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표준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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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3.0 표준교육교재

2 정부3.0 표준교육교재

3 발간에 즈음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 을 추진한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3.0 은 행정의 중심 을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는 정부 혁신 작업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디자인 단 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3.0 의 철학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3.0 의 효과를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부 공 개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창업 증가, 강소기업 육성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도 OECD 정보공개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 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 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신청한 것을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 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 을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고용복지+센터 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개발하여 그동안 유가족이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 7개 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통합서식을 작성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 그러나 정부3.0의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부3.0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 준 교육교재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 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 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3.0 표준교재 가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일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행정자치부장관

4 contents Ⅰ 정부3.0의 의미 정부3.0의 추진 배경 (대표집필 박원재) 정부3.0의 개념 정부3.0의 추진 경과 Ⅴ 일 잘하는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유능한 정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대표집필 고경훈)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Ⅱ 정부3.0의 정부3.0의 추진 방향 추진방향과 체계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대표집필 박원재) 정부3.0 로드맵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투명한 정부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대표집필 고경훈)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Ⅲ 정부3.0 관련 미국의 열린 정부 외국의 동향 및 사례 호주의 정부 2.0 (대표집필 박원재) 유럽연합(EU)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개념 변화관리 전략과 방법 (대표집필 김미경) 추진 방향 일본 향후 추진계획 Ⅳ 국민 맞춤형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서비스 정부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대표집필 고경훈)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 참여 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 참고자료 정부3.0 발전계획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5 Ⅰ 정부3.0의 의미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Ⅰ. 정부3.0의 의미 06 07

6 1. 정부3.0의 추진 배경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의 다양화 복잡화 큰 정부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 여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바는 더욱 다양해지고 또 복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정부 활동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업무 수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많은 정책 실험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3.0 역 시 한 이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동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화의 진전은 유소년 및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1인 가구나 노인 세대 가구의 증가로 표현되는 가족 구조의 변화, 장기 실업의 구조화, 그리고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복지 정책은 물론 주택, 교육, 교통, 환경 등에서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 기후 환경변화, 에너지 식량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간, 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 급증 출처 : 2005~2007년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009, 2011년 수치는 필자 추정. (단위 : %, GDP 대비) 약 9 Ⅰ. 정부3.0의 의미 5.97 정부 - 국민관계 변화 모바일 SNS 등의 확산 정책참여, 투명성 요구 증대 정부 3.0 (정부운영방식 전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국민 수요 다양화 개인화 복지 환경 고용 안전 등 개인별 맞춤형 아울러 국민의 개별화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병행되고 있는 바 이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적 합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정리하면,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 ICT의 획기적 발전 및 패러다임 변화 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공급 역량을 적 웹의 진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스마트기기 확산, 빅데이터 출현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 정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정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나아가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7 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정부 활동이 가능 국민의 기대 수요 해졌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 GAP 에서 정책 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사회 수요의 표출에 능동적으로 대 공공서비스 응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모바일 빅뱅과 같이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대세로 자 정부의 역량 공급능력 리 잡으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방식도 간접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소셜 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정부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Time 데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지금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문제 해 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이 제공하는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 (2)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수요의 다양화 복잡화 고 기술적 역량을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나 환경 문제와 같이 그동안 비교적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이 언급되던 문제들과 더불 어 최근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로 지칭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우선 문제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안정적 (4) 경제 구조 변화와 성과에 관한 압력 증대 재화와 서비스(예: 교육, 보건)의 공급과 위험 관리, 환경 보호 등 정부의 주요 책무는 다양하며 이러한 활동을 수 Ⅰ. 정부3.0의 의미 이지 않다. 그리고 해법에 도달하는 분명한 종료의 시점을 정의하기 어렵다. 또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해법을 찾 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해법이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잠재 해법이 존재 할 수도 있고, 수많은 해법은 생각조차 못해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같은 특정한 주체 나 단일 기관 또는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어려우며, 협업과 집단 지성(crowd-sourcing) 등을 기 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경험이나 지식, 문제 해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때 투입되는 재정의 원천은 주로 수입(예: 조세)이나 차입금의 형 태를 가진다. 과거 고속 성장의 시기에는 각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따라서 그 결과로 재정에 투 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 서 각국들의 재정 상태는 매우 악화된 측면이 크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사회 복지 수 요의 빠른 증가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영화나 외부 위탁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하거 나 민간 경영 방식의 도입 적용 등에 치중하였던 정부 운영 방식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새 (3)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융 복합화 확대 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여하히 마련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각 부문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융 복합을 전제로 하 10 11

8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7.5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 환경, 기술 융 복 합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의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수요를 제 대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 입장에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 전으로 인한 통합적 행정 역량의 분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 ~2040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DI, 미래비전 2040, 2010 아울러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 중복 지대의 상존으로 인해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복지 안전 중소기 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 간 중복 사각 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 정인 것이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문제 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지식과 기술의 융 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도 이제는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과 맞춤 되었으며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Ⅰ. 정부3.0의 의미 2) 현실 진단 한국 사회는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절대 빈곤의 구제, 독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겨 내고 국가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 이라는 이름 아래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총생산 80 달러의 최빈국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도약하였고, 나아가 201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국가 경쟁력과 경제 규모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발전 국가 형태의 정부가 있었 으며 희소 자원의 배분과 규제 등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적극적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정 부 운영 체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9 (2)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역량 부처별 기관별 정책 추진으로 전시 또는 할거주의식 행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개인 간 부서 간 부처 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책 의 통합성 저하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 상실을 가져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국제 기구의 조사 결과 제도나 갈등 조정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 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Ⅰ. 정부3.0의 의미 (3) 낮은 정책 투명성 정부의 투명성 소통 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국민의 8.8%만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응답(엠브레인, 14.7) 하였다. 민간 부문의 우 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고려할 때 과거 또는 현행과 같은 정부 운영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자명하며 국민의 행복감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철저한 자기 변화와 혁신 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단순히 인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정부3.0은 이러한 환 경 변화와 현실인식을 기초로 추진되는 핵심 국정 과제라 할 수 있다

10 2. 정부3.0의 개념 기본책무로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 용하여 각종 정책과 수단을 마련하는 정부운영방식(citizen-centric)에 해당한다. 정부2.0의 정부운영방식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1) 개념 정의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 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 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이다. 그동안 펼쳐왔던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 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한 정부2.0의 운영방식은 실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들이 직접 해당 서비스의 기획이나 생산과 전달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이 필요하며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3.0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1.0과 정부 2.0의 효율성과 민주성 대신에 확장된 민주성이 추 구되어야 하고, 국민의 정부운영에 대한 참여방식은 능동적 공개참여의 방식을 활용하며,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정 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방식을 적용하고, 정부의 운영방식은 과거의 직접방문이나 정부-국민 쌍방향 정부2.0 정부 3.0의 개념 정부-국민 개인 맞춤형 정부3.0 인터넷 활용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Ⅰ. 정부3.0의 의미 정부 일방향 정부1.0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방식 관주도 동원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서비스제공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맞춤형 제공 운영수단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모바일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과거의 정부운영방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정부 1.0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단지 통치나 정책대상으로서만 인식하 는 정부운영방식(government-driven)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2.0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의 정부3.0의 목적은 우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존의 정부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소극적 측면에서 는 기후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 행정수요의 발생과 기존의 분리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행 16 17

11 정수요 대응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보유한 정보 등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국정 비전과 정부 3.0과의 관계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제시 확정하였다. 이러한 국정 비전과 국정 과 제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국정 과제의 추진 정부 3.0의 추진목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 신뢰받는 정부이다. 그리고 정부3.0은 이러한 국정 과제 추진 기반인 신뢰받는 정부의 핵심 정부 3.0의 추진 행정수요 변화의 탄력대응 민간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제공 추진 과제인 것이다. 정부3.0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3) 정부3.0의 특징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 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전 정부들에서도 정부의 운영 방식이나 구조, 기능 등을 바꾸고자 하는 행정 개혁이나 정부 혁신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 3.0은 기존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Ⅰ. 정부3.0의 의미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다. (1) 국정의 중심이 정부나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화 첫째, 정부3.0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 정부3.0 :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어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 이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 를 선언 (대통령후보 공약, 12.7)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 행정편의에 맞추어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 원 스톱 서비스 (장차관 국정토론회, ) 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정의 중심이 정부 나 국민 에서 개인 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전체로서의 국민에 대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은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 며 따라서 실제로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들이 직접 해당 정책의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국민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체감할 수 있는것, 어떤 장애가 있는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함께 성과 계속 체크 (재정전략회의, ) 18 19

12 (2) 개방 공유 협력 기반의 개방형 혁신 둘째, 정부 3.0은 개방형 행정 개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정부3.0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 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 유롭게 활용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며, 늘어난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4) 정부3.0의 의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참여 공유 및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하는 행정적 법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에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 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게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3) 정보 통신 기술을 핵심 가능 인자로 내재화 셋째,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각 부문에 확산 적용되면서 우리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행정적 법제도적인 구조는 적어도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집행비용을 감소시키고 융합행정의 효과를 제고시 키기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되고 집행될 에 정부 3.0은 중점 추진 과제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는 가능 인자로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적극 담고 있다. 정부3.0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핵심 가능인자(enabler)로 활용하는 것이 자칫 기존의 전자정부와의 혼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3.0은 단지 정부운영방식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 수 있는 세부적인 재량부여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부관료제 내에서의 기능적 분화와 책임문제 등에 의해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에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변화, 네트워크 및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선 Ⅰ. 정부3.0의 의미 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가치에 적합하게 문화나 인식,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보 다 큰 개념체계에 해당한다. 이라는 충분조건이 더하여지면 실질적인 협업의 가능조건이 구비되게 된다. 특히 정부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이 를 위해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배려하고 내외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정책목표중심의 성과 (4) 새로운 성장 전략인 창조 경제와의 연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3.0은 단순히 정부 운영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 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 인 창조 경제와 연결된다

13 3. 정부3.0의 추진 경과 2) 정부3.0 기본 계획 수립 및 비전 선포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추진경과 평화 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 과제로 구성되는 국정 아젠다를 확정하게 된 다. 이때 정부3.0은 개방 공유 및 협업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 ' 스 정부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서 포함되었다. 정부3.0 구상발표 비전선포식 실행계획 수립 추진위 출범 정부3.0 발전계획 확정 정부3.0이 국정 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며 구 안전행정부의 주도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 1) 정부3.0 구상 발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직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2012년 7월 12일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향 후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앞으로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개 공유 소 통 협력 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은 개인별 맞춤 행복 을 지향하는 정부3.0 의 시 대를 달성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실천 과제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한 7대 약 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을 수립, 2013년 6월 19일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에서 발표하였다. 정부3.0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 일자리 신성장 동력 창출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3.0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전략 Ⅰ. 정부3.0의 의미 속으로 1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 정부 구현 2 공공 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 조성 3 정부 내 협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4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5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비 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과 활용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6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7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 운영을 제시하였다. 목 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 지향점 전 략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1. 투명한 정부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 2. 유능한 정부 지식의 창조 축적 공유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재탄생 가 치 개 방 공 유 소 통 협 력 3. 서비스 정부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국민) 중심 22 23

14 정부3.0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4) 정부3.0 발전계획 확정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 관 협치 강화 정부3.0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 전계획 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의 특징은 정부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국민 신청-정부 승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 제안-국민 확인 의 새 모델을 마련하고, 업 무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 공유와 협업이 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공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 안전을 비롯한 모 든 정책 영역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과학적 정책 결정을 실현하고, 투명성 측면 에서 공무원이 정책 결정에 활용한 원천 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이 차별 없이 정책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 3)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8개 핵심 과제, 25개 단위 과제, 64개 세부 과제를 Ⅰ. 정부3.0의 의미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3.0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가 발굴하여,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과제는 부처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 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정부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시점별 달성 목표를 관리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0 추진위원회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정부 3.0'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민 관위원회로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8명과 차관급 정부 위원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3.0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정부3.0을 구현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5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 26 27

16 1. 정부3.0의 추진 방향 정부3.0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비전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정부3.0의 주요 추진 방향은 국정 비전의 내재화와 수요 기반의 강화이다. 즉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 중심 서비스 전달,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투명성 제고로 공동체적 신뢰와 사회 자본 축적을 위한 방향 3대 목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3.0추진위원회의 주도 하에 범정부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4대 원칙 개방 공유 민관협치의 개방 생태계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목표 소통 8대 핵심과제 협력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 서비스정부 유능한정부 투명한정부 비전 체계를 보면,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라는 비전을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목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2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4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5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7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8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전략은 협력과 공유 소통과 개방을 통한 국민과 정부(중앙-지방-공공기관)간 개방적 정책 3 민간참여 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생태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 혁신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 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정부운영의 전략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구축을 위한 필요과제를 선 정 및 추진하고 있다. 1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28 29

17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한다.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 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내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에는 정부3.0이 정부 운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운영 방 식의 전면적인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의 민 간 활용을 활성화하며, 민 관 협치를 강화한다. 정부3.0 발전계획 中 3개년 로드맵 정부3.0 핵심과제 선정 기준 1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과제 2 부처간 협업이 절실한 다부처간 얽힌 과제(wicked problems) 3 국민 참여, 신뢰를 향상시키는 민관협치 촉진 과제 4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체감형 과제 성과 가시화 2015 확산 및 정착 2017 내재화 2018 이후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 3. 정부3.0 로드맵 2) 예산 관리 정부3.0에 투입되는 과제 예산은 정부3.0추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 운영하는 정보화예 산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제안 조정한다. 과제별 예산 집행은 위원회 기재부 간 수시 배정 등의 방법으로 상시 1) 정부3.0 로드맵 관리하게 되며 핵심 사업은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 사업 전 과정에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3.0은 2014년 9월 확정된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그간 추진된 정부3.0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단계로 국민을 대상으로는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정부는 결재 문서의 부처 간 공유 등을 우선 추진한다. 2016년까지는 정부3.0의 추진 원칙과 방향 등이 정부 내에 확산되어 정착되는 단계 30 31

18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유럽연합(EU) 4. 일본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32 33

19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의 정부혁신은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 활용, 아웃소싱, 민자유치, 성과관리시스템의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뿐 아니라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 등 을 중시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이 정부혁신에 있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시민입 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know things),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get things),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중 두 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시달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전달사항은 열린 정부계획 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같은 해 12월 8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 이다. (creating things)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 근의 정부혁신 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본 전달사항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전례에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1. 미국의 열린 정부 in government) 을 창출한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 참여, 협력(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관리예산처장(OMB), 총 무청장(General Services)(General Services)이 협력하여 각 정부기관들의 기본원칙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120일 내에 시달토록 하였다. 민주주의의 강화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strengthen the country s democracy and promote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Government)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전달사항의 주요 1) 주요 전략 1)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의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아젠다(agenda)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 은 세 개의 중요한 전달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 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기관들은 운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로 1) 이 부분은 미 의회에 보고된 Ginsberg(2011)의 평가서와 백악관에서 발간한 보고서(The White House, 2011a)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다. 부터 피드백을 요청해야 한다

20 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정부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정부활동에 참 여(public particip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국민들의 개입(civic engagement)이 늘어나 도록 투입(public input)을 요청해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은 국민들을 정부활동(work of their Government)에 적극적으로 개입(actively engaging)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09년 3월 19일, 공개추정(A Presumption of Openness) 에 관한 전달사항 2) 을 발표하 여 정부기관들이 단지 정보자유법에서 정하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공개(discretionary disclosure)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체 정보의 공개가 불 가한 경우에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은 물론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비 즈니스, 개인들과 협조(cooperate)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3) 열린 정부 지침(OGD)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 (2)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 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 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 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정부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침별 로 실행기한(deadline)을 정하여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요청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 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 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 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 린 정부 게시판(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2)

21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예산 되었고, 27개 기관이 229명의 정보공개 전담 전문인력을 새로이 채용하였다. 아울러 100여 개에 이르는 정부기 관에 요청된 정보공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oia 4) 를 구축하였다. 처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검토 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 금융위기 이후 긴급구제법(Recovery Act)에 따라 지원된 연방정부 긴급구제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과 기 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ecovery 5) 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공공사업, 계약, 수주기관 등에 관 2) 추진 현황 열린정부지침에 의거 2011년 10월 20일 국가실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는 1 공공청렴의 향상(Open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긴급구제 이외의 연방정부의 예산에 관한 계약체결, 보조금, 대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Usaspending 6) 을 마 Government to Increase Public Integrity) 2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Open Government to Manage Public Resources More Effectively) 3 공공서비스의 개선(Open Government to Improve Public Services) 등 3대 분야 26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간 이루어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련하였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원도급 뿐 아니라 하도급(sub-awards)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 7) 을 마련하여 개인이 세금납부 내역을 입 력하면 어떤 비율로 어느 분야에 지출되었는지를 실제로 계산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고 있다.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1) 공공청렴의 향상 분야 -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 3) 에서 청원이 접수되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받을 경우 관계 기관이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720만 명이 참여한 결과 178,000건의 청원에 대해 1,160만 건의 동의가 접수되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 정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3)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 정부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포털 8) 을 마련하여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검색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의 정부기관별로 75,718개의 데이터 세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이 만든 349개의 어플리케이션, -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이 매년 7.6%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개가 지연되었던 정보의 45%가 공개 3) 4) 5) 6) 7) 8)

22 137개의 정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너지 교육 건강 등 17개 분야의 커뮤니티 등이 탑재된 Data.gov 9) 를 공개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털 10) 을 마련하고 내용, 접근성, 언어, 서비스, 검색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략을 제시 12) 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쉽과 가이드라인 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 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 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획의 마련, 접근 성 향상, 보안성 강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학의 강조 등이다. 이어 2010년 3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호주의 정부개혁을 위한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AGRAGA, 2010). 동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 2. 호주의 정부 2.0(Government 2.0) 1) 주요 전략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 11)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한데 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라는 추진전 화,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창설, 공무원 고 용조건의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9가지 추진전략과 28개의 추진전 략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2010년 7월 16일에는 정부 2.0 Taskforce의 권고와 정부개혁자문위원회의 열린 정부 제안을 수용하여 주무부서인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장관인 Lindsay Tanner가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열 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을 하게 된다. 동 선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 한 원활한 접근과 창조적인 기술의 이용, 그리고 참여의 문화에 기반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과 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을 위해 온라인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 소셜 네트워킹의 착수, 크라우드 소싱 등을 추진 하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정부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문화(pro-disclosure culture)를 9) 10) 11) 12) 호주정부는 동 보고서의 제안사항 13개 중 12개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AG, 2010). 수용하지 않은 제안은 법무부 소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라는 것이었는데 기존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23 조성하는 공지(Informing), 둘째로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시민과의 협력(collaboration)을 촉진하는 관여(Engaging), 셋째로 자문과 협의를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참여(Participating)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에서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관여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 선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전하여 작년에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 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동 행사는 핵커, 프로그램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여 Data.gov. au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창출(mash up)을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900여 명이 참여하였 고 열린 정부, 디지털 인문주의, 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등의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1,000~5,000달러에 이르는 상 금이 수여 15) 되었다. 정부 2.0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수준을 평가하여 분야별로 시상하는 ICT Award 2) 추진 현황 (1)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정부 2.0 부문에서는 센서스 조사결과를 시각화한 통계청 이, 서비스 전달부문에서는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등이 수상한 바 있다 16). 우선 호주정부는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 13) 을 마련하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예산 성과 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 시각화 정보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 (3) 정보공개 원칙 구체화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그램 툴들을 링크하고 있는데 ArcGIS, BatchGeo, DataWrangler, Gephi, OpenStreetMap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AGIMO 주관으로 govspace 14) 란 정부기관의 블로그 포털을 마련하여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창구 로 활용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AGIMO의 자체 블로그에서는 정부 2.0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 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2) 시상(award)을 통한 협업과 수준향상 촉진 지정 교육 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 13) 14) 15) 16) #Government_20_Innovator_Award 42 43

24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 3. 유럽연합(EU) 용부과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가능해 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Attorney General s Department, 2012).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공정보를 저작권사용 허가표시(Creative Commons BY License)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 주요 전략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 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4) 추진기반의 마련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정부 2.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와 총리 및 내각부, 통계청, 방송통신디지털경제 부, 복지부, 국세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 였다. 2010년 7~9월에 걸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2.0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17).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 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 을 제시 20) 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을 위한 31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부 2.0의 목적과 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AGIMO, 2012)를 발간하였고, 정 부 2.0 외에 여러 기관들의 정부개혁 추진사례를 소개하는 포털 18)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의 Market) 을 제시 21) 하였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아 놓은 정부 2.0 명부(Government 2.0 Register 19) )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1)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Open Data Strategy) 에서 구체화되 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 17) 년 이후 추진활동에 대한 소개는 없음. 18) 19) 20) -data-resources-re-use 21)

25 들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 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진전략과 함께 발표된 Q&A(EC, 2011b)에서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과 입장을 소 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서비스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 of services)을 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활용되 지 않거나 일부에서만 쓰이는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넷째, 정책결정 과정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규제 정책 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 술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개하고 있는데 EU가 회원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한 배경설명에 해당하므로 공공정보 공개 의 철학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내부시장 지원(Internal Market 22) ) 대부분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접근가능하고 EU의 다른 국가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우 (2)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전자정부 구축지원 전략은 2010년 12월 발표된 스마트 지속가능 혁신적인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 (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 에 구체화되어 있다(EC, 2010b). 므로 기업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 (seamless) 공공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서비스(Simple Procedures Online for Cross-border Services) 와 범유럽 공공조달 온라인(Pan-European Public eprocurement On-Line)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한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다. 둘째, 개인들이 유럽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적(interoperable) 전자행정 서 1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User Empowerment) 권한부여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사전적으로(pro-active) 활동 비스(eDelivery services)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EU 차원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규모 시범사 업을 추진한다.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권한부여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부 서비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와 행정 ICT 기술 활용과 조직변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하며 빠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 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맞춤형적인 방식(flexible and personalised ways)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웹 2.0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정책설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 22) 개별 회원국의 국내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 권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자조달의 도입이나 공무원의 eskill 개발 등을 통해 행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 부와 접촉 시 중복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일회 등록( once-only registration) 및 활용 방안을 강 구한다. 전자문서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정부(green government)를 구현한다. 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 25) 에는 19,863 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고하려면 정보처리의 호환성, 정보의 공유, 원스톱 처리와 같은 기술적 제도 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 호환전략(European Interoperability Strategy) 등을 실행 하고 표준방식과 열린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둘째, 유럽 전역에서의 식별과 인증을 위해 전자서명, 전자ID 등을 개 (2)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ID 사업인 eid, 전자조달 사업인 eprocurement, 온라인 사법정보 제공사업인 선한다. 셋째,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포털,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행한다. ejustice 등의 시범사업이 2010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 공사례를 확산하였고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의 비용편익분석과 조직 법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검토하 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시범사업 확산방안과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2) 추진 현황 (1)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 23) 하여 6,022개의 데이 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아직은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19개의 데이터세트가 기존의 Eurostat 24) 에서 가져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지리 데이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23) 24) 25)

27 4. 일본 2) 추진실적 (1)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 각 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1) 주요 전략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 관련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부 3.0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 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경제전략이나 국가성장전략, ICT전략 등과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오픈 거버먼트 랩( 이하 오픈랩) 을 2010년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 오픈랩은 공공정보 공개 외에도, 아이디어 박스 를 운영하여 국민의 소리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 원의 제언 등을 수집하고, 부처별 예산집행계획 게시, 정부통계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 거버먼트 랩 메인화면 2000년대 들어 e-japan 전략 (2001.1)을 필두로 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 고도화와 IT 활용 확대에 주력하던 일본은 2010년 5월, 총리실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이하 IT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신정 보통신기술전략 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 속성인 개방과 협력, 참여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수준의 행정 정보 공개 활용, 정책 간, 부처 간, 민관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 의지를 담았다. 2012년 7 월에서야 IT전략본부에서 독립적인 오픈 데이터 전략인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을 발표한다. 같은 시기에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데이터의 이활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후 ICT 전략들의 미흡한 실적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3년 6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 조 선언( 世 界 最 先 端 IT 国 家 創 造 宣 言, 이하 창조선언) 이 발표되었다. 창조선언에는 정보 자원을 새로운 경영 자원으로 인식하고, 특히 오픈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8 (2)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교통정보를 한 대중 교통 운행 정보 서비스 도코시루(ドコシル), 도쿄역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 여 주변 시설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차세대 교통 지원 정보 서비스 코코시루 도쿄역 (ココシル 東 京 駅 ), 교통 약자 지원 정보 서비스 외에도 16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오픈 데이터의 효용을 증명하였다. -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재난 재해의 탐지 및 대응에도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을 매쉬업하여 지역 주민의 피난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이러한 재해 정보들을 기존에 있는 GIS 시스템 및 공통 API와 연계하여 여러 지자체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보다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다.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먹거리의 안전 안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유통 연계 기반 공통 API와 신선 농산물 정보를 연계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코코시루 도쿄역(ココシル 東 京 驛 ) 서비스 화면 Ⅲ. 정부3.0 관련 해외 사례 -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반 정보를 개방 공유하여 다른 분야 데이터와 결합시켜, 방재 등을 위한 정밀한 맵 제공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였다

29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 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54 55

30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개 요 추진방향 :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 전환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결 행정환경이 복잡 다양화되고, 국민 개개인이 처해있는 생애주기 및 유형에 따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정보 통합제공 및 원스톱 처리 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국민 개인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 사업 서비스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시스템을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 안 내 처 리 개인중심 정보 분석/연계 제 공 의주의적 서비스 방식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자격 발생 창 구 현 장 온 라 인 맞 춤 형 정 보 제 공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D 기 관 A F H C J G K B D I E L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개선 국민 기업 요청 해석 맞 춤 형 서 비 스 제 공 창 구 현 장 온 라 인 자동 제공 이기도 하다.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신, 출생, 교육, 취업, 결혼, 사망 등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정부 직접발굴 적극수용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 달라지는 점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안내 제공하는 전담 서 구 분 현 재(AS-IS) 맞춤형서비스 (TO-BE)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DB, 모바일 통합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17). 중심성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대 상 일반국민(General) 개인별 유형별(Specific) 제공방식 사후적 수동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성 여러 곳 방문 one-stop, 1회방문 통합성 서비스범위 단편적 분절적 사각지대 간과 협업 연계 통합 사각지대 해소 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애인의 활동 56 57

31 소통제약을 극복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등록 후 후속 서비스가 자동연계되도록 장애인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16).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 노력이다. 금융 세제, 인력, R&D 등 다양한 중소기 건의 정책정보 및 서비스 현황을 대한민국정부포털 에서 종합 제공하며, 복지 일자리 등 수혜성 정보 뿐만 아니라 조세 병역 등 의무성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 ( 14) 서비스 현황파악 및 안내 ( 15~) 서비스 정보제공 및 신청 업 정책정보에 대해 인터넷 현장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제공한다.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 업을 위한 교육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보 연계한다 (일자리 교육 자격증 등 취업관련 정보를 워 크넷으로 일원화( ~15). 활용사례 [사례 1] 행정자치부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확대를 들 수 있는데, 국민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처리해 야할 과태료, 미환급금 등 생활민원 정보까지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 제공한다. * ( 13) 과태료 운전면허, 미환급금 등 3종 ( 14)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재산세 등 18종 ( 15) 자동차검사일, 근로장려금 등 20종 1) 필요성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을 위해 최대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 필요 - 상속준비를 위한 금융자산 채권,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방문 하여 신청 2) 주요내용 한 번 방문으로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 신청을 사망신고 시 통합신청 -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 확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더불어 국민 개인이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확인하고 종합 안내한다. 국민이 모르는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 전체를 국민 개인별로 안내하는데, 임산부 중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3개 유형 서버스를 시범운영 추진했다( 14). * ( 15) 출생 결혼 교육 취업 사망 드 개인생애주기 관련 10개 ( 16) 문화 여가 교통 재난피해지원 등 10개 ( 17) 기타 공공 서비스 등 * ( 15) 오프라인 맞춤형서비스 전국확대 서비스 신청요건 및 선후행 관계성, 정보연계성 분석, 관련 민간서비스 등 그리고 정책 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로 통합한다.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3만여 3) 기대효과 고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감소 58 59

32 활용사례 [사례 3] 서울특별시 - 서울 주차가능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사례 2] 보건복지부 - 전국 어린이집 입소 온라인 서비스 1) 필요성 어린이집 마다 방문하여 문의ㆍ신청 부모 - 입소대기자 현황 :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 입소대기 신청 :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 희망월을 밝히고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 입소대기자 관리 : 대기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 - 입소순번 결정 :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직접 결정 1) 필요성 주차장에 도착해야만 주차가능여부를 확인 -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요금정보 등은 다양한 앱과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 정작 주차 가능한 면수는 실제로 도착해서야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을 헤매거나 약속시간을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 2) 주요내용 모바일로 주차가능여부까지 한 눈에 확인 - 목적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정보 뿐만 아니라, - 주차가능한 면수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접속 부모 - 입소대기자 현황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전국 어린이 집의 입소대기자 수 확인 - 입소대기 신청 :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입소 희망월과 함께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 입소대기자 관리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손쉽게 관리 - 입소순번 결정 : 시스템으로 자동 결정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 기대효과 한번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 3) 기대효과 한번 방문 또는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확인 60 61

33 [사례 3]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요금 스마트초이스 서비스 1) 필요성 통신사별로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 정보 조회 - 가입한 이동통신사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금제나 사용량을 조회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민하거나, -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 관련 정보도 각각 조회 2) 주요내용 통신사와 관계없이 요금제 등 한 번에 확인 -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초이스 에서 자신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통신사별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고, - 미환급금, 서비스 품질 등 관련 정보도 한 눈에 조회 * 스마트초이스 인터넷사이트 [사례 4] 특허청 - 기업전략 맞춤형 특허심사 서비스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 필요성 기업전략과 별개로 권리별 각각 심사 - 신제품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제품출시전략과 별개로 지식재산 권리별로 각각 심사됨 에 따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식재산권 적기에 미확보 2) 주요내용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스마트초이스 모바일웹 m.smartchoice.or.kr - 관련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일괄심사 신청하고 향후 신제품 출시에 맞춰 적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62 63

34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제품시장 규모 일반심사 일괄심사 연구 개발 연구 개발 지재권 출원 신청 지재권 출원 신청 제품 출시 상표 디자인 특허 제품 출시 지재권 등록까지 제품출시가 지연되어 손실 발생 빠른 지재권 등록 가능하고 최적의 시장규모를 가질 때 제품 출시 가능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 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제 품 기 업 사업에 필요한 지재권을 적기에 취득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와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가 우선으로 실시된다.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디스플레이 브랜드명 냉매기술 모뎀 일괄심사 신청 외관디자인 사업전략 특허청 출원내용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관 일괄 심사 냉매기술 디스플레이 모뎀 브랜드명 외관디자인 < 서비스 예시 > 1 (실업)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제시 2 (기초생활수급자) 한 번 선정되면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 자동 신청 3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안가는 경우, 수당신청을 부모에게 제시 4 (연말정산) 정부가 보유정보로 신고서(안) 선 작성, 국민이 보완 후 제출 *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로고마크 웹디자인 사업전략과 기술내용을 출원인에게 설명듣고 사업화 전략지원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로고마크 웹디자인 정부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 으로 추진하고,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등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허로 * 1단계( 15) : 우선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2단계( 16) :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확대 실시 * 3단계( 17) : 본격 서비스 확대 실시 64 65

35 2) 복지 및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국민 개개인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복지 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 구축( 15) * 노인호흡질환자 대기오염경보발령정보 제공, 하천주변지역 홍수정보 제공 등 또한 민간참여, 빅데이터 활용 등을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제3 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를 도입하고 SNS, 커뮤니티 매핑*(mapping) 등을 활용해 국민을 발굴하고, 정 부 공유체계를 확립한다. * 지역주민이 지도기반 플랫폼에 관련 정보 의견 사진 등을 추가하면, 정부는 업무에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예, madang) 활용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질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사례 1] 환경부 - 대기오염예보 사전 제공 서비스 1) 필요성 대기오염예보 사전 제공 서비스 - 종전에는 노인, 호흡기질환자, 학부모 등이 대기질에 관한 경보 발령 사실을 모르고 외출하거나, 동네 대기질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포털 등에 직접 접속하여 미세먼지농도 등을 확인 2) 주요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질 을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대기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고, - 미세먼지ㆍ오존ㆍ황사 등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즉시 알림정보(SMS 또는 스마트폰앱)를 제공 3) 기대효과 노인, 호흡기질환자, 학부모 등 대기정보가 필요한 국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높임 66 67

36 [사례 2] 병무청 - 찾아가는 병무청 4. 국민 참여 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 필요성 찾아가는 병무청 개설 - 그 동안 현장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를 Off-Line으로 운영하여 민원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이러한 서비스의 일방향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On-Line으로 민원인이 직접신청할 수 있 는 창구를 개설 2) 주요내용 병무청은 정부 3.0, 국민행복,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병무청 을 2013년 10월 1일부터 병무청 홈 페이지에 개설, 운영 찾아가는 병무청 은 민원인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으로 신청 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 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정부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제공 평가 환류까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한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방식도 1 기존 정부제공, 2 민관협업, 3 민간 제공으로 다양화된다. * 정부 규모(공무원)는 늘리지 않고, 대민 서비스는 확대 다양화 효과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찾아가는 병무청 처리절차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 환류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수요자니즈 발굴 및 해결 민관주도/민관협업/정부주도 모니터링, 서비스 사후관리 3) 기대효과 국민중심 서비스, 개인별 맞춤행복 선사 - 앞으로 직접 발로 뛰는 맞춤형 실용형 배려형의 쌍방향 현장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견반영 방법(예시) > 집단지성 국민 직접참여 및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예 : 재능기부, 커뮤니티맵, 국민참여 디자인단) 디지털투표 정책의제 서비스 선호에 관한 모바일 투표 (예 : M-voting) 온라인제보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해 즉시 제보하고 정부는 개선 (예 : 참여형 치안, 도로이용불편 신고) 68 69

37 활용사례 < 해외사례 >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서비스인 We The People 의 API가 공개되어 백악관 이외 어느 사이트에서도 의견확인 가능 세계최대 온라인상점 아마존도 API를 공개하여 어느 홈페이지에서나 아마존 상품을 팔 수 있고, 아마존은 판매대금의 최대 6% 지불 [사례 1] 경찰청 -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1) 필요성 - 스마트폰 4,000만대, 차량 블랙박스 장착 350만대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증거물 등에 관한 제보 부재로 범죄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의 유력한 단서(증거물) 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 2) 주요내용 또한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신고 제안 등 접수한다. 상용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사항, 각종 신고 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채널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며, 공공 민간채널로 접수된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버스 불편 사례 상활발생 신고 제보 신고 접수 서울시 앱 스마트 불편신고 (5만 명) 민간 앱 전달 서울 버스 (1천만 명 이상) 대응반 가동 버스 불편 신고방법(예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중요 단서를 수집, 공유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 사건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사, 교통 등 내부시스템과의 자동화된 연계를 통한 수사정보 제공 손쉬운 제보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앱 개발 -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건정보 및 주요단서 원터치 제보(업로드) 기능 구현 제보 행위에 물질적 보상제도 명확화 - 행정처분 감면, 보험료 할인, 기념품 제공 등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마지막으로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강화된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해 복지관련 시스템 공개 및 민간 관리권한 부여 조정하며, 재난안전 분야 복구자원을 연계한다. * (고용복지+센터) 정부와 민간 복지인력이 협업하려면 상호간 정보시스템 접근필요 3) 기대효과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드는 서비스 - 제보된 사진, 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과 연계되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정부공유와 민관 소통,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보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70 71

38 [사례 2] 제주특별자치도 - 심야버스 하차지점 자율선택제 1) 필요성 버스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하차 -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심야버스 승객이 버스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하차해야 함에 따라 귀갓길 불안 과 위험에 노출 2) 주요내용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밤길 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 제주시, 서귀포시의 13개 노선 심야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과 관계없이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집 근처에서 하차 - 승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토록 하 는 서비스로, 이용객의 목적지가 정류소 와 멀리 떨어져 불편한 경우 버 스 이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차할 수 있도록 함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 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3) 기대효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실현 -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으로 늦은 귀가를 하는 학생 및 여성 등의 심야버스 이용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 [사례 3] 광주광역시 - 多 가치 Green서비스 1) 필요성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환경서비스 - 광주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에 포커스를 맞춤 1) 공공정책의 지향점,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 로 삼고 있다.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시스 템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 론으로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이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디자인은 고객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토 대로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해 이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련의 리서치 프로세스이다.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2) 주요내용 웹 및 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 생활 정보 제공 주민참여 환경활동 앱(다그린 앱)을 통해 참여주민에게 포인트 를 제공하고 주민은 포인트를 이용해 동네환경 개선 사업을 기획 추진 교육 학교환경 재디자인을 통한 학습효과 개선 영국 360도 회전교실, 에코 디자인 챌린지 해외 서비스디자인 사례 3) 기대효과 주민 스스로가 가꾸는 동네환경 공동체 - 시의 행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시민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이 거주지 주변 환경개선 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 사랑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 의료 환자 존엄성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 영국 환자 존엄성을 위한 디자인 미국 의료서비스 개선(카이저 퍼머넌트, 메이요 클리닉) 72 73

39 치안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영국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네덜란드 SAFER CANTERBURY 의제설정 정책과정에서의 서비스디자인의 적용 에너지 에너지 전달체계 재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절감 미국 시애틀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 디자인 영국 저탄소 거리 사업 정책결정 정책결정 행정 정치 행정시스템 재디자인을 통한 효율성 향상 호주 국세청 세금징수 시스템 개선 미국 우체국 시스템 개선 선거 참여율 향상을 위한 선거 전달체계 개선 미국 투표용지 등 선거 전반 재설계 문제정의 목표설정 자료수집 자료분석 핵심고객 설정 가상고객 설정 고객관찰 고객여정 지도 고객체험 핵심욕구 도출 인터뷰 서비스컨셉 도출 정책개발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서비스 블루프린트 실행계획수립 이해관계자 지도 비즈니스모델 운영모델 교통 도심 사인시스템 재디자인을 통한 걷기 편한 도시 영국 읽을 수 있는 런던(Legible London) * 출처: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3) 정책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작업 정책집행 환류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2)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 행정자치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툴로 서비스디자인을 본격 도입하였다. 2014년 5월 서비스디 당시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19개 중앙부처 정책에 대해 약 2개월에 걸쳐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 결과 국민들 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을 디자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디자인 의 요구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정책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국민들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능 리서치를 전담 수행할 워킹그룹인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 운영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 동적인 계획가 또는 정책 수립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며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 인 일반국민, 정책의 공급자인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 등 7명 내외로 구성되며 철저한 현장 기반의 조사 식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와 수요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정책의 문제점을 재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같은 중앙부처의 성과에 힘입어 국민디자인단을 지자체에 확대 운영하였다. 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74 75

40 은 대민접점 사업이 많은 지자체 추진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민, 마을 이장, 부녀회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 여하였고, 지자체 주도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추진방식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하반기 지자체 국민디자인단은 10개 시 도 주도로 총 12개 과제에 대해 운영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환 류 등 정책 주기 전반에 걸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3.0 국 민디자인단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관협치 방식을 통한 정책설계 및 집행과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더 쉽고 편리해진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국민디자인을 통한 변화 구분 국민디자인 추진 이전 국민디자인 추진 이후 국민참여 방법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일부 능동적인 국민 의견만 수렴 가능 취합한 정책수요자 의견을 어떻게 분석하고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부재 현장에 찾아가 말하지 않는 국민들을 면밀히 관찰, 분석함으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수 국민의 니즈 파악 가능 정책수요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방법 제시 활용사례 [사례 1] 농림축산식품부 -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1) 미션 농촌 독거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는 공동생활 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 게 생활하시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2) 디자인단 구성 디자인와우앤파트너스 부대표(디자이너), 대학생, 마을제작소 연구원, 경남과기대 교수, 강동대학교 교수, 농식품부 담당자 3) 아이디어 제안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자고, 씻는 일상생활을 밀착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를 전 중앙부처와 전국 시 도, 시 군 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기관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국민이 주도적으로 발 굴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널찍한 방에서 다 같이 자니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하다. 밤에 현관 앞이 어두워 자꾸 넘어지고 혹시 도둑이 들까 무섭다. 공동급식시설까지 걸어가는데 무릎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다.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1 독립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접이식 칸막이 설치 2 현관에 자동 센서등 설치 3 이동 보건 진료와 순회 밥차를 연계 운영 4) 실행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신규로 개소하게 될 공동생활 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41 [사례 2] 대구광역시 -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 [사례 3] 경상북도 - smart 두레 공동체 1) 미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계획 중인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 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미션 경북은 농촌 고령화와 귀농인의 증가로 점점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공장의 해외 이전화와 경기침 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까요? 2) 디자인단 구성 프리버드 대표(서비스 디자이너), 대학생, 시정연구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담당 공무원 3) 아이디어 제안 구급서비스 공급자인 구급현장대원들 및 수요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관찰활동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병원으로 이송 중 차량 흔들림이 심하며 방치된 느낌이 든다. 신고단계부터 병원이송 중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를 원한다.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다. 구급대원에 대한 감사표현의 방법을 알고 싶다. 환자 이송 중 위급한 상황에 따른 판단 및 대처에 부담감이 있다.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아직 저조하다.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 긴급차량 위치정보 외 응급처치 행동매뉴얼 제공 2 스마트폰 미 사용자를 위한 도착 예정문자 추가발송 3 소방차량 길터주기를 위한 교차로 바닥 경고신호등 도입 4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길 터주기 홍보 2) 디자인단 구성 금오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서비스디자이너),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도시일자리참여자, 일자리사업단 운영자, 경북도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3) 아이디어 제안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실업자, 시니어, 대학생 들을 포함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일자리 연계함으로서 농촌일손부족현상 과 도시일자리부족현상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사업단, 참여자, 일손요청농가 담당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에서 출발하여 과수원에 도착해 같이 일해 보면서 일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몰라서 못하지 모두가 알아서 활성화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사소한 분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최초 3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 상품의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허탈하다. 한 달에 20일만 꾸준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매일 얼마나 불안한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1 정보의 확산_온라인/오프라인 연동에 의한 정보전달과 홍보 2 골든타임 3일을 위한 협의체계/ 의사전달 시스템/ 교육과 워크숍/ 3 조합으로 보내는 공동생산 물량 외에 인근 도시로의 로컬푸드 사업 진행 4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일손, 일자리의 Database화, 사전 일손 예약제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인력 공급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4) 실행 제안된 아이디어는 현재 진행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즉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술검토 및 예산반영이 필요 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실행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42 <참고1> 2014년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목록 <참고2> 2014년 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기관명 1 국가환경지도 제작 공개 환경부 2 임대주택정보 통합으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국토부 3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기재부 연번 과제명 기관명 1 동네 환경공동체 조성을 위한 多 가치 Green 서비스 개발 광주광역시 2 경상북도 smart 두레 공동체 경상북도 3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tree)움 센터 운영 대전광역시 4 실시간 첨단 스마트 재난상황실(스마트빅보드) 구축 국민안전처 (재난연구원) 5 도로 위험상황 예보서비스로 안전운전 지원 경찰청 6 해양사고 예측 경보 제공으로 안전운항 지원 국민안전처 ( 前 해양경찰청) 7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한 번에 처리 법무부 8 식품정보와 식물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농진청 9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국민안전처 ( 前 소방방재청) 10 무역정보통합포털을 통한 수출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산업부 11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농식품부 12 목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 경찰청 1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경찰청 14 일 가정 양립 맞춤형 수혜정보 제공 여가부 4 위급환자 단계별 긴급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 5 재미있고 흥미롭고 안전하게 맞춤형 재난훈련 시뮬레이션 경기도 6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경상북도 7 장애인, 이주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간편119 신고체계로 생활안전망 운영 전라북도 8 주민이 행복한 희망의 원도심 만들기 인천광역시 9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 전라남도 10 빅데이터(재난정보) 활용 재난예보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11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환경서비스 고도화 전라북도 행복지키미 를 통한 소외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 충청북도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식약청 16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중기청 17 해운항만 운영 정보 통합 및 민원업무 일원화 해수부 18 안심 편리 어선거래, 어선 사고 팔 때는 어선거래시스템으로 해수부 19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교육부 <참고3> 2015년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목록( 15.8월 기준) 연번 과제명 기관명 1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 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산업부 2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 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국토부 3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2015 가을 관광주간 문체부 4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 농식품부 5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경찰청 6 소비자 중심의 영양표시 및 정보 제공 식약처 7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청 8 청소년 창의성계발 위한 융합형 발명 디자인 교육과정 개발 특허청 80 81

43 9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행자부 <참고4> 2015년 광역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목록( 15.8월 기준) 10 학부모 맘에 쏙 드는 진로정보 제공 교육부 11 국민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 문화재청 12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 조성 통일부 13 국민과 함께하는 여권업무 선진화 외교부 14 국민맞춤형 서비스, 통계로 보는 자화상 통계청 15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위 16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 활성화 추진 미래부 17 농업기술 기반 마을정원만들기 토탈서비스 Garden I 농진청 18 누리장터 이용확산으로 아파트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조달청 19 맞춤형 해양관광 레저 정보제공 서비스 해수부 20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법무부 21 생활안전지도 확산 구축 및 공개 안전처 22 전우사랑보험 제도 국방부 2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방통위 24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보훈처 25 행복도시 정주여건 품질개선 국민디자인 사업 행복청 26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법제처 27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정보제공으로 국민 자가 건강관리동기 부여 복지부 28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농식품부 ( 14.브랜드) 29 생애주기별 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정보서비스 제공 국토부 ( 14.브랜드) 30 목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 경찰청 ( 14.브랜드) 연번 과제명 기관명 1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 광주광역시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전라북도 3 교통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대구광역시 4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울산광역시 5 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 119 신고앱 서비스 강원도 6 원도심의 세대간 교류를 지원하는 서비스디자인 인천광역시 7 유스워크(Youth + Network)를 활용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전라남도 8 이주민의 토속음식 먹거리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 충청남도 9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 10 현장소통형 농업인 애로 해결소 경상북도 11 고위험 음주율 저감 정책 개발 충청북도 12 범죄예방 디자인을 활용한 칠산동 안심마을 만들기 부산광역시 13 시민이 만드는 안전하고 깨끗한 3대 하천 대전광역시 14 생활권 문화공동체 문화우물 경상남도 15 관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대책 제주특별자치도 16 디지털 서울을 디자인한다 서울특별시 17 맞춤형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경기도 ( 14.브랜드) 18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경상북도 ( 14.브랜드) 19 관광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 15.선도)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1 해외여행 정보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관세청 ( 14.브랜드) 32 식품정보와 식물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농진청 ( 14.브랜드) 33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중기청 ( 14.브랜드) 34 방재 대응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기상 감시 및 분석서비스 기상청 ( 14.브랜드) 35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행자부 36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환경부 8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