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People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문 대상: 최정륜 윤제민 관세 비관세장벽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 대상 비결 올해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FTA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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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vember 2015 vol. 42 커버스토리: 급박하게 돌아가는 통상 환경 진단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상중계 인터뷰: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2 FTA People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문 대상: 최정륜 윤제민 관세 비관세장벽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 대상 비결 올해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FTA 경진대회) 학생부문에는 총 26팀이 지원해 최 종 세 팀이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 상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최정륜(14학번) 윤제민(15학번) 팀에게 돌아 갔다. 3회째를 맞는 FTA 경진대회는 매년 수준 이 향상되고 있다. 학생부문에서도 기업부문 참가자들 못지않게 실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 니 대상은 플러스 알파 가 있어야 했다. 최정 륜 윤제민 팀은 타 팀들이 관세장벽만을 다 루는 데 그친 데 비해 관세 비관세장벽 모두 를 검토해 전략을 제시한 것이 돋보였다. 이들은 딱풀 로 유명한 국내 문구류 제조 기업인 아모스(AMOS)의 중국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 시장 환경과 아모스의 제품 특성을 분석했고, 준비기간 중 춘천에서 서울 아모스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 았다. 아모스 직원들도 귀찮아하지 않고 이들 의 방문을 친절하게 맞았다. 이들은 아동 학습용 제품인 아이클레이(조 형용 찰흙), 글라스데코(유리창에 그리는 물 감)를 전략 제품으로 골랐다. 아이클레이(HS )와 글라스데코(HS )의 대중 수출관세는 각 6.5%, 10%로 모 두 한 중 FTA 10년 균등철폐 대상이다. 품목 분류, 협정세율 파악, 관세인하 이익 분석, 원 산지 결정기준 판단, 역외가공(개성공단) 인정 여부 등을 실제 기업 실무자처럼 보고서를 만 들었다. 학생부문 대상을 수상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최정륜(14학번, 오른쪽), 윤제민(15학번) 이뿐만이 아니다. 대개 FTA로 인한 혜택이 라고 하면 관세인하만을 생각하지만, 이들은 위생 및 검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전자상거래 활용 가능 여 부 등 비관세장벽까지 발생 가능한 문제 전반 을 검토했다. 이들 팀원들은 과내 동아리인 무역지인( 貿 易 知 人 ) 의 멤버들이다. 올해 초 만들어진 과 내 유일한 전공 관련 동아리로 현재 21명이 가입해 있다. 동아리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했는데, 함께 참여한 이 선곤 김효진 권용대 팀도 최우수상을 받았 다. 본선 3개 팀 중 2개 팀이 같은 동아리에서 배출된 것이다. 이들은 상금을 모두 동아리 활동비로 쓰기로 참가 전에 약속했었다. 이들 의 겨울 동아리 엠티는 럭셔리한 추억으로 남 을 것 같다.

3 2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3 FTA People Power Interview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문 대상: 최정륜 윤제민 20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Issue Focus 04 지상중계1: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대응방안 세미나 FTA & Company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24 인터뷰: 대상 수상자 아진산업(주) 배학영 기사 05 지상중계2: 한 중 FTA 활용전략 설명회 FTA Study 07 KOTRA,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발간 26 자유무역의 역사: 비관세장벽(NTB)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FTA Cartoon 28 TPP에서의 누적원산지 규정 이해하기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08 우린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 왔듯이! 안종만 30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17커피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32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안 시행 22 Cover Story FTA Big Issue of Korea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4 한 중 FTA와 지식재산권: 6중국 상표법 & 중국 상표브로커 10 한 중 FTA의 바람직한 전략은? 손보인 변호사 변리사(법무법인 위민) Contents November 2015 vol. 42 COVER STORY 10월 5일 TPP 협상 타결선언으로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TPP에 자극 받은 RCEP 또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 중 FTA 연내 발효라는 큰 숙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FTA 빅 이슈들을 이번 호에서 진단해 보았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12 한 중 FTA 협정문 읽기 14 TPP 타결과 향후 전망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16 TPP 협상문 요약본 해설 박정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18 TPP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RCEP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팀 전문연구원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 ASEAN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 내용 알아보기1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38 DDP 조건 수출 시의 원산지검증 유영웅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원산지지원실) Art & Culture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12염상섭의 삼대 FTA News 함께하는 FTA 42 TPP 협상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 개최 등 발행일 2015년 11월 1일(통권 42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 FTA Square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FTA 정보&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 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Issue Focus 글 이현주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Issue Focus 4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5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지상중계1: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대응방안 세미나 소비재뿐 아니라 중간재로도 중국 내수 공략 가능 지상중계2: 한 중 FTA 활용전략 설명회 중국 시장, C.H.I.N.A. 로 잡아라 10월 2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대응방안 세미나 는 중국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유용한 세미나였다. 세 강의 중 함께하는 FTA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강의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위원의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세션의 주요 내용을 옮겨 본다. 한 중 FTA가 발효를 위한 준비단계에 와 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남은 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간의 여러 FTA 활용 경험을 토대로 한 중 FTA는 발효 즉시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의 노력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 중 FTA 활용전략 설명회 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언급한 신창타이 한편 내수 육성을 위한 임금인상 기조 이 둘을 합치면 90%에 이른다. 중국 시장 공략의 주요 키워드는 C.H.I.N.A. 로 지 관련 수입규모는 약 10.6배 증가했다. 중국 안전 문제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 ( 新 常 態, New Normal) 는 수출과 투자가 주 가 결과적으로 저임금 의존형 산업의 도태 제조업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한국의 중국 표현할 수 있다. 친환경(Clean), 위생(Hygiene), 기업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으나, 프리미엄급 제 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 농식 도해온 고도성장을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안 및 해외이전을 야기하고 중국 내 산업의 빠 수출품 중 소비재의 비중은 3.3%(2014년)에 유아(Infant), 식품(Nutrition), 고령화(Aging) 품은 외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품 수입도 증가해 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은 정성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경 른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부르고 있다. 불과하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꼭 소비재만을 에서 앞 글자를 딴 것이다. 한 중 FTA를 활용해 프리미엄급 제품 중심으 2010년 4개에서 2014년 14개로 증가했다. 특 기변동 심화와 부의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정 2009~2015년 사이 중국 주요 지역의 임금 뜻하지는 않는다. 74%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 로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히 계절성과 유통기한이 짧은 농식품의 경우 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데서 나온 것으 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2009년 이후 제조 경우 중국 내수용으로도, 수출용으로도 쓰 른 도시화 공업화로 환경오 2013년 11월 중국 정부는 부 한 중 FTA의 48시간 통관 원칙이 향후 농식 로, 이는 성장률이 좀 나아진다고 바뀌는 정 업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이고 있어 단순히 수출품이 최종 소비재가 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환경보호가 정책 모 중 한 쪽이라도( 單 ) 독자인 품 수출 애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 이는 한국 산업을 위협하는 효과로 나타 아니라고 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지 못 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투자 경우( 獨 ) 둘을( 二 ) 가질 수( 胎 ) 있도록 허용하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뉴 노멀은 산업고도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날 것이다.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수출품이 내수 대상인 물산업은 중국기업이 급성장하고 있 는 단두얼타이( 單 獨 二 胎 ) 정책을 확정했다. 시 203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그 주체는 대기업이다. 미국 포춘(Fortune)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정책 용으로 쓰일지는 중국 완성품 제조사에 달 으나, 분야별 단계별 적용 기술이 다른 물산 행 첫 해인 2014년 신생안 수는 전년 대비 47 하며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26%를 차지해 지가 발효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 은 성장률의 장기적 둔화에 직면해 그간 축적 린 것이기 때문이다. 업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 및 설비 수요가 지 만 명 증가한 수준이나, 제도가 안착되고 전 인구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실버시장이 형성 국기업의 비중은 3개(1995년) 15개(2005 한 자금을 밖에 뿌려서 단기 경기부양과 장 중국 시장 전략으로서 경쟁보다는 차별화 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소비재로는 정수 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 全 面 二 胎 )으로 이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지 년) 95개(2014년) 로 급증했다. 올해는 100 기적 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경제적 가 필요할 때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기 기, 공기청정기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질 경우 4차 베이비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5개 중 민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인프라투자은행 업과 1 대 1로 경쟁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기 한국산 공기청정기 수입은 매년 100% 이상 영유아용품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구 국에 비교하면 초기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 영기업, 제조업, 수출지향형을 모두 만족하는 (AIIB)도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이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의 경우 일반 증가하고 있다. 매력을 갖춘 바링허우( 八 零 后 :80년대생) 세대 라 노인 관련 품목 가운데 높은 수준의 기술 기업은 화웨이, 레노버의 2개로 나머지는 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중국 수출의 새로운 의류보다는 고어텍스, 나이키처럼 신소재 중국은 2002년 사스 가 부모세대로 진입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클 과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중 부분 국영기업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겟과 한계 신기술 또는 명품지향 제품으로 나가야 할 (SARS) 사태를 시발점으 것으로 기대된다. FTA를 활용해 조기에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다. 같은 기간 한국의 비중은 개 다. 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시 것이다. 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개인 위생 최근 중국 내 한류열 있다. (일본은 개로 감소해 눈에 띈다.) 장은 필수 의식주 56%, 각종 서비스 34%로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며 2014년까 풍과 중국산 식품의

5 6 Issue Focus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7 글 이현주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KOTRA,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발간 중국 유망품목 100개 비즈니스 전략 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한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은 한 중 FTA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00개 품목별로 FTA 활용 조건 및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 경험이 축적된 만큼,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했다. 10월 27일 발간된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은 KOTRA 중국사업단과 베이징, 광저우, 난징, 다롄 등 중국 내 17개 KOTRA 무역관이 올 2월부터 준비해 만든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도 참여한 만큼 최신 소비 트렌드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선정한 중국 진출 유망 품목은 조미김, 유제품(우유), 건조과일(감귤류) 등 농식품 12개, 벽지, 인조대리석, 친 환경 특수도료, 여성위생용품(생리대) 등 화학공업제품 14개, PVC 바닥재, 휴대용 액정 필름 등 플라스틱류 2개, 캠핑용 텐트로 섬유류 1개, 낚시용품, 러닝머신 등 생활용품 4개, 아연도금 강판, 금속기와 등 철강금속제품 4개, 엘리베이터 부 품, 굴삭기 부분품 등 기계류 26개, 자동온도조절기, 조명기구(LED 조명 등), 리튬전지 등 전자전기류 32개, 콘택트렌즈, 아동도서 등 5개 기타 품목이다. 선정기준은 소비트렌드, 정부 정책, 관세인하의 3개 항목이다. 단순히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전략품목을 정하지 않고 중국 내 소비동향과 중국정부의 정책 들을 고려했다. 유제품(우유)의 경우 중국 수입관세율은 15%로 양허제외 품목이 지만, 중국인들의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다. 벽지의 경우 또한 중국 수입관 세율 7.5%로 양허제외 품목이나 중국의 신( 新 ) 도시화 정책에 따른 주택 수요량 증가에 따라 벽지와 같은 인테리어 제 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텍트렌즈는 중국 수입관세율 10%가 20년 균등철폐되는 품목으로, 최근 시력교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렌즈가 패션의 하나로 자리잡는 동향을 반영했다. 각 품목들은 HS 코드, 중국 수입관세율 및 양허 내용, 비관세장벽 수입요건, 중국 소비동향 및 시장전망, 마케팅 정 보가 각 2페이지에 걸쳐 제공된다.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은 KOTRA 중국사업단( )에서 무 료 배포하며, KOTRA 웹사이트( e-북으로도 볼 수 있다.

6 FTA Cartoon 8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9 카툰 안종만 우린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 왔듯이! 한국의 대내외 통상환경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늘 그렇듯 길을 찾을 것입니다. TPP 타결과 향후 전망 한 중 FTA의 바람직한 전략은? TPP 협상문 요약본 해설 TPP RCEP TPP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RCEP 한 중 FTA 한 중 FTA 협상문 읽기 또한 FTA는 한국 수출의 물꼬를 트는 일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COVER STORY FTA BIG ISSUE OF KOREA

7 Cover Story 10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1 글 정환우 KOTRA 중국사업단 중국조사담당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 중 FTA의 바람직한 전략은? 한 중 FTA 타결 후 1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2014년 11월 한 중 FTA가 타결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타결 3개월 후인 올해 2월 말 가서명과 함께 협정문이 공개됐고, 다시 3개월이 지난 6월 정식 서명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돼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년간 한 중 FTA와 더불어 우리를 둘러싼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떤 변화는 한 중 FTA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는 한 중 FTA의 의의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류 붐이 한창인 지금이 소비재 공략 적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한 중 FTA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 는 관세 철폐와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중국 내수 소 비시장 선점이다. 한 중 FTA를 통해 중국은 소비재 수입관세 를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여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은 소비재의 수입관세가 매우 높다. 그만큼 관세철폐 효과가 크 다. 중국은 대부분의 소비품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한 중 FTA에서 이룬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도 소비재 분야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품의 안전 및 위생허가, 품질 표시(마킹, 라벨링), 통관, 수입품에 대한 차별 등 비관세장벽 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려 소비되 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시장 분위기가 우리의 소비품 수출에 유리하다. 중국은 이제 글로벌 소비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 를 넘어섰다. 그간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 수요도 고급화되고 있다. 영화배우 전지현의 구찌(GUCCI) 표지 모델 등장에서 보는 것처럼 한류 를 뒤에 업은 우리 기업에게는 절호 의 기회다. 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로 상징되 는 세련되고 품질 좋은 한국산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 제품은 중국 내수시 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성적은 중국 전체 수입 의 급감 추세에서 이룬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중국, 한국의 경쟁국들과 적극적 FTA 추진 반면 한 중 FTA의 효과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FTA 체결 대상이 우리의 경쟁 상대국 으로 넓어지면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FTA 효과 즉 선점효 과가 줄어들 가능성이다. 과거 중국은 칠레, 아세안,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해 왔다. 당시에는 중국이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중국의 공산품 시장이 실질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고 우리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 중 FTA를 전후해 중국의 FTA 상대가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경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 스위스 FTA가 2013년 7월 타결됐고, 한 중 FTA와 같은 시기에 중 호주 FTA 가 타결됐다. 이 국가들이 우리 같은 제조업 국가들은 아니지 만 고부가가치 가공식품과 기계, 고급 생활용품을 만드는 나 라들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 및 한 중 FTA 활용에 지금까지와 다른 도전이다. 중국이 글로벌 소비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류 를 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류 붐이 한창인 지금이 한 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사진은 국내 한 백화점이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연 환영행사 모습. 중국의 개방 확대 역시 어렵게 이룬 한 중 FTA의 효과를 퇴 색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중국은 16개 소비품의 수입관세 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 중 상당수는 한 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이었다.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도 소비재 수입관세를 인하 철폐할 가능성이 많 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적정 수준의 무역균형 유 지(과도한 무역흑자 억제)를 위해 소비품 수입관세를 축소해 오 고 있다. 투자 및 서비스 개방도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중국은 2008 년부터 진행해 와 타결을 눈앞에 둔 중 미 투자보장협정(BIT) 협 상에서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개방을 도입할 예정이다. 무 엇보다도 중국은 2월 공포한 2015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 서 기존의 제한리스트 중 절반가량을 철폐(80 39개 업종)해 버 렸다. 중국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가 이미 절반가량 이뤄졌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시 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분야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를 확대 하는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 및 서비스 개방을 진행 했으며 시범사업 지역에 3곳(광둥 톈진 푸젠)을 추가했다. 한 중 FTA는 중국 일대일로 에 올라탈 기회 통상환경 변화도 한 중 FTA의 조기발효 필요성을 크게 해 주고 있다. 10월 초 타결된 TPP는 한 중 FTA의 효과를 손상하기 보 다는 한 중 FT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을 높여 줄 것이다. 중장 기적으로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라는 거대 경제체( 體 )와 FTA를 맺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미 국, 일본 등 TPP 내 주요국과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FTA를 체결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 중 FTA는 앞으로 한국 이 TPP에 가입할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더욱 크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전략 역시 한 중 FTA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한 중 FTA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 조항을 담고 있다. 에너지 자원은 물론 과학기술 및 기술협력, 해상운송, 관광, 정보 및 통 신기술 협력, 중소기업, 더 나아가 지방경제협력 및 산업단지 등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서 명시한 유망 협력 사업들이다. 더구나 일대일로에는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각국과의 FTA 체결 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 중 FTA는 유라시아지역에서 진행 될 FTA에 한 중 FTA는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FTA가 타결된 뒤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큰 방향은 분명하다. 발효가 늦어질수록 시장 선점 효과와 한 중 FTA를 활용한 부가 효과(확대 적용, 한국의 역할 확대 등)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8 Cover Story 12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3 글 우종국 기자 한 중 FTA 협정문 읽기 한국 중국 수출 시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1 HS코드 확인 특혜 관세 확인 방법 한국 중국 수출 시 중국 HS코드 8자리 확인 중국 한국 수입 시 한국 HS코드 10자리 확인 관세청 웹사이트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 한 중 FTA 양허 유형 양허 유형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내용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0-A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15-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20-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20-B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PR-1 PR-8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한 중 FTA 관세특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직접 한 중 FTA 협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암호같은 기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협정문에서 상품양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한다. 한 중 FTA 협정문 구성 챕터 항목 분량(쪽수) 서문 2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4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5 제2장 한국 관세 양허표 425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중국 관세 양허표 295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21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3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7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4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7 제7장 무역구제 6 서비스 무역 12 8-가-1 중국 양허표 45 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제8장 8-가-2 한국 양허표 47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5 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1 제9장 금융서비스 9 제10장 통신 10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13 제12장 투자 16 제13장 전자상거래 3 제14장 경쟁 5 제15장 지식재산권 16 제16장 환경과 무역 3 한국 중국 수출 시 중국 관세 양허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양허표 확인 3 양허유형 확인 한국 중국 수출 시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중국 한국 수입 시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한 중 FTA 양허표 확인 한 중 FTA 포털사이트 ( 일반품목: 0,5,10,10A 민감품목: 15,15A,20,20A/B 초민감품목: PR,TRQ,E 협정배제: Carved-Out PR-20 PR-30 PR-35 PR-50 PR-130 TRQ E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퍼센트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는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 제외, 기준관세율 유지 한 중 FTA 중국 관세 양허표 읽기 예시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 유형 폴리우레탄 인조석재로 만든 것 조미김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5 10-A 리튬이온 축전지 12 PR 봉함엽서 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7.5 E 6 협정문에서는 세번(HS 2012)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차례대로 구성돼 있음. 1관세율 6.5%를 발효 즉시 철폐. 제17장 경제협력 11 제18장 투명성 2 제19장 제도규정 3 제20장 분쟁해결 14 제21장 예외 2 제22장 최종규정 5 2관세율 10.5%를 10년에 걸쳐 균등철폐. 3관세율 15%를 20년에 걸쳐 균등철폐. 4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에 관세철폐.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 9.6%로 유지. 분량은 한글본 기준임. 6양허 제외, 기존 관세율 7.5% 유지.

9 Cover Story 14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5 글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TPP 타결과 향후 전망 2017년 초 발효 예상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해야 미국 현지시간 10월 5일, TPP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협상이 표류되는 듯 보였으나, 미국의 리더십 발휘와 회원국 간 절충을 통해 5년 이상 소요된 협상이 드디어 종착점에 도달했다. TPP 타결의 의미 아 지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 산업간 또는 산업 내 분업 체계가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 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말 망된다. 향후 TPP 회원국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질 것 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지역의 12개 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대표단이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국이 참여하는 무역 자유화 협정이다. TPP 타결로 12개국의 TPP는 실질적인 경제통합 수준에 비해 제도적 통합 수준이 상호간 FTA가 체결된 효과가 있으며, 12개국에게 공통으로 적 낮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탄생하는 최초의 경제협력체라는 향후 TPP 발효 전망 관련해 우리가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TPP 11개국이 일본에 대 용되는 무역규범이 탄생하게 된다.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통상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 해 어떤 정도로 개방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TPP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GDP 규모 세계 1위의 경제대 주도의 협력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향후 회원국이 확대 리하고 협정문 전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내야만 협정문이 공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기계 등인데 자동차의 경 국 미국과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되고 경제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TPP가 아시아 태평양 된다. TPP 협정문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적어도 한두 달 우 미국도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차원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 포함돼 있으며, 오랫동안 양자간 FTA를 추진하지 못했던 두 지역의 제도적 통합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번역 작업 등의 일정을 한 2.5%의 관세를 25년에 걸쳐 철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정식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 져 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출국이기 TPP 협상의 주요 쟁점 인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12개국이 각자 국내 비준절차를 밟아 때문에 일본의 농축수산물 개방 품목과 자유화 수준도 우리에 TPP가 발효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GDP TPP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까지 합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 야 하는데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상 회원국의 비 게 매우 중요하다. 한편, TPP 회원국 중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의 36.3%를 차지하고 교역의 25.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 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 준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빨라야 2017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우리와의 양자 FTA 이외에 TPP를 통 력체가 탄생하게 된다. TPP를 통해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다. 단, 협상 과정에서부터 TPP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 초에나 TPP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해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과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 괄적인 협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TPP를 통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논의하게 됐기 때문 이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특히,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일정 쿼터의 쌀에 대한 무관세 수입 상품무역에서 전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 우리가 주목해야 할 TPP 합의 사항 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 로 개방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이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 능성이 있다. TPP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이미 TPP 틀 내 특히, 대부분의 FTA에서 예외 없는 개방을 추진한 미국 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TPP 가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 에서 12개국 상호 합의된 상품시장 개방 수준에서 자유로울 수 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 안은 아니며 12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TPP 협정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농산물 시장개방 이슈는 가입 결정 이 JAPAN VIETNAM SINGAPORE BRUNEI MALAYSIA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PERU CHILE 준의 개방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투자 협정도 개방수 문 공개 후 성급한 검토와 결정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고려해 신중 전에 반드시 우리의 감내 수준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준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TPP 협정 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 분야 이외의 원산지, 서비스, 투자, 환경 및 노동 등 무역 문은 총 30개 챕터로 이뤄져 있으며, 세계무역질서에서 새로 는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국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 규범의 경우에는 상품분야와 달리 TPP에 추가로 가입하는 입장 운 규범과 이슈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환경, 노동뿐 아니라 규 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에서 이미 정해진 규범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한국과의 FTA 체결(서명 및 발효) 미체결 제조화(Regulatory coherence),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 우선적으로 12개국과의 시장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 다. 다만 우리는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화(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중소기업 아야 하는데, 이미 양자 FTA가 발효 중인 10개국과는 추가적 체결했기 때문에 TPP에서 우리가 발효한 기존 FTA 수준 이상 (SMEs), 개발(Development) 등의 분야횡단적사항(Cross- 인 개방을, 일본과 멕시코는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검 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 cutting issu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토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상품시장 개방과 펴보아야 할 것이다.

10 Cover Story 16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7 글 박정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TPP 합의문 요약본 해설 지금까지의 FTA 중 가장 발전된 규범 지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TPP 협상 타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요약문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TPP는 5개의 주요 원칙(key features)과 30개 장(chapter)을 바탕으로 논의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요약문이긴 하지만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공개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로서는 TPP의 타결내용을 그나마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PP의 5대 주요 원칙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미국이 세계 통상질서를 쓰는 일 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 TPP의 5대 주요 원칙 에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잘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주 요 원칙에는 1상품, 서비스, 투자 등 무역 전( 全 )분야에 대 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상당부분 철폐하는 포괄적인 시 장 개방(comprehensive market access), 2생산과 가치사 슬, 원활한 무역을 위한 약속에 대한 지역적 접근(regional approach to commitments), 3디지털 경제의 발전, 국영기 업의 역할 등 신( 新 ) 통상이슈에 대한 고민(addressing new trade challenges), 4개발 수준이나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무역(inclusive trade), 5아태지역의 지역경제 통합에의 발판(platform for regional integration) 마련이 포함돼 있다. TPP협정의 주요 내용 TPP 협정은 총 30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조항 보통의 무역협정이 그러하듯 TPP 협정 역시도 (1)최초규정 일 반적 정의로 시작되고 (28)분쟁해결, (29)예외조항, (30)최종 규정 챕터로 마무리 된다. 특히 분쟁해결 챕터에서는 TPP 국 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에 협력하 고, 공청회를 포함한 분쟁해결 과정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제한 TPP 협정문 구성 국문 영문 1 최초규정 및 정의 Initial Provision & General Definition 2 상품교역 Trade in Goods 3 섬유 및 의류 Textiles and Apparel 4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Customs Administration & Trade Facilitation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SPS) 7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8 무역구제 Trade Remedies 9 투자 Investment 10 국경 간 서비스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12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13 통신 Telecommunications 14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16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17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 SOEs and Designated Monopolies 18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19 노동 Labour 20 환경 Environment 21 협력 및 역량강화 Coopereation & Capacity Building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강화 Competitiveness & Business Facilitation 23 발전 Development 24 중소기업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25 규정통합 Regulatory Coherence 26 투명성 및 반부패 Transparency & Anti-Corruption 27 행정 및 제도규정 Administrative & Institutional Provisions 28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29 예외조항 Exceptions 30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일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예외조항 챕터에선 기 존 GATT 20조(상품), GATS 14조(서비스) 예외조항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가입국의 안보적인 이유로의 자가판단적 예외 및 공공복지 관련 예외를 허락하며 투자 및 자본과 관련해 일시 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 외, TPP 내에선 담배 등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ISD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발전 조항 TPP는 가장 발전된 규범을 지향하는 바, 기존 FTA에 있던 조 항이 보다 구체화 혹은 개선되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경 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원산지 규정, (19)노동 및 (20)환경 챕터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TPP는 12개 가입국 간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지나치게 복잡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개선하고자 역내국 간 누적 원산지제도(Ac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도입하기로 결 정했다. 따라서 역내 12개국 어디서 상품 생산의 공정이 진행 돼도 이는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및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과 환경 챕터도 TPP를 통해 새롭게 그 청사 진이 그려졌다. TPP에 따르면, TPP 가입국들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함께 국제적 인 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각국이 자국법에서 이를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12개국 내에서만큼은 최소임금, 근무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과 더불어 아동노동에 대한 규범을 엄격히 적 용하고 강제노동을 철저히 지양한다. 끝으로 노동관련 사안 또 한 TPP 분쟁해결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TPP 가입국들은 환경 보호 및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오염, 야생동물의 불법 밀매, 불법 벌목, 불법 어업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은 물론 오존층의 보호까지도 독려한다. 무역 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환경 관련 법령을 완화시키는 것을 지 양하는 동시에, 환경과 관련한 문제 역시 TPP 분쟁해결에 제 소될 수 있도록 했다. 3. 그 외 특이 조항 TPP는 그 방대한 챕터의 수에 걸맞게 (5)관세당국 및 무역원 활화, (12)기업인의 일시 귀국, (17)국유기업 및 지정독점, (21) 협력 및 능력배양, (22)경쟁력 및 기업원활화, (23)개발, (24)중 소기업, (25)규제의 정합성, (26)투명성 및 반부패와 (27)행정 적 제도적 조항 등 보통의 FTA 협정에 단독 챕터화돼 있지 않 은 내용들이 많다. 특히 (5)관세당국 및 무역원활화 챕터에서 는 WTO 자체에서의 다자적 무역원활화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TPP를 통해 해당 철학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재확인하며, (12) 기업인의 일시 귀국 시 역내국간 일시 통행에 대해서는 이에 수 반한 비용과 비자발급 등의 절차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주 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폭넓은 무역이라는 기 본 원칙에 맞게 (17)국유기업, (24)중소기업 챕터 등에서는 기 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TPP로 인한 혜택을 보장하며, 역시 같 은 원칙 하에 (21)협력 및 능력배양 챕터, (23)개발 챕터에서는 TPP 역내국간 발전수준의 차이를 인정, 모든 회원국 간 TPP 제도의 예외 없는 이익생성을 위해 상호간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도 적 극 지지하기로 했다. 끝으로 (26)투명성 및 반부패 챕터에서는 TPP 역내국간 법령 및 규정, 행정통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자국 내 반부패 관련 법령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 자는데 동의했다. 시사점: TPP에 과도한 우려 바람직하지 않아 TPP 합의문 요약본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구글 등에서 USTR TPP Summary 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통상 및 무역정책과 협정은 WTO의 다자간 체제가 장 기간 표류하면서 역내국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일 반적으로 1995년 WTO 협정의 개선안, 이른바 WTO 플러스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타결된 TPP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 장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이 기존에 맺은 FTA 협정 내 용의 효과 및 유효성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제하고 있다. 향후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후발주자 로서 선진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막대한 양허요청(입장료)에 대 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나 우려를 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대신에 보다 앞선 수준의 TPP 협정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에 적용시켜 책임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내 규제 및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끄는 계기 로 이해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당장의 TPP 가입이 어 려운 만큼 기존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 Cover Story 18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19 글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통상팀 전문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TPP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RCEP 1차 양허안 모델리티 및 서비스 투자 자유화 방식 합의 도출 최근 아태지역 메가 FTA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RCEP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됐고, 이듬해 5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RCEP의 경제적 위상 (단위: 백만 명, 십억 달러) 국가 인구 명목 GDP 수출 수입 ASEAN 623.3(8.6) 2,457.6(3.2) 1,245.0(7.3) 1,220.6(6.9) ASEAN+3 2,165.1(29.8) (23.9) 4,728.8(27.5) 4,361.8(24.6) RCEP 3,488.4(48.0) 21,783.9(28.6) 5,355.6(31.2) 5,098.7(28.8) EU(27) 504.1(6.9) 17,892.3(23.5) 5,963.7(34.7) 5,798.1(32.7) NAFTA 479.8(6.6) 19,869.3(26.1) 2,207.2(12.9) 3,105.5(17.5) TPP 810.2(11.2) 27,819.4(36.5) 4,101.8(23.9) 5,043.5(28.4) 주)괄호 안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구는 2014년 기준, 그 외 자료는 2013년 기준(ASEAN 수출입에는 라오스와 미얀마 자료 부재로 미포함) 자료: World Bank, UN COMTRADE. RCEP의 출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시기에는 ASEAN+3(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ASEAN+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중심으로 한 CEPEA(동아시아포괄 적경제파트너십)가 동시에 논의됐다. EAFTA 연구는 2004년 중국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우리 나라는 제2기 EAFTA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CEPEA 공 동연구는 일본의 주도로 2007년부터 진행됐다. 두 연구결 과는 2009년 완료돼 같은 해 8월 ASEAN+3와 ASEAN+ 6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ASEAN은 2011년 11월 두 논의의 타협안으로 ASEAN 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 본 틀인 RCEP을 채택하게 됐다. 즉 RCEP은 ASEAN 중심 성(centrality)을 기초로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 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출범했다. 경제적 위상은 TPP, NAFTA에 뒤지지 않아 RCEP은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 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 이러한 형식은 일본 이 추진해 오던 ASEAN+6와 동일한 것으로 EAFTA를 지 지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TPP를 견 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과 부합하는바 일단 중국도 참 여를 결정했다. 그 결과 현재 RCEP의 경제적 위상은 EU 및 NAFTA는 물론 TPP 참여국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비중에서 EU, NAFTA 및 TPP에 비 해 훨씬 높으며, 경제규모 역시 EU와 NAFTA보다 크다.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EU보다 다소 적으나 NAFTA와 TPP보다는 크다. RCEP의 협상 범위는 1상품, 2서비스, 3투자, 4경제 기술협력(전자상거래), 5지식재산권, 6경쟁, 7분쟁해결, 8기타 이슈로 구분된다.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안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 가 이뤄졌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합 의하고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금 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관련 소작업반을 설치했다. 규범 협 력 분야에서는 5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 제도, 전자상거래)과 4개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검역조치, STRACAP 1 )을 설치해 각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12~16일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16개국 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개최됐다. RCEP은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협상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 나 협상 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 이는 동 협정에 참여하는 국 가가 16개국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및 발전 수준에서 도 국가 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관계로 분야별 시장자유화 원 칙을 합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여 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안정 적인 수출입시장과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RCEP 참여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이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전체 수출의 50%를 초과하는 바 RCEP 지역은 한국의 핵심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참여국 간 교차 FTA 바탕으로 가속화 전망 RCE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ASEAN의 FTA 상대국간의 양자 FTA가 여러 건 체결됐다. 특히 우리나 라는 2014년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를 연이어 완료하며 현재 FTA 협상 중단상태인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참여국 과의 FTA를 체결했다. 이렇듯 RCEP 참여국간 양자 FTA 체결 이 활발한 가운데 2015년 협상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 은 기간 동안 RCEP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RCEP은 동아시아 지역 내 여러 양자 FTA가 존재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소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 을 완화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CEP을 계기로 참여국에게 단일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관 련 제도 및 절차가 통일될 수 있다면 역내 거래비용은 크게 감 소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STRACAP: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는 기술무역장벽(TBT)의 일종임.

12 Power Interview 20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21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원산지관리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원산지실무사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높이는 것이 목표 11월 21일 원산지실무사 의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기존의 원산지관리사 보다 조금 쉬워진 시험을 통해 기업 실무자 누구나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영 원장으로부터 원산지실무사 자격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1957년생 198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5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1987년 프랑스 파리10대학 국제금융학/ 개발경제학 석사 2009년 한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1982년 관세청 행정사무관 임용 (행시 25회) 2006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009년 인천공항세관장 2010년 관세청 기획조정관 2012년 서울본부세관장 2013년 국제원산지정보원장(현)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FTA 활용시대를 맞아, 정 부기관 및 민간부문에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국익보호와 수출입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 습니다. 2009년 1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정보를 정부기관 및 민간에 제공하 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FTA와 원산지에 관련된 연구사 업,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사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이며, 체계적인 국가별 상품별 원산지정보 관리 를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는 대기업 실무자, 무역 전공자 등을 대상으 로 한 것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목 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다 보니 실제 기업에서 원산지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의 요구와는 다소 괴 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필 요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합격률이 9.2%로 어 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실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원산지실무사 자격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응시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의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판정 및 증명관리, 그리 고 다양한 FTA를 적절히 활용하는 관리책임이 있으며,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은 어떤 것인가요? 원산지실무사는 주요 FTA의 활용을 위해 원산지판정을 우리나라는 세계 49개국과 11차례 FTA를 발효 중이나,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는 실무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아직 를 담당하며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실무 책임자라는 점에 도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한 중 FTA 발효를 앞두 서 역할이 구분됩니다. 고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확보가 중 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FTA 실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해 원산 원산지실무사는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실무사 자격을 신설했고 오는 11월 21일(토요일) 제1회 실무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관 시험을 시행합니다. 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해 실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고, 원산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실무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안내 시험일정 11월 21일(토) 서울, 대전, 부산 시행 예정 사를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원산지실 무 업무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10월 26일(월)~11월 4일(수), 10일간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형 시간 시험과목 우리 원은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론 09:30~10:30 (60분) 1과목: FTA 원산지 이론(25문항) 2과목: FTA 원산지 실무(25문항)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 포함 위해 FTA 원산지 이론 FTA 원산지 실무 교재를 발간 했으며 원산지실무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실무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PC 활용 실습 교육) 니다.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은 FTA 원산지 이론과 FTA 원산지 실무(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포함) 각 25문제를 응시대상 연령,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합격기 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자격증 발급 기준 시험합격증+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60분에 걸쳐 시험을 보며, 이론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 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학습하고 수록된 예상문제를 풀어보며 반복학습을 병행한다면 원산지실 이수증(국제원산지정보원 발행에 한함) 무사 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FTA & Company 22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23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FTA 통한 동반성장 돋보인 아진산업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0월 23일(금)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했다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일시 장소: 10월 23일(금요일) 13:00~17:00, 한국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 주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 기업인(130사), 대학생(26팀) 등 156팀 중 기업 9팀, 학생 3팀 등 주요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발표 평가), 수상자 포상, 전문가 강연 등 지원자 총 156팀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팀(기업부문 9사, 학생부문 3팀)이 본선에서 자웅을 겨뤘다. 2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진산업(주). 3 학생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정륜 윤제민 팀.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현장의 우수사례 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생생한 FTA 활용 정보를 공유 하고, FTA 활용 인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수 출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2014년에 이어 3회째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업부문 130건, 학생부문 26건 등 총 156건의 활용사례 가 접수됐다.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기업부문 9개사, 학 생부문 3건) 및 장려상을 선정했고, 행사 당일 본선 진출 작 사례 발표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등 최종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내역 구분 수상내용 및 상금 업체명/대학명 주요생산품목/참가자 기업 부문 학생 부문 대상(1) 300만 원 산업부장관상 아진산업(주) 차체 자동차 부품 최우수상 (4) 우수상 (4) 장려상 (6) 각 200만 원 각 100만 원 각 50만 원 관세청장상 중기청장상 무역협회장상 중소기업 중앙회장상 무역협회장상 중소기업 중앙회장상 남해군흑마늘(주) 이제이피코리아(주) 세종공업(주) 태경식품 고려정밀(주) (주)큐알온텍 제라(주) (주)테크메탈 (주)경신 (주)지오테크 KNS Inc. 대한메탈(주) (주)세성 (주)중앙백신연구소 흑마늘 분말, 가공품 교정기, 금속가공기계 자동차부품(머플러) 조미김 제조 수공구, 관련검사기 블랙박스 롤스크린, 블라인드 주물 주조품 자동차부품(차체) 강구조 설비 선박용 안테나 자동차부품 산업용 제품 동물용 의약품 백신 대상(1) 150만 원 산업부장관상 강원대학교 최정륜 외 최우수상 (2) 각 100만 원 무역협회장상 강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이선곤 외 장경록 외 총 156건 지원, 본선에서 12팀(기업 9+학생 3) 심사 기업부문에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구매선 변경, 원산지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협력업체 설립 및 동반 성장 등 선제적 FTA 활용체계를 구축한 차체 부품 생산 업체인 아진산업(주)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FTA 활용을 위한 원재료 구매시스템 전환, 협정별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FTA 맞 춤형 신제품 개발 등으로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 및 기업 자체 FTA 대응팀 구성, 원산지 관 리 등 FTA 활용 시스템 도입, 정부에서 지원하는 FTA 활 용 컨설팅 적극 참여 등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사적 활 용환경을 조성한 사례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 외 재래김 등 농 수산식품과 주물산업 같은 뿌리산 업의 FTA 활용사례, 수출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용 사례,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 중 FTA 활용 준비 사 례 등 다양한 사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생부문에 서는 강원대학교의 최정륜 윤제민 팀이 문구류의 중국 수출 시 한 중 FTA를 활용해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을 넘는 전략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축사를 통 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 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기업과 협력사간 원산지관리 협력, 기타 수출입선 다변화, 생산협력 등 기업 경영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 평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제품 수출 및 FTA 체결국 진출 시에 FTA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FTA 활용 우수사 례 및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활용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4 FTA & Company 24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25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인터뷰: 대상 수상자 아진산업(주) 배학영 기사 원산지관리사 합격 1년 만에 취업 성공 사내 FTA 전문가로 쑥쑥 성장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않았다. 물론 아진산업(주)는 현대기아차의 1차 협 력사로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내실 있는 회사다. 현대기아차 주요 차종의 뼈대를 이루는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해 서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 6957 서울지역본부 경기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1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 6770 평택직할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년) 매출 2,957억 원, 직원 476명(2014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꽤 규모가 큰 업체다. 좋은 회사라는 것은 대회장에서의 분위기 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배 기사가 속한 해외 지원팀 등 회사 동료들이 먼 거리임에도 대거 응원을 왔다. 수상 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 는 모습에서 평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해외지원팀은 FTA, 물류, 통관, 관세환급, 해 외고객사 발주 등 수출입 관련 업무 전반을 맡 고 있다. 그는 회사 내에 두 명 밖에 없는 원산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인천경기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 2722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FTA활용지원센터 (134)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기업부문 아홉 팀은 130 참가팀 중에서 선정된 만큼 모두 대상을 타기에 충분한 스토리를 갖고 있었다. 다만 미세한 차이가 1등을 갈랐다. 대상을 수상한 아진산업주식회사의 발표자 배학영 기사로부터 비결을 들어보았다. 음대 교수님께 코칭을 받기도 하고, 발표내용 을 녹음해 반복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 대에서 떨지 않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아진산업(주) 해외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배학영 기사(대졸 신입직원에 기사 직급 부여)는 경진대회를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발성을 조절하기 위해 코 칭을 받고, 녹음을 통해 자연스런 목소리를 낸 덕에 인상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다. 작은 얼굴, 큰 키의 연예인 체형 덕에 얼굴 지관리사 중의 한 명이다. 자격증은 취업준비 때인 2013년 8월에 취득했다. 실제 업무도 해 외고객사 및 F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주 매월 세계 각지의 해외고객사의 예상발주량을 설정하고 고객의 주문을 진행하는 업무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서 합 격자가 많지 않다. 한 중 FTA가 발효되면 기 업들의 FTA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 학교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한 배 기사는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 등 무역관련 자격증을 공부 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3주 정도 준비 대전 FTA활용지원센터 , 3076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 2045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2 대구경북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 울산FTA활용지원센터 ~1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부산FTA활용지원센터 부산경남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마담으로 뽑힌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일 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게 서울말을 쓰는 사람이 저라서 뽑혔다 고 답했다. 아진산업(주)는 경산산업단지에 위치 하고 있는데, 분당 출신인 그는 지방 공단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마다하지 대상 상금은 혼자 대회를 준비한 것이 아 닌 만큼 함께 준비한 해외지원팀에서 받기로 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쓸 지는 팀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광주전라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15 FTA Study 26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27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자유무역의 역사: 비관세장벽(NTB) WTO 이후 관세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TB)은 말 그대로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장벽을 지칭한다. 최근 비관세장벽은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 금지나 수량규제와 같이 국경에서 취해지는 정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위생 검역 조치나 기술 장벽과 같이 국내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수입금지나 쿼터제 등과 같이 수 관세장벽보다 수입 물량 제한 효과 커 장벽 등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수입국 진출이 어렵다. 또 있는지 등을 결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존 입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량제한조치(Prohibitions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한 통관제도 등의 국경조치는 외국 기업에만 적용돼 기 재한다. 따라서 규제 도입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이 각 and Quantity Control Measures)가 있다. 식료품이 Uruguay Round) 이행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관세율은 준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 다른 입장을 갖고 마찰을 빚기도 한다. 나 식자재 혹은 식물 등의 위생 검역 기준을 강화해 수 큰 폭으로 인하됐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선진국의 역시 무역제한 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기술장벽 등은 선진국과 후진국 기업 간, 그리고 입을 제한하는 위생 및 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경우 40%, 개도국의 경우에는 25~30% 정도 인하됐다. 비관세장벽은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력 차이로 인해 부각되는 경 Phytosanitary Measures)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장벽이 낮아진 대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실시되거나 은밀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로 정 우도 있다. 기술인증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경쟁력 있는 선 기술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 해진 유형이 있는가 하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진국 업체에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한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 금지나 수량규제와 정책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복잡한 성격을 띤다. 특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후발주자들에게는 선진국 시장 진 to Trade)도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수출입을 같이 국경에서 취해지는 정책에 집중됐으나, 히나 이러한 조치들이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수 출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할 때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선적검사 등을 과다 최근에는 위생 검역 조치나 기술 장벽과 같이 국내에 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 년 동안 세계 경제 하게 요구해서 무역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통관절 서 취해지는 조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세계 각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차(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 국이 WTO 협정에 따라 관세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 비관세장벽이다. 정부조달 시장에 외국 업체의 참여를 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국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쪽 량화해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세와 달리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제한하거나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금액을 극히 낮 으로 방향을 틀어 온 것이다. 사전에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 강해진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비관세장벽을 도입할 게 설정하는 정부조달 제한(Government Procurement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 이 있다. 경우 아무리 관세장벽이 낮아져도 무역 증진 효과를 기 Restrictions)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특정기업 또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선 관세장벽에 비해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더 확 실하다. 수입국이 쿼터제나 기술규제 또는 위생검역제도 상대국 비관세장벽 낮추려는 노력 기울여야 대할 수 없다. 특히나 무역액이 GDP 대비 100%에 근접할 정도로 지분을 제한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related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제한 한편, WTO 협정은 기술규제, 위생검역 등의 조치를 취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은 매 Investment Measures), 그리고 수입품이나 외국 유통 할 수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강력하다.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들을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으 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지속 업체의 유통경로를 제한하는 유통제한(Distribution 관세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가 높더라도 수출국이 로 제시하고 있다. WTO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이나 환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Restrictions) 등도 비관세장벽이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기업이 원가를 낮춰서 수출을 경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공히 강화해 나가 한 유형이 존재한다.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입제한 조치나 기술 있다. 그러나 그 규제 도입이 충분한 정당성을 담보하고 야 할 것이다.

16 FTA Study 28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29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이미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증명되었듯 복수국 간 FTA가 발효될 경우 가 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보다 긴밀한 글로 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생태 계의 형성 및 운용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 달에 힘입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지구 촌이 현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글 로벌 기업으로 변모했다. TPP에서의 누적원산지 규정 이해하기 TPP 중심으로 세계무역 재편 가능성 커져 지난 10월 5일(현지시각) TPP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세계 GDP 36.3%, 세계 교역 비중 25.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종 발효까지는 각 국의 국내비준 등 향후 1~2년의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오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된 최초의 메가 FTA 라는 데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 창출 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여러 국가로 분 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GVC 역시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관세의 납부와 양허에 직결되는 원 산지 규정을 재정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는데 이번 TPP 에서는 바로 누적원산지 규정(Cumulative Rules of Origin) 을 적용하게 된다. TPP 누적원산지 규정의 이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 제품생산의 모든 공정을 시작하 고 끝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쉬운 예로, 미국의 애플(Apple Inc.)만 하더라도 핵 심 기술에 대한 개발은 미국 본사가 담당하 고 있지만, 주력상품 아이폰 같은 전자 기기의 부품 조달은 미국 외에도 한국, 일본, 대만, 독 일, 프랑스 업체가 전담하며 최종 조립은 중 국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쯤 되면 아이폰을 세계산( 産 )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TPP는 바로 이러한 GVC를 12개 역내국 간에 인정해준다. 누적조항(accumulation)이 라고도 불리는 누적원산지 규정은 생산공정 의 모든 부분이 특정 한 국가(A)에서 이뤄지 지 않고 FTA 역내 여러 국가(B, C, D)에서 같 이 이뤄진다 해도 이를 최대한 A국가 원산지 로 반영해준다. 쉽게 말해 역내국을 국내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역내 조달 수준을 일정 비율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례( 實 例 )를 들 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TPP 최종 타결까 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대변되는 NAFTA국가들과 일본(A)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되었던 자동차 부품 역내 조달 비율이다. 최종 합의된 내용에 의 하면 결국 55%라는 원산지 누적 기준이 확 기타 국가 중국산 한국산 역내산 정 되었는데, 따라서 향후 일본은 자국산 차 를 미국에 수출할 때에 완성차 부품의 55%를 TPP 가입국 안에서 조달해야 한다.(품목별로 역내산 비중의 충족 기준(비율)은 상이하다.) 바꿔 말하면 그 동안 태국에 주요 생산거점 을 마련해두고 있던 일본이 관세혜택을 위한 TPP 누적원산지 규정 활용을 위해 TPP 비참 여국인 태국에서의 생산이나 한국에서의 부 품조달 비율을 줄이고 TPP 참여국인 베트남 누적 원산지 규정의 개념(한미 FTA의 경우) 역내산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이 제품의 경우 역내산(한국산) 비율이 원산지 기준을 미달해 한국 미국 수출 시 최종 완제품이 역내산 인정을 받지 못함. 중국산을 미국산으로 대체 역내산 기타 국가 미국산 한국산 역내산 기준: 역내 부가가치 50% 이 제품의 경우 역내산(한국산+미국산) 비율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한국 미국 수출 시 역내산 인정을 받음. 이 경우 미국산 부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음. (B)이나 말레이시아(C)에서의 생산이나 조달 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영향은 비단 자 동차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전이 나 섬유산업에도 TPP 누적원산지 규정이 깊 게 관여되어 있다. 현재 한국이 수출하는 원 사( 原 絲 )나 각종 중간재 제품들도 TPP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TPP 12개국 역내 소재 조달 방식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TPP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GVC) 변화 예시 모델 (일본차 생산 기준 및 원산지 비율 55% 원칙 적용) 한국산 태국산 말레이시아산 베트남산 55% 원산지 인정 비율 TPP 원산지 기준 미충족 TPP 이후 (예상 변화) 55% 한국산 태국산 말레이시아산 베트남산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최종 제품의 TPP 역내산 인정을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TPP 국가들로부터 부품의 구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TPP 원산지 기준 충족 한국에의 시사점 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에게 이러한 누적 원산지 규정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 한 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TPP로 인해 이 분야에 충 격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중간재 수출에 강점을 보이는 일본이 TPP 누적원산 지 규정 활용에서 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2연 타도 예상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과 경제블록화의 본 취지를 충 분히 고려한다 해도 누적원산지 규정으로 인 한 TPP 회원국 내 역내 수출 독식이 심히 우 려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누적원산지 규정은 한 미 FTA, 한 EU FTA와 같은 우리의 기존 FTA에도 이 미 포함돼 있어 규정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 해도는 높다. 이 규정으로 인한 국내 일자 리 유출이나 산업 타격도 당장 보다는 향후 5~10년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TPP 역내국 내 중간재 공급자들 역시 제 품마다 다르게 합의된 역내산 원산지 비율 파 악을 우선하고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해 제 도 시행 초반 행정적, 기술적 어려움 등을 경 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걱정을 앞서 하기보다 는, 타결된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와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TPP와는 대 조적으로 우리가 시작부터 참여하고 있는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 로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PP가 최 종 발효되기까지 향후 1, 2년간 기존 발효된 FTA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정해 그 효 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TPP 가입에 대한 진지 한 고민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TPP 참여 국들과 비교해 우리의 무역제도나 그간의 경 험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분 야인 농림축산 분야 등에 대한 준비만 잘 한 다면 향후 TPP 가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 이다.

17 FTA Study 30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31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17커피 생두, 볶은 원두는 0901호 커피믹스 커피음료는 별도 류 로 분류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생산된 생두를 일정시간 동안 볶은 뒤 곱게 분쇄하고 물을 이용해 그 성분을 추출해 낸 음료이다. 에티오피아의 caffa(힘) 에 어원을 두고 있는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수확되는 콩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다르다. 품목분류상 커피는 가공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생두 HS (카페인 제거 안한 것) HS (카페인 제거한 것) 한 눈에 보는 커피의 품목분류 볶은 원두 HS (카페인 제거 안한 것) HS (카페인 제거한 것) 볶은 커피는 협정별로 원산지기준 달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마다 HS 0901호의 원산지규 정은 다양하다. 한 EU FTA와 한 터키 FTA는 CTH, 한 칠레 FTA와 한 페루 FTA는 CC를, 한 인도 CEPA에서 는 완전생산기준(WO)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믹스 (커피조제품) HS 커피음료 (병, 캔 등) HS 캡슐커피 (원두와 동일) HS (카페인 제거 안한 것) HS (카페인 제거한 것) 한 미 FTA를 비롯한 한 EFTA, 한 아세안 FTA, 한 호 주 FTA, 한 캐나다 FTA의 원산지기준은 다소 복잡하다.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기준 이 다르며, 카페인 제거여부에 따라서도 원산지기준을 달 원산지 규정은 다른 류의 물품에서 생산(CC) 으로 규정 원두를 브랜딩(혼합)하고 있어 생두의 산지를 원산지로 하 리 적용하기도 한다. 되어 있다. 따라서 물에 녹여서 바로 마실 수 있는 100% 게 되면 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확인이 곤란 예를 들어, 한 미 FTA에서 볶지 않은 커피(HS 인스턴트 커피(HS )의 경우 추출공정을 수행한 커 한 부분이 있었다. 및 )는 카페인 제거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류의 물 피추출물이므로 비원산지 커피로 추출한 것도 원산지 물 이에 따라, 커피는 생두도 중요하지만 로스팅 공정을 품에서 생산(CC) 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볶은 커피 품으로 인정된다. 통해 커피의 본질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커피 가공공 품목분류상 커피는 가공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커피 생두, 볶은 커피원두는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이 HS 0901호에 분류된다. 는 카페인 제거 여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다르다. 카페 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HS )은 다른 소호의 물 하지만 커피믹스(HS )는 커피추출물(HS )에 설탕, 크림 등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므로 커피 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커피의 원산지를 가공국인 로스팅 국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품에서 생산(CTSH) 으로 되어 있고, 카페인을 제거한 것 추출물은 원산지 물품을 사용해 제조해야 한다. 설탕 등 한편,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에서 한국식 인스턴트 (HS )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HS 다른 첨가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되므로 비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커피제품 수출은 인스 커피 생두, 볶은 커피원두는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 )를 제외한 다른 소호의 물품에서 생산(CTSH) 으 원산지 물품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턴트 커피조제품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커 없이 HS 0901호에 분류된다. 최근 시장 규모가 점차 커 져가는 캡슐커피도 볶은 커피 분말을 캡슐에 소매 포장한 로 규정되어 있다. 후자의 CTSH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볶은 커피에서 카 일반 원산지는 로스팅한 국가로 표시 피조제품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팅 것이므로 HS 호(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또는 페인을 제거하는 공정만으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한 원두커피 열풍이 전체 커피 수 노하우 축적을 통해 고급원두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의 토 HS 호(카페인을 제거한 것)에 분류된다. 반면, 커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볶은 커피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입 및 다양한 원산지의 고급 커피에 대한 수입 수요를 이 종 커피브랜드도 해외에 진출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피믹스, 인스턴트커피는 커피조제품으로서 HS 2101호에 받기 위해서는 로스팅 공정을 수행된 물품이어야 한다. 끄는 가운데 원산지의 표시에 있어서 과거 우리나라는 볶 다. 다음호에서는 집이나 직장에서 직접 원두커피를 만들 분류된다. 또한, 병이나 캔 등으로 제조된 커피음료는 HS 인스턴트 커피가 분류되는 HS 2101호의 경우에는 CC, 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국으로 판단해왔으나, 2012년 2 어 즐길 수 있는 커피메이커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 호에 분류된다. 그밖에 커피와 관련된 커피 크리 CTH, 부가가치기준과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 월 1일부터는 로스팅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하고 아보도록 하자. 머는 HS 호에 분류된다. 족해야 하는 등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하다. 한 미 FTA 있다. 같은 브랜드의 커피라도 볶는 공정에서 다른 커피

18 FTA Study 32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33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안 시행 10월 1일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분유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건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개정된 이번 법안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다. 10월 1일 시행된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 관리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해 식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아기용 분유들. 중국에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사고들이 심심찮게 언론을 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측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상 최고로 엄한 식품안전법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 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판 대비 50조항이 추가된 총 154 조항으로, 식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와 요식 서비 스 단계에서도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는 이에 대해 식품 추적관리 와 실명제 등록의 2가지 주요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의 가시성 제고 기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쓰 는 업체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이를 어길 경우 상 품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 위 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건강식품 설명서에 치료 효과 관련 내용 기재 금지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은 약물을 대체 할 수 없다 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의 설명 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효과 등의 효능 기재를 금지했다. 또한 설명서에는 적합한 복용대상, 부적합한 대상을 기재 해야 하며, 효과 성분 혹은 주요 성분과 기타 함량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한 지역 당 하나의 허가증 원칙에 따른 식품영업허가 실행 식품유통허가와 요식서비스허가 두 가지를 식품경영허가 로 통합해 허가증 수를 줄였으며,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에 포함시키는 등 식품첨가제생산 허가 신청제도, 식품생산 허가증 시행, 식품첨가제 표시 를 규정했다. 또 식품경영허가 실행에서 한 기업 당 하나 의 허가증 원칙과 한 지역 당 하나의 허가증 원칙을 명 확히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생산은 식량가공품 등 31개로 분류했고, 식품경영주체는 식품판매경영자 등 10 가지로 분류해 구분했다.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의거해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 축하고 식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는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 원산지의 효 과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각 생산단계에서 책임을 분 명히 해 중국 식품안전의 신용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 다. 또 추적시스템 완비를 통해 각 식품에 대한 위법행위 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업계의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허점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강화 허점관리에 대한 강화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전 예방과 위험요소에 대한 경계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의 위험 관리 기능과 위험 평가제도, 책임 예약 상담 추가 증 설, 위험 등급 분류 관리 등 주요 제도를 강화했다. 또 신 용 기록의 구축, 연간 관리 계획 제정 등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한 다양한 방식도 마련했다. 식품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범위 대폭 강화 형사 책임을 강화해 범죄가 성립할 경우, 바로 공안부문에 서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식품안전 범죄로 인해 징역형 이 상에 처할 경우, 이후 식품생산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게 했다. 또 벌금 한도액을 대폭 늘려, 악질의 위반행위에 대해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와 전 과정 감독의 강화를 위해 신 법규 에서는 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자와 불법 첨가비식품 물질 등에 종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약 1만5000달러에 달하는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유아 분유 관리 수준을 약품 수준으로 제고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 관리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 했다. 일반적으로 등록제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 방식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조 제분유를 식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 한 기업에서 등록한 하나의 배합으로는 한 상품 만 생산이 가능하며, 동일한 배합법으로 다른 영유아 조 제분유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농작물에 맹독성, 독성 농약 사용 금지 맹독성, 독성농약의 채소, 과일, 찻잎, 중약재료에 대한 사 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식품구매 시 식품안전국가표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상 요구 가능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실명 등 록, 책임 명확화, 허가증 심의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식품 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불합격 식 품을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구매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가 제3의 구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식품이 비합법식품 일 경우 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플랫폼에도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마치며 중국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하위 법 령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부서별 식품안전 관리방법(수 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예상되며, 특 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열 및 검사가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의 수입 통관 적발 사례가 증가될 전망 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중국의 식품 수입 및 통관에 관한 인허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19 FTA Study 34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35 글 손보인 변호사 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 중 FTA와 지식재산권: 6중국 상표법 & 중국 상표브로커 중국 진출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한국 중국 동시 상표 출원해야 중국 상표브로커를 막는 100% 효과적인 방안은 한국에서 상표출원할 때부터 중국에 함께 상표출원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중국 상표법 규정상 쉽지는 않지만, 중국 내에서 유명상표로서의 보호,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기타 관계에 따른 출원여부 확인, 선권리 주장에 따른 출원 금지, 출원 시 특례 규정 및 조약우선권 주장, 적극적 이의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상표출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한국 상표법은 누구든지 출원공고 후 2개 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 상표법은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되 이의신청의 자격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 특 히 중국 상표법은 저명상표,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한 출원, 선출원주의 위반 등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 자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의 차이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하거 중국 상표( 商 標 )제도는 한국의 상표법과 다른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유명(저명)상표의 기준, 선사용권의 인정 요 있으므로 보다 주의해야 한다. 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중국 상표 출원 내용이 한국 기업의 저작물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선출원 등록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 건, 출원 시 특례의 범위,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유명(저명)상표의 기준 한국 상표법의 유명상표는 유명도의 지역적 기준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는 유 명 해외 상표를 일정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중국 상표법 제13조는 중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는 저명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한국 내 유명상표 브랜드가 중국 상표브로커의 표적이 되어 중국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출원 등록되더라도, 한국에서 유명상표라는 이유만으 로 중국 상표법 상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아 중국에서는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한 미등록상표 출원 한국 상표법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 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 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불 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상표법 제15조 는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의 경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등록이 불가 한 것으로 규정하여, 한국 상표법과 달리 타인의 이의 제 기 를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상표법 제 33조는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당해 타인이 제15조 규정에 따른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물론 등록된 이후에는 5년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시킬 수 있다.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표의 출원 금지 한국 상표법 상 저촉규정 및 선사용권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소유한 선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갈취하여 등록하 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권리란 성명권, 초상권, 상호권, 전리권(외관 설계), 저작권 등을 의미하며, 출원한 상표에 타인의 디자 인(외관설계 전리권에 의해 보호되는)이나 저작물을 포함 우리 기업들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어 상표브로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좋은 대처방안은 한국에 상표출원할 때부터 동시에 중국에 상표출원하거나, 한국에 출원한 후 6개월 이내 조약우선권으로 중국에 출원하는 것이다. 을 포함하는 경우,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기업 의 저작물도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보 호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인 선권리의 침해를 충분히 주장 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출원 시 특례 규정 우선 조약우선권제도는 한국에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 에 중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그 권리를 한국 상표출원 날짜로 소급해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 로, 한국에 상표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출원 시 특례 규정은 미출원한 상표를 일정 범위 내에서 미리 외부에 공개하여 사용한 경우 공개된 이후 6 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그 공개일을 출원일로 소급해 인 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국 상표법은 그 범위를 다소 넓게 규정하나, 중국 상표법은 중국 정부가 주최하 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으로 상표 를 사용한 경우 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 상표법 특례 규정 의 적용범위와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어 상표브로 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에 상표를 출원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제품의 브랜드를 미리 공개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출원 시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대처방안은 한국에 상표출원 할 때부터 동시에 중국에 상표출원하거나, 한국에 출원한 후 6개월 이내 조약우선권으로 중국에 출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표 10년의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출원비용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브랜드 사용료가 1년에 10만원, 1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비용 정도를 지불하는 것인데, 긴 보호기간을 고려할 때 그리 과한 비용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서도 유명도를 쌓아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중국 상표브로커 중에는 일부 한국 기업과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표의 내용에 저작권으로 인정될 만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고, 미리 브랜드가 공개된 경우에 출원 시 특례 규정을 검토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당부하자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상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중국 상표 출원 비용이 그 시장규모 및 가능성에 비추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과 한국 시장의 브랜드를 굳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하루 빨리 알았으면 한다.

20 FTA Study 36 NOVEMBER 2015 함께하는 FTA 37 글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 ASEAN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 내용 알아보기1 C/O 전자발급 인정 등 보호주의적 제도 개선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한 ASEAN FTA가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품협정 3차 개정안이 서명됐다.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ASEAN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한 ASEAN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발효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의정 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ASEAN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 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16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이번 호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어,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과 원산지증명 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기 관발급과 관련해, 전산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인이 발급된 원산 지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초 협정문에는 전자발급의 인정 여부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일부 ASEAN 국가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전자 발급에 대해서도 인정 해 왔으나, 실무적으로는 이후에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 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협정문 각 주에 명문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2. 기업별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 한 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 적법(Build-Up method)과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활용하 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단위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으나, 개별 기업별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 여해 기업별로 특혜관세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매 판정 시마다 이를 임의대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회계 연도 동안은 선택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4조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 제1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1항으로 대체돼 개정된다.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인쇄된 형태로 1) 나. A4 크기 용지에 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 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 라. 영어로 작성 각주1)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해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협정 부속서 3 제4조 제2항 각주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제4조 제2항 각주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각 주로 대체돼 개정된다. 각주3)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RVC 산정법 중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수출 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선택된 RVC 산정법을 지 속적으로 사용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의 모든 검증은 그 수 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용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 ASEAN FTA가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품협정 3차 개정안이 서명됐다. 3. 사전심사제도 도입 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품목분류, 관세평가 1 관련 문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 서 FTA 혜택 향유 가능 여부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사전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서 실제 수출입 시 사후검증으로 인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추징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마련됐다. 이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후에 활용현황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안 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관세평가란,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해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제2조 [협정에 새로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 협정은 협정의 제4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해 개정된다. 제4조의2 사전심사 각 당사국은 자국 각각의 법령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 서, 이 조의 제2항 가호에 기술된 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 세 행정기관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을 통해 품목분류, WTO 협 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 는 질의사항 및/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사전심사를 서면으로 제공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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