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 새로운 아시아 설계 인쇄 발행 2014년 9월 1일 2014년 9월 1일 발행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등록 제 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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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ing New Asia 새로운 아시아 설계

2 2014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 새로운 아시아 설계 인쇄 발행 2014년 9월 1일 2014년 9월 1일 발행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등록 제 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전화 (82-64) 팩스 (82-64) 전자우편 홈페이지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Copyright 2014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이 책의 국내외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본 포럼의 개최 시점(2014년 5월)과 이 책 발행 시점 사이의 기간 차이 때문에 일부 필자들의 경우 변경이 있을 수 있는바, 포럼 개최 당시의 직책과 직위를 기준으로 명기하였다. 디자인 서울셀렉션

3 발간사 2014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 를 대주제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지역 내 영토 분쟁, 군비경쟁으로 아시아의 지역 갈등이 고조된 엄중한 시기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한 아시아는 21세기를 맞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아졌으나 정치 안보적 갈등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의 국내외 참석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화합,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국가 및 지역 간 공조와 파트너십으로 극복하고, 새롭고 다양한 역내 질서를 추구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 이익의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번 포럼은 전 세계 58개국 3,734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수를 기록하면서 규모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64개의 세션에서 외교 안보, 경제 경영, 문화, 여성,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는 특별히 한 중 일 3국 기업인들의 간담회와 한 중 일 미 차세대 지도자들 간의 별도 세션 또한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동북아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도 아시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하여, 제주포럼이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더욱 깊이 있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제9회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발간을 통해 제주포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참여기관, 후원기관의 관계자분들과 국내외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제주평화연구원장 문 태 영 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5

4 차례 Contents 발간사 제1장 새로운 아시아 설계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교부 장관 14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 16 [축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18 [기조연설]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19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26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설계 30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40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45 신( 新 ) 아시아 실현을 위한 지역 협력과 중견국 외교 101 [외교관라운드테이블] 신뢰정치와 한반도: 주한 주요국 대사들로부터 듣는다 107 한 중 일 협력과 한국의 ODA 정책 115 동북아 화해와 통합: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18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협력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영토 관련 주요 조항의 재검토 127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의의와 적용 대상 136 동아시아 지정학의 부활: 세력 충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139 2차 대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미해결 사항 및 잔존 문제 144 아시아의 평화 문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 일 관계 148 제3장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제2장 신뢰정치와 동아시아 평화 동북아 신( 新 ) 안보 체제 구축 52 DMZ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59 동아시아의 기회 그리고 동아시아의 위기 63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정치의 재조명과 전망 68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접근: 한 중 협력과 GTI 사례 74 아 태 지역의 전자정부 발전 동향과 신( 新 ) 아시아 설계 80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87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 구축의 과제 92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97 [특별세션 II] 기업가 정신과 여성 리더십 154 SK 사례를 통해서 본 CSR과 스포츠 158 글로벌 기업의 실크로드: 한국, 중국, 유럽을 잇는 마케팅 전략 164 다국적 기업과 공공외교 169 아시아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 전략 173 한 중 간 물류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180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아시아의 미래 184 세계화와 불평등 188 지역 간 국제 경제 교류와 첨단 벤처기업의 성공 전략 191 CBD 교류를 통한 지방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198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 구상 202

5 비즈니스 재창조, 위대한 성장 207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 212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최신 운용 전략 및 자산 시장 전망 217 [한 중 일 경영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 중 일 기업의 협력 224 제6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발전 달성: 물 식량 에너지 연계성 296 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303 동북아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제13차 환경정책포럼 309 제4장 문화교류와 새로운 아시아 정체성 기후 기상 빅데이터, 가치를 말한다 313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영향 317 저탄소 성장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 한 중 일 도시 간 협력 가능성 324 [특별세션 I] 불가사의한 나라: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국의 역할 230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본 세계 속의 한국 교육 235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 교육의 역할 238 글로벌 교육과 제주 244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제주 몽생이 세계를 날다 249 글로벌 힐링 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 253 창조경제 시대, 문화 콘텐츠 융성을 통해 제주를 리디자인 하다 257 문화 ODA의 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263 한 중 일 삼포세대 의 희망 찾기 271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더들의 도전과 협력 276 제7장 동아시아 지방 협력 네트워크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구축 전략: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의 혁신적 사업 모델 330 관광과 문화, 치유산업으로서 말 관련 산업 육성 전략 3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미래사업 방향과 전략 341 행복한 제주평화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은? 345 동중국해의 국제 해양 연구 협력 349 남 동중국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352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경영 및 투자 유치 방안 356 제5장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여성 리더십 제주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방향과 전략 360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가능성과 미래 369 미래시대 여성의 역할 284 여성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287 새로운 아시아와 글로컬 하모니 291

6 제1장 새로운 아시아 설계

7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우근민 도지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정 재계 지도자와 석학, 전문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시느라 먼 길을 와주신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前 중국 외교부장을 지내시고 현재 중국 공공외교협회를 맡고 계신 리자오싱 회장님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국내 귀빈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계신 각국의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관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포럼은 지난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적 첫발을 뗐습니다. 첫해 9개국 350명 규모였던 참가국과 참가자수는 그간 14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올해는 50여 개국 3,700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윌리엄 페리 前 미 국방장관,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존 하워드 前 호주 수상,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등 제주포럼에 다녀가신 해외 저명인사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김대중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을 비롯하여 다수의 역대 국무총리들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빛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제 제주포럼은 아시아 협력과 공존,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한 주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대내외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소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국제적 금융위기는 상존하는 위험 요소이며, 일부 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역사관은 주변국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정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범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 간, 지역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공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이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계 없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유례없는 참사를 겪으면서, 자본의 탐욕이 낳은 생명 경시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타산지석( 他 山 之 石 )으로 삼아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전과 평화, 생명 존중을 위한 희망적 제안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더욱이 제9회 제주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 입니다. 저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 를 위한 열쇠는, 위기에는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기회에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적 보물섬 제주에서 지내시는 동안 편안하고 아름다운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13

8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교부 장관 제주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의 하나인 동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이번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그리고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아시아재단은, 인간과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번영과 신뢰 구축 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그 주요 사업으로 저희 재단은 제3 회 제주평화포럼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공통되는 이슈를 다루는 국제관계 평론지 Global Asia 를 연 4회에 걸쳐 출간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한국의 대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동아시아재단 온라인 정책논쟁을 국 영문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이슈 전문가와 일반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EAF 세미나, Global Asia가 다루는 현안들을 주제로 자발적인 토론 및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학술 단체 글로벌아시아리더십포럼 후원 등 역내 협력과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주제인 새로운 아시아 설계 가 담고 있는 담론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 통합 및 협력 구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하는 경제동반자 협정 등을 둘러싼 논의들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및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주변 및 관련 국가들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립의 역사가 낳은 지정학적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아시아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대화를 통해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동 가치를 제시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에 함께 해 주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지성인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주최, 주관 및 후원 기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15

9 환영사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줄리아 길라드 前 총리님, 리자오싱 前 외교부장님, 살람 파야드 前 총리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로 충격과 실의에 빠진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중앙일보는 매년 과학 사회 문화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으로 미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유민 홍진기 창조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가 사회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제주올레의 성공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장과 앞마당을 내주신 제주도민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눔이야말로 평화의 섬 제주 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일보의 제주포럼 참여는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를 하게 돼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14년 전 시작된 제주포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존 하워드 호주 前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마하티르 前 말레이시아 총리, 피델 라모스 前 필리핀 대통령,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등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혜와 탁견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치밀한 준비 등이 이뤄낸 성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동북아의 위기가 교차하는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북에서는 집권 3년째인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 상에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잇달아 발사하고,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 지역의 해상 포격 훈련도 모자라 4차 핵실험까지 내세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보수우익 세력을 앞세워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과 역사 왜곡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쪽의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외교 안보 판도의 새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쪽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간 해양 영토 분쟁은 마치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연상시킵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 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안보 지도와 공동번영의 틀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17

10 축사 기조연설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여러분께 팔레스타인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강력한 의지로 우리의 자유, 존엄,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했으나 최근 3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의 경우,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이 나뉘어 있습니다. 나는 이에 반대하며 안정과 민주주의는 모두 이룰 수 있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만찬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긴장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이는 아랍 및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간 대화는 제주포럼을 비롯한 여러 포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자간 대화는 불안정한 요소에 대응하는 기제입니다. 기존의 국제사회가 그린 아키텍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는 변화하고 있지만, 이 질서 즉, 신세계 질서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세계에서의 아키텍처와 현재 힘의 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세계적인 단위 질서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 리더들이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통일적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번영의 세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해 저를 금년 제주포럼으로 초청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문태영 집행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퇴임 후 처음으로 받은 초청이자 매운 반가운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민에게 이 아름다운 섬, 제주 바다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린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그 사건에 슬퍼했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삼켰던 슬픔에 함께 애통해 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는 그 사고의 희생자들이 기억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전세계가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좋은 친구입니다. 양국은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호주의 총리로서 저는 한국에 세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 2011년에는 한국과 호주의 외교 수교 50주년 및 가평전투 6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호주는 18,000여 명의 지원군을 파병했고, 34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그 참혹했던 전쟁터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와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 한국의 번영을 보고 놀랐고, 그 모습에 저도 기뻤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를 뭉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은 유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동맹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외무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호 2+2 회의를 열며 양국 간 안보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 외교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2년 째 활동하고 있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한국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19

11 우리는 또한 탄탄한 무역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호주의 세 번째 최대 수출국이며, 네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연간 무역량은 약 300억 달러입니다. 양국은 몇 달 전에 관세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했고, 이로써 향후 15년간 50억 달러의 무역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이 호주의 대학에 다니는 등 양국의 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호주의 총리로서 저는 호주의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확신합니다. 2012년 8월, 저는 포괄적인 전략 백서인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the White Paper on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를 발행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백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호주]는 광범위한 의미의 안보를 추구한다. 공격이나 강압으로부터 호주를 지키는 것, 빠르게 성장하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적 안보, 이 지역의 성장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안보, 개인적인 인간 안보, 전 지구적인 온난화와 새로운 환경적 문제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한 안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백서에는 한국은 호주의 안보와 환경을 위한 훌륭한 동맹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N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서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공고한 결속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포괄적인 국가적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빼고서라도 저는 한국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두 번째 인데, 조만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성 국가 지도자가 몇 안 되는 세상이라,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에 방문하는 것은 저에게 항상 기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회담은 즐거웠고, 박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GPE(교육분야 세계협력)의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수 천만 명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그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회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인 이슈와 우리를 더 나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미래로 이끌어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지정학적 문제 중, 저는 오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변화의 가능성, 중국 성장의 중요성,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와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를 우려하게 하며,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인물입니다.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고, 반대하는 인물은 처형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그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권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경계하며, 단호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양국과 동맹국인 미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대화, 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한 인물이지만, 북한 내부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금세기의 사건들이 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는 정권이라도 돌발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과 소위 아랍의 봄 이라 불리는 강력한 민주화 시위 이후 생긴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메우기가 힘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탈북자 박연미씨의 기고문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연미 씨는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덕분에 시장의 힘을 이해하는 젊은 세대를 암시장 세대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암시장과 비정부 기구를 통해 세상과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지면서, 북한을 넘어 세상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차 바깥 세상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현 정권에 도전하기까지의 여정은 크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화의 원천은 현 정권의 붕괴, 또는 그와는 다른 보다 나은 방법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꿈꾸고 대화로 준비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는 매일 북한에 대한 외교와 대처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식량 원조 등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나은 행동을 보이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중국의 참여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 전 세계가 취해야 할 다양한 전략적 접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기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의 20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21

12 상승하는 지위와 번영은 실로 놀랍고, 환영할 일입니다. 영국의 산업화는 경제 규모가 4배로 성장하는데 1830년에서 1900년까지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매 8년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 2050년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변화와 인적 자원의 변화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을 절대적 빈곤에 빠뜨리고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중산층은 수 년 안에 북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중산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 에는 아시아의 변화에 대한 호주의 관점이 아래와 같이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국민과 호주를 포함한 이 지역에 가져다 줄 경제적 사회적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 체계를 더욱 깊고 공고히 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이 신흥 경제국과 현대 세계를 대변하도록 하는 국제 기구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성장과 관심영역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럽고,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주변 국가에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의 속도와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적 협력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중국과의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원한다. 우리는 중국과 믿을 수 있는 경제 파트너, 지역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의 하나, 선량한 세계 시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 되었다. 이 관점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중국과 그 지역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자원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호주를 포함한 전 지구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반중국 거리 시위가 긴장의 증거이며,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안감도 긴장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자간 외교적 대화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간 포럼으로 긴장을 해소해야 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통찰력있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남중국해 외에도 어려운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세력이 북쪽에 있는 섬들에서 충돌하여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영토분쟁에 대해 격앙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제가 직접 목격 했습니다. 오판을 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토분쟁을 해소해 나갈 방안을 찾는 것도 이곳에서 대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미국은 이런 문제에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 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각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가오는 미래에 지역 문제에 대한 긴장의 수위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을 피하기 원한다. 종종 과소평가된 적도 있지만, 양국은 참여의 정도와 구조, 그들의 전략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또 양국은 서로 깊게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지역의 전략적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세계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경쟁적인 요소를 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세계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세기 이상 미국이 지배해 오던 국방문제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중국 간 협력의 결과로 생기는 이득과 자연적인 경쟁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관점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해야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긴밀하고, 순조롭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일본 간의 계속되는 긴장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양국 간에 뿌리 깊은 고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기억과 한국 국민, 특히 여성에게 범했던 일본의 과오는 양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69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세계대전 중의 전쟁 범죄는 한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한쪽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전쟁이 준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 때문에 호주 군인들이 지독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과거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희생자가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2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23

13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안보를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살며, 오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을 보면 감격할 것 입니다. 이 회의에서 제가 언급한 전략적 문제인 북한의 문제, 중국의 성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략과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우리 회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G20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렸을 때입니다. 다음 정상회의는 호주에서 열립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강하게 하고,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자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APEC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와 ASEAN과 우리의 관계는 협력과 상업을 위한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식량 안보와 해외투자, 이민, 교육, 주식시장 구조, 금융 규제, 에너지 정책, 환경적 표준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지역주의를 개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번영과 평화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이것이 변화의 큰 그림입니다. 통합된 금융과 무역, 사람과 사람간의 유대가 이 지역의 긴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곳 제주에서 3일 동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이 지역의 긍정적인 역학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호주는 서구 국가에 속하지만, 아시아와 깊고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호주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이며, 호의적인 자세로 이웃 국가와 함께 하고 싶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 지역과 경제적으로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호주와 FTA를 맺고 있고, ASEAN, 중국, 일본과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쩌면, 가끔 활기가 약간 지나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활기 있는 민주 국가입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정에 고속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기술력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현재 경제적,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의 영역에서도 키웁시다. 몇 주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언급했던 이 지역의 긴장상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 지역의 긴장은 모두 관리가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수와 오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 수년 간 긴장이 계속될 경우 생기는 손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잘할 수 있지만,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은 과거의 역사와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20세기의 유산을 잠시 옆에 놓아두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25

14 기조연설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 9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공적으로 이 포럼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세월호 희생자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희생자의 가족과 부상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한국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 실종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과 함께 슬픔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로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류 바람까지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문화면에서 항상 앞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어려움을 국가 거버넌스 역량을 더 키우는 기회로 전환하고, 아시아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 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까 두렵습니다. 아시아의 상황이 어떻지? 또 새로운 아시아 에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할까?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낀 바와 같이, 국제 정세의 빠른 변화와 국제 경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는 세계경제 규모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세계 총GDP의 3분의1을 차지하며, 4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안정보다 더 큰 유익은 없고, 혼란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아시아가 성취한 큰 진전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국가간 협력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지대와 국가간 연결지점, 다른 중요한 지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긴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적인 아시아 국가들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의 관심사로 묶인 지역입니다.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이며, 향후 몇 년간 아시아의 동향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아시아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고, 어두운 역사의 그늘이 현재의 갈등과 뒤얽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정책 제안이 서로 충돌합니다. 눈부신 변화 속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와 같은 현대 안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며, 집단 간 긴장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역사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드러내 놓고 탈냉전시대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긴장을 부추깁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시아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평화와 발전이 있고 협력하는 새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중국의 강하고 번창하며, 활기를 되찾으려는 차이니즈 드림 은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2차 한강의 기적과 아시아 다른 국가 국민의 멋진 꿈과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을 적절히 융합하면 다채롭고, 화려한 아시안 드림 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동상이몽이 아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아시아 보아오포럼에서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운명을 같이하며, 공동의 책임을 지닌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아시아인이 기대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경향을 따라야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 너머를 봐야 하고, 지역의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동으로 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지킨다는 태도로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깊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체계, 규모, 영향력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국가 간 영토분쟁, 역사적인 문제 등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갖게 된 원한, 냉전시대의 잔재와 복합적으로 얽혀 국가 간에 심각한 신뢰 결핍을 만들었습니다. 상호 신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 없이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루며, 다른 국가의 걱정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며,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의견 불일치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우리는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신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2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27

15 둘째, 우리는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룬다는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경제적 유대를 깊게 하고, 끈끈한 무역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통합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제통합 면에서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10+1),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10+3)의 협력 체계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놓고 한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비전인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바다 실크로드 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과 역내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아시아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정과 교류를 환영하는 자세로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이웃 국민과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이 두 나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국가 간 진지한 인적 교류가 없다면, 국가 간 협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와 감정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교류를 늘리고, 지방정부, 기업과 일반 대중을 아시아의 역내 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특히 젊은이들이 아시아 역내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이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시아를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지역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웃국가와 친밀하게 지내고, 동반자가 되기 위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웃국가와 친밀성, 정직성, 번영 공유, 포괄적인 연대 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중국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명료한 정책도 따를 것 입니다.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활동은 주권과 사법권에 따른 타당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활동에 관련국이 지나친 해석이나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평화적이고, 번영하며 열린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속적인 정치적 상호 신뢰를 통해 아시아에 평화와 안정, 평온이 찾아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아시아의 분쟁지대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관련 당사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6자 회담이 하루 속히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변화와 개발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바입니다. 꿈은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집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열려 있기 때문에, 비아시아국이 아시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독립적이기에, 우리는 아시아 내에서 군사블록을 만들거나 군사적 동맹을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합니다. 2007년 제주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억새에 깊게 감동 받아서, 억새에게 전하는 시를 한편 지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체, 젊어서 너는 바다와 하늘에 빛을 뿌리고, 늙어서는 웃으며 불을 껴안네 (연료로 사용된다는 뜻). 다음해 봄이 되어 당당하게 솟아나기까지 겨우내 인내하여 기다린다네.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동안 우리는 분명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봄 바람 불 때 다시 솟아나는 억새처럼 새로운 아시아는 실현될 것입니다. 제주는 여자, 돌, 바람이 많은 삼다도 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포럼이 경험의 공유, 협력, 상생의 업적이 많은 삼다포럼 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공유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29

16 [답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첫 질문에 답하자면, 나는 이 지역에 관해 낙관한다. 우리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설계 스스로 낙관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20~30년 후의 우리 미래는, 진정한 경제 통합이 이뤄지고 재화와 자본이 진정하게 자유 이동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인적 교류는 확대될 것이며, 한국과 호주의 차세대 젊은이들은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호주의 시민이 제주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제주의 시민이 호주에 자유롭게 오며 공동체 정신이 더 도모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나는 한 일 간의 긴장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이 있지 않다. 다만, 호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그때의 전쟁 포로들이 관련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때의 역사를 돌아보며 희생자들을 이 세션에서는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아시아 를 위한 구상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아시아 의 비전이 갖는 함의와 새로운 아시아의 설계 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과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경험이 오늘날 일본과의 포괄적 관계에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 이것은 정치지도자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양국의 국민도 희망한다고 본다.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의 방향을 잡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본다. 세 번째, 한반도 문제에 사회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토론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정리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세계지도자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새로운 아시아의 설계가 시작된다는 주제를 받고 이번 회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상호 존중, 화해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길라드 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린다. 기조연설에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안보 체제와 아시아의 전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아태 지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가?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둘째, 기조연설에서 한 일 간 불편한 관계를 언급했는데, 과거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인은 과거가 미래를 향한 거울이라고 본다. 한 일 관계에서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아태 지역의 미래 속에 한국의 통일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는가? 그리고 호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하여서는 나도 잘 모른다. 파야드 前 총리께서 아랍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것은 예상 불가능하게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리자오싱 前 외교부 장관은 부강한 중국의 꿈이 아시아의 꿈이 된다고 했다. 또한 비( 非 )아시아 국가의 건설적 역할은 원하지만, 간섭은 거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 중 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중국은 부상 이 아닌 진보 하고 있다고 본다. 즉, 과거 100년 전 중국과는 지금 아주 다르다는 관점에서 진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의 부상을 살펴보겠다. 서구의 부상은 많은 경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하며 부상한 것이다. 중국의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뺏겼으나 1999년에야 되찾았다. 영국은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가져갔으나 150년 만에 되찾았다. 서구의 부상은 이런 식이었다. 1895년 일본은 대만을 가져갔고, 난사군도, 댜오위다오도 가져갔다. 한반도 역시 1910년 식민지화되었다. 30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31

17 일본의 부상은 이런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것이었다. 즉, 식민지를 착취하고 수탈하여 커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함께 호주를 침략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처럼 침략과 침공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땀방울과 지혜로, 그리고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발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한 뼘도 빼앗지 않았다. 평화는 중국이 사랑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평화로운 것이다. 우리의 발전은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100년 전 서양과 우리는 다르다. 내가 미국에서 6년간 살면서 느낀 건데, 미국인 친구들은 우수했으며 존경할 만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아시아 회귀 는 이상한 말로 생각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떠난 적이 없지 않은가? 따라서 재균형(rebalancing)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하자면 우선, UN 헌장의 기본에 따라 발전하면 된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과 우호협력 속에 발전하려 한다. UN 헌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 특히 UN 헌장 제2조 7항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내부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평화 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선린우호 관계, 평등, 호혜, 우호 등을 추구한다. 중 미 관계는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정신에 따라 이뤄지며,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므로,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분열주의자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스님을 만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올바른 말, 현실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 팔레스타인은 UN 헌장을 지키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이 UN 회원국이 될 때 미국이 반대한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난사군도도 UN 해양법 공약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제주포럼을 통해 전 세계가 민주적이 되기를 바란다.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남중국해에는 51개의 섬이 있다. 수면 위의 작은 섬은 대개 500제곱미터 이하이다. 하나의 열도라기보다는 섬과 열도가 연결된 형태이다. 주권은 중국에 있으며 우리가 행사한다.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분쟁은 UN 헌장에 따라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는 우호적인 협상을 원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지속적인 우방이며,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들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공통 경험이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 좋은 관계인 것으로 안다. 영토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필리핀과의 같은 문제를 오랜 친구로서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다. 아시안 국가와 남중국해 공동성명을 이끈 경험이 있으며 우리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역외 국가가 끼어들면 안 된다.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불공정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UN 헌장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 문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항해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항해는 자유롭게 이뤄진다. 그러나 항해의 자유를 빌미로 간섭하면 불공정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평화로운 외교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삼자의 개입은 방지해야 한다. 외교관으로서의 원리와 사람으로서의 원리는 같다고 본다. 모든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제삼자의 개입이다. 아시아의 국민도 이런 포럼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키우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안정이 온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승수 前 총리께 묻는다. 아시아는 크게 변화하는 중이다. 경제, 정권 변화,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지만, 또한 어려움도 동시에 있다. 에너지 부족, 환경 오염, 고령 사회 등등. 이에 대해 유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 前 총리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협력과 평화, 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중국은 영토와 주권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등과 영토 문제가 있는데 평화적 모색은 어떻게 하려는가? 다른 아시아 이웃 나라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처음 이 포럼이 발족할 때의 명칭은 제주평화포럼 이었다. 번영은 평화 없이 불가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주포럼은 꼭 필요하다.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대 구상, 유럽연합(EU) 같은 구상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평화를 위한 구상이다. 다행히 몇 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으나, 유럽 통합 같은 화해나 평화는 너무 3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33

18 멀게 느껴진다.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빌딩 블록 방식이 필요하다. 하나의 아시아를 추구하는데, 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3분의 1, 한 중 일은 21%(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는 전 세계 무역량의 18%에 다다르는 수치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어서, 예컨대 중국은 이산화탄소 대규모 배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인도, 한국 등이 부분별 방식을 엮어 신아시아를 만든다면 흥미로운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EU도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다.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원자재를 관리했고, 그 이후에 로마조약이 체결되었다. 아시아의 그랜드 디자인은 빌딩 블록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을 빌딩 블록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역내 아시아 국가 중 FTA 체결은 절반이 넘었다. 자유무역 속에서 역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은 경제 공동체의 기반이므로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 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의 공동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에너지는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들에 국가간 힘을 모아 책임있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FTA를 언급했는데, 한국, 중국, 호주 등이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에 참여를 논의 중이다. 지역의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호주, 남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다자간 규정을 창조해가고 있다. 한국, 중국 간 별도의 FTA가 준비 중이기도 하다. 다양한 FTA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통한 다자간 무역 질서가 최선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 양자 간 FTA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TPP 등이 중간 과정이라고 본다. 서너 국가들이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자 간 협정보다 낫다. 최선은 다자간, 그 다음은 역내 다자간, 마지막은 양자 간이라고 본다. TPP, RCEP은 전 세계 무역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 중요한 기제이지만, 다자간 무역 협상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의 역내 무역은 차선책일 뿐이라고 본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길라드 前 총리에게 질문한다.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제 중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원료도 수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 문제를 질문하고자 한다. 호주는 해초, 평원, 경관 등이 유명하다. 호주는 환경보호에 앞서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청정 환경을 위한 호주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환경은 인류를 위한 토대이다. 기후 변화에 관해 충분히 논의되는지 의문이 든다. 먼저 국내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탄소 배출권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다.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환경에 대한 과세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다자간 노력을 이야기했다. 호주에서는 크레이크 장관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호주의 광물 자원 수출은 석탄에서 가스로 바뀔 것으로 본다. 가스는 청정한 원료이고, 진정한 친 재생에너지로 옮기기 전의 단계로 천연가스가 중요하다고 본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에 풍부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주는 여기서 경쟁 우위에 있다.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환경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이다. 교토 프로토콜이 2012년 만료된 후 다음 프로토콜이 없다. 반기문 UN 총장이 기후 변화 정상회담을 소집했는데,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자간 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없지만, 중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으므로 9월에 열리는 회담이 중요하다. 리마에서 열리는 회의와 내년에 열리는 파리회의 역시 중요하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다자간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 前 총리께서 수자원 관리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물은 생명이다. UN 차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UN사무총장 자문위에서 발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에 따르면, 물 문제 때문에 10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새천년 밀레니엄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는 물이 중요하지 3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35

19 않았으나 이제는 중요해졌다. 10억 이상의 사람이 물 부족현상에 시달린다. 물부족은 UN 사무총장 자문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아시아의 경우는 어떤가? [답변]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중국 역시 심각한 물 문제가 있으며, 중국도 많은 노력 중이다. 물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풍같이 물과 관련한 재난이 많다. 베트남, 필리핀, 한국 등에 큰 태풍이 온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이 같은 재해에 관심이 없다고 본다. 사후 조치에만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재난 예방과 같은 사전조치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질문]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한 중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는가? 특히 북한의 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까 중국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 평화 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한승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UN 사무총장 특사: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난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착륙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중국-한국 간 공식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지금 비정부 간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중국의 주 현 성 등이 한국의 군 시 등과 150여 개 교류 관계를 맺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기여이다. 중국인들은 겸손한 편인데, 지금 이 순간만 다르게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의 우호 전통이 발전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억새처럼 양자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청중의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두 개만 받도록 하겠다.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중국인들도 환영했다.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인해 존경을 받았다. 또한, 많은 한국인이 한자를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진핑의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가장 좋은 시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본다. 외교관으로서 1992년 수교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8월 24일은 한 중 수교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빨리 발전했다.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한 중 양국은 최고의 파트너이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 중국인이 제일 많다.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온 중국인이 180만 명이다. 양국 간 116편의 항공편이 왕래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우리는 세계 대규모 교류를 진행 중이다. 한국 유학생이 중국에 온 유학생 중 가장 많다. 역사 교류 역시 유구하다. 최고 고위층의 방문을 통해 우호가 깊어질 것으로 보며,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답하자면, 분명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해야 한다. 극단적, 위협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면 안 된다. 서로가 신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6자회담의 [청중 질문] 베트남에서 온 청중: 평화와 비극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다.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슬픔을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최근 베트남에서 무장하지 않은 어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느 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 큰 나라의 무장한 선박의 사람들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중 질문] 닝포에서 온 인터넷 매체 기자: 우리는 한중지역협력위원회 와 좋은 관계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6만 개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중국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답변] 리자오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前 중국 외교부 장관: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호찌민, 하노이 등을 방문했다. 베트남과 중국 국민 간의 우정과 좋은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양 국민은 평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하노이의 많은 노인이 1950년대에 3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37

20 중국인이 서방의 한 식민주의 국가의 침략을 중국이 막아줬음을 고마워하고 있다. 1974년, 더 큰 나라를 쫓아낼 때도 중국이 도와준 데 감사하는 것을 봤다. 양자 간의 국가 관계는 민의에 기초하므로 굳건하다고 본다. 난사군도 문제는 있지만, 사실을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 현재의 사실을 존중하면 된다고 본다. 난사군도를 잘 보면 거의 중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중국이 먼저 발견했고, 관리했고, 중국 황제가 명명했다. 국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역외의 대국이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과거에 식민 국가들로부터 멸시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이웃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역외 국가들의 힘을 막아야 한다. 그들의 비건설적인 행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개방적인 아시아여야 하고, 역외 국가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건설적인 방안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패러독스 를 아시아의 파라다이스 로 만들기를 기원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한반도 비핵화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극단적 위협의 자제와 6자회담 재개가 매우 필요함 기후 변화에 관한 다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유럽식의 통합은 아시아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경제 환경 교육 등 분야별 빌딩 블록 방식의 통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제 통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지역 내 무역협정(TPP, RCEP)을 추진할 필요 있음. 그러나 최종 목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함 제주포럼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필요 3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39

21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한승수 총리님,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 공로명 장관님, 홍석현 회장님, 문태영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201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행사 조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태영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금번 포럼은 특별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들과 엄중한 과제들에 비추어, 포럼 기획자들께서는 오늘날의 아시아를 낡은 아시아로 생각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 즉, 새로운 아시아로 대체되거나, 적어도 교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진단은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 를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동력 으로 별칭되었으며, 지난 20여 년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시아의 세기, 태평양의 시대 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는 본인이 아시아 패러독스 라고 부르는 현상 즉,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적 갈등은 고조되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희망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정학의 복귀 라는 말이 이곳 아시아에서도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면한 과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께서 저 아래 남쪽의 호주로부터 제주도까지 비행하는 경로를 따라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나흘 전,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정찰기가 겨우 30미터를 사이에 두고 부딪힐 뻔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양국 관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선박들이 1979년 중월전쟁 이후 거의 보지 못했던 물리적인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누구도 상상치 못할 형태의 4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위협에 더하여, 지난주에는 NLL 이남 우리 수역에 있는 해군 초계함을 향해 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동북아에서는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긴장 고조가 영토갈등과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한편, 잘못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재해석 움직임에 대해 이웃 국가들은 물론 일본 국민까지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통합 및 협력을 둘러싼 경쟁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를 배척하는 대립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를 연 것처럼, 해묵은 또는 새로운 온갖 문제들이 튀어나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의 이미 복합적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다루어지거나, 방지되지 않는다면, 역내 정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찬을 즐기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너무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오늘날의 아시아와는 매우 다른 아시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역동적이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등 역내 통합 움직임이 태동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다시 한 번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진보와 퇴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부상하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강한 러시아, 핵무기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 그리고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같이, 각국이 모두 새롭고 다양한 역내 질서를 추구한다는 데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인의 진단이 맞다면, 올바른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내일 여러분이 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신 본인은 금번 회의 주제 속에 있는 설계 라는 단어와 새로운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동적이고 낡은 방식과 40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41

22 대비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는 역내 모든 이해당사자가 새로운 아시아 를 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비록 각자의 꿈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꿈 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중국몽 을 꿈꾸고 있고,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보다 커다란 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통합 과정도 슈망 선언과 로마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 된 유럽, 평화로운 유럽, 번영하는 유럽 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도 동서 진영 간 주권 평등, 무력행사 자제, 인권 존중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를 위해 본인은 새로운 아시아의 3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로운 아시아 입니다. 세력 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 특정국의 이해보다 모두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와 규범에 입각한 평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번영하는 아시아 입니다. 역내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고 창의성이 공유되며, 경제적ㆍ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보하는 아시아 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아시아,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아시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뉴욕에서 본인과 대화를 나눈 키신저 박사는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만족보다는 균형 잡힌 불만족 을 추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조언은 현실 정치의 세계 속에 있는 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내일 있을 우리의 논의에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유네스코 헌장은 인간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화 수호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심에 국가가 있든 인간이 있든, 우리는 전통적 양자 관계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상위(high) 및 하위정치(low politics) 모두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긴장된 정치 안보 정세 아래에서는, 지역 또는 소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조치 또는 신뢰안보 구축조치를 통해 고조되는 긴장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바다, 하늘, 우주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경제활동 및 안보에 핵심적인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안보라는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시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과 비핵화된 북한 중에서 어떤 북한과 마주치게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역 통합 노력과 연계될 때에 탄력을 받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아 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 중 일 FTA, ASEAN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 노력을 평화 구축 노력과 더불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이어, 최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3대 원칙, 즉 인도주의, 공동 번영, 그리고 통합의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고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대륙으로 전환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제안하였습니다. 4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43

23 우리의 희망은 이 지역을 넘어 협력과 통합을 이루려는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신뢰까지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s 라는 말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이 당장 가시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는 헛된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아시아 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갈 의지가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지정학의 회귀(return of politics) 를 예상하는 모든 비관론자들에게 아시아의 미래는 밝으며,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찬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존경하는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님,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님,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님, 그리고 제주포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해 발전해가고 있는 제주포럼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 가운데 유수한 지역 다자협력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동북아 평화 협력 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의 변화와 과제 오늘날 아시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은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세계 평화와 번영의 유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21세기 국제사회의 질서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그리고 아시아 경제의 번영을 뒷받침한 것은 전후 글로벌 질서의 유지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 발전, 그리고 개방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진보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위해 각국이, 그리고 역내 각계 지도자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제주포럼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45

24 새로운 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틀 오늘날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정치 안보 현실은 때로 역내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는 뒷받침이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내 질서를 관리해온 메커니즘으로 역내 국가 간 쌍무적 관계가 있고, 이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안보 및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다자 협력 메커니즘이 기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와 같은 대륙국가 중심의 지역협력 움직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요국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양자적 접근과 협력에 더하여 아시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변화하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가능케 하는 다자협력의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가 직면한 장벽들을 넘고, 역내 국가 간 효과적인 상생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장벽과 도전 과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의 대결적 상황인 바,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충돌과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보는 시각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건설적으로 협조해 나갈 당위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바로 이러한 협조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결적인 패권경쟁의 장벽을 극복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 상생과 공영의 틀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한국과 일본, ASEAN, 러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새로운 아시아 설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증폭과 대립은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넘어야 할 분쟁의 장벽입니다. 영토가 국가 이익의 제로섬적인 핵심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국들 모두 만족할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등의 해결은 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분명 앞으로의 합리적 해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은 시급한 역내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지역적 차원의 개별 이슈 선상에도 놓여 있습니다. 작년 EAS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식량안보 증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원전 안전의 증진 필요 등 교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세 가지 도전 아시아의 당면한 이러한 장벽들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핵심 지역인 동북아에서 구체적인 상황의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북아 국가 간의 평화 협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또 세계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북아에서 지역적 평화안정과 협력의 확실한 틀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과 핵무기 개발의 병진노선은 결코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북한 국제적 제재 속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4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47

25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노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내용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간 갈등을 종식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 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듯이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는 바로 올바른 공동의 역사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차는 갈등과 불신의 근원이며, 이는 결코 발전적 미래를 위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나누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키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혜안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동북아에서의 군비확장과 군사적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무력 충돌의 긴장감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쌍무적인 안보 대화는 물론 역내 다자안보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심도 깊이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분쟁 해결 자체는 대개 양자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자안보 메커니즘은 잠재적인 분쟁과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핵 안전, 질병 대응, 자연적 인적 재난에의 공동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여,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나아가 다자안보 대화 메커니즘의 구축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이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역내 국가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간 대화는 물론 각종 포럼과 회의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도자부터의 topdown 및 실무정책입안자들의 bottom-up 과정을 포함해서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는 여행자의 여정도 결국 내딛는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포럼이 그 귀중한 출발점(starting point)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 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장벽들을 넘고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과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협력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하며, 역내 국가 간 다자안보 대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그리고 북한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협력의 시대를 내다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와 맞물려 추진돼 나갈 때, 수년 내에 북핵 해결과 동북아 안보 평화에 큰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 모인 것도 창의적인 구상과 열정으로 아시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해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주제와 유관한 회의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포럼이 끝까지 잘 치러져 큰 성과를 이뤄내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귀중한 연설의 기회를 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49

26 제2장 신뢰정치와 동아시아 평화

27 먼저 도출한 다음, 시행 관련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헬싱키 협약과도 유사하며, 기존의 틀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 지역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북아 신( 新 ) 안보 체제 구축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 평가와 관련,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과거의 동맹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맹 덕분에 지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 서비스, 인적 자원의 흐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동북아 동아시아재단 지역을 두고 국가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전략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위해 무엇보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각기 다른 링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테러, 조직범죄, 전염성 질환 및 환경 악화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은 동북아 국가 모두의 집단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 각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해 '협력적 안보'라는 개념을 실천에 옮겨온 데 반해, 동북아 지역은 그 실체 없이 논의만 계속하는 실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 상 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아시아 패러독스 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 프로세스 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 와 비슷하게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 특히 북한까지도 참여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결성을 구상한 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제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는 소프트 파워가 아닌 하드 파워로, 돈은 군사력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안보체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훌륭한 기존 포럼을 활용하여 진정한 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가 직면한 문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는 안보 딜레마가 없는데 이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는 두 국가 중 한 사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 및 토론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 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 연구원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 공사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북한을 꼽았다. 그 유일한 문제 해결책으로 6자회담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국도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6자회담을 와인으로 비유하며,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식초로 변질하여 마실 수 없는 상황임을 꼬집었다. 따라서 새로운 와인이 필요한데 그 형태는 조약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란 핵 문제(6+1) 해결 과정과 비슷한 포괄적 조약으로 합의를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상대 국가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반면 그는 현재 중국을 두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경우, 자유 경제 질서를 유지하지만, 최근 보수주의가 힘을 얻고 있어 제국주의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북아는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신뢰 외교 정책은 잘 실행되기만 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이 큰 전쟁 없이 50년 동안 평화의 번영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지역의 평화는 동맹에 의한 억지력과 핵 억지력에 기반을 둔 것임을 주장하며, 억지력에 의한 평화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전쟁보다 약한 단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5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53

28 또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과 북한이 한 국가인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인지를 정의해야 하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구르, 티베트 등의 문제로 명확한 국가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안보 문제는 결국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 경제 협력이 도움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드워드 동과는 다소 다른 의견으로, 문제 해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북아 안보 협력의 위협 요인 평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동맹국인 일본이 전근대적 국가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 지역의 경우 한 중 일 3국 모두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문화에 대한 긍지가 강해 각 국가가 강력한 국가를 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 지역에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리더십과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행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수의 한국인과 중국인이 다양한 해외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자유주의 국가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중국의 부상이 과거 중국 제국으로의 회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만일 중국이 제국이 된다면,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첫 번째는 제국이 소프트한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이 국경 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신 야만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신 야만인이란 중국의 관점에서 본 문명 세력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로서의 역사는 짧아 아직 완전한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헌법에는 문명에 의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국가의 실행을 보면 한민족에 의한 국가로 민족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보 문제를 탈안보화한 후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북한이 안보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은 핵에 중점을 두고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향후 15~20년 동안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면 100~200개의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즉, 핵무기는 북한이 가진 유일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동북아 지역에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모든 경우의 수에 북한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 내다봤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미래 경로를 바꿀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으로는 신뢰 외교,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생태 다양성 사업, 신뢰 회복을 위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 등이 있다. 이는 하드 이슈와 소프트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이에 반해 평화 병진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공원을 통한 접근 방식은 시작하기도 전에 거절된 것이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록 중국이 권위적인 체제를 지녔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성도 내포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화, 민주화된다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구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가 구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에 근거한 문명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에 근거한 민족국가가 있다고 한다.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민족국가에서 문명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미 관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미국은 G2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중국은 최근 그 표현을 자주 쓴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각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도 우호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54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55

29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미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라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총 GDP가 높은 것일 뿐 1인당 GDP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극 체제에 대한 인식은 일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중국이 세계 질서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공공 이익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항상 자국의 이익과 공공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지역적 이슈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평가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담화 재개와 관련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는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대화 재개를 망설인다는 것이다. 결국 그 바통이 넘어온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스로 전략적 정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가능성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 도미노 발언을 두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그 위협에 대응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핵 무기화가 진행되면 북한과 한국은 상호 파괴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역의 핵 무기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핵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마다 지역에서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억제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만약 핵이 확산된다면 그 원인이 북한의 핵 보유에 있지는 않을 것이며, 핵확산은 안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알라가파 연구원의 전반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경우 특수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을 설득,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5~20년 내의 동북아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한 예측은 섣불리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결국 북한이 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국과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부상과 향후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고찰 에드워드 동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미국의 경우, 현재 동맹 체제와 안보 인프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미국을 헤게모니 파워로 보고 있기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안보 체제 강화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안보 체제가 강대국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비록 권위적인 정부일지라도 질서를 가지고 자유주의 및 국제 질서에 순응한다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경우, 강요보다는 사회화와 학습을 통해 다자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중국의 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프로세스에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등의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런 도시화의 리스크들은 후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리스크 해결에는 지역 거버넌스, 국가 정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그 힘의 균형이 점차 국가에서 시민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무티아 알라가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프로그램 비상근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평화적인 발전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추구하는 바임을 지적했다. 안보 체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군사력 동맹이 앞으로 몇십 년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56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57

30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꼽는 지역 협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동북아 지역 협력만으로는 평화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아세안(ASEAN)이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포용해 앞으로 더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MZ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코리아DMZ협의회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필요성,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국내외적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지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북한이 동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도록 촉구했다. DMZ세계평화공원이 현 정부의 역점 국정 과제인 만큼 이러한 내용으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제주포럼 공식만찬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공식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안 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 이춘호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 정회성 코리아DMZ협의회 상임대표 발표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토론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창환 강원대 DMZ Help 센터 교수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압둘라흐만 알하비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외교관 채은미 서양화가 작가 최덕만 세계평화공원추진 국민연합 회장 양대종 원광대학교 교수 정리 오지영 코리아DMZ협의회 사무국장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DMZ세계평화공원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사회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덕만 세계평화공원 추진 국민연합 회장: 남북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DMZ세계평화공원을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압둘라흐만 알하비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외교관: DMZ세계평화공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동시에 자국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겠다.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영역에서 많은 이슈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군사 지역에서의 환경 안정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58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설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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