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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 / (목) 朴 대통령 담화 발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 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 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 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 하였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 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 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 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 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 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 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 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 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 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 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 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 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 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 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 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 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4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 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 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 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 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 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 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 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 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 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 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 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 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 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 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 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 상 늘린다고 합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6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 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 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 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 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 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 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 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 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 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7 이데일리 / (목) 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완료..노동개혁 강력 추진" 25분간 담화..경제 37차례, 개혁 33차례 언급 롯데 사태 등 현안에는 침묵..메르스 유감 표명도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 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 이라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고 당부했 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 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실직한 근로 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 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 이라며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 리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확대하겠다 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 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며 국가 보조금의

8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 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겠다 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 며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 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 지게 해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 은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며 국회는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후 질의응답 없이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약 1시간에 걸쳐 출입기자들과 인 사를 나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나 롯데가( 家 )의 경영권 분쟁사태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 다. 박 대통령이 이날 25분가량의 담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 로 모두 37차례 나왔다. 개 혁 은 총 33차례 언급되며 뒤를 이었다. 특히 노동개혁의 설명하는 부분이 총 14매 분량의 담화문 중 3매를 차지해 1~1.5매 분량에 그친 다른 부문 개혁을 압도했다. 국민 과 청년 이라는 단어도 각각 29차례, 14차례씩 등장했다.

9 미디어스 / (목) 재벌 책임 묻지 않는, 임금피크제라는 사기극 [오늘보다] 쉬운 해고, 임금체계 개편 방아쇠 당긴 정부 대국민 사기극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여러 항목 중에서도 일차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5년간 100조원이 넘고, 청년실업자 가 45만 명에서 7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100조원이면 GDP의 7퍼센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는 55세 정규직 임금노동자 전체가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고 이들이 현재 55세 평균임 금에서 매년 3.4퍼센트씩 인상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다. 한 마디로 사기다. 이미 절반 이상의 기업 정년이 57세 이상이고 정년이 연장된다하더라도 누구나 정 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여 수혜자를 과대 추정하였다. 더 큰 문제는 정년연장자들의 노 동에 따른 기업 수익을 계산에서 제외하여 마치 이들이 놀면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하게도 이들이 받는 만큼만 기업 수익에 기여한다면 기업의 순비용 부담은 0이다. 경영 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당화하려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 업의 순비용 부담은 년 1.9조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어수봉,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효과: 전 망과 과제>, 2013) 물론 이 역시도 과장된 수치이나 분배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이 충분히 감당할 만 한 수준이다. 소위 고용대란설도 근거가 부족하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세대 간 고용대체 가설 은 여러 연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우선 청년세대가 진입하는 일자리와 장년세 대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과 장년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 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숙련된 상태로 더 오랫동안 일하게 되므로 노동투입이 늘어나고 평균생산성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고용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1990년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조기퇴직을 권고했던 OECD는 2005년 고용전략을 새롭 게 수립하며 고령자 고용촉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적 으로 의무화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임금피크제라는 방아쇠 정부와 경영계가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임금피크제가 대 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의 임금-고용 유연화를 확대하는 방아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 이라며 임금 체계를 하루 빨리 직무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고 강조해왔다. 임금피크제는 결국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이는 임금이 개별 생산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무력화하고 정년 이전 퇴출을 유도한다. 임금피크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은행권의 경우 58세 정년을 3년 앞두고 위로금을 받고 조기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삭감된 임금을 받고 정년보다 2년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그런데 국민 우 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5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선택률은 31.3 퍼센트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보다 퇴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제 받게 될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취감을 갖기 어려운 주변적인 직무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10 우리나라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일본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중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 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 역시 임금삭감폭을 크게 하고 별도 직 무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조기퇴직 유도형 임금피크제에 가깝다. (김유선,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 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2015) 더구나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립시키기 딱 좋은 의제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가로막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이야 말로 이러한 공식에 딱 들어맞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900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줄 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첫 전장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이 유다. 상위 10퍼센트 양보론 정당한가? 그런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면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찬성하거나 불가 피한 것이 아니냐는 태도도 상당하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바람을 일으킨 조성주 후보는 현재 공공기관까지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를 늘릴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밝힌바 있다. 경향신문 등 의 개혁적 성향의 언론도 임금피크제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노사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론의 밑바탕에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10퍼센트와 90퍼센트의 소득 고용양극화로 진단하고 10퍼센트의 양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고 이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1997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소득격차의 확대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의 투자 효율성이 크 게 약화된 가운데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확대되며, 금융적 축적이 증가하면서 자본 축적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장시간 노동시간, 자동화 기계화 확대 등 기술적 요인과 결 합하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약화시켰다. (안정화,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2009) 한편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강화는 자본과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를 강 화했다. 한국사회의 20세 이상 인구 소득 중 1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2퍼센트에서 11.5퍼센트로 59.3퍼센트나 증가했다. 상위 1~10퍼센트의 소득 비중은 25.1퍼센트에서 30.9퍼센트 23퍼센트 증가했다.(김낙년, <한국의 소득 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2012) 그런데 1995년에서 2010년까지 실질국민소득은 74.5퍼센트 증가했는데 상위 1퍼센트의 평균소득은 87.6퍼 센트, 상위 1~10퍼센트의 평균소득은 44.6퍼센트 증가하여 1퍼센트를 제외하면 1~10퍼센트조차도 국민소득 증가보다 개인소득 증가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국민소득 의 분배가 기업과 상위 1퍼센트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확대는 다시 높은 구조 적 실업, 저고용을 강화하여 왔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삭감이 우리 사회의 임금격차의 해소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리 만무하 다. 지금 내기에 걸려 있는 것은 극심한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누가 얼마나 부담을 질 것인가? 라는 지극히 정치적 의 제다. 재벌과 1퍼센트 상위 소득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이 소득과 일자리를 나누자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실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정규직 노 동자에게로 전가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 에 없다. 정부의 주장을 받아 치는 공세적 주장처럼 보이나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 임금과 일자리 쪼개기 프레임을 넘어 설 수 없다.

11 재벌과 1퍼센트의 책임을 묻자 10퍼센트의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면, 1990년대 이후 전체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전투적 또는 실리적으로 개별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 시장 구조개혁을 단순하게 저지 하는 데 그쳐서는 고립과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제대 로 된 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세력화하여 정부와 경영계의 거짓 대안과 정면으 로 대결해야 한다. 고용문제의 해결, 노동시장의 상향평준화, 소득 및 임금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 다. 우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최고임금제 를 실시하여 평등한 분배를 강제하는 한편,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강화하여 실질임금을 대폭 올려 나가야 한다. 조직률 확대와 교섭구조의 집중화,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 단체교섭을 집중화하고 적용범위가 넓은 나라일수록 임금격차가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세제를 개혁하여 재벌과 1퍼센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예산으로 정부가 공공서 비스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직 간접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무기계약직의 실질적 처우개선 과 차별철폐,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을 규제하여 확대된 외주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영화, 선별적 전환이 아닌 상시 지속업무 자체의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을 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 한국의 공 공부문 고용 비중은 7.6퍼센트로 OECD 평균 21.3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통계에는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빠져 있기는 하나 이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산 절감 인 력 감축을 금과옥조로 삼는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적 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전반의 말 그대로 총력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 을 내걸고 하루 집회를 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정부와 여당, 재벌을 타격하는 투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2 이투데이 / (목) [SNS에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삶이 너무 팍팍해지는 느낌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참 좋 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삶은 너무 팍팍해지는 느낌이다. 아버지가 적은 월급을 받는 대신 그 비용으로 아들이 취직을 한다는 말인가? 씁쓸할 뿐이다. - qo**** 기업주의 갑질에 의해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조기에 잃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공공기 관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코 묻은 돈에 불과한 인건비를 아끼려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다. - 이상**** 일자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온 세계는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이므로, 좁은 남한 땅에서만 구하지 말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나라가 터주자. 나라가 인위적으로 정년시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말 고 스스로 평생직장 만들게 하자. - 미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된다는데 그러면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ㆍ대통령부 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밥그릇만 챙기는 지도층을 국민들은 납득할까요? - kyy***** 공공기관 조직내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인데, 호봉 임금마저 깍아 버릴 태세구나. 그 비용으로 열악한 정부 일자리 사업이나 또 만들 겠지. 비정규직들만 양산하는 사업이 개혁인가? 임금피크제는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다. - fire***** 정당들이 나서서 빅딜을 해야 할듯.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쉬운 해고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청년고용을 늘리고, 노동자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복지비용 재원을 마련하는 빅딜이 필요한 듯 하다. - lee*****

13 한겨레 / (목) 부모세대 임금 삭감 확실 청년 고용 증대는 불확실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개편 약발 받을까 정년연장과 청년실업률 관련 주요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에서 청년 실업의 해법으로 제시한 대책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과 해고요건 완화 다. 자식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부모세대의 임금과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실업을 기성세대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세대 갈등 프레임이다. 노동계는 노동개혁 이 아닌 노동개악 이라며 반발했 다. 박 대통령은 우선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부 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60살 정년 이 의무화되는 만큼 50대 중후반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이를 재원으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반면 노동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모세대 임금을 줄여 확 보한 재원을 과연 청년고용에 고스란히 쓰겠느냐고 의심한다. 여기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용노

14 동부는 3월 신규채용 중 30살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50.6%)이 미도 입 사업장(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 했으나, 임금피크제로 실제 청년고용이 늘었는지를 입증하진 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 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 이라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기업규모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15 NEWS 1 / (목) "'매출 제로' R&D 과제에도 기술료 징수한 부처 中 企 부담" 감사원,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제도 개선" 요구 정부가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연구 개발(R&D) 과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매출액이 없거 나 사실상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등을 징수해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 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의 10% 상당 금액을 '기술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9~14년 기간 R&D 과제를 수행하고 정부에 기술료를 낸 기업 1만 7055곳 가운데 6179곳(36.2%)은 R&D 수행 결과물을 이용한 사업화를 포기해 관련 매출액이 '0원' 이었는데도 총 3377억여원의 기술료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에선 업체의 '성실수행' 과제, 즉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계획했던 최종 개발목표를 달 성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받아 2012~14년 징수액만 3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토록 지 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술료 역시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발생 등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가 실현됐을 때 징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한정화 중기 청장 등에게 "기술료 징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미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R&D 과제의 기술요약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 보서비스(NTIS)에 등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2009~13년 종료된 18만2218개 과제 가운데 3.1%인 5740개만 NTIS에 등록돼 있어 그 성과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라 며 미래부 측에 역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사업(전 문 창업기획사가 선정한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 2013년 12월 창업기획사 A사가 자사 보유 기술을 다른 2개 회사가 신규 개발한 것으로 속여 우수창 업자로 선정 통보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 8000만원의 R&D 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이듬해 8월에도 B사로부터 개발 요청을 받은 기술을 B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진흥원 측에 통보해 B사가 4000만원의 R&D 자금을 지원받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창업기획사 사업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A사 업체가 받은 정부 출연금을 환수하고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출연금(R&D 자금) 편취에 공모한 A사 대표 C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2년 서울지방중기청과 D사 등 2개 업체가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이 상시 근로자 수를 부풀려 5억7000여만원의 정부 출연 금을 받은 데다, 이 중 한 업체 대표가 출연금 2억995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김형호 서울지방중기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의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양 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해당 기업의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정부 출연금을 환 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출연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 E씨는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업부와 미래부,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올 3~4월 실 시됐다.

16 조선일보 / (금) " 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年 內 도입" [ 朴 대통령 '4 大 개혁' 대국민 담화] 노동개혁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성세대 기득권 양보를" 공공개혁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해 매년 1 兆 이상 절약" 교육개혁 - "내년 자유 學 期 制 확대 수능 난이도 안정화" 금융개혁 - "담보 보증 등 낡은 보신주의 관행 바꿀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 對 )국민 담화를 통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 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 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 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후손을 위해 반드 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국민의 동참과 협력을 호소했다. 정치권과 노조, 공공 부문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자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을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도 독려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이를 위해 기 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며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 수급 등 을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 "며 "초 중 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 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17 서울경제 / (금) 박근혜 대통령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 대국민 담화 "모든 公 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 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 는 주제의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 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 해법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면서 "우선 올해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확대를 제시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 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120일)보다 30일 더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단계' 공공개혁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 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18 머니투데이 / (금) 공무원 임금개편 칼 빼드나? 공식 아젠다로 첫 부상 노동계 주장하던 공무원 성과중심 임금개편 천명, 실업급여 손대 사회안전망도 아젠다로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전체 13페이지 중 5페이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 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담화의 가장 큰 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다. 고용절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이번 '노동개혁 담화'의 배경이다. 방법은 장년층의 양보를 통한 청년고용이다. 고용노동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해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그간 정부가 꾸준 히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노사정대화 재개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말했다. 성과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그간 인사혁신처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돼 왔지만 정부 공 식 아젠다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뒤 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 가 추진 중인 고용계약 해지규정(해고규정) 명확화와도 맞닿아있는 부분이다. 노동계가 노사정대화 복귀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해고규정 철회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그렇게 좋은 제도면 공무원부터 도입하라"며 정부와 맞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당장 현실이 될 전망이다. 민간과 공공이 동일 선상에 서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고용부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며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정부가 공무 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해고규정 철회만을 무작 정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를 실제로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기본 적으로 상명하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제대로 성과중심 평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무작정 비판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보적 해석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담화에 포함되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주 요 의제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재편 역시 꾸준히 연 구됐던 주제지만 구체적인 실업급여율과 지급기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규모가 늘어날 경우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보험요율 증가 등이 일차적으 로 기존 장년층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요율 등 실업급여 관련 영향들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19 한국경제 / (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은 빼고 공기업에만 부담? 노조 반발 심하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형평성 논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무원 임금 체계는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쏙 빼놓고 공기업에만 부담 을 지우는 처사 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시행권고안을 산하 공기 업인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보내 시행계획안 수립을 지시했다. 경북관광공사 경우,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세 차례 협의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도출안이 나오지 않았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원칙적으 로 임금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 이라고 했다. 경북개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 추진안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시행해야 하지만 노 조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 입장 이 너무 강경해 조심스럽다 며 공무원들은 놔두고 공기업만 고통 분담을 하라고 하니 반발이 많다. 일부에선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왜 강행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 견도 있다 고 말했다.

20 민중의소리 / (금) 임금피크제, 알고보면 사기라고? 임금피크제, 사실은 사기라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나선 형국이다.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기업 중 177개(47%)가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바로 '청년 고용 창출'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낸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 도 입은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총액을 증가시켜 청년 신규 고용 창출에 다소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조기퇴직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한 노동자 비중은 67.1%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 은 평균 53세, 남성 55세, 여성 51세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현재 수준보다)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감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대나 경영계의 예측과 달리 청년 신규 고용창출에 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21 오마이뉴스 / (금) 아빠 월급 줄여야 딸 취업? 정부가 '우기는' 진짜 이유 [분석] 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강조는 50대에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기'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를 지목하고 나섰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정년까지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논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기업들이 남긴 자료들이 그 근 거다. 임금피크제와 기업, 특히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과 거리가 먼 '대기업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타격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를 썼다는 것 이다. 박근혜 "우리 딸, 아들 위해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임금피크제란 일할 수 있는 기간(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감 된 인건비로 숙련 노동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최소한 법으로 예정된 정년보다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로소 상생의 풍경이 된다. 한국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기준은 내년부터 60세로 바뀐다. 국회가 지난 2013년 통과시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2017년 부터는 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년연장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을 담아, 여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 데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이미 법제화 되어 실 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연장제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데 동원된 근거는 '청년실업'이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 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년 연장 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앞둔 50대 장년층을 청년실업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그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 해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 늘어날 가능성 낮아... "50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7월 4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

22 가만히 있어도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깎자고 하니 정년을 앞둔 노동 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당사자들의 반대 여부를 떠나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시각에 논리적인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근거는 부족 하고 반례는 많은 상황이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지난 6월 임금 피크제 적용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0곳 중 7곳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8곳은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논의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 려진 것들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수혜층으로 지목한 청년세대들이 이번 대국민 담화에 떨떠름한 반응 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청년 고 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단순히 기업 인건비 감축을 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괜히 50대와 청년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꼬집었 다. 임금피크제가 혹여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직접 실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년 동안 8000개의 일자리가 생 긴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를 기대할 만한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3%)를 시행할 경우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정부 방침이 청년실업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과세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재벌개혁 법안으로 신규창출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는 52만 개 "라면서 "박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않으면서 청년실업의 책임을 중산층 부모세대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인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금피 크제 적용대상 자체가 대부분 공공기관 내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소속 생산직 사무직 노동 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50대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당 노동 자들이 대거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들은 임기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임금피 크제 도입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진통을 이용해 정권의 큰 짐이 되어 있는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 실업을 이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리가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던지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고, 잘 되면 대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23 머니투데이 / (금) 김대환 노동시장 개혁, 경제재도약 절체절명 과제 (상보)금일부터 전격 업무복귀 노사정 제시한 모든 의제 열어놓고 협의할 것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7일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 라며 현재 상태의 우리 노동시장으로는 경제도약은 커녕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마저 담보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 내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업무복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 사정 각 협상주체와 최대한 빠른 시일내 다시 만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업무 복귀는 전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문 발표 이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시한번 노사정 위원회 소임을 끝 까지 수행해달라는 당부와 요청을 하셨다 며 고심 끝에 복귀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고 말했 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것 이라며 중단 된 노사정대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어 회의가 재개되면 지난 4월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에서 이어갈 생각 이라며 이 외에도 논의가 미진했던 과제들도 심화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어느 한쪽도 부당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일 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근로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도 일자리를 비용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책임 관점에서 노력해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드린다 며 노사정 당사자가 지혜를 모 은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 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절 박한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 고 업 무 복귀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4월 협상 전까지 주장했던 이른바 패키지딜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관련 문제 등을 묶어서 협상)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 며 노사정대타협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복절 이전에 노사정 협의체가 재개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고 답 했다. 또한 이번에도 종전처럼 특정시점을 정해놓고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월 협상 당시 데드라 인도 협의주체가 제시한 것 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정리되길 바라지만 노사정 각자 사정이 있는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고 했다.

24 조선일보 / (금) 김무성 "노동계 대승적 결단 시급" vs 이종걸 "법 하나로 일자리 창출 안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대립하는 여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 련해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경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 식에 뜻을 함께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고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 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 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필수 라며 노동계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합의와 타 협의 장으로 복귀해달라 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사과 와 반성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나열하고, 메르스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며 "다만 의료 영리화의 단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통과하자고 요 구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시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다고 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고, 예상된 외국인투자의 절반도 안 들어 왔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 안된다. 법 하나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5 매일노동뉴스 / (금) 대통령 담화 엇갈린 평가 노동계는 '비난' 경영계는 '환영' 노동자만 희생 강요, 재벌 책임은 없나 vs 청년실업 해결하려면 기업 활성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비 판 목소리를 높인 반면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대 노총과 공공 공무원 노동계까지 반발=양대 노총을 포함한 공공 공무원 노동계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내용도 없이 경기침체 청년실업 같은 정책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대통령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고 비난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 재 도약을 강조하면서 양보 협력 고통분담을 당부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경제 민주화나 재벌개혁 같은 경 영계 책임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 정부가 지금처럼 사용자 편만 들고 일반해고 취업 규칙 변경기준 완화를 철회하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 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식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라면 적어도 노동자를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법을 담았어야 했다 며 청년과 특정 노동 계층을 이용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고 폄하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임금피크제 해결을 위해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한 것은 오히려 정부 라며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면 다음달 11일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 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 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계도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 성과주의로 바꾸겠다고 언 급했기 때문이다. 공노총은 다양한 직종 직렬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 가할지 의문 이라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시행 중인 성과상여금제도 역시 조직 갈등을 심화 하고 공무원 사기하락만 불러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경영계 환영, 정부 정책에 협력 =경영계는 환영 일색이었다. 한국경총은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 직노조 같은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일할 환경을 만들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며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일자리 만들기라는 대통령 담화는 매우 적절하다 고 논평 했다. 경총은 노사 한쪽의 유불리보다는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노동개혁 논의가 재개된다면 근로조건 근로계약 변경 유 연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 는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 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 성 제고 같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이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추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국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며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장기 어젠다를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26 매일노동뉴스 / (금) [1년2개월 만에 나온 대국민 담화 살펴봤더니] 정부 입장 안 바뀌니 노동계가 양보하라? 한국노총 요구 외면한 채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되풀이 오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담화 이후 1년2개월 만인 6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 고 노동계에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했다. 지난 4월 노사정 합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대환 노 사정위원장은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의제변경이나 대화틀 변경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노동계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노동시 장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분위기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내용이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의 담화문 중 13매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이라며 노동개혁은 일자리(창출) 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동계 양보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촉 발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공공부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내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 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 다 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고 주 장했다.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을 철회해야 노 사정 대화에 복귀한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노동계 요구 모르쇠하고 대화 재개 만 반복 노동계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조속한 노사 정 협상 재개"만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 러 갈등을 겪고 있다 며 중단된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 고 말했다. 때마침 4월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7일부 터 업무를 재개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 후 저에게 복귀를 요청하셔서 내일부터 집무를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의제를 바꾸거나,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 가 보기 좋게 묵살당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 에서 30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이날 대통령 담화를 통해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계가 양보하라 는 메시지를 분명하 게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노사정 대화 복원과 관련해 두 가지 숙제를 정부에 내줬는데 오늘 대통 령은 아무것도 해 오지 않았다 며 정부가 숙제를 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 대화는 요원하다 고 말했다.

27 매일노동뉴스 / (금)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노동자 협박" 정의당 "뒤틀린 재벌 중심 시장경제가 문제" 새누리당만 "올바른 방향"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노동개혁을 뼈대로 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 였다. 여당은 올바른 국정운영 방향 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협박 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 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임금피크제 능력 성과 기반 채용 보상 해고 요건 완 화에 대해 꼭 필요한 일 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향후 5년 간 115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고용절벽이 우려된다 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청년 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기업은 외면한 채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 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을 결렬시킨 '쉬운 해고' 등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면서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 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했지만 정작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기 위한 기업의 책무는 쏙 빼놓았다 며 일자리를 만드는 해법은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기업의 막대한 사내보 유금을 일자리에 투자하게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롯데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 의 임금이 아니라 뒤틀린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 라며 자본과 노동의 양 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을 하든, 100대 개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 다 고 잘라 말했다.

28 매일노동뉴스 / (금) 정부 여당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법개정안 마련 "1조1천억원 세수 증대" 주장 야당 "법인세 손놓고 재정적자 방치" 반발 정부 여당이 청년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을 포함한 세법 개정 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법인세 손질 같은 세수결손 부족을 해소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반 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 를 열고 세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 여당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명당 5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 적금과 펀드 등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에 편입 교차 운영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 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현행 10%인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대기업과 마찬기로 2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바로잡기엔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이 올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밝힌 "소득세 법인 세 정비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재정 파탄을 방지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며 매년 세수 예측을 과 대평가해 온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년도 세수증대 효과는 5 천억원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30조원 넘는 재정적자와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며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결손 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29 매일노동뉴스 / (금)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대국민 담화 에 담긴 의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거세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담화의 3분의 1 정도가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였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추진을 철회하거나, 국회에 사회 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7일부터 김대환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노사정위에서 기존 의제를 합의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고집이 엿보인다. 1년2개월 만에 나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에 대부분을 할애한 담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참담한 노동통계 외면하고, 경총 주장만 읊어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 라 는 것이다.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실업의 원인이 재벌의 탐욕과 정부 무능에서 온 결과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 득권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화살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저성과 자 퇴출로 귀결된다. 정말 그런가. 담화에는 근거도 불확실한 내용이 넘쳐난다.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115조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는 경총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통령 담화로 진실이 된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평가는 설문의존도가 높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효율성과 노사협력이 낙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3번째로 해고하기 쉽고, 저임금 노동 자 비중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는 애써 외면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조치가 성공하려면 우 선 정부부터 솔직해야 한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의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한 책임주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늘(늘리고) 지(지키고) 오(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 다. 과연 국민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가. 지난 2년 반 동안 무엇 을 하다 이제 와서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묻고 싶다. 노동개혁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노사정 간 끈질긴 대화와 협력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계 무시하겠다는 의지만 읽혀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일말의 기대도 무너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책임, 롯데재벌 경영권 다툼 으로 불거진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올까 봐 질의도 취소한 듯하다. 4대 부문 개혁을 언급하면서 대부분을 노동개혁에 할애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강한 의지가 읽 혀졌다. 노동계의 분위기와 입장을 들어가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30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노사정 대화를 언급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일 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제외하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일언지하 에 거절했다.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책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행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해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점도 새삼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연계시키는 홍보 가 먹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임금피크제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미미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목을 매는 이유는 퇴출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준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이후 정부 숙원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계는 이미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노동계 와 정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연안전성 의지 밝힌 대통령, 기본방향은 바람직 - 김동원(고려대 경영대학장)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노동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노동 유연성만 강조했는데, 이번 담화에서는 안전성 강화 의지도 함께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업급여 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 리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덴마크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것은 노동시장은 유연화하되,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 이다.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다. 노동시장에서 탈락할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노동유연성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한 것도 바람직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처럼 호봉제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 능력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정년이 늘어나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같은 임금체계를 고민할 때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노사정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재단이나 공동연구 모임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뜻을 모아 가면서 관행을 바꿔야 할 문제다. 재벌개혁 비정규직 해소 빠진 노동개혁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착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담화에서는 세월 호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삶에 대해선 일체 얘기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부문 개혁에만 초점을 맞췄다. 답답하다. 더군다나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담화로 얘기할 게 아니다. 양대 노총이나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현장에 서 논의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이다.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발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자의 딸 이미지를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 담화의 핵심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현실에서 드러났듯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단히 위악적인 논리다. 청년고용 문제는 별도의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시간 피크제로 불리는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임금피 크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뺏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대갈등과 청년고용을 접목해서 노리는 건 정규직노조를 정조준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상위 1% 재 벌과 슈퍼갑이 똬리를 틀고 있는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비정규직 고용형 태에 대한 해법이나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같은 핵심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노동 시장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강행하겠다는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일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