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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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13일 서울명동성당은 매진! 11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9일 대구동성아트홀 12월11일 대전기독교연합회관 1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Yes24에서 티켓 판매 중 2015년 11월 3일 (화) 오늘은 유봉학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시 론] 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조 시대 역사의 교훈 이라는 제목 의 칼럼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이 된 정조는 아버지를 복권시키고자 했다. 그러자면 역 사의 진실을 밝혀 사도세자의 죄명을 벗겨내야 한다. 사도세 자를 죽인 사람이 그 아버지 영조였음은 분명했다. 왜 영조 가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의 진실은 당시엔 알기 어려운 문제였다. 경사( 經 史 )에 통달한 학자군주였기에 정조는 일단 역사의 진 실 앞에서 신중했다. 당사자인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나서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그는 알았다. 그렇기에 탕평책을 내세워 신료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들과 겸허히 소통하며 신뢰를 얻고자 했다. 이렇게 성공한 개혁군주로서 정조의 한계는 그 뒤부터 나타 나기 시작했다. 사도세자 추모에 조급해진 정조는 신료들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올바른 학문 과 잘못된 학문 을 자의적 으로 나누기까지 했다. 이로써 신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어 려워진 상황에서 정조의 리더십은 오히려 위기에 봉착했고 개혁은 추진력을 잃게 된다. 정조가 등용했던 신료들의 냉담 해진 태도에 정조는 배신감을 토로한다. 그리고 냉가슴을 앓 다가 서거하기에 이른다. 정치 지도자가 역사학자들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올바른 역사관 과 잘못된 역사관 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90%의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좌경 내지 좌편향 이라고 선전 하면서, 극소수 역사학자(?)들과 만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가 과연 올바른 역사관 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 앞에 겸허했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 대통령이 성찰의 자료로 삼아주기를 바 라는 마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대왕에 비유하다니 참으로 점잖은 칼럼 이다. 유봉학 명예교수의 한겨레 기고문이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넘어간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라는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 디까지나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것으로써, 보기에 따라서는 의 견차만 확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일 역사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 습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지 22일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당초 의견 검토 기간을 갖고 확정 고시하겠다던 정부는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 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에 반발하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문재인 대표의 말이었습 니다. 한 미 국방장관은 방위사업분야 기술을 협의하기 위한 방산기술 전략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협력체를 통하더라도 KF-X 사업 핵심기 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에 의거하면 우리 가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새 로 출범한 이 포럼이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는 발 언, 방금 들으셨지요?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지난 4월 미 국무부 통보 이후 네 번째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이리) 관심 바랍니 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G마켓 제공 이담채김치 컴백홈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코골이119 차과장중고차 좋은사람과플라워 연지연곰탕 [김용민 브리핑 문의] [경향신문] [한 일 정상회담] 아베 귀국 일성 위 안부, 1965년에 최종 해결된 것 뒤통수 한 일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 일 정상회담 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한 일관계 최대 걸림돌로 인식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지만, 당초 예상대로 이 문 제에 진전은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귀국 후 BS후지 TV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가) 일 한관계의 장래세대에 장해 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면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 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고 기존 주장을 재확 인했다. 이런 일본 입장이라면 협의를 가속화한들 과연 근본 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위안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더 나아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와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더욱 복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 연내 해결 을 촉구하고 있지만 임기 내 해결도 쉽지 않아 보 인다. [경향신문] [한 일 정상회담]아베가 꺼낸 남중국 해 산케이 브리핑서 뺀 청와대 일본 관방장관이 왔을 때,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 남으로만 보고 있고, 한국 영토는 존중하겠다는 말을 하고 갔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이 발언을 감췄고, 일본 관방장 관은 보란 듯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 국 국방부에게 빅엿을 안겨준 바 있다. 한 일 정상회담에선 미 중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은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 남중국해 문 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열려 있고 자유로운 바 다를 지키도록 한국이나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 미군의 행동 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것 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미 국 편을 들자고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 혜 대통령이 여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국 눈치를 봐야하 는 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박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밝 혔을 뿐 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발표 에서 뺐다. 청와대가 발표에서 뺀 게 또 있다. 이거다. 일본 측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산케이신문 서 울지국장 문제 등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 언급을 정상끼리 대면하는 자리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심대한 결례로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일본기자 질문에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일본이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 달했다 고 했다. 이야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부인 하지만. 한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놓고 우리 측 동 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까. 한 일 양측은 확인하 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은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동아일보] 단독회담 이례적 배석한 이병기 실장 동아일보 이 기사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일 양국에 서 3명씩 배석했다. 한국 측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병 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일 본 측에서는 외무장관, 관방 부장관, 국가안보국 국장이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곳에 낄 여지가 있었을까. 외국 정상과의 단독회담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이 끌어 내는 1등 공신 이라며 이병기 비서실장을 내세운다. 협 의를 가속화한다가 어떤 공로로 해석될 소지가 있나. 기사를 쓴 박민혁 기자는 2014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때 채널A 기 자로서 업무 마치고 청와대 관저에서 뭐하냐는 질문을 던져 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 주인공이다. 주일대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일까. 이병기 실장이 참여는 했지만 이 것이 일본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대통령 비서 실장은 권부의 핵심에 있기는 하지만, 저쪽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차관이 나왔는데 대통령 비서가 나왔으니. 그나저나 아 베 총리와 여타 배석자에게 녹음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 또 한 궁금하다. [한겨레] [단독]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 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지난 일요일 저녁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만찬이 서울 소격 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있었지. 아니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미술관이었을까. 한겨레 확인 결과 문체부는 지난주 한-중-일 정상회의 만찬 장소로 미술관을 내달라는 청와대 쪽 요구를 받고 공식 전시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전 시장도 폐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올해의 작가전도 청와대 일정을 내세워 하루 앞당겨 끝내려 다 일부 작가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미봉책으 로 대체개관과 전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미술관을 외교 만찬장, 예식장 등으로 쓰는 것은 최근 서구 미술관에서도 보편화한 관행이다. 미술관의 높은 벽을 걷고 대중과 정부, 기업 등에 행사 장소로 적극 개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다른 행사 용도로 전시장을 전용할 경우 전 시 시간이 끝난 뒤나 전시가 없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 는 것이 불문율이다. 전시일정을 중단하고 전시장을 폐관까지 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미술계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미술계 중견인사는 전시 자체가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약속 이라며 미술관 운 영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정부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지금 시대와 역행하는 반문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 이라 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이충재칼럼] 속으로 웃는 일본 결국 한일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 위원의 속으로 웃는 일본 이라는 칼럼 요약해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허망함은 어쩔 수 없다. 아베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우리가 한일 양자관계에 몰두하고 있을 때 글로벌 외교 에 힘을 쏟았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과 유대를 쌓았다. 이런 외교성과는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활용했다. 최근에는 외교성과를 기반으로 되레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한국을 압박해왔다. 아예 한국을 제쳐두고 가겠다는 식의 오 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담도 우리가 대화에 응하도록 미국의 옆구리를 찔러 성사시켰다. 결국 정상회담에 응하고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다. 현재 한일관계로 볼 때 위안부문제가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 화는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흔들리게 하 고 있다. 일본은 역사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논리를 앞세워 국가의 역사개입을 정당화해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 문부성에 애국주의를 옹호하는 교과서만을 승인하도록 지시 했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 삭제하거나 독도를 자국영토에 포 함시킨 교과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위안부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한 데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와 학계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면 고노담화 등 일본의 역사관련 3대 담화는 나올 수 없었다. 이제는 이마저 도 어려워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한일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역사개입을 비판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리기 마련

3 이다. 일본의 교과서ㆍ역사관련 시민단체들이 아베 정권에 교과서 국정화 구실을 줄 수 있다 며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 표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친일교과 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자기모순이다. 박 대통령은 친일 교과서가 나오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고 하지만 친일, 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모범적인 교과서로 치켜세 웠던 점에 비춰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 속으 로 웃고 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온다. 뉴스의 재구성 일본의 진전된 역사인식 즉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적절 한 예우가 있어야 한일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 이 나온 2013년 7월 10일. 9월 30일. 11월 9일. 2014년 1월 6일. 3월 1일. 9월 20일. 2015년 1월 12일. 4월 30일. 8월 15일의 뉴스를 들어본다. 그리고 11월 2일 어제 맹탕 회담 결과까지. 야당 대변인의 혹 평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도 만났다는데서 의 미를 찾아야 하나. 그렇다면 소통을 원하는 야당도 만나 줘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혹시 아베를 보고 답 답하셨나. 야당과 국민에게는 박 대통령이나 아베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불통이란 점에서, 또, 나쁜 역사 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 [단독] 황우여 김희정 내주 교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 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다음 주 있을 것이라고 정부 핵심 관 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까 지 발표하면 황 부총리의 역할은 끝나는 셈 이라는 건데. 여 권에선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 이 청와대 민정라인의 인사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임 전 총장은 경제 전문가이고, 공대 교 수인 이 전 부총장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에서 창조경제분과 의장을 맡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선언에 참여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와 곽병선 한국장학재 단 이사장 등도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한다. 후임 여성부 장관으론 여성 정치인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 자들은 말했다.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았던 강은희 의 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강은희 의원이 그래서 열심 히 하나. 소인배적 논공행상이 하나의 상식체계인 박근혜 정 권이다. [한겨레] 국정화 예고 마지막 날, 팩스 꺼놓은 정부 반대 송신 발 구른 시민단체, 귀 닫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 교육부 밖에선 국정화 반대 여론을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요란했지만 정작 귀 를 닫은 교육부 내부는 적막감마저 맴돌았다. 이의 제기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는 꺼져 있었다. 행정 예고 종료를 10시간반여 앞둔 어제 낮 1시25분쯤 한겨레 기 자가 정부세종청사 14동 5층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을 찾았 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와 관련해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 제출을 하도록 안내한 곳이다. 김연석 역사교육지원팀장과 실무담당 연구사들이 서울 대학 로 비밀 티에프 에 몇 주 전부터 나가 있는 상태라, 세종시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만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로는 의견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 팩스는 아예 꺼져 있었다. 그간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팩스가 먹통 이라고 답답해 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기자가 꺼져 있는 팩스에 관심을 보이자, 담당자는 부랴부랴 팩스를 켜면서 알람 경고가 떠서 껐다가 다시 켰다 고 해명 했다. 하지만 팩스로 들어온 문서들이 쌓여있는 여느 사무실 과 달리, 이 팩스 위에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오후 1시26 분 담당자가 전원을 켜자마자 요란한 팩스음을 내며 이의제 기 의견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행정절차법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 20일 이상 행 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의견을 아예 받지 않았으니 또 오늘 바로 고시한 다고 하니, 여론 수렴은 애초부터 요식행위였다. 황우여 부총 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을 핑계로 세종시 청사를 비웠다. [조선일보] [정치 人 ] 무대, 연희동으로 무대 옮긴 다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요즘 대권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다. 김 대표는 요즘 주말을 이용해 교 수 등 전문가들을 만나 각종 정책에 관한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5개 스터디 그룹을 통해 경제와 외 교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토론 도 곁들인다고 한다.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참모였던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가 김 대표의 핵심 책사( 策 士 )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대형 아파트를 팔고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오래 살아서 싫증이 난다'는 게 이유지만 "대선 준비를 위해 강북으로 이사 가려는 것 아니 냐"는 얘기도 있다. 연희동은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배출한 곳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동교동 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가족사, 신변 관련 루머 등 과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 대표가 고교시절 성( 性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리겠다며 여당 관계자를 협박,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최근 김 대표 측 고발에 따라 검찰에 구 속됐다. 김 대표는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도 부친이 사 재를 털어 되살린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하는 등 정 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 령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김 대표는 선봉장을 자청했다. 김 대표는 연일 "박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박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레임덕이 없는 대통 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등의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하기가 쉬운 나라인가. 권력 얻기가 쉬우면 국 민 알기도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를 여과 없이 지 면에 싣는 조선일보도 김무성을 차기 주자로 키워줄 모양인 가보다.

4 [동아일보] [단독] 음주사고 냈다 이틀 뒤 실 토 왜? 지난달 28일 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 조원동 전 청 와대 경제수석의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고, 자신은 사고 처리만 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경찰 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곧 다 시 경찰에 나와 자신이 "음주사고를 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리기사도 "조 전 수석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 찰은 조 전 수석을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리기사 역시 범인 도피 혐의를 받게 됐다. [세계일보] [일부 카지노업체 불 탈법 백태] "제주 카지노 불법 만연 中 큰손들 성접대 사실" 제주지역 카지노의 중국인 에이전트 즉 전문모집인들이 성접 대를 미끼로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 카 지노 업계와 에이전트 등에 따르면 중국인 에이전트들이 제 주를 찾는 카지노 고객들에게 공공연하게 성접대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 카지노는 전문모집인 업체들이 유치 고객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 즉 매출의 최대 80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과다한 수수료 지급은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중 절 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 있다 보니 영세한 카지노끼리 제살 깎아먹기 출혈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들은 고 객 유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성접대 등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제주 카지노로 손님을 유인하고 있다. [한겨레] 디턴 논란, 저주와 반성 사이에서 한겨레는 10월30일치 토요판 커버스토리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자회사 한경BP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위대 한 탈출 을 왜곡 번역했으며,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현 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지난 1년 동안 디턴의 이론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어제 자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주하고 싶은 자들의 또 다른 왜곡 이라는 긴 부제를 단 사설을 통해 반론 을 폈다. 이 오역을 처음 들춰낸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 원 연구위원이 여기에 반박하는 글을 한겨레에 실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 왜곡의 실상 을 축소하고 있다. 사설은 서문과 도입 글을 합쳐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거나 부제의 일부 표현을 바꾼 것 이라고 했지만, 이는 한겨레가 밝혀낸 왜곡상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 설은 특히 책의 5장에서 행해진 왜곡에 대해 모른 체하고 있 다. 이를테면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디턴이 우려를 표명한 대목을 빼버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설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일 뿐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고 했다. 하지만 원저자가 써놓은 내용을 출판사가 멋대로 바꾼 것이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할 독자가 과연 있을지 의 문이다. 사설은 또 디턴 경제학의 본질은 위대한 탈출을 통해 인류 는 더욱 행복해졌고 더 잘살게 됐다 는 점 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자사의 지면을 통해 유포해 온 피케티 대 디턴 이라는 대립 구도가 잘못된 해석 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턴은 한겨레와의 단독 인 터뷰에서 피케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히 밝혔고, 한경BP 에 대해서는 이 책이 불평등에 관한 다른 저작들과 대척점 에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장이 쓴 서문도 새 로운 번역에서 빼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평등하지 않다거나 현존하는 불 평등이 성장을 자극한다면서 애써 현실을 미화하는 것은 낙 관이 아니라 기만이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악머구리 같은 현 실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짜 낙관이며, 이 믿음에 실질적 힘을 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이러한 반성적 낙관 의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전은 지금과는 달리 평등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디턴 경제학의 핵심이다. 정규재 씨 글 보니까 뭘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한수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떠들던데, 왜곡의 당사자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무모함 좋은 말로 용기가 가상하다.

5 [한겨레] 불평등은 경제성장 걸림돌 OECD IMF 등 시각 바뀌었다 정규재 씨를 위해 소개할 기사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까지만 해도 불평등은 성장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불평등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 심화가 성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이다. ㅡ그러나 불평등의 순기능을 말하기엔 그 수준이 너무 높아진 탓이다. 디턴 교수가 (심각한)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 있다 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001년 노 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2012 년에 펴낸 불평등의 대가 에서 불평등이 기득권에서 비롯된 다면 그 순기능은 사라진다. 기득권 보호에 열중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 부패, 정실주의가 등장한다 고 경고했다. 불평등의 역기능에 대한 주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면서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OECD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누적 성장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은 6~9%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해소 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IMF도 지난 2014년 4월 보고서에선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 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 제 성장도 가로막는다 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대리기사들 과도한 중개료에 보험료 떼이기 일쑤 한국일보 이 기사를 보자.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제로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수수료다. 대리운전 건당 중개수수료는 서울 20%, 수원 등 경기 남부 25~30%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대 리운전을 하고 3만원을 받았다면 4,000~9,000원을 업체가 떼간다. 김주환 연구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건설일용직은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직업소개소가 받을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며 여기에 견주어 봐도 대리기사업체의 중개수수료 20~30%는 매우 높은 수치 라고 지적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업체가 떼가는 돈도 만만찮다. 배차 요청 이 왔음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프로그램 사용료, 이동비 등이 고정적으로 빠진다. 배차요청을 취소하면 건당 벌금 1,000원 이 부과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월 평균 총수입은 236만원, 순수입은 189만원으로 조사됐다. 중 개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비, 이동비 등으로 47만원이 빠진 것이다. 2003년 무렵 처음 등장한 대리운전 은, 현재 하루 평균 48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규모는 3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은 전무하다. 이런 고충에 시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세계일보] [단독] MB '청계재단' 설립 취소 위기 모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대출금 때문에 설립 취소 위기까지 몰렸던 청계재단이 일단 설립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시교 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계재단이 최근 영일빌딩 매각 가계약 을 마쳤다고 시교육청에 알려왔고, 채무상환 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07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2009년 영일빌 딩을 포함해 395억8104만원 상당 빌딩 3채와 토지 등 사재 를 출연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빌딩을 담보로 빌린 우리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재단으로 넘겨졌다. 재단은 이 대출금을 갚고 제세공과금을 내기 위한 명목으로 2009년 다시 우리은 행에서 50억 원을 빌렸다. 이명박 씨가 빚에 허덕인다, 이 말을 과연 누가 믿을까. 오늘의 날씨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아 포근 하겠다. 짙은 안개는 아침에 대부분 걷히겠고 다시 맑은 하 늘이 드러나겠는데. 다만 연일 맑은 날씨에 서울 등 곳곳에 는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다. 불조심하셔야 할 때다. 주 후반 까지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에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가을 날 씨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YTN) 오늘의 칼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은 조환규 부산대 교수의 이념이 과학 을 굴복시키려 할 때 일부 내용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다. 1980년대까지 소련의 모든 박사 후보자는 일종의 국가관 평가시험을 거쳐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면접 문제란 것이 고약해 어떤 경우에는 몇 번째 당서기장은 누구이며 그 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식으로도 나온다는 것이었 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작심하면 누구라도 탈락시킬 수 있 었다고 한다. 국가관이 박사학위의 평가항목이 되는 것도 웃 기는 것이지만, 이것은 심사위원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 관료 가 나설 일은 아닐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절이 수상하다. 역사적 사실의 다양한 해석과 가치 기준을 하나로 재단하는 것도 걱정이지 만, 더 큰 걱정은 이 강제된 가치 기준이 각종 시험의 평가 기준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모호하고 요상한 주장을 정답으로 강제함으로써 특정 이념을 정답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념전쟁 의 공통적인 기착점이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과학을 편 가르고 과학을 무릎 꿇린 역사는 리센코 의 만행으로 충분하다. 소련 식물학자인 리센코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철학적 가치를 입증하는 황당한 유전이론을 만들어 낸다. 그의 저돌적 행동에 환호한 소련 정치가들은 리센코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들뜬 리센코는 동료들의 이론을 부르주 아 과학이라고 낙인찍고 권력의 힘을 빌려 관련 학자들을 과 학계에서 모두 추방해 버린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 처형당한 과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리센코의 날조된 이론은 결국 과학 을 이길 수 없었다. 리센코의 악행으로 찬란했던 소련 생물 학은 30년 퇴보하게 되고 이후 이는 소련 농업에 엄청난 재 앙이 됐다. 지금도 그 생채기는 남아 있다. 아인슈타인 이론 을 유대인의 쓰레기 이론이라 멸시한 히틀러는 그의 이론과 추종자를 아리안 과학에서 모두 빼내 버렸다. 이념이 과학을 잠시 누를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40억 원짜리 MB표 4대강 로봇 물고기를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작금은 좌편향 역사뿐만 아니라 종북 과학, 반국가 공학까지 도 발본색원할 무시무시한 분위기다. 역사가 보여줬듯이 이념 이 설치면 과학은 망하게 된다.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 이며 민족중흥의 초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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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5 [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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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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