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 $ E 경희대국제학부 최근의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비차별성을특징으로하는 WTO 중심의다자주으 1. 지리적인접성에기초하여통합을지향하는지역주의, 그리고지역을초월하여맺어지는자유무역협정과같은양자주의의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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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 $ E 경희대국제학부 최근의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비차별성을특징으로하는 WTO 중심의다자주으 1. 지리적인접성에기초하여통합을지향하는지역주의, 그리고지역을초월하여맺어지는자유무역협정과같은양자주의의세축이각각의동력을형성하며복합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논문에서는각각의르름을정리하고, 특히지역초월양자주의를무역질서변화의주요한현상으로주목하여그전제조건, 참여동기, 확산메커니즘, 그리고목표등을살펴본다 지역초월양자주의는상대국시장에대한특혜적접근이라는직접적인경제적동기에의해주로추진되며따라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확산될것임을예측할수있다. 아울러다자주의, 동아시아지역주의, 양자주의각각에서그동안한국이어떻게대응해왔는지평가하고현재의추진현황과제기되는과제는무엇인지살펴본다. 주제어 : 국제무역체제,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동아시아지역주의, 자유무역협정, 지역초월협정, 한-미 FTA, 한국, 통상전략 I. 서론 한 - 미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타결의충격파가채가라 않기도전에한 EUFTA 협상이조만간타결될것이며한 - 캐나다 FTA 협상도순 항중이라는보도가나오고있다수년간추진되었던일본과의 FTA 협상은중단 * 본논문은 2007 년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발표논문을수정, 보완한것임. 유익한 논평을해주선최영종, 권형기, 김형국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2 166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된상태인반면중국은한미 FTA의파장을예의주시하면서한국과의 FTA에높은관심을표명하고있다. 종료예정일을이미수차례연기했던도하라운드는최 근 G-4( 미국, EU, 인도, 브라질 ) 회합에서선진국과개도국, 미국과 EC 사이의깊 은이견과감정의골만남기고결렬되었다. 일각에서는도하라운드가사망선고를받은것이아니냐는회의론도나온다. 한편, 국내적으로는한미 FTA의비준이라는험난한정치적과정이남아있다. 대선이라는당면한정치일정과반대집단의격렬한저항을고려하면올해내비준은거의불가능해보이고내년상반기조차가능할지불투명하다. 이상열거한여러사건들은국제무역체제의역동적변화, 그리고이와불가분영향을주고받을수밖에없는한국의상황을보여주는것들이다. 지금우리의주 변에서는 WTO 를중심으로한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지리적인접성에기초하 여경제, 정치, 사회, 안보공동체를지향하는지역주의 (regionalism), 지역을초월한두국가사이의자유무역협정으로표현되는양자주의 (bilateralism), 그리고이와밀접하게연관된국내정치경제적이슈에이르기까지, 상호갈등, 경쟁, 강제, 조건화하는다기한여러흐름들이복합적으로작동하고있는것이다. 이논문의첫번째목적은이러한복잡한흐름틀과그변화의양상을정리하는것이다-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로대별되는국제무역체제의세가지축들이각각어떻게독자적동력을형성함과동시에상호작용하는지살펴볼것이다. 특히이글은지역을초월하여이루어지는양자 FTA의폭발적증가를국제무역체제의중요한변화가운데하나로주목하고자한다. 국제무역질서에대한논의를기초로하여다음에다루어볼주제는당연히한국의대응에관한것이다. 한국은전통적으로다자주의옹호및열린지역주의 (90년 대중후반까지 ) 의입장을견지해왔으나, 노무현정부초기 동북아평화와번영 공동체 론으로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강한지향을표명하기도했으며, 최근에는동시다발적 FTA론으로지역초월적양자주의에정책추진의우선순위를두는듯한인상을주고있다. 다자주의, 지역주의, 그리고양자주의흐름속에서우리나라의대응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개방형통상국가라는목표가국제무역체제의변화속에적절하게설정된좌표이며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이적절한수단인지등을점겸해볼필요가있다.

3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67 이글은다음과같은순서로구성된다. 먼저 U장에서는국제무역질서의변화를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의세축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각각의흐름을짚어봄과동시에세축이어떻게충돌하거나상호강제하면서현재의국제무역질서를변화시켜가는지고찰한다. 특히지역초월적양자 Ff A (cross-regional Ff A: 이하 CRTA) 가기존의다자주의, 지역주의와는또다른축으로국제무역체제의일각을새롭게차지하게되었으며앞으로더욱가속화되어진행되리라는점에서, 이를추구하는국가들의동기와진행양상, 그국제적, 국내적파장에대해면밀하게분석 할필요가있다 III 장은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에대한논의로. WTO 중심 의다자체제, 동아시아지역주의, 지역을초월한양자주의각각에한국이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다마지막결론에서는우리나라의 개방형통상국 가 와 동시다발적 FfA 추진 정책을간략히평가하고그전제가되는국내정치 적과제를짚어볼것이다. 방대한논의주제의성격상, 본논문은학제간거대 프로젝트를예비적으로탐사해보는일종의시론으로서그의의와한계를동시에 지닌다. 각주제에서보다발전된논의가촉발되기를기대한다. 11. 국제무역질서의변확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기존의국제경제학적, 국제정치경제학적연구는국제무역질서를분석하는틀로서다자주의와지역주의두유형을설정하고그상호관계를규명하는데논의의초점을맞추어왔다이러한접근은. 지리적인접성에기초를두고지역통합을목표로추진되는 지역내협정 (inσa-regional arrangements) 과지리적범위를뛰어념어특혜적시장접근을목표로추진되는 지역초월협정 (cross-regional arrangements) 을구분하지못하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추진동기와확대의메커니즘, 중장기적목표와전망이상이한두가지의흐름을지역주의라는단일한개념으로묶어버림으로써, 현재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지역협정의내용과형식, 주체와동력등을차별화하여설명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는전자를지역주의, 후자를양자주의로구별하여사용하기로한다. 먼저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에대한개념을명확히하는것으로부터논의를출발해보자.

4 168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제 2 호 (2007)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주지하듯이국제무역체제에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란 GAIT/WTO 와같은 전세계적국제제도 / 기구를중심으로대다수국가가참가하여형성되는질서를의 미하는데, 회원구성의보편성과대우의비차별성 (non-discrimination) 이 그핵섬적 특정이다다자무역체제는무역자유화, 비차별성 (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로표현되는회원국간의비차별성과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로표현되는수 입품과국내상품간의비차별 ), 상호주의 (reciprocity), 탄력성 (flexibility) 등을제도 적원칙 (principle) 으로삼고있다, 1994 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통해등장 한 WTO 체제는다자무역체제에중요한내용적, 형식적변화를가져왔다. GAπ 시기의심각한문제였던비관세장벽 (non-trade barriers) 을완화하고, 무역자유화범위에서제외되었던주요상품분야 ( 특히농산품과섬유부분 ),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리고투자부분 ( 신통상이슈 ) 등을다자무역규범의틀내로포함했으며, 합의에기초한외교적방식의분쟁해결기제를강한구속력을지닌법적방식의분쟁해결기제로변화시켰다. 아울러미국등강대국에의해악용되었던일방주의 ( unilateralism) 를제한함으로써다자체제의선뢰성과통합성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1) 한편, 지역주의개념은이제까지매우모호한방식으로사용되어왔다상식적인의미에서지역주의란, 지리적분포에기초하여동일지역혹은인접지역에속하는국가들사이에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긴밀하고집중화된교류가일어나 는현상을지칭하거나 ( 엄밀하게말하면이것이지역화 (regionalization) 의 개념이 다 ), 또는이를실현하기위해국가틀간에정책을조율하고특혜적인관계를형성하는인위적이고정치적인과정 ( 이것이지역주의 (regionalism) 의개념이다 ) 을의미한다 2) 유럽연합 (EU), NAFTA, ASE때, 남아메리카의 MERCOSUR나안데스공동체 (ANDE에 Community), 카리브공동체, 아프리카대륙의남아프리카관세동맹이나동아프리카공동체등이그예이다.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동맹과같은특 1) GATI 에서 WTO 체제로의변화에대해서는 Jackson( 1997) 등을참조할것 2) 지역주의와지역화개념의차별성에대해서는 Mansfie1d ( 1998) 등을참조할것

5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69 혜무역협정단계를넘어서경제공동체와경제연합, 나아가정치연합의단계로진입해있는유럽연합 (EU) 의경우를제외한다면, 나머지대다수지역경제협력체는아직 FfA, 관세동맹의단계에머물러있으며, 실질적인통합의수준과경제적효과는그리높지않다. 이제까지의지역주의연구는국가들간의특혜협정을모두지역주의로포괄하여칭해왔는데 3) 지리적인접성을뛰어넘어형성되는양국가간의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1 trade agreement) 은양자주의라는별도의개념으로포착하는것이정확해보인다. 지역내에서작동하는지역주의의흐름과지역을초월하여형성되 는양자주의는, 각각의실현을위한전제조건인경제수준의동질성정도, 역사 적문화적사회적공유의정도에서두드러진차이가있으며, 협정의중장기적목표와전망에서도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지역을초월한양자주의는최근급격하게증가하여, 현재체결되었거나체결이예정된무역협정의다수를차지할만큼비중이높아졌다. 일단두국가사이에특혜적 FfA 협정이체결되면기존의협정체결국혹은경쟁국들이덩달아협정을체결하는일종의도미노현상도발견된다 CRTA는포괄적 FfA의형태로 ( 상품뿐아니라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부문을포괄한다는의미에서 ) 추진되는것이일반적인데,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통합과같은중장기적목표가아닌특혜적시장접끈이라는단기적경제효과를노리고추진된다는특징을보여준다. 따라서당사국간의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이질성은양자협정체결에중요한걸림돌이되지않는다. 2 국제무역질서의변화 : 양자 FTA 의증가 90 년대이후국제무역질서의특정으로가장두드러진것은지역적양자적무 역협정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림 l 에서알수있듯이, 1992 년 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WTO 가출범한 1995 년이후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3) 이러한방식으로개념이혼용되어사용된것은, 국제무역에서지리적인접성이차지하는비중이약화되는객관적추세에서기인하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GATT 24조에서지역주의의개념을관세동맹 (Customs Union) 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의두가지유형으로정식화하여관용적으로사용한것과도관련이깊다. 이에관해서는 Mathis(2아 )2) 를참조할것.

6 170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a 톨 ll:z 250 i!o g a 200 Z4 22 엉 UJ Õ 111 zd a 6!ìO 1 0!lO o ~ ~ , ~ o 였 "rf>" "rf>".j 혔 양 앵 S 시장 Sb. 앙 Sgi 헛, 현. 흙생. 혔,,<1 '',,4 압였생. 활, 생생앓 _ Qood8 _ Servk:ea = 그 Aι Cumulatl>'e 그림 1. wro 어 보고된지역무역협정 (Regional T rade Agn 않 ment ) 연도별건수 왼쪽스케일 / 누적건수 : 오른쪽스케일출처 Fiorentino 외 년 l 월부터 2006 년 12 월까지 WTO 에통보된무역협정의수는모두 3677ß 로, 이가운데 214 개가발효중이다 (Fiorentino 외 2007). 이숫자는 1947 년부터 1994 년 까지 GATI 의전기간동안통보된 124 개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4) 여기서주목할것은지역적 양자적무역협정체결이다자체제의부침과는일 정정도독립적인현상으로지속적인증가의추세를보여준다는것이다기존의설명은다자주의의정체나한계를지역주의활성화, 양자적무역협정확산의원인으로제시해왔다. 80년대와 90년대초반국제무역체제의위기적상황, 즉미국-유럽-일본사이에별어지는심각한무역마찰과배타적블록화경향,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타결가능성에대한회의, 분쟁해결에서의일방주의의만연등다자무역체제의위기적징후들을배경으로하여다자체제에대한대안적혹은보험적성격으로지역주의의확산을설명해왔던것이다. 차별적인블록을형성하여안정적인 시장을확보함으로써다자체제의불안정성을극복하거나 (Mansfield Perroni 4) 이러한수적증가는 WTO 체제의출범이후한층강화된지역협정통보의의무가부분 적인원인일수있으나, 그보다는실제로다양한유형과동기의지역협정들이크게증 가한것에서그원인을찾아야한다

7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π 외 2000, Srinivasan 1998), 다자무역협상에서유리한협상력을확보하고자한다는것이다 (Mansfield 외 2(03) 그러나협상개시부터협정체결에이르기까지대략 1~2년의시간적지체가있음을감안한다하더라도, 95년 WTO 체제의출범후에협정체결건수가지속적이고상승하는것을기존의논리로는설명하기어렵다. WTO체제가성공적으로출범한후에도지역적 양자적무역협정을맺기위한협상은계속되어왔기때문이다. 또한도하라운드의난맥상 ( 특히 2004년후 ) 이 2005년이후협정체결이증가하게된부분적원인으로해석될수도있지만, 체결된협정의협상시작시점이대부분 2003년을전후하여이루어졌다는것을고려하면반드시다자주의의정체로부터지역주의와양자주의의증가원인을찾는것은무리가있다. 그렇다면 WTO 체제가어느정도성공적으로안착되어운용되고있으며도하라운드 (DDA) 가완전히파탄에이른것은아님에도불구하고지역적 - 양자적무역협정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성사되는현상을어떻게설명할것인가? 그해답은새로운동기와메커니즘을가진 CRTA가폭발적으로증가하는것에서찾아칠수있다. 1995년 1 월이후발효된지역적 양자적무역협정을지역과성격에따라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여기서구사회주의권국가 (π없lsition economies),5) EU와 EFfA, 아시아, 아프리 표지역적, 양자적무역협정 ( ) 지역및유형 기 / 비율 Transition Economies % EU Enlargement & EFT A % Asia( 동남아, 중동, 남아시아, 동북아시아포함 ) % Africa 4 3.3% C뻐bbean Community 0.8% 지역초월적양자협정 (Cross-regional FT A) % 전체 % 5) 구사회주의권국가들사이에서맺어지는지역협정의경우, 전체의숫자는 30% 에이르 지만, 그포괄성의정도나자유무역의실행정도, 그리고경제적파급효과등에있어 큰의마를부여하기는어렵다실제로이틀국가들사이의협정은정치적이고상정적인

8 172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제 2 호 (2007) 차, 캐리비안국가들사이에서맺어지는무역협정은지리적인접성에기초한지역내협정으로, 기타의경우는모두 CRTA로분류할수있다.CRTA는 WTO에통보된전체지역협정의 40% 에이를만큼비중도클뿐만아니라, 이를추진하는국가들에게는상당히전면적이고실질적인무역자유화를가져오게된다이러한국가들의예로남미의칠레, 아시아의싱가포르, 오세아니아의오스트레일리아와뉴질 랜드, 아프리카의모로코와남아공화국, 유럽의 EFTA, NAFTA 가입국인미국, 캐 나다, 멕시코, 그리고미국과 FTA를체결한요르단, 이스라엘등을들수있다. 최근한-미 FTA의체결, 한 EUFTA 추진등으로우리나라역시이러한국가군에확실히속하게되었다. CRTA에나서는국가들은자신의주요무역파트너와 FTA를맺고있거나추진중에있으며, 지역내경제협력체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는역내자유무역의선도국가들임에동시에, 역외의거대시장및유사한지위의역외국가들에대해서도공세적이고적극적으로자유무역협정을추진해나가는국가들이다. 앞서본인은지역내통합의흐름인지역주의와지역을초월한양자주의가그전제, 동기, 확산메카니즘, 목표와전망등에서중요한차별성을지닌다고주장한바있다먼저전제조건의측면에서보자면, 지역주의는당연히지리적인접성에의해자연적으로형성되는인적 물적집중성에근거를두고있으며, 경제적수준과이념적지향, 정치제도등에서일정수준의유사성과친화력등을가칠것을요구한다. 또한이칠성에도불구하고이를수용하거나양보를제공할의사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지역내의공동체의식 (community identity) 이어느정도형성될것 을필요로한다 6) 반면현재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양자협정에서는이러한전제 조건이거의필요치않다. 협정의파트너를선택함에있어대륙과지역에대한지리적고려보다는특혜적시장접근을상호허용함으로써주고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의문제가주된관심사가된다.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유사성이나역사적경험의공유와같은공동체의구성요소역시큰변수가되지않으며, 경제적발전수준에서의동칠성역시대상선택과협정체결의펼수요건은아니다 7) 의미가큰 종이위의협정 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일부는 EU의확대라는원심력때문에자체적인지역통합보다 EU에편입되어나갈가능성이크다- 6) 지역주의에서공동체적정체성 (community identity) 의중요성에대한연구로는 Katzenstein ( 1996), Kupchan ( 1997) 등을참조할것

9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73 지역협정과양자협정에참여하는국가들의동기와목표면에서도중요한차이가발견된다. World Bank(2000) 는지역주의 ( 와양자주의 )8) 의다섯가지정치적목적과두가지경제적목적을정리하고있는데, 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역내경쟁을강화시켜경제적효율성을높이는것이경제적목적이라면, 다자무역협상에서의협상력을강화하거나, 국내정치적으로무역자유화경향을공고히하고 ( 잠금장치 ), 다양한국제적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으며, 지역의안보와평화를증진시 키는것이정치적목적이라할수있다 9) 이처럼지역내협정이경제협력을기반 으로지역적정체성을확립하고나아가정치적, 군사적, 사회적공조와협력의강화, 지역내평화유지, 지역의전반적통합성제고와같은중장기적인목표를가진다면 CRTA에서는그러한목표와전망을거의찾아볼수없다 10) 상대국시장에대한특혜적 차별적접근의확보, 수출시장에서의경쟁에서우월적지위의확보, 투자의유치와국내산업구조의경쟁력강화와같은직접적인경제적동기를중심으로양자 FrA가추진되는것이다. CRTA를추구하는국가의동기를국내정치적측면과국제정치적측면으로나누어좀더자세히살펴보자. 먼저국내정치적으로, 이들국가들은주요무역파트너와 FrA를추진중이거나이미성사시킴으로써자유무역에대한국내적걸림돌을상당부분제거한상태에있다. 일반적으로주요한교역대상국과의포괄적 FrA는국내의보호주의장치나제도를큰폭으로제거하는경우에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과정에서국내의반자유무역저항은상당정도그충격이흡수된상태라 7) 그런이유때문에현재의양자무역협정은선진국과개도국, 중진국과개도국, 개도국과개도국등경제적수준편차를뛰어넘어무차별적으로체결되는양상을보인다. 8) 앞서지적한바있듯이, 여기서지역주의개념은지역내협정과지역초월협정을모두포함하여사용되고있다. 9) 유사한설명으로 Whalley (1998) 를참조할것 10) 이말이한미 FTA에서양국간의정치적, 안보적고려가내포하고있음을부인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한-미동맹의강화는한미 FTA를통해기대되는긍정적파생효과라고보는것이정확하며, 동맹강화자체를위한수단으로 FTA가추진된것은아니라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또한미국이체결하는 FTA의경우, 세계적차원에서미국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지정학적거점국가를확보한다는전략적동기가크게작용함을부정할수없으나, 지역초월양자협정의일반적사례에비추어이것이오히려이례적인것이라할수있다.

10 174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할수있다. 이처럼국내정치적조건이충족된상황에서, 타지역의시장에서우월한경쟁을가능하게하기위해전세계적으로 CRTA의대상국을물색하게되는것이다. 일단자유무역의국내정치적임계점 (threshold) 을념어서게되면, 다음은더많은국가와더포괄적인 FfA를공격적으로지향하게된다는것이다국제적측면에서도. CRTA는매우복합적인동기에의해추진된다. 한편으로는지역내지역주의가팽창하면서참가의특혜가감소되는것에대한대안으로타지역으로진출한다는의미를가진다. 또는지역내통합이정체되거나지지부진한경우에도역외로의진출을모색하게된다. 직접적인경제적이익의동기로서, 일정한규모이상의시장을가진역외의국가에선도적으로진입함으로써그시장을놓고향후에전개될여타국가와의경쟁에서선점의효과를누리려는동기를가지고있다. 나아가주요무역대상국과 CRTA를선도적으로실현함으로써, 자선이소속된인접지역국가들과의경쟁에서유리한지위를차지할수있다. 역외거대시장과의 CRTA는지역내의경쟁국들에비해대외투자유치의측면에서, 신인도의제고의측면에서, 그리고지구적차원의산업구조나생산재편과정에서자신을거점 (hub) 로하고인접국을빗살 (spoke) 로하는지위변동의측면에서, 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게해준다즉, 지역거점으로서자신의위상을정립할수있다는것이다. 지역내협정과 CRTA는그확산메커니즘에서도차이를보여준다. 지역내무역협정의확대와강화는기존의지역주의연구에서강조해왔던것으로서, 하나의지역주의가등장할때이에대한대항으로서각지역이자신의지역주의를진전시키거나 (balancing). 혹은존재하는지역통합에그주변국가가적극적으로동참하는 (bandwagoning) 방식으로새로운지역주의가등장하거나참가국가가확대되는현상을의미한다 (Baldwin 1995, Sapir 2(01). 유럽을중심으로한지역통합과이에대한대항블록으로서 NAFfA의체결, 그리고각블록이인접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은 지역주의의제 2의물결 (second wave of regionalism)" 이라는개념으로제시된바있다 (Mansfield 외 1999).11) 1980년대지역주의는지역대지역간의경쟁과대항 11) 1960년대의제 l 세대물결 (first wave) 은유럽에서 EC의형성 (1 957) 과함께밀려온것으로서, 아프리카와라틴아메리차의개도국들도유럽의성공을모방하여다양한지역경제협력체를구성하게되었다. 수입대체산업을위한시장확보, 원자재의수출카르텔형성, 그리고제 3세계의지역적정치적연대를목표를추구했던개도국에서의시도들

11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75 의동기가강하게작동하였다고할수있는데, 이시기유럽, 미주, 아시아라는배타적경제블록으로세계경제가삼분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높았으며, 이혈경우 GATT 다자무역체제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었다 (Krugm뻐 1993). 역외국에대한지역적차별조치에대항하여자신들의독자적인지역협정을체결하거나혹은차별을회피하기위해적극적으로기존의지역협정에가입함으로써, 지리적으로구분되는블록이형성되고각블록을중심으로인근의국가들이빨려들어가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또한지역협정의공간적팽창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각지역협정의내적무역자유화역시가속화되고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으로포괄범위를넓히는등질적심화역시이루어지게된다. 반면, 지역을초월한양자협정의확산과정은지리적인접성에기초한배타적블록형성및블록간경쟁의심화와는별반상관이없으며, 양자협정의선발자 (frrstmover) 에대한후발자추격이라는양상으로확대된다. 기존의무역파트너가타국과 CRTA를맺어특혜적시장접근을허용하게되면자신의주요수출시장을위협받게된국가는그시장에서의수출경쟁력을회복하기위해무역파트너와 FfA를추진할동기를가지게된다. 즉, 후발자로서의불이익을상쇄하기위해 FfA에참여하는것이다. 따라서일단두국가간의 FfA가성사되면그국가들을중심으로하여여러국가들이동시다발적으로 FfA를체결하는복잡한거점-빗살 (hub & spoke) 이형성되는것이다. 또한두국가각각에대해기존에이미 FfA를체결하고있던국가들역시상호간에 FfA에체결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게된다. 이상지역주의와양자주의의차별성을정리하면표 2와같다. 은거의모두실패하였고, 명맥상으로지역경제협력체의형식을유지하는데머물게된다. 제 2의물결은 1986년유럽단일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의채택이후가시화되었는데, GA'π 체제의위기와정체에대한대응, 그리고유럽통합에대한대항블록의형성이라는차원에서 1988년미국이지역주의를수용하고미국캐나다 FTA를건설한것에의해직접적으로촉발되었다고할수있다. 남미에서의 MERCOSUR, 동아시아에서의지역주의논의 ( 예를들어 EAEC) 등각대륙별지역협력체건설이논의되고다양한수준의무역협정이체결되었는데, 이러한지역협정은말그대로지역적근접성에기초하여자체시장의배타성을유지하려는대항적성격을강하게띠는것이었다

12 176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표 2 지역주의와양지주의의차별성 차별성지역주의 ( 지역내협정 ) 양자주의 ( 지역초월협정 ) 전제조건 지리적인접성인적, 물적교류의집중성경제발전수준의동질성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유사성역사적경험의공유및지역정체성 (identity ) 형성 경제적기대이익의균형 참여국가의동기규모의경제실현지역통합의기반조성다자무역협상협상력강화지역의안보와평화증진국내자유무역경향공고화국내산업의경쟁력강화 선발주자로서시장선점의효과지역내구섬 (hub) 의지위국내자유무역경향공고화국내산업의경쟁력강화 확산메커니즘 타지역의블록화에대한 시장접근에서의불이익 대항블록의형성 (balancing) 해소를위한참여 지역통합배제의불이익해소를 지구적, 지역적차원의 위한참여 (bandwagoning) 거점과빗살 (hub & spokε) 구축 목표와전망 경제, 정치, 사회적통합성을지년 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무역 지역공동체 (regional community ) 의구축지대구축 장기적으로지역통합 정치, 사회적통합성을지닌 공동체나통합의목표부재 111. 국제무역질서의변확와한국 다자주의체제와한국 우리나라는 80 년대와 90 년대를거쳐일관되게국제무역질서의다자주의를옹호 하고배타적블록화경향을보이는지역주의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해왔다. 미 국과유럽등의지역외국가를주요수출시장으로삼았던우리로서는비차별성에 기초한다자주의가통상이익에부합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또한 APEC 이라는 느슨한지역협력체의건설과운영과정에서도우리나라는개방적지역주의의입장

13 국제무역칠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77 을견지해왔는데, 이역시지역주의의차별성과배타성을경계하고다자체제와의양립가능성및상호조화를강조하는입장이었다고할수있다. 다자주의에지나치게경도된태도는 90년대들어다양한지역주의와양자주의의흐름에서고립 - 지체되는부정적결과를초래하기도했다. 다자체제의현황과한국의대응을살펴보기위해, 우리는먼저현재교착상태에빠져있는도하라운드와, 지금도일상적인활동을지속하고있는 WTO체제전반을구분할필요가있다. 도하라운드가다자체제의장래규칙을제정하기위해새로운협상을진행하고있는것이라면, WTO 체제자체는우루과이라운드에서확정된기존의규칙에입각하여무역정책감시, 분쟁해결, 분쟁판정의실행과같은일상적인업무를지속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구분하는것이중요한까닭은, 현재도하라운드에서나타나는심각한갈등과정체에도불구하고그것이다자무역체제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자체제에서 한국의대응을전반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규칙제정 (rule-making) 과정인도하 라운드에서우리의대응, 그리고 WTO의일상적활동과특히분쟁해결 ( 어di빼 sput settlement) 과정에서우리의대응을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지만, 여기서는전자의주제만을다루도록하겠다 12) 도하개발아젠다 (DDA) 라는명칭이드러내듯, 다자무역체제의내용적형식적틀을전면적으로갱신했던우루과이라운드와달리도하라운드는다소온건한목표를내걸고 2001 년출범했다. 관세인하를통한무역자유화의심화, 농업부문과서비스, 투자부문등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에서의양허확대, 반텀핑과보조금협정등무역관련규율의강화, 환경과무역의조화문제, 그리고분쟁해결제도의평가와개선문제등이그의제였다. 원래 2004년말까지를타결시한으로삼았으 나 2003 년캔문 2005 년홍콩각료회담이실패로돌아갔고 2007 년 6 월마침내협상 중단이선언되기에이르렀다. 이견해소를목적으로진행된 G-4( 미국, EC, 인도, 브라질 ) 소규모협상마저 2007년 7월합의에이르지못하고종결됨으로써가까운시일내타결은무망하게되었다. 현재의난맥상에이르게된핵심쟁점은무엇인가? 미국 EC 인도와브라질에의해대변되는개도국 Group은, 농업보조금감축 ( 미국에대한요구 ), 농업관세감축 12) 지난 13 년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한국의대응과관련해서는문돈 (2007) 을참조할것.

14 178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제 2 호 (2007) (EC에대한요구 ), 그리고공산품관세감축 ( 개도국에대한요구 ) 을서로에게요구해왔는데, 요구의펀차가너무커서결국결렬된것이다. 미국은자국의농업보조금총액을총 170억불로낮추겠다고제안했으나 EC은 150억불이하를, 인도와브라질은 120억불이하를요구했다. EC는농업관세의 60% 이상감축요구에대해민감품목에대한신축성확보를주장하고있으며개도국의공산품관세를 18% 이하로낮추라는미국과 EC의요구에인도와브라질은 30% 를고집하고있다 13) 협상의중지와결렬이라는결과는예상밖의것이다.2004년 7월미국과 EC 사이에협상기본틀 (framework) 에대한합의가전격적으로도출된후, 대다수는도하라운드가순조롭게종료될수있을것으로예상했었다. 다자무역체제의두거대주주사이에합의를도출하는것이문제이지, 이것만이루어지면다른국가들은두국가의압력과부분적양보하에동참하는것이과거의상례였기때문이다. 여기서우리는다자무역협상에서나타나는협상력분포의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도와브라질에의해대변되는개도국의발언권과협상력이과거에비해엄청나게커졌다는점이다. 국제무역체제에질적변화를가져왔던우루과이라운드에서, 주요협상당사국은 Quad2} 불리는미국, EC, 일본, 그리고캐나다였다이들국가들이일단합의에도달하면나머지개도국들은그합의를수용하기에급급했으며자선들의독자적블록을형성하여선진국에대항한다거나협상진행과결과에영향력을미칠만한행동을조직할수없었다. 개도국의발언권강화는 DDA가개도국의개발이슈를의제로내걸고있다는점에서기인하기도하지만, 보다근본적 으로는 WTO 의 150 여회원국가운데 2/3 이상이개도국지위에있다는사실에서 기인하는것이다그러나개도국의발언권과협상력강화가, 개도국이원하는협상목표를달성하는데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을지, 다자무역체제의형평성과정당성강화에도움이될수있을지, 개도국들이내부적응집력을유지하여단일한목소리를계속낼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이다. 한편, 도하라운드에서한국은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근, 무역규범, 환 경등 9 개분야별로대응해왔는데, 특히우리에게중요한쟁점이되었던것은농 13) 통상교섭본부자료 DDA 협상동향 을참조할것 ( 한편 G-4 결렬후최근제출된의장초안과관련해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 KIEP 오늘의세계경제 호를참조할것

15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79 업분야와서비스, 그리고무역규범분야라할수었다. 아직협상이최종적으로결정된것은아니나, 우리는 ( 우루과이라운드때와유사하게 ) 농업부문에서쌀시장개방을막는데총력전을펼쳐왔던것으로보인다. 쌀의관세화를 10년간유예하여연장하는대선최소수입무량 (MMA) 을기존의 4% 에서 7.8% 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여미국등주요수출국과의쌍무적합의를이루었다. 서비스분야의협상에서는경쟁력이있는통신, 해운, 유통분야에서는상대국의시장개방을요구하는반면, 선진국의개방압력이강한시청각, 법률, 교육분야에서는점진적인개방의계획을 2003년 l 차. 2005년 2차에걸쳐제출한바있다. 반텀핑, 상계관세등무역규율분야는수출의중요성이큰우리나라의입장에서대단히중요한협상분야이다. 각국이보호주의를목적으로무역규율자국법에근거하여일방적인수입규제를양산하고있는현상황에서, 규칙작성과정에적극참가하여법적, 제도적개선을이루는것은특히중요하다 14) Zeroing 금지, 조사개시요건강화, 구성가격산정기준강화, 재섬절차의개선등여러세부적인사항에서개선안을제안하고있으나, 미국의완강한반대로인해그성과는아직미흡한실정이다. 도하라운드에서한국의대응을간략히평가해보자. 무역자유화가이미상당정도진행되었고교역의규모가세계 10위권인한국으로서는다자체제의안정화와도하라운드의성공적타결에걸려있는이해관계가여타개도국과비교할수없을만큼크다. 우리의이해관계와일반개도국의이해관계가크게상이한만큼, 브라질과인도에의해개도국의이해가집중되어대표되고이것이선진국의이해와전면적으로충돌하는현재도하라운드의양상은우리에게결코바람직한것이아니 다. 경제규모와무역규모에서중간수준의국가, 무역자유화에일정한이해를공 유하는국가, 개도국에대한배려와선진국의양보를촉구할수있는국가, 양그룹간의타협을촉진하고다자체제의안정화에노력하는국가들과함께현재의난맥상을극복하기위한제 3의그룹을조직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15) 또한아직도중상주의적보호주의논리에사로잡혀도하라운드의설패가자신의승리라고생각하는몇몇강경개도국국가와는협상과정에서명확하게션을그을필요가있다 14) 설제로이제까지한국이 WTO에제소한총 13건의분쟁사건가운데 12건이상대국의무역관련구제조치를대상으로한것이었다 15) 이러한그룹에참여할국가중하나는중국이다. 중국역시다자체제의안정화에중요한이익이걸려있기때문이다.

16 180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둘째, 쌀시장사수를다자협상의모든것으로간주하고총력전을펼쳤던과거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오류는이제극복되어야한다. 국내정치적압력에지나치게연연하여쌀시장사수를위해다른협상분야에서양보로일관하거나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은더큰이익을해칠수있기때문이다. 실상순수하게경제적측면에서보자변쌀시장사수보다무역관련규율의개선과이를통한수출의증대가더큰실익을줄수있다. 또한쌀의관세화 10년유예조치역시최소시장접근을두배확대하고여타의부가양보를대가로하여얻어낸것인만큼실제적보호효과는그리크지않을수있다. 관세화로의이행이불가피한대세인만큼, 맹목적으로관세화유예에집착하기보다는적절한시점에관세화로이행하는문제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다양한의제가동시다발적으로논의되는다자라운드의특성상, 협상의각의제마다이해관계가충돌하는그룹이상이하게형성되는것은당연하다. 각협상마다유사한입장을가진그룹을적극적으로형성하고이들과공조체제를유지하거나공동의제안서를제출하는것은우리의취약한협상력을제고하는데큰도움이된다. 특히, 미국의일방적인반덤핑, 상계관세조치에대해개선의필요성을공감하는국가들이다수존재하는만큼, 이들과의긴멸한공동행동은절대적으로펼요하다할것이다. 2 동아시아지역주의와한국 앞에서본인은지역주의와양자주의를구분하고, 전자를지리적인접성에기초하여형성되는경제적, 정치적, 사회적통합력의강화경향및이를위한정책적제도적협력과정으로규정한바있다. 이러한관점에비추어, 동아시아의지역은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회원 10개국으로그범위가제한되며, 서아시아나중동지역은동일한지역의범주에속하지않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동아시아지역주의는유럽이나북미의그것과는대단히상이한역사적경로를밟아왔으며, 여타지역과비교할때지역내구심력보다원심력이크게작용해왔다 16) 무역과 16) 세지역에서나타나는차별성에대해, 기존의연구는역사적요인, 제도적요인, 문화 적요인, 그라고경제적요인 ( 역내국가간경제발전단계상의동질성과이질성여부

17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81 투자에있어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경제적집중정도는상당히높음에도불구하고이를뒷받침할정치적, 제도적여건은지체되어동아시아의독자적인경제협력체는아직부재하다. 각국가들사이의경제적편차, 중국과일본사이의강한라이벌의식과공동리더십의부재, 미국과유럽등역외시장에크게의존하는무역구조상의특수성, 그리고안보적불확실성을완화하기위해서는미국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다는점등이 지역주의없는지역화 (regionalization without regionalism) " 라는기형적결과를낳게된것이다. 지역내통합의흐름과관련하여가장주목되는것이, ASEAN을중심으로한 - 중 일이참가하는 ASE 때 +3 이다 ASE 때 +3 는외환위기이후치앙마이이니셔 티브라는통화스팝체계를구축하는데성공하였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EAFfA) 의창설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동아시아의국가들만으로구성된다는점에서동아시아지역공동체로서발전할잠재력을가장높게갖춘조직체라할수있다 17) 한 중 일삼국은각각 ASE때과 FfA 협상을이미시작하였고, 조만간실현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그허브가되는 ASEAN 자체가무역자유화의정도나내부적통합력의정도가높지못하다는점, 중국과일본에의해공동으로발휘되어야할리더십이양국의갈등적 - 경쟁적관계로인해원만하게작동되기어렵다는점, 그리고지역내에서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는미국이아시아의독자적인경제블록화에반대한다는점등에서여전히전망이불투명하다 18) 지역내통합의구심력이취약한상황에서지역을초월한양자주의 (CRTA) 의원심력이크게작동할수밖에없으며, 동아시아지역의현실은이를잘보여준다. ASEAN의역내자유무역선도국인싱가포르는이미 ASEAN과동아시아라는지역을뛰어넘어미국, 칠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EFfA, 요르단등과독자적인 FfA를체결하였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파나마, 페루등과의 FfA 협상을진행하고있다태국은오스트레일리아와FfA를체결함으로써 CRTA의흐름에동참하고 있다. 한국역시칠레 EFfA, ASEAN, 미국과 FfA 를체결하였고, EC 와캐나다와 의협상이속도를높여진행되고있는반면 오랜준비기간을거쳤던일본과의 등 ) 등을그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이에대한연구로는 Katzensκin 1996; Kahler 1995; Mansfield 외 1997; Mattli 1999; Coleman 외 1998 등을참조할것. 17) 이에대한낙관적전망으로는 Bergsten 2002를참조할것. 18) 이러한비관적전망으로는 Lincoln 2004를참조할것

18 182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FfA 협상은교착에빠져있고중국과는아직공동연구단계에있다. 노무현정부초기대외경제정책, 더넓은의미에서외교정책의기조로내세웠던것이 동북아평화와번영공동체 구상인데, 이는동북아평화공동체건설, 동북아번영공동체건설, 동북아경제중심으로서한국의위상정립등으로요약된다 19) 그현실적가능성과우리의역량에대한논란은차치하더라도, 이러한구상의밑바탕에는동아시아지역주의의중요성에대한강조, 지역주의현실화에대한높은기대, 그리고우리의중심적역할에대한자신감등이깔려있었다고볼수있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자적틀인 6자회담을발전시켜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건설하고, 한-중일 ASE에을포괄하는동아시아 FfA(EAFfA) 를성사시켜중국과일본의분열을막고지역경제통합을이룬다는것이비전으로설정되었고, 여기에서한국은중국과일본의갈등을조정하고중재하는균형자 (7) 로서위치가격상되었다이구상에서비록미국을배제한동아시아국가들만의경제협력체건설이명시적으로제시되지는않았으나, 당시노무현정권의모호한대미관과맞물리면서미묘한파장이일기도했다. 동북아공동체구상이부분적으로나마정책으로현실화된것이한일 FfA라할수있는데, 한일 FfA를전략적지렛대로하여한중 FfA를견인하고 ASEAN을중심으로형성되고있던한중일경쟁구도를여기에덧붙여동아시아 FfA를설현할수있다는낙관론이그럴듯한시나리오로제시되었다 20) 하지만독도와역사문제등민족감정을자극하는민감한이슈가계속터져나오고농업분야에서일본이놀라울만큼완강한보호주의의태도를고집함으로써, 결국 2004년이래로한일 FfA는교착상태에빠지게되었다. 한-미 FfA 추진으로통상정책의기조가급격하게변화하면서동북아공동체구상은비중있는정책으로서의활력과비전을상설하게되었지만, 완만하게나마동아시아지역협력의제도적틀이마련되고있음은부인할수없다. 아래의표에서보듯, 한-싱가폴, 한 19) 동북아경제중심건설전략에대한비판적평가로는정진영 2004를참조할것 20) 한일 FTA의진행과정에서, 본인은이러한시나리오의문제점을지적하고한-미 FTA가한중 FTA에선행할수있음을강조한바있다. 기본적으로한국의대외경제전략은동아시아지역의국가들로만구성되는닫힌지역주의를지향해서는안되며미국과유랩등과의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개방형지역주의전략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이에대해서는문돈 2( 뼈를참조할것.

19 과도 - - 여내애- - 아서이- } 아끼이- - 국제무역칠서의변화와한국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83 매한 - 일 FTA 햄-명한 - 싱가폴 FTA 한 -ASEANFTA 한 - 중 FTA -치 경과및결과 2003년 10월협상개시선언 2005년 8월서명 2006년 3월발효 2004년 11 월협상개시선언. 2006년 8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년 6월상품무역협정발효, 서비스투자협상진행중 2003년 10월협상개시선언.2004년 11 월 6차협상이후교착상태 2007년 3월산관학공동연구 l차회의 ASEAN FTA 는이미타결되었고중국과일본역시 ASE 때과의포괄적파트너십 협정을이미타결지었기때문이다. 하지만한 중 일이공동으로참가하는단일 한경제협력체건설을통해서만동아시아지역주의가실효성과파급력을지닐수있다는점을감안하면, 가까운장래에동아시아지역주의가뿌리내리기는그리쉽지않아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적으로정체된 EAFTA의동력은한미 FTA나한 EUFTA 와같은외부적충격에의해다시점화될수있다. 아직발효되지도않은한미 FTA의효과를예단하기는어렵지만, 농산물과같은일부품목의경우한국시장에서미국에게부여된특혜적지위는중국이기존에누려왔던우위를위협하게될것이고이것은중국으로하여금한국과의 FTA를적극적으로고려하게만드는요 인이될것이다 21) 유사한논리로, 우리나라의대표적대일무역적자품목인기계 류,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정밀특수기계등에서그수입선이일본에서 미국이나유럽으로전환될경우일본역시 FTA 를통해한국시장에서지위를회복 하는데더큰관섬을기울이게될것이다. 이러한현상은 NAFTA 의사례에서도발 견되는데 1988 년미국과캐나다의 FTA 체결이미국시장에서멕시코상품의경쟁 력을급격히떨어뜨렸으며그것이 1992년멕시코가 NAFTA 참가로정책을급선회하게된중요한이유였다는주장이바로그것이다 ( Gruber 2000). 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한국의태도는일관되게개방적지역주의를옹호하는것이되어야한다. 여기서개방성이란한편으로는동아시아지역만의폐쇄적 21) 일부경제학자의연구에따르면. FTA 로인한수입대체효과가가장큰부분은농산물분 야인데주로중국과호주로부터미국으로의수입대체효과가압도적일것으로추정된다 고한다.

20 184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블록화를반대하고다자주의 - 양자주의와양립 병행할수있는지역주의여야한다는것이고, 다른한편으로는그속도와대상설정에있어동아시아의지역성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것이아니라경제적실익과대상의준비정도에맞게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 동아시아지역주의와지역을뛰어넘는양자주의는시간적 논리적선후관계로이해되어서는안되며각흐름에맞게능동적으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과정에서지역주의와양자주의가서로를강제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 즉지역주의의진전이그학습효과를통해양자주의를촉진하고반대로양자주의로부터인입된국가간경쟁메커니즘이지역협력에기여할수있도록, 균형있게추진될필요가있는것이다. 3 지역초월양자주의와한국 1999년시작된칠레와의 FTA 협상이 2004년에이르러서야비준을거쳐발효된것은, 양자 FTA에대한우리의준비와대응이대외적으로뿐만아니라대내적으로도크게부족했음을보여준다. 한칠레 FTA는남미시장에서교두보를마련한다는목적이외에도, 지역을초월한양자 FTA의제도적틀을최초로만들어보는일종의실험으로서더큰의미가있는것이었다. WTO 회원국대다수가이미양자혹은소수자 FTA에적극참여하고있는상황에서, 그필요성에대한우리의인식은매우늦었다고할수있다. 또한 FTA 비준과정에서엄청난국내정치적충돌과파란을겪고나서야, 국내통상정치의중요성, 갈등을조절하는통합적리더십의중요성을자각하게되었다. 이후우리의통상정책은지역을초월한 FTA 보다지 역내 FTA 추진에더큰비중을두었다고볼수있는데 앞서설명한바있는동북 아경제중심구상과맞물려한 - 싱가포르한 - 일, 한 -ASEAN FTA 등이추진되었 다. 미국, EC. 와같은거대경제시장과의 FTA 는그충격을고려하여 2005 년까지도 여전히중장기적추진과제로설정되어있었으며, 오히려멕시코와캐나다, 또는 EFTA와의 FTA가미국과 EC에대한일종의우회전략으로먼저추진되었다. 이러한점진적우회적접근은 2006년미국과의 FTA 추진의사를전격적으로표명함으로써급변하게된다. 추진대상의우선순위는완전히뒤바뀌게되었으며, 과연한 ~ 미 FTA 추진이준비된것인가에대한의구섬은졸속추진논란, 혹은황당한 음모폰 을낳게되었다. 한미 FTA를지지할이익집단은전혀준비되지못한

21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85 채정부의일방적발표를접하게되었으며, 당연히반대집단의강경한목소리만여론을주도하게되었다. 국제정치경제적차원에서양자 FTA의중요성이증대하는추세를설명하고이에대한능동적대처로정책선회의필요성이설명되기보다는한미 FTA의핵심이슈에서상대적으로동떨어진국내서비스분야의경쟁력강화를협정의주된동기로강변함으로써, 정책변화의설득력과타당성자체가거센공격을받게되었다이는통상을둘러싼국내정치의측면에서, 여전히우리정부의미숙함과취약함을보여주는것이다. 정부의일방적주도와시민사회의배제, 피해집단에대한보상과조정의대안부족, 그리고사회적갈등을수렴하고제도화된틀을통해해소하는정치적리더십의부재등국내통상정치의문제점은여전히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한편한국의입장에서지역초월양자협정의전망은어떠한가? 한-미 FTA 타결 후한 -EU, 한캐나다등역외국과의 FTA 논의가더욱활성화되는현상은지역초 월양자주의가상당기간한국통상정책의중심축으로작동하리라는것을시사해준다. 이미우리나라는각대륙의주요수출대상국또는신홍시장들과양자 FTA 를위한공식협상에돌입했거나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 아래표참조 ). 경제적효과의측면에서그중요성의편차는있겠지만, 우리의 FTA 대상국은앞으로도계속확대될것이고무역자유화의폭역시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양자 FTA의본질적추진동기가상대시장에서특혜적지위를확보하여선발자의이익을누리거나후발자의불이익을상쇄하는데있다고한다면, 양자주의의도미노현상은불가피하다. 한미 FTA가한 EUFTA를가속화시키는데서도이를확인할 표 4, 효댁과지역초월양자 FTA 명칭 경과및결과 한칠레 FfA 한 EFfAFfA 한미 FfA 한 EU FfA 한멕시코 SECA 한 - 인도 CEPA 한 - 캐나다 FfA 1999 년 9 월협상개시선언, 2003 년 2 월서명 2004 년 4 월발효 2004 년 12 월협상개시선언 2005 년 12 월서명, 2006 년 9 월발효 2006 년 2 월추진발표, 2007 년 4 월협상타결 2007 년 5 월협상개시선언, 2007 년 7 월 2 차협상 2005 년 9 월추진합의 2006 년 6 월 3 차협상 2006 년 2 월협상개시선언 2007 년 4 월 6 차협상 2005 년 7 월협상출범합의 2007 년 4 월 10 차협상 한 MERCOSUR Ff A I 2006 년 10 월공동연구 4 차회의

22 186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수있다. 한-칠레, 한-EFTA 협상타결이한-미, 한-EUFTA를위한일종의예비단련장이었다고한다면, 한-미, 한-EUFTA는우리나라의통상정책전반에질적변화를가져올전환점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국내적으로피해를입는부문에대한조정과보상의메커니즘을확립하여자유무역의충격을성공적으로흡수해나간다면, 국내산업의효율성과경쟁력을획기적으로상승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미국과 EC와같은주요교역대상국과의 FTA는, 기존에이들과 FTA를맺고있던국가들과의 FTA도매우용이하게체결할수있게해준다. 일단주요대상국과 FTA를맺음으로써국내시장을개방하게되면, 여타국가와의 FTA에서도유사한수준의개방을추가적부담없이제공해줄수있기때문이다. 국내시장에서여러수출국들이경쟁하게함으로써더많은소비자잉여를거둘수있음은물론반대급부로상대시장에우월적접근을보장받을수있다는것이, 더많은국가들로하여금양자 FTA의흐름에경쟁적으로참가하게하는동기인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현재진행중인여러 FTA는상대적으로빠른시간내에타결될가능성이높으며, 그대상역시주요 FTA 체결국들과기존에 FTA를체결하고있는여러국가들로계속확산될가능성이높다- IV. 결론 이글에서본인은현재국제무역체제의변화와흐름을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로구분하고, 특히지역을초월하여활발하게형성되고있는양자 FTA를그변화의핵심적요소라고주장했다. 역외의주요무역대상국시장에특혜적으로접근함으로써기대되는선점의효과, 인접국가들에대한허브로서의위상정립등 CRTA를통해기대되는효과는대단히매력적인것이어서, 앞으로도더많은국가들이더적극적으로이러한무역협정에나서는것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이점이한국의통상전략에시사하는바는결코작지않다. 지역을초월한 FTA가빠르게확산되는국제무역질서의변화속에서, 우리가설정한 개방형통상국가 의목표, 그리고그수단으로서의 전방위적인 FTA의추진 은기본적으로올바르고정당한방향이라평가할수있으며, 어찌보면우리가선택할수밖에없

23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87 는유일한대안이다. 강화되는권역별지역주의에대응하여역외국으로서의차별적조치들을회피하기위해서, 타국가들이맺는 CRTA에의해주요수출시장에서의경쟁력하락을막기위해서, 선도적으로 CRTA를체결하여시장선점과경쟁력강화의이익을누리기위해서, 나아가동아시아지역의허브로투자유치와지역통합의구심역할을하기위해서도전방위적 FfA전략은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을추진하기위한전제에대한고민은다시금국내정치의문제로우리의주의를환기시킨다. 세계화와개방화의충격에서단순히이것에반대함으로써가아니라어떻게능동적으로적응함으로써경제적효율과사회적통합을달성할것인가? 개방과변화에의해손해를입는집단을어떻게보상하고재배치함으로써정치적 사회적통합력과안정성을유지할것인가? 유능하고효율적인거버넌스체계와통합적리더쉽을구축하여어떻게사회적갈등을치유하고조정할것인가? 이에대한적절한해답이제시되고사회적합의가도출되지못한다 면, 개방형통상국가라는목표와전방위 FfA 추진전략은거센저항과역풍속에 실종될것이고그결과는가속화되어진행되는세계무역질서의변화에서낙오되 는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세계경제 호. 문돈 2004 한일 FfA 의정치경제적효과 : 개방형 FfA 의중요성에대하여.. ~ 사회 과학논총 ~22 집. 경희대학교. ) 한국과 WTO 분장해결기구 : 분쟁해결전략에대한법경제학적접근 조고. 정진영 변방에서중심으로? 한국의동북아경제중심건설을위한대외전략 한국과국제정치 ~ 20집 l 호. 최태욱 대외통상정책의국제정치와국내정치 : 한일 FfA를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통상교섭본부 ~DDA 협상동향 ~ 1 호. Baldwin, Richard E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R. Baldwin, P. Haaparanta, and J.

24 188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저 12 호 (2007) Kiander, eds. Expanding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ldwin, Richard E Multilateralising Region떠ism: Spaghetti Bowls and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깨 'e World Economy 29 (1 1). Bhagwati, Jagdish, and Arvind Panagariya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1tilateralism Strangers, Friends, or Foes?" Jagdish Bhagwati and Arvind Panagariya, eds. The Economics of Pr, 야 rential Trcκie Agreements. Washington, D.C.: 까le AEI Press, Coleman, D. William, and Geo빠 'ey R. D. Underhill, eds Regionalism aηo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urope, Asia and the Americas. Routledge. Crawford, Jo-Ann,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WTO Publications. Fiorentino, Robert v., Luis Verd햄, and Christelle Toqueboeuf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WTO Discussion Paper No. 12. Fr 없 1ke1, Jeffrey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mational Economics Frankel, A. Jeffrey, ed 까ze Regionα lization of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chicago. Gruber, Lloyd. 2α)(). Ruling the World: Power Politics and the Rise of Supranational Institu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ckson, John H ηz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econd Edition. The MIT Press. Kalller, Mi1e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The Bookings Institution. Katzenstein, 1. Peter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 떠ict 31(2), Krugman, Paul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Analytical Notes." Jaime de Melo 뻐d Arvi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 Press, Kupchan, Charles A Regionizing Europe s Security: The Case for a New Mitte1europa." Mansfie1d and Mi1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1umbia University Press Lincoln, 1. Edward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The Bookings Institution. Lloyd, 1. P., and Donald MacLaren The Case for Free Trade and the Ro1e of RT As."

25 국제무역질서의변화와한국 :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한국 189 Seminar on Regionalism and the WTO. Geneva. Mansfield, D. Edward The Proliferation of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The Journal of Co배ict Resolution 42 Mansfield, Edward D., and Eric Rei띠lard t Multilateral DeterrnÎnants of Regionalism: The Effects of GA TT /WTO on the Formation of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lnternational Organization 57 (Fall), Mansfie1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regionalism." lnternational Organization 53 (3), Mathis, James H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GATTIWTO. T.M.C. Asser Press. Matt1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l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nagariya, Arvind Preferential Trade Liberalization: The Traditional Theory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economic Literature 38 (2), Perroni, Carlo, and John Whalley The New Regionalism: Trade Liberalization or lnsura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3 (1), Pomfret, Richard The Economics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Sapir, Andre Domino Effects in Western European Regional Trade, " European Joumal of Political Economy 17 (2), Soderbaum, Fredrik, and Timothy M. Shaw, eds Theories ofnew Regionalism. lntemational Political Economy Series: Palgrave Macmillan. Srinivasan, T.N Regionalism and the WTO: Is Nondiscrimination Passe?" Anne Krueger, ed. The WTO as an lnternational Organiz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까 1h 떠 ley, John Why Do Countries Seek Regional Trade Agreements?" Jeffrey A. Frankel. The Regionalization of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chicago Press. World Bank Trade Blocs.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2αlO. Mapping of Regional TradeAgrεements (WTIREG 매 T/41).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onalism: Friends or Rivals?" ( thewto_e/whatis_e/tilelbey l_e빼

26 190 한국정치연구제 16 집제 2 호 (2007) IUlfnlnf!T I Changes of the Intemational Trading System and Korea: Multilateralism, Regionalism, Bilateralism, and Korlεa Ilon moon Kyung Hee University The contemporary intεrnational trading system consists of three separate as well as intεrtwined axes: multilateralism centered on WTO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sm and non-discrimination; regionalism which is constructed based on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shared prospect of integration; and bilateralism which is arranged as the freε trade agrεεments (FT A) beyond geographical boundaries. This articie explores these three mechanism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ilateralism as a new wave of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t also examines Korea s response to εach axis of WTO multilateralism, East Asian regionalism, and cross-regional FT A relatεd to Korea. Although the global commercial policy of Korea establishing open trading country" and simultaneous multi-track approach to FT A" - has been set up as accurate goals and strategies under the changing global trading environments, various domεstic political tasks should be carried out for achieving the goals. Keywords: intemational trading system, multilateralism, regionalism, bilatera!ism, Free Trade Agreement (FT A), cross-rεgional FT A (CRT A), KOR-US FTA, East Asian regionalism, commer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