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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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분석 - 1 -

2 [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교통법 규위반 및 사고위험 운전행위는 좀처럼 줄어들기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을 벗어나 운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재 산손실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인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질서한 교통과 불안전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주도하는 일부 상습위 반 및 고 위험 운전자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기도 합니 다. 현재 교통법규위반 누적벌점과 교통사고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후에 법정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운전자의 수만도 한해에 8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바, 이들은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운전자 집단으로 재등 장할 우려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의 경우는 교통행정관리상 교통사고를 방지하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신규 면허취득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중요 교통법규 내용 중, 오해하기 쉽고, 난해한 부분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여 바로잡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 고 대법원 판례 제시를 통해, 평상시 운전자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운 전행동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불행과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와의 필연성을 운전자 스스 로 인식하여 앞으로 사고예방과 안전운전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집필하였습니 다. 내용 중 부족하거나 추가 부분은 앞으로 변화하는 교통문제에 맞춰 수정, 보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생활화 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판례 내용이 어려우시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까지만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3 차 례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지식 1. 교통법규의 목적 교통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12 제2장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제1절 사고다발 교통사고 법규해설 및 대법원판례 1.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확보 교차로통행방법 차선변경 벌점의 법적성질 범칙금의 효력...78 제2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별표 28) 1. 일반기준 취소처분 개별기준 정지처분 개별기준...92 제3절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심) 1.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운전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 안전운전의무

4 제3장 음주와 생리적 작용 제1절 음주문화 1.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바람직한 음주문화 음주 문제와 술에 대한 지식 제2절 음주와 생리적 작용 1. 알코올과 인체 알코올과 중추신경계의 작용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술이 취하는 단계와 깨는 단계 제4장 안전운전을 위한 사고사례 분석 제1절 초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1. 빗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면허취소자 음주 졸음운전사고 주행 중 타이어파손으로 인한 사고 제2절 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5.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사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곡선구간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 불법 좌회전 및 유턴으로 인한 사고 운전부주의로 인한 터널입구 옹벽 충돌사고 내리막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관광버스 추락사고 차사고 후, 안전조치 미숙에 의한 2차 추돌사고 눈길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사고 빗길 중앙선침범사고

5 부록 1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부록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록 3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부록 4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311 부록 5 : 설문서

6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지식 - 6 -

7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 지식 1. 교통법규의 목적 도로교통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도로를 보호 유지하여 도로교통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통행법칙을 정하여 통행방법을 규제할 뿐만 아니 라 교통기관과 운용자의 능력을 보장하게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 고, 더 나아가 통행인 및 교통사업자의 도덕적 관념을 촉진하는 등, 광범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이 있다. (1)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2) 교통의 안전 (3) 교통의 원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교통의 안전 교통의 원활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먼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 로 전제하 고 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8 (1) 도로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규정에 의거,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해 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다음의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도로법에 의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 면 지역의 기 간도로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9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 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 을 의미하며, 특정인 또는 업무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 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주차장내에서의 운 전은 주차장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소정의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 는다.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차량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내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 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외부차량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면, 도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도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공중 교통 이용이 제공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이 금지된 학교구내, 경기장 내, 개 인주택 마당이나 정원, 개인차고, 운전학원 교습소 내, 고속버스 터미널 내, 공원, 유원지 내, 군부대 연병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운동회 등, 학교행사로 개방된 학교운동장, 또는 4월 초파일 행사 등으로 개방된 사찰경 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한다

10 대법원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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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교통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해 설 (1)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차마의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자동차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 자동차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은 금지)만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도로를 설치하며(도로법 제61조: 자동차 전용 도로의 지정)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도로법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 한다. 이 를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도로법시행 령 제56조)

13 (2)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 도로등(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 지하고 있으며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 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받게 된다. (3)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도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 <개정 > 예외가 되는 경우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 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 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 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14 위반 시는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이 된다.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1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 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2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는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이 된다.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 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 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 단에 따라 가변차로( 可 變 車 路 )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 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15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 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 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 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16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 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 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5.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 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 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 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17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9.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 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 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18 22.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9 23.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 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0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 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 다. 이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 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 여 주변차량의 주의를 환기.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21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 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 버스에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함. 24.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해 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 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 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 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그러나 지방경찰청

22 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 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그러나 지방경찰청 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 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 을 잘 지켜야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23 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법적근거 :도로교 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대법원 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 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 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 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 한다

24 대법원 선고 97다24412 판결 공제금 [공 (4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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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 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 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 설 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의거.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운전행위 및 벌칙 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행위 금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는 도로가 아 닌 곳이더라도 적용되며 이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 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27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44조제2항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 > [전문개정 ]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제148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28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98다30834 판결 손해배상(자) [공 (96),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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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7.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 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 로 본다. 28.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3 31.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 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 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 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 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

34 제2장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35 제1절 사고다발 교통사고 관련 법규해설 및 대법원판례 우리나라 교통법규위반별 주요교통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순이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현황

36 1. 안전운전의무

37 해 설 핵심사항 1. 운전 조작장치(핸들, 브레이크, 가속 등)의 정확한 조작 핸들, 제동 및 가속장치 조작 과대, 과소, 실수 및 착오. 2. 도로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운전 전방주시태만. 주변 교통상황 파악에 무관심 및 방심. 이상기후(폭우, 폭설, 안개, 강풍 등)에 따른 감속, 서행 등, 안전운 전 불이행. 운전미숙. 3.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의 운전 금지 난폭운전 :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한 운전행위이며 예를 들어, 급제동 급핸 들, 급가속,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운전, 서행 및 일시정지 무시운전의 반복, 기타 현저한 위험초래 운전행위. 차내 잡담, 장난, 운전과 관계없는 손, 발동작이나 시선. 화, 흥분, 서두름 등에 의한 감정운전. [대법원판례] 대법원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 (707),992]

38 대법원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간행] 대법원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자) [공 (179),1176] 4.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 (6),210] 5. 대법원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 형,18 공 (711),1220]

39 1. 대법원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 (707),992] 판시사항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 무 판결요지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 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 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 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 범퍼로 접촉 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79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82노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당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 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0경 위 판시 회사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에 있는 흥국생명앞을 시청쪽에서 초량쪽으로 편도 4차선의

40 1차선을 확보하여 시속 40키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교통소통이 복 잡한 곳이므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조 영화를 그 차량 앞 밤바로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 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제43조 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교통사고보고 및 피고인의 진 술) 사고장소는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일차선상의 판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비추 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다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앞밤바로 접 촉전도케 한 사실이 엿보이나 도로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곳 을 운행하는 택시운전수로서는 육교부근의 8차선의 대로를 횡단로 아닌 도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반대방향의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함은 경험칙상 시인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한 조치를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로 당해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40키 로미터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며, 부산시장의 위험방지를 위한 속력의 제한이 있는 여부를 판 단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은 교통의 상황하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타인 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 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안전운전의 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 대법원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 (707), 992])

41 2.대법원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 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97다35894 판결(공1998상, 683), 대법원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2056),대법원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공2003상, 117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선고 2006노1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 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 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 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대법원 선고 2006도9216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보불게재]) 3. 대법원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 상(자) [공 (179),1176] 판시사항 [1] 교통관여자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 에 대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 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 용이 배제된다.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 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 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83도1328 판결(공1983, 1453), 대법원 선고 84도79 판결(공1984, 935), 대법원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 2056)

43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김덕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2001나74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 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 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선고 84도79 판결 참 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 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 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 갓길을 따라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 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의 일시정지선을 연장한 지 점으로부터 약 2.5m 전방 갓길에 물웅덩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17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 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고, 이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 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 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 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44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 유로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장덕교로서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 가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 록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못미친 지점 갓길에서 전방의 물 웅덩이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안전거리를 거 의 두지 아니한 채 쓰러지듯이 막 출발하려는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진 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덕교가 그 당시 상황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장덕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운전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공 (179),1176])

45 4.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 (6),210] 판시사항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 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 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 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 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직원 역시 공무원 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 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 가 있는 점, 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8조, 도로교통법 제57조 전 문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46 변론종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4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85사1053호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소유자가 위 자 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 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 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소외 1은 :20경 전북 85사1053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지점 5.3km 하행선을 성남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 여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어 2차 측정을 위해 진 행방향 반대방향인 폐쇄도로를 서행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심 한 내리막 경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어 서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사람 등 장애 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고속도로 후불카드의 구입을 위해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사무실에 갔다가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 뒤를 통행하던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 2의 좌측 다 리를 역과하여 소외 2에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약 24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게 노

47 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애를 남겼다. 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치료비로 33,45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 2002가단15205호로 376,502,30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원고는 소외 2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어, 위 결 정에 따라 원고는 ,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손해 금 합계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위 소송비용으로 4,400,000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40,854,500원을 지출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등을 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성남톨게이트를, 과적측정하 기 위하여는 반드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하였고, 후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차량유도요원이 차량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 였으며, 톨게이트 직원은 소외 2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 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50% 및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적 재 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 톨게이트 외에 도 많이 있고, 소외 1의 과적을 단속하던 담당자인 피고 직원 소외 정규 석은 소외 1에게 후진유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소외 1이 임 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며, 피고 직원인 소외 김병섭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

48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 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 후 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 한 소외 소외 1의 과실과, 2 가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 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나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 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 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회사 직원 역시 공무 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다 소외 2가 이 사건 사 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소외 2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 인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 예측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 임 분담비율은 3 : 1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49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236,454,500원은 소외 2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소외 2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 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 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 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금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 배상인 소송비용의 합계 240,854,5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인 60,213,625원(= 240,854,500원 1/4) 및 이에 대한 공동면 책일인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 고일인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 (출처 : 서울지법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 (6),210])

50 5. 대법원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형,18;공 (711),1220]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82노1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 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 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 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 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51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 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대법원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형,18;공 (711),1220]) 2. 안전거리확보 안전운전이란 운전자가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 1초 전후에 연속적인 정 확한 인지, 판단,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의식적인 졸음운전은 순간 적 운전실수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커브길,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편도1차 로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고, 야간운전 시에는 중앙선침범, 전방에 주 정 차된 화물자동차 미확인 등으로 치명적인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52 해 설 (1) 안전거리확보 대상은 보행자를 제외한 승용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 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하며 동일 진행방향으로 상호 진행 중이 아니면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앞차가 갑자기 진행을 중 지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고속이든, 서행 중이든, 급정지 자체에는 성질상 다를 것이 없고, 정지신호여부나 앞차 운전자의 동일방향 진행속 도 의도와도 관계가 없다. (3)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라 함은 앞차의 종류, 구조, 속도, 도로상황, 주야, 운전자 시야, 적재량, 제동장치, 이상기후 여부와 관련하여 앞차 운전자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뒤차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행위 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의미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최소한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는 앞차 와는 관계없이 뒤차의 운전자는 당시 운전하고 있는 차의 구조, 노면상 태, 도로구조, 주야, 운전자 시야, 운전조작 능력, 적재량 및 승차인원, 제동장치, 이상기후 등을 감안한 거리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공주시간 0.7초 적용)

53 10m 10m 5m 5m 3m 3m

54 (5)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즉 제 한속도 시속60km/hr이하인 도로에서 3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진로를 변경 해야 한다. [대법원 판레]

55 3. 교차로통행방법

56 해 설 1. 일반사항 교차로라 함은 +자로와 T자로 가밖에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 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 분을 말하며, 교차로의 형상에 대한 물리적 개념(도로구조형에 의한 교차 로)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 기 능상의 교차로까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57 도로에 이르기 전 30m 밖에서 진행차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 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행하여야 한다.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시로 회전유도표시기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 진 행하여야 한다.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 cm)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관리는 행정기관 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 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 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등이나 안전표 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 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서울형사지법 선고 87노2685 참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우측 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 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고가 발생하였다면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사고책임 있다(81고단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2. 신호등 없는 교차로통행

58 해 설 교통정리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가 이면도로 상의 좌, 우를 확인할 수 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2) 대로상 상호 대등하고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3) 대로상에 좌, 우 지선도로를 위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4) 우선권 양보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 없는 교차로 5) 한강 고수부지나 공터 등의 편의상 교차로 6) 적색,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신호기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조정, 통제기능 없이 각 방향에서 차량종류와 관계없이 진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취 약하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는 항상 전, 후, 좌, 우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 교통상황을 정 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은 절대적 우선권이라기보 다는 상대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 2) 선 진입차량 3) 동시 진입 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59 5) 동시 진입 시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6) 동시 진입 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대법원판례]

60 - 60 -

61 4. 차선변경 해 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 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 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 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 렀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62 신호의 시기 및 방법(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63 [대법원판례] 1. 대법원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공 (58),1414] 판시사항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 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

64 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 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 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44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선고 97노1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50경 보광택시 소속 전남 2사1015호 택시를 운 전하여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부락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보성 방면에 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 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상에는 피해자 김 성영 운전의 경남 1느5537호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 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 운전차 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 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연옥(여, 35 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보성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한용수(남, 3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우측 추궁판골절 등의, 같은 한웅(남, 9세)으로 하여금

65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한주영(남, 3세)으로 하 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같은 한인숙 (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같은 김기람(여, 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김충희(남, 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이 부수어지 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 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km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하고 있었고, 위 김성영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 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 오던 공소외 윤대선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 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김성영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 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 성영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 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 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 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

66 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 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 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 던 위 김성영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 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 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김성영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공 (58),1414]) 2. 대법원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집34(3)민,153;공 (793),148] 판시사항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거리확보 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67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 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 고 인 김미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선고 85나1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을 따라 시 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면서 신호대앞 횡단보도 약 30 미터 전방에서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앞 에 정차한 사실과 그때 위 도로 1차선에는 소속,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 1대와 그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각각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고 질주 중이었던 사실, 위 봉고트럭이 위 신호대앞 횡단보도에 약 30미터 못미치 는 지점(위에서는 약 30미터 전방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조금 상치된다)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죄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위 영업 용 택시운전사는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위 봉고트럭을 피해 2차선 상으로 진입하여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갔으나 망 김종술은 위 봉고트럭이 30여미터 전방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하는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한편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전방주시도 게을리한 채 위 와 같은 속도로 마구 질주하였던 탓으로 위 택시가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68 나간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폭등과 좌회전 신호등을 넣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거나 피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봉고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시경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며 편도 4차선 도로로서 1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곳이므로 피 고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여 위 봉고트럭을 1차선상에 정차하 여 좌회전 신호등과 함께 자폭등을 넣고 있었다면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신호대기지점의 약 30미터 전방 2차선 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법령소 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때 1차선상의 뒤에서 질주하 여 오던 위 영업용택시와의 이격거리가 10여미터나 되어 위 영업용 택시 가 직진하기 위해 2차선상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봉고트럭을 추월하여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간것을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차선변 경한 것이라고 보아 상당하므로 이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종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속,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의무태만 및 운전미숙등의 과 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 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것 처럼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1차 선상의 택시가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그 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모두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를 진행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10미터 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0.5초에 불과하므로 1차선상을 진행하 는 택시는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 을 발견하고 0.5초내에 이를 피해야 하고 그뒤를 따르던 망 김 종술 운전 의 싸이카는 그후 또 0.5초내에 이를 피하여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가는 택시가 재빨리 2차선상으로 피해서 운행하

69 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서 진로를 변경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하 는 경우의 거리확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 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 대법원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집34(3) 민,153;공 (793), 148]) 3. 대법원 선고 86도18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792),126] 판시사항 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 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 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 당하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70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 86노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약 10도 정도 경 사진 내리막길이고 편도 1차선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뒤에서 송석 용이 운전하고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부분 차체로 충돌 하여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윤점덕을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버스 뒷바퀴로 치어 뇌손상 등으로 치사케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인의 소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징역 10년미 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고,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주장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 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출처:대법원 선고 86도18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792),126])

71 5. 벌점의 법적성질 해 설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용어의 정의 중 벌점이라 함은 "벌 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 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 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 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 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 적한 다음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 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 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 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 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

72 [대법원판례]

73 1. 대법원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 (57),1231]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 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 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 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 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 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 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 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 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 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74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 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 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 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 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3] 행정소송법 제27조,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대법원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선고 96누17288 판결(공1997하, 3660) /[3] 대법원 선 고 94누9863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선고 97누13214 판결(공 1997하, 388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선고 97구29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75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 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 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 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 지는 것은 아니다. 소론은 위 [별표 16]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100점 이하 '와 같이 각 항목별로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각 벌 점을 배점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정도를 따져 각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점수를 배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사항별 로 최고치의 벌점만을 누산시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 위반 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 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 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 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 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같은 해 차로에 따

76 른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 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적재량 2.5t짜리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으로서 운전면허취 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훨씬 초과하게 된 점, 원고가 행한 법규 위반 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원고에게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 운 점 및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 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 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 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 교량 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벌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공 (57), 1231]) 2. 대법원 선고 94누2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공 (976),2309] 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 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 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 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77 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93구2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 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 하에 있는 운전면 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 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 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 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 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 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 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 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 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

78 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출처 : 대법원 선고 94누2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 분취소 [공 (976), 2309]) 6. 범칙금의 효력 해 설 1.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그 법 제163(통고처분)조에 의하여 범칙 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 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 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 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 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 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

79 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 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 고 할 것이어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말하 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0 1. 대법원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70),267] 판시사항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 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 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 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 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 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

81 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 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 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도로교 통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제3항, 제120조 제1항 / [3]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9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85도2664 판결(공1986, 574) /[4] 대법원 선고 83도1296 판결(공1983, 122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선고 2000노9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43누1438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4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 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강소영이 운전하는 서울 51마5786호 라노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 43누1438호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 어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날 관할 경 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44조에 따라 범칙금 40,000원의

82 납부 통고를 받고, 그 달 17일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칙행위는 위의 공소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 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 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 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 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 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85도2664 판결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17조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특정된 일부의 죄를 범칙행위로 규정함과 아울러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을 범칙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 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19조 제1항은 위의 규정 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경찰청 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9조 제3항은 위의 규정 등에 의하여 범 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20조 제1항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범칙금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 서 특정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

83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 리, 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면에서 크나큰 차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 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는 바 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 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 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 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 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안전 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 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 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

84 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 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 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 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83도1296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범칙금의 납부에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 는 효력이 통고처분의 이유가 된 당해 범칙행위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모든 범죄행위에도 미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범칙행위와 형사범죄행위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 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의 범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 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 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 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 대법원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공 (170), 267])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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