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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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4 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5 부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8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8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6.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3 타 시 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1.5)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1)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1.1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1.28)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28)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1.28)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7) 15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128 건 ( 제정 6, 개정 122) 17 법 령 해 석 1.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 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9조제3 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강화군 50

4 3.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국방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 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33 조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 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 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 은행 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 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 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72

5 10.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 축에 해당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 증평군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 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 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 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81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 85

6 국회 1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부 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7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1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지원되는 이주정 착지원금을 세대당 1천5백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몰이주민 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0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통합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폐지하고, 주요내용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 당(3 종) 의 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률 조정( 안 제5조의2제1 항, 제15조제2 항, 제18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1

8 조의5제2 항)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 65%) 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 기본급의 일 정 비율을 지급) 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 대우공무원 수당: 4.8% 4.1%, 시간외근무수당: 70% 59%, 연가보상비: 100% 86%) 함.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변경( 안 제11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정액제( 월 50 만원) 에서 정률제( 통상 임금의 40%) 로 변경됨에 따라, 공 무원의 경우에도 현행 정액제( 월 50 만원) 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 액의 40% 를 육아휴직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고, 산정 금액의 15% 에 해당하 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산정 금액의 15% 는 복귀 후 6 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폐지( 현행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별표 13 삭제, 안 제18조의7, 제19 조, 제21조의2 및 제22 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 조비의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 관련조례 :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2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차별을 개선하고 능력 위주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 성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인력개발, 취업지원 등 관련 업 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고, 상담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등을 상담하는 상근 전담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2 년 이상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2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9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7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명확히 하여 광 역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 정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련조례 :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가.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명확화 및 지정 폐지 근거 마련( 안 제4 조) 그 밖에 1)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에 표정속도( 表 定 速 度 ) 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 근거를 마련함. 2) 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기여하고, 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광역철도의 지정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안 제12조제3호 및 제4 호 신설) 1) 2) 명문의 규정 없이 예산상으로 지원하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선급 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있도록 규정함. 50 퍼센트를,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 등 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화( 안 제16조의2제2 항)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과 공 동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만을 기준으로 평균용 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3

10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함으로써 사업시 행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조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29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24 개월( 만 2 세) 미만 아동에서 36 개월 미만( 만 3 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자녀양 육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 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39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의 개정( 법률 제10031 호, 공포, 시행) 으로 일반적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 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 시설의 운영자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악취방지 조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어로 바꾸고,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어려운 용어를 쉬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 관련조례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 4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1 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640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 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ㆍ도시ㆍ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 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5

12 부령 6 건 ( 제정 -, 개정 6, 폐지 -) 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2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 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가.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 삭제( 안 제20조제3 항) 1)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는 행위허가 2)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아님에도 행위허가신청 또 는 행위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행위허가신청 및 행위신고 시 구비서류에서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및 파 손ㆍ철거 및 용도폐지의 사유서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 마련(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2)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거나 관리 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및 녹화기록 열람ㆍ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쳬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관련조례 : 경기도 주택조례 >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21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6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3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면도, 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대지에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변경 시 제출서류 명시(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나 목 및 제12조제1항제4 호 신설)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 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허가관청에서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 안 제6조제1항 제1호의2라목 및 제12조제1항제4 호 신설) 1)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ㆍ공유지 소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 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 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 자가 재산관리청과 해당 토지에 대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협의한 문서를 국ㆍ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다. 재해 위험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고 시 제출 서류 보완( 안 제 12조제2 항 신설)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7

14 1) 2)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어 경사지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입면도, 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단면도 등 구조안전 확인 < 관련조례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건축 조례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4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025 호,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96 호, 공 포, 시행) 의 개정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전문교 육기관의 지정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의 관리방법 및 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 제도 < 관련조례 :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식경제부령 제168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전통산업보전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8ㆍ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

15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 내에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 법 이 개정( 법률 제10398 호,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식경제부령 제167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건조기 및 서버를 대 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행정정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공동이용 대상 < 관련조례 :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 6.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 제393 호 / 개정 /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 식물보호법 의 개정( 법률 제10388 호, 공포, 시행) 으로 환경부장관이 야생동ㆍ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야생동물 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 관련조례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국회 1월 중 제ㆍ개정 법령ㆍ9

16 타 시ㆍ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 ) 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 ) 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 ) 5.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6.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 7. 경상남도 6 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17 타 시ㆍ도 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 ) 제정이유 가. 현행 부산광역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등이 장기 고정되어 있어 현실에 나. 맞지 아니하는 점을 정리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매년 수립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예측 가 나. 다. 능한 관광시책을 추진하므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함( 안 제1조부터 제4 조까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안 제5조 및 제6 조)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내소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명 확히 하고, 시가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함( 안 제7 조) 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를 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안 제8 조) 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정이유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1

18 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지 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 원으로 함( 안 제3 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 안 제4 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8 조) 3.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 ) 제정이유 명품 교육도시 대전 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대전평 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 조). 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 조). 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 조). 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 조). 12ㆍ타 시ㆍ도 제정조례

19 4. 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조례 ( ) 제정이유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와 지역 복지자원의 확대 조정을 위하여 대전복지재단 을 설립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전복지재단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 조). 나. 대전복지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 조). 다. 대전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 조까지). 라. 대전복지재단의 재정지원, 사업연도를 정함( 안 제9조 및 제10 조까지) 마. 대전복지재단의 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 13 조) 5. 대전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제정이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은 직전년도 대전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에 해 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함( 안 제3 조). 나.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운영 등에 사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3

20 용함( 안 제4 조). 다. 기금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함( 안 제5 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함( 안 제6 조) 6. 전라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3 조) 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 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 나. 기금의 용도( 안 제4 조) -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2011 년 ~ 2012 년 : 직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년 이후 : 직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지방세 연구 홍보, 다.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6 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대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14ㆍ타 시ㆍ도 제정조례

21 7.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 )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에 따라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제정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 회 설치( 안 제1조 제2 조) - 실무위원회 목적 및 기능 - 실무위원회는 납북피해 신고 접수, 나.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3 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 위원장은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은 실무위원회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안 제4조 제5 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 담당국장,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복지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라. 회의 및 간사( 안 제6조 제7 조) -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찬성으로 의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마. 수당 및 규칙 등( 안 제8조 제10 조) 출석위원 과반수의 타 시ㆍ 도 제정조례 ㆍ15

22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건 ( 제정 6 건, 개정 122 건 ) -

23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 장애인복지법 2 초 중등교육법 3 저작권법 4 의료법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 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 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김성수의원, 개정> 학생의 안전과 학교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학교에의 출입 및 학교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1월 1 주 임동규의원, 개정>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함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백은희의원, 개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에 중재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 그 분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 ㆍ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중재인의 제척사항을 명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함 <1월 1 주 진성호의원, 개정> 의료기관은 개설 폐업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1월 1 주 양승조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17

2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 의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5 및 보상에 관한 법 학교폭력예방 및 6 대책에 관한 법 7 약사법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조 제6조부터 제10 조까지 제 12 조 제13 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아 니하도록 함 <1월 1 주 김춘진의원, 개정>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 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 에 맞도록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 료장치등을 설치ㆍ 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 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관 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월 2 주 최영희의원, 개정> 학교안전사고의 정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 정신에 피해를 주는 사고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운동장 및 주차시설 등의 항 목을 포함시키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학교 운동장 안에서 자동 차등의 통행,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1월 1 주 조경태의원,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 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 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치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10일 이내의 교내 정학조치를 신설함 <1월 1 주 조경태의원, 개정> 약국의 개설 폐업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 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 계 처분 권한을 부여함 <1월 1 주 양승조의원, 개정> 1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8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 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 결에 기여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 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함 <1월 1 주 김성식의원, 개정> 9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산전후휴 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 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 하고, 국가가 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김성식의원,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육아휴직 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 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 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함 <1월 4 주 박주선의원, 개정> 구급차의 용도에 대규모 공연 집회 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자 이송 대기를 추가하도록 함 <1월 1 주 김금래의원, 개정> 11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경제운 전을 실천하도록 함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중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 의의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체적 기능 노 화와 질병에 따른 운전기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 육을 신설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함 <1월 3 주 박순자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19

2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 도로교통법 12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13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지 않더라도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는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나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정지기간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집행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최근 키스방, 전화방, 남성휴게텔 등 변종 음란퇴폐업소등에서 성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고,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거세 집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현행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 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 하고,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 는 한편,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스팸정보의 유통 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1월 1 주 김성태의원, 개정> 전쟁 사변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 조제1 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 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 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종 상해 등의 피 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 <1월 3 주 정옥임의원, 개정> 2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의 경우 대 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 한 주의의무나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14 국가유공자 등 통합 시 군 구에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 또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함 <1월 1 주 이주영의원, 개정> 15 야생동 식물보호법 16 자동차관리법 17 국민건강증진법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 고,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밀렵 예방 등을 도모함 <1월 1 주 임영호의원,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1월 2 주 송광호의원, 개정>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 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 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벌칙 규정을 신설함 <1월 1 주 정부, 개정>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살방지교육실시, 자살방지 홍보 및 계몽, 자 살 방지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자살방지대책센터 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 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 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1월 1 주 김영선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1

2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증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의 공고와 관계 서류 사본의 일반인 열람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 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재결신청서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함 <1월 1 주 백재현의원, 개정> 19 전기통신기본법 20 가축전염병예방법 헌법 제37 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 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 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 <1월 1 주 임동규의원, 개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 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1월 1 주 조배숙의원, 개정> 국가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관계 공무원 및 살처 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 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1월 1 주 정범구의원, 개정> 국가에게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 유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 등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 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는 이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두었 으며, 더불어 방역 및 검역에 대한 비용 및 필요시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비용과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소속의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설치, 상시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효과적인 방역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 <1월 1 주 류근찬의원, 개정> 2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2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0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전문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은 백신 등의 조치를 행하여 가축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 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의 발전과 공 중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 원하도록 함 <1월 1 주 정해걸의원, 개정>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구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권선택의원, 개정> 22 자동차관리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자동차 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1월 1 주 김태원의원, 개정> 23 은행법 은행의 예대마진율과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1월 1 주 김정권의원, 개정> 24 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 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표결방해행위를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국회 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국회 내에서도 질서유지와 방 해행위 제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한 의회 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행 되어온 각종의 표결방해행위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1월 1 주 정미경의원, 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3

3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 인을 추천하도록 하며, 심의 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직무를 현저히 태 만히 한 때 해임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만을 소유자에게 조 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 결할 경우 착공일을 명시하며, 착공을 위한 조건을 붙이거나 착공 의 지연을 유발하는 특별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 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정비구역 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의 공동주택건설방식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방식에 따른 정비사 업의 면적기준을 현행법에서 완화하여 규정함 <1월 3 주 유선호의원, 개정> 시공사 선정전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1월 3 주 김상희의원, 개정> 26 국민연금법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 는 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 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1월 1 주 손숙미의원, 개정> 2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6 국민연금법 27 도시개발법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 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 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 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1월 1 주 정부, 개정>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 <1월 1 주 김희철의원, 개정>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 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세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1월 3 주 현기환의원, 개정>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의 규모 등의 특례가 현 행법 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 련 규정을 개정함 <1월 1 주 강승규의원, 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주체에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의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 토지 또는 건 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 하도록 함 <1월 3 주 김상희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5

32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29 소득세법 3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함 31 식품산업진흥법 소액의 전세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 가 부담하는 전세액을 기준으로 이자 환산을 하여 이자 지급에 상 당하는 금액도 특별공제하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 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곡물에 관한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도록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아 가격 등락 폭이 크 고 국민 식생활상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국제농수산물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환율, 국내외 시장구조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식품 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식품산업관측업 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 체를 식품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약국 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제조업자, 한의원 한방병원 의 개설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 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 제조하여 판매 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 제조하여 판매 처방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 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33 농림수산식품과학기 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1월 1 주 김효석의원, 개정> 26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3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34 건강가정기본법 35 선원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38 인사청문회법 39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 시행 주체에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을 추 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1월 1 주 정부, 개정> 지방해양항만청의 휴무일로 인해 출항 시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항 시에 공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들 의 불편과 시간적 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1월 1 주 강기갑의원, 개정>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 <1월 1 주 김소남의원, 개정>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정보제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함 <1월 2 주 손범규의원, 개정> 인사청문회 5 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인사청문회 실시일로부 터 3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에 관한 법 법적근거를 마련함 <1월 1 주 주광덕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7

3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0 관광진흥법 41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고,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 지등은 총 지정면적이 50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며, 주거시 설 용지는 당해 개발 면적 중 가용 토지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 가 용토지면적은 도로 공원 등 공공 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 (4 층이하, 아파트제 외) 으로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1월 1 주 허원제의원, 개정>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 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현재의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으로 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출하였는 바, 사업분리에 따라 지 주회사 등의 체제로 전환할 경우 조세법상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 하여야 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 성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 <1월 1 주 강봉균의원, 개정> 내국인이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 할 수 있음 <1월 2 주 한선교의원, 개정>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부금 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와 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축산업자가 목장용지 <1월 2 주 최인기의원, 개정>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1월 4 주 신학용의원, 개정> 2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1 조세특례제한법 42 지하수법 43 보험업법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석유판매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경우 농어민등 에게 공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함 <1월 4 주 김성곤의원, 개정>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 사를 하여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수를 보전함 <1월 1 주 박순자의원, 개정>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 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조건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방지함 <1월 1 주 정옥임의원, 개정>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 <1월 3 주 김춘진의원, 개정>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 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센터를, 시 도에는 광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세분화 함 국 <1월 2 주 이찬열의원, 개정> 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에 설치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위원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정책위원 회 에서 유해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1월 2 주 임동규의원, 개정> 46 군인사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29

3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6 군인사법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 대사령관으로 하고,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 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정미경의원, 개정>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1월 2 주 서종표의원,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서 예산액의 증액 삭감 및 부대의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소속 위원은 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성명과 수정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의결하지 못하도록 함 <1월 3 주 조승수의원, 개정> 47 국회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 사변이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하고, 의원은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자구 심사의 경우 180 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60 일) 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며, 86조제 2항 및 제86조의 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 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 <1월 3 주 홍정욱의원, 개정>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 한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이러한 법률의 경 우 위헌결정 당시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일부터 경우 그 시한 이전 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6 개월 이내에,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한을 명시한 30 일 이내에 그 법률의 제정안 폐지안 또는 개 <1월 4 주 우윤근의원, 개정> 3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고 있는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의 대상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물도 포함시켜 선정, 폭력이 지나친 인 터넷 영화 홍보 동영상 등도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 공 중의 시청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가수나 음반의 홍보 목적 으로 제작 배급되는 음악영상파일 ( 인터넷 뮤직비디오물 ) 에 대해서 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1월 2 주 김성동의원, 개정> 49 청소년보호법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 에 배너광고를 포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 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월 2 주 안효대의원,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 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박민식의원, 개정>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 년으로 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 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 도록 의무화 하고자함 <1월 2 주 박순자의원, 개정> 5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 이하 여론조사기관등 이라 한다) 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의 전 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 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 <1월 2 주 홍준표의원, 개정>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1월 3 주 정병국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1

3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5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행법에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경영체 제인증제도를 확립함 <1월 2 주 송훈석의원, 개정>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1월 2 주 김태원의원, 개정> 54 방송법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 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 등을 통하 여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가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 현행법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국민 1인당 쌀 소비 목표량을 규정하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1월 2 주 김효석의원, 개정>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가능한 한 국어기본법 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 성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문서작성의 원칙을 고 려하여 해당 기관의 문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게 하도록 함 <1월 2 주 김정권의원, 제정>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8 부가가치세법 국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박물관자료 나 미술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박물관이나 미 술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 <1월 2 주 조윤선의원, 개정> 영 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1월 2 주 김혜성의원, 개정> 3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3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59 낙농진흥법 60 과학기술기본법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도우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낙농가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력 재충 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1월 2 주 송광호의원, 개정>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 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품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사용에 관한 법 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1월 2 주 김세연의원,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 관할구역에 관한 법 <1월 2 주 김정권의원, 개정> 학교의 명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 63 고등교육법 64 경찰법 65 악취방지법 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 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월 2 주 김춘진의원, 개정>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함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치안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둘 이 <1월 2 주 주광덕의원,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1월 2 주 정부,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3

4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69 중소기업기본법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제한하도록 함 <1월 2 주 임영호의원,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를 두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 증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 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이애주의원, 제정> 타인의 상표ㆍ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 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 구 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1월 2 주 정부,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년도 육성계획 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1월 2 주 김태환의원,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임 대주택의 임대사업과 같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 7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업확장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전에 해당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1월 2 주 임영호의원, 개정> 3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71 군수품관리법 72 도시철도법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7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하며, 해병 대의 물품관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군 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군수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하고,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1월 2 주 정미경의원, 개정>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 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 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 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 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월 2 주 정부, 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확인 등 단속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 도지사로 하여금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하고자 함 <1월 3 주 김태원의원, 개정> 각종 수수료 등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재단 을 설립하고, 동 재단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 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통피해가족 생계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 업을 수행하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예금 등 일정한 범위의 소액금융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수 준 및 생계유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함 <1월 3 주 이사철의원, 개정>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1월 3 주 김춘진의원, 개정> 현행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국립 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장관의 명칭을 교육 인적자원부장관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장제원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5

42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7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주무장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으로 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장제원의원, 개정> 77 국유재산법 78 콘텐츠산업 진흥법 79 국군조직법 80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1월 3 주 이종걸의원,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도 록 함 <1월 3 주 정병국의원, 개정>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하고,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 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합동참모회 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킴 <1월 3 주 정미경의원,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 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 하여는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도록 함 <1월 3 주 손숙미의원, 개정> 81 개별소비세법 82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 료 간의 균형발전을 꾀함 <1월 3 주 임동규의원, 개정>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기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금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사업, 상인 의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1월 3 주 이주영의원, 개정> 36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3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별표 2 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추가함 <1월 3 주 이주영의원, 개정> 83 국가재정법 8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85 주택임대차보호법 86 노인복지법 87 주세법 88 고용정책 기본법 정부가 운용, 관리하는 모든 기금을 이 법 별표2 에 규정하여 국 가재정법 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1월 3 주 이종혁의원, 개정> 에너지복지법안 에서 에너지복지기금 에 대응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월 4 주 노영민의원, 개정>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등록사 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국제결 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제공시 국가나 의료기관 등 공신 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1월 3 주 신상진의원, 개정> 이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이 계약체결 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 액 가능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경제적이 약 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 <1월 3 주 조경태의원, 개정>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에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명문화 함 <1월 3 주 양승조의원, 개정>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역별 생활수준별 등으로 세분 화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의 결과를 반영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주류의 인터넷판매금지를 법률에 규정함 <1월 4 주 황영철의원, 개정> <1월 3 주 이찬열의원,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 종교 키 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 학력 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1월 3 주 김성수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7

44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89 식품위생법 90 지방공무원법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 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 폐기처분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월 3 주 김성수의원, 개정>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명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1월 3 주 임동규의원, 개정> 91 독점규제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기업결합의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사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 <1월 3 주 김용태의원, 개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 동일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 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1월 4 주 김용태의원,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탄 피난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만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1월 4 주 김상희의원, 개정> 재단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 전의무를 추가함 <1월 4 주 임해규의원, 개정> 38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5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95 국가공무원법 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97 학교도서관진흥법 98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99 외국환거래법 100 부담금관리 기본법 101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 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전보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함 <1월 4 주 원혜영의원, 개정> 공무원채용시험의 과목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포함시킴 <1월 4 주 김형오의원, 개정>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함 <1월 4 주 주광덕의원, 개정> 초 중 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 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 아휴직 기간을 3 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함 <1월 4 주 박주선의원, 개정>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비예금성외화 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거시건 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거시건전성부 담금의 근거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을 이 법률에 새로 규정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 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함 <1월 4 주 최영희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39

46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02 지방세법 103 선박안전법 104 산지관리법 105 농지법 106 의료기기법 10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재산세 납기일을 농지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 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추곡수매가 완료되는 시점 등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선박제조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선 박제조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선박제조를 다른 선박제조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을 제한하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제조에 대한 준공 금ㆍ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조한 부분에 상당한 금 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산지 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규 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수 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 현재 의료기기의 <1월 4 주 유선호의원, 개정> 제조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으로써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인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 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 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40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7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08 국가핵심기술은 특정 기업의 재산권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는 기술 해외 유출의 예비 단계 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 산업기술의 은 행위 유형들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 유출방지 및 보호에 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 관한 법 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10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 관청의 지정 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 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1월 4 주 조배숙의원, 개정> 110 교육공무원법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의 임용기준에 준하여 임용권자를 따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백은희의원, 개정> 111 민사집행법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과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함 <1월 4 주 강창일의원, 개정> 1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법은 석유판매 ( 정제 수출입 ) 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에 영업정지처분과 국세체납처분 중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세체납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하 지 않았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 기 않기 때문에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 록 함 <1월 4 주 박민식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1

48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3 정치자금법 114 교육기본법 115 국회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방법 이외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 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기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 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 <1월 4 주 김용구의원, 개정> 국가는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1월 4 주 이찬열의원,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운영사업 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실 질적 지역사회적응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 북한이탈주민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의 운영에서 재정의 일정부분 보호 및 정착지원에 도 부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법적 관한 법 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16 정부조직법 117 해양경찰청법 118 경찰직무 응원법 <1월 4 주 최병국의원, 개정> 현행법의 해양경찰청 직무내용을 치안 및 오염방제 등으로 변경하 고, 해양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 규정하도록 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 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두며,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 찰서를 두도록 하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해양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해양치안정보의 수 집, 경비안전, 해양교통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조치 및 해 양오염방제, 그 밖에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망 구축을 그 직무로 하는 등 해양주권수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조 직 및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제정> 해양경찰청법 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직무 응원법 상의 해 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42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49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19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법 의 제정과 병행하여 경찰직무 응원법 상의 해 양경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 <1월 4 주 김을동의원, 개정> 120 수의사법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 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 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 장비 등이 필요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 하도록 함 <1월 4 주 이용희의원, 개정> 121 형사소송법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1월 4 주 이두아의원, 개정> 12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며,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 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 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 사업으로 보도록 함. <1월 4 주 정부, 개정> 123 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이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하는 기한을 7 일 이내로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홍재형의원, 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3

50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자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액의 지급의 경우 30일 이내로 단축함 7 일 이내, 원사업자가 수급사 30 일 이내, 관세 등 환급 <1월 4 주 홍재형의원, 개정> 125 도시가스사업법 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도 시가스요금의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 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인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듣도록 하고, 정의 부분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관련 및 처분제한 조항과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가스의 수급가격안정과 도시가스사업의 서비스개선, 분쟁 등 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가스사업심 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1월 4 주 강창일의원, 개정> 금융위원회는 간이과세대상자 카드 가맹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하도록 함 120%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 <1월 4 주 신상진의원, 개정> 12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 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 일괄적으로 대도시에 행정ㆍ재정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대도시의 사업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승인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공공사업의 지연에 따르는 재정부담 의 증가,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 발생 등 이중행정의 폐해를 방지 하며,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ㆍ보고 등을 할 수 있게 함 <1월 4 주 이병석의원, 제정> 44ㆍ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

51 연번 법안명 주요골자 128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외과적 치료 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제41조제 10호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이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의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 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검사가 제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 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 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월 4 주 신상진의원, 제정> 국회 1월 중 입법제출 법안ㆍ45

52 법 령 해 석 1.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2.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 국방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 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5.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 에 대하여 방송법 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 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33 조 등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6.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 련) - 충청북도

53 7.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 제은행이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 호의2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 군 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 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 가목 단서 등 관련) - 국토해양부 9.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 항 등 관련) - 국토해양부 10.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 른 가축에 해당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 조 관련) - 증평군 11.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 일부터 1 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 12.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54 법 령 해 석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 8 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제8 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 1. 질의요지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 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 조의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2. 회 답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 3. 이 유 먼저 주민등록법 제8 조에서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 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 항에서는 주민은 주소( 제7 호) 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 를 대신하여 본인( 제11조제1항제2 호) 을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의 문언상 본인 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8ㆍ법령해석

55 특히 주민등록법 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 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 같은 법 제1 조) 인데,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태를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한다는 것은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제3 자의 신고나 행정청의 직권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시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제40 조제3 항), 행정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확 인되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 조제2 항), 주거가 불분명한 자에게 그 불분명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 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점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령해석ㆍ49

56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9조제3 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6년 1월 1 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부지조성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 된 경우, 해당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 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 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 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유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이라 함) 제9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 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 이라 함) 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7 조 제20 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 50ㆍ법령해석

57 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만료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후 연장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을 거쳐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재적인 행정처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사업자에게 침익 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법문언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개발사업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 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 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51

58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 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 련) - 국방부 1. 질의요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2. 회 답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 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 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3. 이 유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국방 군사시설 사 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 52ㆍ법령해석

59 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 군사시설사업 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2 제1 호거목의 (1) 에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 군사시 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 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런데, 같은 법 제3조제1 호의 환경 에는 같은 조 제2 호의 " 자연환경" 외에도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 호의 생활환경 이 포 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 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울러, 대통령령 제209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함) 제7조제3항제2 호에서는 토지 형질변 경, 나무벌채 또는 흙 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 은 사전환경성검토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되었는데,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정 삭제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 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 호거목의 (2) 및 (3) 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 보호구역) 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 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 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법령해석ㆍ53

60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 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7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 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 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54ㆍ법령해석

61 안건번호 회신일자 안 건 명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 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합건축물(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 건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 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 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 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 로 보아 같은 규 정 제50조제1 항의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 답 준주거지역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복합건축물(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 축물이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축물) 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 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상점을 같은 규정 제6조제2 항에 따른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 로 보아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의 면적 제한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해석ㆍ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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