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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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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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SI포럼 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 6 -

12 金 龍 夏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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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2005년 6월 16일 金 龍 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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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김용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사각지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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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 전병유 김복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9 일자리 증가 수(천개) 하위 1st 일자리 338 ( 년)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10th 일자리 일자리 10분위(Job Quality Deciles) 일자리 증가 수(천개) 하위 1st 일자리 (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10th 일자리 일자리 10분위(Job Quality Dec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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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 세계은행은 전체 강제 저축 중에서 제1축 체계의 비중이 20~30%에 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하 고 있음. 5) Robert Holzman and Richard Hinz,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World Bank,

35 6) 윤석명, OECD 제도개선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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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 이정우(2004) 8) 윤건영 김용하(2004) 9) 문형표(2005) 10) 김용하(2003) 11) 김용하 안종범 전영준(2004)

48 12) 문형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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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2005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全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은 1,527,972원이며, 이에 1등급 표준소득월액인 22만

72 원과 45등급 표준소득월액인 450만원을 사용하면 각각 72.0%와 8.5%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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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리포트] 국민연금 구조개혁 '시급' [앵커]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 니다. 이런 가운데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는 데요, 김지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불균형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구조적 결함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지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은 입장차이만 드러낼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 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죄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 과 향후 과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 중위부분의 고용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하위 와 상위 일자리는 크게 증가. 안정적인 소득계층을 전제해야만 발전가능한 국민연금제 도의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모든 계층에의 균등한 보장과 연금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 공사간의 적정한 책임분담 등을 통해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가 전체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 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가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은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기초연금제를 도 입하기 보다는 개인연금 등 다층소득보자체계의 도입과 노후소득원 확보 등의 중.장기 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령화와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보다 원시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WOW한국경제TV 김지예 기자 방송 보도 Link (Log in 필요) =D0001&programid=P0582&sort_check=Broad_Sub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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