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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part 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 요약 년도 정세 평가 년도 정세 전망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60 part 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81 요약 83 Ⅰ. 2012년도 평가 87 Ⅱ. 2013년도 전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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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보고서는 2012년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2013년도 예상되는 정세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임

7 요약 년도 국제정세 회고 2012년도 국제정세는 미국 오바마,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러시아 푸틴, 프랑스 올랑드 등 새로운 지도부가 유임 변경된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미중의 G2체제가 가시화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간 합종연횡이 본격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 중국, 유럽 중앙은행, 인도, 브라질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등 세계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상황 지속 노정 유럽재정 위기와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었고 EU국가들의 금융위기 해결과정상의 난맥상 노정 및 분열,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 국제적 위상 저하 양상이 지속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간 이견 노정으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시리아에서의 내전 격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질서 불안정 상황은 지속적으로 심화 전세계적으로 주요국간 첨단기술을 접맥하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강화되었고 영토분쟁, 대칭적 연합훈련 실시, 첨단무기 실험 등 군사적 부문의 중요성과 역할도 증대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

8 동북아 정세는 미중간 상호 견제가 심화된 가운데 중러 밀월 관계 심화, 미일동맹 강화, 중일 갈등 노정, 한중일 협력 약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전개와 역내 개입 증대,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특징을 표출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 발사로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가 이뤄졌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지속 년도 국제정세 전망 2013년도 국제정세는 미중 G2체제 구도의 가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견제 의 양태가 견지되고, 군사력 증강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상호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유럽에서 긴축 재정시기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국방비 삭감, 유럽 국가들의 내부지향적 안보 정향, 지역적 안보 행위자의 자율성 증대 등으로 안보체제의 탈구조화 현상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중동의 예멘, 아프리카 동북부의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의 정세 악화로 인한 해적 행위 발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NATO, EU,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단독국가 차원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중동정세는 전반적으로 아랍의 봄 후유증을 겪고, 시리아 사태 악화, 최근 다시 재현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등 역내 정세의 주기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9 천연자원 경쟁을 위한 지정학적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양, 항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지구적 공유지(Global Commons)에 대한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 동북아 정세는 세계질서 재편의 연계선상 속에서 미국 對 중국 의 G2체제가 가시화되고, 중 러 밀월, 중 일 갈등, 미 일, 한 미동맹 강화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반도 정세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 및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탐색전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미 북 중간 정책 결정 향배에 따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위기의 양면성 혼재 양상이 부각될 전망 3. 4강의 對 한반도정책 전망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지대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좀 더 강경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 여부에 따라 대화 재개, 제재 견지 의 투 트랙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일본 아베 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한 한일 공조 노력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재추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일관계는 독도문제, 고노담화 수정 등으로 갈등 양상 지속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9

10 - 북 일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상당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북 일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존재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미 중간 세력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북 중관계는 기존의 대북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동북 3성 개발과 더불어 북 중 접경지역에서 북 중 경협이 더욱 활발히 시도될 것으로 예상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접근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한 러 정상회담의 개최, 경협 증진, 국제현안에의 공조 등을 토대로 기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전망 - 북 러관계는 상호 안보전략적 이해를 토대로 고위급 인사 교류 강화, 인도적 식량 지원, 친서 교환, 문화예술 교류 증진, 임업부문의 협력 확대 등 이전에 비해 진전된 모습으로 변모 예상 4. 주요 안보현안 전망 북핵문제: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는 미 행정부의 후순위 관심사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나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 라는 정책 구도가 지속될 전망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연초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여지는 낮으나, 추후 신정부의 대북 정책 향배에 따라 변모될 가능성 지대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11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 문제: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내 북한 급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사태에의 대비 긴요 한반도 평화체제: 2013년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및 북핵문제 대두 20주년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기간내 평화체제 구축은 난망할 것으로 예상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 주변국들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G2체제 가속화에 따른 합종연횡 등 국제안보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다자안보 협력의 여지는 줄어들 전망 한 중 일 간 협력과 갈등 문제: 한중일 3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 영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나 한중일 FTA, 북핵문제 등 안보 경제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으로 예상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은 여전히 강화될 전망 사이버 안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11

12 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및 신외교안보전략 성안 실천 주요국 리더십 변화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주요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 향배 분석 대응,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조응하는 新 외교안보전략 수립 실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노력 지속 견지 등의 정책 방향 설정 추진 G2 갈등 대비 및 對 미 중 상생전략 구사: 외교 다각화로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및 G2 시대를 맞아 한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실천 신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의 성안 실천: 2013~2018년 간 대북,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 성안 실천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 정책결정 체계 정립, 외교안보 비전, 목표, 로드맵(Roadmap),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 실천 나. 한 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보 경제 협의 채널 가동 및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 미 정상회담 개최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13 대북정책 공조 조율 긴요: 한 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조화를 위해 면밀한 외교적 노력 전개 방위비 분담 및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적 정서, 원자력 외교 강화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면서도 슬기로운 해법 도출 다. 한국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대북정책의 주도적 추진: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정체된 형국을 타개하는 선도적 의지와 능력 발휘 및 한국이 미중 양국과 조율하면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주변국과의 북핵문제 해결 공조: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도록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 개방 유도 적극화: 김정은 체제의 업적 과시와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사전 차단 제어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의 대북 인권정책 접근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 지속 견지 및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13

14 라. 한중, 한일, 한러 등 對 주변국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한중관계 관련: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의 내실화 및 신뢰구조 확립, 시진핑체제 중국 지도부와 인적 교류 강화,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유도를 위한 한중 공동협력 모색 등 추진 한일관계 관련: 한일간 역사 영토 분쟁 대비, 일본의 우경화 대책, 한 중 일 3국간 협력 갈등의 조정 노력 한러관계 관련: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주목,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 참여, 남북러 3각 경협 등 對 北 개방 개혁 유도 사안의 성사 등 추진 마. 국제사회 모범국으로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 국제기구 진출 유치 적극화: 국제기구 진출 유치 확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PSI, Global Partnership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및 핵테러 위협 차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 노력: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모범적 임무 수행 및 PKO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 평화 안보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지속 수행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15 바. 녹색성장, 공공외교 등 미래지향형 외교 사안의 지속 추진 선도적 녹색성장 정책의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녹색 어젠다 주도,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더욱 확대 공공외교 방식 다양화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공공외교 전개 및 한류, K-Pop 등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문화 수출 강국 이미지 강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15

16 <2013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및 신외교안보전략 성안 실천 [ 주요국 리더십 변화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 [ G2 갈등 대비 및 對 미 중 상생전략 구사 ] [ 신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성안 실천 ] [ 신정부의 주변 4국 신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 ] 나. 한 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 [ 한미동맹 강화 ] [ 대북정책 공조 조율 긴요 ] [ 방위비 분담의 슬기로운 해결 도모 ] [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다. 한국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주도적 추진 ] [ 주변국과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 강화 ] [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 개방 유도 적극화 ] [ 한 미 일 정책공조 시스템 가동 ] [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 라. 한중, 한일, 한러 등 對 주변국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1) 한중관계 관련 [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의 내실화 및 신뢰구조 확립 ] [ 시진핑체제 중국 지도부와 인적 교류 강화 ] [ 시진핑체제 등장의 對 북중관계 파급영향 주목 ] [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유도를 위한 한중 공동협력 모색 ] (2) 한일관계 관련 [ 한일간 역사 영토 분쟁 대비 ] [ 일본의 우경화 대책 ] [ 한 중 일 3국간 협력 갈등의 조정 ] (3) 한러관계 관련 [ 러시아의 중재 균형자적, 긍정적 역할 활용 ] [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및 對 북 전략적 관심사에 주목 ]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 참여 ] [ 남북러 3각 경협 등 대북 개방, 개혁 유도 사안의 성사 ] 마. 국제사회 모범국으로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 [ 국제기구 진출 유치 적극화 ] [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 신뢰외교 및 다자외교 강화로 국가브랜드 제고 ] [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 노력 ] 바. 녹색성장, 공공외교 등 미래지향형 외교 사안의 지속 추진 [ 선도적 녹색성장 정책의 확대 ] [ 공공외교 방식 다양화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17 1 2012년도 정세 평가 가. 국제정세 전반 2012년 국제정세는 국제무대에서 미 중 G2체제의 가시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 완료, 유럽권의 재정위기와 사회적 혼란 지속, 중동질서 불안정 심화, 군사력 증강 추이 심화와 중요성 증대 등의 특징을 함유 [ 국제무대에서 미 중 G2체제의 가시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미국, 일본, EU권의 쇠락과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이 2012년에 더욱 심화 특히 미국이 1월 5일 아시아로의 회귀 를 핵심으로 하는 新 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한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강화된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의 봉쇄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참조. 원본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된 이후 EAS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해 ASEAN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對 중국 견제를 강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17

18 중국 역시 미국과 제4차 전략경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센카쿠 열도 문제에의 강경 대응, 랴오닝 항공모함 진수 등 군사력 증대, 러 중, SCO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연합 대응 축 강화로 대응 [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 완료 ] 2012년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대선과 총선 등을 계기로 리더십 변화가 예고되었음 3월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63.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5월 7일 집권 3기를 공식 출범 - 푸틴은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新 동방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는 등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대미 견제의 의도를 표출 푸틴 신행정부는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내각에 극동개발부 (장관: 이사예프)를 신설하는 등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적극적 의지 표출 5월 6일 프랑스에서 치러진 대선 2차 투표에서는 올랑드 사회당 당수가 51.62%를 차지 48.38%를 얻은 사르코지를 누르고 승리, 14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등장 아랍의 봄 연장선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이집트 대선(6월)에서는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되었으며, 남미의 멕시코(7월), 베네수엘라(10월) 에서도 대선이 치러짐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19 이밖에 미얀마에서 수치 여사가 의회에 진출해 민주화에 가속이 붙었고, 3월 2일 치러진 이란 총선에서는 대미 강경파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세력이 완승 11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同 月 중국에서는 18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 체제가 새로이 출범 일본에서는 12월 16일 총선을 치렀으며,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체제가 출범 2012년 한 해 동안에 이뤄진 주요국들의 지도자 교체 내지 재집권은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대내외 정책의 향배를 결정짓는 主 요인으로 국제적 관심사 고조 [ 유럽권의 재정위기와 사회적 혼란 지속 ]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유럽발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유럽 중앙은행, 인도, 브라질이 추가 부양책을 내 놓는 등 글로벌 경제 살리기에 주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럽재정 위기와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EU국가들의 금융위기 해결과정상의 난맥상 노정 및 분열,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제침체, 국제적 위상 저하 양상이 지속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19

20 [ 중동질서 불안정 심화 ] EU 27개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 결정(1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미사일방어훈련 실시, 이란의 대응 군사훈련 등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이 실행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미 중 러 주요국간 이견 노정으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시리아에서의 내전 격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질서 불안정 상황은 지속적으로 심화 [ 군사력 증강 추이 심화와 중요성 증대 ] 전세계적으로 주요국간 첨단기술을 접맥하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토분쟁, 대칭적 연합훈련 실시, 첨단무기 실험 등 군사적 부문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의 F-35에 맞서 중형 스텔스기 젠-60의 개발과 통합 해안경비대 창설 움직임 등이 보도되어 국제적 관심을 끔 - 또한 랴오닝 항공모함에서의 젠-15의 이착륙 훈련 성공, 최신형 핵잠수함 2척 실전배치, 3번째 초대형 상륙함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국방비가 전년 대비 11.2% 오른 1,060억 달러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 IISS는 2012년 아시아 국방예산이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2). 일본의 경우도 국내 정치세력의 우경화 심화와 더불어, 평화헌법 제9조의 폐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및 동적 방위 구상 실천, 우주의 군사적 이용, 핵무장 가능성 등 국력 쇠락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군사부문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21 <표 1> 2012년 국제정세 주요 특징 구분 국제정세 전반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주요 특징 국제무대에서 미 중 G2체제의 가시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 완료 유럽권의 재정위기와 사회적 혼란 지속 중동질서 불안정 심화 군사력 증강 추이 심화와 중요성 증대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하 합종연횡 활발화 센카쿠 열도 분쟁 지속하 중 일관계의 악화 한 일 군사협력의 강화 움직임과 협정 체결 무산 한 미 일 3자 군사협력 추진 일본의 再 군사화 추진 가속화 러시아의 新 동방정책 전개와 역내 개입 증대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의 지속 등의 특징을 내포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 지속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년도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국제적 위상 제고 나. 동북아 정세 2012년 동북아정세는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하 합종연횡 활발화, 센카쿠 열도 분쟁 지속하 중 일관계의 악화, 한 일 군사협력의 강화 움직임과 협정 체결 무산, 한 미 일 3자 군사협력 추진, 일본의 再 군사화 추진 가속화, 러시아의 新 동방정책 전개와 역내 개입 증대,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의 지속 등의 특징을 내포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21

22 [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하 합종연횡 활발화 ] 미 중 견제와 협력, 중 러 밀월관계 심화, 미 일 동맹 강화, 중 일 갈등 노정 등 역내 주요국들 간 안보질서 재편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활발히 전개 - 푸틴의 G8 정상회의(5월)에의 불참 및 오바마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에의 불참(9월), NATO의 유럽지역 MD구축에 대한 러시아 불만 표출 등 미 러간 신경전이 심화 러시아는 신형 ICBM 미사일을 시험 발사(5월) 하였으며, NATO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5월) MD 1단계 조치에 착수 - 반면 푸틴은 취임 후 중국을 방문(5월)하고 협력 강화를 시현하는 등 新 밀월 관계를 표출 일본 노다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신세기 미일 동맹, 동적방위력 구축에 합의하는 등 6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맹 강화에 합의 일본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잠수함 감시 역할을 하고, 태평양 신질서 제창 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핵심은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항해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체제 구축 등 강조 - 5월에는 태평양섬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미국도 처음으로 참가해 주목 역내에서 미 일 합동군사 훈련(1월), 한 미 연합 상륙 훈련(3월)이 실시되었으며,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서해에서 해상연합 2012 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적 견제를 상호 강화 중 러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평화임무-2012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 미국은 대만 TMD(전역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전면 가동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23 5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반면, 하반기 ASEAN+3에서는 개별 양자회담만 성사되는 등 3국간 과거사, 영토분쟁, 군비 경쟁 등에 따른 관계 소원 상태를 반명 [ 센카쿠 열도 분쟁 지속하 중 일관계의 악화 ]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 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일본의 세계 위구르회의대회(WUC)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항의로 후진타오-노다 회담을 취소하는 등 40주년을 맞은 중 일관계는 악화 상태를 노정 리커창 방일 취소(4월), 궈보슝 부주석의 방일 취소(5월) 등도 이뤄짐 또한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감시선 파견 등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이 더욱 심화되었고, 현실적 갈등 요인으로 잔존 [ 한 일 군사협력의 강화 움직임과 협정 체결 무산 ] 중 일 센카쿠 열도 충돌 이후 한국의 주관으로 실시된 PSI훈련에 해방후 처음으로 일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이 한국수역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 일 군사협력 시동 년 1월 10일 한 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등 두 종류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23

24 2012년 6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해방이후 최초의 한일 군사협정인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채택되고, 그러한 사실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공개 - 당초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체결한 뒤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마저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정부의 서명 직전에 중단 [ 한 미 일 3자 군사협력 추진 ] 2012년 3월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인 피터 라보이(Peter Lavoy)가 한 미 일 3자 방위협력 필요성 역설 - 3자 방위 협력 분야로 정기적인 고위급 정책협의, 해양훈련 및 다자간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재난구조, 해양안보구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거론 - 국방부 핵 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인 브래들리 로버츠 (Bradley H. Roberts)도 미국이 한 미 일 3자 MD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2012년 6월 14일 한 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공동선언에서 한 미 일 3국의 국방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 공동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 나감을 환영한다 고 표명 2012년 6월 21~22일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한 미 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25 - 2011년 7월 한 일 중간수역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 미 일 3국이 처음으로 연합해상훈련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3국간 연합훈련 [ 일본의 再 군사화 추진 가속화 ] 일본 민주당 노다( 野 田 ) 총리 집권 이후, 그 동안 일본정부가 금기시했던 재군사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음 - 일본은 평화헌법 의 근간이 되어왔던 3대 정책(무기수출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완화하거나 포기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 우방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허용( ),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 실시 ( ), 안보 목적의 원자력개발을 규정한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중의원 통과(2012.6) 2012년 7월 노다 총리는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PKO 협력법 개정안 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발표 - 집단적자위권을 해외파병 자위대에 제한 허용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일본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의도 내포 [ 러시아의 新 동방정책 전개와 역내 개입 증대 ] 러시아 푸틴 신정부는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신행정부에 극동개발부 를 신설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연출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25

26 이는 중국의 동북 3성 창-지-투 개발에 조응과 대응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며, 역동적인 동북아 경제권에의 편입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으로 향후 러시아의 역내 개입과 관심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 [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의 지속 ] 한국, 중국간 이어도 해상 분쟁, 중국과 일본간 센카쿠열도 분쟁, 중국과 대만 분쟁, 중국, 대만, 베트남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최근 중국의 海 洋 屈 起 양상과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해양 분쟁이 부각 중국이 연계된 영유권 갈등지역은 남중국해 황옌다오,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베트남) 등으로 남중국해 이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개입, 갈등이 증폭 다. 한반도 정세 2012년 한반도 정세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 지속,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 등의 특징을 표출 [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 지속 ] 북 미는 차 고위급회담을 베이징에서 갖고 2.29 합의를 이뤘으나, 북한은 4월 13일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트리거 (trigger) 조항을 반영하는 등 모두 9개 항목의 의장성명 채택, 대북 제재 조치를 시현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27 나아가 북한은 12월 19일 대선을 앞둔 12월 12일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불안정 상황이 재연 同 도발은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한 전술, 대내 체제적 안정 기반 다지기, 김정은 업적 과시 및 북한체제 존재감 부각 등의 의도 내포 [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 북 미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29 합의 위반으로 경색된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경색 국면을 지속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주변국 지도부 교체과정하 답보 정체 북한은 정찰총국 주도하에 디도스(DDos), 전자기폭탄(EMP), GPS 교란 등 다양한 사이버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는 등 대남 도발 행위를 지속 북한은 GPS 교란에 대한 무차별한 전파교란 감행(5월) [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 ] 중국이 북한 탈북자 주민을 강제 북송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대북 인권 외교가 강화 - EU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중지 등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5월), 미국 킹특사 북한 인권외교 강화 등이 시현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27

28 2 2013년도 정세 전망 가. 국제정세 전반 특징 2013년 국제정세는 G2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 심화,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역할 축소, 국력 부침과 지역 안보정세 유동성 확대, 에너지 자원 경쟁의 심화, 초국가적 안보 위협 증대, 중동정세 불안정 지속 등의 특징이 발현될 것으로 전망 [ G2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 심화 ] 미국과 중국으로 대별되는 G2의 국제체제 구도의 가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견제 의 양태가 견지될 전망 특히, 오마바 집권 2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입장이 표면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중 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 등 역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도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G2체제의 핵심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의 굴기가 충돌 하는 것으로, 앵글로색슨의 팍스 아메리카와 중화주의 간의 대결 로 집약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취임 후 첫 방문지(국가박물관)에서 중국의 꿈 으로서 중화민족 부흥 을 언급 세계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합종연횡이 심화됨과 동시에 군사력 증강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상호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29 [ 본격적 긴축 재정시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역할 축소 ]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존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작동해 왔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본격적인 긴축 재정시기 도래 특히, 미국의 국방비 삭감, 유럽 국가들의 내부지향적 안보 정향, 지역적 안보 행위자의 자율성 증대 등으로 안보체제의 탈구조화 현상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 힘의 구조적 분산과 지역적 국제질서의 독자성 부각 ] 국가별 지역별 불균등한 경제성장은 미국 및 유럽에 치중되어 있던 힘의 구조적 분산을 야기, 부상하는 국가들과 상대적 힘의 쇠퇴를 경험하는 국가들을 발생시킴 또한 힘의 구조적 분산은 지역적 국제질서의 독자성을 증대시켜 각 지역의 차별적 지정학이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더욱 차별화시키는 경향 강화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처럼 기존의 영향력 행사 국가와 부상하는 국가의 영향력이 경쟁 충돌하여 지역 안보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부각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29

30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 경쟁 심화 ]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은 역설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증대 특히,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천연자원 경쟁을 위한 지정학적 안보 경쟁의 심화 가능성 증대 주요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지정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요하는 가운데 영토 및 영유권 분쟁 및 초국가적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지정학적 안보 경쟁의 가능성은 세계정치의 중심무대로 등장한 아시아 지역을 기점으로 소위 해양, 항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지구적 공유지(Global Commons)에 대한 경쟁 격화 [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식량 물 자원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국내 경제 재건에 치중됨에 따라 실패한 국가 주변 지역에서의 주기적인 안보위협 노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대한 피해와 특히, 주요 지역에서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 간의 분쟁 격화 가능성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31 [ 초국가적 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중동의 예멘, 아프리카 동북부의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케냐, 탄자니아의 정세 악화로 인한 해적 행위 발호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51호에 의거, 유엔, 연합해군사 (CTF-151), NATO, 유럽연합(EU), 그리고 단독국가(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차원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NATO는 해양방패작전(Operation Ocean Shield)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NATO의 대 해적작전 활동을 2014년까지 연장 결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대상국이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그 주변지역으로의 불안정 확산 가능성 다대 2014년 전투 임무 종료 예정인 NATO 주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아프간국가안보군(ANSF)에 대한 지원 지속 전망 [ 중동정세의 불안정 지속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재현 조짐 ] 리비아 사태 이후에도 불구,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 중동정세는 전반적으로 아랍의 봄 후유증 노정 특히, 최근 다시 재현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잠정 평화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분쟁이 재연될 소지 다대 이와 더불어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로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및 향후 중동 정세는 주기적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31

32 구분 국제정세 전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표 2> 2013년 국제정세 전망 주요 특징 G2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 심화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역할 축소 국력 부침과 지역 안보정세 유동성 확대 에너지 자원 경쟁의 심화 초국가적 안보 위협 증대 중동정세 불안정 지속 신행정부 출범 하 역내 질서 재편 움직임 가속화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再 균형 정책의 가시화 미국의 對 中 균형과 3+3 체제 구축 가능성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유권 분쟁 격화 및 지역 불안정 지속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상존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등의 특징을 내포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2013년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는 신행정부 출범 하 역내 질서 재편 움직임 가속화,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의 가시화, 미국의 對 中 균형과 3+3 체제 구축 가능성,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유권 분쟁 격화 및 지역 불안정 지속,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상존,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등의 특징이 발현될 것으로 전망 [ 신행정부 출범 하 역내 질서 재편 움직임 가속화 ] 2013년 동북아 정세는 - 세계질서 재편의 연계선상 속에서 미국 對 중국 의 G2체제가 가시화되고, 중 러 밀월, 중 일 갈등, 미 일, 한 미동맹 강화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33 동북아정세는 미국의 베트남,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과 연계된 범아시아 국가권의 대중 견제 움직임의 연장선에 위치 년도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리더십 유임 교체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동북아질서 재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012년 3월 러시아 푸틴의 3선, 4월 북한의 3대 세습, 1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의 등장, 12월 일본 및 한국에서의 역내 지도부 교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동북아의 역학관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21세기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중관계의 성격 및 일본 신정부의 정책 향배, 인도의 對 中 견제 강화 등이 부각 - 일본은 전후 질서 재편의 연장선속에서 새로운 미일동맹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군비 강화, 강한 일본 주창, 헌법 개정 등 극우 성향이 강화되면서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역시 인도양,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제해권 경쟁에 나서, 소위 중 인간 용상지쟁( 龍 象 之 爭 )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현시화될 가능성이 지대 [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再 균형(rebalancing) 정책의 가시화 ]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 부터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의 종결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이라는 재균형 정책을 채택 -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核 心 은 지역 동맹국들과의 다자주의적 협력관계 강화와 경쟁국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33

34 이를 위해 미국은 군비를 감축하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아 태 지역에는 오히려 군비를 증강시키는 군사안보적 조치를 통해 전 세계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집중 -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동맹관계의 강화, 남중국해 지역에의 군사 배치 증강 등 노력을 강화할수록 미 중 간 접촉과 마찰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인접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의 對 中 균형과 3+3 체제 구축 가능성 ] 미 중 지도부 교체에 따라 2013년에는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미 중간의 영향력 충돌 가능성 다대 특히 미국은 대중 균형과 동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1 미국-일본-한국, 2 미국-일본-호주, 3 미국-일본-인도로 이어지는 3각 안보체제 구축 노력 가시화 이중에서도 향후 미중 전략적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국-일본-호주의 3각 안보체제로 이는 미중 경쟁 격화를 야기할 핵심 변수 미국은 아 태 중심전략의 핵심으로 작전적 접근을 수행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호주, 한국 등과의 안보협력을 연결,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유권 분쟁 격화 및 지역 불안정 지속 ]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격화 조짐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군비경쟁 및 불안정 고조가 예상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35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격화 이외에도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 중국-말레이시아, 한국-일본, 일본-러시아 사이에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 및 대립 가능성 농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관련 국가들 간의 영유권 갈등 및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특히, 해군력)을 유발, 군비 경쟁을 초래하면서 지역의 불안정 고조 [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국가능력의 변화,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 시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대립과 갈등 양상이 부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타파, 개별 국가들의 지속적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부분적 대립과 협력의 이중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 상존 ]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탐색을 위해 미북 비밀 접촉 타진 가능성 존재 또한 북한은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탐색 차원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대남 강경 혹은 대화 어느 방향을 강조할지는 미지수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35

36 [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 2013년 3월 한 중 일 FTA 협상 개시와 동시에, 4월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한 중 일+ASEAN, RCEP) 협상이 개시될 예정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미국 등 9개국),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EA, 한 중 일+ASEAN+인도 뉴질랜드 호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한 중 일+ASEAN) 논의가 중첩적으로 진행될 예정 한 중 일 FTA가 타결되어 3국이 하나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묶이면, NAFTA, EU의 뒤를 잇는 세계 3위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 - 한 중 일 간에 영토, 과거사 분쟁 등 외교마찰이 존재하고, 3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는 시기여서 한 중 일 FTA의 적극적인 협상 추진보다 탐색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 다. 주변 4강의 對 한반도 정책방향 (1) 미국 [ 2013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롬니 후보와의 대결에서 선거인단 수에서 여유 있게 승리함으로써 2013년 1월 21일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37 - 그러나 의회에서는 여전히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의회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절벽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금년 초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급한 불은 껏지만 세금부담 증가 등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전망 - 그밖에 오바마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내적 과제는 대선 기간 갈라진 국론의 통합과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집값 부양, 삶의 질 개선 등 많은 난제들이 여전히 대기 대외적으로 년 민주당 정강에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추진해야 할 3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국제적 경제 발전과 개발 촉진, 막강한 군사력 유지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추진 등을 제시 - 그리고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기구를 활성화하여 다자적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불확실한 대내 외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 핵심은 재균형 정책 -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적 국가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협력과 군사적 견제의 복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37

38 통상 분야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보다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2013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력을 투구하여 추진해온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TPP)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아태지역 통합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공화당의 압력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중 통상압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한 미관계 전망 ] 오바마 2기 행정부의 對 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자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강경한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1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민주당 정강정책은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외교정책을 再 균형화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39 - 이에 오바마 2기 행정부도 한미 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 중간의 입장 대립이 야기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지원해주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하면 오바마 2기 정부가 한미동맹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농후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기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원한 미 일관계를 보완,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기타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들로 미국의 재정적 제약은 향후 한미관계에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 년 3월 만료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도 주요이슈로 등장할 것인 바,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미국이 수용해주느냐가 관건 -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군사지휘체계 구성문제도 주요 쟁점인 바,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내년 2월 한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본격협의를 시작해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39

40 [ 미 북관계 전망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3년에 들어서 안보팀이 개편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한미관계는 분명 기존의 동맹관계 강화로 정리될 것이지만, 대북정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좀 더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라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 여전히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트랙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즉,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들(경제원조, 관계 정상화 등)을 수용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재로 일관할 것으로 봄 북한의 협력 여하에 따라 강경과 대화를 선택 -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정책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군사도발 등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면, 미국은 더 강경한 대북 제재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 반면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쪽으로 대미 접근법을 구사하게 된다면, 2.29합의 내용의 보장을 재차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 요컨대,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 혹은 강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나, 중국과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의 변수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41 (2) 일본 [ 2013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장기 경제침체와 중국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 보수여론을 등에 없고 등장한 아베 정권은 북한 미사일과 센카쿠열도 분쟁을 빌미로 자위대 증원과 군 장비 확충 등 방위대강 수정을 추진 - 이미 헌법 개정에 동의한 자민-공명 연립정부가 중의원에 이어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2/3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통해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구 자민당은 자위대의 국방군 승격,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위한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서 압승 대외적으로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일본경제의 영향력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한 중 일 FTA와 함께 미국 주도의 TPP, ASEAN+3 방식의 RCEP, ASEAN+3방식의 CEPEA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 - 동북아 국제질서가 급격히 재편되어 감에 따라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를 통해 약화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의 강화하고자 시도할 가능성 존재 그 동안 일본이 G-8을 통해 아시아경제를 대표해 왔으나 G-20정상회의 개최로 역할이 축소되고 G-2시대 개막으로 미 중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 및 역내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데 따른 대응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41

42 [ 한 일관계 전망 ] 극우공약을 내세운 자민당 정부는 아베 담화 를 발표하여,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 일 갈등을 예고 -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포함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를 지방행사에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등 해상 영토분쟁에 적극 나설 가능성 농후 한 중 일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한 일 양국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면서 한 일 FTA, 국제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존재 - 한 일 FTA는 2004년 본협상 중단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환경조성에 힘썼으나 독도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향후 새로운 한일정부간 외교관계에 따라 진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 아베 정권은 중국의 지역패권국화 억제에 대해 미국과 한 일 양국의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한다고 보고, 한 일 양국현안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지역통합전략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 농후 -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재추진 [ 북 일 관계 전망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 일 관계는 상당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43 -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미사일문제에서 대북 강경입장을 취하면서 일본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세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 일 대화 가능성 희박 2002년 재개된 북일 수교교섭은 아베 총리 재임기간( ~2007.9) 난항을 거듭하다 2008년 8월 중단, 2012년 11월 15일 4년만에 1차회담이 재개됐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12월 5~6일 예정된 2차회담이 중단 다만 북측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정략적 고려에 의해 북 일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불배제 - 오바마 美 행정부가 전면적인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일본도 총련계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조치를 철회하는 등 대북 유화조치를 통한 북 일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존재 (3) 중국 [ 2013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년은 시진핑 지도체제가 정부진용을 갖추는 첫해로서 사회안정 과 지속발전 을 목표로, 경제적 발전방식의 전환, 사회적 민생개선, 정치적 부패척결 에 역점을 두어 대내정책을 추진할 전망 - 경제성장률 목표 8% 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혁개방과정에서 배태된 빈부 도농 지역간 격차완화, 농촌문제해결, 사회복지확대 등을 통해서 성장 과 분배 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할 것으로 예상 2012년 보시라이( 薄 熙 來 )사건을 필두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도층의 부패문제에 엄격히 대응하면서 지도층 내부 분열과 파벌투쟁을 견제하고, 인민들의 부패척결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데 치중할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43

44 대외적으로 - 대내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변화 보다는 지속 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의 평화발전( 和 平 發 展 ) 과 조화세계( 和 諧 世 界 ) 를 강조해 나갈 전망 -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책기조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안에 따라 보다 공세적 이고 자신감 있는 외교행태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미국의 양자동맹 및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시도에 대해서는 군비 확충, 역내 다자기구 적극 참여, 인근국과의 동반자 외교 및 FTA 추진 등을 통한 영향력 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한 중관계 전망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미 중간 세력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과의 FTA추진 및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지만 군사 안보 및 전략분야의 협력 수준은 우리의 대미 대북전략을 고려하면서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은 한국 차기정부의 MD참여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도 등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를 한중관계 발전의 기준으로 삼을 전망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45 [ 북 중관계 전망 ] 2013년도 북 중 관계는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의 대북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동북3성 개발과 더불어 북 중 접경지역에서 북 중 경협이 더욱 활발히 시도될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경제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독자적 생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 장기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견인을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할 가능성 반면 김정은은 중국의 의도를 간파한 상태에서 중국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대서방세계를 향한 메신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 2013년도에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訪 中 으로서 북중관계는 국가부서간 기능적 소통이 부재하고 최고지도자 개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계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은 방중시기, 회담내용, 형식 등을 주목할 필요 (4) 러시아 [ 2013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푸틴 3기 집권 2년차를 맞아 강한 경제, 강한 러시아 를 내세우면서 반정부 시위 제어, 사회변혁 욕구에의 대응 등 대내 정치적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인구문제, 연금, 조세, 보건, 교육개혁 등 삶의 질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45

46 - 나아가 사회 통제와 관리를 도모하는 권력수직화를 기본적으로 견지해 나가되, 부정부패 척결, 관료주의 타파, 법치 강화를 내세우고 내각의 정책 효율성, 집행성 제고 및 정치적 안정 유지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 대외적으로 -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대선 공약으로 밝힌 CIS 국가들간 경제통합, 유라시아 연합 창설, 문화 및 공공외교 전개, 불법 이민 방지, 국제테러리즘 대응, 집단안보 유지, 군현대화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BRICS, SCO, UN, G20, G8 등의 다자적 기제를 활용하고, 미러, 러일관계 재조정, 러중관계 심화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도 적극 개입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한 러관계 전망 ] 푸틴 행정부는 기존의 對 남북한 등거리/균형 접근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의 투자 유인, 남 북 러 3각 경협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에의 참여 등 對 한반도 영향력 제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47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 무역고의 증진, 국제현안에의 공조 등을 토대로 기존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양국간 한반도 비핵화 협력은 물론 공공외교의 문화부문, 에너지 우주항공 군사 사회 언론 스포츠 교류 등 諸 분야에 걸쳐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북 러관계 전망 ] 푸틴 행정부는 김정은체제하 북한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인도적 식량 지원, 인적 교류 강화 등 대북 지원 협력을 통한 영향력 제고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6자회담에의 복귀를 촉구하고 TSR, TKR 연결, 연해주 농업 사업,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 남 북 러 3각 경협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對 北 설득에도 적극 나설 전망 북 러관계는 상호 전략적 이해를 토대로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친서 교환, 문화예술 교류 증진, 임업부문의 협력 확대 등 이전에 비해 더욱 진전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47

48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가. 북핵문제 오바마 2기 행정부 초반 산적한 국내 현안에 치중하면서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나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 라는 정책 구도가 지속될 전망 -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나 북한의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이라는 기조 유지 - 북한의 핵보유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 위협을 억지하고 핵실험 강행시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촉구 UN안보리 이사국( ) 및 IAEA 지역이사국( )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및 관심 제고 이란과 북한 핵협력 고리 봉쇄를 위해 외교적 노력 - 이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도록 돈과 석유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은 개발된 대량살상무기 기술들을 이란으로 이전 - 이란은 이를 사용한 후 결과를 알려주면 북한은 이를 토대로 더욱 향상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한과 이란은 전략적으로 핵협력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49 크리스티나 린(Christina Lin), 북한 시리아 이란 핵연계와 이스라엘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 한미경제연구소(KEI) 미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화 타진 가능성 등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을 전망(중국의 중재 가능성) 나.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될 전망으로 연초에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하면서도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천명되기 전까지 wait and see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주민의 민생문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협과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남한 신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완화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낼 전망 만약, 신정부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대남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특히 신정부가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는 쪽으로 힘을 실을 때 핵실험 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49

50 신정부는 북한이 정권교체기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을 하지 않도록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협상 다각화 시도 - 미국은 북핵문제는 교착상태인 채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만 발전하는 불균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으므로 한미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 와 대화속의 제재 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 필요 -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도 재표명하고 남북한과 북한 국제사회 간 기존 합의사항 확인 및 실천이행 등을 통해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 한편,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남한에는 강경한 통미봉남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밀한 한미 공조로 이를 봉쇄할 필요 다.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 문제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내 북한 급변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 - 당 정 군 핵심 요직 장악 및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 체제의 결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군부 쿠데타 또는 민중 봉기 가능성은 희박 -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 으로 보고 북한 체제의 유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 급변 가능성을 일축하는 중요 근거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51 신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공조로 상황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면밀히 대비 - 향후 3-5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건강상태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라. 한반도 평화체제 내년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해 한반도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진전시키는 데 주력 북한은 미북 대화 제스처로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평화협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가능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대북 맞대응 강화 마.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 체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과 영토분쟁 등으로 전망은 비관적 신정부는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필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1

52 - 북한 핵 등 한반도 의제와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 등 동북아시아 관련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로 우리의 입지 강화 -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안보리에 회부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 - 정권교체기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협,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 점검 바. 한미동맹 발전 [ 관계 일반 ] 대북 정책을 포함해 2013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이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군사기지 활용, 미국 주도의 각종 합동군사훈련 동참, 미국의 동아시아 MD체제 구축 동참 등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2013년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 동맹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 틀을 마련할 필요 - 한미 양국은 지난 60년간의 동맹의 발전과 진전을 평가하고,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의 장기 비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53 10.24 한미 안보협의회의(SCM)회의에서 15개항을 채택했는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간 군사현안을 더 자주 논의하기 위해 매년 10월 1회 개최해 온 정례 MCM을 연 2회 개최하기로 합의(4월, 10월)(문화일보 2012/10/25)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를 벗어난 미국의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도 농후하므로 한미간 정책조율 필요 [ 대북정책 ] 미북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의 개인 성향이 미국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 는 기본 원칙하에 한미 대비태세 마련 년까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구체적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억제전략 을 공동 수립 -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 즉,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미군이 전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강화 - 미국 주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인 사이버 스톰(Cyber Storm) 참여 등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 한 미 FTA 문제 ]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문제는 한미 간에 현안이 될 가능성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3

54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협상을 주장하기 보다는 ISD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더 바람직 [ 방위비 분담금 문제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으로 한 미동맹이 중요해진 만큼, 동맹국의 비용부담 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분담 비용에 대한 조율 필요 - 미국은 이미 년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측 연간 분담비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인상을 요청해놓은 상태 [ MD 참여 요구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라는 미국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 정부는 미국의 MD 참여 요구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을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설득하고 한국형 MD 개발에 주력 사.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 내년에도 국제사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북한 인권개선과 중국에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역시 더욱 강화될 전망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입장 피력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55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과 유엔 인권위 이사라는 국제적 위상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추구 -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 적극 동참 아. 한 중 일 간 협력과 갈등 문제 [ 한 중 일 FTA 외 일반 ] 한중일 3국은 영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나 한중일 FTA, 북핵문제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으로 예상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일본 자민당 집권으로 동북아 영토 역사 분쟁은 더 심화될 전망 -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에서 일본은 한국 중국과 심한 갈등 예상 - 특히 자민당은 주변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 수정 등 역대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 국가들과 갈등 가능성 지대 근린제국조항이란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에 포함돼있는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일어난 근 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시각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 이라는 조항 중국 시진핑 차기 주석 역시 실리 위주의 외교를 펼치되, 민족주의적 정서로 영토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5

56 한 중 일 FTA와 한 중 FTA 추진 성과 가시화 -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와 지역경제 번영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중 FTA는 이미 협상개시가 선언돼 협상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 [ 한 일 역사 영토 갈등 ] 일본 자민당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 와 고노담화 를 수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아베 담화 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그 내용 여부에 따라 한 일, 중 일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 농후 아울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지방자치체에서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JC)에 단독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 일간 영토 및 역사 갈등의 재발 불가피 자민당 정부는 총리 및 각료 차원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과거사 망언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 한 일 갈등을 넘어서 동북아 국제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 대륙붕 한계 문제 ] 2012년 12월 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한 대륙붕 한계 案 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함으로써 향후 한 중 일 3국간에 대륙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부각될 전망 - 유엔해양법 협약(76조8항)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해 CLCS에 제출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57 한 중 일 3국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대륙붕 영역이 서로 겹치고 일본 정부가 한 중의 한계정보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함으로써 해양 영토 경계획정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 - 하지만 대륙붕 한계안은 우리의 대륙붕 한계를 확인받는 절차일 뿐 주변국과의 최종 해양경계 획정과는 별개 사안 CLCS은 해당 수역에 해양 분쟁이 존재할 경우 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특정국의 제출정보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 자. WMD 확산 방지 문제 핵안보정상회의, NPT 평가회의 등을 통해 핵군축과 비확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핵심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될 전망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시리아가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테러단체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 차. 에너지 자원 외교 문제 내년에도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들간 경쟁과 갈등이 치열할 전망이며, 특히 북극에서 미래 자원 보고 확보를 둘러싸고 북극 주변국들간 이권 쟁탈전이 가속화될 전망 - 유엔해양법(UNCLOS)은 개별 국가들이 북극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등 북극해 주변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력행사에 나섰고, 미국도 이에 가세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7

58 카. 기후변화정책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 앞서 기후변화 관련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 OECD국부터 전력 산업분야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도입을 제안 파. 기타 현안 [ 사이버 안보 국제 규범 ]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사이버 안보관련 국제규범 추진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 필요 - 현행 국제 사이버 안보관련 규범은 유럽회의가 주도하는 사이버범죄조약 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규범안 ( 국제정보보안조약안 )을 추진 중 사이버 범죄 조약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유럽국가들과 미국 등 47개국이 가입하고 32개국이 비준 완료하였는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2개국이 가입했으나 아직 비준 미완료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감안, 외교통상부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동사안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 -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이 기존의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 진영의 중재 역할이 가능한 지, 대안으로 한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규범 구상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59 [ 이란 핵문제 ] 이란에 대한 경제압박은 2013년에도 계속될 것이나 이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 그러나 이란 경제제재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란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불배제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59

60 4 2013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및 신외교안보전략 성안 실천 [ 주요국 리더십 변화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의 조응 ] 2013년은 주요국 리더십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국제 외교무대에서 유라시아, 동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군사력 증가 경쟁 심화 및 역내 안보 불안정성 증대,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과 정책 선택 향배 중요를 비롯해 - 주요국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환 가시화에 주목,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대리전 양상에 주목,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국제 갈등과 협력의 혼재 상황 고려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긴요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은 - 주요국의 동아시아 중시 추세에 주목, 각국의 정책 향배 분석 대응 -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조응하는 新 외교안보전략 수립, 실천 - 주요국 지도자 및 권력엘리트와의 인적, 정책 네트워크 조기 재구축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61 -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노력 지속 견지 등이 바람직 [ G2 갈등 대비 및 對 미 중 상생전략 구사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미중 양국 모두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체제가 안착할 때까지 갈등보다는 협력적 경쟁 관계에 더 우위를 둘 전망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미중 조율을 강화하고 양자와 다자체제를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국의 중재 역할이 강화될 전망 외교 다각화로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및 G2시대를 맞아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 - 특히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심화, 다각화함으로써 對 중 소통의 깊이와 폭을 높이는 데 주력 - 외교통상부에 NGO국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접근과 열린 공간을 만들 필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61

62 [ 신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의 성안 실천 ] 2013년에는 신정부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바, 2013~2018년간 대북,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 성안 및 실천 - 국가안전보장 정책결정 체계의 정립을 비롯해 외교안보 비전, 목표, 로드맵(Roadmap),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 실천이 긴요 현안별, 사안별 정책 우선순위의 선정(예, 20대 외교안보 우선순위) 및 연미화중, 연미결중 등 세부 전략 구상과 방향 정립 추진 [ 신정부의 주변 4국 신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조기 개최 ] 2012년 지도부가 재수립된 미 일 중 러 4강 지도자와의 양자, 다자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 실천 주요국 지도자의 대내외 정책 성향, 방향을 가늠해 보고, 상호 개인적 친선, 유대가 증진 기회로 활용 주요국 지도자의 외교일정을 고려 방한 또는 방문 기회 모두를 활용 나. 한 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심화 발전 [ 한미동맹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한국을 핵심(lynchpin) 동맹국으로 지칭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보 경제 협의 채널 가동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63 조속한 시일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 [ 대북정책 공조 조율 긴요 ] 한국 신정부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긴밀한 정책조율 및 정책 수위 조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프로그램 폐기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 가능성도 불배제 반면 오바마 2기에는 전략적 인내 를 버리고 보다 직접적인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역대 미국 행정부는 1기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반면, 2기에 접어들어 외교적 성과를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정책에 나섰던 전례(민주당 클린턴 정부, 공화당 부시 정부)가 존재 따라서 한 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 미 간 긴밀한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 [ 방위비 분담의 슬기로운 해결 도모 ]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은 지난 9월 년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요청 - 오바마 미 행정부가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63

64 - 본격 협상에 앞서 미국의 탐색전 성격이 짙지만, 미국 요구대로라면 2014년 한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사상 처음 연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방위비의 분담금 지원은 주한미군의 대북억지 효과와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그리고 한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불가피 - 능력에 걸맞는 분담율 인상은 호혜적인 동맹관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되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적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면서도 슬기로운 해법 도출 [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한 미 원자력 협력의 근간인 현행 한 미원자력협정이 2014년 3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한 미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 중 - 동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6년이었으나, 현행 협정은 유효기간 40년으로 1974년에 개정된 것으로 평화적 원자력 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원자력 외교 강화 차원에서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도 일본과 같이 저농축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권리는 물론 플루토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65 다. 한국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주도적 추진 ]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마땅한 해법도 없고,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한국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상당히 영향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한국의 신정부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정체된 형국을 타개하는 선도적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이 미중 양국과 조율하면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주변국과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 강화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2013년 봄쯤 대북 추가제재 방안이 마련된 이후,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 지대 북한이 수정헌법 전문에 핵무기 보유국 임을 명시한 이상,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핵비확산 우선론, Pt문제와 HEU문제의 분리해결론 등 관련국간 이견의 발생 소지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65

66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도록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 [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 개방 유도 적극화 ] 향후 김정은 체제의 업적 과시 및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사전 차단, 제어 사이버 테러, 생화학 물질 유포 등 비전통적 대남 도발에 대해서도 경계 태세 만전 미얀마, 베트남, 몽골 등 민주화, 개혁, 개방의 사례를 활용,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 정상국가화로의 변화 추진 [ 한 미 일 정책공조 시스템 가동 ] 한미일 정보 공유 - 한미일 연합 감시자산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도발 동향을 정밀 감시 미국 정부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미일 합동으로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인 사이버스톰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 -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을 통해 구성된 한미사이버안보협의체 를 활성화해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 한일 군사협력 요구가 강화될 전망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67 [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 지속 견지 및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라. 한중, 한일, 한러 등 對 주변국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1) 한중관계 관련 [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의 내실화 및 신뢰구조 확립 ] 한중 양국이 설립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가 북한문제 등 여타 이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시진핑지도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및 신뢰구조를 확립 한국은 중국 新 지도부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 확대를 통해 상호신뢰 제고 및 중장기적 통일기반 확대를 추진 특히 한중 외교, 국방부문 차관급 전략대화 를 양국정부간 소통의 실질적 기제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주요 국책기관의 상호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여 전략사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갈 필요 또한 역사문제, 탈북자문제, 불법조업문제 등 갈등요인이 한중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對 중국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우호적 對 한국 여론조성에 힘쓸 필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67

68 [ 시진핑체제 중국 지도부와 인적 교류 강화 ] 18차 당 대회 이후 고위직에 인선된 인물들을 상대로 조기에 한국방문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용하면서도 전방위적인 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 [ 시진핑체제 등장의 對 북중관계 파급영향 주목 ] 후진타오와 김정일시대의 북중관계는 중국의 대북인식 변화는 있으되, 유의미한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는 것으로서, 향후 시진핑과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가 대북인식의 변화 를 뛰어넘는 대북정책의 변화 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시진핑 체제하에서 북중관계에 대한 정책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탈북자문제 처리방식, 북중관계에 대한 기존의 수사 (rhetoric) 변화, 한중 안보 협력의 진전, 김정은 방중시 영접방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정부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현실에 대한 적응 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시진핑체제의 등장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유의미한 변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개발에도 주력할 필요 [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유도를 위한 한중 공동협력 모색 ]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안정과 경제개혁개방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바,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한중 양국이 협력의 교집합을 확대할 필요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69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결심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압박 완화 등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 한국과 중국은 먼저 북한의 개혁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진성성과 의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북한이 보다 전향적이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적 지지방안을 도출할 필요 한국은 북한 내 경제특구 신설 및 인프라구축, 북한에 대한 인력개발 및 교육지원, 자원개발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지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2) 한일관계 관련 [ 한일간 역사 영토 분쟁 대비 ] 한 중 양국이 유엔에 대륙붕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북아 3국 간의 역사 영토문제가 더욱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큰 바, 동북아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한일 역사 영토문제는 정부와 민간 Two Track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역사문제와 관련해 직접적 관여를 자제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을 통해 측면 지원하는 선에서 신중히 대응하되, 영토문제는 외교부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처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69

70 - 민간차원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한 일 역사공동위원회가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 일본이 의도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회 쟁점화를 차단하고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 요청 등 강경 대응 -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므로 독도 영유권의 역사성과 당위성, 일본의 역사왜곡 등 역사관 교육 강화 2012년도 한 일 갈등은 한 미 일 전략적 협력을 요구하는 미국의 중재로 봉합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미국과의 협조가 중요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일본 지식계층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일본 내의 우경여론을 중립화 쪽으로 선회토록 유도 [ 일본의 우경화 대책 ] 일본사회에서 대중국 포위를 위해 한일간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한 일 전략협력론자들이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일본자민당의 反 韓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 지대 - 일본정치권의 급속한 우경화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재무장과 반한정책을 견제할 장치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에 반대하는 평화시민그룹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일본교과서의 주변국 배려를 담은 근린조항 을 발표했던 자민당 원로 등 한일 전략협력론자들을 활용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71 - 일본내 상대적 진보성향 언론인이나 진보성향 학자들을 한국 내의 세미나에 초청하는 등 방법으로 이들을 통해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고 일본의 우경화를 차단하는 역할로 활용 [ 한 중 일 3국간 협력 갈등의 조정 ] 2012년 한 중 일 FTA 협상개시에 합의함으로써 3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계기를 마련 - 자민당 정부가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교과서의 근린조항 철회, 센카쿠열도/댜오위섬 및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등은 한 중 대 일본 의 대립구도를 조장할 가능성 자민당의 집권과 극우파인 일본유신회의 약진으로 우경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일본정부가 전략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분리하여 대응하도록 유도 -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댜오위섬에 대한 강경대처와 분리,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의 근린조항 삭제나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를 지속적으로 유보 (3) 한러관계 관련 [ 러시아의 중재 균형자적, 긍정적 역할 활용 ] 2012년 역내 주요국가들의 리더십 변화 및 미 중간 G2체제의 본격화에 따른 역내 안보 질서 역학 관계 변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주변국 관심 증대 등이 예고된 상황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1

72 세계질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러시아의 역내 중재자적, 중개자적, 균형자적 역할 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바, - 북한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보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 한 러 정상회담, 차관급 전략대화, 정부기관간 정책 공조 활성화,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對 러시아 전략적 지렛대 확보 [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및 對 북 전략적 관심사에 주목 ] 푸틴정부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극동개발부 를 신설하는 등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 동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가 긴요한 바,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남북간 충돌, 중일간의 영토 분쟁 등 역내 갈등 사안의 평화적 관리 및 제어가 필요한 상황 푸틴정부는 북한의 대중 경사 움직임, 중국의 동해로의 진출 등에 따른 견제의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안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카드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변해야 한다 는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을 활용해 남북러 3각 경협 등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전개가 바람직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73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 참여 ]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중 - 러시아 정부는 2007년 11월 2013년까지 극동 자바이칼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시의 발전 문건을 승인하는 등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추진 구상을 천명하고 이의 실천에 주력 2025년 극동 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 발전전략 채택(2009년 12월) 푸틴 신행정부는 극동개발부 (장관 이샤예프)를 신설함으로써 동지역 개발에의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활용해 - 우리의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진출을 더욱 적극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이는 한 러간 지경학적 실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추후 대량탈북 사태 발생시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對 러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 [ 남북러 3각 경협 등 대북 개방, 개혁 유도 사안의 성사 ]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해 TSR, TKR 연결사업, 연해주지역 농업 개발 등 3각 경협은 3Win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同 사업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나아가 두만강 유역에의 남 북 러 3각 경제특구 설치와 공동 개발, 남 북 러 일 4국이 참여하는 환동해권 해상 협력 구상 등도 검토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3

74 마. 국제사회 모범국으로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 [ 국제기구 진출 유치 적극화 ] 국제기구 진출 유치 확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 현재 국내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43개로, 일본(270개) 태국(133개) 싱가포르(86개) 필리핀(75개)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실정(문화일보, 2012/11/27) 인천시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이후 지자체들의 국제기구 유치 또는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남도의 경우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유치, 경북 경주시는 세계유산기구(OWHC)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국 설치를 추진 중 충북도와 충주시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강원도는 세계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모토로 철원군 접경지역에 유엔평화대학 유치를 추진 중 부산 기장군은 원전 소재 도시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중이며 전남도는 세계의 갯벌과 천일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제 갯벌 연구원 과 국제 천일염 연구재단 설립을 추진중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75 [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PSI, Global Partnership 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및 핵테러 위협 차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핵확산 방지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군축회의에는 모두 65개국이 참여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신뢰외교 및 다자외교 강화로 국가브랜드 제고 ] 국제사회에서 부쩍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가 이미지 관리 전략 수립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자 역할(Bridge of Global Divides) - 한국은 동북아 지형을 완전히 바꿀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 지형을 더 평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은 구비 - 외교 안보적으로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제문제 해결에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관계 안목을 넓히고 각국과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인권과 평화외교는 점차 증진하는 아시아공동체에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일본과 핀란드 정부는 과거 인도네시아 반군과 정부간 평화협상을 중재 일본은 2003년 5월에 소위 인도네시아의 반군이라 불리는 자유아체운동(GAM) 지도자들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평화협상을 도쿄에서 개최해 중재 역할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5

76 핀란드 정부는 평화협상 중재안을 만들어 결국에는 아체지역에 평화협정에 따른 자유총선거를 2006년 12월에 무사히 치러, 분쟁해소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공헌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 등 국제적 지위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형 개발원조(ODA) 로 원조 대상국과 동반 성장 기반 조성 -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방안 강구 - 원조 대상국의 문화, 실정 등을 감안해 맞춤형 전략 필요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협력을 강화 - 한-아세안센터의 아세안상공회의소, 아세안문화원, 아세안관광진흥청 기능을 확대하고 아세안 지식 브로크 역할 및 아세안홀 기능 활성화 - ASEAN-China Centre, ASEAN-Japan Center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 노력 ] 다자외교 공간인 유엔에서 중견국 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 한층 강화 유엔평화유지군(이하 PKO)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지속 수행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77 - 유엔 분담금이나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기여도를 한국의 비중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은 경제력 규모 순위에서는 세계 11위국이지만 PKO 인적 참여는 아직 적어 국제마인드 순위 에서는 아직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할 필요 한국의 PKO 분담금 비율은 10위이며 인적 참여는 총 10개 PKO 임무단에 640명을 파견(116개 PKO파병 국가 중 33위; 2012 외교백서) - PKO 활동은 군사 부문을 넘어 인도주의 구호 활동, 경제 개발, 정치와 사법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다국적 PKO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에 주목 국제기구로의 인력 진출 확대가 긴요한 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적 자원의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 - 인도는 한국보다 분담금 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국 고위직에 대거 포진하고 있음을 참고, 한국인의 고위직 진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 유엔에 진출한 전문직급(Professional 이하 P직급) 이상 한국인이 31명. 분담금 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 한국 쿼터는 43.19명이지만 실제 진출 인원은 31명 안보리 개편문제(유엔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 의견 개진 - 유엔은 독일과 일본 등의 참가를 염두에 두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외에 6년 임기의 준상임이사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 안보리 개편을 위해서는 191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인 128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엔헌장의 개정 필요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7

78 -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의 G4안 대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한국과 이탈리아 등 커피클럽 국가(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그룹 (UfC))으로 양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G4안 지지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개혁을 위해 부상하는 비상임 회원국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 G20라는 새로운 국제의사결정체제를 잘 활용해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지분 확대 도모 바. 녹색성장, 공공외교 등 미래지향형 외교 사안의 지속 추진 [ 선도적 녹색성장 정책의 확대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녹색 어젠다 주도,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더욱 확대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녹색 트라이앵글 의 윈-윈 구조 정착과 성장을 맡을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녹색성장대학원을 설립 조속 추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유치로 전략(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자본 (GCF) 기술(녹색기술센터 GTC-K)이 어우러지는 녹색 트라이앵글 을 완성 녹색성장 모델의 국제적 확산과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수립 및 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 - 페이지(PAGE Plan of Action for Green Economy) 사업은 향후 한국이 수행할 녹색경제 이행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만큼 중점 추진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79 한국 정부는 리우+20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이지 (PAGE Plan of Action for Green Economy) 사업을 추진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30% 증대하고 페이지 사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확대 [ 공공외교 방식 다양화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정치 지도자 못지않게 지식인들, 여론 주도층 역시 중요 - 상대국 정부나 주요 기업을 상대했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엘리트층과 상대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국가 홍보를 전개하는 공공외교 방식 필요(한류 효과를 최대한 활용) 한류, K-Pop 등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문화 수출 강국 이미지 강화 - 한류의 영향은 영화와 방송, 음악, 관광, 의류, 화장품, 한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제2 Psy의 강남스타일 등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문화 컨텐츠 개발을 지원 장려(One Source-Multi Use) 3D 영화 아바타 한편이 쏘나타 자동차 300만 대 수출로 얻은 수익 효과를 낼 만큼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동남아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문화 수출 시장 확대 및 CNN, BBC 등 해외 유수 방송사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지속 확대 2012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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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요약 I. 2012년 평가 1. 내부정세 (1) 정치/사회 분야 북한은 김정일의 급사로 강성국가 진입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되자 3대세습 정당화 및 김정일 유훈 관철에 매진 (2) 경제 분야 경제난 해소와 인민생활향상을 도모코자 했으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금수산 태양궁전 개건, 동상 건립 등 3대세습 정당화 및 우상화관련 사업에 국가자원을 집중 (3) 군사 분야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군부에 측근인사를 배치하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군부내 세대교체를 가속화 2012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83

84 2. 남북관계 2012년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여파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 3. 대외관계 김정은 체제 출범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4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불신만 자초 Ⅱ. 2013년 전망 1. 내부정세 (1) 정치/사회 분야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기반 확대 및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업적 창출 및 권력층 결집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사법질서의 범주 내에서 통제와 유화책을 병행하는 사회관리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2) 경제 분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북한은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과 인민생활향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85 북한의 기존 정책기조 역시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대책들을 조심스럽게 확대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주민편의 및 위락시설 건설 등 전시성 경제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3) 군사 분야 군사 분야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군 수뇌부 개편 당적 통제의 강화 대외 군사협력 동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테러 및 사이버전 등 대남 비대칭 전력을 확충하고 육 해 공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 2.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대남 비난을 자제 하면서 당분간 우리측 태도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신정부 길들이기 전략 의 일환으로 대남 도발을 강행할 소지도 여전한 것으로 판단 2012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85

86 3. 대외관계 대미관계는 미북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지원 유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 -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공세적 태도를 불사하면서도 경제지원 유도 필요성을 고려, 강온 양면전술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 대중정책은 경협 활성화 및 경제원조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은 북중간 동맹관계 공고화 및 경협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방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경제회생을 위해 북일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일환으로서 일본인 납치자의 고향방문을 제의할 가능성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원조 및 장기차관 공여를 유도하는 등 북러 경협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87 Ⅰ 2012년도 평가 1. 내부정세 (1) 정치/사회 분야 북한은 김정일 급사로 강성국가 진입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자 3대세습 정당화 및 김정일 유훈 관철에 매진 - 김일성 출생 100주기 기념행사를 3대세습 명분 및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계기로 활용, 금수산태양궁전 건설 및 김일성 김정일 동상 건립 김정은 체제의 조기 확립 차원에서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노동당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 - 군의 외화벌이 사업권을 회수하고 군부의 요직을 대폭 교체하는 등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장성택 최용해 등 김정은 측근세력을 전면에 기용 사회통제기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안부문 책임자 교체 및 보임을 통해 권력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위협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노력 - 김정은은 여러 차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장기 공석중이던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임명 2012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세 평가 및 2013년도 전망 87

88 김일성 김정일주의 의 실천담론인 김정일애국주의 일색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사회적 차원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대내 결속을 도모 (2) 경제 분야 경제난 해소와 인민생활향상을 천명했으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전시성 사업에 국가자원을 집중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가 시험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경제관리들의 복지부동 등으로 전면적 확대에 미달 (3) 군사 분야 김정은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일환으로 측근인사를 군부의 핵심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군부 장악력을 강화 김일성 출생 100주기 기념열병식(4.15)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을 과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의지 과시 2. 남북관계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강경한 정책으로 대응해왔고, 그 여파로 인해 2012년에도 경색국면이 지속 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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