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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을 발간하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정책의제의 형성부터 후보자의 공약평가 까지 적극 참여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정책을 통한 원활한 소통은 정책선거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후보자가 공약을 작성하는 때에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적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공약은 행을 개설하여 유권자들로부터 공약을 제안 받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후보자의 공약작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터 까지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제1차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에서는 총 1,076건의 공약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우수공약 153건을 엄선하여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와 함께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선거일전 30일(5. 5.)부터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정보를 공개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 심의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는데 본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이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된 공약 제안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4 Contents Part 1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 어린이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및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 2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운행표시 개선 2 지리적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차등적 의료보험 적용 3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우측설치 제도화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공동체 지원 4 공영자전거 분당거 사업 실시 5 예산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지원 6 독거인 결연 복지 서비스 7 각 면 단위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회관 설치 방안 8 저출산 보육문제 및 고령사회 를 함께 아우르는 보육 & 일자리 정책공약 8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마을공원으로 바꾸자 9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대상자 활용 방범활동 10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12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 공약 13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복지 정책 13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17 보육시설 음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17 효율적인 교통신호등 시스템 구축 18 임산부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19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20 신호등 개편과 회전형 교차로 설치 21 김해지역 장애인 복지 혜택 알림 앱 개발 21 경기도 고양시 문화시설 주변환경 개선 방안 22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23 무료 셔틀버스 또는 노년층을 위한 버스 운행 23 탄천 정비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활용 24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돌보기 25 미아 찾기 프로그램 강화 26 사랑의 봉고차 운행으로 농촌지역 노인진료 편의 제공 26 도심속의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27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 추진 28 서울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보육시설 신설 29 춘천시 대학가 CCTV설치,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확대 29

5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버스 노선 안내도 설치 및 환승 거점 구역 선정, 버스 막차 시간 연장 30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31 지하철역 어린이집 운영 32 농촌 읍면단위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개편 운영 33 종교단체, 동호회, 학생회 등 지역단체를 활용한 지역방범활동 제안 33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개선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 34 간병인제 확대 실시 35 주택가 주차장 해결방안 35 어려운 가족과 연계한 통합 가족 프로젝트 36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37 광역버스 노선 증편 및 신설 38 취약지역 비상소화장비 설치 확대 39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공간 활용 39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제도 운영 세 시대에 맞는 보건소 운영제도 마련 40 교회시설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43 울산 남구 삼산동 주차장 증설 및 불법 주차 해소 44 독거노인 담당공무원제 시행 44 지하철역에 노인일자리상담센터 설치 45 경기티켓(가칭) 상품개발로 경기도민 만족도 향상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46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 마련 47 노인을 활용한 보안등 전담반 설치 운영 48 우유배달을 활용한 하얀나눔공약 49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한 버스무임승차 편의 제공 50 Part 2 경제 민생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51 은퇴노인 인력 활용 방안 52 시내버스 - 지하철 무료환승 추진 53 은모닝택배 를 활용한 여성안전 및 노인 일자리 확보 53 자가형 통나무 건축학교를 통한 저가 통나무별장 건축 및 운영 55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통합신고사이트 개설 56 응답하라 2000 [마을 5일장] 57 군산을 다시 오고 싶은 군산으로 57

6 Contents 예방접종 때 다자녀 혜택 부여 58 자동차 정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59 재활용 쓰레기 분류 시설 상시 설치 60 폐지 수거를 동사무소에서 61 사교육 대책 61 다문화센터를 통한 외국인들과의 갈등 예방 62 농작물 재해 보험 보조금 지급 63 여성들의 가사노동, 보육문제의 근원적 해결 64 閉 校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설치 66 대가족 형태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재혜택 확대 68 도내 영세 영농인에게 유기질비료 전액 지원 69 북삼읍에 기차역(ktx 전용 역과 일반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 설치 69 일자리창출&저소득층 소득사업 71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권 확보 72 농어촌 및 광양, 여천간 급행버스 제안 73 강동지역의 빈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74 베이비 부머 세대 실직 예방 일자리 인프라 구축 76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용역 모니터링 정책 77 옥도면 어청도 관광벨트화 78 컨트리 투어 버스[Country Tour Bus] 운행 79 SOC건설시 민자도입 방법 개선 80 재래시장희망닥터 80 잠실타박거리(신천먹자골목) 상점가 육성사업 81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관광단지 육성 82 불법 주정차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84 Part 3 교육ㆍ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85 신흥로 주변의 차량 운행 제한 86 북구 책숲(북 포레스트(book forest))사업 실시 87 중랑천 자전거길 및 보행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87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교통안전권 보장 88 수도권 경의선 이용 주민을 위한 교통분야 공약제안 89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도시통합관리 시스템구축) 90

7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다산초당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단지 조성 92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 운영 93 지정된 (흡연)장소외 區 전체의 전면적 금연 시행 95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북카페-작은 도서관 만들기 96 (가정용)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97 실질적인 육아지원 대책 확대 97 아파트 거래시 라돈 수치 의무 확인 98 시민들에 의한 환경상시감시 박스 운영 99 초록마을 100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립박물관 건립 100 잘 안 보이고 충격 흡수 못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개선 103 어르신들과 젊은이가 함께 하는 재능기부 나눔 만남 104 초등생 등하교길 횡단보도 지킴이 105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남녀노소 안전지킴이 및 동네 안내소로 활용 10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106 환경에너지시설관리공단 설립 107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108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109 공공기관 위치 안내시 시설물 규제 폐지 110 시민 자전거 대여시스템 111 자전거 도시 상주답게 자전거 도로 확충 111 녹색교육 제안 112 쓰레기 천지인 여의나루를 깨끗하고 쾌적한 여의나루로! 115 시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 116 건강과 열정이 넘치는 동구 건설 117 교육의 미래를 모두가 책임지고 개선하자! 117 초중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통학셔틀버스 도입 118 지역도서관 도서 열람시간 연장 119 도서관 / 청소년 센터 추가 증설 120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120 생활체육 활성화 121 행복한 학교 만들기 122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123 골목길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안 125 방범 취약 장소에 방범카메라 설치 126

8 Contents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 126 도봉구 발전계획안 127 모든 계층에 교육, 문화, 복지 혜택 부여 128 Part 4 정치ㆍ행정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29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130 제증명서 인터넷 발급 확대 131 택시요금 표시판을 상단에 이동 설치 131 Part 5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33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134 농작물 및 농촌 자연 경관을 활용한 농촌공원 조성 135 애니메이션 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 136 각 지차체의 의안과 회의록을 통합하여 지자체의안포털 구축 138 대전시의 발전과 전국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 139 교통안전관련 공약 141 군청이전을 통한 장흥읍 중심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상권 활성화 141 농촌지역 교육 및 경제 활성화 방안 142 금연거리 및 흡연구역 지정 운영 143 정읍시 자연휴양림 조성 144 작물정보센터 설치 운영 145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동승(카풀) 활성화 146 농업인 연구 및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 147 농촌 마을의 시골길 정비 147 공감 200%의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 148 옛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 방안 149 문화 특구 개발 및 문화 복지 강화 149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제안 151

9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사회 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어린이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및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 지역 부산광역시 제안이유 1.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및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장 애 아동치료 문화센터 시설이 부족함 2.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아이의 교육 및 특성화에 대한 부모들의 관 심이 많이 높아졌음 추진방향 1. 자치구마다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미 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 2. 장애아동만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학령기 이전 장애아동, 학령기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된 치료시설(언어, 미술, 감각통합, 음악 치료 시설등)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시설을 마련함 제목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운행표시 개선 지역 전라북도 버스승강장의 의자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어 의자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의 발이 도로에 있 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 버스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 해 주세요. 2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11 버스 승강장의 운행표시와 운행시간을 알리는 것을 LED전광판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면 현 시간표와 운행시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조치해 주시고 고개 를 들어 하늘을 봐야 알수 있는 현 버스운행노선을 수정조치 바랍니다.) 제목 지리적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차등적 의료보험 적용 지역 강원도 제안사유 강원도 평창군같은 군, 읍, 면에는 보건소와 의원을 제외한 2~3차 의료기관이 없음에도 도시(또는 2~3차 의료기관이 입주한 군읍면)와 동일한 체계의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것 은 불합리하며 충분히 의료보험료 차등적용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함.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실정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전문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자체가 평창군내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왕복거리 160~200Km에 위치한 원주시 또는 강 릉시에 다녀오는 상황임 병원 치료가 1차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다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서울-부산 왕복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의료보험료 적용 방안 거리에 비례하여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숫자가 기준숫자 이하인 경우 차등적으로 의료보 험료를 할인 또는 소득공제등의 세금혜택 부여 소요예산 평창군의 경우 세대수 20,106세대 평균 의료보험료 50,000원 감면액 : 10퍼센트 매월감면액 5,000원 20,106세대 12개월 = 연간 12억원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

12 제목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우측설치 제도화 지역 경기도 현황 횡단보도내 보행신호등이 아직도 좌측에 설치되어 있음(좌측에 남아 있음) (횡단보도 통행은 우측방향 노면표지 완료, 보행신호등은 좌측변에 설치) 문제점 횡단보도는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횡단보도 좌측변에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시선과 방향이 좌측으로 유도되어 보행혼란 사회적 약자계층(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어르신) 등은 동절기 도로가 미끄러울 때 좌측변의 보행신호등을 쳐다보면서 보행하다가 안전사고 위험 왼쪽 보행자로 인하여 휠체어, 어린이, 키가 작은 시민 등은 왼쪽 보행신호등이 잘 안보임 최근 휴대폰 사용인구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보느 라 주변을 살피지도 않는 보행패턴으로 보행사고 위험노출 횡단보도 야간 보행시 시인성 부족(직선으로 보는 시인성이 가장 좋으므로 위험노출) 개선방안 횡단보도내 보행신호등 일괄 좌측 우측으로 이전설치(재정비) 제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공동체 지원 지역 경상북도 5살, 2살 된 아이를 둔 교사이자 엄마입니다. 지금은 휴직중이지만 언제까지 휴직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가 3년 후면 초등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1 시쯤이 되면 귀가를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직장관계로 그 시간에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1시부터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서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각종 아동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직장맘과 전업주부맘이 몇 몇 모여 육아공 동체를 형성하면 낮에는 전업주부맘이 오후나 주말에는 직장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도 학습하구요. 아마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뜻 먼저 시작하기가 쉽지 않 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13 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육아공동체 형성에 지자체가 발 벗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나선다면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것이고,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직장생활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는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체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영자전거 분당거 사업 실시 지역 경기도 목적 살기 좋은 분당구, 구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 실시 이유 분당구 주차난이 심각하나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이 제한되어 있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번 기회 에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체계와 공영자전거 설비를 완료함으로써 살기 좋은 분당구 이미지를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내용 분당구 내 공원 및 하천, 자전거 도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구민들 이 자전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세부내용 1) 구민증 발급 : 은행과 제휴하여 ic칩이 포함된 구민증을 발급하여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이 가능하도록 함. 2) 자전거 설치 : 어린이용, 여성용, 남성용 나누어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3) 자전거 도로 체계 완비 :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보완하여 안전, 능률을 고려한 전반적인 체 계를 완성함. 관련 예산 구민증 발급의 경우 은행과 제휴하여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자전거 도로 정비는 성남시 관련 예산으로 집행함(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장기 사업으로 추진).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5

14 제목 예산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 충청남도 제안이유 예산군은 86,745명 인구 중 3~4%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 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빈곤층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생활비의 약 55% 지출되고 있지만 몸이 아파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의료이용 실정 작은 의원은 예산읍에 국한되어 있고 종합병원급이상 병원자체가 예산군내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왕복 80km에 위치한 천안시로 다녀오는 상황이 많지 만, 이도 돈이 없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높고, 이들에게는 가난하면 아프고, 아픈데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서 방치되고, 방치되니 더 나빠져서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지원 방안 군청, 보건소 등의 기관, 주민들, 경찰, 노인회 등 방치된 사람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한 팀을 이뤄 취약계층 중 의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 를 발굴해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한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예산군 36,944 세대중 10%가량을 취약계층으로 추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30%가량 감면하 고 그 외는 국고(60)와 지방세(40)로 지원하도록 한다. 예산군 내에 있는 준종합병원이 팀을 이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치료사업을 실시시 보 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6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15 제목 독거인 결연 복지 서비스 지역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말고도 독거인 이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비혼, 가 족 해체로 인해서 혼자 사는 남성, 여성이겠죠. 나이 막론하고 말이죠. 가끔씩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고로 죽은지도 모르게 늦게 발견 되어 기사 속에서 전혀 모르 는 타인들이 오히려 생존 여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방안은 이것입니다. 일단, 독거인을 파악하기. 먼저 이것이 시급하겠죠. 인구주택조사, 이런 걸 보다 정밀하게 하 여 혼자 사는 가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어 거기서 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걸로 1인 1 결연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사나 복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여 이들과 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며칠 걸러 안부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생활 상태를 계속 확인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일자 리 제공을 우선권으로 준다든지, 건강이 나쁘면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솔직히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 서비스 정확도 면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돈은 추가 로 내야지만 세밀하게 병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제대로 된 정기검진을 통해서 지원을 해 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1인 1 결연은 복지 사, 혹은 돌보미 직원들을 확대하여 독거인과 결연을 맺고 관리하는 의미를 두는 것이고 독거인 입장에서는 1인 1결연이겠지만, 그들과 결연한 복지사 혹은 돌보미들은 여러 독거인을 두는 거 겠죠. 말로만 외치는 사회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의미에서 독거인을 향한 대책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모녀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할까요.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으로 정작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7

16 제목 각 면 단위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회관 설치 방안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은 전형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장처럼 장성군도 젊은이들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거의 젊은 농촌 일꾼들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젊은층을 위하여 이들이 편히 휴식하고 또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거 나 또는 고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군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함께 면 단위 노인회관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대부분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존재합니다. 각 면 단위마다 자율방범대는 물론이고 의용소방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도 청년 전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각 면 단위마다 노인회관이 존재 하듯이 청년회관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면 단위마다 청년회관을 새로 건립하 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각 면 단위에는 면사무소가 존재하며 면사무소마다 강당 이 존재합니다. 이 강당을 이용하면 그다지 국민세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골청년들은 물론이고 읍내 청년들도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청년회관을 설 치해 주세요. 제목 저출산 보육문제 및 고령사회 를 함께 아우르는 보육 & 일자리 정책공약 지역 대전광역시 개요 및 현황 저출산 보육문제 및 경력단절의 여성층과 고령화시대의 시니어계층 일자리창출을 모두 아우 룰 수 있는 정책공약으로, 전국의 각 지역(동네) 초등학교를 활용한 국공립형 (부설)보육원, 유 치원 운영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약사항 즉, 초등학교내의 기존시설이나 추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영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포괄하는 부설(또는 병설)형태로 운영하되, 1. 영유아 및 유치원생들에게 걸맞는 시설환경 중심의 리모델링 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17 2. 범국가(지방)차원의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국가자격화) 지원 강화 확대 3. 경력단절의 여성층 및 고령사회의 시니어계층을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자격화 정책 에 적극 유도 및 인력 POOL화 4. 영유아(보육)부터 유치원(어린이집)까지 초등학교와 연계된 보육 및 초등교육 정책의 일원 화와 포괄시스템을 정립할수 있는 국가적 교육체계 확립 5. 필요시 각 지역별 국공립학교(중,고등학교)에 관련 국공립형 (부설) 보육원, 유치원시설 적 용 및 확대 기대효과 1. 기존 초등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공립 (부설/병설) 보 육원 및 유치원 확대 확충으로 저출산 정책에 기여 2. 전문화 된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 지원(국가자격화)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3. 경력단절의 여성층 및 고령사회의 시니어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 성, 지원(국가자격화)정책에 유도함으로써 경험(보육측면 노하우) 공유 및 시니어계층의 지 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대 4. 국공립형태로 운영하여 현재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사설(사립) 보육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대비하여 환경 및 운영면에서 질적 상승 효과 5. 부모들 측면에서 집과 가까운 동네의 초등학교를 활용한 보육원 및 유치원 증설로 비용절 감(사립 활용시보다 저렴한 지원 대상 부모의 경제적 효과) 및 믿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국가복지정책의 신뢰성 강화 기대 6.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필요시 증설 포함)함으로써 지역재정의 부가비용 절감 효과 7. 상기의 국공립 (부설/병설) 보육원 및 유치원 확대 확충으로 인한 사설(사립)기관과의 공정 한 경쟁비교로 관련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에 일익 등 제목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마을공원으로 바꾸자 지역 대전광역시 개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어린이 놀이터(공원)는 실제로 어린이가 별로 찾지 않는 어린이 놀 이터(공원)가 상당수이고 대부분 단순하고 노후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이 오래된 곳이 많아 이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리모델링 필요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9

18 현황 및 문제점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가 찾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공원)가 대부분이듯 시대에 뒤 떨어진 오래된 놀이기구나 기존에 설치된 놀이기구들이 대부분 단순하고 노후돼 안전기준에 미 달되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개선방안 이와 같은 각 동네마다의 어린이 놀이터(공원)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테마형 마 을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되, 1. 단순 놀이터를 지양한 환경디자인(웰빙, 로하스, 힐링시설 및 가족단위 테마별 자연생태 텃 밭 체험장 중심) 중심 시설로 개선시켜 리모델링 실시 2.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마형 마을공원화(범죄예방시스템 도입, 칼라 아스콘 및 우 레탄 포장, 가로등 및 야간조명, 친환경 조경시설 설치포함) 3.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테마형(장미꽃공원, 조각회화공원, 체육근린공원, 환경생태공원, 전통정원형 공원 등)으로 리모델링 실시(지역배분후 순차적 개선) 4.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터(공원)에는 소규모형의 야외 인공분수나 인공 폭포시설(빗물 재활용) 및 놀이터 내를 연결한 레저스포츠 트랙(인라인, 킥보드 등) 구간화도 추가가능 5. 지역민(남녀노소)의 녹색공간과 소통의 장이 되는 녹색쉼터로 확대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어린이가 찾지 않는 각 지역의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각 지역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새롭게 확대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자연생태적 인 지역민(남녀노소)의 녹색공간과 소통의 장이 되는 녹색쉼터의 중심으로 탈바꿈 효과 기대 제목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대상자 활용 방범활동 지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안전한 KOREA 만들기 위한 방범활동 사업시행 실업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정부예산도 절약하고 일자리도 제공 제안사유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KOREA 만들 기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1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19 03년이후 지구대 개편으로 인한 뒷골목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방범 순찰 강화로 치안서비 스 강화 지구대 개편 : 파출소 2~3곳을 1개 지구대로 개편 경찰청과 시ㆍ도의 협력행정을 통한 방범순찰 강화로 범죄없는 KOREA 만들기 구축사업 사업개요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실업급여 대신 일자리 제공 - 활동인원 : 10,000여명 1,399개(지구대ㆍ파출소) 7명 내외 근무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500여명 일자리 창출에 3,600백만원 소요 - 운영기간 : 6개월 단위 시범운영 후 범죄예방 효과에 따라 계속사업 검토 - 근무시간 : 야간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원칙 09:00 ~ 07:00(5시간씩 교대 근무) - 총사업비 : 72,000백만원(1인당 150만원정도) - 채용방법 : 자체 선발지침을 마련하여 실직가정 및 청년실업자 등 신빈곤계층 및 실업급 여지급대상자가 참여 - 근무내용 범죄발생이 높은 시간대 뒷골목 방범 순찰 강화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찰강화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 학원가, 유흥가 중심의 범죄발생 예상지역 이동파출소 근무 등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 형태는 주로 저소득이 대상이므로 실직가정과 청년실업 자 대상 신규사업이 필요함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시행하는 청소, 산불, 공공근로 사업은 100~120만원대이므로 보통 4인 가족 생계가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임금 및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침에 맞는 인력선 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03년도 이후 파출소 2~3곳을 통폐합해 지구대 개편으로 인한 취약 지역 및 우범지역 방 범순찰 강화 필요성 대두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1

20 기대 효과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실직가정 및 청년실업자 등에 취업기회 확대 필요 실직가정과 청년실업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하고 강호순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 예방 효과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중심으로 운영해서 실업급여 줄 예산으로 조금 더 주어 실질적인 가 정생계 유지 03년도 이후 지구대 개편에 따른 뒷골목 취약지 및 우범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 제목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종시(조치원)는 요즘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맞 춤형 국민건강 둘레길 조성 필요 문제점 1)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관광코스 상품 부족 2)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오봉산 맨발등산로, 고복저수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미개발 3) 세종시(조치원)의 대국민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미흡 대책 1) 기존 오봉산 맨발 등산로 등 인구 수요에 맞추어 부대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완 필요 2) 오봉산 하산로를 별도로 정비하여 인근 고복저수지와 연계하여 둘레길 관광 상품 개발 필요 개선효과 1) 아름다운 세종시(조치원)에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상품 개발, 수익창출 2) 세종시민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시설 수요 부족 해소 3) 대국민 세종시의 아름다운 자연 이미지 제고 12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21 제목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 공약 지역 서울특별시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의 공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 있으나 마나?! 현재 자전거 도로가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 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특히 심하게 주차를 하거나 간판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하거나, 앞에 있는 간판을 피할려고 위험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자전거도로와 도로가 구분할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공공 자전거 대여 알람 현재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로 출퇴 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전거가 없거나,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휴대폰 앱 으로 가까운 공공 자전거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인터 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공공자전거 대여 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탈때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전거 또는 도로의 흉물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무법천지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 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과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있겠군요.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 합니다. 현재 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보면 버려진 자전거, 장기 보관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고가 자전거를 거치 시키면 도난당하기 일쑤죠. 그래도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 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많은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내주셨으 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복지 정책 지역 경기도 제안 이유 2013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48,955,203명이며 지난 2013년 통계치에 따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12.2%인 613만8천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3

22 중 독거노인 수는 약 20%인 125만2천에 이르는 상황인데 그 중 약 30만명이 넘는 노인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20년 이후에는 독거노인층의 비율이 40%를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초 고령화 시대 가 到 來 됨은 당연지사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 혜택은 실제적인 수혜에서 많 이 벗어나 있는 실태이다. 초 고령사회의 到 來 를 대비한 좀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제안 목표 1)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확한 인구 수 파악( 現, 주거하고 있는 실제 주거지 기준의 현황 파악) 2)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식주 문제 방안 확립 3) 다각적인 노인 부양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동체 소속감 및 노인 소외 현상 해소 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여가 생활 증진으로 지역별 경제 활성화와 노인 자아실현 확립 추진 방법 1) 국민임대주택을 이용한 노인주거 보급화를 확대 전국에 저소득층과 소외 국민들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을 추가로 더 보급하도록 실제적인 주거현황과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보급되는 일정부분의 할당량을 독거노인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우선 분양토록 한다. 좀 더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보급화를 위하여 1주택에 3~4명의 독거노인들 이 함께 기거하도록 하여 고독사의 위험 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간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측 면에서도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2) 단체 급식을 이용한 음식나누기 학교 급식을 예를 들면 어느 학교나 점심식사 후 음식물이 남게 된다. 많은 학교들이 그 여분의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여 버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남게 되는 음식물을 깨끗한 도시락이나 용기에 포장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당일 배급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굶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군부대 등 급식을 이용하는 단체와 지역별 협약을 맺은 후 관리) 3) 노인 일자리 창출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사업체에 지급한다.(세금 감 면 등) 1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23 고령촉진장려금제를 도입시켜 사기업에서도 노인들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다. 관청차원에서 실버카페 를 만들어 고용인 모두를 노년층으로 한 서비스업을 담당한다. 명예 근무 형태의 일환으로 각자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마인드 컨트롤 상담업무를 맡아 젊은 직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어 하거나 경험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장 Help Desk를 만들어 쉽사리 직원들 사이에 얘기할 수 없는 일이나 일상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직을 만들어 회사 속에 고향의 쉼터 같은 공간을 형성토록 한다.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전문 기관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하며 노인계층을 위한 All-in-one 업무가 가능토록 한다. 4) 노인 부양가족 활성화 대책 도입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세금혜택 및 의료보험 경감(부양가족에게 혜택)등을 실질적 이고 비중 있게 지원토록 한다.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혜택추진) 부양가족 의료제 도입으로 부양가족에게 의료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별, 연령별, 건 강별로 세분화 시켜 부양가족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버려지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도입시킨다. 국가 차원에서의 노령보험제 실시로 치매, 중풍 등 고령시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 등에 따 른 비용 지원 및 요양시스템을 마련토록 한다. 5) 연금 및 보조금의 현실화 정책추진 기초노령연금을 세부적으로 더 확대시켜 수급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교통비 며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 보장금을 지급토록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금 선정 기준을 부양가족 유무가 아닌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는지에 대한 실 사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실제적인 지급이 가능토록 현실화를 추진한다. 추진 기한 임대주택 보급화와 부양가족 활성화 및 연금 보조금 관련의 추진 사항은 관련기관의 정책 수립이 완료되어 기관조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당기에 계획하고 차기에 실행해야하는 관계로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단체급식에 따른 음식 나누기는 각 지역별 관청과 교육청, 학교 측의 동의와 계획만 수립 된다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의 기한은 세금감면이나 정년퇴임 시기 등의 법상 관련이 있는 조항은 1년 정도의 기한이 예상되며 기업체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Helpdesk 상담직은 수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5

24 재원조달방법 주거에 따른 조달은 1주택에 여러 명이 함께 동거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1주택 다수명의 공간 활용화를 수립하여 경제적인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한다. 실버기금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평상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느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실버기금센터를 만들어 단돈 1,000원부터 적은 금액이 라도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토록 한다. (1)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과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용이하게 활성화 시킨다. (2) 연말 불우이웃 돕기처럼 실버기금을 납부한 기업체나 개인에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그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매년 행해지는 노인의 날 행사를 크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모바일과 매스컴을 통 해 불우이웃돕기 기금처럼 TV나 지역방송 등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여 전화 한 통화에 1,000원이나 2,000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단체 급식을 이용한 음식나누기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군부대 등의 여유분을 이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된다. 성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양평(경기도)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계층이 많은 편이며 특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 인들이 많은 실상이다. 학교나 관청, 지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조금만 더 전환하고 정부 측에 서 부양가족들을 위한 혜택 부분을 보장한다면 고독사로 生 을 마감하는 독거노인들은 줄어 들 것이다. 양평에는 가슴 따뜻한 풍경을 매주 접하게 된다. 양평 역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행해 지는 <사랑의 밥퍼>라는 행사에는 항상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는 정성 가득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몇몇 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슴이 저리는 일을 겪 게 된다. 그것은 조그만 비닐 봉투에 먹고 남은 일부의 음식을 남겨 가려고 애쓰는 노인들의 모 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정착된다면 그러한 슬픈 사연은 없어 질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 속에는 날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울타리도 함께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마련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양평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지역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모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6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25 제목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 충청북도 노인이 단순히 환경미화나 아이 돌보기나 경비 같은 단순하면서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의 학업과 연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농촌과 학교간의 상생하 는 법을 만들어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학생들에게는 어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어른을 공경하게 되는 길을, 여는 길을, 맺어주는 길을 열어준다면 노인과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분야는 농사짓는 일을 학생들의 과학영농과 노인들의 토종농법 그리고 노인들 의 토지대여와 학생들의 실습. 그렇게 해서 디자인과와 문학과의 도움을 받아 판매까지 연계하는 배움과 생산을 동시에 함 으로써 학비를 벌고 실전에 나갔을 때 졸업과 동시에 농업회사운영과 노인들의 토지 사용을 그 대로 이어받아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토지 사용료로 안정적인 노후보장 그리고 학생들은 농업과 다른 분야가 같이 합해짐으로써 고용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득증대를 가져 오게 되 니 노인이 힘든 환경미화나 경비 등을 하지 않아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학분야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을 우선 건강하게 치료해 줌으로써 노인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스포츠분야도 대학에 노인스포츠학과를 확충해 노인이 질높은 건강생활을 함은 물론 학생들이 노인스포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노인과 학생들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을 노인과 연계해서 산업화시키는 방안이다. 나는 이 법을 너네들에게 우리가 필요해 라는 법으로 만들어 노인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 닌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우리민족의 전통인 효사상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전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 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이 법을 공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보육시설 음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지역 경상남도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관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의 보육시설은 내 아이를 믿고 맡 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7

26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무상교육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교육 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고,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 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보내라는 식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받아챙기고 추가로 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잇속을 챙기기 바쁜 어 린이 집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 기간 을 주고 쓰리아웃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보조금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육 시설의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 설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부모가 알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뉴스를 통해 보게 되 는 안좋은 사례들을 보면 집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였는데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유 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이거나 김치만으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의 위생상태나 음식의 유통기한 등 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어린이집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효율적인 교통신호등 시스템 구축 지역 부산광역시 다른 지방(서울 포함)에서 친구들이 오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 지만 답답한 그리고 공감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안은 그 답답함 중 한가지입니다. 바로 운전 에 관한 것입니다. 남구라고 넣어뒀지만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교통 흐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진 도로입니다. 육교가 없어지고 전부 건널목 신호등입니다. 쭉 뻗은 도로에 7개 정도의 신호등이 보입니다. 차는 바로 앞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등들은 전 부 초록불입니다. 신호대기가 풀려 진행합니다. 2~3개 정도의 신호등을 지나니 다시 빨간불입 니다. 이런 식으로 직진 도로에서도 신호등들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변합니다. 운전할 때 도무 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시간만 5분이 넘습니다. 5분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 끝에서 끝까지 가야하는 경우 길게는 20분 이상 지체됩니다. 실제 경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27 가장 큰 도로 부산의 대동맥이 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 신호등 체계가 정리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렇게 정리만해도 차량 흐름이 더 부드러워질듯합니다. 쓸데 없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니 연료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로변 주정차 단속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리합시다. 분명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부산 시내 그 많은 도로를 매번 공무원들이 다니면 서 단속하는 것이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듯합니다. 버스에 단속카메라 를 설치해서 대로에 주정차를 근절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와 교통신호만 정리해도 운전하기 힘든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제목 임산부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지역 대구광역시 현황 및 문제점 임산부의 경우 배가 불러 올수록 혼자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며 짐이 있거나 아이를 동반한 이동시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음 * 특히,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배우자가 해외근무 등으로 혼자 있게 되는 임산부의 경우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태아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임신초기나 산달이 다가올수록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 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위험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나 매번 택시를 이용하 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됨 개선내용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시행 임산부에게 임신기간동안 정해진 횟수 및 일정한도액만큼 택시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이용택시 할인서비스 시행(택시할인권 또는 임산부 교통카드 제공 등) 기대효과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 국가적 저출산문제 해소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19

28 제목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지역 대전광역시 지방 조례에 따라, 혹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번씩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 의 취지는 그 휴무일날 시민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휴무일에는 그 주변의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식품코너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가 지고 대형마트를 가기 때문에, 카드도 쓸 수 없고, 품질이 보증되지도 않는데다가, 대부분 도심 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가 복잡한 전통시장을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의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에 대한 보증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에 붙여져 있는 국산 과 전통시장에 쓰여져 있는 국산 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커보입니다. 채널 A의 먹거리 X파일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짜굴비나 꼬막에 대한 단속, 또 있더라도 솜방 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돈 몇푼내고 차라리 원산지를 속이는 편이 이익이 더 남는다고 상인들은 이야기 합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착한식당 등을 선정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담당 구청의 담당과를 찾아가 관리 소홀에 대해 항의하 면 인력부족 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문을 닫게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있으면 검토해주시고, 더 좋은 방 안을 택해주십시오. 1. 전통시장끼리도 경쟁을 붙여 적자생존하도록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하 면 안됩니다. 2.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좋은 시장을 엄선 하여 포상해줍니다. 포상의 예 : 선정된 시장용 상품권을 정부에 구입해 민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 등 3. 착한시장 으로 선택된 곳의 품질관리를 주기적으로, 엄격히 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도 록 합니다. 4. 착한시장 타이틀을 1년 주기로 다시 선정해 다른 시장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5.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시설 확충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2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29 제목 신호등 개편과 회전형 교차로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현재 신호등의 운용에 있어서 교통량과 대비하여 신호가 지나치게 짧거나 소통량 대비해서 신호 주기가 지나치게 긴 구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호등을 현재 자동 타이머 식에서 반응식(버튼 또는 동작 감지)으로 교체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회전형 교차로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성북구 내에는 회전형 교차로가 몇 곳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회전형 교차로가 생기고 나서 크게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매번 사고가 빈번하던 아파트앞 교차로가 회전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전형 교차로를 설치하면 사고 위험도 줄일 뿐더러 교통 체증도 완화 할 수 있고 또 교차로 중간지점은 보행자들을 위한 신호 건널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해지역 장애인 복지 혜택 알림 앱 개발 지역 경상남도 지인 중에 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 아 이렇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혜택 관련하여 혜택 사항을 우편으로 받아 보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어 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관련 사항을 보아도 상당 히 복잡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장애인 혜택 자동 산출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가전세자금대출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상황을 항목에 따라 입력 하면 자동으로 매월 납입금과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혜택도 자신의 급수와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혜택 사항이 바로 산출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아야하는 장애인들이 받지 못한다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겠지요. 김해지역만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21

30 제목 경기도 고양시 문화시설 주변환경 개선 방안 지역 경기도 경기도 일산쪽(킨텍스ㆍ아람누리ㆍ호수공원ㆍ웨스턴돔 등)과 덕양구(어울림누리)는 문화 시 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 시민의식 이 부족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공약은 문화시설 근처에 쓰레기통이 더 많아지고 환경미화원을 근처에 많이 배치하여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자는 것입니다.(깨끗한 거리 만들기) 아마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 만 보다 더 시민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거라 자신합니다. 공약을 위한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 문화시설에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으나 투박한 모양의 쓰레기통은 시설에도 어 울리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 담배 제한구역 문화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담배를 제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흡연이 개인에게만 문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피해를 줍니다. 문화시설에는 사람들이 매우 밀집 되어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무조건적인 제한은 불필요하며 담배박스 같은 것을 세워 놓아 도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 담배 프리(FREE)존을 만들어 그 곳에서만 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 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배치 문화시설 밀집구역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쓰레기가 넘쳐 흘러 더럽혀진 쓰레기통이 많습니다. 바로바로 비워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더러운 시민의식,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시켜 더욱더 깨끗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22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31 제목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지역 충청남도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법인택시 회사에서 1대씩 운영하는 복지콜택시 그 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3개가 따로따로 운영중인데 저는 시각장애인 1급이라 이용대상을 봤을 때 3곳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배차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3곳 모두 전화를 걸어 콜을 요청해서 제일 먼저 배 차되는 것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해야 하며, 문자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 폰 앱으로 콜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식사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심부름센터의 경우 차량 운행시간은 길지만 센터 콜 배차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어 근무 시간 외에는 차량이 돌고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흩어져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하나의 콜센터에서 관리하여 이용대상에 적합한 최단거리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배차하고 취소신청을 처리할 것 2. 전화량 폭주를 대비하여 스마트폰 및 SMS,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3. 교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식사 시간에도 소수의 차량이 운행되게 하고, 야간에 차량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하여 소수의 차량만으로라도 24시간 운행할 것 4. 심부름센터의 경우 요금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 이상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좀 살펴봐주시고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무료 셔틀버스 또는 노년층을 위한 버스 운행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다니지만 제주 도민으로서 느끼는 제주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는 5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23

32 대부분의 관광도시에는 무료 셔틀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주에도 제주시내 안에서 무료 셔틀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생각했고 주위에서도 시내 무료 순환버스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터미널 시내 주요 관광지(관덕정, 동문시장, 용두암 등)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시면 불친절한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노년 층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현재 버스 안에 노약자석은 불과 몇 개 되지 않기에 앞좌석 10자리 정도는 의무적으로 노약자석으로 지정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무료 순환버스는 한 달 정도 시범운행을 해보고 관광객과 도민의 의견을 제안 받고 설문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구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탄천 정비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활용 지역 경기도 탄천은 휴식공간으로도, 운동을 위해서도 곧잘 찾아가는 소중한 곳입니다. 거주지가 많은 베 드타운인 수지구에서 탄천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지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탄천을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운동 삼아 탄천을 걷다 보면, 늘 다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걷고픈 마음이 듭니다. 하 지만 용인시의 탄천은, 걷다가도 길이 막히거나 걷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또 수지구의 다른 곳을 가면 정비가 잘 되어서 걷기 좋은 곳은 좋은데, 아닌 곳은 또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고요. 하나로 연결해서 어디든지 걷기 좋은 탄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수지구 이곳저곳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 니다. 탄천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일부 지역은 공원처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는 방안 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탄천 자체를 정비하는 게 우선인 듯 하네요. 탄 천을 따라 용인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고,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방안은, 역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합니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분당의 경우를 참고해도 좋을 듯 합 니다. 분당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탄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33 제목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돌보기 지역 부산광역시 무엇을 동구는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노손자녀 가정, 소년소녀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실 시하는 방과 후 교실도 비용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비행청소년들과 어 울려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비전스 쿨을 운영했으나 교회단독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계속 운영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 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동구청을 중심으로 이런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들 교육과 돌 보는 재정적ㆍ인적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기존의 아동돌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종교나 사회단체를 중 심으로 사업의 가능여부(지역아동 실태파악이나 확보가능여부 등)를 판단하여 아동돌보기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행정적 지원입니다. 현행 방과 후 학습이나 아동돌보기 사업을 등록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는 동구지역 내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현재 교회 같은 장소는 주중에 비어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등록이 안되 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지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동 안 교회 자체 재정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나 교회규모에 비해 아동이 많아서 결국 얼마 하지 못하 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지원해야 되는 인력, 교육프로그램, 식사봉사 등에 소요되는 인력/재정이 막대하게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부분 동구청에서 기존 의 방과 후 교실 지원 외에 실제적으로 방과 후 학습에 참여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원하는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재정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나 사회단체가 자체 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3년 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1회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최대지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와 배분 시작은 구청에서 아동복지 사업들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기타 다른 사업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25

34 들의 불요 사업의 예산 일부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자체의 예산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등 기관지원 예 산 50%, 자체 예산 30%, 후원금등 20% 로 확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미아 찾기 프로그램 강화 지역 경상북도 제안이유 :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아이를 찾는데 매진하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 무엇을 : 현재 진행중인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국가적, 광역단체적 차원에서 강화 어떻게 가. 아동 보호시설의 DNA 수집 강화(현재 수집된 DNA도 시설 아동의 것이 확실한지 다시 검토) - 확실하게 인증이 된 아동에게만 보조금 지급(불법 보조금 취득 방지) 나. 국가적 차원의 미아 찾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 미아발생시 아이 사진을 업로 드, SNS의 접목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 언제까지 :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소요예산 : 해당 부서의 검토 필요 재원조달방안 : 해당 부서의 검토 필요 제목 사랑의 봉고차 운행으로 농촌지역 노인진료 편의 제공 지역 충청남도 시골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도심에 있는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또는 택시를 타고 병원진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장성한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모시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할 때는 노인분들끼리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할 때 국가예산으로 승합차를 마련하여 진료예약하신 어르신 4~5명 을 모시고 운전사 1명, 도우미 1명으로 운전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까지 상담을 도와준다면 상 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35 마을별로 진료가 필요한 노인분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파악한다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과 일정을 잡을 수 있고 도심의 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어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원조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계획해서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도심속의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지역 인천광역시 제안이유 계양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도심속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이 제대로 된 운영과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반푼이 산책로가 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문제점 1. 현재 서부천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 는 저녁시간, 주말에는 자전거 통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구석구석 안내표지판은 많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심할 때에는 지역 농사하시는 분이나 배달하시는 분 들의 오토바이 통행도 잦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2. 서부천에 물이 없으면 악취가 심각하고, 물이 많으면 다리밑 산책로는 침수가 되기 일쑤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부천 산책로는 계양경기장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얼굴로써 가볍게 관광객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 입니다. 문제점 3. 치안유지 기능이 미비합니다. 서부천을 산책하다보면 CCTV가 워낙 적습니다. 가 족 단위 혹은 야간ㆍ새벽에 운동을 하는 경우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 4. 얽히고 설킨 산책코스가 문제입니다. 산책코스의 중간에 산책로가 끊기고 차량 통 행이 잦은 일반도로를 경유해야만 다음 산책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인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및 단속,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만큼 산책로 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 책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본적인 목줄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눈 에는 이쁜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변봉투도 없이 다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산책로에 방치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27

36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서부천 산책로 내 감시요원을 배치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범칙금을 부과해 발생된 예산으로 산책로 내 자전거, 낚시, 반려인들의 목줄과 배변봉투 감시를 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를 연계해 꼭 CCTV가 아닌 비상벨 혹은 연락수단을 산책로 내 비 치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 추진 지역 충청남도 제안이유 :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식구가 없이 외로 운 독거노인과 1인 가족이 많다. 이런 분들을 옛날의 두레공동체와 같이 마을단위로 공동체 를 형성하여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처럼 식구처럼 지내면 노인들의 고 독사와 1인 가족의 소외현상과 마을 어르신이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경우 많은 농 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 내용 가. 무엇을 : 마을을 집개념으로 생각하여 1인 가족의 소외현상 및 개인문제를 돌봄 품앗이 사 업으로 확대하여 해결해보자는 것임. 나. 어떻게 1) 마을상호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지정: 집성촌이나 마을주민이 적은 마을을 전국에서 시 범마을로 지정하여 마을을 집개념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한다. 2)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두레공동체 추진 계획 수립 3)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소통 프로그램 및 전문가집단의 멘토역할 추진 4)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전국적 확대 실시 다. 언제까지 : 10개년 돌봄 품앗이 추진계획으로 2024년까지 추진 소요예산 : 시범마을당 1억씩 10개마을 =10억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에서 예산 마련으로 실시 2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37 제목 서울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보육시설 신설 지역 서울특별시 현황 및 문제점 올해 5살 4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로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이들 보육문제입니다. 각 동네마다 어린이집이 있으나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외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 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개선안 서울시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행정동별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 이 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장소 및 공간이 있어야 하며 시설 이용을 손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 시민들이 출ㆍ퇴근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어린이집을 신설하 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을 신 설해 주신다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춘천시 대학가 CCTV설치,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확대 지역 강원도 제안이유 춘천시 대학가는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우범지역입니다. 최근에도 폭력사건,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지역 내에 아동들에게도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경찰의 치안 유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보순찰은 지역의 특성상 주로 차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상습범 죄자들에게 좀더 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예약순찰 등을 확대하여 지역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29

38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1) CCTV설치 주거지역 내 상습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곳 우선으로 골목입구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 지역내 대학과 학교의 2학기 전에 설치 완료. (약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완료하여야함) 2) 도보순찰 효과가 미비한 경찰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을 확대합니다. CCTV설치 지역과 연계하여 더 골목을 위주로 순찰하고 예약순찰을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합니다. 대형현수막으로 홍보하여 그 자체만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얻어냅니다. 도보순찰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하고 예약순찰을 홍보합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1) CCTV설치 춘천시는 도내에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재배정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여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대학가 중심 40여 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재원은 기존 치안유지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대학(한림대, 강원대)에 협조를 구합니다. 2)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기존에 차량순찰을 위주로 했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자체적인 방범대를 만들도록 홍보 및 유도를 합니다. 새로운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력과 홍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제목 버스 노선 안내도 설치 및 환승 거점 구역 선정, 버스 막차 시간 연장 지역 충청남도 제안이유 : 대중교통(버스) 이용 불편에 따른 건. 주요내용 1. 버스 정류장에 구체적인 버스 안내도(경로 및 시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39 2. 버스 막차 시간을 수도권처럼 연장하여 업무 및 연장근로에 따른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함. 3. 모든 버스가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어져있는데 중간 중간에 환승 거점 구역을 개설하여 터 미널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었으면 함. 소요예산 안내도 설치 - 대락 1,000만원 버스 연장 운행 건 - 대략 1,000만원 재원조달방안 :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조달 제목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지역 충청남도 제안이유 최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교복비가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20~30만원 하는 교복구입비를 부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천 안은 아직 교복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급식비, 교육비, 수 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을 지원을 받고 있다. 교복 구입비가 20~30만원에 달하 고 있는 요즘 교복 구입비는 이들 가정에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이미 전라도지역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사 례를 통해서 좋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조달방안 지자체 예산을 통한 지원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1

40 제목 지하철역 어린이집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제안이유 최근 국가의 가장 큰 이슈 및 어젠다는 저출산 극복임.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직장과 아기 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에 어린이집(정기회원, 일일회원)을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 라고 생각함. 주요내용 무엇 : 주거밀집 구역 지하철역에 어린이집 설치(정기적으로 맡기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으나 추가적으로 아직 필요할 것이며, 출근길에 맡기고 퇴근길에 찾는다는 장점과 안전한 곳에 위치하였다는 장점이 있을 것임. 또한 수시로 필요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일회원을 받는다면 자가 차량대신 아기를 맡기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 용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어떻게 : 동작구의 대부분의 지역(사당역, 노량진역 제외)은 극심하게 붐비는 지하철역이 아니고 상도, 숭실대입구, 내방, 이수, 동작, 흑석, 노들, 대방, 장승백이 등의 역은 역에 빈 공간도 많고 일부 상가시설 대신 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함. 이 경우 출ㆍ퇴근길에 시간의 낭비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편리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해 아기 를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전문가 직원과 접근성이 좋 은 만큼 유아교육과 학생들 아르바이트 및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지원해 준다면 인건비도 절약가능할 것임. 언제 : 지하철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점 소요예산 지하철역에 각종 시설, 상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면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됨. 지하철역 자릿세ㆍ초기 시설 설치비ㆍ추후 운영시 각종 유틸리티와 인건비 등이 들어갈 것임 재원조달방안 시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일일회원의 경우 급해서 이용하는 만큼 적정수 준의 이용료를 지하철 타는 티머니 혹은 후불제 신용카드로 받고, 정기회원은 기존 시에서 운영 하는 것과 비슷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음 32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41 제목 농촌 읍면단위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개편 운영 지역 경상북도 제안이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고령의 독거 단독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 대가 발생하며 노인들이 의( 衣 )식( 食 )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급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연락부 재 고독사 증가 등 삶의 질 저화 우려. 주요내용 기존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 1단계 : 공동으로 노인식사를 할 수 있는 취사시설 마련 2단계 : 목욕, 운동, 여가를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조성 3단계 : 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1달에 1번 이상 정기 순회진료 소요재원 : 각종 수익복권 이익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 파급효과 초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마을회관) 를 만들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 제목 종교단체, 동호회, 학생회 등 지역단체를 활용한 지역방범활동 제안 지역 대구광역시 주요내용 현재 엄청난 치안수요로 인해 경찰력만으로 학교나 지역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한계 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성당 등의 청년회나, 사회 동호회, 대학교 학생회가 많이 활 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한 효과로는 첫째, 범죄예방효과 / 둘째,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 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 셋째, 범죄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워 줄 수 있음. /넷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있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3

42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꼭 자원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라던지 국가나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무료혜택, 또는 봉사활동 점수인정 또는 봉사활동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패나 상장수여처럼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개선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 지역 강원도 오늘날 대중교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간의 교통은 나날이 편리해져 갑니다. 현재 제가 거 주하고 있는 춘천 지역을 보더라도, 경춘선이 개통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춘천역과 춘천역을 통해서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서울지역 많은 이들이 경기도와 춘천의 명소에 경춘선을 타고 여행합니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철도사업 혹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월지역은 앞서 이야기한 교통의 편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 다. 대학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지도 어언 3년차입니다. 그동안 고향집을 오가며 느낀 저의 생 각은 강원도는 타 시도 지역과의 교통에는 많은 정책과 노력을 쏟지만 강원도 내 시군간의 접근 성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영월에서 춘천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편도로 소요되는 총 3시간입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중간 환승지인 원주에서 갈아타야 되며 충북 제천을 경유하 기 때문에 더욱 불편합니다. 저의 주변 선후배 중에는 저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게나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철도망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광역철도와 강원도 내 특정 도시지역을 연결하기 위 함이며 교통이 불편한 도내 다른 지역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이루어질 철도 사업의 연장선으로 도내 소도시의 철도노선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접근성이 취 약한 많은 소도시가 존재합니다. 이들 지역과 강원도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원주, 3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43 강릉 사이의 철도노선을 확충하여 도내 교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편의와 관광자 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따지자면 강원도 내의 철도 노선을 정비하고 철도교통망을 활성화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간병인제 확대 실시 지역 울산광역시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병원에 간호사가 있지만 간병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인을 구 하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기간 : 2014 ~ 예산 : 환자 1인 1일 2~3만원정도의 개인간병비 책정 재원 : 국비 및 시비 복지예산 확보 제목 주택가 주차장 해결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본인 주차장 및 시간대와 요일별 남아도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거주자우선 주차장, 교회 주차 장, 공공시설 주차장 등등) 위 주차공간 확보로 주택가 및 지역방문자와 주차 시비 해결 주요내용 거주자 및 주인이 우선 주차장 사용권 단, 거주자 및 주인이 주차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과 지역방문자에게 주차장공간 공유 하는 시스템 1. 대상 : 주차장을 원하는 사람들과 주차장을 쉐어해서 부수입을 원하는 곳 (아파트, 상가,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교회 등등)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5

44 2. 필요시스템 / 홈페이지 및 어플 거주자 및 주차공유 쉐어자 :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외 공유가능 시간을 설정 지역 주차장 이용자 : 사용 원하는 시간을 사전 예약 및 이용시 어플에서 사용시간 설정 후 주차 쉐어자는 주차장 이용을 무료와 유료로 설정가능 유료로 진행시 공용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설정유도(어플과 인터넷에서 차감시스템)하고 월정산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때 수익은 거주자 및 주차공유 쉐어자에게는 지자체에서 세금 할인 정책으로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정기적인 이용가능한 서비스 할인 정책으로 유도. 소요예산 : 약 1억(시스템 개발비 5~6천만원 / 홍보비 2천만원 / 초기 지원금 1~2천만원)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 개발 지원 초기 개발비와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어플과 홈페이지 광고료에서 충분히 운영관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어려운 가족과 연계한 통합 가족 프로젝트 지역 경상북도 제안이유 요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이에 대한 부모의 포괄적인 권리. 물론 부모이기에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큰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에게 방임과 학대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킨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 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 후에 아이의 안전과 의사를 반영하여 일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참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도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정과 연계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36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45 주요내용 우리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솔직히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인줄 파악하 기도 어렵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런 아 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 까 싶습니다. 먼저 학대 사실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을 취합한 후에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둘을 연계해주면 어떨 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도와줄 가정은 미리 면접을 통해서 가정 환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 악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죠. 가정 폭력이나 방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자 같은 가정을 선정하여 연계해 서 아이를 잠시 친부모와 격리하여 후원자 가정에서 위탁 양육할 수도 있고 방과 후 여러 사정 으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서 있다가 부모의 퇴근에 맞춰서 데려갈 수 있도록 해도 좋 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 별도의 대가를 받고 한다기 보다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자신 이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한명당 100만원 정도의 세재혜택. 이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봉사의 의미로 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예산은 그리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방안 세금 공제 혜택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제안이유 새벽부터 하루종일 재활용품(특히 폐지)수거하는 취약계층 지원 하루종일(새벽5시~저녁6시/거의 13시간 이상)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거하나, 1만원 받기가 힘든 상황임 특히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여 정부의 정책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7

46 더군다나 버려진 자원을 일일이 수거하여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 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사 업 명 : 녹색도시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사업내용 전국별 폐지수거하는 일용근로자 파악해서 사업대상자 파악 정부의 자원재활용 목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도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통한 자원재활용 자긍심 고취(조끼, 모자등 지급)와 생계비(하루수입 수거량 10KG/비용 1만원)에 대한 보조금(적정수준)지원 소요예산 : 대상자 1,000,000명 10만원 12개월 = 1조 2천억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구분은 필수사항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정했으나 전국대상사업임 제목 광역버스 노선 증편 및 신설 지역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산에서 강남, 여의도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 이 한 두 노선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이 때문에 정원 내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광역버스임에도 출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처럼 승객들이 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에 도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두 노선에 불과한 강남, 여의도 광역버스 노선을 늘이고, 사당역, 잠실역, 청량리역과 같이 신규노선을 운행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지금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고양시 운수업체 재정지원 규모인 266억원의 두 배 정도인 53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고려하고, 국고보조와 도지원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3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47 제목 취약지역 비상소화장비 설치 확대 지역 인천광역시 제안이유 : 시민의 안전 확보 주요내용 저소득층 주거시설 밀집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화재시 비상소화장치함에 적재되어 있는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진화 10개년 계획 수립 우선지역 선정, 점진적 설치 비상소화장치함 및 소화전 설치비 1개소당 300만원 추산 소요예산 100개소 300만원=3억원 주민세 중 일부 전용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공간 활용 지역 경기도 각종 도서관이나 소그룹 세미나실이 필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장소에 대한 갈증이 계속되는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지 않은 공간을 방치해둔 채로 지 내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실을 비롯해서 2~3개의 빈방이 있 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공간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민 곳도 종종 있으나 여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아파트마다 부녀회라던지 통반장 모임이 약화되면서 관리사무소 공간은 더 쉬는 시간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1.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퇴근이 늦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놀고 공부하 는 곳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2.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조별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법 3. 마을 공동체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카페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39

48 소요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지원 활동을 방향만 틀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활용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제도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이유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을 하는 겁니다. 내용 지금은 시내 중심지 등의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만 금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버스 정류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ㆍ퇴근 시간에 등교하 는 학생들과 임산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 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다 시비가 붙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상정과 국회 통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은 그리 큰 금액이 들지 않기 에 괜찮을 듯하며 어르신들 공공사업이나 일부 단기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여 초반에 어느 정도 의 틀을 잡아 놓으면 그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는 지금보다 상대방을 배려 내지 는 눈치가 보여서라도 금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100세 시대에 맞는 보건소 운영제도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배경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가족 中 한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들거나 건강 검진을 받게 되지만,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목돈이 들게 됩니다. 4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49 현 증상에 맞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조기발견과 조기해결을 원 조하는 보건소를 잘 이용하는 것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란 잘못된 편견을 씻어 이용빈도를 높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변모하는 보건소를 누구든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보건소에 대한 편견 개혁>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는 이전 보건소의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가족 진료 신청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직접 지방 보건소의 홈페이지나 전화상 으로 방문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진료 제도를 실행하여 멀리서라도 가족의 건강을 챙 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확충시간 공고 인터넷 상으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확인해 보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법정공휴 일과 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열린보건소로 시간을 확충시킨 지역 알림서비스 제공하여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보건소 견학 학습 현재 몇몇 보건소에서 보건소 견학 학습을 통해 올바른 생활과 보건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일시적인 체험 학습 보다는 매달 정규적인 기간을 정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가족모임 의 단위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견학 학습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확립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의 위치 습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어 있어 보건소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보건소의 위치를 찾으려면 주변 분들에게 일일히 확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대중교통 부근의 보건소 위치 알림 버스 정류장 혹은 각 역에 지하철에 관할 구청의 안내판이 마련되어 있어 보건소의 위치를 알리거나 진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사항 등을 알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41

50 2 시대적인 배합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참 많습 니다. 그래서 간혹 보건소에 들려 체지방검사를 해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바쁜 진료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직접 방문을 못하는 분들도 많 을 것입니다. 하오니 강원 태백시보건소와 같이 비만 클리닉센터를 가진 보건소가 더욱 확 충되어 참여자의 수를 높이고 보건소의 중요성을 극대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3 효심을 부르는 할인제도 노인분들은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혼자서 거동이 힘들거나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래서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을 신청하며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지만 움직이는 작은 보건소에 손길은 한정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노인분 들을 모시고 방문하는 분들이 함께 진료를 받을 경우, 작은 할인폭을 적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 이용 불편사례>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봄으로써 보 다 시민고객의 보건소 이용이 더 활발해져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래봅니다. 1 해당 지역 주문 대상 임신부의 경우 매달 검진을 받야야 하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는게 편리 하지만, 산전관리가 아닌 건강교실 등의 무료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한 것이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의 이미지와는 한결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2 진료 비용의 차이 지방자치 단계별로 운영하는 보건소는 진료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더군요. 그럴 경우 보건소 이용에 혼동을 빚을 수 있으니 진료 비용의 차별화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공되는 진료 서비스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 도 그 폭을 균등하게 맞춰 줄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효과 사회복지시설인 보건소의 이용빈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가정경제를 위협 하는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소 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리고, 보건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시민과 항상 함 께하는 열린보건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42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51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 적은 비용만으로 질병을 예방. 보다 살기좋은 지역, 고장 확립 친근한 보건소의 이미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마음에만 담고 있던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 획득 발전하는 보건소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보하는 보건소 건강검진에 따른 부담스런 비용에 대한 불만 해소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해결로 윤택한 가정환경 유지 제목 교회시설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지역 서울특별시 제안이유 도심내 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 공간 모색 필요 도심내 주요 위치마다 교회(성당 이하 같음) 존재 주중에는 활용되지 않는 공간 다수 존재(주일에만 예배)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의지가 있는 교회 다수 존재 주요내용 도심내 곳곳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등 운영 교회는 주중 교회 시설을 무료로 대여 지방정부는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용 보조 지역사회와의 밀착을 원하는 교회와 복지시설이 필요한 정부의 이해 합치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가능 소요예산 냉난방비 등 시설사용을 위한 실비 재원조달방안 기존 복지예산 활용 기존 복지예산중 건물신축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시설관리비 등 절감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43

52 제목 울산 남구 삼산동 주차장 증설 및 불법 주차 해소 지역 울산광역시 문제점 현재 남구 삼산동 일원에는 불법 주정차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이 부족하여 주변에 너무 많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며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주차장 이 포화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들로 도로가 마비됩니다. 제안사항 공영주차장의 증설을 요구합니다. 요즘 공영주차장은 조립식으로 하여 2층~3층 이상으로 증 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의 일부만이라도 조립식 건물로 증설하여 주차공 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합니다. 만일 일조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지하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소요예산 공영 주차장을 증설하면 발생하는 주차비용과 주변의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재원을 충분 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독거노인 담당공무원제 시행 지역 서울특별시 제안이유 지역별 독거노인분들 건강 및 복지 등의 관리를 위해 지역 공무원의 독거노인 관리 1인 담당 공무원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1명의 공무원이 연령층별 성별 등으로 나눠 지역별 독거노인의 건강 및 복지를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무원 1명당 몇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해야하는지 파악한 뒤 독거노인분 들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거노인을 대신해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대 행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 불편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4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53 다. 독거노인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자신의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니 여기저기 묻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업무시간외 독거노인에게 1시간 투자하기 운동을 전개해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내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예산없이 효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제목 지하철역에 노인일자리상담센터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아침마다 우리구의 역에 나가보면 많은 노인 분들이 노인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지하철에 줄 서서 탑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하철공사는 공사대로 노인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적자 때문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방법으로 노인무임승차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사용횟 수를 제한하거나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은 노인 분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결과 밖 에 되지 않는 정책이라 본다. 그런 식의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인 분들 우울증 증 가를 늘려놓는 악순환만 낳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지금 그대로 두면 지하철공사적자는 계 속 커지고, 노인 분들은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지하철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일 과를 보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하철 역내에 노인일자리 상담 센터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몰라 오갈 곳 없어 노 인무임승차권으로 지하철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 분들이 많으므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찾 아주는 의미에서 지하철역 내에 노인일자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 자리를 찾아주고 온라인이력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의 입사지원방식은 거의전부 온라인이력서를 받는데 노인분들 상당수가 인터넷이 서 툴러 경력 있는 업종조차 온라인이력서를 작성할 줄 몰라 취직을 못하는 노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노인분을 도와 온라인이력서를 써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온라인이력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상담할 사무실을 개설하고 구내의 노인상담직원을 파견하여 노인 분들이 역에 올 때마다 언제든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찾 아주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45

54 제목 경기티켓(가칭) 상품개발로 경기도민 만족도 향상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지역 경기도 경기티켓(Gyeonggy Ticket 또는 Game Ticket으로 중의적으로 표기) : 경기도 연고지 스포츠팀 경기에 할인 입장할 수 있는 연간 시즌권 배경 경기북ㆍ남ㆍ동ㆍ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기도민간 일체감(Identity) 강화 필요 수익성 강한 컨텐츠 발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재정 강화 필요 현황 행정구역상 광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북/남/동/서간 교류 미흡 경기도 연고지 스포츠팀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계상품 또는 통합관리 전무 cf) 경기도 연고 프로 스포츠팀 현황(총 11개팀) 야구(1) 수원(KT) 배구(6) 수원(한전, 현대건설), 화성(IBK), 성남(도공), 평택(GS), 안산(러시앤캐시) 농구(2) 고양(오리온스), 안양(KGC) 축구(2) 수원, 성남 제안내용(시도의원 역량 필요) 경기도, 경기도 지자체, 프로구단간 MOU 체결로 경기도민 우대 스포츠 관람 시즌권 상품 개발 - 각 지자체 시도의원간 정책적 협의과정 필수 조레변경 을 통해 경기티켓 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을 경기지역발전 공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의원 조례 의결행위 필요 경기도민은 은행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즌권을 구매하여 경기도 연고 경기를 연중 관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 공동해결과제 등 현안사안에 우선 투입 적용시기 2014년 프로시즌부터 지자체 및 프로구단간 MOU 체결 이후 즉시 영구적 수익모듈 구조화를 위해 조례변경 추진 필요 46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55 지자체 소요예산 없음 100% 프로구단 입장료 수입을 배당 베이스로 운용 예상수익 (A) 실제 흥행 하위권 프로배구단 입장수입료( 12 ~ 13시즌) : 37,510천원 (B) 연고지 시설관리공단 수입 : 5,626천원(A의 15%) (C) 11개팀 5,626천원(B) = 61,886천원 유무형 기대효과 부가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도 기여 경기도민 간에 일체감 형성을 통해 경기도민으로서의 Identity 강화 경기도 지방정부만의 독특한 문화 컨텐츠 상품 발굴을 통해 일하는 경기도 라는 이미지 구축을 계기로 도민들로부터 자긍심 확보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상품 노출을 통해 스포츠의 타운 이라는 이미지 강화 기타 경기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도 MOU 체결을 통해 경기티켓 제시 후 유/무료입장할 수 있는 혜택 제공 검토를 통해 판매율 향상 유도 제목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청소부인데요. 직업 특성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의 첫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구로 구에 직장이 위치해 있어서 가리봉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 자가 많이 탑니다. 이제 구로, 대림 이쪽은 이미 80% 이상이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구로동이 친정집이여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친정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까 고민중이고요. 옛고향의 친근했던 이미지는 없어지고 요즘 가보면 중국 한자 간판만 가득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47

56 미국 같은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10년 이상된 숙련되고 미국 말도 잘하는 외국인의 경 우에는 오히려 더 대우를 해줘서 미국 영주권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래 있 었던 불법 체류자들부터 붙잡아서 퇴출하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1년 2년 된 사람들을 잡지 않 고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꼴이지요. 어차피 버릴 수 없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산업의 3D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특히 성실히 일하고 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같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성실히 오래 일한 외국인 노동자라면, 불법 체류자라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1. 영주권 취득 2. 복지 혜택 3. 상담소 지원 4. 2세 아동 교육 지원 제목 노인을 활용한 보안등 전담반 설치 운영 지역 부산광역시 정작 보안등이 가장 필요한 골목길에는 보안등이 없거나 꺼져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달라 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기다려봐라,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놓겠다. 시일이 오래걸리 고 또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등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요. 방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 노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정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보안등을 관리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들을 채용하여, 전문교육을 시켜 보안등 전담반을 만들어 고장난 곳을 고치고 설치하는 업 무까지 맡기는 것을 한번 고려해주세요. 보안등 시급합니다. 안전하게 골목을 다니고 싶습니다. 48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57 제목 우유배달을 활용한 하얀나눔공약 지역 경기도 제안이유 2013년 전국적으로 600만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율 1위 국가 라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하얀나눔] 공약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연말연시만 되면 전국에서 불우노인을 위한 일회성 행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 한 단발성 행사들이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루에 수십명 의 독거노인이 아무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홀로 돌아가시곤 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젊 은 세대의 내일의 모습일 수도 있구요. 이에 독거노인의 마지막이 아무도 모른채 마무리 되어지 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안양시 우유배달원이나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매일 우유배달 을 해드린다면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벗이 되어 준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 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문앞에 우유가 쌓여있다면 그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신호로도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독거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독해소와 더불어 지금 사회에 가장 안타까운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안양시내를 누비시는 우유배달원분들 새벽을 깨우는 신문 배달원분들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봉사단체분들 물론 업무량이 약간 늘겠지만, 보람은 두배 세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요예산 안양시 인구 60만중에 이러한 독거노인의 수는 대략 5,000정도로 가정했을 때(아쉽게도 자세 한 통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유 200ml의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하면(이 부분은 대량계 약으로 충분한 절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 6억정도의 예산이 소모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조달방법 사실 연 6억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역단체의 후원을 받는다면 이 예산 역시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분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행에 옮기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안양 시가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어드는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ㆍ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