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8C0DBBEF72929B4EBB8B82E687770>

Transcription

1 목 차 제1장 통관제도 1 제1절 일반사항 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32 제3절 통관사례 44 <통관부서 연락처> 50 제2장 검역제도 51 제1절 검역제도 53 제2절 동 식물 검역 59 제3절 품목별 검역제도 64 제4절 검역사례 87 제5절 한국 대만간 검역관련 주요이슈 98 <검험검역부처 연락처> 99 제3장 라벨링 제도 101 제1절 일반사항 103 제2절 품목별 표기 방법 131 제3절 라벨링 이슈사례 141 <자료출처> 145

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chapter 01 통관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1. 관리 및 법률체계 관리체계 관세총국( 關 稅 總 局 ) : 대만 수 출입 통관 업무는 관세총국( 關 稅 總 局 ) 에서 관 할하며, 국가 재정부에 소속되어있음 관세총국이 관리하는 직속 세관은 지롱( 基 隆 ) 관세국, 타이베이( 台 北 ) 관세국, 타이중( 台 中 ) 관세국, 까우슝( 高 雄 ) 관세국이 있고, 그 이하 12개 분국( 分 局 ) 및 지국( 支 局 )으로 세부관할을 함 2011년 기준 수출입 물량은 지롱 관세국 52.7%, 까우슝 관세국 17.9%, 타이중 관세국 15.6%, 타이베이 관세국 13.8%로 지롱 관세국이 50%이상의 수출입 물 량을 처리하고 있음 관세총국 및 직속 관세국 업무범위 : 관세 징수, 밀수단속, 보세 및 관세 환급 관리, 무역통계, 조항설비관리업무, 타 기관 위탁 세금징수 및 관리, 수출입 자 동화 시스템 구축, 항공 여객 홍 녹색선 관리(항공화물 통관유무 분리 관리) 등 3

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관세총국 및 직속 세관 조직도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관세총국 및 직속 세관 분포도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4

4 제1장 통관제도 법률 체계 대만 수출입 업무는 1967년 8월 8일 공포하고 2010년 5월 12일 제18차 수정 공 포한 관세법( 關 稅 法 ) 을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관세법 실행세칙( 關 稅 法 施 行 細 則 ) 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외 화물 통관업무 관련 주요 상세 법률 및 규정은 아래와 같음 -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 貨 物 通 關 自 動 化 實 施 方 案 ) - 국제택배간의통관방법( 快 遞 貨 物 通 關 辦 法 ) - 관세쿼터제실시방법( 關 稅 配 額 實 施 辦 法 ) - 수입화물세칙심사실시방법( 進 口 貨 物 稅 則 預 先 審 核 實 施 辦 法 ) -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 실시방안( 平 衡 稅 及 反 傾 銷 稅 課 徵 實 施 辦 法 ) - 세관징수비용규칙( 海 關 徵 收 規 費 規 則 及 特 別 監 視 費, 押 運 費 之 徵 收 標 準, 繳 費 義 務 人 及 核 准 文 件 表 ) - 밀수단속규칙( 海 關 緝 私 條 例 ) - 화물통관자동화수첩( 貨 物 通 關 自 動 化 報 關 手 冊 ) 2. 통관 수속 통관 수속 대상 해운 통관 :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 항공 통관 : 항공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물품에 대한 통관 방법 간이 통관 : 국제 택배 및 우체국 국제 소포 등 소량 물품에 대한 간이 통관 방법 * 각종 선박, 항공기, 화물, 여객이 휴대한 수화물 등은 통관 수속 대상임 통관 수속 방법 해운, 항공 수출입 모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화물통관자 동화실시방안( 貨 物 通 關 自 動 化 實 施 辦 法 ) 을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업무가 진행됨 5

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화물통관자동화실시방안( 貨 物 通 關 自 動 化 實 施 辦 法 ) 세관과 관련기관, 관련업체의 수출입 관련 업무가 모두 세관 자동화 시스템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관세법 10조 1항 모든 수출입 업무는 세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전송함. 수출입신청, 운수, 창고, 화물집산지 및 기타 통관 업무는 컴퓨 터 연결 또는 전자서류 전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 과 3항 자동화 시스템 연결 또는 등기, 신청절차, 그 관리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재정부의 화물통관자동화 실시방안 을 기준으로 함 에 의거 실시 항 목 항공화물 통관자동화 해운항공화물 통관자동화 국제 인터넷망 통관작업 통관 자동화 개시일 1992년 11월 개시 1994년 11월 개시 2004년 4월(항공) 2005년 8월(해운) 개시 각 기관별 수입 협조 방식 - 과학원, 민항국-기관 자체 시스템이 통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세관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자료 심사 비준이 진행되는 방식 - 무역국, 표준 검역국 및 동 식물방역국- 便 捷 貿 e 網 ( 과 세관 단일 창구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작업 방식 - 일반적으로 정부 통관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시스템에 접속하고 검토 내용 결과가 일치 할 경우 수입신고일 익일부터 3일 이내 반출함 - 불일치 시 농업위원회, 위생서, 능원국( 能 源 局 ), 공업국, 한의약사위원회 등 의 각 기관에 서면 협조를 요청하고, 2주 내 회신을 받아 업무 처리함 6

6 제1장 통관제도 3. 화물의 통관 일반 화물의 수 출입 통관 절차 화물 수입 통관 절차 일반 화물 수출 통관 절차 자료원 : 관세총국 2011년 關 務 年 報 7

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일반 화물의 수입 통관 방식 통관 신청인 : 수입화물통관 신청 및 납세 의무자(수입업체 및 위탁 관세사) 통관 기한 - 수입 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 통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인터넷 연결방식의 통관 기한은 통관 인터넷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 연결 방식은 서면 수입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수출입화물 통관예행 처리준칙 에 의거하여 화물 운수업체는 화물도착신고 를 하고, 통관 신청인은 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선행( 先 行 ) 수입신고를 함 세관 자동화 시스템 접속 방식 세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은 통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인터넷을 이용 하지 않고 서면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 국제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 3가지 로 나뉨 - 통관인터넷 이용 : 통관 전용 사이트에 연결하여 INVOICE, 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 방식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함. 일반적으로 자료 전 송 후 15분 내 회신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되며 C1, C2, C3 방식에 따라 수입납세통지서, 서면 및 자료수정 요청통지, 반출허가 통지 등을 회신 받으며 수입 통관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음 - 국제 인터넷 수입신고 : 국제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工 商 憑 證, 自 然 人 憑 證 등 세관이 발부한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인터 넷상에서 통관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자료 직접 제출 방법 : 수입면장 및 수입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한 뒤 세 관원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행 상신한 후 절차는 통관 인터넷 이용자와 동일함 C1, C2, C3 방식 -C1: 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원칙상 서류 및 검역 면제이나, 제한적 상황인 경우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 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함 8

8 제1장 통관제도 -C2: 서면자료 심사 -C3: 서면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 C2, C3 : 세관 시스템 선별적 통관 방식에 따라 C2 또는 C3 방식 처리 시 통지 접수일 익일 정상 퇴근 전까지 서면 자료 발송 컨테이너화물 검사 및 반출 신청 - 컨테이너를 컨테이너터미널에 배치한 뒤, 수출입 화물 검사 준칙 에 의해 선 박근처 검사 및 선 반출을 신청함 - 신선제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식물, 긴급 뉴스 및 그 자료, 위험 물, 방사선성 원소, Bulk 화물 등은 보세창고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선박근처 에서 검역 후 반출 또는 검역 면제 후 반출함 -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 후 통관되며, 사후에 재심사 후 과납함.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 및 보증금을 이용하여 선 반출 할 수 있음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현금 또는 정부 발행 공채 은행 정기 예금 신용합작사의 정기 예금 신탁투자업체의 1년 이상 보통 신탁증빙 여신금융기구의 보증 담보 가치로 변동 및 보관이 용이하며 재산권 분규가 없는 것 4. 수입 신고 구비 서류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1부 : 통관 인터넷 미연결자는 수입 신고 시 D/O 1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통관 인터넷 연결자는 운송업체에서 자동 적으로 별도 제공함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INVOICE(Commercial invoice) 1부 9

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P/L(PACKING LIST) 1부 : Bulk 및 단일 box 포장일 경우 제출 불필요. 단 2box 이상일 경우는 그 명세를 제출해야함 Container Loading List 1부 : 1개 Container 이용 시 제출 불필요. 단 2개 이상 일 경우 그 명세를 제출해야 함 수입허가증(Import Pemit : I/P) : 수입통관 완료 후 받는 허가증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외 화물 중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대상 - 경제부 국제 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 -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 사립 초등학교 이상 학교 기 입안 건(수출입 업체 수속) - 입국 여행 및 선박 항공기 서비스 요원 휴대 수하물(세관규정 범위내 수량 및 금액) -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조건 US$20,000불 이하인 물품 - 인도적 구제 물자 -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 주 대만 재외기관 서명이 된 자료를 통해 공공 자 가 사용 물품에 대한 면세 협조 요청 - 증여용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 - 기타 경제 무역국 허가품 무역국이 편성한 세관협조검사수입품표( 海 關 協 助 查 核 輸 入 貨 品 表 ) 의 면제품 품목일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便 捷 貿 e 網 을 통해 수입신고서 내용과 부합된 업체는 면제 처리됨 수입신고서 제출면제 적용불가 대상 - 수입제한 화물 목록표 내의 화물 - 중국산 물품 : 수입규정의 <MP1> 표기 화물, 중국산 물품 조건적 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법규총획표 내 MXX 코드 지정항목, 중화민국수출입화 물분류표 의 수입규정번호 121 표기 항목 10

10 제1장 통관제도 위임서 1부 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인의 공동 서명 인터넷 이용 통관자에 한해 서면자료 보완 시 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의 인장 날인의 면제를 허가함 장기 위임서 첨부 면제 대상 - 보세창고 및 물류 센타 - 세관 직할 가공 구역 - 세관 직할 농업과학원 및 공업과학원 - 보세 공장 및 가공 수출 구역 내 사업 - 세관이 허가한 선박 근처 검사 및 방출 안건 - 선 반출 세금 납입 후 담보 안건 물품 가격 신청서 2부 특수 관계 유무, 무역 조건, 비용부담 정황 보고 첨부 면제 대상 : 여행객 수화물, 우체국 국제소포, 샘플, 증여품, 면세화물, 정 부기관 및 공영사업 수입 화물, 보세공장, 가공수출구역, 농업과학기술원 및 과 학공업원 사업에 필요한 보세 화물 수입 허가증 관련 항목 : 원본 제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기타 규정 상 농약제품은 농약 허가증 및 농약판매업자격증 필요 5. 원산지 규정 사항 원산지증명 해당 규정은 관세법 원산지인정표준 세관인정수입화물 원산지 작업요점 을 표준으로 함 11

1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수입제품 원산지 제출 구분 일반 화물의 원산지 인정 후진국의 원산지 인정(관세 우대국) 대만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관세 우대국) 화물 원래 포장 상 원산지 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비교했을 시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됨 원산지 인정 과정 중 의의가 있을 시 세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 증명 또는 샘플 제출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명 문건은 무역서류, 원자재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자료 등 가타 관련자료 모두를 포함함 수입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관은 행정원 농업위 원회 경제부 등의 기타 공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수 있고, 협조의뢰 후 20일 내 서면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현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함 원산지 인정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물품 검역 기간도 2개월로 연장되지만 단 1 회에 한하며, 검사기간의 연장을 수입자에게 통보함 원산지 인정 시 최종 실질성 변형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성 변형 판단 기 준은 아래와 같음(경제부 및 재정부가 별도 지정한 특정 원산지 인정기준 국가 수 입품 제외) 원자재 가공 또는 제조를 거쳐 생산된 화물과 그 원자재가 수입세칙코드 앞자리 6자리 수가 상이할 경우 상기 사례와 같이 앞자리 6자리 수가 일치하나, 다른 중요 제조과정으로 완성되 거나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일 경우[부가가치율=화물수출가격(FOB)-직간접 수입원료가격(CIF)/ 화물수출가격(FOB)] 앞자리 6자리 수가 변경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실질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12

12 제1장 통관제도 - 운송 혹은 저장 기간에 필요한 보존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출하, 선적 시 분류, 분급, 분리포장, 별도 번호 표시 또는 라벨 재부착 작업을 했을 경우 - 화물 조합 또는 혼합 작업을 통해 그 조합 및 혼합 전과 그 화물 특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 - 간단한 절개 또는 봉합 조립 등의 가공 작업을 한 경우 - 간단한 건조, 희석, 농축 작업으로 화물 자체를 미 변경한 경우 세칙분류표 제2란에 해당하는 관세 우대국 상품 판단기준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 인 경우 한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생산된 광산품, 동식물 및 그 취득품, 어류 등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신청 등기한 선박이 어획한 어류 및 그 제조품 한 국가 또는 지역의 해양 영역에서 발굴한 해양 상품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및 제조 후의 잉여분 또는 폐기분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항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완제품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 진 국가로 정함 저개발국의 수입화물의 원산지 판단 기준 화물 생산이 동일 국가 내에서 완전히 진행되는 완전취득 인 경우 원자재 수급 및 제조 등이 여러 국가일 경우 원산지는 최종 실질 변형이 이루어 진 국가를 기준으로 그 부가치세가 50%이상이어야 함 단, 대만의 원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후진국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운송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됨 수출국에서 직접 대만으로 운송 13

1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제3국을 경유 시에는 화물 운송 기간 내 상품의 적재 외에 가공 및 기타 작업을 해서는 안 됨 6. 수입물품 품목분류 관세는 중화민국 통관 수입세칙( 中 華 民 國 海 關 進 口 稅 則 ) 에 의거하여 품목이 분류 되며 수입세칙이 정한 3가지 세율 방식으로 적용됨. 제1란 세율은 세계무역 조직 위원 또는 대만과 우혜 관계 국가의 수입품, 제2란 세율은 특정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서약한 국가의 수입품. 제3란은 제1란 및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일 경우에 해당됨 한국 수입품은 제1란 관세율이 적용됨 세칙분류표 제2란 해당 국가 국가명 관련 협정 및 설명 적용개시일 파나마 파나마 자유 무역 협정(FTA) 2004년 01월 01일 과테말라 과테말라 자유 무역 협정(FTA) 2006년 07월 01일 니카라과 니카라과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1월 01일 살바도르 살바도르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3월 01일 혼도라스 혼도라스 자유 무역 협정(FTA) 2008년 07월 15일 중국 ECFA양안무역협정 초기수확명단 수입품에 한함 2011년 01월 01일 LCD후진국 CDP(연합국개발정책위원회 지정한 후진국 국가 2005년 2월25일 자료원 : 재정부 관정사( 財 政 部 關 政 司 ) 2011년 대만의 평균 관세율은 5.89%이고,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13.88%, 공산 품 평균 관세율은 4.23%임 대만은 자체적으로 총 11자리의 C.C.C CODE를 이용하며, 앞의 6자리는 국제적 인 HS CODE와 동일함 관세 검색 : 14

14 제1장 통관제도 7. 통관관련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수입화물 통관 비용 지불 방식 인터넷 상에서 비용 자동 지불 수입화물 선 방출 이후,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 간 내 후 지불 방식 송금 방식으로 거래 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구를 통하여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 고입금 계좌로 송금 대행을 함 현금 지불 방식으로 세관의 세금 수납처에 직접 지불함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 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로 대리 수납하고 있음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 : 完 稅 價 格 수입 화물의 관세 및 기타 비용을 계산 시, 그 세금완납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정 함(거래가격 : 수입화물이 수출국에서 대만까지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 되는 가격) 세금완납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 수입자 부담의 수수료, 수속비, 용기 및 포장비 -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 협의한 생산 및 판매단계 시 관련된 물품비 또는 용역비 (원자재 조립 시 사용된 부품, 모형, 설비, 생산 시 사용되는 소모품, 용역비 등) -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하는 권리금 및 대가 - 수출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물품 대금 - 수입 항구까지의 운임비 : 선적 및 운반비 - 보험비 세금완납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 - 화물 수입 후 공장, 기계설비, 건축, 설치, 조립, 수리, 기술합작 등의 비용 15

1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 수입 후의 운임 - 물품대금 연체 및 연체이자 -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관세 : 관세법 및 관세법세칙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 적용 방식은 3가지로 나뉨 종량세( 從 量 稅 ): 수입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정 함. 그 각 수량 단위의 세금완납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CIF가격)기 준으로 계산함(종량세=세금완납가격 수량) 종가세( 從 價 稅 ): 수입화물의 가격 및 그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고, 일반 화물의 대부분이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됨(종가세=세금완납가격 세율) 복합세 : 동일 과세 코드 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과세 징수함 특별관세 평형세 :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 을 준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반덤핑세 : 수입물품이 정상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 격을 주는 경우, 세관은 정상 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징수함 무역진흥 서비스 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1993년 이후부터 실시한 무역법 제21조 무역법 세칙 17조에 근거함 세관 수출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의 0.04%에 해당됨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 세법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수납방식 - 수입품 : 수입 세금 수납 시 동시 수취 - 수출품 : 수출 후 분기별로 세관에서 납세증 발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4일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증 유실 시 재발부를 요청해야 함 16

16 제1장 통관제도 미납 시 경제부 무역국의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및 세관처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 화물세 :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세금 적용이 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납해야함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세금완납가격(CIF가격)+수입세 세율 종가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화물세율표(화물세조례 참조) 종량세 적용품 : 화물세 세금완납가격 화물세(단위) 세액 화물세 조례에 기재된 화물세 면제 대상일 경우 수입 시 면제됨 - 제조 후 화물세가 별도 지급되는 상품의 원료 - 전시회 참가 등 국내 비매품일 경우 - 군사 증여품 - 국방부가 허가한 직접 군용 화물로 사용될 경우 영업세(Business Tax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5% 영업세액=세금완납가격 영업세 세율 영업세는 가치형과 비가치형으로 영업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 시 세관에서 대리 수납함 담배 주류세 담배세 : 세금 징수 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일반담배 : 1,000개 당 NT$590 징수 - 담배가루 : 1 KG 당 NT$590 징수 - 시가렛 : 1KG 당 NT$590 징수 -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590 징수 주류세 : 세금 징수항목 및 세액은 아래와 같음 - 양조주류 : 맥주는 1 리터당 NT$26 징수, 기타 양조 주류는 1 리터당 알코올 17

1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성분에 따라 1도당 NT$7 징수 - 증류주류 : 1 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2.5 징수 - 합성주류 :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이상인 경우 NT$185 징수 - 요리용 주류 : 1리터당 NT$9 징수 - 기타 주류 :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NT$7 징수 - 알코올 : 1리터당 NT$15 징수 담배 건강 복리세 : 담배 관련 품목에 대한 별도 추징세 일반담배 : 1,000개 당 NT$1,000 징수 담배가루 : 1 KG당 NT$1,000 징수 시가렛 : 1 KG당 NT$1,000 징수 기타 담배 상품 : 1 KG당 NT$1,000 징수 특종화물 및 노무세 : 관세를 비롯한 기타세금의 합계가 일정 금액에 달했을 경우 10% 세금을 추가 징수함(자동차, 유람선, 헬리콥터, 비행기의 경우 Kg 당 NT$300이상, 가구, 산호, 상아, 피혁 등의 상품인 경우 Kg 당 NT$50) 통관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기타 비용 관세법 제 101조에 의하면 세관의 수출입 운수도구 및 화물에 대한 특별 서비 스 및 허가 증명에 대한 특별비용은 재정부의 세관징수비용규칙( 海 關 徵 收 費 用 規 則 ) 으로 시행함 기타 부대비용 범위: 특별검사비, 특별감시비, 이송비, 컨테이너 봉합비, 선적 서류 입력 대행비, 증명서 발부비, 보관비, 등기증 및 자격증 발송비, 조항서비 스비, 서비스비가 해당됨 18

18 제1장 통관제도 비용 항목 적용 범위 비용 (NT$) 징수 기준 징수 대상 준비 문건 특별 검사비 (1) 세관이 허가한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 물집산지, 선적 부두 이외 지역에서 화물 검역 을 실시할 경우 (2) 선박(항공) 근처에서 수출입 화물 반입 및 반출 검역이 실시되는 경우 (3) 화주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재검 또는 특별 검 사를 요청하는 경우 (4) 화주의 부실로 인해 제2차 검역을 요청할 경우 (5) 근무 시간 외 검역 요청 건별 1,000 매1회 화주 신청서 또는 수출입 신고서 특별 감시비 (1) 세관원을 파견하여 수입화물을 감시할 시 징수함 -선박 1척 감시 -창고 화물집산지 감시 비용 -보세 운수 도구 및 기타 감시비용 감시 -근무시간 외 감시 요청 2,000 1, 매1회 화주 특별 심사 신청서 이송비 (보세구역 내) 보세구역 내 수입화물 (1) 수입화물 이송 -화물컨테이너창고입고 및 출고 비용 -창고 컨테이너 집산지 또는 항공 -화물 집산지에서 선박까지 이동 -선박 항공 화물 선적 하적 -타항구 이송 및 내륙 창고 이송 -물품 transfer (2) 다른 관할 구역 이동 시 -150Km이하 -150Km이상 -250Km이상 ,000 1,200 매1회 창고업주 선박 및 항공사 화주 운송업체 특별 심사 신청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봉합비 컨테이너 봉합 비용 100 1대 당 매1회 신청인 신청서 선적서류 입력 대행비 증명서 발부비 자동화 시스템에 전자 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서면 으로 제출하여 세관원이 대행 입력 할 경우 (1) 수출입신고서 1부당 NT$200 (2) 선하증권 페이지별 NT$ 매 1부 매 1page 신청인 세관의 요청에 의해 증명서를 발부 시 징수되는 비용 100 매 1부 신청인 신청서 수출입 서면 신고서 신청서 수출입 서면 신고서 19

1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비용 항목 물품 보관비 등기증 및 자격증 발부비 서비스 비용 조항 서비스 비용 적용 범위 항공 및 선박 여객이 휴대한 물품 보관비용. 세관 창고 3일 이내 물품이 수령되지 않을 경우 4일째부 터 징수 컨테이너 집산지, 항공화물집산지, 면세점 보세창 고 물류센터, 보세공장 등을 이용할 경우 세관이 허가한 등기증 및 자격증을 발부함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집산지 등은 월별 그 서비스 비용을 징수함 대만항구에서 선박이 조항서비스 시설 이용 시 징수됨 (1) 건당 징수 : 톤당 (2) 정기 징수 150톤이상-톤당 150톤이하 톤당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비용 (NT$) 250 징수 기준 일별 건별 징수 대상 준비 문건 신청인 2,000 매 1부 신청인 6,000 월별 NT$2 NT$6 NT$3 운수업체 창고주및 컨테이너 집산지 업주 운수업체 8. 수입관세의 감면, 환급, 추가 징수 법정 관세 면세품 항목 : 재정부가 정한 면세품 품목 규정(단, 재정부가 공고한 특 정물자는 면세품 항목이라 하더라도 면세적용 불가) 총통, 부총통 사용 물품 주대만 대사관, 외교관, 영사관과 기타 외교기관의 자가용 또는 공적인 용도의 물품 단, 각 국가의 對 대만 우대 정책도 동일함에 한함 외교기관의 국제 우편물, 정부 파견 국외 기구의 자가용품 군용물자(군사기관이 수입하는 군용무기, 설비, 차량, 군함, 항공기 및 그 부속품)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한 구제물품 및 공익단체의 구제물품 수입 및 구급용품 공 사립 각 학교, 교육,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교육 연구실험의 필수 용품, 국제 시합에 참가하는 단체의 운동 기구 외국기관 및 정부기관이 단체 증여 훈장 및 기타 장려품 20

20 제1장 통관제도 공, 사적인 서류 및 기타 유사한 물품 광고품 및 샘플,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제한한도 이하의 물품 대만 원양어선의 수산품 반입 또는 대만 정부가 허가한 대만 해외투자설립 업체 의 반입 물품 대만 지역 내 적발된 침몰한 선박 및 추락 항공기 기기 만 2년 이상의 대만 선박의 사용 기간 초과 및 기타 원인에 의함 해체품(단, 선 박 내 각종 설비 용품, 도구, 대비용 물품, 기 주입된 유류 및 가스 등은 그 범위 에 속하지 않음) 국제 무역용 선박, 항공기, 기타 운수 도구의 전용 연료. 단, 외국 국적의 운수 도구인 경우 해당 국가가 對 대만 우대 정책이 동일 할 경우 적용함 여행객이 휴대하는 제한 범위 이하의 자가 용품 수입 우편물 수량이 제한 범위 이하인 물품 대만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증정용 방역약품 또는 의료기구 물품 대만 정부기관의 구제용품 수입 및 외국의 구제용품 기증물품 대만 국적의 선원이 휴대한 자가용 물품 정황적 심의, 비준에 따른 관세 감면 국외 운송 도중 또는 하적 시 파손 변질되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 하적이후 검역이전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파손되어 그 가치 를 상실한 경우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부패되어 창고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 세관 반출 이전, 수입자가 이미 반송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세관 반출 이전, 화물의 내용물이 자연 감소하여, 그 감소된 부분의 감면처리를 인정받았을 경우 21

2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반송으로 인한 관세 감면 배상 및 교환을 요청한 경우 : 물품 파손, 변질 및 계약 시 규정과 부합하지 않 은 물품으로 인해 수출업체에게 배상 및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 및 재수 입 시 면세를 적용함. 단,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신청하며, 그 사실 증 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반환 비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환품을 재 수입해야 하며, 6개월 재연장 신청이 가능함 면세품 및 비매품 반송 및 반입인 경우 - 샘플, 과학연구용품, 실험용품, 전시용품, 유람단 용품, 촬영용 카메라 및 기 구, 기기 수리용 용품 등 - 수입 후 반송 : 법정 면세품 및 기타 재정부가 수입허가 한 비매품은 수입일 익 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재정부가 허가한 기간 내 수입, 원상태로 반환할 경우 관세가 면제됨. 수입신고 시 원 출항지, 수출일자, 운수도구 명칭, 수출신고서 번호 등이 일치해야 면제가 적용됨 - 수출 후 반입 : 법정 면세품 및 기타 재정부가 수입허가를 한 비매품은 수출일 익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가 허가한 기간 내 수출, 원상태 반입할 경우 관세 면제됨. 수출 신고서 상에 품명, 브랜드명, 규격 및 수량, 반입기한 이내 준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납세 의무자가 임시 통관증을 이용하여 수출입을 한 이후, 임시 통관증 만료일 이내 원상태물품을 재수출입 할 경우 면세가 되지만 그 기간을 초과 할 시에는 정상 납세함 양도,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당초의 수입 납세의무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물품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양 도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세관에 양도 신청 후 추가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 서류구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징수 시 세관은 속 결 처리함 - 당초 수입 시 제출된 INVOICE 22

22 제1장 통관제도 - 관세 감면된 화물일 경우, 기 납부한 관세 영수증을 첨부함 - 수입세 감면 관련 증명서 수입세 분납 납세자인 경우는 양도 받는 자가 지속적으로 분납하여야 하며, 그 분납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그 자격 미달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일시 불로 지불 완납하여야 함 원자재 수입 관세의 환급 수출품의 원자재 수입 관세는 재정부가 공고한 환급 취소 항목을 제외하고는 완 제품 수출 후 원자재 수입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수입원자재 반입일 익일부터 1 년 6개월 이내 수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며, 기한 초과 시 환급 신청이 불가함. 특수 상황인 경우 1년 재연장이 가능하며, 1회로 제한함 기 납부된 수입관세를 반환하는 경우 - 수입 후 1년 내 판매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해, 금지일 익일부터 6개월 내 반송 하거나 세관의 감시에 따라 폐기 처분된 물품 - 물품 반출이전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파손되어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세관 반출 이전, 수입자가 이미 반송 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관세 과다 및 과부족 징수 또는 과부족 및 과다 환급 - 기 납세분의 보충 및 반환은 1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관세 납부일 익일부터 계 산함. 세금 납세일로 부터 보충 및 반환일까지의 적용세액은 우체국 1년 정기 저축 고정이율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일괄적으로 추가 징수 및 반환됨 - 기 환급분의 보충 및 반환도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세관 통지서 발부 익일부터 계산함. 발부일 부터 14일까지 적용세액은 우체국 1년 정기저축 고정이율 기 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14일 만료 익일부터 납세일 까지 세액은 지체금액 1일 당 %가 가산됨 23

2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9. 수입화물 관련비용 지체금 관세 납입 과태료 납세기한은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관세 과태료(1일당 0.05%씩 추가) = 관세 연체일수 0.05% 수입신고 지체상금 수입신고는 화물 도착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 했을 시, 초과일 익일부터 일자별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부과함(NT$200 지체 일수) 영업세, 화물세, 특종화물 및 노무세 기타 과태료 지체일 30일까지 2일마다 1%씩 추가 30일 이상은 일괄 과태료 이자율로 계산함 10. 세법 및 규정위반 시 집행사항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 및 납부지체금은 정해진 기간 내 완납되지 않을 경 우 법에 따라 강제 집행됨(지체상금 및 그 이자율 증가, 정부기관 몰수 및 경매) 검사회피 및 서면서류 제출 거절 시 NT$3,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 수하며, 연속 거절자는 연속 처벌을 받음 보세창고 및 관세 면제 원자재를 방출한 자는 밀수화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세 관밀수조례 규정으로 처벌함 납세의무자의 양도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보충 납세는 14일 이내로 하고 기한을 위반할 시 14일 만료 익일부터 납세일 까지 지체상금 일자별 %가 추가 됨. 상기 규정을 위반 시에는 보충 납세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징수함 24

24 제1장 통관제도 수출입신고, 운수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등 통관업무자가 관련 통관자료를 세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NT$6,000~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운송업체, 관세사, 보세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센타 등에서 수출입 통관 업무 를 대행 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NT$6,000~30,000 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연속 3차 처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겨우 6개월 이하 통관 대행 업무 정지 국제 택배업체가 택배 통관업무 규정을 위반 할 시, 세관의 경고 및 NT$6,000~ 3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연속 3차 처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6개 월 이하 통관대행 업무를 정지시킴 비 허가 물품 수입 시, 세관의 2개월 내 반송명령에 납세의무자가 물품권 포기서 에 서명하거나 불법으로 반송처리하면, 세관은 화물을 몰수하여 경매함. 경매 및 공개판매를 통해 획득한 금액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귀속 불법 수입 물품은 경매되어 국고로 귀속되나,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하적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판매가 불가하고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감시 하 에 자체 폐기처분을 해야 함. 폐기 완료일까지 미처리한 경우 세관이 소각 및 폐 기 처리 후 그 관련 비용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킴 수입 불가 물품이 관세 및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선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속히 반송 통보를 하고, 이미 반송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국고로 귀 속하고 그 보증금이 물품대금 보다 적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함 세관은 분기별 또는 일정기한 이내 밀수 및 규정위반 물품에 대한 경매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며, 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함 25

2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11. 수입 관세법 변동 사항 관세법 개정 : 재정부는 2010년 5월 12일 關 稅 法 수정본을 공포하고, 5월14일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음. 편리하고 빠른 통관방식을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하 면서 행정적 원가 절감 및 법적인 재 보강이 주요 변경 사항임 제11조 : 재정부는 담보 가치로 변동 및 보관이 용이하며 재산권 분규가 없는 것 을 추가 신규제정함. 현행 열거된 담보품 종류 규정을 완화하고, 납세의무자의 유동성 있는 담보제공을 가능케 함 제17조 : 수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벌 면제범위 및 서류심사 안건을 확대함. 단 행정적 소송 해결 및 비용절감을 위한 보조 장치이므로, 기존대로 세관에 처벌 면제 수정 신고는 지속 제19조 : 우수기업 인정 실시 법규를 신설함. 일정한 안전 요건에 부합하고 세 관이 합격을 인증한 무역업체에게 우수기업 자격을 부여하여, 통관의 긴급처리 및 편리적인 우대를 함 36-1조 : 수입가격의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규정으로, 수입자가 화물 수입 전 세금완납가격 비용항목을 계산하여, 그 수입 원가 절감과 상업거래 가능성 제 고에 도움이 됨 제48조 : 세금 미납자 또는 수출입 관련규정에 대한 처분을 받고 있는 자에 대 한 제한완화. 세금 미납자 출국제한 금액 표준을 높이고, 출국제한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서와 구제 절차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집행해야하는 각 항 의 보전 조치 후 출국 제한을 실시하고 제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함 기동적( 機 動 的 ) 변동 관세 행정원은 신선사과, 신선승도( 僧 桃 )복숭아, 신선키위 등 3가지 물품에 대한 관 세율 50% 인하 방안을 2개월간 기동적으로 적용함 - 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대만 시장 내 과일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물량 공급과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량이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과일의 관세율 26

26 제1장 통관제도 을 인하하여 수입량을 증가하여 가격안정 도모 - 시행기간 : 2012년 10월 5일~12월 4일 - 적용관세율 : 20% 10%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 2종 물품에 관한 기동적 관세율 50% 인하 적용 공고 - 식품가공업의 중요 원료인 탈지 전지분유의 수입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실시 - 실시 방법 : 탈지분유, 전지분유에 대한 관세율을 50% 인하함 - 실시기간 : 2012년 2월 10일에서 8월 9일까지 6개월간 실시 12. 통관규정 변동사항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1/12/ /3/6 2012/3/ /4/ /7/26 台 財 關 字 第 號 台 總 局 徵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우수기업인증 및 관리법( 優 質 企 業 認 證 及 管 理 辦 法 ) 부분 조항 제16 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항목을 수정함. 관세업자 및 운수업자가 안정인정우수기업(AEO)가입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세관 은 우수 납세 의무자인 관세사 창고업 항공 해운 운수업에 대한 특혜 조치를 공고함.(AEO업체는 이 특혜조치로 보다 빠른 통관 혜택을 받아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음) 화주자비용 컨테이너 부가가치세 보증금 면제 통관 요점( 貨 主 自 備 貨 櫃 免 繳 納 營 業 稅 保 證 金 通 關 作 業 要 點 )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됨 운송도구 수출입통관 관리방법( 運 輸 工 具 進 出 口 通 關 管 理 辦 法 ) 제43 조를 수정함. 업무 간소화를 위해 수출업자는 인터넷 전자방식으로 수출입 신고 완료 시, 신고완료리스트( 退 關 貨 物 清 單 ), 수출화물선하 증권( 出 口 貨 物 艙 單 ), 수출컨테이너리스트( 出 口 貨 櫃 清 單 )는 별도 서면 송부하지 않아도 됨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실시방법( 進 口 貨 物 稅 則 預 先 審 核 實 施 辦 法 ) 제 8조를 수정함. 세관은 세칙 재심 기간에 대한 연장기간을 명시함. 신 설사항: 수입 신청인이 수입화물 세칙 사전 심사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세칙 재심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 신청 가능함 수출품 원자재 환급관세법( 外 銷 品 沖 退 原 料 稅 辦 法 ) 부분 수정, 업체 는 전자방식으로 원자재 환급을 신청 및 세관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 고, 수정을 할 경우에는 기 공급업체의 동의 문서를 전자화 작업하면 기 서면 보충 절차가 면제됨. 환급 작업의 효율을 제고 시키는데 목적 이 있음 27

2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2/9/4 2012/9/4 2012/9/20 台 財 關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台 總 局 徵 字 第 號 수출화물신고검연방법( 出 口 貨 物 報 關 驗 放 辦 法 ) 부분 수정. 전자화 방식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 시 수출품 원료 및 공급업 체 자료 작성표의 제출이 면제됨. 또한 선적된 전체 물품이 FOB가격 NT$20,000이 초과하지 않는 선박일 경우는 전용 물류로 분류되어 선박근처검역이 면제됨. 별도 세관 사무 작업에 맞추기 위해 수출 신 고서 복사본 관련 법규를 수정함(간소화 수속작업 목적) 수출입신고사항변경작업방법( 進 出 口 報 單 申 報 事 項 更 正 作 業 辦 法 ) 은 관세 환급 전자화 작업 중 원료 및 공급업체 자료상 오류 발생 시 처 리 규정 명시함. 관세법 위반 및 밀수 행위로 인해 처분 대상인 자는 먼저 현행 규정대로 수속한 이후 변경 및 삭제 농산품관세쿼터액 외 징수 주의사항( 農 產 品 課 徵 額 外 關 稅 注 意 事 項 ) -관세쿼터 누적 수입량은 관세쿼터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입된 것과 관세쿼터증명서 없이 수입된 것을 모두 포함하며, 선박업체에서 신 고한 수입일 기준부터 당해 수입 제한 수량이 누적 계산함. 누적 수 입량이 그 기준 수량에 달한 시점부터 관세쿼터제 이외 고관세가 적 용됨. 단 관세쿼터액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관세 쿼터세액 이외 추가액을 징수하지 않음 -세관은 홈페이지에 수시로 누적수량을 게재하는데, 그 수량이 기준 량의 90%에 달했을 시, 세관은 수입 검사 완성 시기 및 수입 신고 선후 순서로써 관세쿼터량 해당여부를 확인함. 선행 반입이 필요한 수입납세자는 관세쿼터액 이외 세율적용 세금에 대한 보증금을 납 세하고 선반입 가능함(신선유제품 고관세 적용 시점 : 2012년 9월 26일 9시51분8.50초) -관세쿼터 적용 외 세액은 관세쿼터세액의 33.3% 추가 징수함 2012/10/9 2012/10/12 台 總 局 徵 字 第 號 台 總 局 徵 字 第 號 대만 항공화물 중계무역 시, 중계 화물 무가공 증명 신청서( 轉 口 貨 物 無 加 工 證 明 申 請 書 ) 와 중계 화물 무가공 증명서( 轉 口 貨 物 無 加 工 證 明 書 ) 양식을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첨부 제출한다. 공 고 즉일부터 실시 대만 세관수칙 제3장 신선도 에 관한 적용 표준 : 인류 식용의 물 고기 사체(어간, 어란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척추 수산물 의 사체는 적용되지 않음. 제5장 : 소위 칭하는 신선도 는 대만 국가 표준 기준(CNS) 번호 3732,종류번호N5113,제5.1.1신선도의 표준을 말함5.1.1 냄새: 어류는 특유의 황화수소, 티엠에이, 암모니아 등 이상 냄새 및 신선도 가 떨어진 부패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함 휘발성 염기질소: 100g중25mg함량이하(즉250ppm이하),단 상어일 경우 50mg함량 이하 (즉500ppm이하) 티엠에이 三 100g중 3mg함량 이하(즉 30ppm이하) 28

28 제1장 통관제도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2012/10/ /11/8 2012/7/9 貿 服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台 財 關 字 第 號 46항 수입 화물에 대한 규정 463 의 변경내용 :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건을 첨부 제출할 것. 자가용 담배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 인 물품은 제출 면제함. 1)일반 담배:1000개, 시가렛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2)주류:5리터 Bulk 또는 그 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 업체는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함 * C.C.C 일반 요리 주류는 곡류 혹은 기타 전 분을 함량한 식물성 원료를 당화 이후 알코올을 가미하여 만든 제 품임. 또는 직접 양조주류 및 증류주류 알콜을 그 기주로 하여 0.5%이상 소금 및 기타 조미료를 첨가하여, 요리용으로 사용된다. 등 46항 화물에 대한 463 수입규정의 변경 내용은 2013년 1 월 1일부터 실시됨 一, 세관밀수조례( 海 關 緝 私 條 例 ) 제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53조에 일컬어지는 관제 는 수출입 규정 상 수출입 불가 상품 또는 수출입 제한 물품을 말함. 관세법 제15조 제1항목 제2항목 제3항목의 수입금지 물품, 수입 불가 물품은 위반 시 몰수되며 아래 열거된 물품임 (1)동식물용 양품 관리 제4조 및 제5조의 동식물용 위법 약품. 금 지 약품 (2)농약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금지용 농약 (3)경계사용조례 제1조의 경계 (4)담배 주류 관리 법 제 6조의 밀수 담배 및 밀수 주류 (5)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금지용 약품 및 위법 약품 세관집행상표권익보호조치실시방법( 海 關 執 行 商 標 權 益 保 護 措 施 實 施 辦 法 ) 2011년6월29일 발포본에서 제 75조 제76조 제77조 법규를 수정공고 함. : 1. 세관은 상표법규 제75조 상표법은 4가지 현상에 대한 보호조치임 (1).상표권자가 특정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표 침해를 지적함 (2).상표권자가 불특정 수출입 화물에 대해 상표 침해 혐의를 제시함 (3).기타기관이 상표 침해 혐의를 통보함 (4).세관이 주동적으로 수출입 화물 외관 상 상표 침해 혐의를 발견 함( 辦 法 第 2 條 ) 2. 상표권자는 특정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표 침해권을 지적하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함 예: 상표권자는 침권 사실을 발견하면 수출입 업체의 명칭, 화물, 등록상표증명서 등 구체적 서류를 제출함. 상 표권자는 항공 수출품 침해 사실 제시 후 세관은 4시간 내 인정 진행을 실시하고, 항공 및 해운 수입품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대 응함. 상표권자는 3일 근무일 내 침권 사실 증명과 권한 증명을 각 각 제시함( 辦 法 第 3 條 至 第 7 條 ) 29

2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공 고 일 공 고 번 호 수 정 내 용 3. 수출입 침권 혐의에 관해, 상표권자의 기타 기관 통보 및 세관 주 동적 발견 시, 세관은 상표 침해 보호 조치 원칙에 근거하여 집행 하여야 함( 辦 法 第 8 條 至 第 9 條 ) 4. 상표권 제76조 규정상, 상표권자는 서면을 통해 화물 수출입 의심 상품에 대한 물품 보류 검시를 신청할 수 있음( 辦 法 第 10 條 ) 5. 상품권자는 상표법 제76조 규정 상, 상표등록 서류 침권 사증 및 성명 자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관련 자료는 침해 상표권 조사 및 소송제기에 사용되는 합의서에만 제한 사용됨. 세관의 심사 동의 후, 수출입업체, 물품 인수자의 성명, 주소, 침권 수량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됨. 6. 상표권자는 제77조 규정 상, 세관에 조사용 샘플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에 대해 현장에서 침권 인정이 곤란할 경우 세관의 동의하에 가능함. 또한 상표 등록 증명서 침권 사증 및 그 성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관련 자료는 침해 상표권 조사 및 소송제기에 사용되는 합의서에만 제한 사용됨( 辦 法 第 12 條 ) 자료원 : 台 灣 公 報 資 訊 網 ( 關 政 司 ( 13. 우체국 수출입화물 및 국제택배 통관 우체국 수출입화물 관세적용 물품 및 관세징수 작업 - 물품의 CIF가격 기준 NT$3,0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 처리(담배 및 주 류 제외) - 광고품, 샘플은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NT$12,000 이내 면 면세 적용 -FOB 가격 US$5,000이하 가치의 우체국 소포는 수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 아도 세관이 소액우편물 수입세지불증( 小 額 郵 包 進 口 稅 款 繳 納 證 ) 을 발부하 여, 우체국이 관세를 대행 수납하고 반출시킴 -FOB 가격 US$5,000이상 가치의 우체국 소포는 정상 수입신고 및 통관 수속 을 밟아야 함 -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영업세, 화물세, 담배 주류세, 담배건강복리금, 무 30

30 제1장 통관제도 역진흥서비스비 등)은 관세법을 기준으로 우체국에 일괄 대납됨 - 수입 우편물의 세금완납가격(CIF가격)이 NT$3,000이상인 우편물에 대한 관 세 및 영업세 납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관세=세금완납가격(물품대+우체국 운임비) 관세 세율 영업세(부가가치세)=(세금완납가격+관세) 영업세율(5%) - 납세 의무자가 세관이 적용한 세칙 및 세금완납가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 우 납세 및 물품수령이 잠정 불가하며, 해당 우체국에 국제소포 관세 재검신 청서 작성 요청을 하고 재검신청서의 수신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재검을 요 청할 있음 통관 서류 구비 - 국제 소포 운송영수증(물품 인도증) : 수신자명 주소 및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 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과 부합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 : 일반 수입 화물과 동일함 - 수입 허가증 및 위임서 각 1부 / - INVOICE/ PACKING LIST 주의사항 - 중국 차류, 버섯 수입자는 우체국 운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매월 1인 1kg에 한함 - 쌀 수입자는 농업위원회 동 식물 방역검역국이 허가한 검역허가증, 양곡 상업 등록증 및 자격증, 중앙신탁국이 허가한 쌀 수입쿼터 분배증명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함. 10kg이상인 자는 경제부 표준 검역국의 검역합격증을 추가로 제출 해야 함 - 신선 과일 수입자는 농업위원회 동 식물 방역검역국 허가 없이는 수입 할 수 없음 - 우체국 화물 수입 신고 시, 아래 상황인 경우 관세의 2배~5배 범칙금을 지불 하거나 몰수조치를 함 화물의 명칭, 수량, 중량에 대한 허위 보고 화물의 품질, 가치, 규격에 대한 허위 보고 검역 위조, 변조 31

3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국제택배 수출입 화물 항공 국제택배 화물의 부합 조건 - 관세법이 규정한 수입제한품목, 지적권 침해상품, 살아있는 동 식물, 보호성 야생 동 식물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 - 매 건(box)별 N/W 70kg 이하 물품 - Hand carry : 매 건(box)별 N/W 32kg 이하 물품, 60건(box)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물품 가치는 USD20,000을 초과해서 안 됨 - 통관서류구비 : 국제 택배 업체는 INVOICE(운송장), 식별 code 등을 화물 포 장 상에 부착함 - 납세 방법 : 택배 화물의 각종 납세금은 물품 선 반출 후, 실시 규정에 따라 납 세함. 사전 보증금을 지불한 자는 시스템 자동 납부됨 - 특별사항 : 국제택배 전용구역 및 항공화물 운송센타의 세관 업무는 24시간 운영됨 제 2 절 품목별 통관제도 1. 수입규정 수입규정 - 대만의 품목별 통관은 각 CCC코드별 해당 수입규정에 의해서 통관 작업이 진행됨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 방법( 輸 入 食 品 及 商 品 相 關 驗 辦 法 條 文 ) 개황 2001년 12월 14일 행정원 위생서에서 24조 공포 2007년 7월 1일 개정법 적용 2011월 1월1일 최신 개정법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검역방법>으로 명칭 변경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 을 수입할 시 적용되는 위생안전 및 품질 검사임 32

32 제1장 통관제도 수입업체는 아래의 서류 및 전자문서를 구비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함 - 검역 신청서 -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 수입신고서 복사본 - 관할 기관이 지정한 위생 안전 관련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규정 번호 B01 F01 MW0 W01 MP 수입규정 설명 규 정 내 용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 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 식물 검역 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함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 輸 入 食 品 及 商 品 相 關 驗 辦 法 條 文 ) 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 중국 상품은 수입 불가 수입산 주류는 재정부 및 행정부 위생서가 발포한 수입주류검험방법( 進 口 酒 類 查 驗 辦 法 ) 규정에 따라 통관되며, 재정부에 수입검사를 신청함 (1) 중국산 상품의 조건적 수입허가 규정 <대륙상품조건적수입허가 항목, 수입관리 법규정표>에 따라 실시함 (2) <중국산상품 조건적 허가항목, 수입관리 법규정법>내에 M xx의 조건이 붙은 것 은 국제무역국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함 (3) 한국산은 이 항목 제한을 받지 않음 재정부가 허가한 담배 주류 수업업체 허가 자격증 복사본 및 재정부 동의 문건을 첨 부 제출할 것. 자가용 담배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그 수량이 제한 한도 이내 인 물품 은 제출 면제함 ( 一 )일반 담배:1000개, 시가렛125개, 담배가루 5파운드 ( 二 )주류:5리터 Bulk 또는 그 용도가 불문명할 경우 수입업체는 생산국 정부 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건품 수입(뿌리삼 일 경우): (1) 약재상 판매 자격증 or 한의사 자격증(또는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약품 제조 허가증) 복사본을 구비하여 첨부 제출함 (2) 화물명칭은 서류상 한약재 및 중문 약초명을 기재함 건품이 아닌 것은 상기 전술된 제한을 받지 않음 타블렛형(알약형) 캡슐형 식물 제조품은 식품 위생서에 검사등록 허가인증을 받 은 후에 식품 명의로 수입됨(이 허가 서류는 수입업체가 본인에 한해 신청하고 기타 업자 사용 권한이 없음) 샘플 증정품일 경우 위생서가 발부한 식품(첨가물) 샘플 수입 심사 통지서 를 제출함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33

3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수입식품 검사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상호간 검사면제 우대 수출국 정부가 발부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주 대만 각국 대사관 혹은 외교 면제 특권자가 자가 사용을 위한 상품 - 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自 家 사용품, 상업용 샘플, 전시회 용품 또는 연구 개발 실험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 검사 면제 규정에 부합할 것 검역 방법의 종류 - 전수검사 : 해당 품목의 전수량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 외관 및 라벨 심사, 샘 플링하여 지정 실험실 분석검사 실시 등을 모두 실시함 - 발췌검사 : 수입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 품목별 국가별로 지정됨 일반 발췌검사 : 2%~5% 강화 발췌검사 : 20%~50% - 현장 심사 : 발췌 검역품의 미 발췌 상품의 현장 심사 - 검증결과등록 : 위생관리 안전 업체로 등록(검역, 심사, 샘플링 분석결과 보고서 등) 전수 검사/심사 필수적용 상품(실험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내 외 상품 관련 안전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 인체 위해함이 입증된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 에 전수검사로 분류한 상품 - 기 강화발췌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면서 동일한 수입업체가 동일 생산지, 동 일품목 상품 수입 시 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것 - 관할기관이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 강화발췌검사 필수적용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 에 강화발췌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상품 - 동일한 업체에 의해 기 전수검사 상품이 동일 생산지, 동일품목 코드의 상품 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단 연속 5건 합격하기 직 전 불 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수입량은 3배이어야 함) - 기 일반발췌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면서 동일한 수입업체가 동일 생산지, 동 일 품목 상품 수입 시 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것 34

34 제1장 통관제도 - 관할기관이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 일반발췌검사 필수적용 상품 - 관할기관이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 에 일반발췌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상품 - 동일한 업체에 의해 기 강화발췌검사 상품이 동일 생산지, 동일품목 코드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단, 연속 5건 합격하기 직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수입량은 3배이어야 함) 관할 기간이 통보한 기한 내 업체 또는 수출국의 불합격 원인 및 개선 계획에 대 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서면자료 통과 후 기 절차부터 재검함 - 동일 수입업체가 전수검사에 해당하는 동일 상품을 수입 시 2번 불합격됨 - 동일 생산지의 동일 수입 품목 코드인 상품이 불합격 기록이 6개월 내 3번 불 합격됨 기한 내 서면 또는 재검사 신청 상품이 불합격 된 상품은 동일 수출입업체, 동일 생산지일 경우 검역접수를 잠정 중단함(수출국, 관련업체 해지신청 재검 허가 접수시작) 업체 및 대리인은 수입 15일 전부터 도착항 검사 관할기관에 검사 신청함. 대리 인에게 위탁할 시 위탁서 제출할 것 검역 시 심사, 검증에 따른 증서 발부 비용은 신청업체에서 납부함 검사에 필요한 샘플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발췌함. 검사요원은 샘플 발췌 후 발췌 증명서를 세관원 및 신고자에게 발급함 검사요원이 수시로 샘플을 발췌할 수 있고 그 수량은 지정할 수 없음 수입품의 샘플을 도착항에서 발췌하기 힘들 경우 샘플 발췌 지점을 관할 기관에 서 지정할 수 있음 샘플 발췌 선 후 순서에 따라 검사를 하고 재검 대상자는 원 검사 실험실에서 사 전 검사 신청을 함 샘플 발췌 후 실험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기간이 5일을 초과하거나 컨테이너 운 35

3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송으로 인해 발췌가 어려운 상품 및 쉽게 부패되기 쉬운 상품은 수입 선행 신고 를 통해 수입통관이 가능함. 단 전수검사의 상품은 여전히 잠정 보류 조치를 함 수입 선행 신고 상품은 신고자가 안전 유지 및 보관의 책임을 져야 하고 보고된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 지점이 상이하거나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 전에 자의적 으로 방출된 상품은 6개월 간 수입신청접수 잠정 중단함 신고자는 관할 기관에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를 신청함. 검사 합격된 15일 이내 샘플 발췌 증서를 제출하면 여분의 샘플을 회수 할 수 있음. 단 샘플 보존 기간 이 길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은 즉시 폐기조치 불합격 통지서 수령 후 15일 내 검사실험실 이용을 재신청 할 수 있음. 재검신청 은 1회로 제한하고, 검사 실험실에서 여분의 샘플로 재검하며 재검비용을 실험 실에 납부함 불합격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함 - 반송 및 폐기 - 개선 및 수정 보완이 허가된 상품은 관련 공문을 이용하여 선행 수입 허가를 신청함. 재검 후 개선이 입증되면 판매 개시할 수 있음 - 선행 수입통관이 되었으나 재검 후 불합격 판정된 경우 회수, 반송, 폐기처리함 2.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포장 식품 라면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인스턴트 면류 (고기포함) 인스턴트 면류 (고기불포함) 20% B01 F01 MW0 20% F01 MW0 36

36 제1장 통관제도 과자류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생강 과자 및 그와 비슷한 과자류 21% F01 MW 단맛 과자류 25% F01 MW 와플 및 얇은 과자류 17.50% F01 MW 전용 영유아 과자류 5% F01 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나.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수입통관 관련 법규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 輸 入 食 品 及 商 品 相 關 驗 辦 法 條 文 ) 수 입식품검사작업요점( 輸 入 食 品 查 驗 作 業 要 點 ) 에 의거하여 통관 검역이 이루 어지며, 건강식품관리법( 健 康 食 品 管 理 法 ) 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수입허가인증 - 특수영양식품, 타블렛, 캡슐 등의 건강식품 수입은 행정원 위생서의 수입 허 가인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검사 등록신청을 함 - 수입허가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 신고서복사본, 기타 위생안전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수입허가 인증은 5년의 기한이며 만기 3개월 전에 식품위생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매번 연장 시 5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만기 기간 내 연장 미완료 시 그 허가증은 자동 소멸됨 한국 백/홍삼(건삼) 1.5%, 가공제품은 그 첨가 성분, 가공 방법에 따라 C.C.C CODE로 분류되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주로 수입되는 인삼조제품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수입 세번으로 수입되고 있음 인삼/ 홍삼의 수입품목 분류 - 뿌리건조인삼/홍삼 : 약재류로 분류(건삼). 약재상 판매자격증 및 한의사 자 37

3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격증 첨부를 통해 약재판매 및 수입자격이 주어짐 - 수삼 : 일반 농산품 수입방식으로 처리됨 - 가공식품 : 식품류로 분류, 각 상품별 첨가성분, 제조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캡슐 알약류 : 건강식품류로 분류되어, 식품위생서에 검사등록, 샘플 송부 및 필요서류를 송부하여 수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 수입허가인증 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함 한국 인삼의 관세율표 C.C.C CODE 해당 항목 해당 품명 관세율 수입 규정 고려인삼(건삼류) (머리 뿌리부분, 분말) 뿌리인삼 및 100%분말 1.5% B 기타 인삼근 기타 인삼근 5% B 기타 약용 신선 식물 및 재배용 식물 (종자/과실 포함.) 수 삼 면세 B01, F 기타 식물즙액 및 추출액(기름 인삼/홍삼 농축액 추출제외) 5% F 기타 당류(백색 초코렛 포함,코코아 불포함) 인삼 캔디류 27.5% MP1 F 기재되지 않은 기타 방식으로 조제 혹은 보관되는 과실 및 기타 식용할 수있는 식물의 부분. (가당 무가당 구별하지 않음) 기재되지 않은 기타 식품 및 조제품. 인삼성분의 음료, 알코올 불포함 캡슐 및 알약형 제품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홍삼/인삼 절편, 정과 20% MP1 F01 홍삼/인삼차 30% MP1 F01 홍삼톤, 인삼/홍삼 음료, 홍삼액 홍삼 캡슐, 홍삼정환, 홍삼타블렛 10%+ 부가세 15%적용 F01 30% F

38 제1장 통관제도 다. 사과, 배 과일류 사과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신선 사과 20% B01, F01, MW 건조 및 탈수 사과 26% F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배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기타 신선 배 ( 東 方 梨 ) 쿼터량내 18% 쿼터량외 NT49/KGM B01, F01, MW 기타방식 제조 혹은 저장한 배 21% F 무가당 냉동 사과 15% F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라. 배추, 김치 채소류 배추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배추 신선 및 냉장 20% B01, F01,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마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기타 마늘, 신선 냉장 27 元 /kg B01,F01,MW 건조마늘(전체, 절개, 분말, 다진 마늘 포함) 27 元 /kg B01,F01,MW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25.5% F01,MW 식초 식초산 조제 혹은 저장한 마늘, 캔 25.5% F01,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39

3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파프리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고추류 및 단고추류의 과실, 신선 냉장 20% B01, F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김치 CCC CODE 품 명 관 세 율 수입규정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기타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함(냉동 제품 제외) 25% F01, MP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마. 건조 표고버섯 등 버섯류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건조 표고 NT$369/KGM F01, MW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송로,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표고,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풀 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새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기타 식용버섯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건조 양송이 30% F 건조 기타 아카리쿠스 버섯 30% F 건조 목이류 30% F01, MW 건조 백목이 30% F 건조 풀 버섯 30% F 양송이 신선 또는 냉장 24% B01, F01, MW 건조 기타 건조 버섯류 및 송로 30% F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40

40 제1장 통관제도 바. 가금육류 삼계탕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캔 20% B01, F01, MW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된 닭고기 20% B01, F01, MW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육류 20%이하) 10% B01, F01, MW 기타 액체 상태의 국 및 그 조제품 (육류 20%이하) 10% B01, F01, 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사. 수산식품 고등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고등어 신선, 냉장 (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86% F01,MW 냉동 고등어 (대서양 고등어, 망치고등어, 참고등어) 86% F01,MW 냉동 기타 고등어류 86% F01,MW 냉동 고등어 절편 86% F01,MW 건조 염장 혹은 침장 고등어 절편 단, 훈제되지 않음 86% F01,MW 염장 고등어류 86% F01,MW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 (갈린 것 제외)냉동된 것 86% F01,MW 이미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갈은 것 제외), 캔 25% F 기타 조제 혹은 저장된 고등어류, 전체 혹은 조각(갈린 것 제외) 25% F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41

4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오징어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 NT$15/Kg F 냉동오징어 NT$15/Kg F 건조오징어 NT$219/Kg 或 50% F 염장 또는 훈제 오징어 NT$219/Kg 或 50% F 조미 보존 처리된 오징어, 냉동오징어 40% F01, MW 조미 보존 처리된 오징어, 통조림 40% F 기타 조미 보존 처리된 오징어 40% F01, 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김 CCC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신선 냉장 건조된 김 10% F 냉동 김 15% F 구이 조미된 김 25% F01, 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원양어선 어획 수산품에 대한 규정 - 대만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수산품이 대만 내로 회수되거나 판매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면제됨. 상선 및 항공편으로 회수하여 내수 판매할 시 국외 대사 관 및 국가 대표기관을 통해 중앙 관련기관의 수입신고 면제 동의 문건 수속을 거쳐야 함 42

42 제1장 통관제도 아. 유제품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영아 분유(유아분유) 영아 액체 유제품 5% 501 F 기타 여아 조제품 5% F 조제분유, 5파운드 이하 포장품. 12% F 기타조제분유 12% F 조제 액체 유제품, 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함유 NT$15.6/KG F01 MW 조제 액체 유제품, 미가당 및 기타 가당 첨가물 미함유 26% F01 MW 조제유 NT$15.6/KG F01 MW 기타 유제품 25% F01 MP 우유기초로한 아이스크림용 혼합료 5% F01 MW0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자. 주류 CCC 코드 품 명 관세율 수입규정 맥주, 기타맥아양조주 免 稅 463 W 기타포도주, 2리터이하용기포장 10% 463 MW0 W 곡류주 40% 463 MW0 W 과일주 20% 463 MW0 W 미주, 미주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키거나 액화, 당화, 발효 증류 등으로 제작한 증류주 40% 463 MW0 W 기타곡류주 40% 463 MW0 W 기타과일주 40% 463 MW0 W01 자료원 : 대만 관세총국( 臺 灣 關 稅 總 局 ) 43

4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제 3 절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이슈 행정원 2012년 2월 6일 공고 파나마산 특정상품 관세쿼터제 수입품으로 규정( 關 政 司 2012/02/07) 적용항목 : 돼지고기(복부), 고등어, 온어(정어리), 참어, 파인애플, 조제닭고 기, 액체성 우유, 바나나, 조제당, 정제당 등 상품은 관세쿼터제로 적용함 관세쿼터 내 관세 : 면세 분배 방식 : 관세쿼터권한 소유 업체에게 경매 방식으로 분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재정부 海 關 緝 私 條 例 세관밀수조례 수정초안 2012년 5월 행정원 심의 통과 입 법원 심의 대기 중( 關 政 司 2012/5/25) 밀수 가치 및 사회적 피해가 경미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분을 피함 제 27조 벌금 NT$50,000이하로 규정함 수입신고자의 실제 상품 부적합 발견 시 처분 규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함 밀수 반환 및 벌금 안건에 대하여 행정원 구제절차에 벌금 지불 익일부터 수입 반환서 또는 국고 수표 발행일까지 일할 이자율은 일괄 계산됨 海 關 進 口 稅 則 수정 초안 행정원 3320회 회의 통과되어, 입법원 심의 대기 중임 ( 關 政 司 2012/10/25) 재정부는 세계세관조직(WCO)의 2012년판 국제상품 통일 분류 코드 제도(HS Code)를 채용하기 위해, 수정 초안이 행정원을 통과하였고 입법원 심의안으로 넘김 2012년판 HS CODE 채용 : 국제연합 농량조직의 사전 변동사항 및 HS CODE 44

44 제1장 통관제도 상품 목록분류 변동을 이용하여 농량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관세수칙 제0308절 신규제정 <무척추수산동물> 에 대해, 로테르담 협약에 의 거하여 특수 화학품 및 살충제 관리 강화 - 관세수칙 제291616항목 : 바이나 파크릴(binapacryl) 등 화학품에 대한 신규 제정 - 신규제정 제290371항목 :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예정서에 의거하여 신설 국제 무역 및 기술형태의 변화 -<바이오 디젤 및 그 혼합물> 등의 전용세칙을 앞자리 4자리 또는 6자리로 신 설함 - 무역량이 저조한 항목을 기타항목으로 포함 - 상품의 구체적 세분 또는 재분류 (ex)굵은 설탕 당도 세분화함 - 자연재해 시 과일 채소 공급량 조절 제7장 신정 규정 : 당근 및 무, 신선사과, 복숭아, 키위 등 5항목은 재연 재해 시 신규제정 추가사항에 따라 적용됨 2013년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땅콩, 조제당 및 정제당 등의 상품은 관세 쿼터방식으로 수입(2012/11/1 台 灣 公 報 資 訊 網 )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에 첨부된 3.03 關 稅 調 降 表 관세조정표 제1절 및 제2 절 및 關 稅 配 額 實 施 辦 法 (관세쿼터제실시방법) 제5조 조항에 근거 쿼터배정수량은 250톤(땅콩껍질포함)이고 수입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이고 최대배정량 50톤, 최소배정량 14톤임 쿼터량 내 관세는 면세이며, 관세쿼터제 권리금 방식으로 이루어짐 조제당 및 정제당 관세 쿼터량 중 조제당이 10,324톤, 정제당이 20,957톤이 며, 쿼터량 내 관세는 무관세임 원산지 인정 증명서 제출 : 원산지가 니카라과 땅콩 및 조제당, 정제당만 무관세 45

4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한국산 및 인도산 탄강철(carbon steel) 강판, 중국산 한국산 냉간 압연기 탄강 철품, 일본산 비방향성 저규격 전자 강판에 대한 반덤핑수입에 관해 반덤핑 관세 적용키로 함( 關 政 司 2012/6/18) 재정부는 한국산 및 인도산 탄강철(carbon steel) 강판, 중국산 한국산 냉간 압 연기 탄강철품 및 일본산 비방향성 저규격 전자 강판에 대해, 2012년 3월 15일 제166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덤핑세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2012년 3월 26일 인도산 한국산 탄강철 강판은 각각 38.35%과 35.89%을 적 용하고, 중국산 한국산 냉간압연기 강철품에 관해서는 각각 34.16%과 30.28% 적용, 일본산 비방향성 저규격 전자 강판에 대해서는 17.12%를 적용하기로 함 6월 18일 169차 관세세율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형세 및 반덤핑세징수 실시방 법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공고를 종결함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 핀란드산 4개국의 수입 코트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잠정 부여 안하기로 함. 단 중국산의 신발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 정( 關 政 司 2012/7/24) 재정부는 7월 16일 제170차 관세세율위원회에서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 핀란 드산 4개국에 관한 수입코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각 국가별 임시 반덤핑 관세는 한국산이 12.5~15.22%, 일본산이 50.57%, 핀 란드산이 29%, 중국산이 14.04%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반덤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잠정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 안건은 60일을 반덤핑 관세 완료일로 정하고, 재정부 통지일 40일 내 피해 사례 적발 시 징수 여부가 재논의 될 예정임 수입검역 시 한약재는 반드시 수입허가증을 제출하고 검역 신고증 번호 기입 후 통관수속을 실시함( 關 稅 總 局 新 聞 稿 2012/7/30) 경제부 표준국은 8월 1일부터 한약재 수입 검사 시 (수입규정 H01/H02, 한약 용 건조 대추 등 관세면세품 10항) 반드시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이 허 46

46 제1장 통관제도 가한 수입허가통지를 근거로 수입해야 한다고 공고함 재정부 관세총국은 수입 한약재의 변경관리 무역 편리화 문건비교작업 시스 템을 도입함에 따라 수입서류 검사조건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수입검험 대상에 속하는 중약재(한약재)는 수입신고서 제 30번 칸의 IF 란에 수입검사증 번호 를 기입하여야 한다고 공고함. 미기입자는 B58-검사번호 미기입으로 인해 수 입신고 오류가 발생될 것이고, 번호 불일치자는 A41-검사번호 불일치 오류로 인해 수입 신고가 불가함 관세총국은 화물통관의 신속화를 위해, 한약재 수입 규정 H01/H02인 품목은 약물관리국에 사전검사 신청을 하여 먼저 수입허가증을 취득한 뒤 수입신고를 한다면 보다 빠르게 통관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함 심사 비교 불합격 시,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불합격 상황 및 현 진행 상황을 확 인 할 수 있음 국제조류에 발맞춰 ECA협정(경제협력협정 ;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에서 원산지 자율 증명제도를 채용할 예정( 關 政 司 2012/10) 재정부는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를 제창하였고, 현재까지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 말레 이시아, 브루네이 등 9개 국가에서 채용 중에 있음 수입자 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첨부 및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수 입 시 우대적인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함 국제 추세에 맞춰 세계세관조직(WCO)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50% 회원국이 이미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각국의 FTA협약에서도 대체로 채 용되고 있어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는 수출업체가 국가기관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정부 및 업체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7

4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대만은 최근 경제협력협정(ECA)을 추진 중에 있고,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채 용할 예정임과 동시에 이 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업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2. 밀수 억류사례 시가 약 NT$500만 불에 달하는 냉동 고등어, 바리밴딩이 밀수 적발( 高 雄 關 稅 局 新 聞 稿 2012/2/22) 까우슝세관국 前 鎮 분국은 2012년 2월 17일 오전 냉동 제어( 鯷 魚 )로 수입 신고 된 총 수량 40F 3개의 컨테이너 중 한 컨테이너가 고등어로 의심되어, 전량 개 봉검사 실시 검사 결과 3개 컨테이너 모두 어종이 상이한 것을 적발. 물품 샘플을 채취하여 의뢰한 결과 2개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것은 중국산 수입금지 어종인 고등어와 바리밴딩이로 밝혀짐. 대만 핑동현 모 수입업체에서 허위 수입신고를 하였으 며, 현행밀수 단속법으로 처리 중에 있음 중국산 건조 표고버섯 밀수 적발( 基 隆 關 稅 局 新 聞 稿 2012/5/22) 지롱세관은 5월 20일 홍콩에서 출항한 수입 컨테이너 X검사 도중 이상현상을 발견하여, 밀수 창고로 압송하여 5월 21일 개봉한 결과 중국산 건조표고 버섯이 혼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발견 수입 신고서 상에는 CHINESE RAW MEDICINE DRY GROCERY(한약재) 로 기입되어 있었으나, 총 938상자(23,619KG)중 건조표고버섯이 367상자 (8,063KG), 돼지족발근육 115상자(2,875KG)로 총 시가 대략 NT$800만에 달함 건조버섯은 중국산 수입제한 항목 농산품으로 수입 시 반드시 식품약물관리국 에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해야 함 48

48 제1장 통관제도 한국부산항 출발한 선박 담배 밀수로 적발( 基 隆 關 稅 局 新 聞 稿 ) 지롱세관국 기동순찰대는 13일 오후 지롱서쪽 부두쪽에 MOL ABILITY선박이 입항하여 조미김 40F 컨테이너로 수입신고 되었는데, 컨테이너 개봉 후 조미김 으로 표기된 BOX안에서 밀수 담배를 발견 실제 조미김은 50BOX에 그치고 그 외 밀수 적발 수량은 RGD 및 Midland 브 랜드 담배 총 900BOX, 싯가 NT$2500만에 달함 수입담배 관세율 27%, 부가가치세 5%외 1000개 단위 NT$590 담배세와 NT$20의 건강복리세를 추가 지불해야 함 금문 통관 시 중국산 바다 굴 밀수 적발( 高 雄 關 稅 局 新 聞 稿 2012/10/25) 재정부 까우슝 세관은 2012년 10월 24일 모 수입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냉동 샛 돔 중에 숨겨 운반되는 중국산 냉동 바다 굴 밀수를 적발함. 중국산의 바다 굴 관련 품목은 수입제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총 밀수량은 216BOX,각 BOX별 27KG(총5,832KG)으로 시가 약 NT$70만 달러에 달함 금년 대만 바다 굴 양식이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비교적 적어 현 시세가 상 당히 높은 편이므로, 중국산 밀수를 통해 고가 판매를 노린 것으로 판단됨 해안 순찰 시 담배 밀수 선박 적발( 高 雄 關 稅 局 新 聞 稿 2012/9/11) 까우슝 세관국은 9월 11일 행정원 해양 순찰서 남부지구에서 해안 순찰 도중 수 상한 선박을 발견하여 조사하던 중 선박 아래 밀수 담배를 적발함 총 밀수 수량은 담배 799,250갑으로 시가 약 NT$2,800만 달러에 달함 49

4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통관부서 연락처 각 세관 부서별 연락처 구 역 전화 번호 세관 고객 상담실 (대표) 고객 상담실 과세과 밀수단속과 세칙처 통계실 검우처 자료처리처 보세 및 환급처 지롱 세관국 타이베이 세관국 타이중 세관국 까우슝 세관국

50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chapter 02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 1. 관리 및 법률 체계 관리체계 행정원위생서식품약물관리국( 行 政 院 衛 生 署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 행정원 위생서 소속 식품약물관리국은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 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수입식품들의 검험은 표준검역국에 위임 경제부표준검험국( 經 濟 部 標 準 檢 驗 局 ) - 경제부 소속 국가 최고의 검험기관으로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검 사가 필요한 상품들은 표준검역국에서 실시하는 규격에 합격해야 수입, 수출 및 시장 판매가능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 行 政 院 農 業 委 員 會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방역과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반입되는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역병충해를 감지하고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 기륭( 基 隆 ), 신죽( 新 竹 ), 타이중( 台 中 ), 까오슝( 高 雄 ) 4개의 분국과 10개의 검역소에서 검역을 집행 53

5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법률체계 법적근기 : 식품위생관리법( 食 品 衛 生 管 理 法 ), 동식물방역검역법( 動 植 物 防 疫 檢 法 ), 상품검험법( 商 品 檢 驗 法 ), 담배주류관리법( 菸 酒 管 理 法 ) 등 - 식품위생관리법(2012년 8월8월 최종갱신)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 품의 위생, 안전, 품질관리법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과 그 식품의 재료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 행정 법규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 植 物 防 疫 檢 疫 法 施 行 細 則 ) - 대만수입식물/식물제품 검역규정( 中 華 民 國 輸 入 隻 五 或 中 華 民 國 植 品 檢 驗 規 定 )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 中 藥 材 進 口 檢 驗 作 業 規 定 ) - 수입식품검사방법( 輸 入 食 品 檢 驗 辦 法 )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 輸 入 食 品 檢 驗 作 業 規 定 ) 식품위생관리법 주요부분 제 10조 제 11조 식품,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은 중앙당국에 의해 규정된 위생, 안전, 품질기준에 따라야 함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제조, 가공, 준비, 포장, 운반, 저장, 판 매, 수출, 수입, 선물, 진열 불가 - 제1항 : 변질 혹은 부패된 것 - 제2항 : 덜 익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 - 제3항 : 유독성이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포함한 것 - 제4항 : 병원균에 오염된 것 - 제5항 : 농약 잔류량이나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이 전기준을 초과한 것 - 제6항 :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이나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한 것 - 제7항 : 불량제품이나 위조제품 - 제8항 : 유통기한이 지난 것 - 제9항 : 과거 식용전례가 없거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 2. 세관과의 관계 수입화물 통관 시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 징수 및 통관을 관리 감독함. 수입 54

52 제2장 검역제도 식품 중 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화물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 식물방역검역국에서 동식물검역을 진행한 뒤,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 주관 하에 표준검역국에서 수입화물의 내용, 규격, 라벨링 등을 포함한 검역검사를 진행하고, 세관은 검역검 험기관의 결과에 따라 통관을 결정함 3. 검험 검역범위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수입식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식품용 세정제 등이 검사 대상임 식품 중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 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그에 적용되는 행정법규에 따라 검역을 거쳐야 함 4. 수입식품검험검역 법률근거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 輸 入 食 品 及 商 品 相 關 驗 辦 法 條 文 ) 검사내용 : 제품의 성분 및 규격이 해당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사방식 검험의 종류 서류검사 일반검사 강화검사 일반검험 강화검험 전수검험 내용 검사면제 제품의 식품기본 자료표 등 관련 문서 조사 (위생증명, 검역증, 성분과 라벨링 등)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각 배치별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검사신고 의무인이 실험실 검사비용 지불) 55

5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검험검역비용 規 費 法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험비용표준 규정에 따라 검사비용 산출 검험비용의 종류는 조사비, 통지서 발급비, 검사비로 구성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및 현장 검사비용 밀, 보리 옥수수, 대두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5% 비율로 책정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식품용 세정제의 조 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75%비율로 책정. 최소 검사비는 NT$200이 고 조사비가 NT$10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 검사비용 : 1인 1장소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회당 NT$500. 근무시간 외 와 공휴일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그와 관련 한 재발급, 정정발급, 추가발급, 또는 변경사항 등 제비용을 포함. 매 부당 NT$100 - 검험 검역비: 검험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 항목비, 재검, 혹은 배치별 검험비 용. 일반검험비(외관, 평균중량, 중량차이, 분해, 산도)는 NT$1,500이고, 검 사항목에 따라 해당 비용 책정 검험신청 제출서류 검험신청서 / 식품의 기본정보 신고 / 수입신고서 복사본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검역신 청서, 검역증명서 제출) 검역 검험대상의 범위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는 식 품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위생기관에 의해 수입식품 검사 대상으로 정해짐 56

54 제2장 검역제도 조사 과정 같은 신고품목 명단에 있는 식품은 한 개의 배치로 검사를 실시(중앙위생기관의 관제관리 하에 있거나 불합격 기록자는 제외) - 포장재질이나 용량이 달라도 제품분류범주, 품명, 브랜드, 제조공장, 원산지, 성분이 같은 제품 - 제품분류범주, 품명, 원산지가 같고 동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제품 - 어패류의 활( 活 ) 제품, 신선제품, 냉장제품 및 연체류 등의 4종은 1가지로 간 주함 전수검사의 과정 집행기관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채취하여 당 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 실험보고서의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식품 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합 격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받음 샘플링 검사, 등록 검험 검역 집행기관은 검험대상 제품의 지난 검험기록, 관련 제품의 국내외 이 슈화된 사례를 살핀 후 중점 검사항목을 검험하고 라벨링 표기법, 식품위생표 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또는 위생안전 관련항목을 고려하여 검사 검험 검사 시 채취하는 샘플 표본량(각종 제품의 배치별 채취량) - 벌크제품 : 2Kg - 벌크식용유지 : 매 탱크마다 표본을 채취하여 합계 2Kg - 고체-600g, 고 액체 혼합품-1Kg, 액체-1Kg(검험항목에 따라 채취량이 증 가할 수 있음) 중문 라벨링 면제제품의 검사 적용대상 : 선적 후 제품의 포장, 재포장, 또는 기타 공정이 필요한 제품 57

5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개선 후 재검사과정 검험 불합격의 원인과 개선조건을 확인한 후 15일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1 회로 제한함. 재검사는 동일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실시 수입 후 시장 관리 중앙위생기관은 수시로 수입식품의 용도와 검사 면제품을 추적조사 불합격 수입식품은 중앙위생기관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공표 전수검험으로 지정된 제품은 5 배치 연속 합격을 해야 일반검사 방식이 적용됨 수입식품검사절차 자료원 : 수입식품국 ( 輸 入 進 口 食 品 區 ) 58

56 제2장 검역제도 제2절 동 식물 검역 1. 개요 법률근거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검역조건, 식물 및 식물제품 방역검역방법 고기를 포함한 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 검역내용 제조국/생산국의 이슈 전염병 유무, 제조공장의 적합성, 가공제품의 가열처리 및 포장방법 등 식물검역 신청 시 구비서류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선하증원(B/L) 기타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영수증, 포장명세서 동물검역 신청 시 요구 서류 동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세관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복사본 기타 서류 전염병 지역 화물이 전염병 지역을 경유할 경우 역병충해 발생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동 식물제품의 밀폐식 화물상자 운반 신청서 를 작성해야함 59

5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해당 화물은 식물이나 식물제품 운송 도중에 특정 병충해지역을 경유하여 수 입하는 검역작업방법 이나 밀폐식 컨테이너로 운송한 동물 제품의 수입검역 작업방법 에 근거하여 검역 2. 검역과정 수입식물 및 신선식물 검역과정 절차 검역 신고 서류심사 검역조건 있는 제품 특정조건 없는 제품 격리검역이 필요한 제품 수입금지품 현장 검역 현장 검역 불합격 병충해 발견 1.검역증 미제출 2.검역증내용 실격 특정구역에서 격리검역 불합격 검역 처리 검역 처리 포기 정정 포기 정정 합격 폐기처리 불합격 검역통과 허가 1.금지수입검역 조건/관제대상품 2.검역통과 불가 능품 검역통과 허가 검역처리 합격 반송/폐기처리 불합격 비( 非 )금지수입검역조건 및 관제대상 제품 반송/폐기처리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60

58 제2장 검역제도 동물검역과정 절차 수입 동식물제품의 검역은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지정한 도착 항구, 역, 또는 지 정검역소에서 집행. 검역물의 수입자나 대리인은 검역물이 항구나 역에 도착하 면 검역을 신청해야 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검역결과가 역병충해의 존재를 알리면 수입은 금지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음 신고 대상 검역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승무원도 입국 시 규정에 따 라 검역을 신청해야 함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61

5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3. 위반 시 재제조치 수입식품 검험 검역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됨 위험수입식품의 처리과정 자료원 : 수입식품관리국 ( 輸 入 進 口 食 品 區 ) 62

60 제2장 검역제도 4. 검역규정 변동사항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의 제3조 내용 일부 수정공고( 署 授 食 字 제 호 2012년10월17일 발표) Acetylisovaleryltylosin, Cefquinome, Cephalexin, Cloprostenol, Cyromazine, Flumequine, Lasalocid에 대한 잔류량 기준이 추가되고 Tylosin에 대한 잔 류량 기준이 변경됨 의약품종류 조직 동물종류 최대 허용치 (ppm) Acetylisovale ryltylosin Muscle, liver, kidney, fat Pigs, chickens 0.04 Muscle, fat 0.05 Cefquinome Liver Pigs, cattle 0.1 kidney 0.2 milk cattle 0.02 Cephalexin Muscle, liver. fat Pigs, poultry 0.2 Cloprostenol Muscle, liver, kidney, fat, milk Cattle, pigs, horse 제한없음 Muscle, liver, kidney 0.1 Cyromazine fat chickens 0.05 eggs 0.3 Muscle, liver 0.5 kidney Livestock, poultry 3 Flumequine fat 1 milk Cattle, sheep, goat 0.05 Muscle(including skin) fish 0.5 liver Cattle, rabbit 0.7 chickens 0.4 Lasalocid Fat(including skin) 1 muscle chickens 0.1 kidney 0.4 Muscle, liver, kidney. Fat, milk sheep 제한없음 Muscle, liver, kidney, fat Livestock, poultry Tylosin milk cattle 0.1 eggs poultry 0.3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63

6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규격 기준 에 추가사항 공고( 署 授 食 字 제 호 2012년5월10일 발표) 식품첨가물 제8류 영양첨가제인 Sodium Molybdate(몰리브덴산 나트륨)의 사 용범위 및 규정에 내용 추가 : 본 첨가제는 특수영양식품 평가에 사용되는 실제 필요량에 따라 사용됨 Sodium Molybdate의 규격기준 신설 : 순도, 외관, 용해도, 감별, 염화물, 인 산염, 암모니아염, 중금속, 건조에 의한 손실 등에 대한 기준 추가 2012년 3월19일 24시부터 모든 쇠고기, 쇠고기 내장, 쇠고기 가공품은 전수검사 실시 대상임을 공고(FDA 食 字 제 호 2012년3월19일 발표) 법적근거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 제6조 제2관에 의거함 전수검사 실시 범위와 대상은 2011년 이후 베타 아고니스트가 검출된 지역으로 부터 수입된 쇠고기 제품임 국민의 식음환경의 안전 및 수입회사 보호를 위해, 관련 업자들은 관리에 주의 를 하고 수입 전에 수입제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필 히 확인해야 함 제 3 절 품목별 검역제도 1. 육류 가. 신선육의 안전위생기준( 生 鮮 肉 品 類 衛 生 標 準 ) 항목 분류 신선육류 냉동육류 신선내장류 냉동내장류 약물 잔류량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에 의거함 농약 잔류량 (농약 잔류량 제한 기준)에 의거함 특징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기생충 등이 없어야 함 라벨 규정 내동 육류와 냉동 내장류도 식품관리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보관방법과 조건을 명시해야 함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본 기준은 가금류와 가축에 적용됨 64

62 제2장 검역제도 나. 소, 양, 돼지 및 가금류의 중금속 함량 기준( 牛 羊 豬 及 家 禽 可 食 性 內 臟 重 金 屬 限 量 標 準 ) 항 목 납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제한치 (습윤 중량) 0.5 ppm 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기준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름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시험은 표기에 사용된 마커를 포함하여 그 의약품과 의약품 의 대사를 검사함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기준( 動 物 用 藥 殘 留 標 準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최대 허 용치 리스트(붙임1 참조)에 없는 의약품은 검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단에 있 는 의약품 중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의약품은 수입육류에만 적용됨 2. 농산물 가. 잔류 농약량 안전기준( 殘 留 農 藥 安 全 容 許 量 標 準 )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름 기준에 따른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치와 실제 검사에서 검출된 농약잔류량은 제품의 무게기준으로 산출 육류와 수산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잔류농약 안전에 따라야 하고, 위생당국이 규정한 리스트에 없는 농약류는 검사되지 않지만 수입제품에 한해 규정된 허용치가 있으면 검사대상이 됨 65

6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안정성이 높은 분류에 소속된 농약들은 최대허용치 제한이 없고 검사 면제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금지농약 리스트에 소속된 농약들은 사용을 금함 관련 홈 페이지 나. 농산물의 중금속 제한 기준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적용대상 : 채소, 과일, 허브류 적용대상의 중금속 제한 허용치 농산품 분류 카드뮴 납 작은 잎 채소류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배추속 채소류 및 브로콜리류 0.05 ppm 이하 0.3 ppm 이하 뿌리채소류 0.1 ppm 이하 0.3 ppm 이하 인경채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박과 및 과실 채소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콩류 및 콩과 채소류 0.2 ppm 이하 0.2 ppm 이하 딸기류 및 소형과일 0.05 ppm 이하 0.2 ppm 이하 감귤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사과 및 배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견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메론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기타 아열대 과일류 0.05 ppm 이하 0.1 ppm 이하 허브 및 향신료 0.2 ppm 이하 0.3 ppm 이하 버섯류 3 ppm 이하 2 ppm 이하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쌀의 중금속 허용치 : 수은 0.05ppm이하, 카드뮴 0.4ppm이하, 납0.2ppm이하 66

64 제2장 검역제도 다. 한국 신선과일 수입검역 조건 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 사항 수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없음 Carposina sasakii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사과 Frakliniella occidentalis 재검역를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배 복숭아 딸기 참외 포도 레몬 밀감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Carposina sasakii Frakliniella occidentalis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Frakliniella occidentalis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Frakliniella occidentalis Arrow head scale; Unaspis yanonesis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를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한국 검역기관의 검역 합격 후 14일 이후 선적 시 재검역를 거쳐 새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없음 67

6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 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1) 완전 밀폐식 포장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시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 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 자를 열어선 안 됨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 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사과 : 2010년10월21일 갱신. 사과 외 과일: 2010년10월1일 갱신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 : 화살깍지벌레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한국산 신선과일 대상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수입검역작업요점 2008/7/29 수정 본 요점은 한국산 사과류(Malus spp.), 배류 (Pyrus spp.) 및 복숭아 (Prunus persica) 등 신선과일의 수입에 대해 적용하고, 기타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숙주에 감염된 신선과일은 수입을 금지함 공급과수원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을 생산할 경우, 그 공급과수원은 생산기간에 복 숭아심식나방에 대비하여 엄격한 병충해 방지조치를 진행하고 방지기록을 작 성해야 함 68

66 제2장 검역제도 - 한국지방정부 담당부처는 구역 내 생산자의 방지조치를 감독해야하고, 한국 농업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부른다)의 유해생물 방지이력 일체를 확보함. 그 방지이력 연도검역검사증명 시에 대만행정원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이하 방검국이라고 부른다)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함 - 대만으로 수송하는 배 및 복숭아 과실은 유과가 직경 2.5Cm 미달 전에 봉지 를 씌우고 봉함 - 한국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고 부른다) 혹은 방검국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제공과수원에 대해 조사확인을 해야 하고, 신 선과일의 수확 후 부터 포장장소까지 운송과정 중 복숭아 심식나방에 대한 감 염을 예방관리함 - 농진청 소속 원예연구소 매년 검측방식으로써, 복숭아 심식나방의 산란기, 유 충기, 신선과일 월동 준비 유충 탈피 최후 일자 등을 추산하고, 관련 자료를 식물검역소에 통지함. 검측방법은 아래와 같음 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피 신선과일 월동의 최후시기 까지 추산 지역 : 한국의 중부지방, 동남부지방 및 서남부지방, 각 지방마다 2개의 측정 소 설립 방법 : 사용성 호르몬 유인 측정기 화학성분 : Z Kt 유인기 형식 : Delta trap 그리고 Wing Trap 검사빈도 : 2일에서 3일마다 1회 설치고도 : 지면 1M 50Cm 떨어짐 설치지점 : 복숭아 심식나방의 숙주식물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하는 제공 과수원은 식물검역소에 등기하여, 제공 과 수원 등기 장부는 포장장소에 의해 제작 년도검역검사증명시에 방검국 검역 인원에게 제공 대조 확인함. 제공 과수원 등기 장부에는 생산자 성명, 주소, 생산된 신선과일종류 및 농작면적 등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69

6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포장장소 조건 -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장소에서 포장 개시 전 식물검역소 소속 관할구역 행정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조사함 - 포장장소 시설 및 인원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은 수확에서 포장장소 이동까지 적당한 저온냉장 고 혹은 밀폐식 저장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감염을 방지함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간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함. 만약 창문 또는 통 풍구가 있으면, 1.6mm 이하의 고르게 구멍이 있는 그물장치를 통해, 출입구 또는 문은 아래 방향으로 통풍되는 블라인드 또는 플라스틱 블라인드가 있거 나 또는 기타방충시설을 설치해야 함 포장장소는 신선과일 선별의 측정기구 설비를 구비해야하고, 광량이 충족되 며, 신선과일의 선별 및 검사작업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각 포장장소 내에 적어도 2개의 비호르몬 유인 측정기를 설치하여 복숭아심식 나방의 발생을 측정해야 함. 만약 복숭아심식나방을 발견 시, 포장장소 포장 작업 결실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잠시 중지해야하고 이를 개정 후 다시 포장 진행을 시작함. 포장 작업 잠시 중지에 관련한 상황을 동식물방역검역국에 통 지함 각 포장장소에 식물검역소의 교육훈련에 합격되고, 복숭아심식나방 감염 과 실을 변식(변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인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함. 그 기술인원은 모든 고정의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될 가능성 있는 신선과일을 축출함 - 포장장소 작업 포장 장소 내 모든 대만 수입 신선과일은 방검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제공 과수 원은 한국국내시장 판매와 타국으로 운반되는 신선과일을 저온저장고에 분리 하여 보존되어야 함 신선과일 월동준비 유충탈피 최후일자 전에 수확한 배 및 복숭아 과실은 포장 장소에 진입하기 전에 포장장소 인원은 자루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만약 종이 70

68 제2장 검역제도 봉투가 열려 봉합되지 않거나 혹은 종이봉투 파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분리 의 경우,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포장장소는 매일 선별 및 포장작업 진행 전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살충제를 분사해야 함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포장과정은 기타국 가로 운반 혹은 한국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포장과정과 동시진행 할 수 없음 식물검역소 검역요원은 신선과일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감시해야 함 폐기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내보내 소제 혹은 소각함 포장장소는 매년 5월에서 10월 이외의 기간에, 만약 식물검역소 인가를 통한 엄밀한 방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몰 후에 관련된 포장 작업을 집행해서는 안 됨 - 포장장소는 과수원의 복숭아 심식나방 방지기록을 보유제공하고, 연도검역검 사증명 시 검사기록을 방검국 검역인원에게 제공하여 확인 함 - 위에 기술한 규정에 부합한 포장장소는 식물검역소를 통해 조사 등기를 허가 받고, 식물 검역소는 안내책자로 정리(내용은 포장장소명칭 및 대표번호, 주 소, 책임자 및 포장 신선과일종류를 포함한다)하고, 년도 검역검사증명 전에 방검국에 제공하여 비교 대사 함. 대만으로 신선과일을 수송하는 기간 중 신 규 증설 포장장소가 있으면, 식물 검역소는 바로 갱신 리스트를 방검국에 송 달하고, 필요시 방검국은 한국이 검증 완료한 신규포장장소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고 관련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 포장재료 조건 각 포장 상자 표면에는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의 명칭, 포장장소명칭 혹 은 대표번호 및 To Taiwan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포장 상자 표면에는 만약 통풍구가 있으면, 구경 1.6mm 이하의 그물장치 또 는 밀폐식 공구에 의하여 운송함 - 검역 합격한 과일이 재차 해충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장소는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함 포장된 신선과일은 시설 외부에 방치하면 안 되며, 직접적으로 밖에 노출되어 71

6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서는 안 됨 신선과일 운송에서 보존 장소 과정까지 구경1.6mm이하의 망사, 범포( 帆 布 ) 혹은 기타 방충 도구로 덮음 검역 합격한 신선과일과 미검역 과일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됨 원산지 검증 - 매년 신선과일 수출 전 식물 검역소는 인원을 파견하여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 국 과수원, 포장장소 및 수출검역작업 등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공 문을 보낼 것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에서 전담함 수출검역 -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배 및 복숭아과실을 포장장소까지 운송 전에 과실 자 루의 안정성을 검사해야하고, 만약 종이봉투가 열려 미봉합 혹은 종이봉투 파 손 혹은 종이봉투 및 과실이 분리되면 포장장소 반입을 금지함 - 식물 검역소는 매년 사과를 수출하기 전에 방검국에 아래 열거한 시기에 통지 해야함 복숭아 심식나방 유충탈피의 신선과일 월동 최후 출현의 시기를 추산함 대만으로 수송하는 사과 검역의 시기 처리를 시작하여 복숭아심식나방 유충탈 피 신선과일 월동 최후출현 시기 후를 추산함 선별 작업 기간에,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포장장소 과실을 철저히 제거 폐기 할 것을 지도하고, 폐기과실은 용기 안에 담아 매일 포장장소 밖으로 격리 소 제 또는 소각함 - 포장작업 완료 후, 식물검역소 검역인원은 대만으로 수송하는 신선과일 더미 에 따라 총 상자 수당 최소한 2%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1개를 절개하여 과일 내부를 검사함 ; 검사의 비율은 필요시 증가할 수 있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그 해당 신선과일을 대만에 수입하지 않고, 검역을 다시 신청할 수도 없음. 그 제공 과수원에서 생 산한 신선과일은 그해 전량 대만으로 수송하지 않음 - 수출검역에서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그 포장장소는 이미 포 72

70 제2장 검역제도 장한 신선과일의 대 대만 운송을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원인 규명 및 채취 교 정 조치하고, 검역작업을 재개하여야 함. 별도로 작업의 잠정 중지 상황을 즉 시 방검국에 통지 - 검역에 합격된 신선과일에 대해, 식물검역소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 신선과 일 검역을 통해 복숭아심식나방 미 감염 및 기타 방검국 지정의 검역 유해생 물, 검역시기, 포장장소 대표번호 또는 명칭 등 자료를 명료하게 기재함 - 검역 합격 후 14일이 경과된 미 수출 신선과일은 반드시 재검사하여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해야만 대만으로 운송할 수 있음 중계 운송의 예방규정 - 제3지역을 통한 중계운송의 신선과일은 대만 식물 또는 식물산품운수도중경 유 특정역병충해구역 수입검역 작업방법 의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수입검역 - 수입검역의 과정, 방법 및 샘플은 대만 식물방역검역법 및 관련 검역규정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식물검역소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미 첨부 혹은 증명서상 기재사항이 본 요점과 부합되지 않는 신선과일은 수입하지 않음 - 신선과일의 포장 상자 위의 표시가 본 요점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 지 않음 - 신선과일의 수입항구 검역 시 살아있는 복숭아 심식나방 발견 시, 해당 신선 과일은 반송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방검국이 수입검역으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후, 즉시 이를 식물검 역소에 통지하고, 처분된 신선과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복사본, 포장상 자 자료,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 등 관련자료를 제공함 수출작업의 잠정 중단 및 재개 - 식물검역소가 방역검역국으로부터 최초 복숭아심식나방 검출 통지를 받은 후, 그 즉시 해당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신선과일 종류의 대 대만 수송 검 역을 잠시 중지함 73

7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 잠시 중지시기 전, 기 발급한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해당 종류의 신선과일은, 잠시 중지한 날의 명일부터 기산하여 7일내 선적(항공기)하여 대만으로 운송했지만, 엄격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 기간에 만약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할 시, 상기 수입검 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물검역소는 해당 신선과일에 대해 대 대만 수송 작업을 잠시 중지한 후, 조 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교정조치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보고를 방검국에 송달 하여 심사함 - 만일 조사결과 작업에 오류가 있음이 뚜렷하고 교정조치를 해야 할 경우, 식 물검역소는 확인교정의 보고를 제출해야 함. 방역검역국은 인원을 현장에 파 견하여 집행 교정 조치의 인증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함 - 방검국을 통해 심사 인가한 식물검역소의 보고 또는 현장 검사증명 교정 조치 후, 해당 신선과일의 대 대만 수송에 대해 잠시 중지한 조치를 취소함 라. 한국 신선 채소 수입검역 조건 공 통 제 한 사 항 1. 한국 정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2. 수입 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며 한국정부의 검역기관에서 해당 필수 병충해 검역을 받아야 함 3. 운송 시 홍콩, 마카오, 싱가폴 또는 기타 식물제품의 역병충해가 발생했던 국가를 경유할 경우 BL(Bill of Landing;Delovery order)을 제출하고 [역병충해 전염지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식 물 및 식물제품 검역방법]에 근거하여 검역처리. 검역 전 아래 중 하나와 같은 완전한 포장상태를 유지해야 함 (1) 완전 밀폐식 포장 (2) 밀봉된 상자의 포장 시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통기 구멍에 1.6mm 의 방충망을 덮어야 함 (3) 팔레트에 실어 운반 시 구멍이 1.6mm 보다 작은 방충망이나 완전히 해충의 침입이 불가능한 재료로 화물상자를 육면으로 밀폐해야 함 (4) 밀폐식 화물상자로 운반 : 식물검역증명서와 BL에 화물상자 번호와 봉인번호가 주석되어 있어 야 하고, 대만 검역관이 봉인을 뜯기 전에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임의로 봉인을 뜯거나 화물상 자를 열어선 안 됨 74

72 제2장 검역제도 공 통 제 한 사 항 4. 수입 시 목재포장재료는 [수입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료 검역조건]에 근거하여 수출 전에 브 롬화메탄으로 훈증하거나 열처리를 하여 규정에 맞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검역처리를 하거나 반송/폐기처리 5. 수출국의 전염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조건이 변경되면 본 검역조건은 무효 6. 수입을 신청한 제품이 통제관리 대상이면 먼저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수입 * Frakliniella occidentalis : 서양꽃 삽주벌레 * Carposina sasakii : 복숭아심식나방 *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 줄기선충 * Arrow head scale;unaspis yanonesis : 화살깍지벌레 *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 구근진드기 *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 감자나방 * Potato late blight A2 type;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 감자 역병균 A2타입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10 年 10 月 1 日 인삼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옥수수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 年 9 月 6 日 배추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8 月 15 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호박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10 月 1 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시금치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10 月 1 日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잎이 달린 경우 당근 브로콜리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Frakliniella occidentalis 추가 2010 年 10 月 1 日 2010 年 9 月 6 日 75

7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채소명칭 검역 필수 병충해 기타사항 및 갱신일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9 月 6 日 파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9 月 6 日 마늘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9 月 6 日 양배추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10 月 1 日 고추류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오이 Frakliniella occidentalis 2010 年 9 月 6 日 마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2010 年 5 月 6 日 느타리버섯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2009 年 8 月 14 日 가지 토마토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Bulb mite; Rhizoglyphus echinopus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Frakliniella occidentalis Stem nematode, Ditylenchus dipsaci Potato tuber moth; Ditylenchus destructor Potato late blight A2 type;phytophthora infestans A2 Type 자료원 : 동식물방역검역국( 動 植 物 防 疫 檢 疫 局 ) 2010 年 10 月 1 日 2010 年 9 月 6 日 76

74 제2장 검역제도 3. 수산물 가. 수산물의 위생기준 ( 발표)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수산물류의 최대 중금속 허용치는 아래와 같음 중금속 분류 메틸 수은 카드뮴 납 고래, 상어, 황새치, 참치, 심해어 2 ppm 줄비늘치, 가다랑어, 쌍각류, 대서양 메기, 아귀, 돔, 숭어, 가오리, 갈치, 고등어, 참다랑어, 장어, 창꼬치어 1 ppm 0.3 ppm 0.3 ppm 그외 어류 0.5 ppm 조개류 0.5 ppm 2 ppm 2 ppm 두족류(내장 제외) 0.5 ppm 2 ppm 1 ppm 갑각류 0.5 ppm 0.5 ppm 0.5 ppm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4. 유아식품 및 유제품 유아식품의 위생기준 ( 수정)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적용대상 : 분유 및 씨리얼이나 콩으로 제조된 보조식품류 유아식품의 총 일반세균수는 1g당 50,000을 초과하면 안 됨 유아식품에는 대장균류 검출불가 영아용 조제분유에는 사카자키균 검출불가 유아식품은 호르몬, 항생제, 방사능 물질, 농약, 아플라톡신, 또는 다른 오염과 혼합되면 안 됨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제한기준에 따름 77

7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유제품의 위생기준 ( 수정)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규정됨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기준 유제품 종류 특징 산도 전지우유 저지방우유 탈지우유 일반세균수 (CFU/g) 5만 이하 대장균수 (MPN/g) 10 이하 병원성 대장균수 식품첨가물 (MPN/g) 음성 참고 액 상 우 유 살균 우유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 에서 7일간), 표준 저장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음성 첨가 불가 분 유 연 유 가 미 액 상 우유 영양 강화 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미분유 조제분유 무당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연유 부패, 변색, 악취, 이취가 없어야 함 살균우유는 응고나 침전이 있으면 안됨 0.18% 이하 5만 이하 5만 이하 5만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음성 음성 음성 가미우유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인큐베이션 테스트합격 (37 에서 조건에서 미생물 검출불가 살균가미 7일간), 우유 표준 저장 음성 -- 크림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버터 5만 이하 10 이하 음성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영양첨가제 -와카세인 첨가 가능 식품첨가 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부합 리스테 리아균, 살모넬 라균, 포도상 구균은 검출 불가 78

76 제2장 검역제도 5. 음료 및 식수 음료류의 위생기준 ( 수정)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은 식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함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 기준 음료 항목 커피 차와 코코아 기타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량 조건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커피는 카페인 함량 기준치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카페인 함유량이 50 mg/100 ml (500 ppm)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낮은 카페인 함유량으로 분류된 것은 2 mg/100 ml(20ppm)를 초과하면 안 됨 카페인 함유량 32 mg/100 ml(320 ppm)을 초과하면 안 됨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음료의 중금속 최대 허용치 중금속 항목 비소 납 구리 주석 안티몬 *신선/농축 과일쥬스와 야채쥬스는 제외됨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제한량 0.2 ppm 0.3 ppm 5.0 ppm 150 ppm (캔 제품류) 0.15 ppm 79

7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미생물 허용치 음료 분류 탄산음료 생과일즙, 생야채즙 (살균처리 무) 환원 과즙, 환원 야채즙, 퓨레 발효 과즙 또는 야채즙 커피, 코코아, 차, 씨리얼, 콩 등을 포함한 음료 일반세균수 (cfu/ml) 10 4이하 (포장 시 100 이하) 대장균수 (MPN/mL) 10 이하 (포장시 음성) 병원선대장균수 (MPN/mL) 음성 살모넬라 음성 이하 10 이하 음성 10 4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이하 (포장 시 200 이하) 유제품을 포함한 산성 음료 -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10 3 이하 음성 음성 10 이하 (포장 시 음성) 10 이하 (포장 시 음성) 10 이하 (포장시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식수의 위생기준( 수정) 본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적용대상 : 소비 목적인 포장된 식수 포장된 식수의 제조에 사용된 원천수는 식수를 위한 원천수 품질기준 에 부합 해야 함 브론산염의 최대 허용치는 0.01ppm임 중금속 허용치 중금속 종류 최대 허용치 (ppm) 비소 0.01 납 0.05 아연 5.0 구리 1.0 수은 카드뮴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80

78 제2장 검역제도 미생물 허용치 미생물 종류 대장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제한 음성 음성 음성 6. 주류 주류 관리법 주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7일 담배 주류 관리법 을 수정 공표하였고 수입주류와 관련한 제39조 3항이 추가됨 수입주류는 위생기준에 따라 중앙주요기관이 집행하는 검험에 부합해야 수입이 가능함 2005년 7월 27일에 수입주류검험방법 을 공표하여 수입주류의 검험은 본 규 정에 근거함 수입주류의 검험은 재정부국고서에서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샘플링과 검사작업 은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위탁함. 검사항목은 메탄올, 납, 이산화황의 함량을 포함함 수입주류의 검험 검사 법률 근거 : 수입주류 검험방법 2007년 06월 04일 수정 검험 방식 : 서류검사, 일반검험, 전수검험 서류검사의 조건 - 이전에 위생기준에 부합하여 검험 통과한 기록이 있는 제품. 일반 검험 시 표 본으로 채취되지 않은 제품 - 당국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험한 시험성적서, 검역증명서, 또는 관련 검험증명 등을 제출하는 제품 81

7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검험신청서류 - 검험신청서 - 세관 수입신고서 복사본 - 수입제품의 기본자료 보고표 - 원산지 증명서 검험비 : CIF 가격의 화물가치의 0.1% (각 배치별 적용). 각 배치별 최소 검사 비용은 NT$200, 최대 검사비용은 NT$50,000 주류의 위생기준 ( 수정) 본 기준은 담배주류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름 주류의 첨가물은 다음 규정에 따름 메틸 알콜의 용량은 주류에 따라 규정함(소주와 맥주는 리터당 1000mg이하) 잔류 첨가물 분류 sorbic acid benzoic acid 색소 Surfur dioxide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내 용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2g 이하 알콜도수 15%이하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주류에서 리터당 Lutein잔류량이 10mg 이하 과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4g 이하 맥주와 곡물발효주에서 리터당 잔류량이 0.03g 이하 다른 주류에선 검출불가 주류의 리터당 납 허용치는 0.3mg 이하 주류의 첨가물은 유독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것을 포함하면 안 되고, 식품이나 음료에 한 번도 사용한 전례가 없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음 82

80 제2장 검역제도 7. 중약재(한약재) 관리 기관 중약재의 검험은 행정원 위생서와 중의약위원회(이하 중의약위원회) 협의 아 래, 경제부 표준검역국에 위탁하여 검험 검역을 집행함 중약재의 검험신청은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중의약위원 회가 발포한 CCC코드, 검험기준, 검험항목 및 검험방법에 따라 표준검역국이 검험을 진행함 중약재의 검험 법률근거 : 중약재수입검사작업규정 검험신청서류 : 검험신청서, 세관수입신고서 복사본, 중약상 자격증 복사본, 검 사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 발급) 검험방식 : 모니터링검사, 건대추, 황기, 당귀, 감초뿌리, 서귀, 귀미 등 5%비 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포장, 외관, 라벨링을 포함한 일반검사를 하고 그 외 기 타 중약재는 서류심사만 함. 단 필요시 일반검사 진행(건조 중약재들은 식물검 역면제) 검험비용 : 수입화물 CIF가격의 0.15%. 배치별 최소비용은 NT$200. NT$100,000 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83

8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수입 중약재 검험과정 절차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84

82 제2장 검역제도 8. 일반 가공식품 일반식품의 위생기준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은 본 규정에 따름 제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 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 됨 미생물 제한치 제품 분류 준비처리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준비처리 후에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 수 (MPN/g) 10 3 이하 음성 - - 식품 중 진균독 제한기준( 食 品 中 真 菌 毒 素 限 量 標 準 ) ( 수정)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름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허용치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치 (아플라톡신 B 1, B 2, G 1, G 2 포함) 식용 기름과 지방 10 ppb 이하 우유 0.5 ppb 이하 (아플라톡신M 1 ) 분유 5.0 ppb 이하 (아플라톡신M 1 ) 다른 식품 10 ppb 이하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85

8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식품 중 오크라톡신(Ochratoxin A) 허용치 식품 분류 로스팅한 커피빈과 커피분말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오크라톡신 허용치 5 ppb 이하 식품 중 파툴린(Patulin) 허용치 식품 분류 사과쥬스와 사과쥬스를 포함한 혼합 음료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파툴린 허용치 50 ppb 이하 식품 중 시트리닌(citrinin) 허용치 식품 분류 홍국적색소 Red yeast rice Red yeast rice를 포함한 복합식품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시트리닌 허용치 200 ppb 이하 5 ppm 이하 2 ppm 이하 냉동 식품류의 위생기준 ( 수정) 제품은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 적 이슈, 기생충이 없어야 함 식품분류별 위생기준 식품 분류 냉동 어패류 (익힌 것) 냉동 즉석제품 (조리 불필요) 냉동 식품 (조리 필요) 일반세균수 (CFU/g) 300만 이하 대장균수 (MPN/g) 병원성대장균수 (MPN/g) 10 이하 100,000 이하 10 이하 음성 냉동 전 열처리 된 것: 10만 이하 냉동 전 열처리 안된것: 300만 이하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10 이하 음성 50이하 VBN 측정치 (mg/100 g) 25mg 이하 (판새류는 50mg 이하) 15mg 이하 86

84 제2장 검역제도 제 4 절 검역사례 1. 최근 검역 사례 한국산 냉동굴 노로바이러스 지난 6월 프랜차이즈 식당 샹스텐탕( 饗 食 天 堂 )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 위생 서는 긴급히 한국산 수입 냉동 굴을 격리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으며 7/19일 검 험결과를 발표. 격리 보관중의 냉동 굴을 확인한 결과,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 었고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냉동 굴을 지목 위생서는 규정에 따라 검험 불합격 수입상 3곳에 NT$6만~600만 불의 벌금을 부과 위생서식품약물관리국 과장 鄭 維 智 는 식중독 사건이후 국내 5개 수입상에 의해 수입된 한국산 냉동 굴 총 7,204상자(155,682개의 냉동 굴)를 검험한 결과 3개 수입상의 냉동 굴에서 세레우스균, 노로바이러스, 및 아스트로 바이러스가 검 출되었고 그 중 1개 업체에서 수입한 냉동 굴이 샹스텐탕에 제공되었다고 발표. 위생서는 이후 한국산 냉동 굴에 대해 100% 전수검사로 강화 조치함을 강조. 수입기록에 의하면 6월9일 식중독 사건 발생이후 지금까지 한국산 굴의 수입 은 없었음 국화차 강화 검사 식품약물관리국은 2011년 5월 27일부터 모든 수입 국화차에 전수검사를 적용 하기로 했으며, 매 배치마다 표본을 채취하여 검사한 후 식품안전관리법의 규 정에 부합하는 제품만 수입 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0월5일까지, 총 44배치(약 97 톤) 물량의 국화차를 검사했으며 그 중 1배치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이 금 지됨 87

8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식품약물관리국은 10월6일 재단법인 대만소비자문교기금회의 공표를 표시, 시 중의 건조 꽃차 샘플 20건을 채취하여 검험한 결과 그 중 8건의 국화차 샘플에 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검출 식품약물관리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화차의 명확한 출처를 추적 조사할 예정임 쇠고기 콜렌부테롤류 검출 2012년 3월 14일 쇠고기 콜렌부테롤류 검출, 대만의 한 업체 EAGLE COLD STORAGE ENTERPRISE CO., LTD. 가 자이( 嘉 義 )시 PX mart 지점에 공급 한 쇠고기 슬라이스에서 질파테롤(Zilpaterol)이 0.8ppb 검출되었음 난터우( 南 投 )현정부 위생국은 국민 건강과 쇠고기 섭취 우려를 잠재우기 위하 여 2012년 3월12일 자이시 위생국에 검사 정황을 문의하여 위생당국은 상기 업 체를 방문 조사함 문제가 된 배치의 제품은 EAGLE COLD STORAGE ENTERPRISE CO., LTD. 가 2011년 4월 25일 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 kg임. 이 업체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월까지 분별 포장을 실시했으며, Yang-jhen( 揚 振 ) 기업유한공사( 企 業 有 限 公 司 )에서 제품을 대리운송업체 7곳에 분배했고 이 들 업체들이 대만 전 지역의 PX mart에 판매함 수입 업체는 쇠고기에 베타 작용제가 함유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해 Px mart에 공급된 쇠고기 제품을 2012년 3월 16일까지 전량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요구 검사된 동일 로트 제품 중에는 파나마산 쇠고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고 로 남아 있는 파나마산 쇠고기 18상자(509.68kg)를 일시 가공중단 처리. 검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 위생국은 행정조사 완료 후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가 발견되어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5관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6만 NT~600만NT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표시 위반일 경우 식품위생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4만NT~20만NT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88

86 제2장 검역제도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 식품약물관리국은 외신을 통해 한국 농심사가 2012년 6월전에 제조한 6개의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함. 벤조피렌이 검출된 6개의 제품들 중 2개의 제품이 대만으로 수입 품명 및 2012년 수입수량은 너구리가 37,507Kg(봉지당 120g, 약 31,256개), 신라면이 22,435Kg(봉지당 120g, 약 18,696개).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 렌의 양은 미량으로 한국정부는 안전에 위험성은 없다고 평가, 매대에서의 제 품 회수 명령은 내리지 않음 미디어를 통해 한국 회사에서 제조한 라면에서 검출된 암 유발 물질 벤조피렌 건에 대하여 식품약물관리국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6개의 제품 중 2개의 제품이 대만으로 수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정부 및 농심으로부터 식용 안정성에 대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본국이 국내 소비자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해 10월25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문제의 2개 제품(너구리와 신 라면)을 회수조치 수입업자는 신북시정부 위생국에 검험신청을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5개의 샘 플 중 2개의 너구리 스프에서 1.01ppb와 0.9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 라면스 프의 식용량이 적고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도 미량이기 때문에 건강위험성은 없 다고 평가 유럽연맹이나 WHO의 식품 중 벤조피렌의 제한기준에 따라 당국이 과학 문헌 을 참고로 평가한 결과, 국민이 매일 1봉지의 라면을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라 면 1개당 스프의 양은 약 12g으로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0.012μ g(1.01g/kg x 12 g/1000=0.012 μg). 국제식품첨가물연합전문가위원회 (Joint Expert Committee on Fodd Additive, JECFA)가 평가한 일반인의 벤조피렌 섭취량은 매일 1Kg의 체중당0.004μg. 일반인 평균 몸무게가 60Kg 이라고 할 경우, 벤조피렌의 1일 섭취량은0.24μg (0.004μg /kg.bw x 60 kg=0.24μg). 벤조피렌의 1일 섭취량이 라면 1개의 벤조피렌 량의 20배(

8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μg/0.012μg= 20). 매일 라면 1개를 섭취할 경우, 스프를 통해 섭취되는 벤조 피렌의 양은 0.012μg이고, JECFA의 벤조피렌 1일 섭취량 기준은 0.24μg, 유럽연맹이 2008년 발표한 기준은 0.235μg임 벤조피렌은 다륜성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환경오염에 의해 식품으로 유입 된 것 외에 식품가공 시 가열 과정에서 발생. 국제암연구센터(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인간에게 간암, 피부암, 위암같은 암 유발 가능성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벤조피 렌에 의해 유발된 암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각국의 식품 중 벤조피렌 함량에 대한 관리 : WHO는 모든 식품 중 벤조피렌의 함량이 10 ppb이하, 유럽연맹은 훈제생선 및 훈제육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5ppb이하, 영유아식품은 1ppb이하, 식용유지는 2ppb이하, 국제식품기준위원 회(CODEX), 미국, 일본 등은 정해놓은 제한 기준이 없음 2010년~2011년 대만 내 식품중 다륜성방향족탄화수소의 함량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식음료 위험노출 기준으로 삼아 이후 제한함량의 평가기준으로 참고 함. 튀기고 굽는 조리 방식의 식품은 벤조피렌을 생산함으로 다양한 경로로 균 형잡힌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있음 구기자 잔류농약 수입산 구기자의 잔류농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을 우려 시킴. 이에 중의약 위원회는 13일, 중의약재의 안전관리는 대만의 중요한 시정 정책 중 하나이며 국민의 전통적인 보양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행정원 위생서는 유럽,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국가의 수입 식품 리스크 평가 관리를 참고하여 국경에서의 중의약재 관리를 점차적으로 이행. 또한 식재료와 약재료로 모두 사용되는 중의약재 18종을 정해놓은 상태이며 수 입 시 반드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 에 의거하여 국경 샘플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함 90

88 제2장 검역제도 이번 언론에서 보도된 구기자의 부적합 상황은 샘플 채취 검사 부적합 의 경우 에 속하며, 이는 국경 통관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명. 위생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샘플 검사 비율을 전수검사로 강화 중의약 위원회는 현재 중의약재로 분류된 324종은 모두 포장 표시 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생산업체는 제품 표시에 책임을 지고 출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후쿠시마 해산물에 대한 방사선측정 강화 재강조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은 2011년 3월14일부터 일본산 수입제품의 검역을 강화 하기로 재차 강조.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치바현 등 5개현에 서 제조된 식품을 잠정수입중단 대상으로 정함 당국은 일본 기타지역에서 생산된 8대 식품류(신선청과, 냉동청과, 신선수산 품, 냉동수산품, 유제품, 영유아식품, 생수/식수, 해조류)에 대해 전수 방사능 측정 시험을 실시하고,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치는 일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에 부적합한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을 금지함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 이후 2012년 8월19일까지 일본수입식품 27,886건이 방사능측정 기준에 부적합함 식품약물관리국은 일본식품에 대한 관제( 管 制 )조건을 강화하고 일본에게 국내 식품관리 및 수출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 요청 중국산 게 전수검사로 위생 관리 국민이 식용하는 게의 안전위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위생서는 중국대륙에서 수 입하는 게에 대하여 수입시 매 배치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것만 이 수입가능함을 밝힘. 올해부터 10월22일까지 검험신고를 한 49배치(약 160 톤) 중 44배치(약 158톤)가 검험을 완료했고 모두 규정에 부합함 91

8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식품약물관리국의 주임위원은 중국산 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입검험신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함 중국정부가 인정한 26개의 게양식장에서 생산된 게에 한해 중국 출입국검험검 역국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게양식장 등록번호, 동물용의약품 시험성적서, 검험보고서번호 및 위생기준과 식용에 적합 등의 항 목이 합격했음을 표시해야 함 수입업자는 검험비용을 부담하고 검험항목은 Tetracycline, Nitrofuran, malachite green & leucomalachite green, Chloramphenicol, Quinolone 의 5개 대분류의 5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검사를 포함. 식품약물관리국의 주 임위원은 위생서가 중국산 게에 대해 전수검험을 계속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것 만이 수입 가능함을 강조. 검험 불합격품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샤모넬라균 감염의혹, 네델란드 분유 전량 회수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은 네델란드산 YOULUCK INFANT MILK FORMULA 와 YOULUCK GROWING-UP GOAT MILK FORMULA의 분유에 대한 회수 조치를 발표함. 이 분유는 샤모넬라균 감염이 의심되어, 위생서는 이 분유에 대 한 잠정 출하 중지 통지를 내렸고, 상품회수 및 위생국 봉쇄 관리 지시를 내림 식품약물관리국은 유럽연합이 식품 및 사료 관련 시스템(RASFF)통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조되어 네델란드로 수출된 갈락토 올리고당(galacto oligosaccharide) 에서 샤모네라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힘 이 갈락토 올리고당은 네델란드 Lypack B.V사에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식 품에 직접 첨가하여 발생되었고, 그 중 첨가된 식품 중 YOULUCK 영아 분유와 YOULUCK성장 양분유가 대만으로 수입된 것이 밝혀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네델란드 Lypack B.V사가 생산한 제품이 샤모넬라 균 감염되었음이 통보되었고, 네델란드 정부도 이 회사에 회수 명령을 내린 바, 대만 수입업체도 이 상품을 회수하기 바란다고 공고함. 또한 회수되어야 할 상 품 번호를 대조한 뒤, 거래업체에 교환 및 반환하도록 함 92

90 제2장 검역제도 한국산 사과 농약 표준 초과 검출, 위생서 관대 정책 논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해 대만정부는 마침내 11종 농약함량표준을 개 방하였으나, 문제는 그 중 발암성분의 농약인 Metconazole과 Spirodiclofen 도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됨 발암농약성분 이외 Azoxystrobin과 Dinotefuran의 허용치도 한국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어, 행정원 국민건강 지키미 에서 이의를 제기함 대만의 작년 수입산 사과는 총 13만 톤으로, 그 중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것은 미국산과, 고급품인 일본산, 칠레산이 주류를 이루며, 한국산은 대만 수입산 사 과 중 다섯 번째로 수입량이 많으며, 그 품질과 가격이 미국과 일본산의 중간 위 치에 있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한국산 사과의 농약검출문제 는 이미 여러 번 발생되어 수입하락으로 이어짐 대만 소비자들은 한국산 사과에 대한 농약 허가 특별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표 시하고 있으며, 이에 위생서는 규정된 농약표준이 한국산을 위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각국의 통용된 표준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표준들은 농업위원회의 검 토를 통해 매우 경미한 수준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함 2. 주요 국가별 사례 가. 한국산 조개 제품명 조개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JOEUN INTERNATIONAL CO.,LTD. 중량 31 Kg 불합격 원인 장염비브리오균9.2 MPN/g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93

9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대추 제품명 대추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알알이 물산 중량 400 Kg 불합격 원인 디페노코자놀(difenoconazole) 0.07 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잔류 농약량 안전표준 에 의하면 제한치는 0.01 ppm 이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나. 미국 블루베리 제품명 블루베리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NATURIPE FARMS 중량 1,469 KG 불합격 원인 초과 농약량 검출: 카드뮴 1.3ppm, 납: 2.2ppm 법정 제한 표준 잔류 농약량 안전표준 에 의거한 기준량은 카드뮴 05ppm이하 납 2.0ppm이하임. 본건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냉동 돼지족발 제품명 냉동 돼지족발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SWIFT PORK COMPANY 중량 20,888 Kg 불합격 원인 동물성 의약품류 락토파민 2.2ppb 검출 법정 제한 표준 동물성 의약품 잔류량 표준 에 의하면 락토파민은 검출불가. 본건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속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94

92 제2장 검역제도 생굴 제품명 생굴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MANDARINA 중량 368 Kg 불합격 원인 비브리오균1100 MPN/g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관에 의하면 병원체에 의한 오염은 검출불가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다. 일 본 밀감 제품명 밀감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MEIKO TRADING CO.,LTD 중량 Kg 불합격 원인 Tolfenpyrad 0.07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잔류 농약량 안전표준 에 의하면 Tolfenpyrad 검출불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대하 제품명 대하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주식회사YAMASE 중량 45 Kg 불합격 원인 카드뮴 2.0 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수산동물류 위생표준 에 의하면 카드뮴 제한치는 0.5ppm이하.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95

9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냉동굴 제품명 냉동굴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有 限 會 社 北 吉 水 產 중량 425 Kg 불합격 원인 아스트로바이러스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관에 의하면 아스트로바이러스는 검출불가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라. 중국 구기자 제품명 구기자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FOSHAN CHUANGZHI ECONOMY & TRADING CO.,LTD. 중량 15,446.4 Kg 불합격 원인 테트라메트린(Tetramethrin)0.10 ppm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잔류농약량 안전표준 에 의하면 제한치는 0.01 ppm 이하.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무 제품명 무(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QINGDAO DONGXIN FOODS CO., LTD. 중량 25,000 Kg 불합격 원인 농약Imidacloprid 0.18 ppm검출 법정 제한 표준 잔류농약량 안전표준 에 의하면 Imidacloprid의 제한치는 0.01ppm 이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96

94 제2장 검역제도 냉동새우 제품명 냉동새우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DONGSHAN TIANYUAN AQUATIC FOODSTUFF CO., LTD 중량 20,000 Kg 불합격 원인 법정 제한 표준 처리 Quinolone류 검출: sulfamethoxazole ppm, ciprofloxacin ppm, Enrofloxacin ppm 검출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안전표준 에 의하면 검출불가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마. 기타 국가 베트남산 땅콩 제품명 땅콩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VIET PHU IMEXCO., LTD. 중량 78,120 Kg 불합격 원인 아플라톡신B1 14 ppb, 아플라톡신B ppb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처리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식품중 진균독 한정기준 에 의하면 아플라톡신의 제한치는 15 ppb 이하.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에 위반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필리핀산 과자 제품명 땅콩 ( 발표) CCC Code 제조업체 REPUBLIC BISCUIT CORP 중량 270 Kg 불합격 원인 표백제 이산화황 012 g/kg 검출 법정 제한 표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이상화황의 허용치는 0.03 g/kg. 식품위생관리법 제12조에 불일치 처리 규정에 따라 반송 혹은 폐기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97

9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제 5 절 한국 대만간 검역관련 주요이슈 날짜 CCC Code 제품명 관리 조건 중점 관리항목 비고 등 Corn Products Korea 조개류 유제품, 카세인, 커피크림맥아추 출물, 코코아분말, 캐러멜, 귀리 등 galactooligos accharides 강화 검사 20% 일반 검사 장염비브리오균, 콜레라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검험항목 추가.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연구조의 협조 부탁 멜라민 검사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수입 후 문제가 발견되어 강화된 조건으로 검역검험을 적용하는 제품들임 까지 (수입일 기준) - 기타 CCC CODE 살모넬라균 까지 98

96 제2장 검역제도 검험검역부처 연락처 1.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 구역 사무처 전화 팩스 북구관리중심 중구관리중심 남구관리중심 기륭항사무처 (02) (02) 대북항사무실 (02) (02) 송산공항사무실 (02) (02) 마주대행사무처 (연강현 위생국) (0836)22095 (0836)25024 도원공항사무처 (03) (03) 중역사무실 (03) (03) 대중항사무처 (04) (04) 대중공항사무실 (04) (04) 까오슝사무처 (07) (07) 까오슝일항사무실 (07) (07) 까오슝공항사무실 (07) (07) 금문대행사무처 (금문현 위생국) (082) (082) 경제부 표준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 ~2 (02) 기륭분국 (02) ~5 (02) 신죽분국 (03) (03) 대중분국 (04) ~5 (04) 대남분국 (06) ~7 (06) 까오슝분국 (07) ~7 (07) 화련분국 (03) ~3 (03)

9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3.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 식물방역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 (02) 기륭분국 (02) (02) 신죽분국 (03) (03) 대중분국 (04) (04) 까오슝분국 (07) (07)

98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chapter 03 라벨링 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1. 관리 및 법률체계 관리체계 행정원 위생서와 위생서 부설기관인 식품약물관리국에서 건강식품, 유기농식 품, 수입식품, 약물 등을 포함한 시중의 유통되는 식품 및 식품 용기, 식품기기, 세정제 등 국민 건강 및 위생 관련 부분을 관리함 수입 식품 검역은 식품위생서가 표준검역국에 업무 대행을 위탁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은 위생서에서 발표한 수입식품검사방법 및 수입식품작업요 점 에 근거함 법적체계 수입식품검사방법( 輸 入 食 品 檢 驗 辦 法 )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 輸 入 食 品 檢 驗 作 業 要 點 ) 식품위생관리법( 食 品 衛 生 管 理 法 ) 식품위생관리법시행세칙( 食 品 衛 生 管 理 法 施 行 細 則 ) 103

9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수입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 가공품 관리 방법( 進 口 有 機 農 產 品 及 有 機 農 產 品 加 工 品 管 理 辦 法 ) 건강식품관리법( 健 康 食 品 管 理 法 ) 식물첨가물관리법( 食 品 添 加 物 管 理 辦 法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表 示 規 範 ) 시판포장식품영양광고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2. 식품 라벨기준 개황 가. 식품위생관리법 의 개요 식품위생관리법 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 범위 식품위생관리법 에서 일컫는 <용기 및 포장 식품>이란 고정 밀봉된 원 상태로 장기간 보존 가능한 식품을 말하며, <고정 밀봉 포장>은 미 개봉된 포장 식품으 로, 이미 개봉된 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별도 표기 관리함 식품의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출입 등의 위생관리 부분은 <식 품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관리함. 해당범위는 아래와 같음 - 일반식품(신선 육류, 신선어류, 채소, 과일, 가공식품 포함) - 특수 영양식품, 건강식품(한약재 포함), 식품첨가물 - 식품제조 도구, 식품 용기, 식품 포장기 - 식품 세정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하기 해당 상황인 경우 제조,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 변질 및 부패 식품 미숙성 또는 인체 건강 위해 식품 104

100 제3장 라벨링 제도 유독성 및 인체 건강 물질이 발견된 식품 (최근 10년간 발생된 광우병 또는 신종 플루 광우병이 발병된 지역의 쇠고기 및 성장촉진제(베타-아고니스트)가 검출 된 육류 등을 포함) 세균 감염 식품 잔류농약 및 동물용 약품 함량이 안전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 방사선 오염 물질, 그 함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식품 위조 식품 유효기한 초과 식품 인체 무해증명을 거치지 않은 식품 수입허가인증 위생서가 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세정제, 식품기구 및 용기 등은 수 입허가인증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고, 그 허가증은 5년 기한으로 유효기간 만 기 3개월 이전 연장신청이 가능함.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 失 效 )되며, 그 갱신, 교환, 재발급 등은 모두 위생서가 관할함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위생관리법 제17조 명기) 품명 내용물 명칭 및 중량, 용량, 수량 식품첨가물 명칭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주소 유효일자 : 위생서가 지정한 제조일자, 보존기한, 보관조건 표기 필수식품은 일 체 표기 식품영양표시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105

10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반드시 중문 및 통용 부호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함량 및 표준은 위생서의 지정 방식에 따름 위생서가 지정한 특정식품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특정 Bulk타입 식품은 그 판매 지점 및 방식이 제한되거나 중문 원산지, 품명, 제조 유통기한 등의 표 기를 해야 함 식품 표시와 광고성 식품위생관리법 19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 시, 선전,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됨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 선전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됨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 음.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파업자는 광고 시작일로 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 (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 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됨 사용 금지 식품 표기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예) 갱년기 장애 개선, 예) 신장 기능 보강(한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 허위 과장 및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 생리기능에 대한 언급 예) 세포 기능 강화 등 106

102 제3장 라벨링 제도 한약재 효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장육부 등의 기관에 대한 표현 예) 간 보호 등 신체외관 변화에 대한 표현 예) 가슴풍만 등 본 위생서 관련 규정 번호만을 언급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인 지하지 않은 경우 예) 위생서자호 등 위법 제제 조치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 및 몰수 함.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 여함 중문 라벨링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 가 금지됨 나.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검사 수입식품검역은 위생서가 발표한 위생관리법, 위생관리법세칙, 수입식품검 사방법,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 등에 따라 관리되며, 표준검사국 및 그 직할 분국에서 검역작업을 실시함 수입식품검역기록표의 <외관검사> 필수상품으로 등록된 물품 외에도 현장검사 필수물품은 검역검험 신청 및 실시 이후 수입 가능. 외관 검사 중 라벨링 검사 항 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검사 해당 품목은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불량사실은 기록을 남기게 됨 포장 및 표기 완전 여부, 청결 여부, 파손 여부 상품 외부 누출 및 부패, 해충 및 이물질 감염 여부 107

10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불쾌한 냄새 유출 여부 기타 식품안전에 유해한 현상 여부 수입식품 라벨링 검사 작업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 건강식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 - 중문표기 미완성 또는 중문원본 표기내용이 식품위생관리법에 위반될 시 <표 기불합격처리>를 함 중문표기 면제품 -Bulk형태 수입 : 최소단위 포장 중량이 3KG 이상,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포장 변경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표기 면제 동의 물품 :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동의서 복사본 제출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검사 주의사항 및 그 처리 방식 - 원 포장상에 직접 인쇄 방식 : 인쇄된 유효기간 글자의 탈색 및 불명확함이 없 어야 하고, 스티커로 단독 부착해서는 안 됨 - 전체 중문 라벨이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된 물품 : 그 모든 표기 항목이 원포장 인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일자는 단독 라벨로 부착해서는 안 됨 - 유통기한 표시 : 년/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시 하여도 되나, 그 일자는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를 나타내야 함 - 검험검역 이후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검역허가증이 발행되지 않음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 남은 물품은 그 검사 증명의 유효기한도 상품의 유통 기한 내로 제한함.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물품은 검사증명 발행 이후 즉시 행정원 위생서로 통지하여 그 물품의 유통과정을 지속 관리함 - 중문표기 부착 시 원문 표기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간주함 -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 상에 <대만 제조>등과 같은 내용 및 글자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만 국내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 등이 108

104 제3장 라벨링 제도 표시되어야 함 - 포장 상에 표기 시 표기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 이 10cm2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 유효기한 이외 기타 항목은 2mm 이하로 해도 무방함 중문표기라벨 부착면제 심사 - 일반적으로 분리 포장, 포장 변경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 품 원료는 중문라벨 부착이 면제됨 - 분리 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상세 설명 식품가공공장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식당경영업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가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기타 위생서의 특별 동의 물품 - 식품가공업체 해당 시 아래 열거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 또는 표준 검역국에 면제 신청을 함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기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具 結 書 : 제출된 자료 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상품의 원포장 및 제조업체 원포장 상의 표시와 관련된 자료 포장 변경 및 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포장을 첨부해야 함 - 식당,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상품의 외포장 - 일반 수입업체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109

10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원상품의 외포장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이고 그 포장을 밀폐 처리한 물품은 포 장변경 및 분리 포장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 제조업체, 내용물, 유효 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험 검역 작업 의 근거로 삼음 - 표준 검역국 및 그 관할 분국이 수입식품 중문표기 면제를 동의한 경우, 그 동 의서를 위생서로 통지함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대상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그 동의서 일자 기록함)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을 함 - 중문표기가 면제된 수입식품은 표준검역국 및 그 관할국 조사하여 실제 물품 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모든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수입식품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수입 식품 포장 상, 원문 및 중문 라벨링 未 표기 유효 일자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未 표기 -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 표기된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일 경우 - 표기된 기한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글자 표기가 모호하여 내용 분별이 불가한 경우 수입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未 표기 표기된 수입업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110

106 제3장 라벨링 제도 10KG 이상 유제품 상 <식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수출국 위생기관 및 농업관련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치료 효능 등 과대 및 허위 표기인 경우 <경고> 특정 경고표시 식품이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다. 특별 품목 유기농 농산품 유기농 농산품 및 그 가공품에 표시된 문자는 중문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및 통 용부호는 보조용으로 표기 판매 시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 규정 - 품명 ( 유기농 문자를 표시해야 함) - 원료 명칭(품명과 일치하면 생략해도 상관 없음) - 수입업자 명칭 및 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 - 검증기관 명칭 - 유기농 표시 동의서 일련번호 - 기타법규로 정해진 표시사항 및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표시사항 원료에 관한 표시규정 - 두 종류 이상 혼합된 원료를 가공할 시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함. 단 10% 미만 일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물과 소금이외 원료에는 유기농 문자 또는 기타 수식 부호를 사용해도 되고 유기농 원료 항목에도 추가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 규정 - 수입화물 원산지인정표준 에 의거한 원산국 표시 - 표시글자의 길이 및 폭이 6mm 이하는 안됨 111

10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 검증기관 표시규정 - 표시 글자 길이 및 폭은 6mm이하는 안됨 - 포장용기의 정면 중간 하단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 벌크 형태로 판매 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판매처에서 게시판 또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품명 및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기농표시 동의서 사본을 전시 해야 함(글자 길이 및 폭은 3cm 이상으로 표기) 품명 및 원료 표시 이외에는 현지어 또는 외국어로 된 유기농 문자 표시를 해 서는 안 됨. 단 유기농 마크 사용제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수입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가공품 사용 마크는 아래 규정에 한함 -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국가 및 국제인증조직의 유기농 마크 - 검증기관의 마크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건강에 무해함과 보건기능이 증명된 식품으로 그 과학적 자료를 근 거로 하여 그 효능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음. 단, 질병 치료 및 교정하 는 의료적 효능을 말하는 것은 아님 건강식품관리법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은 건강식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됨 제조 및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그 성분, 규격, 작용, 효능, 제조과정 개요, 검사규 격 및 방법 등의 자료, 라벨 및 샘플을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에 수입허가인증 및 제조허가인증 발급을 신청함. 허가인증을 받은 후 제조 및 허가를 할 수 있음 건강식품 포장 및 용기 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품명 - 내용물 명칭 및 그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의 명칭 112

108 제3장 라벨링 제도 - 유통기한, 보존기간 - 국내 업체명칭, 주소 - 허가 비준된 효능 - 허가인증번호, <건강식품>글자 표시 및 표준마크표시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기타 필수적인 경고사항 - 영양성분 및 함량 - 기타 관련기관이 공고한 표기 사항 건강식품의 표기 및 광고는 허위사실 및 과장, 보건기능 허용 기준량 초과, 의 료기능을 표시해서는 안 됨 중앙관련기관이 파견한 건강식품 검사 시 고의적으로 거절 시에는 제조, 가공, 시판 등이 잠정 중단됨 허가증을 통해 수입 및 제조하였으나 중대한 위해함이 발견되었을 시 허가 인증 폐지 및 제조, 수입을 금지시키고 필요 시 식품 몰수 및 폐기됨 주류 라벨링 검사 주류 브랜드 및 명칭은 크게 표기해야 하며, 기타 문자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함 수입산 주류의 농도는 섭취 20도에서 원 내용물 중에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비 율을 백분율로 표기함. 즉 100ml 음료 중 포함된 알코올 농도임. 즉 %, %vol 혹은 % by volume으로 표기함. 오차허용범위는 ± 0.5도 이하임 중문 표기사항 - 주류의 상품명 및 종류 표기 - 성분 및 농도 표기 - 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주류는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제출 유통기한은 년/월/일 표기, 단 3개월 이상일 경우 년/월로 쓰나 유통기한은 당 월 말일로 함 113

10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용량 단위 l, ml cl로 표기 경고 표시 - 음주 후 운전 안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 과다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해가된다 - 미성년자는 음주 금지 - 화재 발생 시 분리하여 놓으시오 - 눈과 피부 호흡기관을 자극할 시 반드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반드시 마개를 덮으시오 - 기타 중앙기관이 지시한 경고를 표기해야 함 주류 생산 연도 생산적 지리 표기 3. 식품 라벨 표준 내용 가. 중문표기 및 통용부호 사용규정 설명 용기나 포장이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대한 세칙 규정 포장 상 표기 시, 표기 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 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2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칭, 유효기한 이외 기타항목은 2mm 이 하로 해도 무방함 국내 제조업자가 외국어 표시도 함께 할 경우 중문을 주( 主 )로하고 외국어는 부 ( 輔 )로 함. 단, 해외 판매용은 제한 없음 수입품은 본법 제 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어 표기를 해야만 수입 할 수 있 고, 포장 변경, 분리포장,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판 전에 반드시 최종 식품 포장 상 중문 표기를 해야 함 큰 포장 안에 작은 포장이 있는 식품은 즉 개별 포장으로 소매 할 수 있는 것은 114

110 제3장 라벨링 제도 식품 위생 관리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 하여야 함 포장 식품 표기의 관리에서 식품 위생 관리법 에 미 규정된 식품은 상품 표기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식품 위생관리법을 적용시켜야 함 수입업체, 제조일자 등 자료가 불분명하며 세관을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식품은 업체가 명확한 제조업자 및 제조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진열 판매를 할 수 없음 식품위생관리법 제 17조 규정의 [중문 및 통용부호]를 표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중문 번체자로 해야 하며, 간체자 표기는 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 고 고유의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 할 수 없음. 이는 소비 자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식품 가공용의 신선 농산품 수입과 관련하여 마대나 편직마대(비닐 실로 짠 부 대)의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중문표기 및 유효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원문 표기항목에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자(유 효일) 등을 표기해야 함. 이는 통관할 때 화물검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확실한 수입품이라는 것만 표기되어지면 원문표기는 그대로 통과 할 수 있음 대형 포장식품은 공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품명, 업체 명칭(제조업자), 일 자(유효일) 표시는 원문 표기를 해야 함 대형포장 원료가 제 17조 항목의 중문표시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사후 관 리를 위해 수입업체는 가공업자에게 관련 특정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함. 이 서류들은 검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관 시에 분쟁을 피할 수가 있음 신선한 야채류는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 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 포장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 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포장 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115

11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슈퍼마켓 업자가 판매하는 팩이나 랩으로 간편 포장을 하거나 포장을 제대로 하 지 않은 임시포장은 그 목적이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장 주인이 현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판매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 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규 정에 따라 완전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됨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샤브샤브용 식품표기 관리 : 대형 매장업체에서 스티 로폼 통이나 랩으로 싸서 파는 샤브샤브용 재료는 그 목적이 소비자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씩 따로 포장해 놓은 것으로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 범에 맞는 포장 식품은 아님. 소비자가 직접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다는 행위 는 소비자가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도 위생관리법 제17 조 규범에 맞는 포장 식품이 아님 수입 냉동피자를 냉장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저장, 운송, 보관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품질 보증과 유통기한이 재설정되어야 판매가 가능함(해동, 냉장, 유효기한 설정, 포장, 중문표기 등 가공 및 품질보증 절차를 포함) 지금까지의 식품위생관련 법령은 제품의 보험책임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만약 업체가 이 항목을 소비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여도 부당 하지는 않음. 하지만 허위 및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생관리법 규정을 어 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 제품의 속성이 확실히 식품이라면 증정품일 경우에도 그 표시 내용은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규범에 따라야 함 위생서에서 발급한 자유 판매 허가증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식품이 국외에서 통관 시 사용하는데 협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제품의 표기심사 진행 시 사용해서는 안 됨. 업체는 여전히 식품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관리해야 함 판매방식이 만약 소비자가 비닐봉지에 담아 저울에 단 후 봉합하는 포장방식 이 라면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범에 맞는 포장식품이 아님. 표시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 시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품명, 116

112 제3장 라벨링 제도 맛, 가격, 유통기한 등 표시)를 제공하여 제품 용기 포장 및 판매의 위생 안전이 식품위생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여전히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됨 나. 내용물 표시 내용물 표기 세칙 규정 중량, 내용량의 표시는 공식 규정된 표기 단위를 사용함 액체와 고형물질의 혼합 식품은 내용량과 고형량(고체의 중량)을 구분하여 표기함 내용물 함량은 식품의 성질이라고 보고 함량의 최고, 최저임을 표기함 내용물이 2종 이상일 때 함량의 다소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표기해야 함 식품원료사용가능일람표( 可 供 食 品 使 用 原 料 彙 整 一 覽 表 ) 를 참고로 원료명칭 표기, 중문 명칭 표기, 식품사용 가능원료 확인 후 내용물 표기를 해야 함 캔 식품은 캔 겉면에 표시한 내용량 및 고형량의 오차범위는 중국국가 표준 CNS974 식품 캔 검사법(캔 포장)의 규정에 의함 식품 위생관리법 제 17조 제 2항은 중량, 용량 혹은 수량의 표기에 관한 규정은 제품의 각 포장물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임. 제품에 들어간 원료별 성분의 중량, 용량 및 수량을 말하는 것은 아님 DHA는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아닌 어류 원료의 일종 성분임. 따라서 직접 DHA를 표기해서는 안 됨 최근 원료 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원료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함량 을 표기 하여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면 표기해서는 안 됨 보통 고체 상태의 제품은 중량을 표기하고 액체 상태의 제품은 용량을 표기하고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은 수량으로 표기 함 117

11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노니 주스(열대과일의 일종) 성분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중 국국가표준 CNS2377의 규정에 따라 그 원료 함량을 표기해야 함 다. 식품첨가물 식품 첨가물 표기 세칙 규정 식품 첨가물의 종류 : 방부제, 품질개량용, 양조용 및 식품제조용제, 착색제, 살균제, 영양첨가제, 향료, 조미제, 점조제, 결착제, 융화제, 식품공업화학약 품, 항산화제, 보색제, 팽창제, 표백제, 유화제 등 식품 첨가물의 표기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식품 첨가물 명칭은 본법 제 12조에서 공포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그 규격 및 사용범위의 제한표준은 중앙기관이 정한 것으로 함 - 조미제(인공감미료, 맛 술, 카페인은 포함되지 않음),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용 응고제, 광택제에 속한 것은 용도에 따라 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향료 는 향료로 천연 향료는 천연 향료로 표시 함 -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감미료에 속한 것은 동시에 용도 명칭과 품명 혹은 통 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식품성분에 [식용색소E133] 표시한 것은 검사결과 그 명칭이 법적으로 수록된 식품 첨가물의 품명 및 통용 명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식품 중 식품 첨가물을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료에 첨가하나, 제품이 완성 될 때까 지 그 잔류 함량이 극히 적고 최종 식품에 큰 작용이 없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음 식품 첨가물 명칭은 식품위생관리법 제 12조에서 공고한 식품첨가물 품명 및 통 용 명칭에 따라 사용해야 함. 방부제, 항산화제, 인공 감미료 등에 속한 것은 동 시에 그 용도 명칭 및 품명 또는 통용 명칭을 표기해야 함. 상품에 [안식향산(방 부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식향산이 [벤조인]의 통용 명칭으로 봐야 하 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118

114 제3장 라벨링 제도 라. 유효일자 유효일자 표기 세칙 규정 식품위생관리법 제 17조 제 1항 제 5항목에서 정한 일자의 표기는 용기나 포장 지 위에 인쇄 하여야 하며, 습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년, 월, 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단,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년, 월만 표기해도 되나, 그 일 자는 당월 말일로 추정함 유통일자의 정정은 업체에서 그 제품에 대한 포장과 보관 상황 등에 따라 자체 결정해야 함. 이 기한 내에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기타 식품 위생관리 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이 기한 내에 모두 일에 책임져야 함 유통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식품 위생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음 생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가당 탈지 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유, 합성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반드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함 식품의 제조일자를 기원 년 월 일 (양력)로 표기 할 때는 앞의 두 자리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수입업체는 연도 국력(민국표기) 양력 인지 구분 표시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음 예) 西 元 年, 月, 日 냉동, 냉장제품의 제조일자는 식품의 정상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 식품의 제조일자나 보관기한을 [ ]이라고 표기했을 때 [월. 일]의 순 서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월. 일. 년] 또는 [ 일. 월. 년]을 추가 표기해야 함 식품에 [7 이하에서 냉장 30일, 18 에서 냉동 90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유통기한 단일 방식으로 통합 표기해야 하므로, 제조일자는 유통일자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두 가지 유통일자를 표기하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냉장 냉동 판매품을 분리 포장하여 별도 유통일자를 관리하도록 함 업체가 수입한 제품이 유통일자를 초과하여도 회수되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제 조일자나 유통일자가 수정되어 시장에 유입 되었을 경우, 업체나 유입 시킨 자 119

11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모두 식품 위생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아야 함 식품의 보존 기한은 원료, 가공과정, 살균방법, 포장재질 및 보관조건 등 요소 의 영향을 받음. 제조업자는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에 대해 보관 실험을 거쳐 유 통기한을 엄격하게 제정해야 함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중문 표기를 직접 厡 포장 위에 인쇄할 경우 [유통기한]을 퇴색하지 않는 유성잉크로 날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유통기한만 별도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은 안 됨. 만약 중문라벨을 스티커방식으로 붙이는 경우 에는 모두 동일한 지면에 인쇄하여 표기해야 함 [유통일자]가 법적 정식표기이므로 [유통기한]을 [유통일자]로 수정 표기해야 함 유통일자를 [02MAR02]로 표기한 것은 식품위생관리법 제 17조항의 규정에 부 합되지 않음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기가 원 포장에[DOMAUG2001] 및 [DOEAUG 2004]라 고 찍혀 있으면 외국어 날자 밑에 [DOM=제조일자 DOE=유효기간 AUG=8월] 이라고 영문해석의 라벨을 붙여야 함. 붙일 때는 쉽게 떨어지는 재질의 것으로 붙이면 안 됨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이 된 식품에는 반드시 [유효 일자]가 표시 되어야 함. [유효일자]와 [보존기한]은 다른 것임 -[유효기간]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예를 들면[유통기한 년 월 일]이 명기 되 어야 함 -[보존기한]은 시간의 범위임. 예를 들면 [보존기한 2년] 이라고 해야 함 생우유, 탈지우유, 연유, 가당 전지연유, 유제 크림, 조미우유, 발효우유, 합성 우유 및 기타 액체 유제품은 [유효일자] 외에 [보관조건]도 명시해야 함. 유효일 자 없이 제조일자와 보존기한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며, 제조일자와 유효일자, 보존기한과 유효일자를 동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됨 식품에 동시에 다른 보존 조건과 보존 기한을 표시해서는 안 함 예) [상온에서 30일, 냉장보관 시에 180일, 영하 18도 에서 365일]같은 경우는 다중 표 120

116 제3장 라벨링 제도 시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제품을 상온에서 냉장 보관 하다가 기한이 지나서도 냉동보관 하여 판매할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식품위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마. 식품영양표시 시판포장식품 영양표시 방법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表 示 規 範 ), 시판포장식품영양 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판포장식품 상에는 동시에 식품영양표시가 되어야 함 식품영양표시 방식 : 시장판매의 포장식품의 영양표기 방식은 포장용기 외면, 눈에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함 - 표시항목 제목 : [영양표시] 영양 필수 표시 항목 :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산, 탄수화물(식이섬유포함), 나트륨 함량 기타 선언된 영양소 함량 예) 고칼슘, 콜레스텔로 zero, 저나트륨, 저당 등 표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열량, 영양소 함량의 표시기준 : 고체(반고체)는 100Kg 및 Kg을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액체(음료)는 100ml를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 열량 영양소 및 트랜스 지방 함량표시 단위 : 식품 중에 함유하고 있는 열량에 대하여는 칼로리(kcal)로 표시하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트 랜스 지방은 Kg, 나트륨은 mg으로 표시하고 기타 영양소는 kg, mg으로나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해야 함 -1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 : 각 영양소의 1일 필요 영양소 섭취량의 백분율 로 증가하여 표시해야 함.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수치를 표시하여 매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로 함 121

11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1일 필요 섭취량 기준치 열량 2000kca1 나트륨 2400mg 비타민 A 600g 단백질 60g 포화지방산 18g 비타민 B1 1.4mg 지방 55g 코레스테롤 300mg 비타민 B2 1.6mg 탄수화물 320g 섬유질 20g 비타민 C 60mg 칼슘 800mg 철분 15mg 비타민 E 12mg 포화지방산 18g 자료원 : 식품약물관리국 ( 食 品 藥 物 管 理 局 ) - 수치 수정방식 : 영양소는 유효 숫자가 세 자리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함. 매 분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나트륨은 정수로 표시하거 나 소수점 아래 첫 자리 수까지만 표시 함 - 영양 표기 방식 규정 : 총 5종의 방식으로 표기 가능함 영 양 표 시(1) 매1 분량 240ml 포장 포함량: 4분량 매 분량 당 열량 116 kcal 단백질 8 g 지방 4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2g 나트륨 115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2) 매 100ml당 열량 43.2kcal 단백질 1.0 g 지방 0.8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8.0 g 나트륨 35.2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122

118 제3장 라벨링 제도 영 양 표 시(3) 매1 분량 30g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매 분량 매100g당 열량 172.3kal kcal 단백질 1.6g 5.2g 지방 11.6g 38.6g 포화지방 0.4g 1.1g 불포화지방 0.2g 0.5g 탄수화물 15.5g 51.5g 나트륨 115mg 383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4) 매 분량 30kg 본 포장 포함량: 5분량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c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5)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c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表 示 規 範 ) 식품영양 표기 세부 규정 소위 <영양 선언>은 설명, 은유,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영양성질(풍부하 게 함유된 비타민A, 고 칼슘, 저 나트륨, 무 콜레스테롤, 고 섬유 선식 등)을 표 현하는 것이며, 식품 원료성분에 대하여(예를 들면 이 식품 성분이 맥아젤리, 옥수수유, 레시틴, 탄산칼륨, 비타민A 종려산, 비타민 B2, 비타민 D3등) 서술 123

11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하는 것은 영양 과대광고에 속하지 않음 -<영양 선언> 高 / 低 / 多 / 少 등의 표현에 대한 기준 : 적당섭취량필요( 需 適 當 攝 取 ), 보충가능섭취량( 可 補 充 攝 取 ) 2가지 부류로 나뉨 - 적당섭취량필요( 需 適 當 攝 取 )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등은 적당량을 섭취해야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류임 0 영양표시 조건,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0 영양표시 가능 열 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콜레스테롤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포화지방산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 低 >,< 少 >,< 略 含 ; 약간포함> 영양표시 가능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열 량 40kal 20Kal 지 방 3g 1.5g 나트륨 120mg 120mg 콜레스테롤 20mg 10mg 포화지방산 1.5g(1.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0.75g(0.7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당 성분 5g 2.5g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 보충가능섭취량( 可 補 充 攝 取 )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은 섭취량 부족 시 인체에 해를 끼침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 高 >, < 多 >, < 強 化 >, < 富 含 ; 풍부>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124

120 제3장 라벨링 제도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80mg 90mg 60mg 비타민B 0.42mg 0.21mg 0.14mg 비타민B2 0.48mg 0.24mg 0.16mg 비타민C 18mg 9mg 6mg 비타민E, 3.6mg 1.8mg 1.2mg 칼슘 240mg 120mg 80mg 철분 4.5mg 2.25mg 1.5mg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 來 源 : 근원>, < 供 給 >, < 含 有 >, 표기 가능함 구 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90mg 45mg 30mg 비타민B 0.21mg 0.11mg 0.07mg 비타민B2 0.24mg 0.12mg 0.08mg 비타민C 9mg 4.5mg 3mg 비타민E 1.8mg 0.9mg 0.6mg 칼슘 120mg 60mg 40mg 철분 2.25mg 1.13mg 0.75mg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바. 중앙관할기관이 지시한 표시사항 식품 및 4개월 이상 영아용 분유 표기 사항 영아 조제식품 용기 상 표기사항 - 嬰 兒 配 方 食 品 영아조제식품 표기 필수 - 100kcal당 철분함량은 1mg 이상인 제품은 <철분첨가 영아조제식품>류의 표시를 함 -100kcal 당 포함된 철분 함량이 1mg 이하인 제품은 <3개월 이상 영아 섭취 시 철분 보충>류의 표시를 함 - 내용물의 주요 원료는 그 중량의 과분 순서(중량의 크기순서)에 따라 배열함. 비타민과 광물질은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이란 표기를 할 수 있음. 업자는 125

12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또한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상세 나열해도 됨 - 중량, 용량 혹은 열량단위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지방, 탄수화물, 수분 및 열 량 등 각종 함량 영아조제식품 및 4세 이상 영아식용 완전조제식품 검험수치 와 오차 범위를 표기해야 함 비타민 항 목 오차허용범위 비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수분, 열량 +/-20% 비타민A, D, E, K 80~180% 비타민 B1 B2 B6 80~250% 비타민C 비타민B12 엽산 80~300% 각종 광물질 80~150% 80~200% 자료원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宣 稱 規 範 ) 영아조제식품 및 성장 영아조제식품검험 수치 는 중국국가표준 CNS을 기준으로 함 - 특수 영양이 필요한 영아식품에는 적용대상 및 상품특성을 표기해야 함 - 상품의 개봉 전후에 대한 보존 방법을 표기해야 함 - 액체 상품은 개봉 전 병을 흔들어 용액이 균등하게 혼합되면 식음하시오 의 표기를 함 - 조제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영아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는 경고내용 표기 - 6개월 이상 영아는 본 상품 섭취 시 보조식품을 첨가하여 섭취한다 는 내용 표기 - 모유 수유의 우수점을 표기해야 하나, < 人 乳 化 > < 母 乳 化 > 등의 모유와 동등하 거나 우월함을 표기해서는 안 됨 - 용기 및 라벨에는 영아사진 또는 영아 조제식품 섭취가 이상화된 사진을 부착 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의료전문인 영양사의 의견에 따라 영아조제분유 식용 필요성 및 식 용방법 여부를 결정한다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 몇 통의 영아 조제분유를 담은 상자 외관에도 각 항의 표기를 해야 함 조제분유 설명서 상 표기해야 할 사항 - 영양 함량 순서 중 5대 영양소는 100g/ 100kcal당 함량을 표기 -1스푼 당 중량을 표기 126

122 제3장 라벨링 제도 - 조제 시 물, 젖병, 젖병 꼭지는 반드시 소독해야 함 의 표기를 해야 함 - 섭취표 내 영아 체중을 추가 기입해야 함 - 분말 조제분유일 경우에는 희석 시 필요한 물과 분유량을 표기해야 함 - 농축상품은 <음용 전 물 추가>의 표기를 해야 함 4.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영양성분 및 함량 표기 식품류별( 應 表 示 營 養 成 分 及 含 量 之 食 品 類 別 ) 수정사항 2012년 8월 9일 署 授 食 字 第 號 2007년 5월 24일 공고된 내용의 시판 포장 냉동식품, 식용 조미료류 식품 및 기타 완전포장 식품은 영양표시 성문을 표기해야 함 의 표기필수 식품류에는 <영양선언>표시 불가식품은 포함 하지 않는다고 수정함 <영양선언>표시 불가 식품 - 식용수, 광천수 - 신선과일, 채소, 가금육, 수산품 - 기타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충포용(티백) 차, 커피, 허브 식물 - 직접 식용되지 않는 조미 향신료 - 소금 및 소금 대체품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表 示 規 範 ) 2001년 9월 10일 발표, 2007년 1월 1일 규정 강화, 2012년 11월 6일 시판포장 식품영양표기방식 및 내용표준(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表 示 方 式 及 內 容 標 準 ) 으로 규정명칭 및 내용변경 공고하고, 그 관련 규정의 초안을 발표함. 2014년 1월 1 일부터 시행 예정 주요 변경 내용 -<당>함량의 강화 표시 항목 추가 - 트랜스지방산의 정의 : 현재 정의된 식용유가 일부 수소화되는 과정 중 형성된 127

12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비공액식 트랜스 지방산 을 식품 중 비공액식 트랜스지방산의 총합 으로 수정 - 현행 영양표시방식 총 5종을 2종으로 간소화시키고, 3번 방식 <매분량 매 100g>당 표시를 별도 기입, 4번 방식 <매분량 및 매일섭취영양소수치 백분 율> 표기는 포장식품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 규정으로 삽입함 초안 내용 발표 - 제1조 본 표준법원 의거 - 제2조 본 표준안 용어 정의 - 제3조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 포장용기 상에 표기되어야 하는 내용 - 제4조 시판포장식품의 열량 및 영양소 함량 표기 규정 - 제5조 시판포장 식품의 매 분량의 중량(또는 용량) 표기 규정 - 제6조 시판포장식품 영양 표기 단위 - 제7조 시판포장식품의 매일 열량 및 각 영양소 섭취량 수치 참고 - 제8조 시판 포장식품의 영양소 표기 0 조건 - 제9조 시판포장식품의 영양표시의 수치 수정 방식 - 제10조 영양표시 면제된 시판포장식품 - 제11조 시판포장식품의 각 영양소 표시 수치의 산출 방식 및 그 표시 수치 오 차의 허용범위 규정 - 제12조 시판포장식품 열량 계산 방식 - 제13조 본 표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식품 - 제14조 본 표준 시행 일자 규정 소고기 및 그 가공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정 2012년 9월 20일부터 하기 규정 적용(동년 9월 12일 규정 폐기) 적용 식품 범위 -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가능부위의 원료 식품이 아닌 것(현장 바베큐 식품 및 현장 조리 식품 제외) -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가능부위의 원료 식품 : 모든 식품 128

124 제3장 라벨링 제도 표기 사항 - 업체 사업등록증상에 등록된 식품 판매업자 소고기 및 소의 기타 식용 부위 원료의 BULK 판매 식품은 품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식품 내용물이 소고기 및 소의 기타 식용 부위 단일일 경우는 식품 원산지 또 는 소고기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고, 현장 바비큐용 현장 조리용 식품 은 소고기 원료의 원산지만 표기함 - 업체 사업등록증상에 미등록된 식품 판매업자 소고기 및 소의 기타 식용 부위의 원료 BULK식품은 품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 야 함 -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부위는 우유 및 유지방을 포함하지 않음 -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부위는 도살국이 그 원산지가 됨 - 원산지는 중문표기가 되어야 하며, 그 표기는 카드식, 라벨식, 간판표시 형태 로 걸거나 꽂거나 부착하는 등 명확히 보이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함 - 소고기 및 소고기 기타 식용 부위 원료의 원산지는 글자의 길이 및 넓이가 단 일한 글자체로 기입되어야하며, 라벨형식일 경우는 2mm이상이어야 함 - 그 외 표기방식도 2mm 이하는 적용해서는 안 됨 수입식품 국경 중문표기 검사 주의사항( 輸 入 食 品 邊 境 查 驗 中 文 標 示 注 意 事 項 ) 식품표기는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제19조 시행세칙 9, 10, 11, 12 및 13 규정 에 따라 검사 실시 성분/내용표기 규정 - 상품의 내용물 또는 성분은 그 본질이 상세히 나열되어야 함 예) 소금, 설탕, 아미노산, 식초, 고추, 양파, 마늘, 버터, 천연색소 등 조미료, 향신료, 발효 조미료, 단백질가수분해물질, 유제품 또는 천연색소 등은 반드시 그 본질을 표기해야 함 - 비전통적 식품원료는 수입식품기본자료신청표( 進 口 食 品 基 本 資 料 申 報 表 ) 에 표기된 원료 학명 및 사용 부위 또는 수출업체의 설명서를 제출하여 검사 시 사용가능 원료인지 확인해야 함 129

12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첨가물 표기 -ph 조정제, 산미료, 산미제, 점성증가 다당제, 감미료, 염기성환충제, 풍미증 강제, 증향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온정제, 착색제 등은 실제 사용하는 첨가 물이 구연산나트륨이기 때문에 구연산나트륨 또는 조미제로 표기해야 함. 솔 비톨이 첨가되었다면 솔비톨이라고 표기해야함 - 식품에 사용하는 첨가물은 시행세칙 제11조 1항에 나온 식품에 사용하는 첨가 물 중 명칭상 용도 표기 식품 은 그 중문표기 시 그 용도가 나타나야 함 예) 조미제, 유화제, 팽창제, 효소, 두부응고제, 광택제 등 영양표기 열량 수치 - 열량은 단백질 4kcal/g, 지방 9kcal/g, 탄수화물 4kcal/g 을 원칙으로 함 - 원문에 이미 영양표시가 되어있다면, 중문 영양 표기 수치 및 원문내용을 부 합되어야 하고, 부합방식과 내용 부합여부는 市 售 包 裝 食 品 營 養 標 示 規 範 (시 판포장식품영양표기규범) 으로 판정함 - 원문에 영양표기의 계산이 부합되지 않는 상품은 3일 내 수출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양표기 계산 방식을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영양 계산에 문제가 없 음을 증명함 포장 라면 표기 규정 변경 2011년7월 1일부터 시행( 署 授 食 字 第 號 公 告 ) 포장라면의 표기 원칙 - 내용물은 조미료분말포장이 첨부되어 있어야 함. 또한 기타 식재료가 첨부되 지 않고, 조미료분말포장만 첨부되었을 경우 조미료분말포장의 본질에 근거 하여 라면 명칭을 정해야 함 예) 맛 라면, 맛 라면 탕면 등 - 내용물에 조미료분말과 기타식재료 포장이 함께 들어있을 경우 그 식자재의 본질에 근거하여 면 으로 명칭을 정함 130

126 제3장 라벨링 제도 포장라면의 의무 표기 내용 - 조리방법참고, 조리방법건의 중 택일 표기 - 글자 크기 : 글자 길이, 폭 6mm 이하 - 표기 위치 : 포장 디자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제 2 절 품목별 표기 방법 1.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라면류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원료 중량 보존기한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영양표시 보존방법 농심 신라면(4개입) 면: 소맥분, 감자가루, 항산화제(비타민E) 스프: 향신료(화학조미료, 식염, 고추, 후추, 마늘, 양파, 생강, 버섯)간장,설탕,대두분말 등 면 120g 10개월 (주)농심 星 禾 國 際 有 限 公 司 新 北 市 泰 山 區 XXXX 電 話 : XXXX 台 灣 영 양 표 시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424kal 21.2% 단백질 9.5g 15.88% 지방 13.5g 24.55% 포화지방 7g 38.81%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66g 20.63% 나트륨 1865mg 77.71% 상온보존, 직사광선피할 것 131

127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과자류 표시항목 표시 내용 품명 성분 중량 유효일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롯데 과자류 Anytime 감미제(맥아당), 비타민E,유산,밤향료, 사과향료, 박 하향료, 물, 밤추출물, 유화제,식용천연색소 74g 본포장 별도표시 lotte 台 灣 樂 天 制 菓 有 限 公 司 주소:xxx 고객상담전화번호:xxxx 한국 영양표시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1g(3개)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매 분량 당 25 kcal 0g 0g 0g 0g 11g 0mg 보조기간 보존방법 12개월 상온보존, 직사광선피할 것 132

128 제3장 라벨링 제도 2.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 홍삼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중량 lot no 유효일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제조업체주소 수입업체주소 전화번호 정관장 고려홍삼 600g EDA10-XXXXXX 10년 北 市 衛 藥 販 ( 安 ) 字 第 XXXXXXXXXX 號 (약품판매업체인증번호)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주식유한공사 한국 대전시 대덕구 XXXX 台 北 市 忠 孝 東 路 XXXX 12개월 뿌리 홍삼은 중약재에 속하므로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의 중문 라벨링의 제 한을 받지 않음 홍삼 가공 식품은 식품에 속하므로,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대로 표기를 해야 함 3. 사과, 배 등 과일류 한국산 신선과일 신선한 야채류 및 과일은 BOX포장 수입, 투명 플라스틱 통, 밑에 구멍이 나 있 는 통, 윗면을 랩을 씌우는 방식의 포장은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완전 밀폐포장 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음 133

129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단, 원산지 표기, 품명, 수 출입업체, 중량, 유효일자 등 원문 라벨링 보존 도매시장 판매용 BOX 원문 라벨링 : 품명, 수량, 출하지, 수출업체 슈퍼마켓 과일 라벨링 도매시장 BOX 라벨링 미국산 사과 PLU 4자리 표기 4. 배추, 김치 등 채소류 김치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한국 내고향 김치 성분 배추, 무우, 고춧가루, 마늘, 액젓, 파, 소금, 설탕 중량 1kg 유효일자 포장상 표기(서기 년/월/일) 제조업체 한영유한공사 수입업체 鴻 藤 貿 易 有 限 公 司 주소: 新 北 市 XXX, 전화번호: XXX 원산지 한국 영양표시 보조기간 보존방법 영 양 표 시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6개월 냉장 0~4도, 개방후 냉장보관 134

130 제3장 라벨링 제도 5. 건조 표고버섯 등 버섯류 표고버섯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내용물 대만 특급 표고버섯 건조표고버섯 중량 100g+/- 4.5g 유효일자 제조업체 원산지 포장 윗면 표시 趙 賀 股 份 有 限 公 司 대만 영양표시 영 양 표 시 매 100g분량 열량 45kal 단백질 3.4g 지방 0.4g 탄수화물 7g 나트륨 2mg 보존조건 냉장 보관 135

131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6. 가금육류 한국산 삼계탕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성분 중량 한국 삼계탕(원산지: 한국) 한국산 닭 50%, 고려수삼 0.7%,찹쌀, 밤, 대추, 마늘, 소금 570KG 유효일자 포장상 표기(서기 년/ 월/ 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산지 영양표시 보조기간 보존방법 교동식품주식회사 주소: XXXX 한영국제유한공사 한국 영 양 표 시 매 100g 당 열량 70 kcal 단백질 6g 지방 2.5g 포화지방/불포화지방 0.8g/ 0g 탄수화물 5g 나트륨 160mg 12개월 냉장 1~10도, 개봉 후 즉시 식음. 136

132 제3장 라벨링 제도 7. 수산식품 조개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보존기간 중량 유효일자 제조업체 원산지 신선조개(중) 10일 600g/포 앞면 별도 표시 丸 常 鮮 品 行 台 灣 영양표시 보존조건 영 양 표 시 매 100g분량 열량 kcal 단백질 6.1 g 지방 0.25g 포화지방 0g 불포화지방 0g 탄수화물 11.32g 나트륨 0.51mg 냉장 7도이하 10일보관 137

133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훈제연어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특허번호 중량 제조, 유효일자 제조업체, 주소 원산지 영양표시 보존조건 수입업체 명칭 수입업체 주소 황가고급훈제연어 DK-7121-BC 500g 2012/10/09(서기 년 월 일),2014/04/09 (서기 년 월 일) NOPLAX A/S, Gartnervaenger 31, DK-6855, XXXX 덴마크 영 양 표 시 매1 분량 100ㅎ 본 포장 포함량: 5분량 매 분량 당 열량 185 kcal 단백질 20.6g 지방 11g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2.3g/0g 탄수화물 1g 나트륨 1170mg 냉장 7도이하 10일보관 소로나유한공사 까우슝시 XXXXXX 수입업체전화번호

134 제3장 라벨링 제도 8. 분유 등 유제품 우유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원료 중량 보존기간 제조업체 원산지 林 鳳 營 고품질우유 생우유, 올리고당 936ml+/-1.5% 4도이하 12일 味 全 食 品 有 限 公 司 台 灣 영양표시 살균처리 품질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불포화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영 양 표 시 매 100ml분량 828 kal 8 g 92g 7g/0g 0g 0mg 초고온 살균처리(130도 2~5초 처리) CNS3055 생우유 규정에 부합 비지방고형물 8.25%이상, 유지방 3.0%이상 CNS3056 부합되는 강화전지 우유 139

135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 대만 분유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원료 중량 보존기간 업체 원산지 영양표시 肥 兒 八 珍 탈지분유,전지분유, 심해어유 단황분, 베타카로틴 유 산균 포도당, 맥아분말, 올리고당, 각종 비타민, 광물 질,자일리톨 구기자, 상엽추출물, 분광삼, 동충하초, 황기등 1800g 36개월 科 晟 實 業 有 限 公 司 台 灣 영 양 표 시 매 100g분량 열량 kcal 단백질 17 g 지방 16g 포화지방 14.1g 불포화지방 탄수화물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DHA 칼슘 0g 59g 600ug 6.7ug 70g 900ug 1g 1g 20g 1000g 유효일자 2015/8/23 140

136 제3장 라벨링 제도 9. 맥주 등 주류 맥주 표시항목 표시 내용 관련사진 품명 美 樂 啤 酒 원료 맥아, 옥수수, 맥주화, 알코올 4.6도 중량 보존기간 제조업체 원산지 영양표시 제조일자 원산지 473ml 12개월 Miller Brewing company 美 樂 啤 酒 有 限 公 司 주소: 台 北 市 xxx 소비자상담번호 xxxx 주류 표기하지 않음 앞면 별도 표기(서기 년/월/일) 미국 제 3 절 라벨링 이슈사례 소고기 및 관련 포장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 9월 20일부터 제조되는 소고기 및 소고기 관련 식품에 대한 원산지 강제 표 기 실시 식품약물국은 금일부터 위생서 號 公 告 (101 年 9 月 6 日 )를 통하여 용기 및 포장식품원산지표기관련 규정( 有 容 器 或 包 裝 之 食 品 原 產 地 標 示 相 關 規 定 ) 에 근거하여 9월 20일부터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가능부위를 원료로 하는 포장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함. 만약 20일 이전에 제조된 포장식품 이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권고함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