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7-60(송민선) 17-융합-61 (합본).hwp

Transcription

1

2

3

4

5

6 제출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이재영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육은희연구원 - i -

7

8 목 차 요약문 제 1 장합산규제개요 1 제 1 절도입배경 1 제 2 절합산규제현황 3 제 3 절해외사례 5 제 2 장유료방송시장현황 10 제 1 절시장규모및매출구조 10 제 2 절가입자수 18 제 3 절결합상품 22 제 4 절기술결합서비스 26 제 5 절수직관계 27 제 3 장쟁점사항검토 36 제 1 절경쟁제한성 가입자시장이용자후생 채널편성권남용 전기통신설비우위 소결 50 제 2 절방송다양성 여론다양성훼손가능성 지역성 ( 지역채널 ) 약화우려 소결 57 제 4 장연구반논의결과 59 - iii -

9 1. 경쟁제한성논의 방송다양성논의 정책방안 64 참고문헌 67 부록 1. 유료방송시장점유율합산규제도입전후시장구조비교 69 부록 2. 유료방송가입자수산정 검증결과 ( 반기별시장구조추이 ) 71 - iv -

10 표목차 표 1-1 유료방송시장점유율합산규제도입전후규정변화 3 표 1-2 유료방송사간소유겸영제한관련규제변화 4 표 2-1 유료방송사현황 (2016) 10 표 2-2 유료방송사방송사업매출액현황 (2013~2016) 11 표 2-3 유료방송사방송사업영업이익률 (2015~2016) 12 표 2-4 IPTV사업자수익성현황 ( 초고속인터넷, 방송사업기준, 2014~2016) 13 표 2-5 유료방송사 ARPU 비교 (2014~2016) 15 표 2-6 주요 OECD 국가의유료방송 ARPU 비교 17 표 2-7 유료방송사가입자수추이 (2013~2016) 19 표 2-8 1위사업자가입자점유율이 50% 이상인방송구역수추이 (2009~2016) 22 표 2-9 방송 + 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및사업자별점유율현황 (2013~2016) 22 표 2-10 유선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 (2013~2016) 24 표 2-11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 (2013~2016) 25 표 2-12 OTS 가입자수추이 (2012~2016) 26 표 2-13 DCS 분기별가입자수추이 ( ~ 분기 ) 27 표 2-14 MSP계열채널수및방송사업매출액현황 28 표 2-15 유료방송사채널편성현황비교 ( ) 29 표 2-16 유료방송사방송프로그램사용료추이 (2013~2016) 32 표 2-17 지상파방송사재송신매출액현황 34 표 3-1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이용자만족도 (2017) 42 표 3-2 유료방송사운용채널수현황 ( ) 45 표 3-3 주요 M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추이 48 표 3-4 유료방송사필수설비보유현황 50 - v -

11 표 3-5 MSP 계열채널수및방송사업매출액현황 53 표 3-6 시청률상위 30 개 PP 채널중 MSP 계열채널개수및비중 54 표 3-7 직접사용채널및지역채널규제현황 ( 방송법 IPTV 법 ) 55 - vi -

12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방송사업매출액기준, 2012~2016) 16 그림 2-2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가입자매출액기준, 2012~2016) 16 그림 2-3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2012~2016) 17 그림 2-4 상위 5개유료방송사의가입자수점유율추이 (2013~2016) 20 그림 2-5 전국기준시장집중도 (HHI) 추이 (2009~2016) 21 그림 2-6 방송구역평균시장집중도 (HHI) 추이 (2009~2016) 21 그림 2-7 방송 + 통신결합상품점유율추이 (2011~2016) 23 그림 2-8 OTS 가입자수추이 (2011~ ) 26 그림 2-9 일반PP의방송사업매출액및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추이 31 그림 3-1 유료방송사간 ARPU 비교 (2012~2016) 39 그림 3-2 지상파방송채널제외시유료방송서비스전환의사 43 그림 3-3 특정유료방송채널군제외시유료방송서비스전환의사 44 그림 3-4 지상파방송사재송신매출액추이 47 그림 3-5 유료방송서비스반기별가입자수추이 (2015하반기 ~2017하반기 ) 57 - vii -

13

14 요약문 1. 제목 유료방송시장집중현상개선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2015년도입된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 1/3 제한규정이 2018년 6월일몰될예정이나, 선두사업자의점유율이상한에접근하는등시장집중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더욱이합산규제의일몰 유지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고있어서, 합산규제정책에대한연구및논의가필요하였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와관련하여시장상황을분석, 규제효과를검토하고, 합산규제의일몰, 유지등의정책대안들을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유료방송시장점유율합산규제의도입배경및현황을살펴보고, 제2장에서는매출액, 가입자수, 결합상품등시장현황데이터를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합산규제와관련된쟁점을검토하고,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연구반의논의결과를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의일몰 유지에대하여경쟁제한성및방송다양성이 슈를검토하기위하여, 매출액, 가입자수, 결합상품, 기술결합상품, 수직관계관련시장 - ix -

15 데이터를수집분석하였고관련전문가로구성된연구반운영을통하여각정책대안들에대한논거를취합 정리하였으며, 유료방송사업자등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였다. 규제일몰시우려되는경쟁제한성및방송다양성측면의쟁점들을검토한후마지막으로연구반논의결과를중심으로정책을제안하였다. 5. 정책적활용내용 2018 년 6 월일몰예정인방송법및 IPTV 법의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 의정책 방안을검토하고합산규제일몰시의정책방안을제안함으로써해당법령개정및정책 수립에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6. 기대효과 유료방송시장집중현상개선방안연구를통하여시장점유율합산규제정책방안을검토 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x -

16 SUMMARY 1. Title A Study on Alleviating the Concentration in the Pay-TV Marke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one-third restriction of the combined pay-tv subscribers share across the various platforms, which was introduced in 2015, will be abolished in June However, as the market share of top player approaches the upper limit of the market share, concern about market concentration has been raise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of pay-tv market and to secure media d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for market share regul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We analyzed the market situation, examined the regulatory effect, and examined the relevant policy alternatives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share of pay TV subscribers. In Chapter 1 we reviewed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current status of pay-tv market share regulation and in Chapter 2 we analyzed market data such as sales, number of subscribers, and bundled services. In chapter 3 we reviewed and analyzed the issues related to the market share regulation. Finally w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group discussion and follow-up policies in chapter 4. - xi -

17 4. Research Results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broadcasting diversity issues were examined for the regulation of the share of pay TV subscribers. We collected and analyzed market data related to sales, number of subscribers, combined products, technology combination products, and vertical relationship. Through the operation of a study group composed of experts, the arguments for each policy alternative were collected and summarized. We gathered opinions of stake holders including pay-tv companies, program providers and terrestrial TV companies. Futhermore we analyzed the issues related to the market share regulation including competition restrictiveness and media diversity using detailed market data. Finally we summarized the discussion results of the study group about two follow-up policy directions of current pay-tv market share regulation and their policy suggestion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port reviewed the policy of the subscriber share regulation and also suggested complementary policy tools for the reg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6. Expectation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creation of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pay-tv market by examining the policy measures to regulate market share in this report. - xii -

18 CONTENTS Chapter 1. Overview of the Pay-TV Market Share Regulation Chapter 2. Pay-TV Market Analysis Chapter 3. Analysis on the Issues of Pay-TV Market Share Regulation Chapter 4. Results of the Study Group Discussion - xiii -

19

20 제 1 장합산규제개요 제 1 절도입배경 주요경과 KT, QTS(OTS) 1) 서비스를출시 (2009년 9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CTA), 방송통신위원회에 QTS 의판매를금지하거나저가출혈경쟁금지가이드라인을제정해달라는내용의신고서를접수 (2010년 5월 )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가격조정을하고 QTS 상품을인정 (2010년 6월 ) KT스카이라이프, DCS 2) 서비스를출시 (2012년 5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 KT IPTV 점유율규제에특수관계에있는자회사스카이라이프의가입자도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서를제출 (2012년 6월 ) - DCS서비스가방송법등을위반했다는신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 (2012년 7월 ) 방송통신위원회, DCS 신규가입자모집중단시정권고 3) 를결정 (2012년 8월 ) KT스카이라이프, DCS 신규가입자모집을중단 (2012년 9월 ) 전병헌의원대표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개정안 ( 합산규제 ) 이발의됨 (2013년 6월 ) 홍문종의원대표로방송법개정안 ( 합산규제 ) 이발의됨 (2013년 8월 ) IPTV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 (2015년 3월 27일, 2015년 6월 28일시행 ) 1) QTS(Qook TV Skylife): 초기에는하나의셋톱박스를통해 스카이라이프의실시간 HD채널 과 KT IPTV( 쿡TV) 의 VOD(Pre-IPTV) 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였는데, 추후 KT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의실시간채널도이용가능해짐 2)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KT 지국에서수신한위성방송신호를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가입자에게전달하는서비스 ( 방송망과통신망이결합 이용된서비스 ) 3) DCS가방송법 전파법상사업허가범위를벗어나고 IPTV법상허가없이 IPTV를제공하고있다고판단 - 1 -

21 방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 (2015 년 6 월 22 일, 2015 년 9 월 23 일시행 ) IPTV 법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제1항은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3분의 1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도록규정하면서시장점유율산정의기준 ( 분모 ) 이되는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수에는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가입가구를합산하도록하는반면, 시장점유율의산정 ( 분자 ) 에합산되는특수관계자의범위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만으로한정하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를제외하고있음 - 특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초과해시장을지배하지못하도록한당초입법취지에반할뿐만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하고특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통신시장지배력을방송시장에까지전이시킴으로써전체유료방송시장의경쟁구조를왜곡하는주된원인이될우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간동일한기준에따른수평적동등규제를실현하여공정경쟁구조를마련하려는것임 방송법 ( 홍문종의원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유료방송가입자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는플랫폼별로상이하고, 각플랫폼에한정된점유율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플랫폼별로 1/3까지점유가가능함. 각플랫폼에한정된시장점유율규제가지속될시, 특정플랫폼사가특수관계자를통해다른플랫폼을겸영하여유료방송시장의독점이가능하게됨. 이는방송의다양성을훼손하고방송시장의공정경쟁을저해 - 동일역무에대한동일규제라는정책적대명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 방송사업에있어특정사업자의독과점적지배를제한하고, 이를통해매체간균형발전이가능한시장환경조성으로방송의다양성을보장하여시청자의권익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려는것임 - 2 -

22 제 2 절합산규제현황 주요내용 특정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 IPTV) 는특수관계자인타유료방송사업자를합산하여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3을넘지못함 4) 2015년개정된시장점유율규제는점유율합산의범위가이종유료방송사업자로확대된다는의미로 합산규제 라는명칭이언론에서널리사용 표 1 1 유료방송시장점유율합산규제도입전후규정변화 구분 점유율제한 합산범위 산정지역 기존규제 (2015 년 6 월이전 ) 개정후 (2015 년 6 월이후 ) SO 위성 IPTV SO, 위성, IPTV 공통 유료방송가입자시장의 1/3 제한 SO 사업자간특수관계자점유율합산 없음 유료방송가입자시장의 ( 권역별 )1/3 제한 IPTV 사업자간특수관계자점유율합산 유료방송가입자시장의 1/3 제한 유료방송사업자간특수관계자점유율합산 전국단위로산정 SO 방송구역별산정전국단위로산정 - 가입자수의기준및공신력있는통계검증을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 ) 미래창조과학부 ) 가가입자수산정기준고시를신설 (2015년 8월 ) 하고매반기검증실시 - 산정방식상위성방송수신만가능한가입자, 복지차원등영업외목적의무료가입자등은산정에서제외됨 4) 방송법제8조제16항, 제17항및관련부칙, IPTV법제13조제1항및관련부칙 : i) 방송법해당부칙 : 법률제13341호 ( ) 부칙제2조 ( 유효기간 ) 제8조제16항제2호및제3호, 같은조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효력을가진다. ii) IPTV법해당부칙 : 법률제13232호 ( ) 부칙제2조 ( 유효기간 ) 제13조제1항제2호및제3호는 2018년 6 월 27일까지효력을가진다

23 일몰규정 발의된법안에는일몰규정이없었으나, 19대국회논의과정에서이해관계자간의견대립으로 3년후일몰하는것으로의결 년 6월이후효력이상실되며, 기존규제와유사 * 하게 SO 사업자간, IPTV 사업자간별도로합산하는규제로복귀 * 2015년이전 IPTV의시장점유율규제는점유율산정시 SO 방송구역별로규제하고있었으나, 2018년이후규제일부일몰시전국단위점유율산정이됨 ( 참고 ) 유료방송사업자간소유겸영제한관련규제연혁 1992 년, 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SO 간소유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 1999 년, 소유겸영원칙금지 방송권역수제한 (1/10) 2000 년, 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제한도입 (33/100), 방송권역수제한완화 (1/5) 2008 년, 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규제도입 2014 년, 방송권역수제한폐지 2015 년, 케이블 TV, IPTV 별도로유지되던시장점유율규제를현재의이종플랫폼간합산규제로전환 표 1 2 유료방송사간소유겸영제한관련규제변화 시기주요내용법령 1992년 7월 1999년 2월 2000년 3월 2008년 2월 SO 간소유 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 - 공보처장관이지역균형을위해지정하는지역에한하여예외적으로 SO 추가운영가능 SO 의소유 겸영제한을완화하되제한조건제시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 겸영을전체의 1/10 로제한 - 광역단체내종합유선방송구역수의 1/2 초과금지 시장점유율조건부 SO 소유 겸영완화 - 시장점유율을매출액기준 33/100 으로제한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 겸영을전체의 1/5 로완화 IPTV 사업의시장점유율제한 - SO 방송구역별로시장점유율을 1/3 로제한 ( 법제정후 1 년이내는 1/5)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및시행령 방송법시행령 IPTV 법 - 4 -

24 시기주요내용법령 2008 년 12 월 2014 년 2 월 2015 년 6 월 9 월 가입자수조건부 SO 소유 겸영제한 - 시장점유율산정기준을매출액에서가입자수로변경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겸영제한완화 (1/5 1/3) SO 소유 겸영제한완화 - 시장점유율모수를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수로확대 - 종합유선방송구역수기준소유 겸영제한폐지 SO 위성 IPTV 시장점유율제한일원화 - 시장점유율합산대상 ( 분자 ) 을 SO, 위성, IPTV 등전체유료방송사업자까지로확대 통일 방송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방송법및 IPTV 법 제 3 절해외사례 미국 FCC는케이블TV 가입자점유율을전체 MVPD 가입자의 30% 로제한하려하였으나수차례의사업자소송을거치면서최종적으로법원에의해무효화됨 자세한사항은관련 ( 참고 ) 미국케이블TV 가입자점유율 30% 제한 참조 - 법원판결에서 1992 케이블TV법이규정한가입자수제한의취지는다양성과경쟁을촉진시켜표현의자유를제한하지않으므로합헌결정 (2000, Time Warner I 소송 ) - 반면연방규칙에규정된점유율 상한 30% 는시장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등관련근거가빈약하다는이유로무효화결정 (2009, Comcast 소송 ) 영국 유료방송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는없으며, 방송다양성등을고려한지상파방송의시청점유율 15% 제한규정도 2003년에폐지됨 5) 년방송법 (Broadcasting Act) 개정으로, 일률적인방송면허복수보유제한을대신하여시청점유율 15% 상한제에근거한 TV방송면허수제한방식이도입 6) 5) 김남두 ( ) - 5 -

25 되었으나, 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s Act) 제정시에시청점유율제한방식의 TV서비스면허복수보유제한을폐지하고채널3 지역방송국의겸영을전면적으로허용 7) 대신, 방송기업이포함된인수 합병이공익적고려를필요로하는사안이라고경쟁주무장관이판단할경우공익성심사 (public interest test) 를발동하여 Ofcom의예비심사를거쳐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CC) 가공익성침해여부를심사 ( 본심사 ) 프랑스 케이블TV사업자의대상지역내수신가능인구를 800만명으로제한한바있으나, 2003년 EU지침개정에따라 2004년폐지됨 8) 년방송법제41조부록 9항에따라케이블TV 사업자는동일사업권역내에서 2개이상의사업허가를받을수없으며, 해당사업자는대상지역내케이블TV 수신가능인구가 800만명을넘어설경우에는기타지역에서추가사업허가를받을수없음 년 12월 31일자 케이블TV 네트워크관리에관한법률 개정령에의해케이블 TV사업자시장의소유제한규정이폐지됨 6) 연평균시청점유율 15% 를초과하는 TV서비스면허 ( 채널3 전국 지역면허, 채널5 면허및기타주요 TV서비스면허 ) 의복수보유만을금지하되, 자연성장에의한상한초과가아니라인위적성장 ( 인수 합병 ) 에의한상한초과만을금지 7) 영국의지상파TV 방송은 PSB(public service broadcasters) 로규정된방송사가제공 : BBC One 및 BBC Two는수신료재원의공영방송, 채널3은지역민방개념 ( 전국면허 1 개, 지역면허 15개 ), 채널4는공기업이운영하나재원의대부분은광고 ( 공 민영혼합성격 ), 채널5는오락적성격의민영방송채널 (1997 출범 ) 8) 한국언론재단 ( ) - 6 -

26 독일 9) 유료방송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는없으며, 방송의다양성을위해시청점유율규제를 1997년제3차방송국가협약을통해서도입 10) - 기존의방송채널면허수제한및지분투자제한은그폐해 ( 우회투자등 ) 를고려하여폐지하는대신연평균시청점유율 30% 제한을도입 ( 자연인 법인 단체가소유 통제하는모든프로그램을합산 ) 민영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편성채널은각각단독연평균시청점유율 10% 제한, 그귀속채널까지포함한경우에는 20% 제한 일본 유료방송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는없으며, 유료방송의경쟁촉진과시장지배를막기위한소유규제와인수합병심사등방법으로다양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알 려짐 11) - 방송시장의소유규제는 방송법의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 이대표적인데, 이는미디어의다원성, 다양성, 지역성을확보하기위한규칙임 - 공정거래위원회 (JFTC) 의기업간인수합병관련심사를하면서시장점유율을활용 9) 독일은문화 방송정책이주의소관이어서연방차원의방송법은존재하지않으며, 대신 16개주가방송국가협약 (Rundfunkstaatsvertrag) 을맺어전국송출방송을규제 10) 김남두 ( ) 11) 안창현 ( ) - 7 -

27 ( 참고 ) 미국케이블 TV 가입자점유율 30% 제한 (1) 도입목적 지역 SO 들이대형사업자들에게집중되는것을막고, MSO 가프로그램 ( 채널 ) 시장에서과도한영향력을발휘하는것을방지 년규제완화이후케이블 TV 요금인상과대규모 MSO 간합병이발생하자, 부작용을방지하고자 1992 년 Cable TV 법제정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 Competition Act of 상기법에도입된케이블 TV 의수직 수평결합에대한소유규제에근거하여 FCC 는 MVPD 30% 점유율상한규정을제시 1992 년 Cable TV 법 11(c) (A): 특수관계자를포함하여케이블 TV 시스템을통해접근할수있는가입자수에대한합리적한계를법제정 1 년이내설정하여야함 (2) 주요경과 1992 년, FCC 는 Cable TV 법에따라 1993 년 2 차보고및명령 (2nd Report & Order) 를통하여수평적소유상한을홈패스가구 30% 로설정 연방규칙 47 CFR : 30% 점유율상한규정 사업자소송을고려하여발효일은최종판결이후로유예 1993 년 (2nd Report & Order 이전 ), Daniels Cablevision: 1992 년 Cable TV 법 11(c) 위헌소송 ( 표현의자유제한 ) 법원이위헌소지가있다고판결, FCC 항소 1994 년 Time Warner: 30% 점유율상한위헌소송 Daniels Cablevision 의위헌소송과병합하되, FCC 가소유기준을재검토하는동안심리중단 FCC 는재검토과정을거친후, 1999 년 Cable Ownership Order(3rd Report & Order) 을통해 30% 점유율상한을재확인하였으나적용기준 * 을변경 * 1 홈패스율 실질적가입자수기준 2 케이블 TV 가입자기준 MVPD 전체가입자포함기준 3 overbuild 를통해확보한가입자는산정대상에서제외 법원에서 Cable TV 법조항은합헌판정했으나, 30% 점유율제한한연방규칙건은하급법원에파기 환송 년 Cable TV 법조항자체는다양성과경쟁을촉진시켜표현의자유를제한하지않으므로합헌 (Time Warner I, 2000) - 연방규칙의점유율상한 30% 는 1992 Cable TV 법이부여한권한을초과하였다는이유로파기 환송 (Time Warner II, 2000) 법원은이규제를강제하는논리적 실증적근거가부족하고, 변화하는시장환경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다고지적 FCC 가다시재검토과정을거쳐 2008 년에점유율 30% 제한규제를발효하자, Comcast 가법원에제소 2009 년, 법원은 30% 점유율상한은시장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등관련근거가빈약하다는이유로무효화 (vacate) 시킴 - 가입자 30% 이상을허용시경쟁이나프로그램다양성을위협할수있다는주장을입증하지못했으므로, 해당규정은자의적 - 8 -

28 ( 참고 ) 국내시장점유율관련유사사례 과거신문법의시장점유율 30% 기준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규정이위헌판결을받은바가있음 년전부개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17 조 ( 시장지배적사업자 ): 1 개신문사의시장점유율이전년 12 개월평균전국발행부수의 30% 이상이거나, 3 개이하신문사시장점유율합계가 60% 이상인경우 년헌법재판소는신문사업자를일반사업자에비해더쉽게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는조항에대해신문의다양성보장이라는입법목적을위한합리적, 적정수단으로인정하지않아위헌판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4 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1 개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 3 개이하사업자시장점유율 75% 이상 - 다만당시신문법의규정은시장점유율을제한한것은아니며,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신문발전기금지원을할수없도록하는것이목적이었음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34 조 ( 기금의용도 ) 제 2 항 - 9 -

29 제 2 장유료방송시장현황 제 1 절시장규모및매출구조 사업자수 유료방송은 78개방송구역에서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96개사경쟁중 - 케이블TV는 5개 MSO 계열사및 10개개별SO * 가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위성방송은 1개사업자, IPTV는 3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 * 2017년 12월 CJ헬로가하나방송을인수함에따라개별SO는 9개사 표 2 1 유료방송사현황 (2016) 구분 종합유선방송 (15 개사 ) 위성방송 IPTV (3 개사 ) 유료방송사업자 CJ 헬로 ( 구 CJ 헬로비전 ) 티브로드 딜라이브 ( 구 C&M) CMB HCN 개별 SO(10 개사 )* KT 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주 : * 개별 SO 는 JCN 울산중앙방송 ( 주 ), ( 주 ) 아름방송네트워크, ( 주 ) 서경방송, ( 주 )KCTV 제주방송, 금강방송 ( 주 ), 남인천방송 ( 주 ), CCS 충북방송 ( 주 ), ( 주 )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 ( 주 )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 하나방송 ( 주 )

30 방송사업매출액 전체유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은 2013년 4조 512억원에서 2016년 5조 1,625억원으로 1조 1천억원이상증가 - SO는 2조 3,806억원 ( 점유율 58.8%) 에서 2조 1,692억원 (42.0%) 으로감소 - 위성방송은 5,457억원 (13.5%) 에서 5,656억원 (11.0%) 으로증가 - IPTV는 1조 1,249억원 (27.8%) 에서 2조 4,277억원 (47.0%) 으로 1조 3천억원이상증가 표 2 2 유료방송사방송사업매출액현황 (2013~2016) 구분 종합유선방송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매출액 점유율방송매출액 점유율방송매출액 점유율방송매출액 ( 단위 : 억원 ) 점유율 CJ 헬로 6, % 6, % 6, % 6, % 티브로드 6, % 5, % 5, % 5, % 딜라이브 4, % 4, % 4, % 3, % CMB 1, % 1, % 1, % 1, % HCN 2, % 2, % 2, % 2, % 개별 SO 2, % 2, % 2, % 2, % ( 소계 ) 23, % 23, % 22, % 21, % KT 군 10, % 12, % 13, % 16, % 위성 KT 스카이라이프 5, % 5, % 5, % 5, % IPTV KT 5, % 6, % 8, % 10, % SKB 3, % 4, % 5, % 7, % LGU+ 2, % 3, % 4, % 5, % ( 소계 ) 11, % 14, % 19, % 24, % ( 전체합계 ) 40, % 43, % 47, % 51, % 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연도, 2016 년도방송경평 (IPTV 13 년도방송매출액 )

31 방송사업자별로살펴보면, KT계열방송사업매출은 2013년 1조 496억원 ( 점유율 25.9%) 에서 2016년 1조 6,027억원 (31.0%) 으로증가 KT는 5,039억원 (12.4%) 에서 10,370억원 (20.1%) 으로늘어났으며, KT스카이라이프는 5,457억원 (13.5%) 에서 5,656억원 (11.0%) 증가했지만점유율은감소 - SKB도같은기간 3,444억원 (8.5%) 에서 7,924억원 (15.3%) 으로증가 - LGU+ 는 2,766억원 (6.8%) 에서 5,982억원 (11.6%) 로증가 - CJ헬로는 6,663억원 ( 점유율 16.4%) 에서 6,375억원 (12.3%) 으로감소 영업이익 ( 률 ) 현황 2016년현재유료방송사의방송사업기준영업이익을살펴보면, CJ헬로를제외한 MSO들과위성방송사는흑자를유지하고있고, LGU+ 를제외한 IPTV 2사는적자 - KT군의영업이익률은 2015년 -5.9% 에서 2016년 1.2% 의흑자로전환되었고, 그중 IPTV 부문은여전히적자 (-6.2%) 이지만 2015년 (-18.1%) 에비해서는호전됨 - SKB의적자폭도줄어들어영업이익률이 2015년 -26.0% 에서 2016년 -10.5% 를기록 - LGU+ 는 2015년 -2.1% 의적자에서 2016년에는 3.5% 의흑자로돌아섬 년에 MSO 중 CJ헬로만 -3.8% 의영업이익률을보였을뿐다른 4개 MSO는 10% 이상의흑자를기록함 표 2 3 유료방송사방송사업영업이익률 (2015~2016) 종합유선방송 구분 ( 단위 : 억원 ) 영업손익영업이익률영업손익영업이익률 CJ 헬로 % % 티브로드 1, % % 딜라이브 % 1, % CMB % % HCN % % (MSO 소계 ) 2, % 2, % KT 군 % %

32 구분 영업손익영업이익률영업손익영업이익률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 % % IPTV KT -1, % % SKB -1, % % LGU % % (IPTV 소계 ) -3, % -1, % 전체 % 1, % 주 : 개별 SO 는제외됨 (2015 년은 3 개사, 2016 년은 10 개사미제출 ) 자료 : 2016 년도및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자제출자료 ) 재정리 IPTV 3 사의방송사업부문은적자폭이줄어들고있고 LGU+ 같은경우흑자로전환 - 초고속인터넷부문을포함할경우에는 2015 년부터 IPTV 3 사모두흑자를달성하여 2016 년에는 3 사합계 7.8% 의영업이익률을보임 표 2 4 IPTV 사업자수익성현황 ( 초고속인터넷, 방송사업기준, 2014~2016) ( 단위 : 억원 ) KT SKB LGU+ IPTV 합계 초고속인터넷방송초고속인터넷 + 방송 영업매출 19,224 19,391 19,915 6,615 8,304 10,370 25,839 27,695 30,285 영업이익 2,654 4,037 3,517-3,359-1, ,538 2,872 영업이익률 13.8% 20.8% 17.7% -50.8% -18.1% -6.2% -2.7% 9.2% 9.5% 영업매출 8,324 8,527 8,502 4,517 5,990 7,924 12,841 14,517 16,426 영업이익 3,605 1,910 1,687-2,810-1, 영업이익률 43.3% 22.4% 19.8% -62.2% -26.0% -10.5% 6.2% 2.4% 5.2% 영업매출 7,665 7,829 5,415 3,852 4,794 5,982 11,517 12,623 11,397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1% 5.5% 11.2% -21.6% -2.1% 3.5% -5.8% 2.6% 7.2% 영업매출 35,213 35,747 33,832 14,984 19,088 24,276 50,197 54,835 58,108 영업이익 6,422 6,380 5,813-7,002-3,155-1, ,225 4,546 영업이익률 18.2% 17.8% 17.2% -46.7% -16.5% -5.2% -1.2% 5.9% 7.8% 자료 : 2016 년도및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7 년도 ) ( 사업자제출자료 ) 재정리

33 가입자당매출액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1 인당평균매출액 / 월 ) ARPU 는어떤매출액을분자로사용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기준이되는매 출액으로는방송사업매출액, 가입자매출액, 수신료매출액등이이용됨 1 방송사업매출액기준 ARPU 유료방송시장의방송사업매출액기준월간 ARPU는 2016년현재평균약 1만 4,799원 SKB가 1만 7,778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LGU+ 가 1만 7,578원이었으며, SO 중에서는딜라이브가 1만 6,697원으로가장높게나타남 - KT계열의 ARPU는 2014~2016년사이 13,795원에서 15,332원으로증가 KT IPTV의 ARPU는 12,943원에서 15,506원으로증가하였으며, KT스카이라이프는 2014년 14,972원에서 2015년 14,815원으로하락했다가 2016년에는 15,022원으로증가 2 가입자매출액 12) 기준 ARPU 유료방송시장의가입자매출액기준월간 ARPU는 2016년현재평균약 1만 117원수준 가입자매출액기준으로는 LGU+ 가 1만 3,693원으로가장높았고, 2위인 SKB는 1만 3,627원 - KT계열은 2014~2016년사이 10,848원에서 11,449원으로증가 KT IPTV의 ARPU는 11,282원에서 12,704원으로증가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10,247원에서 9,218원으로하락 3 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ARPU 유료방송시장의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월간 ARPU는 2016년현재평균, 8,304원 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1위인 SKB만 2015년에비해 96원증가한 1만 2,423원을기록했고다른사업자들은모두감소세 12) 가입자매출액은방송수신료매출액에설치비, 기기임대매출액등가입자가직접지불 한부분을합친매출액이며, 이는또한방송사업매출액에서홈쇼핑송출수수료등가 입자가직접지불하지않는부분을제외한것이기도함

34 - KT계열의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ARPU는 2014년 10,604원에서 2015년 10,716원으로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10,568원으로하락 KT IPTV의 ARPU는 2014년 11,088원에서 2015년 11,578원으로증가했다가 2016 년 11,529원으로하락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같은기간 9,933원에서 8,860원으로하락 표 2 5 유료방송사 ARPU 비교 (2014~2016) 구분 ( 단위 : 원 / 월 ) 방송사업매출액기준가입자매출액기준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CJ 헬로 14,271 14,038 13,718 8,748 8,497 8,292 6,107 5,550 5,080 티브로드 14,957 14,751 14,042 8,884 8,487 8,091 6,773 5,939 5,387 딜라이브 15,137 15,724 16,697 9,510 9,488 9,349 6,722 6,492 6,129 CMB 7,811 7,456 7,003 4,321 3,922 3,597 4,127 3,702 3,380 HCN 13,447 13,248 13,291 7,977 7,666 7,436 5,821 5,219 4,765 MSO 합계 13,760 13,635 13,398 8,320 8,019 7,720 6,134 5,558 5,085 개별 SO 10,563 10,997 11,103 6,814 6,907 6,815 5,483 5,350 5,071 SO 합계 13,323 13,284 13,090 8,115 7,871 7,598 6,046 5,530 5,083 KT 계열 13,795 14,273 15,332 10,848 11,131 11,449 10,604 10,716 10,568 SKB TV 15,363 15,865 17,778 12,516 12,834 13,627 12,138 12,327 12,423 LGU+TV 16,707 16,646 17,578 14,005 13,461 13,693 12,630 12,030 11,641 비 SO 합계 14,591 15,060 16,345 11,707 11,936 12,396 11,250 11,321 11,219 총합계 13,886 14,154 14,799 9,710 9,862 10,117 8,356 8,366 8,304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참고 : 1) 가입자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 홈쇼핑송출수수료등 2) 방송수신료매출액 = 가입자매출액 - ( 설치비, 기기임대매출 ) 3) KT 계열은상대적으로 ARPU 가낮은위성방송이포함되어있음

35 그림 2-1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방송사업매출액기준, 2012~2016) ( 단위 : 원 / 월 )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 그림 2-2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가입자매출액기준, 2012~2016) ( 단위 : 원 / 월 )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

36 그림 2-3 주요유료방송사 ARPU 추이 ( 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2012~2016) ( 단위 : 원 / 월 )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 2016 년현재 OECD 국가의유료방송전체 ARPU 는평균 28.4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1.9 달러로집계되어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낮게나타난바있음 (OVUM) 단, 소득, 물가수준등의국가별차이를고려하지않은단순비교에는한계가있음 표 2 6 주요 OECD 국가의유료방송 ARPU 비교 ( 단위 : 달러 / 월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ustralia US Israel New Zealand UK Canada Ireland Greece Spain Chile Italy Portugal

37 국가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Denmark Mexico France Sweden Belgium Czech Rep Japan Finland Switzerland Germany Austria Netherlands Slovenia Poland Slovakia Turkey Hungary 전체평균 * 주 : 전체평균 32 개국평균 (OECD 35 개국중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3 개국을제외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Ovum(Informa) 자료 ) 제 2 절가입자수 가입자수추이 2013~2016년사이유료방송시장가입자수는 2,540만에서 2,996만으로증가함 - 케이블TV는 1,474만에서 1,389만으로감소하였고, 위성방송은 307만에서 318만으로, IPTV는 760만에서 1,289만으로늘어남 사업자별로는 KT계열이 691만 ( 점유율 27.2%) 에서 908만 (30.3%) 으로증가했고, SKB가 208만 (8.2%) 에서 395만 (13.2%), LGU+ 는 168만 (6.6%) 에서 304만 (10.1%) 으로증가 - CJ헬로는 395만 (15.5%) 에서 392만 (13.1%) 으로감소했으며, 티브로드가 334만 (13.1%) 에서 323만 (10.8%) 으로감소

38 표 2 7 유료방송사가입자수추이 (2013~2016) 구분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 단위 : 만단자 ) 점유율 CAGR CJ 헬로 % % % % -0.2% 티브로드 % % % % -1.1% 종합유선방송 딜라이브 % % % % -6.5% CMB % % % % 0.6% HCN % % % % -1.5% 개별SO % % % % -3.9% ( 소계 ) 1, % 1, % 1, % 1, % -2.0% KT군 % % % % 9.5% 위성 스카이라이프 % % % % 1.3% KT % % % % 15.4% IPTV SKB % % % % 23.9% LGU % % % % 22.0% ( 소계 ) % % 1, % 1, % 19.3% ( 전체합계 ) 2, % 2, % 2, % 2, % 5.7% 자료 : 13~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15~ 16 과기정통부 (( 구 ) 미래부 ) 보도자료 1, 2위사업자간점유율차이는 2013년 11.6%p였으나, 2016년 17.1%p으로늘어남 년까지 CJ헬로가 2위를차지했으며, 2016년에 SKB가 2위로올라섬 2013~2016년사이유료방송가입자수는 456만늘어났고 IPTV 가입자수증가에기인 - IPTV는 529만증가, 위성방송가입자수 12만증가, 케이블TV는 85만감소 - 유료방송가입자수의연평균증가율 (2013~2016년 CAGR) 은 5.7% 인데, IPTV는 19.3% 증가, 위성방송은 1.3% 증가, 반면케이블TV 가입자수는 2.0% 감소 2013~2016년사이가입자수점유율은 SO 중심에서 IPTV 중심으로변화해가는중 - 케이블TV의점유율이 58.0% 에서 46.4% 로감소, 위성방송은 12.1% 에서 10.6% 로감소, 반면, IPTV의점유율은 29.9% 에서 43.0% 로증가함

39 그림 2-4 상위 5 개유료방송사의가입자수점유율추이 (2013~2016) 자료 : 13~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15~ 16 과기정통부 (( 구 ) 미래부 ) 보도자료 시장집중도 ( 전국기준 ) 유료방송가입자시장집중도 (HHI) 는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합산규제직전인 2014년 1,487이었던것이 2016년 1,579까지증가함 (92p 증가 ) 13) ( 방송구역기준 ) 전국기준이아니라종합유선방송 78개방송구역의평균시장집중도 (HHI) 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년 3,816이었던것이 2016년 3,374로감소 - 방송구역별집중도감소는 IPTV서비스도입전부터각방송구역에서 1위사업자였던 SO의점유율이하락하고 IPTV 3사의점유율이높아진결과로볼수있음 13) 미국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 의합병가이드라인기준 : HHI(Herfindahl Hirschman Index) 1,500 이하 ( 집중이되지않은시장 ), 2,500 이상 ( 매우집중된시장 )

40 그림 2-5 전국기준시장집중도 (HHI) 추이 (2009~2016)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원시자료재정리 그림 2-6 방송구역평균시장집중도 (HHI) 추이 (2009~2016)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원시자료재정리 방송구역별 1위사업자의점유율이 50% 이상인방송구역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현재전체서비스기준 24개권역 - 50% 점유율이상을보유한권역별 1위사업자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므로, 개별권역에서의집중도가하락하고있다는판단을뒷받침

41 표 위사업자가입자점유율이 50% 이상인방송구역수추이 (2009~2016) 방송구역수 70(NA) 66(0) 65(0) 59(0) 51(0) 43(1) 24(1) 21(2) 주 : ( ) 안의숫자는 KT 가 50% 이상인구역수임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원시자료재정리 제 3 절결합상품 방송 + 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 2016 년 전체방송 + 통신결합상품 의계약건수는 1,265 만 ( 전년대비 6.7% 증가 ) 으로 증가세를유지하였으며, 이는유료방송가입자수대비약 42.2% 14) 수준 ( 전년대비 0.1%p 높아져증가폭은둔화 ) - 방송 + 통신결합상품계약건수는 2013년 939만이었던것이 2014년에 1,085만, 2015 년에 1,185만, 2016년에 1,265만에이름 - 유료방송가입자수대비방송 + 통신결합상품계약건수비중은 2013년 37.0% 에서점차높아져, 2014년 39.6%, 2015년 42.1% 였고, 2016년에도 42.2% 로증가추세유지 표 2 9 방송 + 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및사업자별점유율현황 (2013~2016) ( 단위 : 만건 / 단자 ) 구분 IPTV 가입자수 ,011 전체상품군내점유율 72.3% 74.8% 78.3% 79.9% KT SK 군 LGU+ 가입자수 상품군내점유율 37.0% 35.7% 35.5% 35.4% 가입자수 상품군내점유율 19.0% 21.4% 23.5% 24.4% 가입자수 상품군내점유율 16.2% 17.7% 19.4% 20.2% 14) 유료방송가입자수는회선수기준이고결합상품가입자수기준 ( 계약건수 ) 과상이하 므로유료방송가입자중해당결합가입자비중은대략적추이만참고해야함

42 구분 SO 가입자수 전체상품군내점유율 27.7% 25.2% 21.7% 20.1% 전체방송통신결합가입자수 939 1,085 1,185 1,265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 단자 ) 2,540 2,737 2,818 2,996 전체유료방송가입자대비비중 37.0% 39.6% 42.1% 42.2% 주 : 결합상품가입자수는결합상품계약건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수는회선수기준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자제출자료,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 + 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의사업자별점유율은 KT가 35.4%(448만 ), SK군이 24.4% (308만), LGU+ 는 20.2%(255만 ) 였으며, SO 전체는 20.1%(254만 ) 를차지 - 정체를보이는 KT의점유율과는달리 SK군과 LGU+ 의점유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SO 전체의점유율은감소추세가이어짐 그림 2-7 방송 + 통신결합상품점유율추이 (2011~2016) ( 계약건수기준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자제출자료,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이동전화가포함되지않은 유선방송통신결합상품 ( 방송 + 인터넷 집전화등결합 ) 계약건수는 2016년 651만으로전년에비해 1.0% 감소 - 계약건수가 2015년 (4.7% 감소 ) 에이어 2016년 (1.0% 감소 ) 에도감소했으나, 감소폭은전년에비해줄어듦

43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대비 유선방송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비중은 2013년 26.8% 에서계속하락하여 2016년에는 21.7% 로떨어짐 2016년 유선방송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의사업자별점유율은 KT 36.3%(236만 ), SK 군 10.2%(67만 ), LGU+ 14.5%(95만 ) 등이며, 전체 SO는 38.9%(253만 ) 를차지 표 2 10 유선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 (2013~2016) IPTV 전체 KT SK 군 LGU+ SO ( 단위 : 만건 / 단자 ) 구분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62.1% 60.6% 61.1% 61.1%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33.7% 35.1% 36.2% 36.3%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11.8% 10.5% 9.9% 10.2%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16.6% 14.9% 15.0% 14.5%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37.9% 39.4% 38.9% 38.9% 해당결합상품가입자수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 단자 ) 2,540 2,737 2,818 2,996 전체유료방송가입자대비비중 26.8% 25.2% 23.3% 21.7% 주 : 결합상품가입자수는계약건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수는회선수기준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자제출자료,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이동전화가포함된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는 2016년에 614만으로전년에비해 16.4%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2015년 33.6% 에비해감소한것임 - 사업자별계약건수증가율은 LGU+ 가 2015년대비 22.1% 증가로가장높았으며, KT가 15.8%, SK군이 13.7% 로뒤를잇고있음 년,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대비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비중은 20.5% 로계속증가세를보였지만, 증가폭은 2015년 4.3%p에비해절반에도못미치는 1.8%p에그침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 내사업자별점유율은 SK군이 39.4% 로 1위였으나전년

44 대비 0.9%p 감소했고, 2 위인 KT(34.4%) 도전년대비 0.2%p 하락한데비해, LGU+ 는 1.2%p 증가함 표 2 11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현황 (2013~2016) IPTV 전체 KT SK 군 LGU+ SO ( 단위 : 만건 / 단자 ) 구분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99.3% 99.6% 99.8% 99.9%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45.7% 36.7% 34.6% 34.4%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38.2% 40.4% 40.3% 39.4%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15.4% 22.5% 24.9% 26.1% 가입자수 해당상품내점유율 0.7% 0.4% 0.2% 0.1% 해당결합상품가입자수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 단자 ) 2,540 2,737 2,818 2,996 전체유료방송가입자대비비중 10.1% 14.4% 18.7% 20.5% 주 : 결합상품가입자수는계약건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수는회선수기준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자제출자료,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유료방송시장과방송 통신결합판매 초고속인터넷과결합하여판매되는 IPTV의가입자증가세가이어지면서 방송 + 통신결합상품군 의전체유료방송가입자대비비중이계속높아지고있음 방송 + 통신결합상품 중에서도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 의비중이계속커지는것은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제공이쉽지않은 SO에게는불리한상황 - 다만, 최근 방송 + 통신결합상품군 의증가폭이감소하고있고, 유 무선방송통신결합상품 의증가추세도둔화되는양상 방송 + 통신결합상품 증가세추이와함께유료방송시장에서이동전화서비스의영향력변화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찰이필요

45 제 4 절기술결합서비스 기술결합서비스현황 합산규제도입근거로 OTS DCS 를통한 KT 로의시장쏠림우려가제기된바있지만, OTS 15) 나 DCS 16) 통한 KT 계열의시장확대효과가있었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 - OTS 가입자는 2014 년말최고였던 234 만까지증가했으나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 2017 년 6 월현재 194 만까지하락 (2014~ 사이약 40 만감소 ) - 결합상품등의새로운경쟁상황으로인해 OTS 가입자는감소추세인것으로평가됨 표 2 12 OTS 가입자수추이 (2012~2016) ( 단위 : 천단자 ) 연도 OTS 가입자수 1,773 2,226 2,338 2, 자료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각연도, 과기정통부 (( 구 ) 미래부 ) 가입자수검증결과 그림 2-8 OTS 가입자수추이 (2011~ ) ( 단위 : 단자 ) OTS 가입자감소 14 년 234 만 17 년 194 만 ( 합산규제도입 ) 자료 : KT 스카이라이프홈페이지 (KT 스카이라이프제공 ) 15) OTS(Olleh TV Skylife) 는위성방송의채널서비스와 IPTV의 VOD 결합서비스인데추후에는 IPTV채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음 16)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는위성방송수신안테나없이도 KT전화국에서연결된인터넷망을통하여동일품질의위성방송수신이가능한서비스

46 제공중단되었다가서비스를재개한 DCS 의가입자수는 2017 년 8 월현재 3.8 만에불과 - DCS 는 2012 년 8 월방통위결정에따라제공이중지되었다가, 2015 년 11 월음영지 역해소목적으로임시허가, 2016 년 10 월전국서비스가승인 표 2 13 DCS 분기별가입자수추이 ( ~ 분기 ) ( 단위 : 단자 ) 유지가입자 16. 1월 16.1Q 16.2Q 16.3Q 16.4Q 17.1Q 합계 11,187 10,769 10,997 10,406 9,819 14,596 자료 : KT스카이라이프제공 KT 스카이라이프는특수관계에있는 KT 통신서비스와의기술결합을통해 OTS, DCS 외에도, SLT 17) 와같은융합서비스를 2017 년 7 월출시 - KT 스카이라이프는 TV 기반 OTT 서비스인 18) TELEBEE 19) 도 2017 년 9 월출시 제 5 절수직관계 유료방송사업자의방송채널보유 유료방송사와수직결합된유료방송채널의수는계속증가세를유지하여 2015년 62 개였으나, 2016년 60개로감소 - SO와수직적으로결합된 MSP계열의채널수는 2014년 45개까지늘어났다가 2015 년 43개로감소했고 2016년에는 44개로늘어남 - 일반PP의방송사업매출중에서 SO와수직결합된 MSP가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17) SLT(Skylife LTE TV): 터널등음영지역이나우천시 LTE망을통해위성방송신호를전달받는방송 통신융합서비스 18) OTT(Over-the-Top) 서비스 : 일반인터넷망을통한동영상제공서비스를말하며, OTTvoice등다른 OTT서비스와의구분을위해 OTT-V(OTT-video) 로지칭되기도함 19) 텔레비 (TELEBEE): 명시적으로 KT 초고속인터넷망만을사용하는것을전제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이며, KT스카이라이프는이서비스를통하여 OTT시장에진출하는동시에위성방송의취약한양방향성을일부보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47 38.7% 에서 2016 년 34.0% 로대체로감소추세를유지함 표 2 14 MSP 계열채널수및방송사업매출액현황 SO 계열 위성계열 구분 채널수 CJ 18 티브로드 10 딜라이브 6 HCN 3 CMB 3 합계 40 스카이라이프 9 전체합계 49 ( 단위 : 백만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매출 681, , , , , (30.5) (29.1) (26.4) (26.5) (27.0) 85,787 87, ,421 99,586 96, (3.8) (3.7) (4.1) (3.5) (3.4) 75,776 73,595 76,394 77,253 73, (3.4) (3.1) (3.1) (2.8) (2.6) 14,019 15,501 15,840 15,982 16, (0.6) (0.7) (0.6) (0.6) (0.6) 7,670 7,861 10,018 10,982 11, (0.3) (0.3) (0.4) (0.4) (0.4) 864, , , , , (38.7) (37.0) (34.5) (33.8) (34.0) 38,745 42,168 52,305 75,539 69,355 (1.7) 9 (1.8) 12 (2.1) 19 (2.7) 16 (2.4) 903, , ,503 1,024,881 1,037, (40.4) (38.8) (36.6) (36.5) (36.4) 주 : 1) 채널수중데이터 / 홈쇼핑 / 라디오 /DMB 채널은제외 2) 괄호안의수치는일반 PP( 데이터 / 홈쇼핑 / 라디오 /VOD PP 를제외한 PP) 의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해당 PP 의비중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CJ는 18 채널, 티브로드는 10개채널, 딜라이브는 6개채널, HCN은 5개채널, CMB는 5개채널을보유 년 PP방송사업매출점유율은 CJ계열 27.0%, 티브로드계열 3.4%, 딜라이브계열 2.6%, HCN계열 0.6%, CMB계열 0.4% KT스카이라이프는 2015년까지 19개계열채널 (2개 PP) 을보유하고있었으며, 2016년 1개 PP를매각하여 16개채널 (1개 PP) 을보유 - 이들계열PP들의방송사업매출은 2015년전체 PP 방송사업매출의 2.7% 까지증가

48 했다가, 2016년에는 2.4% 로감소 2016년매각한 PP는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 애니맥스, 애니맥스플러스 ) 2016년현재 KT, SKB나, LGU+ 의 IPTV 3사는계열 PP를소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고되어있음 유료방송사업자간채널편성비교 시청점유율높은유료방송채널만을비교하여, 현재유료방송사업자간에채널편성에는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보임 - KT스카이라이프제공자료에따르면 (2017년 9월기준 ), 위성방송시청률상위 40개채널의송출여부를주요유료방송사간에비교해본결과사업자간편성차별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SKB, KT, CJHV, HCN 40개모두편성, LG U+ 37개편성 표 2 15 유료방송사채널편성현황비교 ( ) 순위 채널명 IPTV SO KT SKB LGU+ CJHV HCN 1 KBS1 2 KBS2 3 MBC 4 SBS 5 JTBC 6 MBN 7 채널A 8 tvn 9 연합뉴스TV 10 YTN 11 TV조선 12 KBS드라마 13 MBC드라마 14 EBS

49 순위 채널명 IPTV SO KT SKB LGU+ CJHV HCN 15 SBS Plus 16 OCN 17 MBCevery1 18 MBC SPORTS+ 19 JTBC2 20 KBSN 스포츠 21 skytravel 22 SBS fune 23 CNTV 24 SBS 스포츠 25 채널 CGV 26 O tvn 27 수퍼액션 28 skydrama 29 Mnet 30 CHView 31 skypetpark 32 KBSJOY 33 E 채널 34 JTBC Golf 35 skysports 36 드라맥스 37 SPOTV 38 The Movie 39 투니버스 40 스크린 총계 40 개 40 개 37 개 40 개 40 개 주 : 위성방송시청률상위 40 개채널 ( 16 년 TNMS 연간보고서 ) 의타사업자편성현황자료 : 2017 년 9 월각사홈페이지기준 (KT 스카이라이프제공 )

50 유료방송채널거래 유료방송채널의주요수입원은방송광고매출과유료방송사로부터채널전송대가로받는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일반PP의 20) 방송사업매출중가장큰비중 (47%) 을차지하는것은방송광고매출이며채널전송대가로받는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전체방송사업매출의 23.4% 수준 (2016년기준 ) 그림 2-9 일반 PP 의방송사업매출액및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주 : 일반 PP 매출액에는홈쇼핑 / 데이터 PP/ 라디오 PP 의매출액제외 (VOD PP 는 2006 년부터제외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일반PP가방송채널을제공한대가로유료방송사로부터받는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2016년 6,670억원으로전년 (6,542억원 ) 대비 2.0% 증가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규모는계속늘어나고있지만성장속도는감소추세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증가율 : 2012년 28.6% 2013년 13.2% 2014년 7.7% 2015년 7.1% 2016년 2.0% - 유료방송사간경쟁심화에따른수신료 ARPU 감소등으로인해유료방송사의수 20) 데이터 PP, 라디오 PP, VOD PP 를제외한 PP 가일반 PP

51 신료매출액성장세가둔화되어일반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성장속도도동반감소한것으로보임 유료방송사가 PP에게지불한 PP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는 2014년 1조 2,303억원에서 2016년 1조 4,774억원으로증가 (CAGR 9.6%) - 같은기간전체 SO가지불한금액은 4,944억원에서 5,400억원으로증가했고 (CAGR 4.5%), IPTV 3사의경우에는 5,973억원에서 7,819억원으로늘어남 (14.4%) - KT계열의 PP프로그램사용료는 2014년 4,441억원에서 5,013억원으로증가 (CAGR 6.2%) KT IPTV는 3,055억원 3,458억원 (6.4%), KT스카이라이프는 1,387억원 1,555억원 (5.9%) 표 2 16 유료방송사방송프로그램사용료추이 (2013~2016) 구분 종합유선방송 유료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단위 : 억원 ) CAGR 2014~16 CJ 헬로 1,373 1,577 1,650 1, % 티브로드 1,301 1,330 1,412 1, % 딜라이브 % CMB % HCN % 개별 SO % ( 소계 ) 4,660 4,944 5,195 5, % KT 군 4,441 4,614 5, % 위성스카이라이프 1,440 1,387 1,532 1, % IPTV KT - 3,055 3,082 3, % SKB - 1,580 2,120 2, % LGU+ - 1,337 1,738 1, % ( 소계 ) - 5,973 6,939 7, % ( 전체합계 ) 6,099 12,303 13,667 14, % 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연도 (IPTV 는 2015 년공표집부터포함됨 )

52 유료방송채널전송권의수요자인유료방송사가공급자인 PP에대해서자사가입자에대한접근권과대응구매력을기반으로높은수준의협상력을보유하고행사할가능성이있음 - 유료방송 PP의전체매출액중방송광고와협찬의비중이상당히높아 (2016년기준 61.0%), 유료방송사의채널편성여부나채널번호배정이 PP 매출에매우중요 반면유료방송사간가입자확보경쟁이심화되어경쟁우위확보를위한주요콘텐츠 ( 채널 ) 확보의중요성이높아져인기유료방송채널의협상력이높아질가능성도존재 - 이용자설문결과에따르면, 이용중인유료방송사채널편성에서 CJ계열채널전체가제외되었을경우응답자의 47.4% 가해당채널을제공하는다른유료방송사로전환하겠다는의사를밝힘 - 같은조사에서지상파계열유료방송채널제외시전환의사는 KBS계열 29.5%, MBC 계열 31.3%, SBS계열 30.6% 로나타남 2017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지상파방송채널거래 지상파방송사가유료방송사로부터받는 지상파TV방송채널재송신대가 규모는 2016 년 2,298억원으로전년대비 51% 증가 (2012~16년사이 CAGR 40.20% 증가 ) 년에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매출액이비교적크게증가한것은재송신계약갱신협상타결과디지털가입자증가등이원인인것으로보임 - 재송신료계약은일반적으로 CPS 방식 ( 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당재송신료 ) 으로이루어지므로, 향후 SO의디지털가입자와 IPTV 가입자의증가추세가유지될경우그에따라재송신매출액규모도늘어날가능성이높음

53 표 2 17 지상파방송사재송신매출액현황 KBS MBC SBS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매출 비중 35.10% 34.10% 32.30% 35.00% 35.80% 매출 비중 24.50% 32.80% 25.80% 25.30% 25.50% 매출 비중 20.80% 21.10% 17.00% 18.70% 23.20% 41.00% 41.60% 44.10% 지역 MBC 매출 % 비중 6.20% 8.50% 16.90% 10.70% 7.60% 지역민방매출 % 비중 13.40% 3.50% 8.00% 10.30% 7.90% 계매출 594 1,255 1,551 1,520 2,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매출액이지상파방송사의전체방송사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5.7% 로전년대비 2.0%p 늘어나전반적인증가추세를유지 2011년 0.9% 2012년 1.5% 2013년 3.2% 2014년 3.9% 2015년 3.7% 2016년 5.7% - 이러한재송신매출액비중증가는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절대규모는감소한반면지상파방송재송신매출액절대규모가증가한결과로분석됨 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권의수요자인유료방송사입장에서각각의지상파방송채널을다른채널로대체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 - 유료방송서비스이용자가개별지상파방송채널이용가능여부를여전히매우중요하게인식하고있어, 각각의지상파방송채널은유료방송사에게일종의필수재적성격을가지고있음 많은가입자를보유한유료방송사일수록지상파방송광고매출에대한기여도가크고대량구매를통한높은협상력을보유할가능성이높아져, 일부유료방송사는대규모가입자기반을이용해지상파방송사측에대해서상당한수준의협상력을보유하고행사할가능성이존재

54 - 반면, 유료방송사간가입자확보경쟁이치열해지면서, 지상파방송채널과같은핵 심콘텐츠의확보가더욱중요해짐에따라지상파방송사에대한유료방송사의협 상력이약화될가능성도있음

55 제 3 장쟁점사항검토 전통적으로방송분야는 경제적측면 과 사회문화적측면 을동시에포괄하는경향이있으며, -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 와관련해서도경쟁제한성 ( 경제적인측면 ) 과방송다양성 ( 사회문화적측면 ) 에대한우려가제기됨 특정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등장하여거래상대방혹은경쟁사업자의후생이나수익성에부당한영향을주어경쟁을저해하는것을경쟁제한성이라고할수있음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유료방송은크게 가입자시장 과 방송채널거래시장 과관련되어있고, 이시장에많은가입자를보유한대형유료방송사가등장할경우경쟁제한성이발생할가능성에대한우려 유료방송가입자시장 : 유료방송사들이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자 ( 시청자 ) 에게제공하고요금을받는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PP가채널을유료방송사에제공하고이용대가 ( 재송신대가,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를받는시장 방송다양성은방송에다양한프로그램이나채널이생산 유통되는것을말하며이는관점의다양성혹은여론다양성이라는민주주의의가치와직결됨 - 유료방송시장에많은가입자를보유한대형사업자가등장할경우자사의이익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이나채널의생산 유통을방해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 유료방송사가계열채널을활용하여여론에영향력을발휘하거나, 전국사업자의우세로인해지역사업권을가진유료방송사가위축되어지역성 ( 지역채널 ) 이위축되는것등

56 제 1 절경쟁제한성 많은가입자를확보한유료방송사가등장할경우 유료방송가입자시장 과 방송채널거래시장 에부적절한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음 - 유료방송가입자시장 에서높은시장지배력을갖추게될경우, 독점적요금 ( 또는약탈적요금 ) 을책정하거나서비스품질을하락시켜이용자후생에영향을미칠우려 - 방송채널거래시장 에서도많은가입자기반을확보하게되면, 그로부터비롯된협상력을활용하여높은채널사용대가, 불합리한채널번호배정등을통하여방송채널에영향력을미칠우려 또한유료방송은많은투자비용 ( 망설비 ) 이요구되는네트워크산업의특성 ( 규모의경제 ) 을갖고있고, 이는경쟁사업자들에게진입장벽이나사업확대의장애로작용하므로관련문제가제기될수있음 과거공기업이었던시절부터보유하고있던전기통신설비 ( 필수설비포함 ) 에우위를가지고있는 KT가그설비를활용하는 IPTV시장으로진입함에따라, 경쟁사업자들이비대칭적설비보유가경쟁에미치는불합리성을제기한바있음 1. 가입자시장이용자후생 유료방송가입자시장 에서대형유료방송사가등장하여높은시장지배력을갖추게될경우, 요금인상이나서비스품질하락을통해이용자후생에영향을미칠우려에대한검토 이용요금가. 유료방송요금 동일한 MSO 계열유료방송사라하더라도방송구역별로요금수준에차이가존재하며, 상품 ( 패키지 ) 에따라채널구성과할인폭등요금체계를달리함 - 따라서개별상품요금을바탕으로사업자간요금수준을비교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CJ헬로, 양천구 ) 이코노미HD 상품의채널수는 90개이고이용요금은약정기간에

57 따라 18,920원 (3년약정 ) 에서 20,900원 ( 무약정 ) 사이로조사됨 - 프리미엄HD 상품은 215개의채널을제공하고요금은 28,270(3년약정 ) 에서 31,900( 무약정 ) 까지책정되어있음 (KT의올레TV) Olleh TV live 10 상품은채널 217개를제공하고이용요금은약정기간에따라 13,200원 (3년약정 ) 에서 16,500원 ( 무약정 ) 사이로조사됨 - 장치임대료까지포함할경우에는 15,400원에서 24,200원사이 (KT스카이라이프) On+ HD상품은채널 177개를제공하고이용요금은약정기간에따라 7,700원 (5년약정 ) 에서 14,300원 ( 무약정 ) 사이로조사됨 - 장치임대료까지포함할경우 8,800원에서 22,000원사이가됨 나. ARPU 한사업자가출시한다양한상품패키지와요금제들을종합하여평균요금수준을계산하는것은용이하지않으므로, 가입자당평균매출액 (ARPU) 을요금의대리변수로사용하는경향이있음 21) 2016년현재, 가입자매출액기준으로 SO 전체의평균 ARPU는 7,598원이고 KT계열이 11,449원 (KT IPTV 12,704원 ), SKB는 13,627원, LGU+ 는 13,693원 - KT계열은 2012년 10,981원에서 2014년 10,848으로감소했으나이후증가하여 2016년 11,449원 - SKB도 2012년 13,142원에서 2014년 12,516으로하락했다가이후증가하여 2016 년 13,627원 - LGU+ 는 2012년 13,465원에서 2014년 14,005원으로증가했다가 2016년 13,693원으로하락 - 반면, SO 전체는 2012년 8,351원에서 2013년 8,421원으로증가했지만이후계속감소하여 2016년 7,598원 2016년현재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으로 SO 전체의평균 ARPU는 5,083원이고 KT 21) ARPU 는사업자가가입자 1 인으로부터벌어들인수입 ( 매출 ) 인동시에, 해당가입자가 이용하는서비스에대한대가로지불한금액이므로이로부터평균유료방송요금을가 늠해볼수있음

58 계열은 10,568원 (KT IPTV 11,529원 ), SKB는 12,423원, LGU+ 는 11,641원 22) - KT계열은 2012년 10,707원에서소폭으로등락하다 2016년에 10,568원을기록 - SKB도 2012년 12,595원에서등락했지만 2016년에 12,423원에이름 - LGU+ 역시 2012년 12,394원이었던것이등락하여 2016년 11,641원을기록 - 반면, SO 전체 ARPU는 2012년 6,804원에서 2016년 5,083원으로계속하락 그림 3-1 유료방송사간 ARPU 비교 (2012~2016) ( 가입자매출기준, 단위 : 원 / 월 ) ( 방송수신료매출기준, 단위 : 원 / 월 ) 주 : 가입자매출액 = 수신료매출액 + 셋탑박스임대료, 설치비등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자료재정리 다. 국제비교 주요국의유료방송 ARPU를국내수준과단순비교해보면, 23) OECD 국가중에서우리나라의유료방송 ARPU가대체로높지않은편으로보임 OVUM 자료에따르면, 2016년현재 OECD 국가의평균유료방송월평균 ARPU는 28.4달러 ( 미국 77.8달러, 영국 41달러, 프랑스 20.9달러, 독일 20.8달러, 일본 20.7 달러등 ) 인데한국은 11.9달러 (2017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22) VOD를제외한디지털 ( 채널 ) 서비스방송수신료매출액기준 ARPU(2016) 는 MSO 4,641 원, KT IPTV 7,464원, SKB 8,868원, LGU+ 8,197원 23) 단, 실질적인국제비교를위해서는해당국들의여러가지상황 ( 지불능력,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 다른방송서비스상황등 ) 을고려할필요는있음

59 라. 결합상품경쟁 유료방송시장은결합상품 ( 결합할인 ) 을중심으로경쟁이진행되고있어서, 유료방송요금인상이경쟁을통해억제되고있는상황 - 유료방송가입자수대비 방송 + 통신결합상품 계약건수는 2013년 37.0%(939만 ) 에서 2016년 42.2%(1,265만 ) 까지증가했지만속도는둔화되는양상 비중변화 : 2013년 37.0% 2014년 39.6% 2015년 42.1% 2016년 42.2% - 이동통신포함방송통신결합상품계약건수는계속증가세에있는것에반해, 유선중심방송통신결합상품 ( 이동통신비포함 ) 은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계약건수가감소 이동통신포함방송통신결합상품 : 2013년 257만 2014년 395만 2015년 528 만 2016년 614만 이동통신비포함방송통신결합상품 : 2013년 681만 2014년 690만 2015년 658만 2016년 651만 결합상품할인은단품서비스요금을합산한후, 결합할인율을적용하는방식 - CJ헬로의디지털방송과초고속인터넷이결합된상품은약정기간따라 10%( 무약정 )~30% (4년약정 ) 까지할인 - 올레TV의디지털방송과초고속인터넷을결합한상품 ( 올레TV15) 은약정기간에따라 35%(3년약정 ) 까지할인 ( 무약정시 0%) 자료 : 2017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마. 평가 2012~2016년사이 KT계열가입자점유율이 27.2% 에서 30.3% 까지늘어나고, KT IPTV의점유율도 15.1% 에서 19.7% 로증가하는사이, KT계열의 ARPU( 방송수신료매출기준 ) 는 2012년이후큰변동없이정체되는양상을보임 2013~2016년 KT계열가입자점유율 : 27.2% 28.4% 29.6% 30.3% 2013~2016년 KT계열 ARPU: 10,613원 10,604원 10,716원 10,568 원 - 다만, KT계열의 가입자매출액 ( 셋탑임대료, 설치비등이포함 ) 기준 ARPU는 2014년부터조금씩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60 2013~2016년 KT계열 ARPU: 10,865원 10,848원 11,131원 11,449 원 국제비교에있어서도국내요금이높은것으로보이지않고, 현재유료방송시장은결합상품할인경쟁중심으로진행되고있어서, - 당장유료방송시장에서요금인상을통한이용자후생저하가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아보이나, 향후시장변화를모니터링할필요는있음 서비스품질가. 현황 이용자설문조사에따르면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전반적만족도는 3.26~3.62(5점척도기준 ) 을보이며 2016년에비해최저및최고점수가모두향상됨 2017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참조 - OTS(3.62) 는전년보다점수가높아지면서 1위를차지하였고전년도 1위였던위성방송 (3.56) 은약간점수가하락해서 2위를기록하였으며, 아날로그케이블TV 는 3.26으로전년도와마찬가지로가장낮은점수를기록 - 디지털케이블TV(QAM, 3.50) 와 IPTV(3.46) 는전년도보다점수약간씩상승했고, 처음조사된 8VSB 케이블TV(3.47) 상품은 IPTV보다높은만족도를보임 조사항목별로보면, 아날로그케이블TV는이용요금에서만족도가가장높았지만, 그외 8VSB 케이블TV, IPTV, 디지털케이블TV(QAM), 위성방송, OTS는모두방송서비스품질 ( 화질 / 음질 ) 에서만족도가높게나타남 2017년유료방송서비스의전반적만족도에있어서전년대비최저점 최고점이모두높아진것은긍정적이라할수있지만, 최근유료방송성장을주도하고있는 IPTV의만족도는다른서비스에비해상대적으로높지않게평가됨

61 표 3 1 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이용자만족도 (2017) 구분 아날로그케이블 8VSB 케이블 디지털케이블 IPTV 위성방송 OTS 이용요금 방송채널다양성 특정프로그램시청가능성 방송서비스품질 ( 화질 / 음질 ) VOD 서비스다양성및품질 고객서비스 전반적만족도 전반적만족도 (2016 년 ) 주 : 1) 아날로그케이블과위성방송은 VOD 만족도대신방송서비스의다양성 ( 패키지다양성 ) 으로대체 2) 5 점척도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나. 평가 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아날로그케이블 TV 를제외하면서비스간만족도차이 가크지않은것으로보임 2. 채널편성권 24) 남용 방송채널거래시장 에서많은가입자기반을확보한유료방송사가특정채널배제, 불합리한채널번호배정, 높은채널사용대가등을통하여방송채널에부적절한영 향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에대한검토 특정채널배제가. 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사가지상파방송채널의재송신을중단하거나다른채널로대체할경우에는가입자이탈이발생할수있는데, 그손실규모가클수록해당유료방송사의협 24) 방송법상편성은엄격한의미에서 방송프로그램의편성 을의미하며, 통상언급되는 채널편성권은 채널구성 혹은 채널번호배정 에관한유료방송사의권리를의미

62 상력은제한될가능성높음 유료방송이용자대상설문조사 (N=1,935) 결과, 응답자의상당수 (55%) 는현재자신이이용중인유료방송서비스에서지상파방송채널전체가제외된다면, 그채널들이모두제공되는다른유료방송서비스로가입을전환할의사가있다고응답 설문결과는 2017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참조 - 개별지상파방송채널이제외되더라도상당수의가입자는해당채널이제공되는유료방송서비스로전환하겠다는의사를밝혔는데, SBS 제외시 50.1%, KBS2 제외시 47.1%, MBC 제외시 46.7% 의응답자가전환의향을보임 개별지상파방송채널을제외하는대신유료방송서비스요금할인을제공하더라도여전히전환의향을밝힌응답자 : SBS 제외시 26.8%, KBS2 제외시 25.1%, MBC 제외시 25.7% 설문결과를고려할때, 아직은유료방송가입자 ( 그에따라유료방송사 ) 들은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임 - 다만, 비지상파방송채널의성장하는등시장환경이변하게되면, 지상파방송채널의협상력이약화될가능성도있을것임 그림 3-2 지상파방송채널제외시유료방송서비스전환의사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63 나. 유료방송채널 유료방송사가일부유료방송채널의전송을중단하는경우에도가입자이탈에따른손실이발생할수있음 가입하고있는유료방송서비스에서특정사업자의채널군이편성에서배제될경우해당채널군이제공되는유료방송서비스로전환할의향을설문한결과, - CJ계열채널제외시응답자의 47.4%, KBS계열은 29.5%, MBC계열은 31.3%, SBS 계열경우는 30.6% 가전환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채널을제외하는대신요금할인을제공하는경우에도, CJ계열채널제외시응답자의 24.7%, KBS계열 12.8%, MBC계열 14.4%, SBS계열인경우 14.2% 가전환의사를밝힘 한편, 2016년개인일일평균 TV 시청시간중유료방송채널이차지하는시간 (91 분 ) 이지상파방송채널시청시간 (89분) 을넘어서고있는데, 이추세가계속된다면앞으로유료방송이용자가생각하는유료방송채널의중요성은더욱높아질수있음 그림 3-3 특정유료방송채널군제외시유료방송서비스전환의사 ( 단위 :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64 다. 유료방송사업자의채널운용현황 표 3 2 유료방송사운용채널수현황 ( ) 구분 운용채널수 KT 스카이라이프 257(224) KT 279(248) SKB 213(213) LGU+ 183(183) SO(90 개 ) 평균 주 : ( ) 는음악채널수제외한채널수자료 : 201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아날로그 8VSB QAM (204) ( 단위 : 개 )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각각 300개이하의채널을제공하고있고, 이는최대채널용량에 25) 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알려져있어, 추가채널운용여력이있을것으로판단됨 라. 평가 이용자반응을고려한다면, 유료방송사입장에서지상파방송채널이나주요유료방송채널일수록송출에서제외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시청률이낮은채널이라고하더라도,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는유료방송사는크게채널용량의제한을받지않는상황에서, 시청자의불만을감수하면서까지특정채널을배제할유인은낮을것임 채널번호배정문제가. 현황 광고수익의존도가높은방송채널로서는채널번호가상당히중요한입장인데, 원칙적으로채널편성권을보유한유료방송사가채널번호를자사에유리한방향으로 25)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등이용주파수대역이지정된서비스의경우에도최소 300 개이상의채널제공이가능하고, IP 방식인 IPTV 는기술발전에따라서는제공가 능채널수에한계가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음

65 조정하여방송채널의수익에영향을줄여지는있을것임 대체로낮은번호대역혹은영향력있는채널주변번호대역이시청자의접근성이양호한것으로평가되며, PP 전체의방송사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 방송광고 협찬 비중이 61.0%(2016년도 ) 나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 채널번호배정 의중요성을유추할수있음 유료방송사홈페이지조사결과 26) 대체로지상파방송3사는 11번이내, 종합편성4 사및 tvn(cj E&M) 은 20번이내, 보도편성2사는 25번이내 ( 대부분 23, 24번 ) 의채널에배정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예외적으로지상파방송3사채널이모두 10번대에배정되어있거나종편채널일부와 tvn이 20번대초반에배정된경우들이나타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MPP 등경쟁력이있거나의무전송을해야하는채널은대부분접근성이좋은낮은번호대에배치되고있는것으로보임 시청률상위 40위이내채널의배정이주요유료방송사 (IPTV 3사, CJ헬로, HCN) 간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현재, KT스카이라이프제공자료, 위성방송시청률기준 ) - 또한이들외에도 40번이하에는대체로지상파방송3사계열채널, 종합편성계열채널, 유료방송사계열채널들과홈쇼핑채널 ( 데이터홈쇼핑채널포함 ) 이배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나. 평가 유료방송사가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주요 MPP 채널등의무전송대상이거나경쟁력있는채널에대해서는번호배정을자유롭게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임 대형 MPP가아니라고하더라도경쟁력을어느정도갖추고있다면유료방송사가일방적인번호협상을할가능성은낮을것임 - 다만, 일부중소PP 채널이경쟁력과무관하게번호배정관련불이익을받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움 26) 전국 79 개 SO( 총 90 개 SO 중 11 개제외 ), 위성방송및 IPTV 3 사홈페이지조사결과임

66 재송신료및방송채널사용대가가. 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료 지상파방송사가유료방송사로부터지급받는지상파TV방송채널재송신대가규모는 2012~2016년사이 594억원에서 2,298억원으로연평균 40.2% 증가 같은기간방송사별재송신대가 CAGR: KBS 41.0%, MBC 41.6%, SBS 44.1% - 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사간의지상파방송채널재송신대가는디지털서비스가입자단위로책정되는것 (CPS방식) 으로알려져있음 - 이에따라가입자당재송신대가 (CPS) 가높아지거나유료방송사의디지털서비스가입자수가증가하면재송신료규모가커지게됨 그림 3-4 지상파방송사재송신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재정리 나. PP채널사용료 (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일반PP가유료방송사에채널을제공하고받은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 2012~ 2016년사이계속증가했지만, 증가속도가계속줄어들어서 2013년에전년대비 13.2% 증가했던것이 2016년에는 2.0% 증가에그침 - 이중상위 10대 M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사업자별로조금씩다른양상을보였는데, 전체적으로 2013년에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나계속증가속도가줄어들어 2016년에는전년대비 0.8% 증가에그침

67 중앙, 조선등종합편성계열 MPP의성장률은상대적으로높게유지되는경향을보임 (2016년각각전년대비 12.9%, 18.0%) - 10대 MPP를제외한그밖의 PP들도 2013년전년대비 20.4% 증가했었지만 2014 년 11.2%, 2015년 11.9% 였고 2016년에는전년대비 4.6% 까지떨어짐 표 3 3 주요 MPP 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CJ 계열 1,864 1,975 2,011 1,974 1,956 MBC 계열 SBS 계열 스카이라이프계열 KBS 계열 중앙계열 티브로드계열 조선계열 딜라이브계열 YTN 계열 상위 10 대계 3,664 4,049 4,302 4,522 4,558 ( 증가율 ) 10.5% 6.2% 5.1% 0.8% 그외 PP 1,348 1,622 1,805 2,020 2,113 ( 증가율 ) 20.4% 11.2% 11.9% 4.6% 일반 PP 합계 5,011 5,671 6,106 6,542 6,670 ( 증가율 ) 13.2% 7.7% 7.1% 2.0% 주 : 1) 주요 MPP 는 2016 년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기준상위 10 개 MPP 사업자 2) 일반 PP 는홈쇼핑 / 데이터 / 라디오 /VOD PP 를제외한 PP 사업자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다. 평가 일반 PP가채널제공대가로유료방송사로부터받는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규모가증가하고있지만그성장세는지속적으로둔화되는양상을보임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증가율 : 2013년 13.2%, 2014년 7.7%, 2015년 7.1.% 가 2016 년 2.0%

68 - 유료방송사간의경쟁심화로수신료매출액성장세가둔화되면서일반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성장속도가동반하락하는것으로추측 가입자가많은유료방송사일수록자사가입자에대한접근권과대응구매력을바탕으로높은수준의협상력을보유 행사하고있을가능성도있는반면, - 유료방송사간의경쟁으로콘텐츠확보의중요성도높아지고있어인기유료방송채널의협상력이강화될가능성도존재 예를들어, 이용자설문결과 CJ계열, KBS계열, MBC계열또는 SBS계열채널전체가이용중인플랫폼에서제외될경우각각응답자의 47.4%, 29.5%, 31.3%, 30.6% 가그채널을제공하는플랫폼으로전환하겠다는의사를밝힘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의재송신대가매출규모의증가, 종합편성계열 MPP의강세등의상황이다른 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에도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보임 3. 전기통신설비우위 KT가과거공기업이었던시절부터보유하고있던전기통신설비 ( 필수설비포함 ) 부문의우위를검토가. 현황 유료방송사가서비스를제공하지않던지역에새로진입하는경우, 해당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던사업자가존재하여필요한설비를적절한대가 조건으로제공해줄수있다면시장경쟁을촉진할수있을것 현행 IPTV법에서는 IPTV사업자간의필수적인전기통신설비제공에대한규정이존재하나케이블TV 사업자나위성방송사에는적용되지않음 IPTV법제14조 (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 ): IPTV제공사업자는다른 IPTV제공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전기통신설비의접근 이용을합리적이고정당한사유없이거절 중단 제한하지못하고그대가 조건을부당하게차별하지못함 IPTV법시행령제12조 (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 ) 제8항은이용대가원칙 ( 원가를기준으로협의 ) 을규정 KT의관로, 전주, 광케이블등필수설비보유비율은다른사업자에비해높은수준

69 인것으로알려져있음 - KT 의필수설비보유비율은관로 72.5%, 전주 93.8%, 광케이블 53.9% 표 3 4 유료방송사필수설비보유현황 구분 관로전주광케이블길이 (km) 비중수량비중길이 (km) 비중 KT 124, % 4, % % SKB 16, % % % LGU+ 23, % % % SO 6, % 3 0.1% % 기타 2, % % % 합계 171, % 4, % 1, % 자료 : 전자신문 ( ) 나. 평가 초고속인터넷과의결합을통해서만제공되는 IPTV의기술적특성때문에, 전기통신망설비우위를보유한 KT에유리한측면이존재 KT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점유율 (2016): 41.6% - 초고속인터넷 ( 및 IPTV) 제공을위해서는전주, 관로등 KT의전기통신망인프라가중요한역할을하므로, 타사업자입장에서는불리할가능성 4. 소결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나, 현재까지요금인상문제가크게발생하고있지않고있고, 국내요금수준이해외주요국보다높다고보기는어려움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간서비스품질 ( 만족도 ) 에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 다만, 현재보다더많은가입자를확보한유료방송사가등장할경우에요금인상을통한이용자후생하락이나타날것이라는 우려 는존재하기때문에독점적가격

70 인상 ( 또는약탈적가격하락 ) 에대한정책방안검토필요 예 ) 최소채널티어등에대한요금규제를유지 ( 요금심사지침마련 ) 하고자료제출을강화 채널편성권은유료방송사의고유권한으로보호의대상이기는하나, 그영향력을발휘하는과정에서경쟁력있는우수한 ( 중소 )PP들이불이익을받고궁극적으로채널 ( 콘텐츠 ) 시장이훼손될가능성도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 채널송출에서완전히제외되는경우는드물겠지만, 채널번호배정이나채널사용대가등에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려움 - 만약, 채널편성권이남용되는상황이벌어진다면, 이미기존의사후규제 ( 금지행위 ) 를 27) 통하여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것이나보다적극적인활용이필요할것임 관련가이드라인을활용하고 28) 사후규제를위한시장모니터링강화 - 다른한편으로는사안발생이전에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보완장치가필요할수있음 표준계약서 29) 활용을촉진하는등채널편성권남용문제를최소화 KT의전기통신설비부문의우위는인정할수있을것이므로, 공정한시장경쟁을위해서는타사업자들이 KT의전기통신망설비 ( 특히전주, 관로등기반설비 ) 에접근하는것을용이하게해주는제도적장치를강화할필요 - 현행설비제공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 적용대상사업자를확대하고제공대가산정등의세부원칙을마련할수있을것임 27) 방송법제85조의2( 금지행위 ), IPTV법제17조 ( 금지행위 ) 28) 유료방송시장유료방송사업자의채널제공및프로그램사용료지급관련가이드라인 ( 마련 ), 유료방송시장채널계약절차관련가이드라인 ( 마련 ) 29)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공급계약표준계약서 ( 마련 )

71 제 2 절방송다양성 방송분야에서는 채널의다양성, 여론다양성, 방송프로그램의다양성 등 다양성 을중요한가치로보고있음 - 방송법제11조 ( 방송분야등의고시 ) 의 채널의다양성, 제35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의 여론다양성, 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의 방송프로그램의다양성 많은가입자를확보한대형유료방송사가등장할경우방송의다양성에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 - 대형유료방송사가직접보유한채널을통하여그여론다양성에영향을미칠가능성 - IPTV 같은전국사업자가가입자를확대해나감에따라유일하게지역성책무 ( 지역채널포함 ) 를부여받은 SO( 따라서그지역성책무수행 ) 가위축될우려 1. 여론다양성훼손가능성 유료방송사가계열채널등을통하여여론다양성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검토가. 수직계열현황 SO나위성방송사와수직결합된 MSP계열채널수는 2011년 48개에서 2015년에는 62 개까지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60개로감소 - SO와수직적으로결합된채널의개수는 2011년 39개에서 2014년 45개로늘어났지만 2015년 43개로줄었다가 2016년다시 44개로증가 -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와수직결합된채널의개수는 2010년에 8개였던것이 2012년 9개, 2014년 12개, 2015년 19개로계속늘어났지만 2016년에는다시 16개로감소 - SO나위성방송사와는달리 IPTV 3사는계열채널을보유하고있지않음 유료방송사 (SO 및위성방송사 ) 와수직결합된 MSP계열채널이일반PP 방송사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41.1% 에서 2014년 36.6% 까지줄었고이후에도속도는줄었지만조금씩감소하여 2016에 36.4% - 일반PP의방송사업매출중 SO와결합된 MSP가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39.5% 에

72 서 2016년 34.0% 로계속감소추세 2016년현재 CJ계열 27.0%, 티브로드계열 3.4%, 딜라이브계열 2.6% - KT스카이라이프계열PP가일반PP의방송사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1.6% 에서 2015년 2.7% 까지늘었지만 2016년에는 2.4%(694억원 ) 로감소 30) 표 3 5 MSP 계열채널수및방송사업매출액현황 SO 계열 위성계열 구분 채널수 CJ 20 티브로드 9 딜라이브 4 HCN 3 CMB 3 합계 39 ( 단위 :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매출 채널수 방송사업채널방송사업채널방송사업채널방송사업매출수매출수매출수매출 561, , , , , , (30.2) (30.5) (29.1) (26.4) (26.5) (27.0) 85,527 85,787 87, ,421 99,586 96, (4.6) (3.8) (3.7) (4.1) (3.5) (3.4) 67,980 75,776 73,595 76,394 77,253 73, (3.7) (3.4) (3.1) (3.1) (2.8) (2.6) 12,167 14,019 15,501 15,840 15,982 16, (0.7) (0.6) (0.7) (0.6) (0.6) (0.6) 6,655 7,670 7,861 10,018 10,982 11, (0.4) (0.3) (0.3) (0.4) (0.4) (0.4) 733, , , , , , (39.5) (38.7) (37.0) (34.5) (33.8) (34.0) 스카이라이프 9 29,293 38,745 42,168 52,305 75,539 69, (1.6) (1.7) (1.8) (2.1) (2.7) (2.4) 전체합계 , , , , ,024, ,037,184 (41.1) (40.4) (38.8) (36.6) (36.5) (36.4) 주 : 1) 괄호안의수치는일반 PP( 데이터 / 홈쇼핑 / 라디오 /VOD PP 를제외한 PP) 의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해당 PP 의비중 2) 채널수에는데이터 / 홈쇼핑 / 라디오 /DMB 채널은제외자료 : 2017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30) 유료방송사로부터받은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기준으로는일반 PP 중 4 위 (2016 년기준 점유율 5.3%)

73 시청률상위 30개유료방송채널중 SO와수직적으로결합되어있는 MSP 채널의개수는 2011년 17개였으나 2015년 11개까지하락했다가 2016년 12개 (40.0%) 로전년대비 1개증가 년기준시청률상위 30개에속하는채널중에는 CJ계열채널이 7개로가장많았고티브로드계열채널이 3개, 딜라이브계열채널이 2개로그다음순위를차지 - 최근시청률상위 30위내에는위성방송계열채널은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표 3 6 시청률상위 30 개 PP 채널중 MSP 계열채널개수및비중 구분 ( 단위 :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채널수 비중 (%) 채널수 시청률 30 위내 MSP 채널수 (17) CJ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8) 3 (6) 2 (2) 1 (1) 비중 (%) 43.3 (56.7) 23.3 (26.7) 10.0 (20.0) 6.7 (6.7) 3.3 (3.3) 채널수 13 (17) 7 (9) 3 (4) 3 (3) - (1) 비중 (%) 43.3 (56.7) 23.3 (30.0) 10.0 (13.3) 10.0 (10.0) - (3.3) 채널수 12 (16) 6 (8) 3 (4) 3 (3) - (1) 비중 (%) 40.0 (53.3) 20.0 (26.7) 10.0 (13.3) 10.0 (10.0) - (3.3) 채널수 11 (15) 6 (8) 3 (4) 2 (3) 비중 (%) 36.7 (50.0) 20.0 (26.7) 10.0 (13.3) 6.7 (10.0) 채널수 12 (13) 7 (7) 3 (3) 2 (3) 비중 (%) 40.0 (43.3) 23.3 (23.3) 10.0 (10.0) 6.7 (10.0) 주 : 2012~2016 년도괄호안은종합편성채널제외시채널수및비중자료 : 2017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닐슨컴퍼니코리아 ) 나. 직접사용채널및지역채널 방송법및 IPTV 법에따라, SO는지역채널과직접사용채널을보유할수있고위성방송사도직접사용채널을보유할수있지만, IPTV사업자는지역채널및직접사용채널의운용이금지되어있음 직접사용채널 : 방송법제70조 ( 채널의구성과운용 ) 에따라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등방송플랫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