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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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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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정청래ㆍ박지원ㆍ한명숙 우상호ㆍ이미경ㆍ강기정 김우남ㆍ노웅래ㆍ최민희 김영환ㆍ배기운ㆍ이종걸 김윤덕ㆍ이원욱ㆍ박홍근 변재일ㆍ임수경ㆍ배재정 박주선ㆍ김경협ㆍ진성준 홍의락ㆍ백재현ㆍ전병헌 최재성ㆍ이용섭ㆍ이춘석 홍익표ㆍ강창일ㆍ김영록 추미애ㆍ민홍철ㆍ설 훈 김관영ㆍ유성엽 의원 (35인) 제안이유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유신( 維新 )헌법 이라 고 호도되었던 위헌무효의 악법( 惡法 )으로 헌법학계에서 평가되고 있 - 1 -

박주선ㆍ김경협ㆍ진성준 홍의락ㆍ백재현ㆍ전병헌 최재성ㆍ이용섭ㆍ이춘석 홍익표ㆍ강창일ㆍ김영록 추미애ㆍ민홍철ㆍ설 훈 김관영ㆍ유성엽 의원 (35인) 제안이유

2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선고, 2010도5986(전원합의체) 판결 에서는 긴급조치 제1호 는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바도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조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음에 도 국가에서는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하여 여전히 현대사 의 얼룩으로 남아 있음. 이에 유신헌법 체제 당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ㆍ민사상 불이 익을 받은 여러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여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적 국민화합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용어로서 유신헌법 이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 별선언을 통해 헌법을 일부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1972 년 12월 27일 개정한 헌법 제8호를 말하고, 긴급조치 란 유신헌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조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음에 도 국가에서는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하여 여전히 현대사 의 얼룩으로 남아 있음.

3 법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 호, 1974년 4월 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선 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를 말하고, 긴급조치피해자 란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 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 및 그 유족을 말함(안 제2조). 다.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조치피해 자의 해당 여부,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 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하는 사람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대한변호사 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천하는 사 람 1명 등 총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 조). 마.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에 대하여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의ㆍ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조치피해 자의 해당 여부,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 록 함(안 제3조). 라.

4 - 4 - 바. 위원회가 긴급조치피해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 정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인용 결정 시에는 배상금을 적시하 도록 함(안 제6조). 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술청취, 검증, 조사, 협조요청 등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자.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는 긴급조치피해자증서를 교부함(안 제 9조). 차.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복권을 건의 할 수 있고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학사 징계기록말소 등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카.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은 불이 익한 대우를 할 수 없음(안 제13조). 타.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 5조). 하. 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8조).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복권을 건의 할 수 있고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학사 징계기록말소 등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카.

5 너.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9조). 더. 허위 보상금 수령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불응, 복직권고불응, 학사징계기록말소권고불응, 불이익행위 등을 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6 법률 제 호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마련된 유 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 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 한 피해를 회복하며 앞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신헌법 이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헌 법을 일부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1972년 12월 27일 개정 한 헌법 제8호를 말한다. 2. 긴급조치 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선포 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7 호,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를 말한 다. 다만,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중 제3항, 제4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신헌법 이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헌 법을 일부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이후 1972년 12월 27

7 긴급조치피해자 란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 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와 그 유족(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 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하며, 행방불명된 자의 경 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 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1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조치피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긴급조치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긴급조치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 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하며, 행방불명된 자의 경 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 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8 는 사람 2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 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긴급조치피해자의 판정신청 등) 1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을 받 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조치피해자의 인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심의와 결정) 1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긴급조치피해자 인정 여부와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심 - 9 -

6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긴급조치피해자의 판정신청 등) 1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을 받 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조치피해자의 인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9 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 서 심의ㆍ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정서의 송달) 1 위원회는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하였거나 판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 정본에 보 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심) 1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 는 사람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60 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심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사실조사) 1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

3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심) 1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 는 사람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10 하여 신청인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긴급조치피해자증서의 교부) 위원회는 긴급조치피해자로 결정된 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1 위원회는 대통 령에게 긴급조치피해자 중 긴급조치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와 관련된 전과기록(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 등을 모 두 포함한다)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는 위원회의 건의 및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직의 권고) 1 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 게 긴급조치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 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

제10조(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1 위원회는 대통 령에게 긴급조치피해자 중 긴급조치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1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긴급조치피해자에 대 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 다. 제13조(불이익행위 금지) 긴급조치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 1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긴급조 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 치피해자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2 제6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 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 로 세분화하여 지급한다. 4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보상금 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범위,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1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

제14조(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 1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긴급조 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조 치피해자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12 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 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 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1 긴급조치피해자가 제 1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입 은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재판 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긴급조치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다른 법률을 근 거로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배상,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상금의 환수) 1 국가는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한 경우 2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를 따 른다. 제19조(관련 사업의 추진) 1 국가는 유신헌법ㆍ긴급조치로 인한 피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1 긴급조치피해자가 제 1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입 은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재판 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3 를 역사적ㆍ사회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에는 유신헌법ㆍ긴급조치에 관한 역사적 평가, 긴급 조치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현황, 유신헌법ㆍ긴급조치와 관련된 정책 에 대한 조사ㆍ자료발간 및 학술대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등 해당여 부,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안제3조). 나.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금(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 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한다. 나. 법안은 피해자를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 금으로 나누지 않고 보상금으로 추계하고, 의료지원금은 별도로 추계하지 아니한 다. 다. 법안에 따른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 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으나, 법안 제17조제3항에서 피해자등이 기존에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보상금, 배상금 등 일체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에 영향을

법안은 피해자를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 금으로

15 받지 아니하며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수령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추계한다. 라. 법안 제19조는 국가는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홍보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법안이 통과되어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고,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등에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13년 67억 8,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4억 5,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한다. [표 1]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계 위원회 운영 1,902 1,954 2,009 2,058 2,110 10,033 보상금 등 4,884 4,884 4,884 4,884 4,884 24,422 계 6,786 6,838 6,893 6,942 6,994 34,455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비용추계의 결과 법안이 통과되어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고,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등에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13년 67억 8,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4억 5,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한다.

16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전 광 희 ( ,

1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1)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법안은 제3조에서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상금 지급(안 제14조) 법안은 제14조에서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금(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 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나.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 + 보상금 지급 비용 2.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법안은 제3조에서 긴급조치피해자와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보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 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법안의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인 위원회와 달리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설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 + 보상금 지급 비용 2.

18 고 있는 행전안전부의 민주화보상지원단의 2012년 인건비 1) 4억 6,300만원 및 운 영비 13억 900만원에 물가상승률 2) 을 감안하여 추계하면 아래와 같이 2013년 19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100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표 2] 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소요 추정치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계 인건비 ,506 운영비 1,427 1,466 1,507 1,544 1,583 7,527 계 1,902 1,954 2,009 2,058 2,110 10,033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보상금 지급(안 제14조) 법안은 제14조제1항에서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3항에서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 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위원회 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만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추계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한 수준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 아 추계한다. 법안 제2조에서는 피해자를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 또는 강제몰수, 헌납 등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 사실확인 조사 등을 위해 채용한 전문계약직(6명) 및 상임 조사위원(1명)의 인건비만을 추계한다. 기타 직원은 기존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p. 8., 2012년 2.7%,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5%이다. 3)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가 민주화보상에 비하여 처리건수가 적을 수 있으나, 민주화운동보상지원은 2000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동일하게 추계한다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보상금 지급(안 제14조) 법안은 제14조제1항에서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민사적 손해를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이하 민주 화운동위원회 라고 한다)가 조사한 긴급조치위반으로 인한 판결 자료만 존재한 다 4). 민주화운동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긴급조치로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판결은 받은 자는 모두 589건에 1,140명이므로 5), 이중에서 법안에 따라 긴급조치9호 3,4,9 항을 제외한 560건, 1,083명을 법안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본다. 2011년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금은 민주화운동관련자 757명에게 408억 2,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생활지원 금은 4,058명에게 691억 2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르면 보상금은 평균 1인당 평균 약 5,393만이며, 생활지원금은 1인당 평균 1,703만원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안에 따른 보상수준 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보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아 추계를 한다. 따라 서 보상대상자 1,083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자 162명,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921 명으로 보고 추계하면 보상금 액수는 87억 3,700만원이며(162명 5,393만원), 생활 지원금 액수는 156억 8,500만원(921명 1,703만원)이다.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은 정 책적 금액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및 심의 결정기 간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균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추 계한다. 이에 따른 추계액은 아래 [표 3] 과 같이 2013년 48억 8,400만원을 비롯하 여 향후 5년간 244억 2,200만원이다. [표 3] 법안에 따른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재정소요 추정치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계 보상금 1,747 1,747 1,747 1,747 1,747 8,737 생활지원금 3,137 3,137 3,137 3,137 3,137 15,685 계 4,884 4,884 4,884 4,884 4,884 24,422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한국정치범동지회 에 따르면 긴급조치9호만으로 구속된 인사가 1,387명에 이른다고 하나(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91,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본 추계서에서는 긴급조치위반으로 인한 판결 문만을 분석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의 자료에 따라 추계한다. 5)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96,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11년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금은 민주화운동관련자 757명에게 408억 2,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생활지원 금은 4,058명에게 691억 2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르면 보상금은 평균 1인당 평균 약 5,393만이며, 생활지원금은 1인당 평균 1,703만원이다.

20 4. 추계결과 법안에 따라 긴급조치피해자등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긴 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등에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13년 67억 8,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4억 5,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4]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계 위원회 운영 1,902 1,954 2,009 2,058 2,110 10,033 보상금 등 4,884 4,884 4,884 4,884 4,884 24,422 계 6,786 6,838 6,893 6,942 6,994 34,455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위원회 운영 1,902 1,954 2,009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