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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제5권 제2호 pp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 , :4 7, :6 10 *

2 88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2003) % (), ,,,.,.,.. 2) 2).., (),,.,, (wildcat militancy).

3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9., , ,. 2000, , ) 26 (wage drift). (wildcat cooperation), (Rogers and Streeck, 1995). 3) % %.

4 90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 ,,, ,100 (, 2003)., , :,,,,,, (2003),.

5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 (). 10 5, ,, 23...,, (, 2004) % ,50010,000 4) 6 23, 7. 4) (5,500)( 10,000) (, 2004).

6 92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 ,. [ 1] ,600 1,400 1,200 1, 보건의료분규수 전체분규수 : 1) ) ),. : DB

7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93, ) ,.,., 6), % 78.6%. 1980,., < 1> 1980, ) : , 1;, 25 ;. 6).

8 94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1)(7). : DB.

9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 ( 9) ( 19) ( 40) ( 29) ( 27) (126) : 2004, : DB., < 2>, (8/2), (7/23), (7/12), (7/3) 4, 1,000.,.,,....

10 96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102, 65.3% 89.9%.. (10 1). 5, 9(), 3( )1(), 5(), 6() (102 ).,.,. 2004,.,, 2004.

11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 3>. 70%, 7.5.,. 1, ,, 40., (47.2%). 97.1%, %, 4.3%, 5.3%.,

12 98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30.2(1294) 69.8(2993) (1894) 46.5(1647) ( 446) 18.3( 810) 47.2(2089) 8.6( 380) 15.8( 697) 9.7( 356) 48.7(1789) 41.7(1532) 97.1(3624) 2.9( 107) 0.1( 2) 4.3( 153) 5.7( 204) 83.6(2982) 6.4( 228) :1) 9, 47, 29, 27,, 16.

13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99,., 6,, ,., %,. 5 40,. < 4>,.,,,,.

14 100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1:5: ,,..,. < 5> 5,. 15 (OLS),,.,,,,.

15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01.,,..104 (.136) *** (.009).139 (.127) (.332) ** (.140) (.148) (.408) *** (.338) *** (.383).745 *** (.177).160 (.149).361 *** (.203).400 *** (.169) *** (.461) 2544 Nagelkerke R log likelihood Chi-square *** Degrees of freedom 13 * p<.1, ** p<.05, *** p<.01

16 102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68),,,.... < 6>,.,,.,.,

17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03 1) 2).096 *** (.036).081 (.037) (.002) (.003) (.031).018 (.032) (.083) (.086) (.036) (.037) (.037) (.038) (.070) (.072) (.055) ** (.056).002 (.070) (.072).156 *** (.043).133 *** (.045) *** (.039) *** (.041) (.050) (.052) (.043) (.045) *** (.102) *** (.105) R * p<.1, ** p<.05, *** p<.01 :1) 1:5:. < 7> < 8>.,,, 5,,,,. 2),,..,,

18 104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7 ).. 50% %, % % (, 2003) (.046).018 (.056).003 (.003).009 ** (.004) (.040).046 (.049).005 (.108).173 (.130) (.046) (.055) (.047) ** (.058) (.091).036 (.111) *** (.071) (.086) *** (.091).092 (.111).248 *** (.056) *** (.068) *** (.051) *** (.062).065 (.065) *** (.080) (.056) *** (.069) (.128) *** (.156) R * p<.1, ** p<.05, *** p<.01

19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 < 7>,,,., 5,. 7) 1980, 1% %, %. 8),, (Thomas and Kleiner, 1992). 1 1, 5. 7) 2%, 2005 (, 2004). 8). John T. Dunlop (Boston Globe, ).

20 106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 2003). < 8>.,.,. 5 2%, 5%,. 1 60%, (, 2004). < 9>. < 8>,,,.

21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07,..136 *** (.049).261 *** (.056) (.003) (.004).030 (.043) *** (.049) ** (.117).171 (.132) (.050).073 (.056) (.051) (.058).137 (.099) (.112).208 *** (.077).070 (.087).223 ** (.099).429 *** (.112).318 ** (.060).397 *** (.068) *** (.055) *** (.062).061 (.071).106 (.080) (.061) * (.069) *** (.139) *** (.157) * p<.1, ** p<.05, *** p<.01

22 108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5% % 5% % 2% % 2% ,000(A) 1,187,950 1,247,347 1,247,347 1,211,709 1,211,709 1,000(B) 1,727,497 1,762,047 1,813,872 1,762,047 1,813,872 (B-A) 539, , , , ,163 (A/B) % 70.8% 68.8% 68.8% 66.8% % 5% % 5% % 2% % 2% ,000(A) 886, , , , ,543 1,000(B) 1,253,707 1,278,781 1,316,392 1,278,781 1,316,392 (B-A) 366, , , , ,849 (A/B) % 72.8% 70.7% 70.7% 68.7% % 5% % 5% % 2% % 2% ,000(A) 1,512,371 1,556,712 1,556,712 1,530,108 1,530,108 1,000(B) 2,537,281 2,562,355 2,599,967 2,562,355 2,599,967 (B-A) 1,024,910 1,005,643 1,043,255 1,032,247 1,069,859 (A/B) % 60.8% 59.9% 59.7% 58.9% : =(++)+; %. :,(2003).

23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 (, 2003), , < 10>,.,,.,.

24 110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11.,.., ,,., ,,.

26 112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 11>,. < 12> , 1, ,,. < 13>. 1, ,.,,.,.

27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A) ,000 (B) 1,000 (C) (A/C)100 (B/C) ,260 1, ,161 1, ,221 1, ,254 1,727 2, ,077 1,415 1, ,053 1,367 1, ,011 1,360 2, ,339 1,761 2, , , ,145 1, ,290 1, :,(2003), ,306 1, ,204 1, ,033 1,370 2, ,236 1,622 2, ,008 1,342 1, ,304 1, ,287 1, ,328 1,726 2, ( :,, ) ,011 1, ,066 1, ,167 1, ,135 1, ,247 1, ,182 1,577 2,

28 114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10%. ( :, %) 1,000 1,000 1,000 1, , , , ,547 1,093,179 1,116,110 1,317, ,032, ,064, ,138, ,200, ,320, ,444, ,703, , , ,054,505 1,097,900 1,040,478 1,039,806 1,110,488 1,257, ,062, ,128, ,200, ,265, ,367, ,624, ,020,208 1,066,826 1,182,510 1,291,888 1,455,006 1,592, ,264,632 1,345,280 1,772,094 1,641,767 1,997,283 1,890, ,117,139 1,307,198 1,416,135 1,414,085 1,358,869 1,462, ,321 1,312,915 1,408,940 1,561,223 1,646,472 1,789, ,830, ,339, ,685, ,198, ,036, ,356, ,147, ,112, ,307,052 1,546,017 1,791, ,059, ,497, ,427, ,500, ,917, ,683, ,214, ,828, ,481, ,195,147 2,327,654 2,679, ,935, ,961, ,628, ,918, ,605, ,114, ,765, ,406, ,416, : :,(2003),.

29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15 ( : ) ,026,087 1,252,821 1,501, , ,669 1,233,449 1,806,401 1, ,253,707 1,727,497 2,537, ,523 1,115,127 1,209, , ,913 1,085,358 1,266,687 1, :,(2003),,..., ( )... (2003)..,.. (2004)...., (2004)...( )...., ( )...9 2, pp Rogers, Joel and Wolfgang Streeck. The Study of Works Coucils: Concepts and Problems in Joel Rogers and Wolfgang Streeck (eds.) Works

30 116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Councils: Consultation, Representa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Thomas, Steven L., and Morris M. Kleiner. The Effect of Two-Ti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n Shareholder Equit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5 (2). (1992).

31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117 abstract Evalu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y-level: The Case of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Established in 1998,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completed its first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in Based on the Union's 2004 Survey, which contained about 4,000 union members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I investigated the union members' evaluation of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in Overall, the union member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industry-level agreement, but their responses differed on specific bargaining items, depending on their status within the Union,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to which they belong. The leaders of the Unio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and less satisfied with the agreement related to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than rank-and-file members were. Compared to the workers in small private hospitals, those workers employed in more profitable public or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with higher employers' ability to pay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wage increase rate, which was lower than the usual due to the introduction of 5-day work. These findings of the paper point to the following two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Union must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its hospital locals. The process inevitably involves tightening control of the Union over its locals. Second, it order to secure safe landing of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32 118 ꌙ 노동정책연구 2005년 제5권 제2호 the existing wage gap and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large hospitals and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must be narrowed. Keywords: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employers' ability to pay, industry-level agreement, nonstandard workers,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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