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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2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 ( 公 式 的 ).., 4),.

3 13 (, , ). (, ,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아동복지관계법,.,...,,,,, (< 2.1> ).,.. 5) 6),. 5), 1997 (, 2001:426). 6),.

4 14 1) 아동복지관계법의 개념... (, ).,.,. 2) 아동복지관계법의 체계와 내용, (, ).,.,.. ( 法 源, source of law),,,.. (, ;

5 15, ;, ;, ;, ).,. (, ). (,, ), (,, ),,,.,.,,,.,,,.,,..,,. 3) 아동복지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6 16 표 2.1 헌법의 내용과 아동복지보장과의 관련 조 항 권 리 내 용 , , , , ,.

7 17. (, ),,... < 2.1>. < 2.1>,,. 3. 아동복지법의 개요.,.,,,. (, 2000).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변천과정

8 18 (1) 1961년 아동복리법,,.,. (2) 1981년 아동복지법.., (, ). 1961, (, 1991) (3) 2000년 아동복지법.,

9 19 (, ) )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43, < 2.2>. 표 2.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 ( ) 2 ( ) 3 ( ) ,. 3,, ,,,,,, < >

10 20 4 ( ) 9 ( ) 10 ( ). 2. 3, ,,,, ,. < >

11 21 5,,. 14 ( ) 17 ( ) 23 ( ) 24 ( ) 29 ( ) ,,.,,. 2,. 1 2,

12 22 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포함 배경.,.. 사례 아동학대사례(1) - 영훈이 사건 SBS TV <! >,. <! > 7., (, 7, ) (, 6, ) ,. 아동학대사례(2) - 신애 양 사건 SBS TV (9, ). 4, 4.

13 23 아동학대사례(3) - 뿌렌나 애육원 사건 (, ).,.. 2)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내용 < 2.3> ,. (1) 아동학대 관련 조항 표 2.3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 ( ) ( ) ( ) 15 ( 15 ( 24 ) ) ( ) 17 ( 16 ( 아 동 학 대 25 ( ) 26 ) 16 ( ) ) 17 ( ) ( ) 27 ( ) 18 ( ) 18 ( ) 28 ( ) 29 ( ) 30 ( )

14 24 ( 2 4, )..,,,. ( 23 ) , 24. ( 24 ),,,. < 2.4>. ( 25 ).,, 7), 7), ( , 13 )..

15 25 표 2.4 학대아동의 격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 법조항 관 련 조 문 비 고 아 동 복 지 법 가 벌 정 등 폭 에 력 관 범 한 죄 특 의 례 처 법 ( 10 2, 3 ),, ( 12 ) ( 5 2 ) ( 29 ), 100 ( 40 ) 6,,, 6, 1 ( 45 ) ( 26 ),,.,,,,,. ( 27 )

16 26,, ( ). ( 28 ),,,,,,.,. 8) ( 29 ) 2. ( 30 ),, 9).,. 10) 8),.,. 9),.

17 27...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 2 3 ).. ( 2 2 ) ( 2 3 ),,,,,,,,,,,,, ( 5 ) ( 8 ), 10),,.,,,.

18 28 ( 29 ) ( 40 ) 2, 1 1 6,,, (3) 기타 법률에 대한 검토 ( 18 ),., 15 ( 62 1 ).,. 18., ( 260 ), ( 271 ), ( 273 ),, ( 276 ), ( 274 ).. 3)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규정의 문제와 과제, (, 1997)., 2,.

19 29.,, (, 2003),, (, 2001, 2002).,. (, 2003;, 2002;, 2002;, 2003). (1) 아동학대의 정의 보완 (, 2003). (2) 긴급전화의 설치 확대와 홍보 강화 1391, 112, 119,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와 절차의 강화 (, 1996).,,.., 11)

20 30., (,, ).,,,.,.,,.,,,,,. (5) 신고의무와 절차의 체계화 및 강화 (, ).. ( 18, 49 ).. (, 2001). 11).

21 31. (, 2002).. (6) 응급조치 의무 강화.., (, 2003). (7) 보조인 선임제도의 개선 2., (, 2003). (8) 금지행위의 보완 29.,, 29 2, 3, 4,. (9) 조사체계의 구조화 및 강화 25,

22 32.,. (, 2003). 18 5,,,,. (, 2003) (screening scale),.. (10) 친권상실 내용의 수정 보완

23 33,,.,,,.,,,. (11) 응급처리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제도화 (, 2003). (12) 처벌조치의 타당성 확보 및 강화 40.,,, (, 2000). (,, ),.,, 3.,, (< 2.5> )., 12) 12),,,

24 34 표 2.5 아동학대 관련 벌칙 조항 법조항 관 련 조 문 비 고 ( 29 1 ) 아 동 복 지 법 성 보 폭 호 력 등 범 에 죄 관 와 한 처 법 벌 률 및 가 벌 정 등 폭 에 력 관 범 한 죄 특 의 례 처 법 형 법, ( 29 2 ) ( 29 3 ) ( 29 4 ) 5 1,500 ( 29 5 ) ( 29 8 ) ( 29 5 ) 10 3,000 ( 29 6 ) ( 29 9 ) 4 2 ( : ), 13. ( 18 ).,,,,,,,,,,,,,, ( 29 8 ) ( 6 ).,,, ( 276 ). ( 271 ), ( ), 16 ( 274 ) ( 40 ) ( 3 ) : :5 700 :3 500 :2 500 :5 1 1,.

25 ,,,,..,.,.,. (13)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14) 부모교육의 강화.,.

26 36 (15)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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