제주시 연동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문의전화 : FAX hnlee@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출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람권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새로 시설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기준과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정하여 공원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 등 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 나. 관람권 판매 위탁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공원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및 별표 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및 전송 : 064) ~7732 팩스 : 064) jjh71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8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 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규칙명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시설 사용 등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원의 시설사용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대장 작성 (안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나.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안 제5조 및 별지 제7호서식) 4. 규칙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 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및 전송 : 064) ~7732 팩스 : 064) jjh71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예약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변경 (안 제4조) 나. 시설사용료 예약 및 납부기한 조정 (안 제9조) 다. 성수기 시설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 조정 (안 별표 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및 전송 : 064) 팩스 : 064) jjh71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 개최주소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0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수 입증지 요금계기 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수입증지 요금계시 사용 발행기관명 운영부서 발행장소 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GT 발행개시일 : 2012년 3월 9일. 끝.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 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 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 인 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 행 자 대 표 자 이사장 변 정 일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첨단로 첨단과학단지 엘리트빌딩 3층 시 행 목 적 신화역사공원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신설 시 행 지 역 안덕면 서광리 산51-20 ~ 서광리 번지선 공공하수도 규모 하수관거[D300] L=142m 공 사 기 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TEL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등의 세목고시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 )호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 행승인(실시계획의 인가 포함)고시된 제주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 령 제15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이 일부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제주시 도시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열람기간 : ~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 별첨과 같음 토지 등 세목(소유자, 관계인) 조서 사업시행자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사업시행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2동 ) 사업의 종류 : 제주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물건의 구조 및 편입 이용 비 고 동 지번 종류 규격 수량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노형동 분묘 유연단장 1기 한유안 제주시 이호1동 노형동 분묘 유연단장 겹담 1기 장동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14동 303호

32 제주특별차치도공고 제 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수 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공 고 명 :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2. 공고기간 : ~ 공공하수도의 위치 : - 제주시 :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원 4. 합류식 및 분류식 구별 분류식 : 처리분구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별첨도면참조) 합류식 : 하수처리구역 중 상기 외의 지역(별첨도면참조)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 및 설계유입 수질 시 설 명 금악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비양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월정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저지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영흥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예초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양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산호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조일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오봉리 중앙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오봉리 하고수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서광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m3/일)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비 고 (가동일)

33 6. 하수처리구역 면적 (단위 : km2) 처리구역명 하수처리구역 면적 비 고 합 계 금악리 비양리 월정리 저지리 영흥리 예초리 신양리 산호사 조일리 오봉리 중앙동 오봉리 하고수동 서광리 하수처리분구별 하수배제방식 읍 면 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 면적 계 분류식 합류식 합 계 한림읍 금악리 비양리 구좌읍 월정리 한경면 저지리 영흥리 추자면 예초리 신양리 산호사 조일리 우도면 오봉리 중앙동 오봉리 하고수동 서광리 (단위 : km2) 비 고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개시 예정일 전까지는 합류식 배제방식을 적용함.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개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폐쇄와 분뇨의 관거 직투입이 가능함. 8. 관계도면의 공람 관계도면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제주시지역사업소) 및 해당읍면사 무소 건설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에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주특별차치도공고 제 호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수 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공 고 명 :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2. 공고기간 : ~ 공공하수도의 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 일원 4. 합류식 및 분류식 구별 분류식 : 처리분구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별첨도면참조) 합류식 : 하수처리구역 중 상기 외의 지역(별첨도면참조)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 및 설계유입 수질 시 설 명 시설용량 (m3/일)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비 고 (가동일) 무릉인향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상 천 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흥고수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남원서의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한남중앙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 망 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미대성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세 화 1 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시두리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성읍남문상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성읍문화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5 6. 하수처리구역 면적 (단위 : km2) 처리구역명 하수처리구역 면적 비 고 합 계 무릉인향동 상천리 신흥고수동 남원서의동 한남중앙동 수망리 위미대성동 세화1리 가시두리동 성읍남문 성읍문화마을 하수처리분구별 하수배제방식 하수처리구역 면적 읍 면 처리구역 계 분류식 합류식 합 계 대정읍 무릉인향동 안덕면 상천리 신흥고수동 남원서의동 남원읍 한남중앙동 수망리 위미대성동 세화1리 표선면 가시두리동 성읍남문 성읍문화마을 (단위 : km2) 비 고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개시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폐쇄와 분뇨의 관거 직투입이 가능함. 8. 관계도면의 공람 관계도면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서귀포지역사업소) 및 해당읍면사 무소 건설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에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풍력발전 CDM사업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CERs) 판매 대행 사업자 선정 공고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사업(15MW)이 UN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되었으며, 강화 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모니터링 규정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탄소배출권(CERs)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CERs) 판매 대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풍력발전 CDM 사업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CERs) 판매 2. 사업개요 총사업비 : 55백만원(VAT)포함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8개월(CERs 판매 완료 시점까지) 공고기간 : (금) 09:00부터 (월) 18:00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CDM사업 UN등록 실적 및 모니터링을 통해 CERs 발행실적이 있는 사업자 4. 계약방법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5. 제안서 제출 접수기한 : (월) 18:00까지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스마트그리드과(제1청사 본관 3층)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제안서 및 제안서요약서 각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라. 가격제안서(밀봉) 1부. (별지 제3호서식) 마.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4호서식) 바. 제안업체 경영상황 1부. (별지 제5호서식) 사. 제안업체 주요 사업실적 1부. (별지 제6호서식)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차.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교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직접 내려받기 6. 선정방법

37 발표(PT)심사 : (금) 도청 본관 4층 회의실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 에 의하 여 평가 실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선정방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결과 발표 : 별도 통보 7. 입찰의 무효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항사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 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 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코자 하였으 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 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3길 32, 1층 일반여행업 52 (주)토성여행사 김인택 (연동, 하와이관광호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8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중 2. 개별기준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 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시정명령 6. 공고 및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목) ~ (화), 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담당자 현대훈)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 연락처 : 064) , 팩스 : 064) 이메일 : hdh915@korea.kr 다. 의견제출기한 : (화)까지 7. 게시장소 : 우리 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항사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 정처분 사전의견 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코자 하였으나, 수취 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2차 사업정지 1개월) 2. 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여행업 95 (주)제주국제관광여 행사 김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5층 (노형동, 세기빌딩) 96 베스트원여행사 김명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36 (이도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제1 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1개월

39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중 2. 개별기준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 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2차 사업정지 1개월 6. 공고 및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금) ~ (수), 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담당자 현대훈)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 연락처 : 064) , 팩스 : 064) 이메일 : hdh915@korea.kr 다. 의견제출기한 : (수)까지 7. 게시장소 : 우리 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사업정 지 1개월)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도내 관광사업체 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5조 2. 공모분야 및 자격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한 업체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 숙박업으로 하되, 위생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4조에 등록된

40 업체. 교통업체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동업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1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항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특례등에 관한 조례 제3조1항(별표1 등록기준)에 의한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교통업체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동업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운수사업법 등 모집분야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행정처분되어 2년이 미경과된 업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음식분야> 가. 한식, 향토음식 나.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다. 일식, 횟집, 경양식 <숙박분야> 가. 호텔업 나. 여관업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민박) 라. 휴양펜션업 <관광지분야> :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통분야> 가. 시내 외버스 나. 회사택시 다. 개인택시 라. 전세버스 마. 렌트카 <여행업분야> 가. 일반여행업 나. 국내여행업 단,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미만이 사업체는 공모대상 제외 3. 공모일정 및 응모방법 공모기간 : 2012년 3월 12일 ~2012년 3월 23일 18:00시까지 응모방법 <음식 숙박 교통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1부 제출 <관광지분야> - 우수관광사업체지정 신청서, 관광지 현황평가서 각1부 제출 관광지 현황평가서는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되는 점수 미인정 <여행업분야> - 여행업분야 : 신청서 1부, 경영실태평가서 1부, 증빙내역서 1부 제출 여행업분야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병행해야 하므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경영실태평가서 자료와 증빙내역서를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는 도청 홈페이지(제주넷) "알림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 음. 그밖에 관련협회 등 기관에서도 배포

41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 매일 - 접수처 음식, 숙박, 교통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지(사설관광지, 기타), 여행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팩스 : 이-메일 : yangsh2@jeju.go.kr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주소 : 우편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선덕로 23 팩스 : 이-메일 : guestkim@daum.net 문의전화 :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 - 응모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종합평가는 음식, 숙박, 관광지, 교통, 여행업 종류별로 각각 우수관광 사업체를 선정 - 주요 평가요소(예시) 음식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맛과 품질, 요금, 위생상태 등 숙박분야 : 업소환경, 서비스, 청결상태, 요금 등 관광지분야 : 관광자원 매력도, 정보제공 및 접근성, 편의성 등 교통분야 : 안전관리, 보유시설 및 장비상태, 친절도 등 여행업분야 :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경영실태, 유치실적, 지역사회공헌도, 복지 교육 실적, 민원발생사례 등 5. 지원내용 - 지원업소 : 정해진 업소의 수는 없으며, 평가에 의해 결정 응모업소가 평가기준에 미달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업소에 대한 특전 도지사 지정증 및 액자 배부 홍보지원금 50만원(업소당) 해당업소 도내외 신문 방송 홍보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도 관광정보지, 유인물 등에 별도 기재 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자격 우대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5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앞으 로 선정에서 제외된 업소는 개선을 통하여 재신청(3개월 후)하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음. 6. 시상 및 발표 : 월중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과다 송객수수료를 수수한 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은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의 업체로 한다

42 -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음식점은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및 관광협회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분 묘 개 장 공 고 본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연고자(매장자)가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매장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 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총 5기) 가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성읍-대천 확 포장공사 (4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지 1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지 1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090번지 1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지 1기 나. 서성로(신흥-가시간)3단계 도로개설공사 (1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560번지 1기 2. 개장사유 :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성읍-대천 확 포장공사 서성로(신흥-가시간)3단계 도로개설공사 3. 개장장소 : 서귀포시 성산읍 무연 공설봉안당 4. 개장방법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개장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화장 후 무연고 봉안당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도로과 064) 서귀포시청사회복지과 064)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항바호의 규 정에 따라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 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코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주소지) 일반여행업 12 (주)환타지투어 우 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14, 3층 (연동)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이투어카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36 (연동, 진빌딩) 조형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18, 2동 702호 (창동, 상아1차아파트) 66 유투항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17호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정종술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4조 위반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의2호 제35조(등록취소 등) 1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중 2. 개별기준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 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 1차 시정명령 5. 행정처분일자 : (화) 6. 공고기간 : (화) ~ (수), 16일간 7. 공고장소 : 우리 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44 가 까지 관광사업 폐업통보서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관광사업이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인허가 등) 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93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끝. (사)제주특별 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바다사랑 실천협의회 사무소의 소 재 지 제주시 선덕로3길 5 (연동) 대표자 성 명 변경등록 년 월 일 강순희 주 된 사 업 소비자 보호사업 교육사업 환경보호사업 변경내용 (명 칭)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표자) 김영희 강순희 제주시 선덕로3길 5 (연동) 송만숙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합리적인 생활개선 보급 및 청 소년 선도사업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변경내용 (대표자) 강미선 송만숙 제주시 조천읍 김평일 생태환경보호활동 일주동로 연안생태체험 및 모니터링 활동 등 변경내용 (명 칭) 제주바다사랑실천모임협의회 제주바다사랑실천협의회 (대표자) 우태헌 김평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등록 단체명칭 번호 302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제주지사 사무소의 소 재 지 제주시 청귤로 17(이도이동)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김상학 주 된 사 업 수렵전반에 관한 사업 지역봉사활동 끝

45 제주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50호( )로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 호( )로 세 부시설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 호( )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제주대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 주 시 장 아 래 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제주대학교 대학교 아라동 1,017,140 1,019, 증)2,729 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기정 20% 이하 60% 이하 15m 이하 19m 이하 단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문화교류회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제주대학교 세부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적(m2) 기성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1,017,140 증)2,729 1,019, 세 부 시 설 소계 860,703 증)2, , 교사시설용지 684,343 증)2, , 건축물용지(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속시설 등) 체육장용지 98,443 98, 운동장 기반시설용지 77,917 77, 도로, 광장 녹지 156, , 경관녹지 4개소

46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1) 교사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표 세부 면적(m2) 최초 위치 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684,343 증)2, ,072 기존 교1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4,865-14,865 기설치 기존 교2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6,114-16,114 기설치 변경 교2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6,114-16,114 기설치 -제2도서관등 미설치 -제3도서관 기존 교3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5,694-25,694 미설치 -종합문화센터 -재일본제주인센터 기존 교4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4,646-24,646 기설치 기존 교5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9,568-9,568 기설치 기존 교6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17,559-17,559 기설치 -감귤화훼기술센터 원예작물규모순환실 문화교류관 증축 기존 교7 교육기본, 지원, 연구 및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8,724-28,724 기설치 -생명과학기술센터 등 미설치: -제3변전실등 기존 교8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1,691-11,691 기설치 기존 교9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1,277-11,277 기설치 기존 교10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12,418-12,418 기설치 기존 교11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8,342-8,342 기설치 기존 교12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9,167-19,167 기설치 -해양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미설치 -제2학생회관 기존 교13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0,058-10,058 기설치 -공과대학 -산업디자인 실습실 기존 교14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14,576-14,576 기설치 -교직원복지관ABCDE동 기존 교15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11,363-11,363 기설치 -체육관 미설치 -통합사무실 기존 교16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1,035-11,035 기설치 -학생회관 미설치 -학생회관(증축) 기존 교17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9,586-9,586 기설치 -대학본부 기존 교18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0,445-10,445 기설치 -생명과학대학 -교양과정동 기존 교19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9,892-9,892 기설치 -공과대학부설공장 -중소기업지원센터 변경 교19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9,892-9,892 기설치 -공과대학부설공장 -중소기업지원센터 미설치 -풍력발전기시뮬레이션실 기존 교20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7,380-7,380 기설치 -학생휴게시설

47 구분 도면표 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기존 교21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9,176-9,176 기존 교22 교육기본 및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23,338-23,338 기존 교23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25,902-25,902 기존 교24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462-2,462 기존 교25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37,393-37,393 기존 교26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6,137-16,137 기존 교27 교육기본 및 연구시설 아라동 1번지 17,929-17,929 기존 교28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33,650-33,650 기존 기존 기존 교29 교30 교31 교육기본 및 연구시설 교육기본 및 지원, 부속시설 교육기본 및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15,206-15,206 아라동 1번지 35,616-35,616 아라동 1번지 22,863-22,863 기존 교32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35,599-35,599 기존 교33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1,637-21,637 기존 교34 교육기본시설 아라동 1번지 17,688-17,688 기존 교35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40,646-40,646 변경 교35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40,646 증)2,729 43,375 기존 교36 교육기본 및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2,717-22,717 기존 교37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1,984-21,984 최초 결정일 비고 기설치 -법정대학 - 법정대학 휴게실 기설치 -사범대학 -정보통신원 기설치 -공과대학4호관 -해양과학대4호관 미설치 -학군단 미설치 -가정대학 기설치 -인문대학1호관 기설치 -외국어교육관 -국제언어 문화센터 기설치 -경상대학1,2호관 미설치 -사범대학3호관 및 -중등교육연수원 기설치 -국제교류회관 -평생교육센터 -교수회관 -인문대학2호관 미설치 -수의학관 기설치 -중앙도서관 -미술관 미설치 -제2변전실 기설치 -의과대학 미설치 -의과대학2호관 기설치 -바이오리서치빌딩 -창고 기설치 -음악관 및 연습실 기설치 -학생생활관1,2,3호 -학생생활관4호 기설치 -학생생활관1,2,3,4호 미설치 -학생생활관5호관 기설치 -동물병원 -수의학과강의실 -해부학실험실 -인공심장연구소 미설치 -실험동물사육사 미설치 -산학협력시설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정의)

More information

T...........hwp

T...........hwp 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 주 ) ( 일반전형 ) 의수능성적은백분위의합 (3 과목, 300 점만점 ) 을반영한것임 조선해양과 항공기계과 자동차과 일반고등졸업자 특성화고등졸업자 특기자 ( 영어 ) 5 5

* 주 ) ( 일반전형 ) 의수능성적은백분위의합 (3 과목, 300 점만점 ) 을반영한것임 조선해양과 항공기계과 자동차과 일반고등졸업자 특성화고등졸업자 특기자 ( 영어 ) 5 5 * 주 ) ( 일반전형 ) 의수능성적은백분위의합 (3 과목, 300 점만점 ) 을반영한것임 기계과 기계설계과 메카트로닉스과 일반고등졸업자 18 278 15.4 2.0 3.1 2.7 76 특성화고등졸업자 14 141 10.1 1.4 2.1 1.8 11 특기자 ( 영어 ) 2 4 2.0 922.5 0 특기자 ( 중어 ) 1 1 1.0 5 급 227 0 특기자 (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 별첨 1 홈페이지용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연구, 학부, 전수 ) 1 부 2020 년도일본문부과학성국비유학생 ( 연구, 학부, 전수 ) 선발필기시험장소및접수번호확인안내 * 주 : 일본정부 ( 문부과학성 ) 장학금유학생및일한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유학생및연구유학생은편의상연구유학생으로칭함. 1. 시험일시및장소 일시 : 2019. 6. 8( 토 ) 장소 : 아래참조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조선해양과 항공기계과 자동차과 일반고등졸업자 특성화고등졸업자 특기자 _ 영어 특기자 _ 중어 급 특기자 _ 일어 2 2 1

조선해양과 항공기계과 자동차과 일반고등졸업자 특성화고등졸업자 특기자 _ 영어 특기자 _ 중어 급 특기자 _ 일어 2 2 1 기계과 기계설계과 메카트로닉스과 일반고등졸업자 18 325 18.1 1.7 3.0 2.6 75 특성화고등졸업자 8 202 25.3 1.4 2.0 1.7 21 특기자 _ 영어 5 14 2.8 821.0 6 특기자 _ 중어 2 8 4.0 6 급 258 0 특기자 _ 일어 2 5 2.5 750.0 0 일반고등졸업자 18 209 11.6 1.5 3.1 2.7 64

More information

2018 학년도수시 1 차모집정원내입시결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수업년한 면접및실기고사점수는반영안됨 지원율 최저 수시 1 차 일반전형특별전형 ( 일반고교졸업자 )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 내신등급 내신등급 내신등급 최초 최종 지지원최초최종원 최초 최종 최 최 최 율

2018 학년도수시 1 차모집정원내입시결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수업년한 면접및실기고사점수는반영안됨 지원율 최저 수시 1 차 일반전형특별전형 ( 일반고교졸업자 )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 내신등급 내신등급 내신등급 최초 최종 지지원최초최종원 최초 최종 최 최 최 율 2018 학년도수시 1 차모집정원내입시결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수업년한 면접및실기고사점수는반영안됨 지원율 최저 수시 1 차 일반전형특별전형 ( 일반고교졸업자 )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 최초 최종 지지원최초최종원 최초 최종 최 최 최 율 최 최 최 최 율 최 최 최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유통경영과 105 2 년제 5.0 5.4 2.1 7.7

More information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DMFC 제정 : 목 차

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2018 학년도입학전형지원및성적현황 정시 ( 일반전형 ) 의수능성적은이해를돕기위하여 3 과목백분위성적을합산한점수 ( 가산점포함 ) 임 ( 실제반영시에는합산점수 ( 가산점포함 ) 에 2/3 을곱하여 200 점으로반영함 ) 지원학과모집시기전형명모집인원지원인원지원율최고성적최

2018 학년도입학전형지원및성적현황 정시 ( 일반전형 ) 의수능성적은이해를돕기위하여 3 과목백분위성적을합산한점수 ( 가산점포함 ) 임 ( 실제반영시에는합산점수 ( 가산점포함 ) 에 2/3 을곱하여 200 점으로반영함 ) 지원학과모집시기전형명모집인원지원인원지원율최고성적최 기계과 기계설계과 수시차수시차수시차 일반과정졸업자 8 4 3.3.7 3..7 7 전문과정졸업자 4 53.9.6.. 5 특기자 ( 영어 ) 외국어 9.5 6 3. 특기자 ( 영어 ) 내신 4.8 특기자 ( 중어 ) 외국어 6급37 5 5. 특기자 ( 중어 ) 내신 5.3 특기자 ( 일어 ) 외국어 835. 특기자 ( 일어 ) 내신 6.6 일반과정졸업자 8 5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19 호 2012 년 8 월 27 일 ( 월 )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2-863 호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 부천시공고제 2012-900 호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10 부천시공고제 2012-902 호 (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9 고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도보(제576호).hwp

도보(제576호).hwp 도 보 제576호. 2016. 2. 24.(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개 방 공 유 소 통 협 력 목 차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6-17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6-18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6 6 12 3 3 15 핵문학과예술 3 3 3 심역사와철학 교 양 자연의이해 3 3 3 선택 3 3 3 3 3 3 6 12 교양학점 12 12 24 3 3 6 3 3 6 36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3 3 6 6 핵 문학과예술 심 역사와철학 3 3 6 6 교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제 1742 호 2015. 12. 10.( 목 )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2015-106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2015-1142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직급ㆍ직류ㆍ전공학과및채용인원 : 농업연구사 14 명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More information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More information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More information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More information

05_2012_표준품셈_설비.hwp

05_2012_표준품셈_설비.hwp 32 목차 기계설비부문 제 Ⅰ 편 공통사항 제 1 장 적용기준 목차 33 제 2 장 가설공사 34 목차 목차 35 제 Ⅱ 편 기계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36 목차 목차 37 제 2 장 공기조화설비공사 38 목차 제 3 장 위생및소화설비공사 목차 39 제 4 장 가스설비공사 40 목차 제 Ⅲ 편 플랜트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목차 41 제 2 장 화력발전기계설비공사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상현고등학교 2 1 28 유 훈 2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6 24 정 찬 3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8 3 김 헌 4 [1]2018개방실험-학생2기[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조교 임용 규정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