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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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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머 리 말 머리말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 규정 및 협약 이행의 의무와 실천을 강조하는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에 비준 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보장되 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협약 이행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협약의 이행 확인 을 위해 아동권리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상설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실 효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 협약 분야별 아동 전문가 및 아동을 옴부즈퍼슨과 옴부즈 키즈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옴부즈퍼 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아동 전문가가 고유의 분야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옴부즈키즈는 동아리형태로 조직되어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강화하 였다. 또한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및 아동권리 포럼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식지 및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지난해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며 그 의미를 더해갔지 만, 여전히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 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이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있다.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귀기울이고 활동해주신 옴부즈퍼슨과, 아동의 시선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준 옴부즈키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도움 주신 민간단체 관계자와 고견으로 늘 힘이 되어주신 자문위원, 효과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주신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개된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물이 아동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이 호 균

4 목 차 목 차 요약 1 1 제1장 서론 9 9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제1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대상 및 내용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지원 24 제3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34 제4절 국외 아동권리 동향 및 정책 모니터링 184 제3장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231 제1절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232 제2절 협약 및 아동권리교육 관련 조사 264 제3절 아동권리침해 및 개선 관련 의견 270 제4절 조사결과 종합 및 향후과제 274 제4장 아동권리포럼 제1절 아동권리포럼 취지 및 개요 제2절 아동권리포럼 내용 및 결과 제5장 아동권리 홍보 제1절 홈페이지 운영 제2절 아동권리 소식지 발간 제3절 아동권리 소책자 제작 제4절 기타 아동권리 홍보활동 제6장 결론

5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표 목 차 표 목차 <표 2-1> 협약내용 구성 19 <표 2-2> 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s)별 활동 및 과제 20 <표 2-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명단 25 <표 2-4>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명단(총 7개 동아리, 60명) 27 <표 2-5> 옴부즈퍼슨 지역 단위 모임현황 29 <표 2-6> 서울1 2 지역_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위한 모임 현황 30 <표 2-7> 옴부즈키즈 교육 현황 31 <표 2-8> 자문위원 명단 32 <표 2-9> 자문회의 실시 현황 32 <표 2-10>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영역 및 현황 34 <표 2-11>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목록 35 <표 2-12>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및 개선 촉구 활동 절차 38 <표 2-13> 2012년 3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40 <표 2-14> 2013년 1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55 <표 2-15> 2013년 2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73 <표 2-16> 2013년 3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88 <표 2-17> 2013년 4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109 <표 2-18> 개선촉구를 위한 조치 유형 구분 125 <표 2-19> 조치유형 - 관련부처 및 기관 개선 건의 125 <표 2-20> 관련 개선 활동 137 <표 2-21> 개선 진행 중인 사안 - 모니터링 138 <표 2-22> 기타 139 <표 2-23> 관련부처별 개선 건의의 조치 결과 141 <표 2-24> 옴부즈키즈 활동보고 현황 161 <표 2-25> 블록수업 시 학습 활동 유형 182 <표 2-26> 행복기 운영의 좋은 점 182 <표 2-27> 행복기 운영의 싫은 점 182 <표 2-28> 약어표 188

6 <표 2-29> 여성과 아동에 관한 권리의제 195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33 <표 3-2>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 234 <표 3-3>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35 <표 3-4>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에 대 한 의견 237 <표 3-5>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 를 가진다 에 대한 의견 238 <표 3-6>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대한 의견 240 <표 3-7>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 받아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41 <표 3-8>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에 대한 의견 243 <표 3-9>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44 <표 3-10> 국가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 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46 <표 3-11>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에 대한 의견 247 <표 3-12> 장애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49 <표 3-13>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50 <표 3-14>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에 대한 의견 252 <표 3-15> 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한 의견 253 <표 3-16>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 에 대한 의견 255 <표 3-17> 아동이라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에 대한 의견 256 <표 3-18> 아동의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 을 필요가 있다 에 대한 의견 258 <표 3-19> 개별 문항에 대한 점수(2012년과 2013년 비교) 259 <표 3-20> 성인/아동 유형별 개별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260 <표 3-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 차이 264

7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표 3-22>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경위 265 <표 3-23>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권리인식 차이 265 <표 3-24> 교육 경험 경로 266 <표 3-25> 아동권리교육 필요성 및 실시 기관, 실시 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267 <표 3-26> 아동권리침해사례(아동) 270 <표 3-27> 아동권리침해사례(성인) 272 <표 4-1>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관계자에 대한 협약 관련 교육 권고사항 <표 4-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영역 및 현황 <표 4-3> 분야별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표 4-4> 사법행정 및 집행인력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5> 아동복지공무원 및 보건 의료 인력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7> 보육종사자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8> 교사 아동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9> 부모 관련 유엔최종권고사항 및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표 4-10> 아동복지법 제2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되는 보건 의료 종사자 <표 4-11>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조사 <표 4-12>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및 아 동학대예방교육 현황 <표 4-13> 아동권리교육 사이버교육 사업실적(2011년~2013년) <표 4-14> 2011년 신고의무자교육(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표 4-15>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무교육과정 <표 4-16>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무교육과정 <표 4-17> 1급 유치원 정교사 직무교육과정 <표 4-18> 유치원원감 직무교육과정 <표 4-1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또는 아동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협약 관련 인식도 조사 <표 4-2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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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요 약 제1장 서론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〇 본 사업은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 책, 제도, 법 등의 개선을 촉구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을 높이고자 함 〇 구체적으로 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 터링과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 제안 활동,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도 조사,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함 〇 아동권리 이행 모니터링 및 관련 개선 제안은 제3 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관련 부처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됨 주요 사업 내용 〇 옴부즈퍼슨 운영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〇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을 위한 조사 〇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포럼 〇 아동권리 홍보 제2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아동권리 모니터링 대상 및 내용 〇 유엔아동권리협약의 8개 영역(cluster)으로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 가 및 문화 활동, 특별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영역별 로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가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함 〇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 고사항(para88)과 협약의 8개 영역별 과제 및 이슈를 고려하여 협약 이행을 모 니터링 함 1 1

10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지원 〇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내 옴부즈퍼슨 간 네트워크를 강 화하기 위해 지역별 옴부즈퍼슨 모임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 링 활동을 지원함, 또한 서울1 2 지역모임을 지원하여 아동권리옹호 이슈를 선 정하여 옹호활동을 지원함 〇 옴부즈키즈는 아동권리 및 활동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아리 단위별 로 신규 또는 기존 옴부즈키즈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활동의 기획 과 진행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옹호활동을 지원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〇 옴부즈퍼슨 (총 48명) - 옴부즈퍼슨은 2012년 6월 위촉 이후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였음 -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는 4차에 걸쳐 제출되었으며, 2013년 1차 19건, 2차 16건, 3차 22건, 4차 16건으로 모든 협약 영역에 대해서 총 73건의 아동권리침해사례 에 대한 개선 제안이 있었음. 제출된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의 목록은 제2장 제 3절 <표 2-11>과 같음 〇 옴부즈키즈 (총 7개 동아리, 60명) 년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아동권리 옴부 즈키즈 조직을 정비(임기를 2013년 12월까지 연장 혹은 옴부즈키즈 활동 의사 및 가능성에 따라 활동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여 옴부즈키즈를 추가 위촉하였음 - 옴부즈키즈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권리 관련 주제를 가지고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함 - 옴부즈키즈 활동보고서는 총 10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목록은 제2장 제3절 <표 2-24>와 같음 〇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 이후 조치 -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의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개선 제안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내부 검토 및 조사, 자문위원회 회의와 보건복지부 회의를 통해 최종 개 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

11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선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일부 부처에서 회 신이 있었음, 개선 건의 외 활동보고서는 언론보도 등 관련 개선활동을 실시하 였고, 이미 관련 제도 및 정책이 마련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국외 아동권리 동향 및 정책 모니터링-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ASEAN지역 워크숍 〇 유니세프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후원으로 2013년 7월 29-30일 양일 간 아동권리 이행증진을 위한 아세안 연합+3 국 워크숍이 열림. 본 워크숍 은 지난 해 열린 협약과 최종권고 이행을 위해 열린 지역워크숍의 세부적 사항 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됨 〇 본 워크숍에서 먼저 이행 되어야 할 과제로 1교육 2아동폭력금지 3아동보호 체계 4소년사법제도 5참여권이 재선정되었음. 교육 분야는 유아들의 발달권에 관하여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에 최 우선 책을 두어야 하는 것, 소년 사법제도는 아동권리협약 40조와 사법제도에 관해 언급한 일반논평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등임 〇 각 국의 개별 달성 목표와 우선순위만큼이나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반영 할 수 있는 정책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떠도는 아동과 난민 아동들의 문제는 각 국가 사이에 공조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 자연재해로부 터의 아동 긴급구호도 합께 협력 할 수 있는 이슈임. 제3장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〇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비교 연구를 위해서 2012년과 동일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 시되었음. 조사기간은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였으며, 분석은 11월에 수행됨. 조사대상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성인,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총 1,136명이 설문에 응답함 〇 전체적으로 아동권리인식도는 5점 기준 4.29점이었으며, 100점으로 환산하면 85.8점으로, 2012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결과(평균 4.21/백분율 84.2) 보다 높 3 3

12 은 인식 수준을 보여줌. 100점 기준 90점대 지표 4개, 80점대 지표 10개, 70점대 지표 1개, 60점대 지표 1개로 분포. 즉, 80점 이상의 지표가 전체 16개 중에서 14개를 차지함 〇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점차적으로 증가, 아동권리인식척도를 통해 살펴 본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음. 3년에 걸쳐 지속된 본 연구는 2011년에는 4.07점, 2012년에는 4.21점, 2013년에는 4.29로 우리사회에 아동권리인식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 을 확인 할 수 있음. 아동권리인식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아동권리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 및 시스템 개발과 연결되어야 함 협약 및 아동권리교육 관련 조사 〇 아동권리교육을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비율은 과반수 이하, 이는 아동권리의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유 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교육에 체계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 실을 보여줌 〇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거나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아동권 리인식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협약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접촉점을 늘려나가는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〇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이는 아동권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 해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권리교육이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동권리 침해 및 개선 관련 의견 〇 아동은 2012년 조사에서는 아동권리침해사례와 개선에 대한 의견이 98건에 그 쳤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210건이었음. 보호권은 90 건, 참여권은 62건, 발달권은 52건, 생존권은 6건으로 나타남. 아동이 제시한 권 리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아동과 어른(부모, 교 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4

13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사 등)에게 아동권리교육이 실시하고,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강화, 아동권리 모니터링, 교육제도 개선 등)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〇 성인은 2012년 조사에서는 아동권리침해사례와 개선에 대한 의견이 51건에 그 쳤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27건이었음. 보호권은 50 건, 발달권은 40건, 참여권은 34건, 생존권은 3건으로 나타남. 성인이 제시한 권 리침해 해결방안은 아동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 아동권리교육의 의 무화, 부모교육의 제도화, 아동학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시 엄중 처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입시위주의 교육 환 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〇 아동권리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동권리 침해사례 가 인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2012년 비해 2013년에는 아동과 성 인이 제시한 문제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많았음, 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권 리를 증진할 수 있는 아동의견 존중, 적정한 휴식 마련 등 가정 내에서 이뤄낼 수 다양한 실천 활동도 필요함 제4장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포럼 취지 및 개요 〇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2011년)에서 아동, 일반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 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이에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단순한 홍보나 교육이 아닌 체계 적인 교육과 충분한 연수를 받고,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 모색-아동권리교육 제도 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2013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럼을 실시 하였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관련 종사자, 민간단체, 학계 및 일반 관심 자 60여명이 참석하였음 5 5

14 아동권리포럼 내용 및 결과 〇 주제 발표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교육 제 도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사법행정 및 집행인력, 아동복지 공무원 및 보건 의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아교육 보육종사자, 교사 아동, 부모 각 분 야별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제 시하였음 〇 사법행정 및 집행인력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교육은 매우 필요한 일임. 재판절차 등 관련 사법관계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이 제도화 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사법 분야에서 아동에 대 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것임 〇 아동복지 공무원 및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 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아동권리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년 2회 이상 실시 를 의무화해야 함을 제시 〇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가 낮았고, 교육을 받았더라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권리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의 확보 가 요구됨.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동권리 및 아동보호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함 〇 유아교육 보육종사자의 경우 권리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권리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의 다양화를 모색되어야 함 〇 교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통 한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학생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교원 의 인권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기 위해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에 인권교육 전담부서 설치하여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 화가 필요함 〇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동권리 부모교육을 의 무화하여 수급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아동인권교육 지원에 대한 법 률 제정이 필요함 〇 종합토론에서는 각 영역별로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크게는 아동권리교육 실시를 의무화 할 6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6

15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지역사회 내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례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이 논의됨 제5장 아동권리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〇 홈페이지는 아동권리 관련 관계자 및 실무자,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 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〇 홈페이지는 센터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아 동권리 관련 자료 공유, 아동권리 이슈 공유 및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권리 소식지 발간 〇 아동권리 소식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홍보와 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권리 이슈를 공유하고 이행 노력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계간지로 발간 하고 있음. 2013년에 9호~12호가 발간되었으며, 정부 부처 및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옴부즈퍼슨을 대상으로 배포됨 아동권리 소책자 발간 〇 아동권리 소책자는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아동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발간하고자 함. 2013년 발간된 소책자는 아동권리협약을 주제로 옴부즈키즈 옹 호활동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협약과 관련한 그림을 그린 삽화와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옴부즈키즈 소속 학교의 아동 및 일반시 민을 대상으로 배포함 기타 아동권리 홍보 〇 아동권리 옹호 및 센터 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함. 옴부즈퍼슨 모니터링에 따른 아동권리침해사례 및 개선건의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옹호활동 실시하였고, 센터에서 보도내용을 기획하거나 기고문 을 작성하여 보도를 의뢰를 하는 것과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대하는 형태로 진행됨 7 7

16 제6장 결론 본 사업을 통한 제언 〇 센터의 핵심 기능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권리 증진의 장애 요 인을 제거하는 것에 있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개선 건의가 관련 부처에 수렴 되고, 건의 사항에 대한 수용 시 정기적으로 제안된 건의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 는지,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follow-up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〇 옴부즈퍼슨(성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확충 및 조직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전국 규모의 옴부즈퍼슨 조직을 운영하고 아동권리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의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 필요함. 또한 센터 내 국제기구 보고서 및 지침, 회의자료, 해외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등의 아동권리 관련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한국에 적용하여 아동권리관련 종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강화되 어야 함 〇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 할 수 있도록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para17)한 바 있음. 실효성 있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센터의 명확한 임무 규정과 독립적인 인력 기술 재정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8

17 제1장 서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사업 내용 및 방법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18 제1장 서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 11월 협약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 를 제외하고 193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국가를 둔 인권협약으로 아동 권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 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 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해야 한다(동 협약44조).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둘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이에 2006년부터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 터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추가보고 서 제출 및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해 년도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를 받았다. 유엔의 권고 이행과 이를 통한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서는 개선 및 수립되어야 하는 정책 및 제도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 를 수행하는 국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약 분야 및 유엔의 권고 이슈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의 구 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 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책, 제도, 법 등의 개선을 촉구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0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10

19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이행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을 통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아동권리 옴부즈키즈의 활동을 통해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를 기반으로 한 개선 건의와 제안은 제3 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 라 관련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센터 차원의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아동권리포 럼, 아동권리 관련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권리 증진 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절 주요사업 내용 및 방법 1. 주요사업내용 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서 제3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일 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등 협약의 클러스터(cluster)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격월 단위로 활동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였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아동권리침해사례와 개선 제안은 센터 의 내부회의와 추가조사, 자문위원회의 회의, 보건복지부 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기관 및 부처에 개선 건의를 진행하였다.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는 분기별로 하나의 아동권리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옹호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사전과 사후에 각각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또한 센터 차원에서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일반이행조치와 특별조치 분야 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아동권리인식도 측정 아동권리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동권리교육 경험자 및 비경험자 성인과 아동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실시된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와 비교하 11 11

20 기 위해 동일한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136명의 성인 과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권리인식도 관련 설문은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른 경우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 저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동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 아동이라도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다. 아동권리포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2011년)에서 아 동, 일반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 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반복된 지적사항이다. 이에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단순한 홍보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연수를 받고,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 모색-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포럼 을 실시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권 1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12

21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리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사법행정 및 집행인력, 아동복지 공무원 및 보건의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아교육 보육종사자, 교사 아동, 부모 각 분야 별로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별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하였고, 더불어 아동권리교육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진행 하였다. 라. 아동권리 홍보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아동권리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협약 및 아동권리 관련 정책 및 법률자료, 국내외 동향 자료 및 뉴스, 센터 활동 소식 등을 게재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발간물로는 아동권리 소식지를 정기적으 로 발간하여 협약 및 이행 관련 정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관련 이슈, 국내외 아동권 리 관련 동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정부 부처, 지자체, 아동복지기관, 아동관련 민간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활동의 기반으로 하여 유엔아동권 리협약 인식 증진 및 옹호를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 사업방법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법제처, 통계청 및 관련 부처, 국책 연구기관 등의 아동 관련 법률, 통계, 정 책자료, 각종 사업 및 예산 관련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옴부즈퍼슨의 협약 이행 점검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옴부즈퍼슨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활동매뉴얼 및 관련 교육을 제 공하고, 모니터링 결과 발굴된 아동권리침해사례와 개선 제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 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센터 내부 회의, 자문위원회 회의, 보건복지부 회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안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아동권리인식도 측정을 위해 조사 대상자를 아동권리교육 경험자 및 비경험 자 성인과 아동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민간 아동 복지기관에서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은 아동관련 종사자 중 온 오프라인을 통해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과 성인은 일반 아동 13 13

22 과 성인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집틀을 확보하 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비확률 표집방법 중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협약 이행 관련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네트워크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심의 내용 및 기타 자료, 협약 관련 해외 민간네트워크 등의 정책, 법률, 동향 등의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발간자료, 정책을 위한 제언 등에 활용 하였다. 1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14

23 제2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제1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대상 및 내용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지원 제3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제4절 국외 아동권리 동향 및 정책 모니터링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4 제2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제1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대상 및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이란? 가.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 년 11월 협약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 리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비준한 인권협약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지구 촌 최대의 아동권리 관련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협약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보 장된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동 협약 44조), 현재, 우리나라는 제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7일 한국 정부에 대하여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COBs)를 채 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 국회, 지역기관 및 기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 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국제적 의의는 권리주체로서 아동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 양육, 제도 및 정책 방향의 기본 이념을 정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은 차별의 금지,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으로 이러한 아동권리의 이념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존속과 평화사회를 추구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책임지는 협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아동지원과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지원 의 법적 근거가 되며, 각 국가에 이러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에 공헌하고 있 다.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의의를 살펴보자면, 한국 사회 내 일어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문제에 아동권리협약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빈곤 등 아 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에 있어 협약은 문제 해결의 주체에 아동을 두고 법률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과다한 교육열, 가족형태변화, 16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16

25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있는 한국의 아동에게 과거의 단순보호, 어른의 감 독과 지시, 권위적 태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실천적 전개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실천 이념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관과 기본이념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동권 리협약 이행의 전향적인 목표는 한국사회의 현재 모든 아동,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 동을 위해 우리 사회 안에 아동권리 라는 개념이 확립되는 것이다. 나. 아동권리협약의 이념 한국사회 내 아동은 보호의 대상, 부모의 소유물, 훈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관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아동권리협 약 제5조)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 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 여되어야하는 것(자기결정 자립 의사표현권 협약12조), 13조(표현 정보의 자유), 14 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조(결사 집회의 자유)에서는 아동이 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도시화, 가족형태의 변화, 범죄, 빈곤, 과다한 교 육열 등의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학교폭력, 자살, 아동의 자신감상실 등 다양한 사 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 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 공감적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사회)의 새로운 지원과 태도가 요구 되어 진다(유니세프 세계아동백서 2003년). 아동의 정의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 은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18 세가 어른이 되는 연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어른과 같은 인간으로 존재 한다. 단지, 아동은 아직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요구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실현해 나갈 권리(Rights)를 가진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6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Rights)란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인정받아야 할 요구, 즉, 생존권, 보호 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을 뜻한다.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결정, 환경에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이익)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아동의 관여하는 모든 활동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 해야 한다 로 되어있다. 그러면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동의 의견존중 이다. 협약12조에서 말하듯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존중되기 위해 어른들의 듣는 힘 이 필요하다. 1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18

27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표2-1> 협약내용 구성 생존권 건강 의료에의 권리(24)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25) 사회보장에의 권리(26) 생활수준에의 권리(27) 생 명 생 존 발 달 의 확 보 (6) 이 름 국 적 취 득 (7) 발달권 가. 가정적 환경에의 권리: 부모를 알 권리(7), 자아정체성의 확보(8), 부모로부터 분리금지(9), 가족 재결합을 위해 출입국의 자유(10), 국 외불법이송방지(11), 부모의 제1차적 교육책임(18), 대안돌봄(20), 양 자입양(21) 나. 교육에 관한 권리(28), 교육의 목표 (29). 다. 휴식 여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의 참여권(31) 보호권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19) 경제적 착취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32) 마약 향정신약으로부터의 보호(33) 성적착취 학대로부터의 보호(34) 유괴 매춘 매매의 방지(35)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36)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37) 소년사법에 관한 권리(40) 참여권 가. 자기결정 자립: 의사표현권(12) 사생활 통신 명예의 보호(16) 나. 시민적 참여 : 표현 정보의 자유(1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 결사 집회의 자유(15) 매체 접근권(17)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권리보호 난민아동의 보호와 원조(22) 장애아의 권리(23)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권리(30) 무력분쟁에 의한 아동의 보호(38) 피해 아동의 심신의 회복 및 복귀(39) ( )안의 숫자는 협약조문 번호를 지칭함

28 2.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가. 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s)별 활동 및 과제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88문단/21쪽에 해당하는 권 고안을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s)별 활동 및 과제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특별보호조치 권고 사항 유보조항 철회(아동의 상소권 : 제 40조 2-b-v, 입양허가제 도입 : 21조 a항) 2개의 선택의정서 권고이행의 미흡 국내법정에서 CRC 적용사례 미흡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부재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의 부재 아동권리교육의 미흡 국제법과 국내법 조화의 미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동 중단 아동예산 미흡 : 26개 OECD국가 중 하위 아동 관련 분야별 자료수집의 미흡 국제원조 부족 및 기업의 협약 적용 미흡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및 법안 제정 자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 입법 행정 사법절차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 적용 아동의 의사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조치 체벌 피해아동이 체벌사례 신고 가능 제도 필요 부모의 법적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위한 체계 도입 학교에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를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아동학대, 방임 및 학교폭력 보고체계 및 지원 강화 서비스의 질, 대안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 입양 관련법 발효 사전 조치 및 헤이그협약 비준 일반 장애아동 교육 및 지원 강화 보건예산 증가 및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 증진 위한 정책 및 종합서비스 개발 아동 청소년 건강 위한 교육, 캠페인 의무적인 아동복지 재원 배정 위한 법 개정 빈곤 감소와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 향상 위한 프로그램 필요 경쟁 및 폭력적인 교육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권리 보장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 진학 시 불평등 해소 학생간 괴롭힘 방지 특히, 외국인출신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 엄격히 시행 아동 성착취 매매 처벌 및 예방, 지원 강화 2개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내법 정비 국제기준 부합 소년사법제도 도입 성범죄 피해아동 법적절차 개선 6~ 27 28~3 5 36~4 6 47~5 0 51~6 1 62~6 3 64~8 3 * 유엔은 2000년 5월 25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개의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대한민국은 2004년 9월 24일에 비준하였고 정부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07년에 제출함 20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

29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이행조치 해당조항 : 당사국의 이행의무(제4조), 협약홍보(제42조),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6항) 활동내용 〇 아동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부처 간의 협력, 조정 〇 아동청소년관련법률 개편작업등 아동관련 부처 간에 업무조정, 협의 등을 통해 아동지원 〇 국가기관을 통한 아동관련 정책개발 〇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법률 검토 〇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〇 아동권리에 관한 이슈들의 해결방안을 위한 활동 이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현황 2005년 [민법]을 개정하여 입양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친양자제 도를 도입 (21조1항) 2007년12월에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에게도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 (제9조 3항) 유보조항 입법 조정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아동부모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가 협의 이혼할 경우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담은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 2005년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의 날, 입 양주간 사업을 추진 2007년1월 국내입양활성대책 수립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 협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 개정하여 협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노력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아동권리증진 및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아동권 리모니터링센터 를 설치, 아동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점검 하고 정책,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약의 영역별 전문가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을 위촉, 활동지원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전보장과 구제를 위해 노력. 특히, 독립 모니터링 아동권리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자문기구로서 아동인권전문위원회 를 운영 아동이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가능, 국가인권위원 법 을 통해 진정가능 21 21

30 자원할당 자료수집 인식제고 협약홍보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충, 모든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 18세미만 저소득아동에 대한 무상의료급여실시 지역아동센터확장, 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입 2007년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증액하여 장애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예산은 2003년 약17조6천억에서 2007년 약 26조8천억으로 증가 아동, 청소년에 관한 통계수요증가에 따라 아동청소년통계집 발간 2006년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서비스를 위한 교 육통계One-Stop서비스 체계구축 청소년백서 발간 아동, 청소년정책통합에 따라 2008년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 정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홍보, 교육실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공공캠페인실시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 을 신설하고 인권교육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9월 사이버인권교육배움터 개통, 교육과학기술 부, 시, 도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조례 및 폭력방 지 근절을 위한 연수 실시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매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실시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아동의 권리를 홍보할 수 있는 교육교재 개발 이 영역에서 앞으로의 과제 유보조항 입법 조정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 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에 의해 심사가 필요 (40조2항(a,b)) 청소년 부모의 낙태, 출산, 양육, 입양강요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추가적인 관련법 제정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복구 및 강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간, 국가 및 지역 단체 간 아 동권리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 2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2

31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국가행동계획 독립 모니터링 국제협력 자료수집 자원할당 인식제고 아동권리와 재계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 행동계획이 필요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기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 제공 필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지위확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 진정을 접수할 권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제공 필요 국가권리위원회가 2009년 3월 21% 축소, 인권상담센터의 인력 부족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0.7%에 2015년까지 도달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 위로 할 필요 자료수집 방법에 일관성이 부족, 협력의 범주별 분야별로 자료 분류가 필요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체계 수립 필요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을 고려, 이용 가능한 재원수준 검토 필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배정 필요 국가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아동권리 접근법 필요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의 보장필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취약계층 아동, 빈곤아동을 위한 전략적 예산방안 수립,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 상황에도 고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 아동관련 직업종사자의 협약인식도가 아직 부족 학교교과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더 필요 협약의 대중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국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방지 및 규 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가 필요 23 23

32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지원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배경 및 위촉 현황 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협약이 정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협약 제44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아동권 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옴부즈맨제도나 아동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의 권고에 따라 2006년 10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하였으 며,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권리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2006년에는 제1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16명, 옴부즈키즈 10명이 위촉되었으며, 2008년 제2기는 옴부즈퍼슨 20명과 옴부즈키즈 1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2012년 에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 기관이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로 변경되면서 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옴부즈퍼슨 조직을 확대하고 옴부즈퍼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기 옴부즈퍼슨과 옴부즈키즈를 위촉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실 시하였다. 2013년에 활동하고 있는 제3기 옴부즈퍼슨은 48명, 옴부즈키즈는 60명이다. 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현황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은 6개 분야(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에 총 48명의 아동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이 되었다. 위촉된 옴부즈퍼슨은 7개 지역의 8 개 단위 조직(서울 2개, 경기, 강원,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전남 각 1 개)으로 구성되었다. 위촉된 제3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명단은 <표 2-3>과 같다. 2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4

33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표 2-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명단 no 지역 분야 성명 소속 1 일반원칙 고유희 월드비전 국내사업팀 과장 2 특별보호조치 김재련 법무법인다온 변호사 3 교육 여가 문화 백낙선 스에나가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 소장 4 서울 1 가정 대안양육 이현주 중앙입양정보원 정책연구팀 팀장 5 시민적 권리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6 장애 보건 복지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7 가정 대안양육 최효정 구세군두리홈 8 일반원칙 송신혜 유니세프 교육문화국 과장 9 장애 보건 복지 전미선(1) 굿네이버스 사회개발사업부 부장 10 서울 2 가정 대안양육 추남숙 구세군두리홈 원장 11 특별보호조치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12 교육 여가 문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부교수 13 특별보호조치 강은이 안산 WeStart 글로벌아동센터 센터장 14 시민적 권리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5 장애 보건 복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 16 일반원칙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 17 가정 대안양육 이경미 도원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8 장애 보건 복지 이수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교수 19 가정 대안양육 이종신 고강성심어린이집 원장 20 시민적 권리 조윤경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부장 21 가정 대안양육 류경희 강원아동복지센터 센터장 강원 22 장애 보건 복지 송사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23 시민적 권리 안영미 월드비전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 팀장 24 일반원칙 전미선(2) 위스타트 원주마을 관장 강원 25 교육 여가 문화 조원국 횡성고등학교 학생부장 26 특별보호조치 최경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7 가정 대안양육 김소현 미래를여는아이들 사무국장 28 충청 일반원칙 이주영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단장 29 장애 보건 복지 이지숙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5 25

34 30 교육 여가 문화 임헌아 아이좋은발달학습클리닉 원장 31 충청 특별보호조치 조삼혁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32 시민적 권리 주진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33 가정 대안양육 류정미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부산, 울산, 경남 교육 여가 문화 일반원칙 문영주 박경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지역아동센터 울산/경남지원단 단장 36 특별보호조치 박명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37 장애 보건 복지 박정환 굿마인드의원 원장 38 가정 대안양육 김순이 월드비전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9 교육 여가 문화 류현희 굿네이버스 대구동부 아동권리지원센터장 40 시민적 권리 박영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구 41 일반원칙 이명순 천사어린이집 원장 42 특별보호조치 정운선 경북대학교병원 조교수 43 장애 보건 복지 정재익 마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겸임교수 44 일반원칙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5 교육 여가 문화 안영임 남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46 광주, 전남 가정 대안양육 이미나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47 특별보호조치 이복순 길벗마음치유연구소 소장 48 장애 보건 복지 홍기영 해맑은특수어린이집 원장 나. 옴부즈키즈 아동권리 옴부즈키즈는 모니터링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 위촉된 제3기부터 동아리 단위로 조직되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아동권리 모 니터링 활동을 위해 제3기 옴부즈키즈를 3월까지 추가적으로 모집 선정한 후, 4월부 터 동아리 단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옴부즈키즈는 18세 미만의 초 중 고등학생 연령의 아동으로 동아리 단위로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위촉되었고, YWGN동아리, 시흥나눔자리동아리, 아동총회동아리, 유 봉네이버스동아리, 인권누리동아리, 아동권리 아이꿈동아리 총 7개 동아리에 60명으 로 구성되었고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명단은 <표 2-4>와 같다. 26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6

35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표 2-4> 아동권리 옴부즈키즈 명단(총 7개 동아리, 60명) 지역 동아리명 명수 no 이름 학교* 비고 서울 수호천사동아리 5 명 서울 2 YWGN 동아리 6 명 경기 1 아동총회동아리 9 명 경기 2 강원 시흥나눔자리동아리 유봉네이버스동아리 11 명 10 명 1 김종인 백암고등학교 3학년 기존 2 김용덕 한가람고등학교 2학년 기존 3 박정현 광영여자고등학교 3학년 신규 4 노유진 광영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5 김민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2학년 신규 6 김창영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7 조광현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8 한재혁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9 이재창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10 이명후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11 김형준 휘문중학교 3 학년 기존 12 남장현 인천국제고등학교 2 학년 기존 13 박태은 김포고등학교 1 학년 기존 14 김혜주 숙명여자고등학교 1 학년 기존 15 김국평 상명고등학교 1 학년 기존 16 오명현 시흥장곡중학교 2 학년 기존 17 김민수 중동중학교 2 학년 기존 18 윤혁진 대원국제중학교 1 학년 기존 19 임선희 용인한빛중학교 1 학년 기존 20 박창현 청심국제중학교 1 학년 기존 21 강석진 장곡고등학교 1학년 신규 22 채다미 인천논현고등학교 1학년 신규 23 정가인 시흥능곡고등학교 1학년 신규 24 김민정 함현고등학교 1학년 신규 25 황호연 서해고등학교 2학년 신규 26 유창원 서해고등학교 2학년 신규 27 임우연 시흥능곡고등학교 3학년 신규 28 유초원 시흥능곡고등학교 3학년 신규 29 김한나 시흥능곡고등학교 3학년 신규 30 김요한 장곡고등학교 2학년 신규 31 허태환 서해고등학교 2학년 신규 32 전미소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3 류수진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4 윤석원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5 주강희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27 27

36 강원 광주 유봉네이버스동아리 비아중동아리 13 명 대구 아동권리아이꿈동아리 6 명 36 황지수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7 김보영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8 서윤지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39 김영조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40 서혜진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41 신주희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규 42 김윤서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3 문수정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4 박수진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5 김시연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6 강송이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7 박유빈 비아중학교 3학년 신규 48 박상준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49 김경범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50 문재선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51 김민주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52 이재성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53 정서강 비아중학교 2학년 신규 54 박태민 비아중학교 1학년 신규 55 김지원 대구영신고등학교 1학년 신규 56 김동한 대구불로중학교 1학년 신규 57 박서연 아양중학교 3학년 신규 58 이정연 대구운암중학교 2학년 신규 59 이태훈 대구함지초등학교 5학년 신규 60 구교민 대구용호초등학교 4학년 신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지원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옴부즈퍼슨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자 옴부즈퍼슨 지역 모임을 지원하였다. 가. 옴부즈퍼슨 지역 단위 모임 지원 사업내용 : 옴부즈퍼슨 지역 모임 목 적 : 지역별 옴부즈퍼슨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지역 내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높여 지역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28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8

37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역량과 파급력을 높이고자 한다. 모임내용 : 지역 내 옴부즈퍼슨 네트워크 강화 아동권리 모니터링 방향 및 계획 공유 아동권리 침해 사례 개선안 논의 지역 공동 대응 필요한 아동권리 이슈 및 대응 논의 등 모임현황 : 전국적으로 지역모임이 실시되었고 그 현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옴부즈퍼슨 지역 단위 모임현황 지역 구분 일정 모임 지역 참석자 광주전남 3월 14일 전남 나주시 옴부즈퍼슨 5명 대구 3월 16일 대구시 옴부즈퍼슨 3명 서울1 2 3월 27일 서울시 용산구 옴부즈퍼슨 9명 강원 4월 15일 강원도 원주시 옴부즈퍼슨 8명 경기 5월 6일 경기도 부천시 옴부즈퍼슨 7명 충청 5월 8일 충청남도 천안시 옴부즈퍼슨 6명 부을경 7월 17일 부산시 옴부즈퍼슨 2명 <지역모임 사진> 나. 아동권리 옹호활동 추진을 위한 서울 1 2지역 옴부즈퍼슨 모임 지원 사업내용 : 서울1 2 지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역모임 - 옹호활동 지원 목 적 : 아동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아동권리 관련 사안에 대해 어드 보커시 전략을 도출하고, 추진하여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임현황 : 아동권리 옹호활동 추진을 위한 모임 현황은 <표 2-6>과 같다

38 <표 2-6> 서울1 2 지역_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위한 모임 현황 모일일정 참석자 모임 내용 3월 27일 9명 6월 13일 8명 9월 5일 8명 10월 14일 6명 아동권리 옹호활동 진행 이슈 및 방법 등 브레인스토밍 향후 일정 논의 개선이 요구되는 아동권리 옹호 이슈 확정 어드보커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어드보커시 추진에 따른 일정 및 과제 논의 옴부즈퍼슨 스터디 결과 공유(아동 분야별 아동권리 침 해 및 종사자 아동권리교육 현황 공유) 아동권리포럼 방향 및 주제, 세부내용 등 기획회의 아동권리포럼 발표 등 관련 역할 분담 아동권리포럼 아동 분야별 발표자료(초안) 공유 및 논의 아동권리포럼 주제 확정 및 진행 관련 논의 <서울1 2 지역모임 사진_옹호활동 지원> 다. 옴부즈키즈 교육 실시 목적 : 옴부즈키즈의 아동권리에 대한 사전 이해 및 활동 방향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한다. 시기 : 2013년 3월 ~ 11월 내용 : 신규 위촉 옴부즈키즈 대상 협약 및 아동권리 교육, 옴부즈키즈의 활동 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제공, 신규 및 기존 옴부즈키즈 공통으로 2013년 옴부즈키즈 활동방향, 방법 및 절차 등 공유 방법 : 옴부즈키즈 동아리 단위별로 신규 및 기존 등의 구분에 따른 교육 실시 30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30

39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교육 현황 : 총 5개 동아리에 7회 교육이 실시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옴부즈키즈 교육 현황 지역 일정 참석자 내용 경기 (시흥나눔자리) 광주 대구 강원 서울 (1318수호천사 동아리) 대구 강원 3월 30일 4월 4일 4월 13일 4월 18일 5월 9일 10월 30일 11월 27일 옴부즈키즈 및 교사 12명 옴부즈키즈 및 교사 13명 옴부즈키즈, 교사, 부모 10명 신규 대상 교육(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옴부즈키즈 배경 및 활동 방법 등) 신규 대상 교육(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옴부즈키즈 배경 및 활동 방법 등) 신규 대상 교육(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옴부즈키즈 배경 및 활동 방법 등) 옴부즈키즈 10명 신규 대상 교육(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옴부즈키즈 배경 및 활동 방법 등) 옴부즈키즈 5명 기존 대상 교육(2013년 옴부즈퍼슨 활동 방향 및 방법, 절차 등 공유) 옴부즈키즈 및 지도교사 8명 옴부즈키즈 9명 2차 교육(옴부즈키즈 모니터링 활동 진행 사항 공유, 모니터링 활동의 기획 및 진 행 등의 애로점 공유 및 자문 제공) 2차 교육(아동권리 옹호활동 기획 및 진 행 지원, 옹호활동의 수행 시 센터의 협 조 가능한 사항 등 논의) <옴부즈키즈 교육 사진> 31 31

40 3. 협약 이행 모니터링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 실시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회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의 명단은 <표 2-8>과 같다. <표 2-8> 자문위원 명단 분야 성명 소속/직책 비고 법률 김수정 법무사무소 지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인권위원 정책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보건 안명옥 CHA 의과대학교 보건복지 대학원 교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복지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 교육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법과인권교육학회장 자문회의 실시 옴부즈퍼슨이 보고한 모니터링 사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및 활동전략 을 논의 하기 위해 총 4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표 2-9>와 같다. <표 2-9>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정 참석자 현황 내 용 1차 2차 3차 4차 3월 25일(월) 6월 17일(월) 9월 30일(월) 12월 12일(목) 총 9명 (자문위원 4명, 사무관 1명, 센터장 및 직원 4명) 총 9명 (자문위원 5명, 센터장 및 직원 4명) 총 9명 (자문위원 4명, 사무관 1명, 센터장 및 직원 4명) 총 10명 (자문위원 5명, 사무관 1명, 센터장 및 직원 4명) 1분기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사안 검토 및 개선방안도출, 정부 개선건의 외 옹호 활동 전략 관련 논의 등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사안 검토 및 개선 방안도출, 우선순위에 따른 사안의 집중화 필요(헤이그협약 따른 양육비지원 등) 3분기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사안 검토 및 사안별 조치방안 논의 4분기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사안 검토 및 사안별 조치방안 논의 등 3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32

41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자문회의_사진> 33 33

42 제3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1. 옴부즈퍼슨 가. 옴부즈퍼슨 활동 개요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 방법 제3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6월 위촉하여, 2013년 12 월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동보고서 형태로 제출하 였다. 최초 매월 단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익월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으나 모니터링 활동 보고 이후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해 개선방안 도출 및 촉구까지의 일련의 활동과정 상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분기 단위 모니터링 활동과 보고로 변경하였다.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 현황 제3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7회차에 걸쳐서 아 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141건(2012년 1차 30건, 2차 23건, 3차 15건, 2013년 1차 19건, 2차 16건, 3차 22건, 4차 16건)의 아동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 한 제안을 보고서를 통해 건의하였다. 각 회 마다 협약 클러스터별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모니터링 활동이 보고되었다.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에 나타난 8개 영역을 기본으로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장애 기초보 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의 6개 영역으로 재정리, 구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옴부즈퍼슨이 활동보고 한 내용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2-10>와 같다. <표 2-10>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영역 및 현황 영역 건 (총 141건)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기타 2013년 1~4차 옴부즈퍼슨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 보고는 총 73건으로 옴부즈퍼슨별 제출 목록은 <표 2-11>와 같다. 3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34

43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표 2-11>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목록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제목 회차 강은이 김경희 김순이 소수민족 및 소수문화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 건의 난민, 이주근로자, 유학, 무국적 관련 아동들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미해당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난민 신청자 중 자녀를 동반한 가정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 필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인권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의 아동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과 검사에 관한 제언 인권분만 의무교육의 제도적 제안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아동 의무교육의 현실화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위험에 관한 건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제정에 대한 건의 김재련 성폭력피해 아동의 법정증언 시 배려 및 국민참여재판 회부 시 피해아동 의사 존중의 입법화 관련 류경희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 유지 강화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박경희 지역아동센터 급식 개선을 위한 제언 박명화 장애아동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박영준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신고의무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아동보호정책 안정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통합운영에 관한 의견 배기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언론보도자세 시정 요구 아동학대 피해자 의료 지원-신속진료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지원 확대 필요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체계 마련 백낙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교육 강화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지원체계 마련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지원체계 마련 송사리 어린이집 두 자녀 우선입소 적용에 따른 문제제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유해광고물 차단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 안영미 학교 내 정수기의 위생 안전 및 흡연예방을 위한 실질적 예방 교육 필요 안영임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

44 이명순 이미나 이복순 이수정 이종신 이현주 장화정 전종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개구부 설치에 관한 의견 영화를 통한 인간 존엄에 대한 고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육의 질 보장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제안 언론을 통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제의 실효성있는 시행 방안 마련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제한 영유아 및 아동기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필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아동 교사의 권리침해 태아인권교육의 제도적 제안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뇨기과 전문병원 홍보물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 입양과 파양과정에서 아동의 인권 학생체벌 발생 시 해결 제도 개선 필요 양육수당 지급방식(현금지급)으로 인한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강화 필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교사교육 강화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관한 건의 장애종류와 정도를 고려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 및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아동권리 침해 요인 입양대상아동의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에 따른 원가정 보호 지원 정책 강화-미혼모를 중심으로 개정 민법 및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의 필요 남아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제안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법 제도적 제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개선 필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개입을 위한 제도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 방안 아동 자살 예방 및 치료적 접근 방안 피학대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절차 마련 정운선 체육 대회 참가 아동, 숙박시설 음란물 노출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36

45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정재익 아질산나트륨 첨가 음식물의 공급 및 판매금지에 대한 의견 조삼혁 다문화가족 내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제언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학교기반 지원 강화 조윤경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의 종교적 자유 지역아동센터 CCTV설치 관련 조인섭 이혼 소송 시 유아인도청구 소송 관련 절차 개선 주진관 위기아동 부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한 양육 책임성 강화 최경일 초등학교 앞 문구점의 불량식품과 분식점의 정크푸드 규제 필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도소 설립 필요 농어산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개선 필요 추남숙 실효성 있는 미혼모 양육비청구와 이행을 위한 제언 홍기영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언 장애아동 통합교육에서의 차별 옴부즈퍼슨 활동 보고 이후 절차 옴부즈퍼슨의 활동 보고를 통해 발굴된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개선 제안은 아동권 리모니터링센터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 및 보완되고, 센터 자문위원회 회 의와 보건복지부 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안 및 건의 등의 촉구 활동을 하게 된다.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의 사안들은 센터 내부 검토 및 조사, 자문위원회와 보건복 지부 회의를 거쳐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부처 및 부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2013년 회차별 옴부즈퍼슨의 활동 보고 이후 개선방안 도출 회의 및 촉구 활동 절 차는 <표 2-12>과 같다

46 <표 2-12> 옴부즈퍼슨 활동보고 및 개선 촉구 활동 절차 구분 1차 활동 보고서 2차 활동 보고서 3차 활동 보고서 4차 활동 보고서 모니 터링 활동 및 보고 모니터링 기간 활동보고서 제출 활동보고서 건수 2013년 1월~3월 2013년 4월~6월 2013년 7월~9월 2013년 10월~11월 2013년 3월 중순 2013년 6월 중순 2013년 9월 중순 2013년 11월 중순 총 19건 일반원칙 4건 시민적 권리와 자유 4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건 특별보호조치 4건 기타 1건 총 16건 일반원칙 5건 시민적 권리와 자유 6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3건 특별보호조치 1건 기타 1건 총 22건 일반원칙 6건 시민적 권리와 자유 3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7건 특별보호조치 3건 기타 1건 총 16건 일반원칙 7건 시민적 권리와 자유 1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2건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1건 특별보호조치 3건 기타 1건 개선 방안 도출 회의 및 개선 촉구 활동 센터 내부 회의 자문위원 회의 보건복지부 회의 개선촉구 활동 2013년 3월 14일~22일 사안별 내용검토 및 추가조사 개선방안 초안 제안 2013년 3월 25일 사안별 개선방안 도출 3월 25일 자문회의 시 아동권리과 담당 사무관 참석 개선 건의 대상 및 방법 논의 진행 중(아동권리과 협조) 관련부처 개선 건의 6건 관련 개선 활동-언론기획보도 3건 장기 및 단순 모니터링 3건 기타(기 건의 사항 등) 5건 2013년 6월 1일~10일 사안별 내용검토 및 추가조사 개선방안 초안 제안 2013년 6월 17일 사안별 개선방안 도출 2013년 7월 11일 개선 건의 대상 및 방법 논의 진행 중(아동권리과 협조) 관련부처 개선 건의 12건 장기 및 단순 모니터링 1건 기타(기 건의 사항 등) 3건 2013년 9월 13일~22일 사안별 내용검토 및 추가조사 개선방안 초안 제안 2013년 9월 30일 사안별 개선방안 도출 9월 30일 자문회의 시 아동권리과 담당 사무관 참석 개선 건의 대상 및 방법 논의 진행 중(아동권리과 협조) 관련부처 개선 건의 19건 관련 개선 활동-언론보도기획 1건 장기 및 단순 모니터링 1건 기타 1건 2013년 11월 26일~12월 5일 사안별 내용검토 및 추가조사 개선방안 초안 제안 2013년 12월 12일 사안별 개선방안 도출 2013년 12월 12일 아동권리과 담당 사무관 참석 개선 건의 대상 및 방법 논의 진행 중(아동권리과 협조) 관련부처 개선 건의 13건 장기 및 단순 모니터링 2건 기타 1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47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내용 및 결과 아동권리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도출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발굴된 아동권리 침해사례 가운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가졌던 2013년 1~4차의 활동보고서의 사안들과 개선방안 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난 2012년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2012년 3차 활동보고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모니터링에 따른 아동권리침해 제기와 개선 제안을 기반으로 센터에서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추가 조사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으 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012년 3차, 2013년 1~4차 모니터링 내용 및 도 출된 개선방안은 각각 <표 2-13>, <표 2-14>, <표 2-15>, <표 2-16>, <표 2-17>과 같 다

48 <표 2-13> 2012년 3차 모니터링 내용 및 개선방안 구분 권리침해 사례 및 제안 (활동보고서 요약) 관련 법 제도 및 현황 최종 개선 건의 및 의견 일 반 원 칙 1.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의 법적 의무화 2011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사례 가 83.1%로 가장 많고, 또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 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증가함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재로 아동 보육 시 아동권리에 반하는 보육이 발생 할 수 있음 문제점 : 어린이집 운영 시 아동권리 교육 매뉴얼의 부 재, 안전교육기준은 아동복지법 제 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1항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동권리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어 린이집 학대 발생 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에 발맞추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사 대상 아동권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부모 교육 역시 동반되어 야 함 제안내용 : 아동권리 교육 의무화를 안전교육기준에 삽 입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권리 교육의 의무화(연간 4시간 이상), 어린이집 부모의 아동권리 교육의 의무화 (연간 2시간 이상) 제도화 할 것을 제안, 아동권리 옴부 즈퍼슨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강사 양성, 아동권리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12호 의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 신고의무자는 동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거 자격취득 과 보수교육과정 중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련 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에 대한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보육기초 영역에 아동학대, 아동권리 이해, 아동권 리모니터링의 이해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보육교 사를 위한 표준보수교육과정, 2011) 하지만 필수과목으 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음 (예, 일반직무교육에서 안전관리와 응급처지 등 5과목 은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 교육해야 함을 명시)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교직원과 부모를 대상 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 안전교육 내용 중 아 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 미포함 현재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아동학 대예방 교육에 대한 의무 및 관련 지침은 부재함 para22, 23, 32, 33 권고사항에 해당 22,..아동, 일반대중, 그리고 아동관 련 직업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 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b),..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 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 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의거한 아 동학대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에 대한 보수 교육 및 승급교육 보육기초 영역 에 아동학대, 아동권리 이해, 아동권 리모니터링의 이해 가 필수교과목으 로 2시간 이상 편성 교육되도록 요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및 아 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 도록 관련 법, 제도 마련 아동권리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 동권리 강사양성 및 교육매뉴얼 개 발 및 보급이 요구됨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49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일 반 원 칙 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아동권리교육 강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아동권리 보장이 미흡하며, 무 엇보다 아동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음 더불어, (어린이집만 해당) 아동학대 예방수준은 높은 편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4.4 점/만점 5점)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과 관련 인식에 비해 실행수준이 낮았으며,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필요하다는 응답 90%) 실제 교육은 부족(교육 이수율 41%)한 것으로 나 타남 문제점 : - 아동권리 옹호자가 아동권리 의식에 비해 교육 및 실천 이 부족하며,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종종 발생 제안내용 : -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 강화,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영유아 아동 권리교육 전문 교육내용과 강사 개발 필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교직원 및 강사는 아동복 지법 제25조 제2항 각 12호, 13호 의하여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임, 신고의무자는 동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 자에 대한 교육)의거 자격취득과 보수교육과정 중 아동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련 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함 영유아보육법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항과 관련해, 보육기초-아동복지(론), 건강 영양 및 안전-아동안전관리 은 있으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 방에 관한 필수 교과목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집 교사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에 대한 보수 교육 및 승급교육 보육기초 영역에 아동학대, 아 동권리 이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보육교사를 위한 표준보수교육과정, 2011) 하지만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음(예, 일반직무교육에서 안전관 리와 응급처지 등 5과목은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 성 교육해야 함을 명시) 41 para22, ,33 권고사항에 해당 22,..아동, 일반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 한다. 23(b),..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교직원 및 강사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에 의거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 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 육 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에 대한 보수 교육 및 승급교육 보육기초 영 역에 아동학대, 아동권리 이해, 아 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가 필수교 과목으로 2시간 이상편성 교육되도록 요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교육에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필수 교과목으로 배정 요청 41

50 일 반 원 칙 3.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필요 < 사례 >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생후36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 여 숨지게 하고 주남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협의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 친모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모의하였고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지인들의 진술과 부검에 드러난 사 인, 상해 흔적 등을 미뤄 친모가 평소에도 학대 한 것으로 드러남 문제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증진이 가장 중요, 본 사건은 주변인 들이 피해아동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사건 발생, 아동 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 아동 안 전 체계 구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미진 한 상황 제안내용 : 범국민적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함, 부모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 제도적 장 치 마련(예를 들어, 고운맘카드 신청 시 1차 부모교육 이수증 첨부, 아이사랑카드 신청 시 2차 부모교육 이수 증 첨부 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 고, 교육 및 치료가 강제화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 련 2011년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 5,039건(83.1%)은 부모 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가 32.5%,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67.5%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 사망사례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의 하나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을 제시함.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교육의 제도화,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교육 강화, 영유아 학대의 치명성 및 의 료적 방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아동 학대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2012, 보 건복지부) 일본 곤니찌와 아까짱사업 : 출생 후 4개월까지의 아 동을 둔 모든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양육을 지원함. 이후, 1.6세 및 3세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동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2회 필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교감과 양육 상태 및 방임 학대 여부도 확인함. 보건소 미방문 시, 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함 42 para33, 44, 45, 52-a 권고사항 해당 44,..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 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아동보호 전문기관..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 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 45(a),..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 고 확대하라 신고의무자 직군별 양성기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자의 교육을 필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제75조제2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 과됨을 홍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부모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법 제도 적 장치 마련 필요(고운맘카드를 신 청할 때 1차 부모교육 이수증을 첨 부하고, 출산 후 아이사랑카드를 신 청할 때에 2차 부모교육을 이수증을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 4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51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일 반 원 칙 4.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입지조건) 처리강화 및 관리감 독 강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기준이 강화됨, 시설의 입지 조건으로 아동복 지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함, 지 역아동센터 신규센터의 경우 이러한 입지조건에 맞춰 설 치신고를 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는 신 규오픈 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기준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아동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천안시 한 지역아동센터는 개소 후 옆 건물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오픈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 임 < 사례 지역아동센터에 근접한 청소년 유해업소 사진 > 제안내용 : 청소년유해업소가 개업 할 경우에도 아동복지시 설이 50미터 이내에 있다면 개업을 허가하지 않은 법 규정 이 필요, 청소년유해업소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와 지역아동 센터 관리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 강화가 필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관련, 시설의 입지조건 중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 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을 명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식품접객업 의 종류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 용되는 영업)은 신고하는 영업, 유흥(단란)주점영업은 해당 시군구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식품 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로 영업신고, 허가 모두 주변시 설에 아동복지시설 관련 규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8번 항목에 영업장 주변 에 학교정화(상대), 학교정화(절대), 결혼예식장주변, 주택가주변, 아파트지역, 유흥업소 밀 집지역, 기타 로 체크항목이 있음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제1항 에 의거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으 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였고,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거 청 소년유해업소 시설 금지 됨 영업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 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허가가 금지되어 있 음, 하지만,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으로 음 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일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 당되지 아니하므로 규제할 방안이 모호함 43 para32, 33권고사항에 해당 33,..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 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 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 별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 준 주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관 련 규제 규정을 신설 또는, 학교보건법과 같이 아동복지시 설 주변에 영업허가를 받는 식품 접객업 의 경우 허가를 금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43

52 시 민 적 권 리 와 자 유 5. 아동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아동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26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의무교육 규정 미비 2012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이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하여 크게 언론보도 된 적이 있음. 조사 결과 파견된 센터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문제는 없었다고 함 복지부에서는 급하게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을 중심으로 아 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실시함 교육실시 후 평가는 1회성 교육의 한계, 20대 초반의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형태(집체교 육), 제대로 된 커리큘럼 및 강사진의 부재, 예산미확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예산활용) 등의 문제 발생했음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은 아동 과 밀착되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학대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 없으며, 아동학대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주체 불명확함 제안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의 아 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도화하 며,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 및 강사진, 예산확보 필요함, 또한 문제발생시 책임의 주체를 세분 화하여 명시할 것 제안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었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고, 2012년 부터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 전)와 그 외 행정 분야(일반 행정지원과 행정기관 경비 지원)으로 2원화하여 배정됨. 사회복무요원 총원은 50,169명 중 사회복지 분야 28.6%로 14,331명임( 기준) 아동복지시설(이용/생활)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 은 기초군사훈련과 소양교육(병무청 주관)을 마친 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에서 2주 간 총 67시간(2주간, 10일)직무교육을 받음(교육명칭은 아동복지과정 ) 교과목 중 성폭력의 이해 2시간, 아동청소년 인 권 이해(아동청소년 성폭력 포함) 3시간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미포함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 파견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아동학 대예방교육 진행, 포항시는 지난 4월 3일 아동복지시설 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 육 실시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관 관리지 교육 자료집(2011)에 의 하면..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처 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 또는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 및 관련규정에 등에 의거 조치.. 로 징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44 para23-b, 43-b 권고사항에 해당 23(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 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 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43(b),..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 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사 회복무요원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 복무요원의 직무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예방 및 CRC에 근거한 아동 권리교육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후 직무수행 중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향상 되도록 돕도록 함 사회복무요원의 징계(특히, 아동학대 및 성폭력)상황 발생 시 관련 처리절 차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할 것 44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53 2013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시 민 적 권 리 와 자 유 6.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 위해 학교교육을 동반한 입소형 치료시설 확충 필요 < 사례 > 친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아동이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 잦은 가출을 하는 등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장기 보호 시설 입소 장기간 아동학대로 아동의 문제행동이 내재화되어 시설 입소 후에도 가출이 잦아져 시설 측에서 아동 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 원가정 복귀, 복귀 후에도 1~2차례 가출 함 아동은 잦은 가출로 인해 학교 결석이 많아 유예처 분을 받았으며, 치료시설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수급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치료 비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문제점 : 최근 학대아동으로 긴급분리 조치로 시설입소 이후에도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문제행동을 나타나면서 시설 내 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함 제안내용 : 1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원가정 복귀가 증가 되고 있어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치료형 주거 시설 확충 필요 2 또한 학교에서 문제행동으로 전학을 권유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 되고 있어 서울특별시립 아동심리치료센터 와 같은 치료형 학교 형태의 장기 시설이 확충이 필요 3 품행장애나 반사회인격장애의 아동, 인터넷 중독이 심해 병원입원치료가 필요한 아동 에게도 병원내 학교수업을 받은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함 아동복지법(제15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기아동을 적절한 치료 및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 어, 현재 체계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치료 및 분리 보호를 요하는 아동, 분리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 등이 갈 곳이 없음(아동학대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방 안 연구, 20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종결되지 않고 장기간 개입이 이뤄지는 사례 대부분은 학대 피해 후유증이 해소되지 않아 피해아동에게 지속 적인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2013) 현재, 경기도 아동심리치료센터 는 전문적인 입소 심료치료센터로 각종 아동보호시설에서 정서장애와 문 제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진행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정서 학대를 제외한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에서 학교부적 응과 같은 적응 행동 특성이 많았고,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에서도 학습문제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나 타남(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학교부적응, 복합비행, 가출 등)과 피학대아동의 일시보호, 임상적치료, 학교교육을 실시 45 para44, 45-b 권고사항에 해당 44,..학대 및 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 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 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b),..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 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 또는 방 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 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아동복지시설(입소) 내 심리치료서비 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전문심리 상담사 및 치료사 배치 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마련, 심각한 아동학대 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입소형 전문심리치료센터 확보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학대아동에게 치료와 학교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입소형 치료 센터 확충 나아가 시설위주의 지원보다 전문적 인 지원이 가능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확립을 통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지원과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요구되어짐 45

54 가 정 환 경 과 대 안 양 육 7. 국외입양인의 자기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방안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과 헤이그협약 제 30조에 의거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입양 인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정보를 공개하여 함 입양특례법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제4항에 의거 입양기 관장은 입양업무 효율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아동 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함, 중앙 입양원에 입양인이 자기정보공개 서비스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관에 서류 사본 요청하 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서류사본 제공 협조 하지 않음 가족찾기에 필요한 소재 파악이 친생부모 로 한정되 어, 형제 자매 친인척 등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양인의 가족찾기가 제한되어 있음 문제점 : 일부 입양기관의 비협조, 입양정보공개에 필요 한 관계 법률 미비로 입양인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 하고 있음, 입양기관 협조요청은 절차상의 행정 비용 낭비, 서비스 시간 지체 등의 문제점 발생 제안내용 : 1헤이그협약상의 공적기관 수행을 위한 중 앙입양원의 권한 확대 마련(향후 헤이그협약 가입 시 중앙입양원이 공적기관으로서 중앙당국의 권한을 위임 받아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 2입양기관의 정보공개의무 공공화을 위한 법 개 정 필요 3정보공개에 따른 소재지 파악 대상자를 친생 부모에서 유의미한 사람으로까지 확대 4벨기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Central Authority 출범, 기존 입양 기관에서 입양서류 전부를 이관 받아 정보공개 및 가족 찾기 서비스 진행 예정임 입양특례법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제2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입양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등에 의해 국내외 입양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중앙입양원의 정보요청에 입양기관은 협조해야 함 2006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국외 입양인 백서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의하면 입양인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7만6646명 이 친부모를 찾아 나섰지만 2,113명(2.7%)만이 재회한 것으로 나타남. 입양기관별로 기록을 제각각 갖고 있는 데다 관리 소홀로 손실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남(경향신문, 2013/5/5)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 지)에 의거한 기간 내 정보 비공개 시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기준)제1항에 의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 반 시 15일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음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에 서명함 에 따라, 비준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입양법제 및 실무 의 정비와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에 규정하고 있는 중앙당국 은 보건복지부이며, 향후 공적기관을 중앙입양원으로 지정 할 시 입양 사후관리서비스(뿌리찾기)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감독 권한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46 para36, 37, 49, 50 권고사항에 해당 50(a) 한국 중앙입양원이 헤이그 협 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 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양기관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기간 내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강화 및 벌칙조항 개정 헤이그협약 비준으로 인한 중앙입양 원의 공적기관 지정 및 관련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원활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입양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인 력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헤이그협약 관련해 정부가 중장기적 으로 검토한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정부 공공기관으로 이관 추진 46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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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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