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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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 년 주요업무계획

2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41

3 . 2013년 성과 및 평가 1.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대 정책과제 발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 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예술인복지법 등 제 개정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소외계층 등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대폭 증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거시지표 개선 콘텐츠산업 매출액 조원 증 수출액 억불 증 외래관광객 만명 돌파 증 및 관광분야 제도 개선 스포츠 발전 기반 구축 및 스포츠 향유 확대 국제 스포츠 위상 강화 및 체육단체 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

4 2. 개선할 점 문화융성 의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아직 부족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발굴과 홍보 미흡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화격차가 여전히 존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문화 기반 확충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증가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선진국형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콘텐츠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체질 개선 중소기업 중심의 콘텐츠업체들이 겪는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과 수출 지역 장르 편중현상 아시아 게임 이 심화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에 비하여 우리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미흡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여전히 저조 개국 중 위 콘텐츠 관광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 발굴 부처 간 협업 확대 및 민 관 문화 네트워크 강화 필요 타 부문에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키기 위한 범부처적인 협업 노력 및 민간과의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5 . 2014년 정책환경과 비전 1. 시대적 과제 문화융성 의 본격 추진 선진 각국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행복 과 삶의 질 에 두고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 지식 창조 를 반영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 ~ 아시아 신흥 중산층의 소비는 내구재 위주에서 점차 문화 관광 교육 보건의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들의 소비 확대가 중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을 했으나 빠른 추종자 전략의 한계로 인해 낮은 행복지수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 을 국정기조로 제시 년에는 관련 입법 제도 정비 등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 년에는 국민들이 문화융성 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대 추진전략 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6 2. 문화융성 의 단계별 실현 전략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문화융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4년은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7 3.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1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 전통의 재발견 전략2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인문 정신문화 진흥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문화재 수리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전략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로 일자리 창출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관광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문화가치의 확산 전략4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국민체감 홍보

8 .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 문화체감 확대 현 황 지역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체감 부족 수도권 비수도권 및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 심화 문화 여가 향유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 통계청 사회조사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예술인들의 소득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준에 불과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여전히 미흡 정책방향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창작 환경도 개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생활권내 문화 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공연예술 분야 간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9 1 생활 속 문화 확산 참여 체감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 속 참여형 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단계적 확대 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 전시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기업 학교 등 협력 강화 봄 가을 문화예술축제 정례화 가정의 달 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월 넷째주 계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공연 전시를 연계하고 홍보 강화 문화의 달 행사 월 주요 예술축제 우수공연 전시를 가을 문화축제 로 공동 브랜드 홍보 통합정보 제공 관객 이벤트 개최 문화예술 동호회 생활체육 등 국민 참여형 활동 지원 강화 문화동호회 지역별 경연대회 월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연 전시 등 전국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개최 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월 동호인 리그제 종목 다세대 다문화 어울림 스포츠광장 개소 장애 비장애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 브라질월드컵 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월 평창동계올림픽 년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문화행사와 연계하고 국민 축제로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10 스포츠 참여 동기부여 및 안전 환경 조성 국민체력 사업 확대 개소 최소 만명 참여 및 법적근거 마련 우수체력 인증자 대상 민간보험의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추진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 기업 기준 개발 월 및 시범사업 추진 스포츠안전 전담기구 설치로 안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스포츠보험 제도화 체육시설별 안전 위생기준 재정비 스키장 골프장 등 안전 관리 강화 장기적으로 스포츠안전 공제회 로 발전 추진 생활권내 인프라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 스포츠를 향유 주민 생활권 기반 복합 문화 활동 공간 조성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을 갖춘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로 조성 개소 억원 동호회 모임 연습 발표 지역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종합센터 기능 수행 고용 복지 창조경제 문화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작은 영화관 확대 개 신설 및 음악창작소 구축 운영 개소 생활 속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민체육센터 시군구당 개소 목표 작은체육관 개소 리모델링 체육시설 개소 등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구축 지원 스포츠버스로 직접 찾아가는 체육관 소외지역 낙도 등을 찾아 가는 작은 운동회 버스 대 시범운영 로 체육시설 외연 확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월 공공체육시설 기반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종목 지도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과의 연계 강화

11 문화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정책 확대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 문화 여행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월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개소 스포츠강좌이용권 명 지원 어르신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 사업 확대 경로당 운동용품 지원 개소 실버스포츠종목 보급 종목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명 등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스포츠 창작 향유 환경 조성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예총회관을 리모델링 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완료 개소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예술인 전시기회 확대 및 판로개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개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확대 개소 이상 등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 개관 장애인도서 무료 우편서비스 확대 만명 장애인용 전자도서 공동 활용 만건 공유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육 서비스 확대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순회사업 추진 전국 회 이상 공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시설 장비를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 확대 년 회 년 회 농 산 어촌 온 드림 스쿨 개교 농어촌 중소도시 학교 개교 회 대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

12 2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제도 정비 문화재정 지원체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재정 2% 시대 대비, 문화재정 구조 개혁 답습적 관행적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년 예산 편성 시 년 대비 개 사업 기감축 개 개 절감 재원은 공약 및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지역문화지수 등에 근거한 문화소외지역 예산 점증적 확대 현행 사업별 단일체계 보조율 적용 에서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 협의 추진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교부절차 간소화 인건비 통합관리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지역문화진흥 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문화진흥법 지표를 반영한 지역문화 특성화 대책 마련 지역문화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년 남원 부여 공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고유 콘텐츠 발굴 유휴 공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13 지역문화컨설팅 개 시 도 개 사업 및 지방문화원 평가 최초 시행 개소 지역문화재단 설립 확대 광역 개 기초 개 지역문화 진흥 거점으로 육성 가칭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지역 기반 문화인력 체계적 육성 지역특화 문화진흥 공공기관 이전 등 계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대전 충청)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이전 월 창조융합을 선도하는 문산법 개정 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문화기술 대학원의 법적근거 신설 드라마 타운 대전 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제천 를 연계하여 지역 기반 방송 영상 산업의 글로벌화 실현 (부산)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 영화진흥위원회 월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월 부산 이전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 및 천평 이상 스튜디오 구축 등 부산국제영화제 활용 영화와 관광이 융합하는 지역 성공모델 도출 (강원) 잠재 관광자원 개발, 평창올림픽 전후 세계적 여행지로 조성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 월 강원지역 석호 산촌체험 등 강원지역 특수 관광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과 숙박 등 수용태세 정비 추진

14 춘천권 마임축제 영서권 모험레포츠 겨울축제 영동권 커피 수산물 남부권 올림픽 전통문화 등 권역별 축제 연계 관광자원 발굴 홍보 동계올림픽 대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어 가능 안내인력 집중양성 년까지 명 관광안내소 통합 등 안내체계 정비 (전남) 문화예술과 창조산업을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월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월 나주 이전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 강화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콘진원내 지역콘텐츠지원팀 신설 (광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아시아문화전당 준공 월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개요( 15년 개관예정) (소재지) 광주시( 舊 전남도청 일원), 연면적 173,540m2(지하4층, 지상4층) (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주요시설)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문화의 달 행사 등과 연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5 3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창작 유통 창작 기반 확충을 통한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기초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공연예술 분야 대관료 및 스텝비용 등 지원 억원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석 미만 공연장 전체 등록공연장의 이내 연 천만원 이하 에서 지원 의 무대기술스텝 비용 지원 도심외곽 유휴공간 활용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 운영 억원 ~ 예술기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통한 기관역량 제고 예술기관 경영진단체계 도입 진단 평가 맞춤형 컨설팅 민간단체 자부담 제도 개선 및 정산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예술 유통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개시 년 수도권 주요 개 공연장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서비스 제공 추진 신용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업종에서 화랑 옥션 등을 제외하고 미술품 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 추진 금융위 등 협의 확산을 위한 국제아트페어 아트 에디션 개최 지원 판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음악 공연 등 장르 결합 월 홍콩

16 도서정가제 확대 실용도서 도서관 등 대한 형사처벌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문화예술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예술인 복지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월 고용부 공동 구성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대( 년 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지원 명 월 만원 급여 기준 예술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예술인 패스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620개) 문화예술 관람시 입장료 할인혜택(30% 이상)( 월 활동장르 구분하여 해당 장르 예술인 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 명 억원 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개월까지 월 백만원 지원 실업급여 기준 준용 예술인의 지역 기업 파견 지원 명 교육비 지원 명 최대 백만원 예술인 잡페어 개최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억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중재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 예술인 신문고 구축 문예지 발간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 의무화

17 인문 전통의 재발견 현 황 인문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인문학자 대학의 위기는 심화 생활 속의 인문학 자체는 열풍 및 한류 드라마 정상외교 문화행사 등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급증 국민들의 자부심 고양 선진국들의 문화자원 확보 경쟁 심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히스토리텔링 에 대한 관심 급증 정책방향 인문 정신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현대적 활용 강화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관 박물관을 핵심거점으로 조성 전통 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통문화와 타산업과의 융합 및 창조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 조성 문화재 수리 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상시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 내실화

18 4 인문 정신문화 진흥 인문 정신문화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학의 생활화 지원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 정부 기반 국가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적 활용 지원 전국 국 공 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 전수조사 실시 및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국민 온라인 공개 확대 년 년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계획 수립, 국가유물 표준화위원회 상시화 및 표준분류체계 정립 등 문체부 문화재청 중앙박물관 등 공공도서관 개관 공립박물관 개관 작은도서관 개관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 길 위의 인문학 확대 인문학의 생활화 대중화 도서관 개관 회 년 억원 개관 회 년 억원 박물관 개관 회 년 억원 개관 회 년 억원 지역 공공도서관을 활용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결합한 인문 독서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년 개관 년 개관 박물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을 생활속으로 전파 만명 수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 인문 정신문화 진흥 캠페인 대대적 추진

19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 제도 기반 구축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 문화융성위 연계 인문정신문화과 신설 월 및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문체부-교육부-외교부) 인문사회대토론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연계 개최 문체부 교육부 및 청소년 대학생 대상 방학 청년인문캠프 확대 운영 책 읽는 사회 조성을 통해 인문학 소양 증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북스타트 어린이 독서활동 등 2013 국민독서 실태조사 주요내용 100 성인 학생 년 95년 96년 99년 02년 04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성인) 연평균 독서율 증가 (66.8%( 11년) 71.4%( 13년)) (학생) 연평균 독서율 증가 (83.8%( 11년) 96.0%( 13년)) (15세이상) 한국 연평균 독서율(73%) vs EU 연평균 독서율(68%) 우수도서 선정 보급 대폭 확대 억원 억원 종 독서동아리 결성 지원 개 및 기업 등 연계 사 도서관 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병영 교정시설 수용자 등 문체부 국방부 법무부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 (9월 독서의 달 계기)

20 5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전통창작소재협의체 구성 월 문체부 교육부 유관기관 등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활용 월 시범서비스 실시 지역고유 전통문화의 연구 발굴 활용 지원 향토문화 농어촌 놀이문화 등 무형문화유산 구축 명예보유자 소장품 등 건 및 공연 전시 확대 공연 회 전시 회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소양 교육 및 바른 우리역사 알기 교육 전개(교육부 협력)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 육성 한복진흥센터 설립*(3월,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부설) 및 한복진흥법 제정 추진 월 발의 한복의 날 기본계획 한복착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반영 경복궁 소주방 건립 월 및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중음식 체험 한식당을 선정하여 대장금 표준레서피 제공 서비스 인 프라개선 홍보 등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농식품부 공동추진 도서관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한국적 공간 조성 지원 개 우 수사례 지정 확대 개 및 전통건축부재센터 건립 한지품질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송광고 등 및 한지 활용 상품개발 마케팅 지원 등 활성화 사업 추진

21 6 문화재 수리 관리체계 전면 개편 수리제도 개편 수리제도 전면 개편 및 행정처분 강화 문화재 수리자격제도 개선 및 행청처분 강화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 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 으로 전환 년 개편안 마련 년 시행 자격증 취득자 기초 소양교육 의무화 시간 및 정기 직무교육 실시 년 주기 문화재수리 전반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로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 마련 개발 개 분야 추가 자격증 불법 대여근절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의무고용은 최소화하고 수주 규모에 따라 탄력채용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불법 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 종래 차 위반 차 위반시 취소 및 문화재 부실공사 수리업자 등록취소제 차 위반시 도입 문화재 수리공사 체계 전면 개편 업체 수리능력 역량 기존 공사 실적평가 등 평가 및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한 입찰제도 도입 년 안행부 기재부 협의 입찰기업을 등급화 등급화 하여 국가 중요문화재 수리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자격제한 문화재 수리공사 현행 억원 억원 이상 와 문화재 주변정비 공사 현행 억원 억원 이상 감리 대상 확대로 부실공사 사전 방지

22 상시점검 문화재 상시점검 체계 강화 부실관리 논란 등에 따른 문화재 특별점검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문화재 전면점검 국가 지정문화재 건 시 도지정문화재 건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 생물피해, 방재설비, 관리실태 등 종합조사 실시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점검단을 구성하여 즉시 정밀점검 실시 문화재 전면점검 차 기초조사 월 차 심층조사 월 완료 결과를 토대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 추진 훼손도 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 촉진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사전 예방적 문화재 점검기반 구축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확대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년 중요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상시점검 결과 인터넷 년 모바일 공개 복원 재료 및 기술 문화재 손상 예측 저감 방안 등 중점 연구 문화재 상시관리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직 간접적 위험요소 일상관리 위해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년 문화재현장 안전 자격제 도입 추진 경상관리 등 전문화를 위한 문화재 관리사 민간부문의 문화재 보존 참여운동 과 연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2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현 황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질적인 개선 필요 입시 경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시스템 미흡 11위 1위 22위 21위 29위 문화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연구개발 혁신자본 ICT 자본 선진국들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창출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관광 등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 외래 관광객 지속 증가에도 관광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체질 개선 및 내수활성화 필요 억불 정책방향 콘텐츠 관광 스포츠 산업 등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 미래세대를 상상력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인재로 육성 중소 싸이 영세기업 위주인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넛잡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사례 지속 창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관광자원 개발로 내수 활성화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 중인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4 7 문화로 일자리 창출 교육 일자리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일자리와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관광종사원 교육과정 평가 강화(관광공사 등 9개 기관), 호텔아카데미 인증제 도입 및 실무중심 특화 교육훈련 지원(스위스 직업학교 모델),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재편(NCS 활용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자격증 발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이수 교육 과정 개편 등 및 사회적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개발 현장 채용기관 대상 설명회 등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 도입 년 제도 도입 년 자격검정체계 구축 년 명 배치 콘텐츠분야 세분화 제작 외 기획 유통 분야 추가 자격제도 개편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및 산학연계 개 계약학과 지원 콘텐츠 특성화고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 지원 만화 애니분야 개교 시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기관 재지정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민간자격 통합취득 과정 개발 및 연수 문화분야 창업 창직 지원 강화 예술계열 특목고 및 예술대학 대상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예술기획 경영 등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콘텐츠 저작권 분야 창직 활성화 지원 콘텐츠 유망 직업군을 발굴 홀로그램전문가 게임레벨디자이너 스토리 에이전트 등 직업군 세분화 및 관련 정보 구체화로 창직 가능성 확대 창직 인턴제 를 통해 구직자에게 현장경험 기회 제공(3개월) 및 창직활동을 위한 판로 개척, 교육 등 지원(고용부 협력)

25 도제식 창의숙성과정인 창의인재 동반사업 확대 명 콘텐츠 아카데미 융합과정 신설 창의 문화융합 캠프 등 융합형 인재 양성 은퇴선수 전직지원 명 교육훈련 명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경력 관리 교육 멘토링 명 지원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상반기 현장 중심형 문화인턴십 확대 민관 매칭 일자리기금 조성 추진 콘텐츠 청년인턴 활성화 프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영상미디어 분야 전공자 대상 문화 양성 명 및 재외 한국 문화원 인턴십 명 등 지원 프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대학원 명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지원 개 해외대학 교육 지원 카네기멜론 명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지원 이공계 디자인 등 전공인력의 스포츠산업 현장 인턴십 명 을 통한 융합형 인력 양성 문화로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 예술대학생 등 대상 생활 속 작은 공연 하우스 콘서트 모델 전시 생활예술 동호회 지도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 기회 제공 문화자원봉사의 확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문화시설 대상 자원봉사 직무분석 매뉴얼 마련 및 수요 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전국 문화시설, 복지회관(수요) 등과 동호회, 예술인 등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단체(공급)의 지역별 분야별 정보제공 및 매칭지원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지원 개소 명 주민자치위 등과 마을문화봉사단 구성 지원 개 읍 면 동 추진 이야기할머니 확대 년 여명 년 명 년 명

26 예술강사 지원 확대 년 여명 년 및 토요문화학교 문학프로그램 운영시 문예창작 전공자 등 예술강사로 활용 시범 명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 확대 년 명 년 명 체육학과 졸업생 은퇴선수 등 대상 취업 기회 제공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 월 예정 방송,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분야 100여개 기업, 2만명 참가 목표 관광산업 종합 취업박람회 개최 월 관광의날 관광주간 연계 호텔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 참여 여개 기업참여 목표 스포츠인력 채용 박람회 개최 월 센터 창의세대 문화 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상상력 함양 자유학기제와 연계 창의세대 양성 기반 강화(교육부-문체부 협업)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선정 지원 개교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지원 개교, 콘텐츠 명예교사 특강, 콘텐츠아카데미 활용 교육프로그램 제공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중 일부를 개교 미디어교육 연구학교와 연계 선택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도교육청 및 학교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 인력풀 제공

27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체력 강화 및 사회성 함양 지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 내실화 종목 다양화 용품 지원 등 및 학교내 지원이 힘든 종목 은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보급 개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교육부 협력 아이 리그 운영 개월 개 클럽 등 유소년 축구 활성화 어린이집 유치원에 유소년 발육발달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보급 체육참여율이 낮은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정 여자어린이축구클럽 개소 운영 등 단체 활동 기회 확대 개교 유아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기회 확대 청소년 문화패스제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혜택 제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년 개교 년 개교 개소 시범사업 박물관 등 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대 년 개 년 개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년 개소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방학 중 창의예술 캠프 우락부락 운영 연 회

28 8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신시장 창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콘텐츠코리아 랩 본격 가동을 통한 콘텐츠산업 창업 창직 활성화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개 과정 연 명 창작 공간 장비 지원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 마케팅 등 맞춤형 창업 지원 개소 콘텐츠 예비창업팀 팀 콘텐츠 창업 기업 개 발굴 목표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억원 출자 성장잠재 분야 투자 확대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억원 추가출연 및 콘텐츠공제조합 기본 재산 추가 조성 게임 상품권 수수료 억원 네이버 억원 출자 계획 배급 및 투자 계약 있을시 보증조건 완화 및 신규창업기업 대상 대표자 연대 보증 면제 시범 실시 콘텐츠 기획 제작 역량 강화 및 첨단 문화기술 개발 지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제천시 지역 이야기랩 설립 이야기 산업법 제정 추진 등 창작 원천인 이야기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인 출판 지원 확대 전자출판 활성화 등 예술 독립영화의 개봉 실적에 따른 기획개발비 지원 확대 공연 가상 박물관 홀로그램 활용 공연 등 융합기술 확대 및 문화기술을 타 산업에 응용 헬스케어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가상스포츠 등

29 콘텐츠 시장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경쟁을 통한 시장 역량 강화 5대 킬러콘텐츠 육성을 통한 한류 재점화 (영 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온라인 부가시장 육성기반 구축 (온라인 영화서비스업 신설 및 통계 제공범위 확대) 및 첨단시각효과 기술지원 (게 임) 창업지원기능 확대 팀,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싱 강화 개 오픈마켓게임 등급분류 국제 기준 수립에 적극 참여 (음 악) 공연장 및 대중음악체험관 건립 월 월 등 해외 주요마켓 연계 쇼케이스 개최 및 참가 지원 뮤지컬 창작뮤지컬 콘텐츠 발굴 및 우수작품 개발 강화 뮤지컬 제작사 등 수도권 문화예술 중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애니 캐릭터) 방송 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국산캐릭터 창작 상품 발굴 지원 콘텐츠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영화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 체계 개선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영화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1,000명),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음원 사재기 근절 및 대관 서비스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방송스태프 작가 출판 작가 출판사 유통사 등 표준계약서 제정

30 콘텐츠 보호 저작권 시장 선진화 및 국민 인식 제고 정부3.0 시대, 공공저작물의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국가 지자체 공공저작물 관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 공공누리 활성화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저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저작권법 개정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 단속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 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 저작권법 개정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국외, 한류콘텐츠 전반)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 진단 예방 상담 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 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급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및 학교 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31 9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관광TF 가동, 제도개선 과제(28개) 이행 창조관광 기반 구축 관광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벤처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중기청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년간 총 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전면 개선 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특구 조성 및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시 군 단위로 관광두레 조직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자전거 승마 수상 항공레저 태권도 등 스포츠관광 활성화 인천아시안게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 관광 개발 추진 국민관광 여건 개선 및 지역관광 편의성 증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숙박이 가능 하도록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 허용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월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 구축 및 관광경찰 확대 부산 명 인천 명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관광상품개발 편의성 증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년부터 매년 개의 관광도시 선정 년간 최대 억원 지원

32 마케팅 강화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4대 전략 분야 집중 지원 핵심시장별 유치 전략 추진 및 방한시장 다변화 중국 방한상품 품질제고로 중국관광법 제정 대응 내륙도시 마케팅 강화 체험 콘텐츠 확대 인센티브 크루즈 등 고급상품 개발 일본 한류 음식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방관광 마케팅 인센티브 수학여행 유치 등을 통한 방한시장 수요 회복 러시아 무비자 협정체결 및 한 러 방문의 해 활용 의료 관광 휴양 쇼핑 등 고부가가치 마케팅 러시아어 통역안내사 증원 한 러 관광실무협의회 재개 동남아 계절 자연경관 동계스포츠 활용 마케팅 한류 패션 산업관광 자원 활용 마케팅 무슬림 관광객 마케팅 강화로 방한 시장 다변화 해외홍보 한국관광 슬로건 개발 호텔부가세 환급 등 주요 인센티브 4대 전략 분야 집중 육성 복합리조트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및 합리적 규제 완화 사전심사 경자법 개정 또는 공모 개정 를 통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 의료관광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년 클러스터 시범지역 선정 월 국제회의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 국제 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및 대규모 유치 개최 지원 대형 외국인 명 이상 국제회의 전시회에 한국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및 해외 참가자 대상 전통문화 관광프로그램 지원 전시회 개 시범 도입 한류관광 및 공연장 활용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

33 10 스포츠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 융 복합으로 신성장 활력 제고 IT, 과학기술, 의학 등을 접목, 제2의 스크린골프 성공사례 창출 가상스포츠 웨어러블 등의 융 복합 기술개발과 스포츠와 디자인 등 융합형 인재양성으로 신산업 개척 지원 동계스포츠 분야, 스포츠과학 융합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협업 스포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융합 촉진 대학생 스포츠산업 앱 공모전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스포츠 창업 지원 엠블렘 휘장 등 상징물을 게임 캐릭터 등 문화산업에 접목 활용 세계적인 스타 브랜드 발굴 육성 유망 스포츠기업에 대한 개발 생산 수출 등 일괄 지원 신소재 및 첨단기술력을 겸비한 스포츠 강소기업 발굴, 글로벌 시장 브랜드 및 마케팅 등 글로벌 종합 지원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법률 회계 지식재산 디자인 해외진출 등 지원 중소스포츠사업체의 투 융자 등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스포츠사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융자 금리 인하, 스포츠기업 투자를 위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고부가가치 전략 스포츠용품 개발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제조력이 결합, 고부가가치 스포츠 용품을 공동 개발하는 대 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34 스포츠산업 규제 완화, 안전 규제 강화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스키 골프 등 스포츠산업 안전 관리 강화 스포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TF 운영(2~5월), 체육시설의 적정 입장객 수, 안전 장비 등 안전기준 및 종합대책 마련(상반기) 태권도, 스키 등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및 안전 기준 개발 보급 스포츠산업 진흥 토대 구축 스포츠에이전시 제도 도입 등 스포츠 산업 진흥 기반 조성(스포츠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추진) 스포츠산업 분야별 조직화 및 종목별 산업전시회 포럼 개최 지원 프로스포츠 정책연구, 사회공헌 활동 등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인식 제고 스포츠산업과 연관 산업 등에 대한 가치사슬 연구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등 경제효과에 대한 기획보도 스포츠 산업 동향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정보 공유 및 확산 스포츠산업 동향 정례 서비스 산업포럼 및 컨퍼런스 등 개최 스포츠산업 생태계 스포츠산업실태( 13.12, 12년 기준) o 시장규모 : 57조 4천억원 o 종사자수 : 34만 2천여명 o 업체수 : 84,246개 미국 스포츠산업 매출규모 1,893억 불 - 자동차산업의 2배, 영화산업의 7배 한국 골프산업 규모 12조원 추정( 11년)

35 문화 가치의 확산 현 황 정부 시대 개막과 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증대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타부처 사업 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애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간 협력채널 및 소통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공유 부족 으로 한류의 확산을 위한 추가 동력이 필요하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흡으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신흥시장 남미 등 진출 추진 중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 확대 정책방향 문화융성 정책성과를 타부처 지자체 민간 해외로 확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정책에 문화적인 가치를 적극 반영 하고 문화융성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민간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를 통한 신한류 창출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융성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체감 홍보를 강화

36 11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범부처 협업 문화융성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 반영 (전부처, 지자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상반기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 부처간 협업의 실효성 제고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 적극 발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사회문제 해결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등) 전국 유휴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개소 내외 소년원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 개소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및 범죄취약지역 문화디자인 지원 안행부 문체부 가출 비행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여성부 문체부 재소자의 재사회화 법무부 문체부 북한이탈자 문화예술교육지원 통일부 문체부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 로 조성 산업부 문체부 서계동 기무사 수송대를 강북 대표 복합문화관광시설 로 조성 타 서비스산업에 관광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부, 복지부 등) 관광서비스 융합으로 각 부처 서비스산업의 수익창출 극대화

37 관광진흥확대회의, 5대 유망서비스 관광TF 운영 등 부처간 협력 시스템 강화로 관광분야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창의 인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교육부, 외교부)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 교육부 문체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인문 정신문화 진흥 및 인문학 대중화 공동 추진 교육부 문체부 해외 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글 보급 확대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미래부-고용부-중기청-문체부) 스마트콘텐츠 육성 및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미래부 문체부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문화콘텐츠시설과의 협력 강화 미래부 문체부 콘텐츠 유망분야 창직 인턴,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고용부, 문체부) 우수 정책 사례 전국 확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 강화 지자체의 인식 변화로 문화예술 관광 정책의 벤치마킹 급증 중앙정부 지자체 간 정책협의체 운영 강화 민 관 네트워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 관 협력 강화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민 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운영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앙 지방 민간 월

38 체육발전 자문기구 스포츠 위원회 운영 김양종 위원장 문체부 차관 등 인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체 운영 유관기관들의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체육 단체간 인사교류 추진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여건 조성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절차 및 취소기준 등 규정(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우수기관 인증표시 디자인 등 개발 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를 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로 확대 개편 콘텐츠산업 진흥 및 한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제도개선 확대를 위한 대 유망서비스 콘텐츠 운영 해외진출 가칭 한류 민관합동지원위원회 운영 월 한류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지역별 공동시장 진출전략 수립 전경련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설치 기존 관광산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분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6대 유망서비스 관광TF *운영

39 12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3대 문화브랜드 한글 아리랑 태권도 특별 홍보 추진 우리의 혼, 한글 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및 보급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월 및 한글문화주간 확대 운영 한글의 산업적 발전 기반 마련 패션 무용 로봇 등 다양한 한글상품 공모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본격 추진 한국수어법령 제정 및 청각장애인 언어불편해소 사업 추진 우리의 가락, 아리랑 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 아리랑대축제 월 및 전국 순회공연 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등 생활 속 확산과 전승 기반 구축 아리랑 을 주제로 한 융 복합 및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아리랑 융 복합 공연 미디어아트와 아리랑의 만남 그리움 어머니 등 아리랑 정서 이미지화 동화 아리랑 아리랑 명소탐방 인문학 연계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방송사 연계 특집다큐 해외문화원 연계행사 등 우리의 국기, 태권도 의 정신을 세계로 전파 태권도원 월 개원 을 교육 수련 관광 허브로 육성 하고 국기원 연수원 등 기존 태권도단체의 조직 기능 이전 추진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대표적인 한류 브랜드로 육성 사범 시범단 평화봉사단 등 파견 확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 중심 태권도 공연 콘텐츠 캐릭터 상품 개발 태권도학 정립을 통한 태권도정신 확산 토대 마련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공자 일반인 등 대상별 및 보급 확대 전 세계 태권도 사범 재교육 활성화

40 기반 구축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정상 외교 적극 활용 및 문화교류의 지역적 다변화 추진 정상외교 국가별 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민 관협의체 구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한류 신흥 지역에는 문화콘텐츠 소개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 소개 등 전략적 기획 한 아세안 문화예술포럼 월 한 아프리카 문화예술포럼 월 남아시아 문화장관 개국 회의 및 문화와 발전 국제 포럼 월 추진 한불 수교 주년 계기 한 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년 년 문화 분야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년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국제문화교류 및 한류확산 거점으로 해외 인프라 확충 외교부협업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동 중남미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원 신설 추진 년 이집트 년 이란 페루 년 아랍에미리트 전 세계 문화 권역 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뉴욕 코리아 센터 년 파리 코리아센터 년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추진 년 세종학당 단계적 확대 개소 해외대학 관광공사 코트라 등 협업 및 대만 코리아플라자 신설 월 중국 우안 관광공사 지사 신설 추진 문화원 세종학당 운영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문화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평가 강화 및 성과 중심 체제로 개편, 현지인력 임금수준 개선,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8개소) 세종학당 교원 파견 확대(38명), 우수학당 시설개선 지원(10개소), 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해외진출 기업과의 협력 등 교육환경 지속 개선 국제문화교류 전담조직 지정을 통해 분산 수행중인 지원기능의 대내외 창구 일원화 및 종합적 지원

41 콘텐츠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개선 정부 간 후속조치 본격 추진 해외진출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 문화창조산업 MOU 후속조치 주요내용 (한-중) 한중 콘텐츠전문가위원회 구성, 제2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개최(중국) (한-영) 제1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개최(영국), 런던도서전 주빈국 참가 등 (한-인니) 경협실무그룹 문화창조분과 신설, 상호초청 패션쇼 개최 등 해외진출협의회 운영 월 이후 분기별 개최 미래부 산업부 등 협업 한류 포럼 및 한류콘텐츠 종합 박람회 개최 한류 포럼 운영 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컨퍼런스 개최 브라질 월드컵 계기 코리아브랜드 한류박람회 개최 월 상파울루 문체부 산업부 공동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 국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콘텐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쇼 콘텐츠 체험존 구성 전략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국 콘텐츠 분야별 양허 개선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저작권 보호 강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강화 미국 방송 애니메이션 장르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강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한국 콘텐츠 소개 확대 및 현지화 지원 현지 기업과 공동제작 및 합작 비즈니스 기회 제공

42 13 국민체감 홍보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 정책 홍보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눈에 모아서 알기 쉽게 지속 홍보 실생활 속 안전 및 국민공감정책 사례(부처합동) * 문화가 있는 날, 인문정신문화 대중화 등 생활문화 개선 알뜰폰, SW 제값주기,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홍보 세대별 대 불안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대중교통 홍보 추진 극장 등 국민들의 생활동선에 따른 접점을 확대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 정책정보 제공 정책입안시 현장 및 이해 관계자 여론수렴 등 쌍방향 홍보활동 확대 사전기획 홍보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정책발표시 국민 입장에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민간 홍보기법 활용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 개발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홍보 시각형 콘텐츠 개발 및 포털사이트 모바일 채널 등 온라인 중점 확산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소통 추진 소치올림픽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계기 통합 분위기 조성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기업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문화가 있는 생활 확산 문화가 있는 날 문화적 가치 확산 등 참여형 캠페인 전개

43 .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민 문화체감 확대 1 생활 속 문화 확산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 보급 -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가 있는 날 시행(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 연중 캠페인 진행 - 국민체력 100 실효성 확보 우수체력 인증자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협의 - 생활체육 친화형 기준 마련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 및 기업 기준 개발 시범사업 추진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 하게 문화 스포츠를 향유 - 전국생활문화동호회축제 문화동호인 지역별 경연대회 전국동호인 축제 개최(10월) 및 평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작은영화관 확대 - 음악창작소 구축 운영 작은영화관 개소 (상반기 4개소) 작은영화관 개소 (하반기 15개소) 음악창작소 개소 (하반기 4개소) -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공모 클럽 선정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 확대 클럽지원 및 평가 - 문화누리카드 운영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운영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계획수립 사업추진 - 장애인 체육시설 2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문화재정 지원체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형국민체육 센터공모및선정 지자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광특회계) 15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우선 반영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원 3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 기반 확충을 통한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44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공연연습장, 대관료 지원 등 간접지원 확대 공연연습장 장소 선정 공연연습장 설계 및 리모델링 공연연습장 운영 - 도서정가제 확대 사재기 신고포상제 시행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확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포상금 지급기준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고용부 협조,) 개정 법안 국회통과 시 하위법령 정비 불법유통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공고및 설명회 긴급복지 사업, 직업역량 강화 (연중) 예술인 패스 도입 (4월) 인문 정신문화 진흥 4 인문 정신문화 진흥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학의 생활화 지원 - 국가유물정보온라인서비스 표준화위원회 구성 표준화 확대안 마련, 서버/스토리지 확충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합DB참여기관 선정 및 DB 이전 시범 운영 - 도서관,박물관 확충 공공도서관(50개관) 건립 지원 및 건립 운영 컨설팅(45개관) - 길 위의 인문학 확대 계획 수립,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TV다큐 제작 방영, 워크숍 개최 등 인문학포럼 개최 도서관대회 홍보 사업 평가 -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상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하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 인문정신문화진흥계획 수립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부처 의견 수렴 계획 수립 -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 지역 선정 독서 박람회 - 우수도서 선정 보급 확대 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상반기 공고 선정, 배포 하반기 공고 선정, 배포 5 전통문화의 생활화 - 한옥 숙박체험 및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계획 검토 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 상반기 점검 현장점검 평가 정산 6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상시점검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점검 실시 및 완료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 수리기술 품질 획기적 개선 - 문화재수리자격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45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7 문화로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으로 일자리와 연계 강화 - NCS 세분화, 자격제도 개편 전문가 회의 NCS 및 관련 자격제도 개편(고용부 협업) - 예술대학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요조사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창의인재 동반사업 추진 교육생/기관 선발 사업 시행 -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전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장인턴 문화 스포츠등을통해청소년 들의 창의성 상상력 함양 - 신나는 주말 스포츠교실 8 콘텐츠산업의 고부가 성장 산업화 금융, 기획 제작, 공정경쟁 등 현장 수요에부응하는지원 프로그램 선정 강사채용 - 콘텐츠코리아 랩 본격가동 지역기반형 랩 선정(2개소) - 위풍당당콘테츠펀드 조성 - 기획 제작 역량 강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첨단 문화기술 접목 확대 운용계획 수립 이야기산업법 제정안 마련 학교 안/밖 프로그램 운영 1센터 개소(5월), 본격 운영 채용 박람회 펀드 운영, 완성보증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추가 조성(연중) 법안 발의 지역이야기랩 설립 - 영화산업 육성 영화발전기금 부가금 연장, 온라인 영화시장 법률체계 구축 - 게임산업 육성 창업 지원 강화,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싱 강화 - 음악산업 육성 MIDEM, SXSW 참가 지원 K-POP 공연장, 대중음악체험관 건립 추진 -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육성 방송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저작권 시장 선진화로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강화 지원 - 공공저작물 개방 - 공공누리 확산 - 굿다운로더캠페인 9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및 내수 활성화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올해의 관광도시지정 및 내국인 숙식 허용 - 창조관광 기반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별 개방지원기관 선정 추진계획 수립 및 캠페인 선포식 선정 순회 교육 및 홍보, 권역별 컨설팅 실시 저작권법 시행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홍보 및 컨설팅 지속) 공공누리 자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캠페인 영상물 제작 및 송출 관광도시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계속)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허용 추진(시행령 개정 : 6월, 제도시행 : 6월 이후) 창조관광업체 공모 및 선정, 제도개선 연구용역 창조관광 업체 지원, 관광기금융자제도 개선(6월) 육성펀드조성준비 등

46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4대 전략 분야 집중 지원 - 마이스, 복합리조트, 의료 관광, 한류관광 육성 10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 (마이스) 국제회의육성 기본계획 본격시행(1월 ),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청구적합결정(~2월), 사전심사관련 경자법 개정지원(~상반기), (의료) 클러스터시범지역선정(3월), 의료관광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6월), (한류) 상품개발, 홍보(연중) - 스포츠산업 융볶합화 과제 공고, 주관연구기관 선정 융합형 인재양성 계획, 공고 및 선정 융 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 유망스포츠기업 지원 등 국제 전시회 스포 렉스 국제 전시회 해외 인증 국제 전시회 해외 로드쇼 - 체육시설 규제 개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입법 추진 -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입법 추진 문화 가치의 확산 11 공공정책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문화융성을 위한 범부처 적인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실시 -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 사업대상지 심사 선정 유휴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10개소) -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발족 협력네트워크 운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 관통합네트워크구축 운영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 확산 - 콘텐츠 민관협력체계 구축 한류3.0 민관합동지원위원회 가동(2월~), 유망서비스 콘텐츠 민관 TF 운영(2월~),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개최(4월), 전경련 문화관광특위 설치 12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한글 아리랑 태권도 특별 홍보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 아리랑을 국가대표 문화 축제화 - 우리의 국기, 태권도의 정신 전파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전시공사 준공 및 부대편의시설 설치 유물대여 협의 태권도원 시범운영, 태권도원 관광브랜드 T/F 운영(2월) 아리랑 대축제 시범운영 및 개관준비 아리랑 지역 순회공연 태권도원 개원(4월) 및 운영 개관 행사 개관 홍보 아리랑로드 해외순회전 - 문화원 신설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이집트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 및 전시 콘텐츠 작업 완료 - 한류포럼 및 박람회 개최 한류포럼 운영(3월~) 한류박람회 개최 (6월 예정) 개원식(6뤟) 및 개원 - 전략시장 진출지원 강화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장르별 주요 마켓 참가 등(연중)

47 2014년 정책추진 기대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 향유 문화예술 관람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기반 시설 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문화복지 수혜자수 69.6% 73.69% 80% 45.5% 49.9% 60% 2,299개 2,430개 2,992개 215만명 260만명 330만명 1,235만명 1,450만명 1,496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원 98조원 120조원 수출액 51억불 58억불 100억불 관광 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외래 관광객 24조원 *12년 26조원 30조원 1,217만명 1,300만명 1,600만명 한국 문화원 수 27개소 28개소 40개소 세 종 학 당 수 120개소 130개소 180개소

48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우리 동네의 오래된 시설들이 생활문화센터로 바뀝니다 최신영화를 볼 수 없었던 시골에 작은영화관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찾아가는 체육관이 우리 동네에도 찾아옵니다 스포츠 스타가 농어촌 중소도시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큼은 보다 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수체력 인증자들은 올해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시대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에서 수영 볼링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 리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지원합니다 게임 문화로 건전하게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 놓고 예술 창작 공연장 대관료와 무대기술 스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긴급복지가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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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5F312E20B8F1C2F720312C325FBCF6C1A42E687770> 제2장 전략목표 [소관실국]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〇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 문화 관광 체육 〇 동북아 최고의 국제적 휴양관광의 중심지 육성 〇 강원문화의 가치제고와 문화 올림픽 실현 〇 국제수준의 경기력 제고와 체육의 생활화 문화관광체육국 1. 기본방향 〇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관광 한류 콘텐츠 확충 및 고부가가치화 〇 올림픽 로드 하늘길 및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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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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