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0년 KIF 금융백서

2

3 머 리 말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전환 되었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또한 호조를 보인 한 해 였습니다. 각국의 주가 및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가 활발해 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의 경제 및 금융 여건의 전환은 주요국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행 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수요 확대와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감세조치 등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이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수행으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국에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국가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질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협력,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이슈에서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각국의 제도정비를 이끌어내고 있습 니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에 발맞추어 국내 금융산업 또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래된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안정화 효율화 선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금융부문 참가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질서와 틀을 재정비하는 시도라 하겠습니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국내외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에 KIF 금융백서 를 창간하였고 이제 두 번째 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융 시장 및 산업의 모습과 주요 금융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담고자 하였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엄습해 오는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더없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KIF 금융백서 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부문 참가자들이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백서가 금융회사 업무 수행에서부터 금융부문 발전방향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집필과 조언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들과 자료 정리에 수고한 많은 연구원 및 연구비서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

5 목 차 제 Ⅰ 부 개 관 1 제 Ⅱ 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13 제 1 장 금융시장 동향 단기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시장 45 제 2 장 금융산업 동향 금융권간 자금흐름 은행산업 여신전문업 및 서민금융업 금융투자업 보험산업 93 제 Ⅲ 부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 105 제 1 장 G20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도입 건전한 보상원칙 제정 균형성장 협력체제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131 제 2 장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도입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142 Korea Institute of Finance

6 3. PF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서민금융기관 건전경영 유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저축은행 건전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진전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로서의 코픽스 도입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 도입 178 제 3 장 금융시장의 효율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선 우회상장 제도 개선 장내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 관련 제도 개선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소규모펀드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회사의 한시적 도입 243 제 4 장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상품의 사업비 등 공시 강화 랩어카운트 관련 투자일임 제도 개선 은행 해외점포 규제완화 등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및 서민금융부담 완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퇴직연금 시장확대 및 감독 강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 280 한국금융연구원

7 제 Ⅳ 부 맺음말 285 부 록 289 부록 년 주요 금융일지 부록 2. 주요 금융통계 부록 년 한국금융연구원 주요 발간물 목록 Korea Institute of Finance

8 표 목 차 <표 Ⅱ-1> 단기금융시장 거래규모 및 발행잔액 16 <표 Ⅱ-2> 업종별 기관간 RP거래 규모 19 <표 Ⅱ-3>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추이 25 <표 Ⅱ-4>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26 <표 Ⅱ-5> 채권수익률 추이 30 <표 Ⅱ-6>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31 <표 Ⅱ-7> 주요 채권발행 추이 33 <표 Ⅱ-8> 기관별 채권 순매수 추이 34 <표 Ⅱ-9> 장내 및 장외채권 거래실적 추이 35 <표 Ⅱ-10> 채권종류별 거래실적 추이 35 <표 Ⅱ-11> 원화환율 변동성 추이 38 <표 Ⅱ-12> 주요국 환율 변동성 추이 39 <표 Ⅱ-13>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43 <표 Ⅱ-14> 국내기업의 선물환 거래 추이 44 <표 Ⅱ-15> 비거주자의 역외 NDF 순매매 및 거래규모 추이 44 <표 Ⅱ-16> 주요 상품별 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 46 <표 Ⅱ-17> KOSPI200 선물 거래 및 투자자 비중 48 <표 Ⅱ-18> KOSPI200 옵션 거래 및 투자자 비중 49 <표 Ⅱ-19> 3년 만기 국채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50 <표 Ⅱ-20> 미달러 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51 <표 Ⅱ-21>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잔액 현황 53 <표 Ⅱ-22> 금융권별 자금조달 잔액 추이 55 <표 Ⅱ-23> 금융권별 자금운용 잔액 추이 61 <표 Ⅱ-24> 예금은행 자금운용 추이 62 <표 Ⅱ-25> 증권사의 자금운용 추이 64 <표 Ⅱ-26> 자산운용사의 자금운용 및 비중 추이 64 <표 Ⅱ-27> 보험사의 자금운용 추이 65 <표 Ⅱ-28> 금융 상품 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추이 66 <표 Ⅱ-29> 국내은행의 대출 추이 69 한국금융연구원

9 <표 Ⅱ-30> 국내은행의 수신 추이 70 <표 Ⅱ-31> 국내은행의 수익구성 74 <표 Ⅱ-32>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력 지표 추이 76 <표 Ⅱ-33> 전업카드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79 <표 Ⅱ-34>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총자산 추이 80 <표 Ⅱ-3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별 규모 추이 80 <표 Ⅱ-3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82 <표 Ⅱ-37>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84 <표 Ⅱ-38>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 여신, 수신 및 예대율 추이 85 <표 Ⅱ-39> 상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86 <표 Ⅱ-40>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추이 87 <표 Ⅱ-41> 금융투자사의 손익계산서(요약) 89 <표 Ⅱ-42> 금융투자사의 수익구조 90 <표 Ⅱ-43> 증권사의 수수료수익 구성 내역 91 <표 Ⅱ-44> 금융투자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추이 92 <표 Ⅱ-45> 생명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 94 <표 Ⅱ-46> 생보사별 경영실적 현황 96 <표 Ⅱ-47> 생명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97 <표 Ⅱ-48> 손해보험사 주요 지표 추이 99 <표 Ⅱ-49> 손보사별 주요 경영실적 101 <표 Ⅲ-1> 새로운 자본규제 비율 109 <표 Ⅲ-2> 현행 쿼타 공식 126 <표 Ⅲ-3> 상위 20개국 쿼타 순위 127 <표 Ⅲ-4> IMF 24개 이사실 그룹 및 투표권 비중 129 <표 Ⅲ-5> IMF 대출제도 비교표 134 <표 Ⅲ-6> 외환건전성 감독방안의 주요 내용 139 <표 Ⅲ-7> 주요국의 은행세 도입 동향 144 <표 Ⅲ-8> 금융권 PF대출 동향 147 <표 Ⅲ-9> 금융권역별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 내역 148 <표 Ⅲ-10>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추진사항 및 일정 153 <표 Ⅲ-11> 저축은행 PF대출규모 및 연체율 155 Korea Institute of Finance

10 <표 Ⅲ-12> 저축은행 PF대출 실태조사 결과 비교 156 <표 Ⅲ-13> 부실 PF대출 인수가격 158 <표 Ⅲ-14>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인수현황 159 <표 Ⅲ-15> 4.23 및 8.29 주요 대책 종합 161 <표 Ⅲ-16>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166 <표 Ⅲ-17>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연도별 공급실적 167 <표 Ⅲ-18> 개별 기업에 대한 채권단 자율의 기업구조조정체계 170 <표 Ⅲ-19> 개별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업체 수 추이 171 <표 Ⅲ-20> 건설 조선 해운업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업체 수 추이 172 <표 Ⅲ-21> 국내은행의 CD연동 대출 비중 추이(잔액 기준) 177 <표 Ⅲ-22> 국내은행의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 비중(잔액 기준) 178 <표 Ⅲ-23> 기간부예금 경쟁입찰 실적 179 <표 Ⅲ-24> RP 거래 추이 181 <표 Ⅲ-25>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185 <표 Ⅲ-26> 일중 가격변동폭과 PD의 시장조성 실적(3년물의 경우) 191 <표 Ⅲ-27> PD의 재무건전성 요건 193 <표 Ⅲ-28> PD 평가 배점 및 평가방식 변화 194 <표 Ⅲ-29> 연간 국채선물 거래 추이 195 <표 Ⅲ-30> 주요국의 선물 상품별 거래 비중 196 <표 Ⅲ-31> 장기 국채선물 시장조성 강화 방안 198 <표 Ⅲ-32> 2010년중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비교 207 <표 Ⅲ-33> 최근 2년간( 09.1월~ 10.8월) 합병비율 단순평균 208 <표 Ⅲ-34>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212 <표 Ⅲ-35>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 동향 216 <표 Ⅲ-36> 우회상장 유형 개요 218 <표 Ⅲ-37> 미니금선물과 표준금선물의 주요 차이 224 <표 Ⅲ-38> 미니금선물 거래현황( ~12.30) 225 <표 Ⅲ-39> 기존펀드 판매보수 인하방안 235 <표 Ⅲ-40> 판매보수 인하 펀드 현황 236 <표 Ⅲ-41> 펀드수탁액 추이 238 <표 Ⅲ-42> 펀드 규모별 개수 및 설정액 추이 239 한국금융연구원

11 <표 Ⅲ-43> 펀드 평균규모 비교 240 <표 Ⅲ-44> 소규모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42 <표 Ⅲ-45>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 제공 정보 242 <표 Ⅲ-46> 사업비 등 공시강화 내용 254 <표 Ⅲ-47> 사업비 등 공시내역 확인 254 <표 Ⅲ-48> 랩어카운트 잔액 추이 256 <표 Ⅲ-49> 녹색인증제와 연관된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내용 273 <표 Ⅲ-50>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280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 추이 15 <그림 Ⅱ-2> 콜거래 규모, 콜금리 및 정책금리 추이 17 <그림 Ⅱ-3> RP 매도금리와 RP형 CMA 잔액 18 <그림 Ⅱ-4> CD 금리 및 월평균 거래규모 20 <그림 Ⅱ-5> 기업 자금조달 관련 주요 지표 추이 21 <그림 Ⅱ-6>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22 <그림 Ⅱ-7> 2010년중 주요 국가의 주가상승률 23 <그림 Ⅱ-8> 증시주변자금 추이 24 <그림 Ⅱ-9>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25 <그림 Ⅱ-10> 주식시장의 변동성 추이 27 <그림 Ⅱ-11> 주식시장의 복원력지표 HHR 추이 28 <그림 Ⅱ-12> 채권수익률 추이 29 <그림 Ⅱ-13>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31 <그림 Ⅱ-14>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 32 <그림 Ⅱ-15> 원/달러 환율 추이 36 <그림 Ⅱ-16> 글로벌 달러화 지수 추이 37 <그림 Ⅱ-17> 국제수지 추이 40 <그림 Ⅱ-18>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순매수 및 환율 추이 41 <그림 Ⅱ-19> CDS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 추이 42 Korea Institute of Finance

12 <그림 Ⅱ-20> KOSPI200 옵션의 변동성 47 <그림 Ⅱ-21> 스왑 베이시스와 스왑 스프레드 52 <그림 Ⅱ-22> 고객예수금, CMA 잔액 및 주가지수 추이 56 <그림 Ⅱ-23> 주식형펀드, MMF 잔고 및 주가지수 추이 57 <그림 Ⅱ-24> 주식형펀드 및 랩어카운트 추이 58 <그림 Ⅱ-25> 금융상품 간 수익률 비교 59 <그림 Ⅱ-26> 금융권별 자금조달 비중 변화 60 <그림 Ⅱ-27> 예금은행의 주체별 대출 비중 추이 63 <그림 Ⅱ-28> 금융 상품 간 대출금리 및 수익률 비교 67 <그림 Ⅱ-29> 국내은행의 총자산 추이 68 <그림 Ⅱ-30>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71 <그림 Ⅱ-31> 국내은행의 누적 충당금전입액 추이 72 <그림 Ⅱ-32>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추이 73 <그림 Ⅱ-33> 원화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75 <그림 Ⅱ-34> 전업카드사의 총자산 및 구성자산별 추이 77 <그림 Ⅱ-35> 전업카드사의 분기별 당기순이익 추이 78 <그림 Ⅱ-36>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및 여수신 추이 83 <그림 Ⅱ-37> 일반은행 대비 증권사의 자산규모 비율 추이 88 <그림 Ⅱ-38> 생보사별 시장점유율 95 <그림 Ⅱ-39>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98 <그림 Ⅱ-40> 손보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100 <그림 Ⅱ-41>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성 추이 102 <그림 Ⅱ-42>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103 <그림 Ⅲ-1> 신흥국과 미국의 경상수지 122 <그림 Ⅲ-2>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122 <그림 Ⅲ-3> 중층적 금융안전망 132 <그림 Ⅲ-4>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138 <그림 Ⅲ-5>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협력채널 140 <그림 Ⅲ-6> 은행의 단기외채 추이 142 <그림 Ⅲ-7>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 추이 162 <그림 Ⅲ-8> 미분양 리츠 펀드 구조도 163 한국금융연구원

13 <그림 Ⅲ-9> P-CBO 보증 공급 구조 164 <그림 Ⅲ-10>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기본 구조도 165 <그림 Ⅲ-11> 규모별 아파트가격 및 거래량 추이 168 <그림 Ⅲ-12> 주택담보 기준금리 추이 175 <그림 Ⅲ-13> 신규 코픽스연동 대출 추이 176 <그림 Ⅲ-14>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유통 및 소멸 흐름 203 <그림 Ⅲ-15> 우회상장 업무절차 흐름도 220 <그림 Ⅲ-16> 2010년 중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변화 추이 228 <그림 Ⅲ-17> 펀드의 비용 구조 234 <그림 Ⅲ-18> 주식형펀드 판매보수 추이 237 <그림 Ⅲ-19>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 244 <그림 Ⅲ-20> 집합주문과 집합운용 기준 구분 예 258 <그림 Ⅲ-21> 계좌관리인과 일임운용역의 역할 259 <그림 Ⅲ-2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은행의 CDS 프리미엄 추이 261 <그림 Ⅲ-23> Deutsche Bank의 지역별 수익 추이 262 <그림 Ⅲ-24> 국내외 은행의 초국적화지수(TNI) 262 <그림 Ⅲ-25>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276 Korea Institute of Finance

14

15 제Ⅰ부 개 관

16

17 제Ⅰ부 개관 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취해온 완화적 경제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떨쳐버리며 2009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유럽지역 의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도 존재하였으나 신흥국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고 우리나라도 수출증가와 함께 6.1%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원활한 세계 경제 성장 속에서 글로벌 금융환경은 위기 이전 상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G20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 노력은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2010년의 세계경제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과 금융산업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체계는 안정화 효율화 선진화가 진행되었다. <금융시장 동향> 2010년 국내 금융시장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풍부한 단기 유동성으로 주요 단기 금리들의 상승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콜시장에서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은행권 의 총수신이 감소하고 증권회사 등의 콜머니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RP 거래잔액도 정책당국의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CD 발행잔액은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도입에 따른 CD 발행수요 위축으로 감소하였고 CP 발행잔액도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발행유인 감소로 감소하였다. 주식시장은 2009년에 이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연말 종합주가지수 2,051로 마감 하였다. 유럽지역 재정위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 하고, 대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이 상승세를 이끌 었다. 다만,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증가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크게 축소되는 등 투자자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대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수익률은 정책금리 인상 지연, 외국인투자자의 지속적인 국고채 순매수, 안전 자산 선호 현상 지속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 중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우리나라 국고채의 WGBI 편입과 경기회복에 대한 Korea Institute of Finance

18 4 2010년 KIF 금융백서 기대감으로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국고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규모는 정부의 발행유인 감소로 위축된 반면 회사채 발행규모는 자금시장 여건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우량회사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끝에 연말에는 1,134.8원을 시현하였다. 환율 변동성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외환수급 여건은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2009년에 이어 공급우위 기조를 이어갔으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와 외환보유액 역시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기반이 확충된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로 헤지 및 차익 목적의 파생상품 수요가 증가 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상품 다양화 및 저유동성 상품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질적인 성장도 지속하였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있어서는 수출과 연계된 통화관련 거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자율 관련 거래 규모는 증가하는 등 시장별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산업 동향> 2010년말 국내 금융권 전체의 자금조달 규모가 2,417.0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대기성 자금의 유치 등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었다. 증권사에서는 CMA와 RP매도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했으며, 자산운용사에서는 주식형펀드의 환매와 MMF 자금이탈로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 연말 국내 금융권 자금운용 규모가 2,282.8조원을 보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 으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단기매매증권 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운용규모가 확대되었고, 자산운용사에서는 주가상승에 따른 환매로 주식형펀드 운용규모가 감소한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의 운용규모는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경기회복으로 상반기 중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리스크관리 강화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구조조정 및 보수적 대출태도 로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낮은 대출증가율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한국금융연구원

19 제Ⅰ부 개관 5 시중금리 상승, 수신 호조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상승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하였 으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총이익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자산건전성은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악화되었고, 자본적정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한때 100% 이하로 하락하여 1차적인 손실흡수 능력 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서민금융업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자산 성장세가 이루 어졌으며, 여신전문업은 신용판매 증가 및 카드론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나타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함께 개인금융 및 자동차구매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여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부실로 적자를 나타냈다. 또한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협, 농협, 산림협 등 대부분의 업권 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해 자산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자산규모는 RP거래 확대 및 CMA영업 확대로 채권보유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성장하였으나, 자산운용사 펀드수탁고는 연초 증가한 후 주식형펀드 환매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의 수익성은 채권관련수지 및 자산관리 수수료 증대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했고, 자산운용업의 수익성은 주식형펀드 환매 및 판매관리비 증가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자본적정성은 영업용순자본액 증가에도 불구 하고 채권보유 확대에 따른 총위험액 증가로 악화되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었다. 특히 변액 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 생존보험 및 생사 혼합보험도 성장폭이 확대되었다. 생보사의 수익성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 보험영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향상되었다.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세 지속과 고령화에 따른 퇴직 연금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손보사의 수익 성은 보험영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 6 2010년 KIF 금융백서 <금융제도 및 정책의 변화> G20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의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 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위원회(BCBS) 등에서의 연이은 개편방안 논의 이후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건전한 보상체계 제정 등 규제 개선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었고 각국은 이와 관련된 감독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과 국제금융기구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 바야흐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환경의 도래를 예고하게 되었다.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규제에 비해 더욱 강화된 자본의 축적과 유동성의 확보 요구에 합의하였고 더불어 레버리지규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자산 팽창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의 도입으로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산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정상회의는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강화와 원활한 부실정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과 원칙을 승인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국내적 및 국제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영업기반을 가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가 더욱 강화된 차원에서 규제 및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감독당국도 더욱 높은 감독 권한과 역량을 갖도록 하였다. G20에서는 또한 기존의 보상체계를 개혁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와 함께 금융위기로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건전한 보상원칙 정립을 위해 보상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구조의 확립, 위험감수의 건전성과와의 연계, 효과적인 감독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금융회사의 보상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21 제Ⅰ부 개관 7 글로벌 금융위기가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에 기인하였다는 인식에 따라 G20 회원 국들은 이를 해소하고 세계경제가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에 합의하였고, 회원국간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 거시건전성규제의 도입 등 환율정책과 관련된 합의도 이끌어내어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는 금융위기의 예방 및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금융체계의 개편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고,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마침내 IMF 및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흥국의 대표성 확대로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이 제고되고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 및 세계경제 성장 지원 역할 수행에 있어서 유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급격한 자본유출 현상은 대외충격에 민감한 신흥 국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G20에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공조체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논의해 왔다. 기존의 IMF 탄력대출제도의 개선, 예비대출제도의 도입, 지역협정과 IMF간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 일차적인 위기방어 수단인 외환보유액의 과다 축적 유인을 줄여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는 자본유출입과 부 동산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외화유동성 경색을 야기했으며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PF 대출의 부실화가 문제로 떠오르자, 정책당국은 이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경험하였고 외화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나타나 세계 주요국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시스템 위험의 증대에 대비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응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존의 자본자유화 및 시장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의 거시 Korea Institute of Finance

22 8 2010년 KIF 금융백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외에도 향후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온 은행세를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도입하였다. 금융 회사의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에 대해 일정률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여 외채규모의 확대 억제 및 외채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였고 외화유동성 재원 확보를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이 급증하자 정책당국은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했다. 금융회사의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해 PF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공시 및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이러한 PF대출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는 서민금융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조치로 이어졌으며 이들과 관련된 예금보호제도도 개선되었다.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함과 동시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도 함께 추진되었다. 구조조정기금 및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개선에 주력하였다. 정책당국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각각 1차례씩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4월에는 주택미분양 해소와 건설 사 유동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8월에는 4월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 다.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선사 및 해운사에도 실행되 었는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으로 이들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은 2010 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새로운 기준금리의 도입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CD금리연동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 하는 기준금리로서 코픽스가 도입되었고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은행의 수신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연동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확대 되면서 기존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한국금융연구원

23 제Ⅰ부 개관 9 였다. 한편, 통화당국은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일상적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과 RP를 활용 하였으나, 통화안정증권의 추가발행과 환매조건부증권거래에 따른 채권보유 등에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새로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하였다. 금융시장의 효율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일부 지연된 금융시장 효율화는 단기 및 중장 기 금융시장 기반의 확충과 파생상품 및 펀드 관련 시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추진 되었다. 우선 단기금융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동안 콜거래 위주의 편중된 시장구조, 기관간 RP시장의 미발달, 단기지표금리 부재 등으로 단기금융 시장은 질적 및 양적으로 성장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콜시장 건전화 및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통해 콜시장의 지준자금 조절기능 회복과 장단기 금융 시장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를 단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방안과 중장기 국채 현 선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모 색되었다. 그동안 국고채의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더욱 투 명하고 공정한 시장금리 형성을 위해 장내거래에서의 국고채전문딜러의 시장조 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제 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기 국고채에 대한 원활한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현 선물 간 연계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10년 국채선물시장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는 국채 선물시장 정상화도 추진되었다. 한편, 전자단기사채의 도입을 통해 기업어음제도를 대체하면서 단기자금 조달수단을 효율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통화안정증권 의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정책당국은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 개선 및 감시 강화 등의 변화를 추진 하였다. 비상장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스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상장법인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관상의 한도 명시 및 공시 강화를 유도하였고, 부적격 기업의 우회상장으로 인한 증권시장 신뢰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상장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안정적으로 성장 Korea Institute of Finance

24 년 KIF 금융백서 해 온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제도도 개선되었다. 미니금선물상품을 도입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을 확대시켰고, 신중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ELW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사건을 계기로 장내파생상품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펀드시장이 눈에 띠게 성장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펀드투자가 보편화되면서 펀드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정책당국은 펀드보수 및 수수료의 과다책정에 대응하여 2009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 올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하였다. 2009년의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선 인하에 이어 2010년에는 기존펀드에 매년 판매보수를 정률로 인하하는 정률식과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낮은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체감식 방법으로 판매보수 인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펀드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정액기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수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펀드 투자자의 불이익이 우려되었다. 이에 정책 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 허용,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강화, 소규모 펀드의 임의해지 허용 등 펀드 정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펀드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 중견 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금융산업의 선진화 정책당국은 2010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였다. 예금자보호 대상의 확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불합리한 약관의 개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조치,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강화,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통합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체계화 및 구체화를 추진 하였다. 정책당국은 그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보험사의 완전판매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등의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로 보험료 등에 대한 공시 강화 한국금융연구원

25 제Ⅰ부 개관 11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및 보험료 세부내역 공시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증권사간 경쟁 심화로 랩어카운트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문제가 제기되 었다. 정책당국은 소액투자자 랩어카운트의 성과보수를 위한 과다 위험추구 및 투자 자에 의한 사적 규제 불능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섰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금융산업 전 부문에서 이루 어졌다. 은행산업에서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요건이 완화됨으로써 해외진출 규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FSB의 건전한 보상원칙 제정이 반영되어 국내의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및 금융지주회사의 업권별 보상원칙 모범규준이 마련되 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의 금융소외 현상이 우려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의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사업에 이어 2010년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상호금융회사의 햇살론 등이 서민금융지원책으로 도입 되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와 대부업의 법정이자상한도 인하되어 서민의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2009년 도모된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녹색금융시장에서의 민간금융 회사 역할은 크지 않았다. 이에 정책당국은 녹색인증제와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아 금융회사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을 확대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 노후대책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퇴직연금제도를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였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고금리 경쟁에 따른 퇴직 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자동차이용 보편화로 자동차보험 가입비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증가로 손해율도 높아졌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사업비, 대물 대인비용 등 비용도 상승함에 따라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별로 효과적으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26

27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8

29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15 제1장 금융시장 동향 1. 단기금융시장 2010년 중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들은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풍부한 시장유동성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 1/4분기 중 CD (91일물) 금리와 CP(91일물) 금리는 미국의 경제 불안, 일부 유로국가들의 재정위기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2/4분기 에는 정책금리 동결과 양호한 시중자금 사정의 영향으로 주요 단기금리는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내경제 회복과 물가상승 압력 증가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7월과 11월에 각각 0.25%p 인상하였으나, 금융시장의 풍부한 단기 유동 성과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요 금리의 상승은 소폭으로 제한되었다. <그림 Ⅱ-1>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FnGuide 2010년 중 단기금융시장의 거래규모 변화는 금융상품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 냈다.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주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은행권 Korea Institute of Finance

30 년 KIF 금융백서 의 총수신은 감소한 반면 증권회사 등의 콜머니 수요가 증가하면서 콜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RP 거래잔액은 정책당국의 R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기관간 RP 거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CD 거래와 CP 거래는 크게 위축되어 CD 및 CP의 2010년말 발행잔액은 전년말 대비 각각 63.6%와 30.9% 감소한 41.2조원과 17.7조원을 기록하였다.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위축되고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등 예금이 증가하면서 CD 발행수요가 감소하여 CD 발행잔액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CP 발행잔액은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CP 발행 유인 축소와 기업의 CP 순상환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표 Ⅱ-1> 단기금융시장 거래규모 및 발행잔액 (단위 : 조원) 2009년 2010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콜거래 금액 RP 거래잔액 73.2 [67.8] 75.2 [68.7] 78.0 [69.2] 70.2 [63.3] 77.3 [67.2] 78.2 [66.2] 78.0 [65.2] 77.4 [66.5] CD 발행잔액 CP 발행잔액 주 : 콜거래 금액은 당월 거래액, RP 거래잔액은 기관간 RP 및 대고객 RP 거래의 잔액, CP 발행잔액은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의 취급분, ( ) 안은 대고객 RP 거래의 잔액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금융시장동향,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이 2009년 2월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2010년 7월까지 기준 금리를 동결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2010년 상반기 중 콜금리는 정책 금리와 크게 괴리되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씩 두 차례 인상하였으나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콜금리는 정책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2010년 중 일평균 콜거래 규모는 29.6조원으로 2009년의 23.1조원에 비해 28.1% 증가하였다. 콜거래 규모는 상반기 중 은행권의 CD 순상환에 따른 시장성 수신 감소와 증권사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콜머니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년에 비해 한국금융연구원

31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17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정기예금 등 은행권의 수신이 증가 하고 정책당국의 콜시장 건전화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 콜거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그림 Ⅱ-2> 콜거래 규모, 콜금리 및 정책금리 추이 (단위 : %)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FnGuide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매도금리는 2009년 하반기 이후의 단기금리 상승과 2010년 1/4분기 중 재차 부각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인하여 3%대 중반을 유지 하였다. 하지만, 2/4분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금융시장의 풍부 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주요 단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대고객 RP 매도금리 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주요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고객 RP 매도금리는 3%대 초반을 유지하였다. 2010년 중 증권사의 RP형 CMA 잔액은 낮은 RP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주식매각 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말 RP형 CMA 잔액은 2009년의 25.1조원에 비해 10.2% 증가한 27.7조원을 기록하였다. 3/4분기에는 MMF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RP형 CMA잔액 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32 년 KIF 금융백서 <그림 Ⅱ-3> RP 매도금리 1) 와 RP형 CMA 잔액 2) (단위 : 조원) (단위 : %) 주 :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2) 월말잔액, 개인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RP 시장은 정책당국의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2010년 중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0년말 RP 거래잔액은 전년 말에 비하여 10.3% 증가한 77.4 조원을 기록하였다. 증권, 은행, 종금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 및 일반법인을 대상 으로 판매하는 대고객 RP 거래의 2010년말 잔액은 66.5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5.0% 증가하였으나, 기관간 RP 거래잔액은 전년말의 6.9조원에서 57.8% 증가한 10.9조원을 기록하였다. 기관간 RP 거래의 급격한 증가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 자금중개, KIDB 자금중개 등 RP 중개기관의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정책당국의 RP 거래 인프라 개선, RP 시장 참여기반 확충 등 RP 시장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중 기관간 RP 거래에서 3일물 이하의 초단기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간 RP 거래의 초단기화 현상은 주로 RP 거래 참가 기관들이 RP 거래를 초단기자금의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기관간 RP 거래 규모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증권사는 2010년 중 기관간 RP 거래를 통해 261.2조원을 조달(순매도)한 최대 자금조달 기관이고, 자산운용사는 2010년 중 261.5조원의 자금을 공급(순매수)한 최대 자금공여 기관이다. 기관간 RP 거래를 통한 국내증권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한국금융연구원

33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년에 비해 145.1조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기타 금융업(금융공기업, 저축은행 등)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93% 증가하여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도 2010년 중에 기관간 RP 거래를 통해 각각 조원과 34.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년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Ⅱ-2> 업종별 기관간 RP거래 1) 규모 구 분 매수 2009년 매도 순매수 (순매도) 매수 2010년 매도 (단위 : 조원) 순매수 (순매도) 국 내 은 행 국 내 증 권 사 (116.1) (261.2) 자 산 운 용 사 기 타 금 융 업 1 ) (2.9) (11.4) 기타 여신금융 2) (126.7) (133.1) 국 내 보 험 사 (0.2) (0.2) 외 은 지 점 외 국 증 권 사 (3.6) (4.9) 합 계 주 : 1) 기타 금융업 : 금융공기업, 저축은행 등 2) 기타 여신금융 : 증권금융회사, 종금사 등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CD금리(91일물)는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이후 CD 발행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기조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1/4분기에 2.8%를 상회하였다. 2/4분기에는 정책금리의 동결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의 영향으로 CD금리(91일물)가 하락하였으나, 3/4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상, MMF 수탁고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승하였다.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CD 발행잔액과 함께 CD 거래규모 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년 12월에 정책당국은 은행권의 예수금에서 CD와 금 융채를 제외하는 예대율 1) 규제를 발표하였다. 예대율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권은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줄이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 특판예금 판매 확대 등 에 의해 예수금을 증가시켰다. 1) 예대율은 원화 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의 비율이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34 년 KIF 금융백서 월평균 CD 거래규모는 2009년 7월의 17.8조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도 감소세는 지속되어 8월 중 월평균 거래규모가 2.4조원 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월평균 CD 거래규모는 9월 이후에 약간 회복되었으나, 전반적으로 CD 유통시장은 전년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그림 Ⅱ-4> CD 금리 및 월평균 거래규모 (단위 : 조원)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2010년 중 CP 금리(91일물)는 CD 금리(91일물) 등 주요 단기금리와 비슷한 변화 추세를 보였다. CP 금리(91일물)는 2010년 1/4분기에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상승 하였으나, 2/4분기에는 풍부한 시장유동성, 주요 단기금리의 하향 안정세 등으로 인하여 2%대 중반에서 안정되었고, 3/4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완만 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 중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CP 금리(91일물)와 통안 채(91일물) 간의 스프레드와 회사채(3년, AA-)와 CP 금리(91일물) 간의 스프레드는 감소하였으며, CP 금리(91일물)와 CD(91일물) 간의 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35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1 <그림 Ⅱ-5> 기업 자금조달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조원)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2009년에 이어 2010년 중에도 은행신탁, 증권사 및 종금사가 취급하는 CP 발행 잔액은 감소하였다. 기업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CP 순상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CP 발행잔액은 2009년말 25.6조원에서 2010년말 17.7조원으로 30.9% 감소하였다. 2010년 상반기 중 공기업의 대규모 CP 발행 및 일부 기업의 M&A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CP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CP 금리(91일물)의 스프레드 축소로 CP 발행시장 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더구나 하반기에 회사채(3년, AA-)와 CP 금리(91일물) 간의 스프레드가 1%대 중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자금 조달 유인은 확대되고 CP 발행을 통한 단기자금의 조달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CP 발행시장은 더욱 위축되었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36 년 KIF 금융백서 2. 주식시장 1) 주가 동향 2010년 주식시장은 국내 경기 회복, 외국인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선진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연초 종합주가지수 1,700을 넘어서면서 2009년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지속되었 으나 2월에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1,500대로 하락하였다. 이후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4월에 1,700대를 회복 하였으나, 5~6월중에는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 가능성의 재부각,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 관련 리스크 증대 및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 였다. 7월 중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하여 2010년 말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51에 이르러 전년 말 1,682.8 대비 21.9% 상승하였다. <그림 Ⅱ-6>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자료 : FnGuide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도 2009년에 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및 주요국의 저금 리기조 유지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9년에 40~70%의 큰 상승률 을 보였던 신흥국의 주식시장 오름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어, 한국(21.9%), 러시아 (22.5%), 인도(17.4%) 등이 미국(11%), 영국(9%) 등의 선진국을 앞서 나갔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37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3 중국의 주가지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하여 전년 말 대비 14.3% 하락하였다. 일본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주가상승률은 -3%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7> 2010년중 주요 국가의 주가상승률 주 : 각 국의 주가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미국), FTSE100(영국), 닛케이 225(일본), 상해종합지수 (중국), KOSPI(한국), 가권지수(대만), RTSI(러시아), BVSP(브라질), BSE30(인도)을 사용함. 자료 : Bloomberg 2) 수급여건 및 투자자별 매매동향 2010년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보면,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에서 지속적 으로 자금이 유출된 반면 고객예탁금은 하반기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은 2010년 말 13조 7,024억원으로 지난해 말 11조 7,865억원에 비해 16.3% 증가하였다. 이는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매매거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말 126조 2,317억원에서 2010년 말 100조 9,916억원으로 20% 감소하였다. 주식 Korea Institute of Finance

38 년 KIF 금융백서 혼합형 수익증권의 수탁액은 연중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09년 말 13조 4,358억원에서 2010년 말 12조 2,722억원으로 8.7% 감소하였다. 2010년에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수탁고가 감소한 것은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주식형 펀드 의 환매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8> 증시주변자금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FnGuide,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으며, 외국인은 순매수를 지속하였다. 증권회사는 2/4분기부터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은행 및 자산운용사가 연중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보험회사 및 연기금이 4/4분기에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기관투자가 전체로는 2010년 15조 9,42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9년부터 지속된 주식형펀드 환매 확대로 인하여 대규모 순매도세를 이어갔다(<표 Ⅱ-3>참조). 개인투자자의 경우 2/4분기에 저가매수에 의한 순매수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에 지속적 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연중 5조 4,375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외 국인투자자는 2/4분기에 일시적인 순매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국내경기 상승,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증가로 3/4분기 에 이어 4/4분기에도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21조 3,796억원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39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5 <표 Ⅱ-3>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추이 (단위 : 십억원) /4 2/4 3/4 4/4 연중 기 관 31, , , , , , ,942.0 증 권 회 사 10, , ,029.7 보 험 회 사 4, 자 산 운 용 -2, , , , , , ,629.3 은 행 , ,441.3 연 기 금 등 18, , , ,608.3 개 인 2, , , , , , ,437.5 외 국 인 -34, , , , , ,379.6 자료 : FnGuide <그림 Ⅱ-9>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자료 : FnGuide Korea Institute of Finance

40 년 KIF 금융백서 3)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2010년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월평균 자금조달 규모는 8,616억원으로 2009년 8,172억원에 비해 5.4%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을 통한 월평균자금조달 중 기업공개 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3,587억원으로 2009년의 1,298억원에 비해 176.3% 급증 하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하여 월평균 5,030억원을 기록하였다.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한 것은 생명보험사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2) 코스닥기업 등의 기업공개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이다. 반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4/4분기 에 월평균 8,7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월평균 조달금액 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활발하게 했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Ⅱ-4>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단위 : 10억원, 월평균) /4 2/4 3/4 4/4 연중 조달총액(A) 1) 9, , , , , , ,271.5 주식시장(B) 2) , 기 업 공 개 유 상 증 자 B/A(%) 주 : 1) 회사채 및 주식 등 직접금융 자금조달 총액 2) 유가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2) 기업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의 회사로, 공모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2009년 12월 21일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면서부터 합법화되었음. 한국금융연구원

41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7 4) 주식시장 변동성 2010년 주식시장의 변동성 3) 은 기복이 있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증시의 안정적 인 상승세를 반영하여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 시장의 복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HHR(Hui-Heubel Ratio) 4) 또한 2010년 말 1.17로 12월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 비중의 증가로 국내 주식시장의 대외 민감도가 상승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0> 주식시장의 변동성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거래소 3) 주식시장의 변동성(market risk,σ )은 널리 이용되는 GARCH 기법으로 추정하였음. t-시점의 연율 표시 변동성 = 100 σ t γ t = β 0 + β 1 x t + u t = μ t + u t u t = σ t e t e t ~ iid N(0, 1) 2 2 σ t = α 0 + α 1 u t- 1 + α 2 2 σ t- 1 연간거래일(관측일)수 4) HHR={(최고가-최저가)/최저가}/(거래대금/시가총액), HHR이 작을수록 복원력이 큼. Korea Institute of Finance

42 년 KIF 금융백서 <그림 Ⅱ-11> 주식시장의 복원력지표 HHR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3. 채권시장 1) 채권수익률 2010년 중 채권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책금리 인상이 지연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채권매 수세가 우위를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중장기금리의 하락을 견인하였다. 올해 정책금리는 7월 9일과 11월 16일에 각각 0.25%p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인상 시기와 폭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가도 채권수익률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서 선진국 국채수익률 하락 및 구조화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국 국채시장에 대규모 글로벌 채권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국채수익률 및 통화절상 전망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43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29 또한 국내 금융기관도 채권투자를 확대하였다. 은행은 예대율 규제, 유동성 및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안전자산 투자 비중 증가 필요성과 대출수요 둔화에 상응 하여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이기 위해서 국고채를 다량 매수하였다. 보험사의 경우도 RBC 제도 도입으로 장기 국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Ⅱ-12> 채권수익률 추이 자료 : FnGuide 채권수익률은 위와 같은 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간 에 따라서는 채권수익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초에는 정책금리 인상기대 약화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내림세를 나타낸 반면 6~7월에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방지를 위한 선물환 규제가 발표되고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가 운데 외국인투자자가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순매도함으로써 수익률이 상승하였다. 한편 10월에는 4%를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한 정책금리 전망의 변화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가능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채권가격은 다시 반전되어 하락하였다. 또한 12월에 들어서면서도 채권가격은 자본유출입 규제 5) 및 물가오름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 결과 3년 만기 국고채 및 회사채(AA-) 수익률은 12월 말 각각 3.38% 및 4.27%를 기록하면서 전년 말 대비 103bp 및 126bp 하락하였다. 단기시장금리인 만기 91일 5)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논의 등 Korea Institute of Finance

44 년 KIF 금융백서 CD 수익률은 상반기 중에는 정책금리 인상기대 약화와 은행들의 CD 발행 축소로 하락을 지속하여 6월 말에는 40bp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에는 7월과 11월,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계단식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12월 말에 는 2.8%의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말보다 6bp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표 Ⅱ-5> 채권수익률 추이 1) (단위 : %, bp) Q 2Q 3Q 4Q 등락 국고채(3년) 회사채(AA-) 회사채(BBB-) CD(91일) 주 : 1) 기간말 기준 자료 : FnGuide 2010년 중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등급별로 양극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수익률 - 익일물 콜금리)의 경우 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한 반면 국고채 수익률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우량 회사채 스프레드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비우량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직 2009년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량회사채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대체 투자 수요의 증가로 그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비우량회사채는 한계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금융연구원

45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31 <그림 Ⅱ-13>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단위 : bps) 자료 : FnGuide <표 Ⅱ-6>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간 스프레드 추이 1) (단위 : bps) Q 2Q 3Q 4Q 우량회사채(AA-)-국고채(3년물) 비우량회사채(BBB-)-국고채(3년물) 국고채(3년물)-Call(1일물) 비우량회사채(BBB-)-우량회사채(AA-) 주 : 1) 각 기말 기준 자료 : FnGuide 한편, 중국 등 외국인투자자와 더불어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장기국고채 수요 가 늘어나면서 장기국고채 수익률은 하락한 반면, 하반기 정책금리 인상으로 콜 금리가 상승하면서 2010년 말의 만기구조 곡선은 2009년 말과 비교해 완만해진 모습을 보였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46 년 KIF 금융백서 <그림 Ⅱ-14> 채권수익률의 만기구조 자료 : FnGuide 2) 발행시장 2010년 중 국고채, 통안채의 발행규모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회사채 발행 액은 증가하였다. 2010년 중 국고채 발행규모는 약 7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약화, 해외 국채금리 상승 등 정부의 국고채 수요 위축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의 경우 우량회사들이 양호한 자금조달 여건을 이용하여 발행을 확대시킴에 따라, 그 발행 규모가 전년의 76조원에 비해 9.4% 증가한 8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47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33 <표 Ⅱ-7> 주요 채권발행 추이 (단위 : 십억원) Q 2Q 3Q 4Q 연중 국 고 채 통 안 증 권 회 사 채 2) 발행 52,054 84,976 26,406 21,240 19,076 11,000 77,721 순증 1) 28,399 41,563 23, ,169 8,412 29,223 발행 151, ,460 83,830 74,350 57,190 32, ,150 순증 23,033 22,300 12,883 5,490 3, ,293 발행 (ABS) 52,758 (8,810) 76,409 (19,140) 18,620 (1,263) 21,604 (3,739) 20,677 (2,362) 22,673 (3,759) 83,574 (11,123) 순증 15,205 38,945 1,998 4, ,827 12,977 주 : 1) 순증=발행-상환(조기차환+조기상환) 2) 금융채(은행채 제외) 및 ABS 발행 포함, ( ) 안은 ABS 발행실적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 유통시장 2010년 중 채권순매수 규모는 기관 및 개인의 순매수 축소로 전년 대비 감소 하였다. 2009년 1/4분기 이후 순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해 온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채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6) 편입과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원화 강세를 기대하며 2010년에도 주요 매수주체가 되었다. 2010년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는 64조원으로 전년도(52조원)에 비해 22.7% 증가하였으나, 11 월 들면서 자본유출입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순매수 규모가 다소 축소 되었다. 개인은 상반기 중 순매도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순매수로 전환하여 연중 5,79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가 116조원으로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은 91조원, 기금/공제는 약 30조원의 순매수 규모를 기록하였다. 6)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미국의 Citigroup에서 발표하는 주요 23개국의 국고채권 으로 구성된 투자지표로 WGBI에 포함된 23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 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48 년 KIF 금융백서 <표 Ⅱ-8> 기관별 채권 순매수 추이 1) (단위 : 십억원) Q 2Q 3Q 4Q 연중 은 행 92, ,898 28,862 26,897 15,965 18,971 90,695 자 산 운 용 68, ,424 30,616 37,905 30,108 17, ,117 보 험 22,025 32,206 11,465 12,916 13,413 13,273 51,067 종금 금고 4,598 12,286 1,379 1, ,734 6,469 기금 공제 53,674 50,706 3,661 5,815 11,668 8,425 29,569 외 국 인 23,061 52,020 18,636 23,496 15,915 5,766 63,813 기 타 법 인 34,905 35,570 5,669 7,763 7,741 9,621 30,794 개 인 5,942 2, 전 체 304, ,516 99, ,219 96,071 76, ,103 주 : 1) 장외시장 거래량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0년 중 채권거래 실적은 6,132조원으로 전년도(4,637조원)에 비해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증권사와 은행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RP 등 상품계정 운용이 크게 증가한 증권사가 금리하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딜링에 참여하였으며, 금융완화 기조 지 속에 따른 풍부한 시장 유동성 영향으로 은행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중 전체 채권거래 대비 장외거래의 비중은 90.8%로 전년(89.4%) 대비1.4%p 상승 하였다. 장내거래는 562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으나, 전체 채권거래 대비 비중은 2009년에 비해 하락한 9.2%를 기록하였다. 이는 장외거래(5,570조원) 가 전년대비 34.3%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49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35 <표 Ⅱ-9> 장내 및 장외채권 거래실적 추이 1) (단위 : 조원) (A) Q 2Q 3Q 4Q 연중 (B) 증가율 (B-A)/A 장 내 % 장 외 2,817 4,147 1,321 1,420 1,377 1,453 5, % 총 합 계 3,182 4,637 1,402 1,548 1,556 1,626 6, % 주 : 1) 거래량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종류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39.3% 증가한 국고채의 거래량 (3,684조원) 증가가 두드러진다. 통안증권 또한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1,404조원 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던 회사채 거래량은 8.5% 증가한 139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Ⅱ-10> 채권종류별 거래실적 추이 1) (단위 : 조원) (A) Q 2Q 3Q 4Q 연중 (B) 증가율 (B-A)/A 국 고 채 1,607 2, ,027 3, % 통안증권 896 1, , % 회 사 채 % 주 : 1) 거래량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Korea Institute of Finance

50 년 KIF 금융백서 4. 외환시장 1) 원/달러 환율 동향 2010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기조의 영향으로 2009년 평균대비 9.4% 절상된 1,156.0원을, 2009년 말 대비 2.6% 절상된 1,134.8원을 연말에 기록하였다. 미국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감, 3월 천안함 폭침 및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2010년 중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 월별로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1월 초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하락하였 으나, 중순 이후 중국의 유동성 조절 강화조치, 미국 정부의 은행규제방안 발표, 신용평가사의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경고로 2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Ⅱ-1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EU정상회담을 통한 그리스 자금지원 합의 발표, 국내 수출 호조세,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4월말까지 하락세를 나타내 4월 26일 중 원/달러 환율은 1,104.1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하였다. 5~6월 한국금융연구원

51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37 중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의회의 긴축법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스페인 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천안함 폭침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5월 26일에는 1,253.3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하였다.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다, EU의 은행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하락세를 나타 냈다. 8월 중순 경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이에 따른 NDF시장의 미 달러화 매입 증가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하였다. 9월 이후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이 지속 된 데다 미 연준의 2차 양적완화조치에 따른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월 초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중 G20 서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유로지역 재정위기 우려감,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반 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이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말 기준 1,134.8원으로 마감하였다. <그림 Ⅱ-16> 글로벌 달러화 지수 추이 주 : 1) 달러화 지수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7개국(유로,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의 교역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이들 국가의 통화에 대해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달러화 지수 하락 (상승)은 달러화 약세(강세)를 의미 자료 : FRB Korea Institute of Finance

52 년 KIF 금융백서 201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연평균 9.5원 및 6.9원으로 2009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7.1원, 5.6원을 기록 하였다. 2/4분기 중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남유럽 재정위기 등 으로 환율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12.8원과 10.9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3/4분기 중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과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8.3원과 5.1원으로 다시 축소되었 다. 4/4분기 중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 각, 아일랜드 재정위기 등으로 환율변동이 확대되면서 일중 변동폭과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9.7원과 6.2원을 기록하였다. <표 Ⅱ-11> 원화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원, %) /4 2/4 3/4 4/4 일 중 변동폭 (변동률 1) ) (1.10) (0.81) (0.62) 1.08 (0.70) (0.85) 전일대비 변동폭 (변동률 2) ) (0.71) (0.60) (0.49) (0.92) (0.43) (0.55) 주 : 1) 100 (일중 최고가-일중 최저가)/당일 평균 환율 2) 100 (금일 종가-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3) 원/달러 환율의 기간 중 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여타 주요국 통화와 원화 환율의 일평균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2010년 중 원화 환율의 일평균 변동성은 0.60%로 일본 엔화(0.48%), 영국 파운드화(0.50%) 보다 다소 높았으며 유로화(0.58%)와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재정 위기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었던 유럽국가 통화(폴란드 0.93%, 헝가리 0.94%)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싱가포르(0.28%), 태국(0.16%) 등 아시아 국가들의 변동성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4분기 중 일평균 원화 변동성은 0.49%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 중에는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와 남유럽 한국금융연구원

53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39 재정위기 등으로 원화변동성이 0.9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으로 환율이 하향안정화됨에 따라 3/4 분기와 4/4분기 중 일평균 원화 변동성은 각각 0.43%, 0.55%로 축소되었다. <표 Ⅱ-12> 주요국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 /4 2/4 3/4 4/4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태국 바트화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폴란드 즐로티화 헝가리 포린트화 주 : 1) 전일대비 변동률(100 (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의 기간 평균 기준 2) 대미달러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외환수급 및 외환차입 여건 2010년 중 외환수급은 2009년에 이어 공급우위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이루어 졌다. 2010년 중 경상수지와 자본 및 금융계정(준비자산 제외)은 각각 282.1억 달러, 17.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9년 중 327.9억 달러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나, 반도체 및 승용차 등의 수출이 호조를 나타 내며 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규모를 달성하였다. 2010년 자본 및 금융계정 Korea Institute of Finance

54 년 KIF 금융백서 (준비자산 제외)의 흑자규모 역시 2009년 중 340.2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2010년 중 증권투자수지가 38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두 번째로 큰 유입초를 달성하였으나 직접투자와 기타투자가 각각 193.8억 달러, 172.3억 달러 유출초를 기록하면서 증권투자수지 흑자규모의 대부분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Ⅱ-17> 국제수지 추이 주 : 1) 국제수지는 국제수지매뉴얼 변경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특히 자본수지는 자본 금융계정으로 바뀌 었음. 2) 자본 금융계정은 준비자산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외환보유액은 2010년 상반기 중 평균적으로 2009년 하반기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이후 증가하였다. 2010년 상반기 중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다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감으로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 화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면서 월평균 2,73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반 기 들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EU의 재정불안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 합의,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확대되어 2010년 말 2,916억 달러를 기록하 였다. 한국금융연구원

55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년 중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총 22.4조원을 순매수하였다. 1/4분기 중에는 유럽지역 재정위기 우려감과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으나,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외국인투자 자는 6.0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2/4분기 중 외국인투자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과 더불어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 및 유럽계 은행의 유동성 회수에 영향을 받아 0.3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조치 시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장 성이 좋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증시에 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2010년 중 외국인의 순채권투자액 (순매수-만기상환금)은 2009년 중 18.5조원에서 16.9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중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가 63.1조원으로 2009년 중 53.6조원보다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 만기상환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Ⅱ-18>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순매수 1) 및 환율 2) 추이 주 : 1) 코스닥시장 포함, 2) 원/달러 환율 종가의 월평균 자료 : FnGuide, 한국은행 2010년 중 외화차입 여건은 2009년말 수준을 이어갔다.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은 1월초 86bp이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5월 중 170bp까지 Korea Institute of Finance

56 년 KIF 금융백서 상승하였다. 이후 EU가 구제금융기금 조성 등 재정위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CDS프리미엄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CDS프리미엄은 122bp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서 CDS프리미엄도 축소되어 12월말 95bp로 마감하였다. 또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시 기준이 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도 CDS프리미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1월 초 105bp에서 12월말 121bp로 소폭 상승하였다. 국제수지 기준 외화 차입은 2009년 중 78.5억 달러 순차입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중에는 단기차입금 상환이 크게 늘면서 76.8억 달러 순상환을 기록하였다. <그림 Ⅱ-19> CDS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 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3) 외환거래 동향 2010년 중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94.6억 달러로 2009년 중 183.1억 달러보다 6.3% 확대되었다. 상반기 중 외환거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감,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4분기 및 2/4분기 중 190.2억 달러 및 209.8억 달러의 일평균 거래규모를 기록하였다. 하반기 중 외환거래는 조선업체 한국금융연구원

57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43 해외수주 관련 환헤지 수요 둔화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도입으로 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모두 감소하면서 3/4분기 및 4/4분기 중 183.6억 달러 및 192.8억 달러의 일평균 거래규모를 기록하였다. 상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현물환 거래는 76.6억 달러로 2009년 대비 31.4% 증가하였으나, 선물환 거래, 외환스왑 거래, 기타 파생상품 거래는 2009년 대비 각각 60.9%, 3.2%,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단위 : 억 달러, %) /4 2/4 3/4 4/4 현 물 환 (31.4) 선 물 환 (-60.9) 외 환 스 왑 (-3.2) 기타파생상품 1) (-4.0) 계 (6.3) 주 : 1) 통화스왑 및 옵션 등 2)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거래 3)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4) 일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중 국내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331억 달러로 2009년 중 211억 달러 보다 56.9% 늘어났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조선 중공업체의 해외 수주가 2009년보다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한다. 2010년 1~11월 중 국내 조선업체의 해외수주 규모는 1,090만 CGT 7) 로 2009 년의 470만 CGT보다 2.3배 늘어났다. 7) CGT는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의 약자로 선종과 선형의 차이를 감안하여 건조량 등을 비교하는데 사용 Korea Institute of Finance

58 년 KIF 금융백서 <표 Ⅱ-14> 국내기업의 선물환 거래 추이 (단위 : 억 달러) /4 2/4 3/4 4/4 매 도(A) 709 1, 매 입(B) 순 매 도 ( A - B ) 조선 해외수주 ( 백 만 C G T ) 1 ) 주 : 1) 2010년은 1~11월중 2) 일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Clarkson Research Services 2010년 중 비거주자의 역외 NDF 순매도 규모는 91.7억 달러로 2009년의 280.8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역외 NDF 거래의 순매도 축소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비거주자들이 2/4분기 및 4/4분기 중 순매입을 확대한 데에 기인한다. 한편, 2010년 중 비거주자의 NDF 일평균 거래 규모는 54.4억 달러로 2009년 48.7억 달러보다 11.7% 증가하였다. <표 Ⅱ-15> 비거주자의 역외 NDF 순매매 1) 및 거래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4 2/4 3/4 4/4 NDF 순매입 2) NDF 거래규모 3) 주 : 1)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ND Swap 포함) 거래 기준 2) +는 순매입, -는 순매도 3)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NDF(ND Swap 포함) 매입 및 매도거래 합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59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파생시장 1) 장내파생상품시장 2010년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전년대비 일평균 거래량(거래규모)이 21.4%(31.8%) 증가한 1,495만 계약(56.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기반이 확충된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부각과 시장변동성의 확대 에 따라 헤지 및 차익목적의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다. 2010년 중 전체 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거래대금)은 전년대비 17.1%(32.0%) 증가한 90만 계약(55.2조원)을 기록하였고, 옵션시장은 일평균 거래량(거래대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7%(25.0%) 증가한 1,405만 계약(1.2조원)을 기록하였다. 상품별로는 KOSPI200 선물의 성장률이 5.2%대로 다소 주춤한 반면,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에 따른 시장참여자 확대의 영향에 힘입어 3년 국채선물(11만 계약) 및 미달러선물(26만 계약)의 거래량이 뚜렷이 증가하여 일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40.1%, 22.9% 확대되었다. 주식선물도 10개 종목의 추가 상장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21.9%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인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2010년 중 미니금선물 신규 상장, 10년 국채선물 제도 개선 등으로 상품의 다양화 및 저유동성 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질적인 성장도 이룩하였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60 년 KIF 금융백서 <표 Ⅱ-16> 주요 상품별 일평균거래량 및 거래대금 (단위 : 계약, 억원, %) 거 래 량 거 래 대 금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감률 KOSPI200선물 1) 328, , , , 년국채선물 79, , , , 미달러선물 2) 212,912 (162,695) 261, ,039 30, 주식선물 3) 146, , 선물 전체 769, , , , KOSPI200옵션 1) 11,545,418 14,047, ,141 12, 합 계 12,314,610 14,947, , , 주 : 1) CME연계 및 Eurex연계 글로벌시장 거래분(일평균 3,840계약, 1,984계약)을 포함 2) 미국달러선물은 거래량 비교를 위해 거래단위 축소(5만달러 1만달러) 전거래량을 5배로 환산 하였고, ( ) 안은 환산 前 거래량을 의미 3) 2008년 5월 6일 15개 주식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 12월 14일 10개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을 추가 상장 자료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을 통해 살펴본 시장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010년 중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데 기인한다. 하지만 2/4분기와 4/4분기 중 부각된 다양한 리스크로 일부 변동성 지표가 확대 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옵션가격에서 유추되는 대표변동성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었던 5월 중 30%를 상회할 정도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11월 중에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옵션만기일의 외국인투자자 대량 매도 등으로 변동성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금융연구원

61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47 <그림 Ⅱ-20> KOSPI200 옵션의 변동성 자료 : 한국거래소 주요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 선물 거래량은 전년대비 4.5%(370만 계약) 증가한 8,680만 계약을 기록하였다. 특히, 2/4분기 중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금융회사 규제 강화 움직임,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헤지 및 차익목적의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뚜렷 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거래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KOSPI200 선물 거래를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거래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관 및 외국인의 거래비중은 주가연계 파생상품 발행 증가에 따른 헤지거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2.4%p, 4.6%p 상승하여 시장 주도세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내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 감으로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한 외국인의 헤지목적의 선물거래가 증가하 였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62 년 KIF 금융백서 <표 Ⅱ-17> KOSPI200 선물 거래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백만 계약, %) /4 2/4 3/4 4/4 거 래 량 개 인 비 중 기 관 비 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한편, KOSPI200 옵션 거래량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부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전년대비 20.9%(6.1억 계약) 증가한 35.3억 계약을 기록하였다. 특히, 2/4분기 중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증시의 급락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KOSPI200 옵션 거래량도 급증하였다. 3/4분기 들어 대외 불안요인의 일부 해소로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재차 축소되며 거래량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4/4분기 중 북 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옵션 만기일에 일시적인 외국인 대량 매도 현 상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거래량은 10억 계약을 상회하였다. 2010년 중 KOSPI200 옵션시장은 8월 중 Eurex와 연계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장 하여 야간시간대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질적인 변화도 나타 났다. 옵션시장의 투자자별 거래를 살펴보면, 개인의 거래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투기적 거래수요가 감소 하며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기관은 주가연계 파생상품의 거래 증가에 따라 비중이 확대되었다. 외국인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2/4분기와 4/4분기 중 투기적 거래 및 헤지거래 수요가 동반 증가하며 거래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63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49 <표 Ⅱ-18> KOSPI200 옵션 거래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억 계약, %) /4 2/4 3/4 4/4 거 래 량 개 인 비 중 기 관 비 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국내 금리선물시장의 주요 상품인 3년 만기 국채선물시장은 2010년 중 성장세를 시현하며 효율적인 금리위험관리 시장으로 발전을 지속하였다. 2010년 중 3년 만기 국채선물 거래량(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5.1%(36.5%) 증가한 2,708만 계약(3,016.3 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증권사의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매매)업) 인가로 투자기반이 확충된 가운데 정책금리의 동결상태 지속에 따른 금리 불확실성 확대와 대내외 시장악재 등으로 위험관리 및 차익목적의 거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 이다. 투자자 형태별로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기관 및 외국인의 경우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개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 투자자 저변이 다양화되었다. 기관의 경우 그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채선물 거래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은행의 비중이 점차 하락한 반면 증권사의 선물업 참여로 증권 선물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주도세력 변화는 뚜렷이 진행되었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64 년 KIF 금융백서 <표 Ⅱ-19> 3년 만기 국채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십만 계약, 조원, %) /4 2/4 3/4 4/4 거 래 량 거래금액 2, , 개 인 비 중 기 관 비 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2010년 중 미달러 선물 거래는 증권사의 금융상품시장 참가 본격화와 2009년 거래단위 인하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저변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11.4%(78.1조원) 증가한 762.2조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2/4분기와 4/4분기에 부각된 대내외 악재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며 헤지 및 차익목적의 파생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였던 기관의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및 개인의 투자비중은 급증하는 등 국채선물시장 과 같이 투자자 저변의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거래단위 인하 시행 이후 장기투자 성향의 개인투자자 증가와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의 미달러 선물거래가 늘어나며 개인의 거래비중은 전년대비 1.9%p 증가하 였다. 외국인의 거래비중도 국내자산 투자 확대로 인한 헤지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5.4%p 증가한 11.1%를 기록하였다. 2009년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기관투자는 장내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축소, 맞춤형 통화선물 도입 등 제도 리모델링 이후 은행 및 투신권의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73% 수준까지 그 비중 이 하락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65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51 <표 Ⅱ-20> 미달러 선물 거래 추이 및 투자자 비중 (단위 : 십만 계약, 조원, %) /4 2/4 3/4 4/4 거 래 량 거래금액 개 인 비 중 기 관 비 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2) 장외파생상품시장 2010년 중 통화 및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가격지수인 스왑 베이시스 (CRS-IRS)는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스왑 스프레드(IRS-국고채금리)는 4/4분기 들어 역전상태가 해소된 양(+)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0년 1/4분기 중 1년물 스왑 베이시스는 CRS 금리가 외화 자금사정 개선에 따라 상승하고 동시에 IRS 금리가 채권시장 강세에 따라 급락하면서 급격히 축소 되었다. 2/4분기 들어 스왑 베이시스는 재차 확대되었는데, 이는 CRS 금리가 자 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한 반면 IRS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3/4분기 중 스왑 베이시스는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 되고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CRS 금리 상승 폭이 IRS 금리 상승 폭을 상회하며 축소되었다. 하지만 스왑 베이시스는 4/4분기 들어 양호한 외화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CRS 금리는 하락한 반면 IRS 금리는 상승하면서 재차 확대되어 2010년 중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66 년 KIF 금융백서 반면, 3년물 스왑 스프레드는 1/4분기 중 국고채 금리 하락 폭이 IRS 금리 하락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며 역전상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2/4분기 들어 각종 리스크 부각으로 현물채권에 비해 IRS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며 재차 역전 상태인 음(-)으로 전환되었다. 하반기 들어 스왑 스프레드는 IRS 금리의 벤치마크 금리인 CD 금리 상승과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IRS 금리 상승 폭이 국고채 금리 상승 폭을 상회하며 역전상태가 빠르게 해소되었다. <그림 Ⅱ-21> 스왑 베이시스와 스왑 스프레드 자료 : FnGuide 2010년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의 경우 수출과 연계된 통화관련 거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자율 관련 거래는 정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금리 변동성의 확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별로 상이한 모습 을 보였다. 반면, 거래 잔액은 거래규모와 달리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거래를 중심 으로 회복되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2010년 중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거래의 단기화 현상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관련 상품은 2010년 중 주식시장의 활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리스크 부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옵션 및 한국금융연구원

67 제Ⅱ부 금융시장 및 산업 동향 53 파생결합증권을 중심으로 거래규모 및 잔액이 증가하였다. 이자율관련 상품거래는 1/4분기 중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동결에 따른 금리 불확실성 증가로 이자율스왑 (IRS) 거래를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및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며 감소하였다. 반면, 거래 잔액은 2010년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통화관련 상품거래는 2/4분기 중 유럽발 재정위기 고조 및 북한발 리스크 부각 등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로 통화선도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3/4분기 들어 외환시장이 재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통화선도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였다. 한편, KIKO사태 이후 부진하였던 장외통화옵션 거래는 2010년 들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Ⅱ-21>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잔액 현황 1) (단위 : 조원) /4 1/4 2/4 3/4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타 주 관 식 련 43 (71) 49 (86) 63 (99) 75 (116) 6.9 (25) 67.2 (88) 1.1 (3.6) - - 이 자 율 관 련 755 (3,889) 983 (4,304) 893 (4,667) 906 (4,827) 876 (4,702) 28.3 (119) 0.2 (2.1) 0.6 (1.9) 1 (1.2) 통 관 화 련 2,395 (2,205) 2,149 (2,035) 2,621 (2,167) 2,233 (2,007) 2,172 (1,948) 4.8 (8.7) 2.5 (22.9) 50.1 (23.7) 3.5 (3.7) 상 관 품 련 1.4 (3.5) 1.8 (4.2) 2.7 (5.5) 1.8 (6.9) 1.3 (3.8) 0.1 (0.7) (2.3) - 신 관 용 련 0.3 (8.3) 0.5 (7.9) 0.6 (7.2) 3.2 (6.7) 2.7 (3.9) 0.5 (2.8) 합 계 3,194 (6,177) 3,183 (6,437) 3,580 (6,946) 3,219 (6,964) 3,059 (6,683) 101 (219) 4 (29) 51 (28) 4 (5) 주 : 1) ( ) 안은 장외파생상품 잔액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