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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 경제전망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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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1.경제성장 1.고용 9 3.가계소득과 임금 1.물가와 부동산 가격 1.수출입과 경상수지 18 6.금융시장과 자금사정 7.외환시장 7 8.종합 평가 8 Ⅱ. 대외여건 점검 33 1.세계경제 33.국제원자재 가격 1 3.국제금융시장 Ⅲ. 16년 경제전망 6 1.경제성장 6.고용 9 3.소비자물가 63.수출입과 경상수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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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고 순서 ) 참고 1 : '1년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분석 참고 : '1년 성장률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 참고 3 :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관계 참고 : 최근 자영업자 고용 추이와 특징 1 참고 : 소득분배상황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3 참고 6 : 물가흐름의 구조적 단절 현상과 시사점 16 참고 7 : 주요품목 한-중 수출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1 참고 8 : 경상수지 흑자 증가 원인 분해 3 참고 9 : 최근 선행지수 특징과 향후 전망 9 참고 1 : 제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31 참고 11 : 과거 미국 금리인상 이후 미국 경기흐름 3 참고 1 :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7 참고 13 : 중견국 경제동향과 취약요인 점검 39 참고 1 :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과 향후 전망 참고 1 : 수출가중 세계경제성장률 추정과 시사점 7 참고 16 :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참고 17 : 기간산업(철강 유화 해운) 과잉설비 분석과 시사점 참고 18 : 유휴생산인력과 고용시장 특성 61 참고 19 : 기대인플레이션 동향과 경제적 영향 6

6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경제성장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세 재개 (성장)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6분기만에 1%대 성장 회복 ㅇ (실질 GDP)/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3/분기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 추경 등 재정보강,개소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년만에 가장 빠른 1.3% 성장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수 선전 등에 힘입어 OECD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 시현 '1년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분석 : 참고1 / '1년 성장률 국제비교 : 참고 GDP 성장률 (전기비,%) / 13.1/ 1.1/ 1.1/ 내수 순수출 성장기여도 (%p) 1년 1년 GDP 내수 순수출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1년은 1/~3/분기 기준) ㅇ (실질 GDI)유가하락 등 교역조건 개선으로 GDP성장률을 큰 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내수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 ㅇ (GDP 디플레이터)유가하락 등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경상성장률 회복에 기여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관계 : 참고3 3 1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 13.1/ 1.1/ 1.1/ 실질 GDI및 GDP 성장률 (%,%p) A-B GDI(A) GDP(B)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1년은 1/~3/분기 기준) - 1 -

7 (참고1) '1년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분석 (경기대응 대책) 1년 확장적 예산편성(추경포함 8.1%)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7.8조원)의 재정확대 추진 ㅇ 추경 등 조원 재정보강 패키지(7.13)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지방정부 추경 및 집행제고 대책(8.6,1.7)병행 정부 주요 재정정책 규모(조원) 지자체 분기별 집행액 추이 중 앙 지 방 내 용 규모 중기계획 대비 예산규모 확대 7. 추경 등(기금자체변경 포함) 1.7 공기업투자,정책금융 등 9.3 지자체 추경 확대 11. 집행률 제고. 합 계 (조원) 예상액 1분기 분기 3분기 분기 (효과분석)정부 지출(소비 투자)이 직접적으로 성장을 보완 * 하고 민간부문으로 파급(차효과)되면서 경기회복 지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통계작성( 년)이후 최초로 분기 연속 전기비.7%p상회 ㅇ (1차 효과)/분기 메르스 여파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집행률 추가 제고 등을 통해 정부부문이 성장을 보완(+.7%p) *상반기 중앙정부 조기집행률 6.%은 최근 년평균 9.%보다 높은 수준 -3/분기에는 추경 집행 본격화 등 정부투자 지출 확대로 정부 기여도 상승(.9%p) 정부부문이 3/분기 성장을 주도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 (전기비, %p, %) 정부기여도 민간기여도 성장률 1.1/ 13.1/ 1.1/ 1.1/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증가율 3 (전기비, %) 정부소비 정부투자 1.1/ 13.1/ 1.1/ 1.1/ ㅇ (차 효과)정부지출의 수요유발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며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3/분기 상승세로 반전(..%p) - 1년 재정확대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유발효과(승수효과)는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16년 GDP.%p제고,조세재정 硏 ) (평가)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기여 회복세가 공고화되도록 향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작성자: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 김요균 사무관(-1-833) - -

8 (참고) '1년 성장률 국제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동향) 1.1/~3/분기중 우리나라 GDP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하여 OECD 평균(.%)을 상회(OECD 9개국 중 11위) OECD국가의 GDP 성장률( 1.1/~3/) 체 코 스 웨 덴 폴 란 드 슬 로 박 스 페 인 헝 가 리 슬 로 베 미 국 멕 시 코 영 국 한 국 이 스 라 노 르 웨 호 주 칠 레 네 덜 란 독 일 포 르 투 캐 나 다 덴 마 크 벨 기 에 에 스 토 프 랑 스 스 위 스 오 스 트 (%, 전년동기비) (OECD 평균 :.%) 이 태 리 일 본 그 리 스 핀 란 드 *자료:OECD,Bloomberg ㅇ (지출항목별)우리나라의 내수 성장기여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위,3.%p)이며 OECD 평균(1.8%p)을 상회 -순수출 성장기여도( 1.%p)는 글로벌 교역부진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낮은 수준이나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영향도 일부 작용 * *내수가 양호한 국가일수록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모습 내수 성장기여도( 1.1/~3/) 내수와 순수출 기여도 관계( 1.1/~3/) (전년동기비, %p) (OECD 평균 : 1.8) 체 슬이 한스 폴미 스영 칠벨 네독프덴 슬스 노이 캐호오일 핀그 코 로스 국페 란국 웨국 레기 델일랑마 로위 르태 나주스본 란리 박라 인 드 덴 에 란 스크 베스 웨리 다 트 드스 (%p) 그리스 일본 핀란드 이태리 슬로베니아 호주 네덜란드 OECD 평균 ( 내수기여도) 영국 벨기에 미국 한국 ( 순 수 출 체코 기 여 슬로박 도 ) *자료:OECD(통계수집이 가능한 개국) *자료:OECD(통계수집이 가능한 개국) ㅇ (업종별)대부분 국가에서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성장기여도(1.%p)가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성장을 주도 제조업 서비스업 성장기여도( 1.1/~3/,OECD) (단위:%p) 한국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핀란드 OECD 평균 제조업 서비스업 (평가)글로벌 교역 부진,높은 수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선전하며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 시현 ㅇ 소비 투자 활성화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는 한편 한-중 FTA 활용 등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정현경 사무관(-1-736) - 3 -

9 (참고3)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관계 (동향)통상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CPI)상승률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CPI상승률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상회 ㅇ 1년 들어 유가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GDP 디플레이터가 CPI상승률을 상회하는 역전현상 발생 * 8~ 9년에도 유가급락 등으로 GDP디플레이터와 CPI상승률 역전 GDP 디플레이터와 CPI추이 유가와 교역조건지수 (전년동기비,%) 유가급락기 A-B CPI(A) GDP Def(B) ($/B) 유가(두바이유, 좌) 순상품교역조건(우)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역전 원인과 향후 전망)내수 디플레이터(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유사하나 대외부문(순수출)디플레이터는 교역조건 변화에 좌우 GDP Deflator 상승률 = 내수 + 순수출(수출-수입) Deflator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 투자 순수출 등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 소비(CPI와 유사)+투자 디플레이터 상승률 ㅇ 유가상승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년대는 순수출 디플레이터가 하락하였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개선된 최근에는 상승 * ~ 6년 중 DRAM 등 반도체가격 하락이 수출물가 하락에 ~%기여 *유가 1% 하락시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은.%p상승(자체추정) -유가하락이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키나 차감(-)항목인 수입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하는 데 기인 ㅇ 향후에는 유가 하락폭이 축소(교역조건 둔화 악화)되며 순수출 디플레이터 및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될 전망 (평가)유가하락과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비자물가 하락 및 디플레이터 상승은 실질소득(GDI)상승으로 귀결 *실질 GDI=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ㅇ 이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과 결합하여 민간소비 등 내 수회복의 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김병철 사무관(-1-71) - -

10 지출 측면 (민간소비) 메르스 영향으로 일시 위축 후 빠른 반등 ㅇ 메르스 등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부진하였으나,소비촉진 대책에 힘입어 3/분기 이후 메르스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세 민간소비 추이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 (%) 전기비(좌) 전년동기비(우) (1=1) / 13.1/ 1.1/ 1.1/ 소매판매지수(SA,좌) CSI(우)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통계청 ㅇ 형태별로는 내구재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고른 회복세 -내구재 소비는 개소세 인하 등으로 승용차 가전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증가세 *승용차 판매(전년동기비,%):( 1.1/)17.(/)18.1(3/)16.7(1). -준내구재 소비는 의복 신발 판매 등이 급감하였으나,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회복 가속화 *의복(전년동기비,%):( 1.6) 1.(7).3(8) 3.(9).(1)8. ㅇ 해외소비는 해외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이나 최근 환율상승 등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 형태별 소비 (전년동기비, %) 내구재 준내구재 1 비내구재 1-1.1/ 13.1/ 1.1/ 1.1/ *자료:통계청 ( 1./분기는 1월 기준) 3 1 해외소비 및 내국인 출국자수 (전년동기비, %) 거주자 해외소비 내국인 출국자수 1.1/ 13.1/ 1.1/ 1.1/ *자료:한국은행,통계청 - -

11 (설비투자) 기업투자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ㅇ 저금리 투자활성화 대책 등 여건 개선,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집행 등에 힘입어 6분기 연속 증가세 *3대그룹의 1년 상반기 시설 투자액은 6.조원으로 계획 대비.6% 집행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설비확장 등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며 개선세 지속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전년동기비,%):( 1.1/)39.(/) 1.3(3/)3. *기계류 수입(전년동기비,%):( 1.1/)8.(/) 1.8(3/).3 -운송장비 투자는 선박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선박 항공기수입(전년동기비,%):( 1.1/)16.9(/)6.(3/) 설비투자 추이 (%) - 전기비 -1 전년동기비 /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1 (전년동기비, %) 형태별 설비투자 -1 운송장비 기계류 - 1.1/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ㅇ 기업심리는 /분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수출부진,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미약한 개선세 ㅇ 저유가,환율상승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추세는 향후 투자 회복세 유지에 긍정적이나 매출액 감소는 제약요인 기업경기실사지수 1 9 제조업 수출기업 9 내수기업 (%) 기업 매출액 수익성 추이 매출액(전년동기비) 영업이익률 / /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6 -

12 (건설투자) 부동산시장 회복세로 건물건설 중심 견조한 증가세 ㅇ 건물건설은 사상최대의 주택거래량,아파트 분양물량 증가, 미분양 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 확대 *주택거래량(만호):( 1)73.( 13)8.( 1)1.( 1.1~11)11.6 *미분양주택(호,기말):( 1)7,83( 13)61,91( 1),379( 1.1)3,1 ㅇ 토목건설은 추경 등 SOC예산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SOC 예산(조원):( 13).( 1)3.7( 1)6.1(전년비 1.% 증가) 1 8 (%) 건설투자 추이 - -8 전기비 전년동기비 /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전년동기비, %) 형태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건설 1.1/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ㅇ 최근 연구인력 고용 둔화 및 소프트웨어 생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 *연구개발인력(전년동기비,만명):( 13)1.69( 1)1.( 1.1~1월)1.1 *소프트웨어생산지수(전년동기비,%):( 13)6.9( 1).8( 1.1~1월) 1.1 ㅇ 주체별로는 정부부문이 R&D 예산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이나 민간부문은 매출액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미약 *R&D 예산(조원):( 1)16.( 13)17.1( 1)17.8( 1)18.9 *기업매출액 증가율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간 상관관계( 9~ 1): 국민계정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기비 전년동기비 /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 (전년동기비, %) 민간 정부 / 13.1/ 1.1/ 1.1/ *자료:한국은행 - 7 -

13 생산 측면 (광공업) 수출부진으로 저조한 모습이며 업종별로 차별화 ㅇ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나 하반기 들어 출하가 회복되며 개선 조짐 *수출/내수 출하(전기비,%):( 1.1/)./.3(/).1/.(3/)3.1/1. *제조업 평균가동률(%):( 1)76.1( 1.1/)7.(/)7.(3/)7.7 ㅇ 업종별로는 모바일 부품 수요로 반도체가 큰 폭 증가하였으나, 공급과잉,해외생산 확대 등에 따라 전자부품 조선 등은 감소 광공업생산과 세계교역량 추이 업종별 광공업생산 11 (1=1, 계절조정) (=1, 계절조정) 광공업생산(좌) 1 세계교역량(우, 수입기준) 반도체 석유정제 (전년동기비, %) 1 1.1~1 자동차 화학 기타기계 1차금속 전자부품 조선 통신기기 *자료:통계청,CPB *자료:통계청 (서비스업) 내수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 확대 ㅇ 메르스 영향으로 6월 중 큰 폭 감소하였으나,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회복세 ㅇ 업종별로는 자산 시장 및 소비회복에 힘입은 금융,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등이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를 주도 서비스업생산 업종별 서비스업생산 (1=1, 계절조정) 1 (전년동기비, %) 1 1.1~ 추세선 금융 부동산 운수 도소매 교육 여가 음식숙박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8 -

14 . 고 용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 (취업자수)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세 확대 ㅇ 상반기에는 메르스, 1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과 함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만명):( 1.1/)3.(/)3.8(3/)31.(1월)3.8 -제조업이 1만명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 최근 자영업자 고용 추이와 특징 : 참고 -인구가 증가한 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인구효과)하는 가운데 청년층도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경제활동 참가 확대 산업별 취업자 증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연령별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비, 만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전년동월비, 만명) 자영업 상용 임시 일용 (전년동월비, 만명) 청년 3대 대 대~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고용률 실업률) 구직활동이 늘며 동반 상승 ㅇ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 고용률(1~6세)추이 실업률 추이 (%) (전년동월비, %p) 6 고용률 증감(원계열, 우) 63 고용률(계절조정, 좌) (%) (전년동월비, %p) 실업률 증감(원계열, 우) 실업률(계절조정, 좌)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9 -

15 (참고) 최근 자영업자 고용 추이와 특징 (자영업자 추이)진입장벽이 낮아 위기 직후 실직자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진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감소세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천만원 미만이.%(통계청,창업년이내 대상, 1년) ㅇ 1년 들어서는 자영업 종사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 *자영업자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만명):(1.1/).9(/) 3.7(3/) 13.6 ㅇ 자영업자 비율은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 非 임금근로자 기준)을 1%p이상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OECD 주요국 非 임금근로자 비율( 1년) (만명) 자영업자 규모(좌) (%) 3 8. (%) 8 자영업자 비중(우) 한국 OECD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자료:통계청 *자료:OECD,OECD평균 프랑스는 11년 (최근 특징)수익성 악화 경쟁격화 등으로 자영업 진입이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업이 위축되면서 퇴출도 확대 1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영업 진입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 *자영업 진입규모(통계청,8월 기준,만명):( 11)6.8( 1)6.1( 13)8.( 1)6.6 (자영업 취업자중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자영업 진입자로 정의) *자영업 신생률(통계청,기업생멸통계,%):( 11)1.( 1)1.( 13)1. 은퇴가 본격화된 베 이비부머 세대(~63년생)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며 대 이상 장년층 비중은 확대 *전체 자영업자중 대 이상 비중(%):( 1).( 13)6.1( 1)6.6( 1)

16 3 수익성 악화로 한계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프랜차이즈 등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 *프랜차이즈 직 가맹 본부수(개):( 1),( 1),89( 1)3,16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 숙박,농림어업,건설업 등에서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산업별증감( 1.1~1,전년동월비,만명) :(전체).(음식 숙박)1.1(농림어업)1.1(도소매업).8(교육서비스). 1년 이후 非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인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며 자영업 퇴출자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농지연금 확대 등으로 영세 고령농 은퇴가 늘며 농림어업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도 동반 감소 * 1년 전체 자영업자 감소폭 8.만,농림어업 자영업자 감소폭 6.6만 고용원별 자영업자 증감(통계청) 농림어업 제외여부에 따른 증감(통계청) 1 (만명) 3 1 (만명) 자영업자 증감 농림어업 제외시 자영업자 증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증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증감 퇴출된 자영업자의 6% 이상이 임시일용직 무직 등으로 이동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 이동( 1 1,통계청,%): <전체 자영업 퇴출자>19.% (상용직)6.9(임시일용직).6(무직 등 기타)6.9 (시사점)준비된 창업,재기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지원 확대 필요 ㅇ 자영업자 규모는 양호하지 않은 대내외 여건 및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예상 ㅇ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권정보 시스템 확대 등 준비된 창업을 도모하고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공정경쟁 유도 ㅇ 희망리턴패키지 제도 확대,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해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 및 전직지원 노력 강화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최정빈 사무관(-1-81)

17 3. 가계소득과 임금 소득분배 개선, 임금상승세 확대 (가계소득) 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나 소득분배 개선세는 지속 ㅇ 상반기는 저유가 이전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3/분기 중 일시적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 *이전소득(전년동기비,%):( 1.1/)1.(/)1.(3/)11. 근로소득(전년동기비,%):( 1.1/)3.8(/)1.7(3/).1 *3/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 둔화( 1.3/:만명 1.3/:31만명),늦은 추석에 따른 성과급 미반영 등으로 일시적 둔화 추정 ㅇ 기초연금 확대,EITC 지급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소득분배상황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참고 가계소득 증가율 소득 분위 배율(매년 3/분기) 9 6 (전년동기비. %) 명목소득 실질소득. (배) / 13.1/ 1.1/ 1.1/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인 이상 비농가 (임금) 명목 실질임금 상승률 반등 ㅇ 최저임금 인상( 1년 7. 1년 7.1%),일자리 사업 등 가계소득 확대 정책 등으로 1년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3%대로 회복 ㅇ 정액급여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감소했던 특별급여 증가세가 회복되며 임금상승 *명목 정액급여증가율(전년동기비,%):( 1.1/)3.(/)3.1(3/)3.3 임금 상승률 명목 정액 초과 특별급여 상승률 (전년동기비, %) 명목임금 실질임금 1.1/ 13.1/ 1.1/ 1.1/ *자료:고용노동부 (전년동기비, %) 초과급여(좌) 정액급여(우) 특별급여(좌) 1.1/ 13.1/ 1.1/ 1.1/ *자료:고용노동부

18 (참고 ) 소득분배상황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소득분배) 11년 이후 지니계수,소득 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대부분의 소득분배지표가 개선 추세 ㅇ 지니계수(.3)가 6년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분기별 소득 분위 배율도 사상 최저수준 *소득 분위 배율(분기,배):( 1.1/).86(/).19(3/).6 -기초연금,맞춤형 급여체계,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1분위 소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기초연금 효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1%p 하락(7.9% 3.8%), 소득 분위 배율.3% 개선(1.배 7.9배)등(국민연금 硏, 1.7)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1,%):(1분위).6().(3)3.6().9()3.6 지니계수(연간) 소득 분위 배율(연간) 상대적 빈곤율(연간)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전국(인이상 비농가) (배)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전국(인이상 비농가) (%)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전국(인이상 비농가)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ㅇ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중간 수준(OECD 3개국 중 16위) *WEF는 선진 3개국 중 정책효과 감안 시 시장소득 기준 1위,가처분소득 기준 16위 등 우리나라를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분류( 1.9) -다만,고령화,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 *노령화지수(6세 이상/1세 이하 인구)전망(`1 `6년,통계청, 1.7) :( 韓 ) ( 日 ) ( 美 ) ( 獨 ) *연금제도 시행연도 :( 韓 )1988( 佛 )198( 美 )193( 日 )1961( 加 )1966 *노인빈곤율(66세 이상,%):( 8).( 1)7.( 1)8.( 13)9.6( 1)8.8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1년 이후 개선되고 OECD 주요국을 상회 ㅇ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하나,전반적으로 하락 정체 추세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은 11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 *한국은행방식(자영업자 영업잉여를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따른 1년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 기록

19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고용 증가로 %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영업잉여는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위축된데 기인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 추이 (%) 1 1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6 한은 보정1 보정(OECD방식) 보정 *자료:한국은행,통계청 *자료: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방식 : 자영업자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상이 한국은행 보정 1 측정지표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가정 자영업자 영업잉여 = 모두 자본소득 * 국외포함, 고정자본소모 제외 국내피용자보수 자영업자영업잉여 국내총부가가치 자영업자 영업잉여 = 모두 노동소득 취업자수 보정 국내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수 (OECD) 국내총부가가치 국내피용자보수 보정 3 국내총부가가치 자영업자영업잉여 자영업자 노동소득 = 임금근로자 소득 자영업자 부문은 제외하고 계산 ㅇ 자영업 비중이 달라 국제비교가 쉽지 않으나 OECD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국과 비교시 높은 수준 *노동소득분배율( 1,OECD):( 韓 ).711( 佛 ).686( 獨 ).676( 英 ).696( 美 ).637 (평가 및 시사점) 11년 이후 소득분배 및 노동소득분배율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ㅇ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 선순환을 위해 경제활성화 및 대 부문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속 ㅇ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고용증가,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노력 지속 *최저임금(원/시간):( 1),8( 13),86( 1),1( 1),8( 16)6,3 ㅇ 노인빈곤율 등 완화를 위해 연금제도 보완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효율적 복지투자 등 취약계층 지원 노력 확대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채원혁 사무관(-1-813) - 1 -

20 . 물가와 부동산 가격 저물가 지속, 주택가격 안정적 상승세 (소비자물가) 유가 하락 등으로 %대 저물가 지속 ㅇ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대의 물가상승률 지속 ㅇ 다만,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대 유지 물가흐름의 구조적 단절 현상과 시사점: 참고 6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3 1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p) 석유류 공업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 가스 1년 1.1~11월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공업제품은 담배 석유류 제외 (주택가격)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전세가격은 상승세 지속 ㅇ 주택시장은 저금리,전세의 매매전환 수요,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영향 등으로 가격은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 증가세 지속 *매매거래량 증가율(전년동기비,%):( 1.1~6월).(7~11월)11. ㅇ 전세가격은 저금리,전세 월세전환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안정세 *월세가격(전년동기비,%):( 13) 1.1( 1) 1.7( 1.1~6).3 통계개편( 1.7월)이후 월세가격 보합세( 1.11월 전월비.6%)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량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전년비,%) 거래량(우) 매매가격(좌) (만건) (전월비,%) 기간평균(9~1) 1년 1월 월 3월 월 월 6월 7월 8월 9월 1월11월1월 *자료:국토부,감정원 *1년은 1~11월 누적 *자료:한국감정원 - 1 -

21 (참고6) 물가흐름의 구조적 단절 현상과 시사점 (동향) 1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도 %대 초반으로 하락 *소비자물가(평균,%):( ~ 11)3.% ( 1~ 1.11월)1.%( 1.8%p) 근원물가(평균,%):( ~ 11).8% ( 1~ 1.11월)1.9%(.9%p) ㅇ 최근 저물가 추세에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충격에 구조적 요인도 가세 소비자물가 품목별 소비자물가 기여도 (전년동월비, %) (%p) -11년 평균 월 1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 석유류 수산물 가공 식품 내구재 섬유 제품 집세 공공 개인 서비스 서비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일시적 요인)단기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는 1년 이후 소비자물가를 1.1%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1년 이후 각각.%p,.3%p로 ~ 11년 대비 각각.%p,.6%p하락 * ~ 11년 평균 소비자물가 기여도 :농축수산물.%p,석유류.%p (구조적 요인)가공식품 내구재 개인서비스 등의 저물가 추세 에는 경쟁심화,유통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 1 (공급 측면)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해외물가 영향이 확대된 가운데 유통구조 혁신에 따라 국내시장 경쟁이 심화 ㅇ FTA 확대 등으로 국내외 시장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1년 이후 국내 -선진국 물가간 동조성이 뚜렷해지는 모습 *국내와 선진국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관계수 :( ~ 11).8 ( 1~ 1.3/).91 *국제경쟁 격화로 인한 상품가격 하락 외에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주요국 환율변동 등 해외요인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대

22 ㅇ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전자상거래 해외직접구매 등 유통혁신 진전 및 유통단계 축소 등도 가격하락을 가속화 *유통업체 다양화 및 대형화는 시장경쟁 촉진,유통과정의 비효율성 제거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 * 1.6월 현재 내구재 해외직구 관심품목(3개)의 물가상승률은 1.1월 대비 6.9%로 여타 내구재 품목(개)의 +.9%를 크게 하회(한국은행, 1.11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전년동기비, %) 선진국 신흥시장국 한국 소매업 유형별 판매액 비중 (단위:%) (A) 1 1(B) (%p) B-A 대형마트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자료:통계청,IMF *자료:통계청 (수요측면)가계소비 부진,국내투자 둔화 등으로 수요기반 약화 ㅇ 가계소득 정체,인구고령화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생산기지 글로벌화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된 반면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국내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 1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가계소득 가계소비지출 1% 8% 6%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설비투자 (전년비, %) *자료:한국은행 % % 설비투자 해외직접투자 % *자료:한국은행 (시사점)향후 소비자물가는 유가충격 요인이 완화되며 상승하겠 으나 추세적 물가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둔화 예상 ㅇ 국내물가와 해외물가 간 동조성 확대,유통구조 혁신 등 공급측면의 구조변화가 지속될 가능성 ㅇ 소비 투자촉진 등을 통한 내수기반 강화,적정 수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등 수요측 물가관리를 위한 정책노력 지속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정원경 팀장(-1-93)

23 .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입 감소세 지속, 경상수지 흑자 확대 (수출) 유가하락, 글로벌 교역부진 등으로 감소세 지속 ㅇ 유가하락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 하락하며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되고 있으나,주요 무역국과 비교할 때 선방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교역량 둔화 등 으로 상품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둔화되는 추세 *상품수출의 성장기여도(%p):( 13).( 1)1.1( 1.1/~3/).3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추이 세계1대 수출국 수출증가율( 1.1~9월) 1 (전년동월비, %) 수출금액 수출물량 (전년동기비, %) 세계 중국 홍콩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독일 이태리 네덜 란드 *자료 :무역협회,한국은행 *자료 :WTO ㅇ 품목별로는 휴대폰 반도체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영향이 큰 석유 화공제품 등 주요 품목이 대부분 감소 -특히,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단가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철강과 엔저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는 감소 전환 주요품목 한-중 수출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 참고 7 ㅇ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EU 중동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심화 품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년 1.1~11월 (전년동기비, %) 1년 1.1~11월 전체 휴대폰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화공 석유제품 -1 - (전년동기비, %) 전체 중국 미국 아세안 EU 일본 중동 중남미 *자료 :무역협회 *자료 :관세청

24 (수입) 유가하락 등으로 원자재 중심의 감소세 지속 ㅇ 내수 회복세 확대로 수입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 등 원자재 도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큰 폭 감소 *원유 수입물가(전년동기비,%):( 1.1/).(/).9(3/) (전년동월비, %) 월별 수입 동향 일평균수입(우) 수입증가율(좌) *자료:관세청 (억불) 수입물량 및 단가 추이 1 13 (1=1) 수입물량 수입단가 *자료:한국은행 ㅇ 용도별로는 유가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자본재 소비재는 내수 회복으로 증가세 유지 *수입증가율( 1 1.1~11월,전년동기비,%): (원자재).6 9.7(자본재)3.3 3.(소비재) 원자재는 가격 하락 영향을 직접 받는 원유( 1.1~1월.1%), LNG( 37.7%)및 석탄( 17.%)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감소 -자본재는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전년수준의 증가세 유지 (무역수지) 유가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면서 흑자 확대 ㅇ 1.1~11월 무역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1년(1~11월,16억불)보다 큰 폭 증가한 83억불 흑자 기록 구 분 통관 수출입 동향 1 1 연간 1/ / 3/ / 1/ / 3/ 1~1월 1~11월 수출(억불),76.61,37.1,6.71,17.61,77.1,33.1,31.1, ,86. 수입(억불),.11,33.71,39.61,38.1,93.1,118.11,1.91, ,1. 수지(억불) *자료 :관세청(잠정치)

25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졌으나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경상수지는 1~1월 기준으로 사상최대 흑자(879억불)기록 -유가 하락이 원자재 비중( 1년 9.%)이 높은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전체 경상수지 흑자 중 3%는 저유가 영향에 기인(한국은행, 1.11월) 1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1,1 1, 9 8 (억불) (%) /~3/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ㅇ 상품수지는 휴대폰 호조 등으로 중계무역 순수출이 개선되고, 일반상품 가공무역수지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흑자폭 확대 *중계무역순수출(전년동기비,%):( 1.1/) 8.(/) 3.3(3/).9(1)9.1 *일반상품 가공무역수지(전년동기비,%):( 13)8.8( 1)1.6( 1.1~1). ㅇ 서비스수지는 지재권사용료수지 적자폭이 줄었으나,여행 운송 건설서비스 수지가 악화되면서 적자폭 확대 -여행수지는 메르스 엔저 영향으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적자폭 확대 *1~1월 관광객( 1 1,전년동기비,만명) :(방한객)1, 1,97( 8.6%)(해외여행객)1,336 1,9(19.%) -운송수지는 해운업 부진,화물운임 하락 등으로,건설수지는 자원국 경기부진과 저가수주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 축소 *도급형사업(부문별공사로 수익성 低 )비중(%):( 13)79.( 1)86.9( 1.1~1)96. ㅇ 본원소득수지는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되었고,이전소득수지는 적자규모 축소 경상수지 흑자 증가 요인 분해 : 참고 8 - -

26 (참고7) 주요품목 한-중 수출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동향)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한-중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주력 품목 시장에서 경쟁 심화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기술수준 격차( 美 대비, 年 ) (%) 중국 일본 한국 상 ( 年 ) 7.6 한국 중국 일본 *자료 :WTO,무역협회 *자료:한국과학기술평가원 (품목별 경쟁력 추이)무역특화지수 * 등을 활용하여,우리 수출의 약 7%를 차지하는 8대 품목에 대한 경쟁력 추이 점검 *무역특화지수 :해당품목 수지를 교역액으로 나눈 값으로 품목별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기준 (+)면 수출특화,클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1 (자동차 반도체)한국 우위 품목이나 최근 중국 産 자동차 기술력 제고,반도체 육성전략 추진 등으로 격차 축소 전망 *반도체 미국시장 점유율 격차 축소는 중국내 OEM 생산확대 등에 기인 무역특화지수 추이 미국시장 점유율(%) [자 동차] 차이 한 중 [반도체 ] 차이 한 중 한국 중국 [자동 차] [반 도체] 1 1 *자료 :UN Comtrade,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재가공 (석유 화공)한국 우위이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화공제품은 中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우리 시장점유율을 상회 무역특화지수 추이 미국시장 점유율(%) [석 유제품 ] 차이 한 중 [화 공제품 ] 차이 한 중 [석유제 품] 한국 중국 [화공 제품] *자료 :UN Comtrade,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재가공 - 1 -

27 3 (선박 휴대폰)무역특화지수 상 경쟁력 대등,실질경쟁력은 우위 -(선박)양국 주력 선종 차이( 韓 :Drilship등 고부가선종 vs 中 :벌크선)로 선박 품목 내 각각 다른 시장을 확보 *다만,향후 중국이 고부가선 시장 진출을 도모할 경우 경쟁 심화 예상 -(휴대폰)프리미엄 폰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가폰에서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의 추격이 빠른 모습 *휴대폰 미국시장 中 점유율 확대는 中 OEM 생산(애플<팍스콘>)확대에 기인 무역특화지수 추이 미국시장 점유율(%) [선박 ] 차이 한 중 [휴 대폰] 차이 한 중 한국 중국 [선박 ] [휴대 폰] *자료 :UN Comtrade,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재가공 (철강 일반기계)중국 우위품목으로 한-중 격차도 확대추세 -특히 철강은 중국 發 과잉공급 저가공세로 1년 對 美 수출이 급감( 6.7%)하고 있어 미국시장에서도 점유율 하락 우려 무역특화지수 추이 미국시장 점유율(%) [철강 ] 차이 한 중 [기 계류 ] 차이 한 중 한국 중국 [철 강] [기계 류] *자료 :UN Comtrade,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재가공 (평가 및 시사점)반도체 자동차 등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對 중국 경쟁력 우위가 축소 상실되는 모습 ㅇ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여 R&D 투자 확대,취약산업 구조조정,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 高 부가가치화 브랜드 고급화 등 제품 차별화 전략 추진 ㅇ 또한 우리 주력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융합신산업 및 유망 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각화 필요 *8대 품목+차부품 LCD비중( 1,%):( 韓 수출) (세계수입)6..7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성창 사무관(-1-73) - -

28 (참고8) 경상수지 흑자 증가 원인 분해 (동향)경상수지는 98년 이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흑자폭 확대 추세 *1.1월까지 경상수지는 879억불 흑자로 작년 수준(8억불)을 상회 ㅇ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OECD 3개국 국가 중 규모로는 3번째,GDP대비로는 8번째( 1년 기준) 경상수지 상품수출입 추이 주요국별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1, (억불) 상품수출(우) 경상수지(좌) 상품수입(우) , 6,,, 3,, 1,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IMF (경상흑자 증가 원인)최근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일시적 요인 (유가하락)과 경기적 요인(내수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 (일시적 요인) 1년 흑자폭 확대는 유가하락이 주요 요인 -우리나라는 무역구조 특성상 유가하락 시 원유관련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 *유가 1불 하락시 수입 1억불,수출 억불 (경상수지 8억불 개선) -1월까지 유가하락 * 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폭은 약 31억불로, 이를 제외시 경상수지는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감소( 13억불) *1~1월 단가 증감(전년동기대비,$/B):원유수입.6,석유제품수출 9.1 1~1월 중 원유관련 수출입 1~1월 경상수지 비교 (억불) 83 7 [수입] [수출] 9 원유 석유제품 석유제품 (억불) *자료 :관세청,Petronet *자료:관세청,Petronet,한국은행 (경기적 요인)내수부진으로 자본재 소비재 수입증가세 둔화 -올해 들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11년 이후 추세적으로 둔화 - 3 -

29 -특히 고령화 등으로 저축-투자 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자부진이 경상수지 흑자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각 *국민계정상 저축 투자 차이는 경상수지를 의미 :(S-I)=(X-M) 민간소비 증가율 총저축율과 국내투자율 성질별 수입증가율 (전기비, %) GDP 민간소비 차이(우) 국내투자(좌) 총저축(좌) (전년동기비, %)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한국은행(실질,SA,3MA) *한국은행(명목,SA) *자료 :관세청 (평가)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일시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약한 구조 ㅇ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인한 상품수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성장 잠재력 위축으로 귀결될 우려 -유가 등 대외환경에 차이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유지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3만불 시점(년) 경상수지/GDP(%) *자료 :IMF,WorldBank ㅇ 특히 선진국의 경우 해외투자 활성화로 배당금 이자 등 안정적인 대외 소득원(본원소득)을 확보하여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한국 경상수지/GDP(%) 상품수지/GDP(%) 본원수지/GDP(%) *자료 :한국은행,OECD( 1년 기준) (시사점)적정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하나, 과도할 경우 성장기반 약화,거시경제 불균형 등 유발 가능성 ㅇ 규제완화,소비여건 개선,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내수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 개선 필요 ㅇ 이와 함께 해외투자(직접 증권)를 확대하여 해외소득 유입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형 경상수지 구조로 전환 필요 작성자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성창 사무관(-1-73) - -

30 6. 금융시장과 자금사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시장)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 확대 ㅇ 美 금리인상 가능성, 中 경기둔화,기업실적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ㅇ 주가는 美 금리인상 불확실성, 中 금융불안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9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이슈 등에 따라 등락 지속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위험자산 회피,달러화 강세 등으로 6월 이후 순매도가 지속되는 모습 *외국인 주식자금 순매수(조원):( 1.1~월)+8.6(6~9) 8.(1)+.6(11) 1. *1월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ㅇ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나, 1월 美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로 11월 이후 다소 상승 주가 금리, (pt) (%),, 1,8 1,6 KOSPI(좌) 1, 국고채 3년(우) *자료:한국은행,한국거래소 외국인 주식 채권 순매수 1 8 (조원) 주식 채권 *자료:금융감독원 (자금사정)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업종별 신용등급별 차별화 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구조 조정 등에 따른 신용 경계감으로 업종별 신용등급별 차별화 ㅇ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확대되고, 부도 업체수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감소추세 *은행 기업대출증감(조원):( 13)3.8( 1).( 1.1~1월)8. - -

31 ㅇ 회사채는 우량등급(AA이상)의 발행이 양호하나 하반기 이후 비우량 등급은 발행이 위축되면서 3/분기 순상환 기록 -대우조선해양 부실 여파로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확산되며 업종별 신용등급별 차별화 확대 자금사정 BSI지수 1 (기준=1) 전산업 조선 기타운수 건설업 *자료:한국은행,한국거래소 회사채 등급별 순발행 규모 1 (조원) BBB이하 A등급 AA이상 합계 - 1.1/ 13.1/ 1.1/ 1.1/ *자료:금융투자협회 (가계부채)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 지속 ㅇ 저금리,주택시장 정상화 등 영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 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 1년 가계신용 증감(조원):(1/)13.(/)33.(3/)3. ( ~ 1년 평균,조원):(1/).7(/)17.3(3/)1.6(/). ㅇ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에 힘입어 주택담보 대출 중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증가 *고정금리 비중(%,기말):( 1)1.( 13)1.9( 1)3.6( 1.9)33.6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기말):( 1)13.9( 13)18.7( 1)6.( 1.9)37. ㅇ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지표는 양호 *가계대출 연체율(%): ( 1.9말).9( 1.6말).( 1.1말).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 1.9말).8( 1.3말).8( 1.9말). 가계신용 대출구조 비중 변화 3 (조원) (%) 1-1 전기비 증감(좌) 전년동기비(우) 1.1/ 13.1/ 1.1/ 1.1/ (%) 고정금리대출 비중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11말 1말 13말 1말 1.6말 1.9말 *자료:한국은행 *자료:금융감독원(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 6 -

32 7.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외채건전성은 양호 (환율) 美 금리인상 전망 변화 등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 ㅇ 원/달러 환율은 1월중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美 금리인상 전망,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회피 현상 등으로 상승 재개 ㅇ 원/엔 환율은 엔화대비 달러화 강세 둔화,중국 등 신흥국 통화 약세 영향 등으로 상승 원/달러 환율와 달러화인덱스 원/엔과 엔/달러 환율 원달러(좌) 달러화인덱스(우) 원/엔(좌) 엔/달러(우) *자료:Bloomberg *자료:Bloomberg (외채) 총외채 소폭 감소, 외채건전성은 양호 ㅇ 총외채는 1.3/분기말,91억불로 전년말 대비 13억불 감소 -단기외채는 외화자금 수요확대로 증가(전년말 대비 +3억달러) -장기외채는 은행 등의 외화차입금 상환,외국인 채권투자 금액 감소 * 등으로 감소(전년말 대비 18억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화 표시 가치하락 및 외국인의 보유채권 회수 ㅇ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외채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지속 대외채무(기간말) 13년말 1년말 '1년 1/ / 3/ 대외채무(억달러),3,,193,37,91 단 기 1,118 1,16 1,16 1, 1,196 장 기 3,119 3,8 3,36,98,89 단기외채/총외채(%)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자료:한국은행 - 7 -

33 8. 종합 평가 저성장의 고리를 단절했으나 회복 모멘텀은 미약 ㅇ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 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수출부진 등이 성장모멘텀 확산을 제약 -특히 최근 수출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에도 기인한 구조적 현상 주요지표변화( 1~ 1평균 1.3/분기) 중국 수입구조 변화 (억불) 中 부품소재 수지(좌) (%) 중간재 수입비중(우) *자료:한국은행,통계청 *자료:무역협회,UN Comtrade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회복세 강화 필요 ㅇ 저유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 등 양호한 내수여건 지속, 경기선행지수 개선세 등 향후 경기흐름은 긍정적 -높은 수준의 재고가 제약요인이나 최근 제조업 재고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세 확산에 긍정적 영향 예상 최근 선행지수 특징과 향후 전망 : 참고 9 / 제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 참고 (1=1) 경기선행지수 *자료:통계청 선행지수 동행지수 GDP대비 재고투자 비율 (3MA, %) 재고투자/GDP(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우).1/ 7.1/ 9.1/ 11.1/ 13.1/ 1.1/ *자료:한국은행,통계청 (3MA) 1~7년 평균:1.% ㅇ 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해 경제활력강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계경제 구조변화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 긴요 - 8 -

34 (참고9) 최근 선행지수 특징과 향후 전망 (검토배경)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상 경기전환점(정점 저점)을 기준으로 ~6개월 선행하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 ㅇ 그러나 1순환기 이후에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간 時 差 가 확대되며 선행지수의 동조성 선행성이 약화되는 모습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1) (T).1(P).(T) 8.1(P) 9.(T) 11.8(P,잠정) (1=1) < 8순환기 > < 9순환기 > -8 - < 1순환기 > -19 선행지수 동행지수 *자료:통계청 /주1)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이며,도표내의 (-)수치는 기준순환일과 선행시차(개월수) (선행지수 구성)선행지수 상승이 동행지수와 상관성이 낮거나 時 差 가 긴 대외 건설부문 회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기인 ㅇ 과거 경기 확장국면과 달리 최근 선행지수 상승세는 생산 출하 설비투자보다는 원자재 가격 하락,건설수주 등의 증가에 기인 -특히,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1.7월 이후 선행지수 상승에 대한 대외부문 기여율은 절반 수준(%) ㅇ 건설수주 이후 기성 전환시차(통상 1~3년)감안할 때,최근 건설수주 확대 영향은 16년 이후 내수 등 동행지수에 본격 반영 예상 선행지수 구성지표와 동행지수 상관관계 경기확장기 선행지수 부문별 1) 기여율... 재고순환 CSI 기계류 출하. 건설 수주 *자료:기재부 추정 수출입 원자재구인구직코스피 장단기 물가 가격 비율 금리차 8 (%) 내수(건설제외) 건설 대외 8순환기 9순환기 1순환기 13.3월이후 1.7월이후 주1)(내수)재고순환,CSI,기계류출하,구인구직배율 (대외)수출입물가,국제원자재가격 - 9 -

35 (외부여건 변화)과거와 달리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 개선의 긍정적 영향이 국내 생산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ㅇ 8~ 9년대 유가하락기에는 해외수요가 양호하여 유가 하락이 광공업 등 생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세 강화 ㅇ 최근에는 대외 수요여건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정체되는 등 저유가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축소되는 모습 국제유가 1% 하락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파급효과(KDI,'1.1) (%p,십억달러) GDP 민간소비 총투자 CPI 경상수지 GNI 88.1/~./ /~ 1./ ㅇ 다만,최근 저유가 등에 따른 소비 투자 여력 확대,내수활성화 대책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유가급락기 1) 광공업생산지수 추이 최근 내수관련 지표 추이 유가급락기 (~개월) ~현재 -3 t= (1=1,계절조정) 서비스업생산(좌) 건설기성(우) (조원) 소매판매(좌) 주1)두바이유 기준 전월비 1%이상 개월 이상 하락,t=:전월비 1%이상 하락 시작한 월 *자료:통계청 (평가 및 전망)대외 건설부문 지표가 다소 긴 時 差 를 두고 동행지수에 반영되면서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ㅇ 향후 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건설수주 분양물량 증가세 둔화 가능성 등 대외 건설부문 지표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행지수와 연관성이 큰 소비 서비스업 건설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확장국면 지속 가능성 *1순환기 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축기를 1.1월부터 예고하였으나, 이후 19개월 동안 확장기 지속(1순환기 정점:11.8월,잠정) 작성자: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백누리 사무관(-1-713) - 3 -

36 (참고1) 제조업 재고-출하 동향과 평가 (동향) 11년 이후 출하 증가세 정체로 재고가 빠르게 누적되어 재고/출하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ㅇ 재고와 출하는 경기 여건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재고출하순환도상 反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경향 * 이 있으나 최근에는 반대 움직임 * 예상치 못한 출하 둔화로 재고 누증 출하 둔화에 대응한 재고조정 수요회복에 따른 출하회복/재고감소 미래 대비 意 圖 的 재고축적 제조업 재고 출하 추이 재고출하 순환도(이론) 재고출하순환도 (1=1, SA) 16.8 출하 재고율 *자료:통계청,분기별( 1.분기는 1월 기준) 1 (13.3/) ('1.1월) 출하 재고 (전년동기비, %) (업종별)반도체 자동차(재고비중 13.8%)는 재고/출하비율이 상승, 그 외 업종(재고비중 86.%)은 재고/출하비율이 하락하는 등 차별화 업종별 재고/출하비율 추이 (전년동기비, 기여도, %p) 반도체+자동차 기타 재고/출하비율 증감 기여도(전년동기비,%p) 전체 반도체 (1.) (.9) 자동차 (8.9) 기타 (86.) 1.1/ / / 월 *자료:통계청,분기별( 1.분기는 1월 기준),( )는 제조업 재고 중 비중 1 반도체 자동차 이외 업종(86.%):하반기 들어 출하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재고 감소 재고출하순환도상 反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며 재고조정이 이루어지고 회복/상승국면 근접 재고 출하 증감(전년동기비,%,%p) 재고출하순환도 출하 재고 재고/출하비율 1.1/ / / ('9./) -1 재고 1.1월 *자료:통계청,분기별( 1.분기는 1월 기준) 1 (전년동기비, %) 1 ('11./) 출하 ('1.1월)

37 반도체 자동차(13.8%):출하 증가와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意 圖 的 재고를 쌓으며 재고/출하비율 상승 -반도체(.9%)는 모바일 부품 수요 증가, 中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설비 증설 * 재고 출하 동시 증가 *SK하이닉스는 1.8월 이천 M1공장 준공 및 1년간 6조원 투자계획, 삼성전자는 1.3분기 화성 17라인 가동 및 17년까지 고덕산단 1.6조원 투자계획 재고 출하 추이 재고/출하비율 추이 가동률 추이 (전년동기비, %) 재고(좌) 출하(우) (1=1, SA) 재고율(좌) 전년동기비(우) (%p) (1=1, SA) (%p) 가동률지수(좌) 전년동기비(우) *자료:통계청,분기별( 1.분기는 1월 기준) -자동차(8.9%)는 개소세 인하,하반기 신차 출시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가동률 상향,재고 확충 재고 출하 동시 증가 재고 출하 추이 재고/출하비율 추이 가동률 추이 (전년동기비, %) 출하 재고 재고율(좌) 전년동기비(우) (1=1, SA) (%p) 가동률지수(좌) 전년동기비(우) (1=1, SA) (%p *자료:통계청,분기별( 1.분기는 1월 기준) (평가)대부분 업종에서 그간 과도하게 쌓인 재고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 ㅇ 하반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도 출하가 증가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意 圖 的 재고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ㅇ 향후 수요 회복세가 지속 확산될 경우 그간의 높은 재고/출하 비율이 정상화되면서 생산 및 투자 회복세 확대 전망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조성중 서기관(-1-731) - 3 -

38 Ⅱ. 대외여건 점검 1. 세계경제 정체상태 지속 (성장) 선진국 신흥국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ㅇ 미국은 고용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예상 * 美 실업률(계절조정,%):( 1)8.1('13)7.('1)6.('1.11). 과거 미국 금리인상 이후 미국 경기흐름 : 참고 11 ㅇ 유로존은 완화적 통화정책,유로화 약세 등으로 완만히 회복 ㅇ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부진,재정위험 확대는 하방요인 *S&P는 재정리스크 확대 등으로 日 국가신용등급 강등(AA- A+, 1.9월) ㅇ 중국은 수출부진 등 제조업 생산둔화로 6%대로 성장이 위축 되나 정책대응 여력 등을 감안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 * 中 경기선행지수(국가통계국, 96=1):( 1)1.1( 13)99.9( 1)99.6( 1.1)98.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참고 1 ㅇ 여타 신흥국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경기부진 지속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실 적 전 망 (단위:%) 1년 1년 연간 16년 연간 1/ / 3/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미 국(전기비연율) 유 로(전기비) 일 본(전기비) 중 국(전년동기비) 브라질(전년동기비) 러시아(전년동기비) *자료:IMF,OECD 등

39 (교역량 물가) 低 교역 低 물가 현상 지속 ㅇ 세계교역량은 신흥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정체 예상 *세계교역량(%,IMF,'1.1):( 13)3.3('1)3.3( 1 e )3.( 16 e ).1 *교역탄성치(교역량/성장률,년이동평균):( 7)1.6 ( 1 e )1.1( 16 e )1.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확대 등에 기인 ㅇ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하락,수요부진 등으로 낮은 수준 지속 예상 세계교역량 추이 세계물가와 원자재 가격 (1=1, 계절조정)... 세계물가(좌) 원자재 가격(우) (전년비, %) 선진국 신흥국 세계 e e *자료:CPB *자료:IMF (리스크) G-( 美 中 ) 리스크 파급영향, 중견국 리스크 확대 등 ㅇ 美 기준금리 인상 시 저유가,대외채무 증가 등으로 펀더멘탈이 약화된 중견 신흥국을 중심으로 어려움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며 신흥국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 * 美 연준은 취약국으로 브라질 인도 인니 터키 남아공을 지목 주요 신흥국 비금융기업 부채 변화(BIS) (GDP 대비,%) 중국 터키 브라질 인니 말련 8.3/ / ㅇ 중국 부진,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중동 등 자원국의 재정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대외상환능력 위축 가능성 *유가가 현 수준 유지시 중동 산유국 재정적자 규모는 년내 1조달러 급등(IMF) *산유국 균형재정 유가($/B,IF):(쿠웨이트)6.8(UAE)78.(사우디)1.6(이란)137. 중견국 경제동향과 취약요인 점검 : 참고 13 ㅇ IS의 추가 테러 위협 등에 따른 중동-서방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外 적 불확실성도 확대 - 3 -

40 (참고11) 과거 미국 금리인상 이후 미국 경기흐름 (배경) 美 경제는 고용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시장은 1년말(1.1~16일 FOMC)금리인상을 예상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내 금리인상 확률 76%( 1.1.1일 기준) 관건은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인 만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금리인상 직후 미국과 세계경제 전개 가능성을 점검 (과거사례)금리인상 속도와 폭,대내외 여건에 따라 영향이 상이 1 ( 9년) 9.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급격한 금리인상(3. 6.%) ㅇ (인상 前 여건) 美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계경제는 유럽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했던 상황 ㅇ (인상 後 동향)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 (멕시코 등)의 경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美 경제도 급격히 둔화(성장률 : 9년. 9년.7%,1년간 1.3%p하락) 미국 성장률 및 기준금리 8 (%) 성장률(전기비연율) 6 기준금리 금리인상 미국 및 세계 성장률 인상 전 년간 미국 성장률:3. (%) 인상 전 년간 세계 성장률:.3 금리인상 세계 미국 ( 년).6월부터 년간 17차례에 걸쳐 점진적 인상(1..%) ㅇ (인상 前 여건) 美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중국 등 신흥국도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경제도 3~%대 성장세 유지 ㅇ (인상 後 동향)국제금융시장이 단기 조정 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美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완만히 둔화 (성장률 : 년 3.8 년 3.3 6년.7%,년간 1.1%p하락) 미국 성장률 및 기준금리 미국 및 세계 성장률 8 6 성장률(전기비연율) 기준금리 금리인상 (%) (%) 인상 전 년간 세계 성장률:3. 세계 미국 인상 전 년간 미국 성장률:.3 금리인상

41 ( 現 상황 점검)과거 금리인상기( 9, 년)와 비교시 소비 등 대내 여건은 양호하나 글로벌 수요둔화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 1 (금리인상 방식) 美 연준의 금리전망 등을 감안할 때 과거사례( 9, 년)보다 점진적 인상 예상 * 美 연준위원 예상금리(중위값, 1.9월):( 1).37( 16)1.37( 17).6( 18)3.37(장기)3. (대내여건) 저유가 영향으로 가계 실질구매력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과거보다 소비 투자 여건 양호 소비여건 비교 투자여건 비교 구 분 9 1 구 분 9 1 가계실질구매력(전년비,%) 1) 총부채/총자산(%) 유가/1인당가처분소득(%) 실업률(%) 영업이익률(%) 신규 고정금리 모기지(비중,%) ) 가계부채 상환비율(%) 3) 재고/판매(%) *1)실질임금 취업자수,)총 모기지 대비 비중,3)(모기지+소비자부채 상환)/총가처분소득 3 (대외여건)세계성장세 둔화, 日 유로존 양적완화 등에 따른 强 달러 등 대외여건은 과거보다 불리 * 9년, 년의 경우 플라자 합의,독일 등 금리인상에 의한 弱 달러 현상 -아울러 美 금리 인상시 신흥 자원국의 경기부진 심화,외화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신흥국 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중이 년 대비 약 6%p증가(IMF) 대외여건 e 달러화 지수( 73=1) 세계교역 증가율(%) 세계 성장률(%) (GDP 대비 %) 신흥국 기업부채 *자료:IMFEconomicoutlook(1.1),IMFFinancialstabilityreport(1.1) (평가)내수 중심의 양호한 회복세,점진적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 금리인상이 美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ㅇ 다만 통화정책 차별화 심화로 달러강세 심화,신흥국 불안이 확대될 경우 美 성장 제약,불확실성 증폭 가능성에 대비 필요 * 美 해외 자회사 실적 비중(비금융기업 전체 이익의 %)고려시,달러화 절상은 해외 직접투자 수익 감소 경로를 통해 美 경제에 악영향( 美 연준)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정현경 사무관(-1-736)

42 (참고1)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황)중국경 제는 고속성 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지속성장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장전략 전환 * 등 구조적 변화 추진 *중전회( 1.1)에서 수출 투자 내수 소비 중심 전환,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 성장 등의 정책방향 재강조 ㅇ (경제구조)소비 서비스 등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 과정에서 고정투자 비중이 축소되고 성장률도 둔화 *수출 투자 감소는 즉시 발생하나 소비 증대는 점진적으로 진행 ㅇ (산업구조)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 제조업 ) *한 중 기술격차(년, 11 13):(이동통신)1..9(IT)1. 1.(지식서비스) 중국 경제구조 변화 중국 산업구조 변화 민간소비 투자 (조달러, %) 순수출 정부지출 GDP 7.3 축소 36.7 확대 (GDP대비, %) 서비스업(좌) 제조업(우)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자료:Bloomberg,자체추정 (우리경제 영향)중국경제 의존도( 對 中 수출비중.%, 1)감안 시 수출 등 실물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 우려 1 (실물 :직접경로)수출에서 내수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간재 중심(7.6%)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중국내 소비 투자 비중 변화로 업종별로는 전자기기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은 부정적이나 항공 음식료 등 내수산업에는 긍정적 對 中 중간재 수출 추이 (%) 금액 (억불) 증가율 , 1, 8 6 中 소비 투자비중 변화의 산업별 영향 (%) 전기전자 기계 금속 석유 화학 음식료 섬유 가죽 항공 *자료:한국은행,관세청,자체계산 *투자하락(1%p)만큼 소비 증가(1%p)전제(KDI)

43 (실물 :간접경로)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수출 둔화로 對 신흥국 수출비중( 中 제외시 3.8%)이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 -또한,중국 경기둔화가 위안화 절하를 유발할 경우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서 경쟁 심화 가능성 신흥국의 對 中 수출 비중( 1) 주요시장 한-중 수출경합도 대중수출/총수출(%) 브라질 인니 말련 러시아 태국 남아공. 미국 EU 일본 ASEAN6 *자료:UN Comtrade *자료:UN Comtrade,한국은행 자료 재가공 中 성장률 1%p둔화시 실물부문의 직 간접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률.1%p 둔화(KDI,'1.11) * 中 성장률 둔화로 세계경제 추가 둔화(.%p)시 우리 경제.6%p둔화 3 (금융 :직접경로)중국 금융불안시 對 中 투자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자금 위주의 국내 중국계 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 *해외투자펀드의 중국투자비중은 9.1%(1억불),홍콩 포함시 13.%(7억불) *국내 유입된 중국계 자금 중 공공자금이 9% 이상(주식9%,채권99%) (금융 :간접경로)중국 경기둔화 금융불안이 아시아 취약국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유의 필요 -다만,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재정상황 등 취약국들과 차별화되는 펀더멘탈 감안 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경상수지/GDP(%) 재정수지/GDP(%) 외환보유액/단기외환수요 1) (%) 한국 인니 말련 태국 한국 인니 말련 태국 한국 인니 말련 태국 주1)단기외채+3개월수입액 대비 비중 *자료:기재부,IMF,각국 중앙은행( 1년 기준) (시사점)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중국 구조변화에 대응한 산업전략 재수립 필요 ㅇ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유망소비재 발굴,비관세장벽 해소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방안 추진 ㅇ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창규 사무관(-1-73)

44 (참고13) 중견국 경제동향과 취약요인 점검 (동향)'년대 이후 브라질,동남아 등 중견국 * 의 빠른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실물 금융시장 불안 확대 *세계은행은 1인당 GNI약 $,~$13,('1년)의 국가를 중견국 (uppermiddle incomecountry)으로 분류하며 브라질,태국 등 3개국(전세계 GDP중.%) ㅇ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글로벌 경기 둔화로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자원 수출국,태국 말련 등 신흥국 경기부진 심화 (%) 소득수준별 성장률 추이 세계 고소득 중견국 주요 중견국 성장률 추이 (%) 1~13 평균 1 1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자료 :World Bank *자료 :IMF ㅇ 美 금리인상 이후 통화가치 주가 하락,외채부담 증가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도 점증 (중견국 취약요인)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브라질 러시아, 우리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점검 1 (대외 건전성)과거 위기시에 비해 경상수지 등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국가는 외환보유액,단기 외채비율 등 감안시 취약 *경상수지(GDP대비, 1년,%):(러시아).(브라질).(남아공).3(태국)6.(말련). *IMF는 경상수지가 GDP대비 % 이하일 경우 대외건전성 취약으로 판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를 활용한 레버리지 경영으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나 美 금리인상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신흥국 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중이 년 대비 약 6%p증가(IMF) 적정수준 대비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율(GDP 대비) 3 1 (%, 적정수준 = 단기외채 + 3개월 수입액) IMF기준치 : 1% 이상 3 1 (%)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자료:각국 중앙은행,Bloomberg,WTO *자료 :각국 중앙은행,IMF

45 (대내 건전성)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재정적자 국가부채 확대 등으로 과거 위기시에 비해 위기 대응력 약화 성장률 GDP대비 재정적자 GDP 대비 국가채무 1 1 (%)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 IMF기준치 : -% 이내 7 1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자료 :IMF *자료 :IMF *자료 :IMF 8 6 (%) 7 1 IMF기준치 : % 이내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3 (중국 의존도)남아공 태국 말련 등은 對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 경기 둔화 속도에 크게 영향 (원자재 의존도)원자재 가격 추가 하락시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 남아공 등의 경제 불안 확대 우려 중국 의존도 원자재 수출 비중(%) 3 1 (%) 대중국 수출/총수출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대중국 수출/GDP 원자재수출/ 총수출 비율 원자재순수출 /GDP비율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자료 :IMF,UN Comtrade *자료 :IMF,UN Comtrade (평가 및 시사점)원자재 가격 하락,중국경기 부진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남아공 말련 등 일부 취약국의 어려움 예상 중견국 위험도 평가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태국 말련 대외건전성 상대적 양호 상대적 양호 취약 다소 취약 취약 대내건전성 취약 취약 취약 상대적 양호 취약 중국의존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원자재의존도 높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ㅇ 취약국들의 산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차별화된 펀더메털,낮은 금융 교역 비중 등 감안 시 우리나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 對 취약국 익스포저 비중(1.6말,%):(러시아).8(브라질).7(남아공).(태국).(말련)1. 수출 비중(%):(러시아)1.8(브라질)1.6(남아공).3(태국)1.3(말련)1.3 ㅇ 다만,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 건전성 3종세트 탄력 운용,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노력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정현경 사무관(-1-736) - -

46 . 국제원자재가격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 '16년 평균 7$/B 예상(두바이유 기준) ㅇ OPEC 증산 유지,이란 제재해제 등 공급측 요인,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 등 하방요인으로 저유가 지속 예상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심화,투기자금 유출 등 하방 리스크 현실화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 기관 (전망시점) 주요 기관들의 16년 국제유가 전망 ($/B,기간평균) 유종 1년 16년 연간 / 연간 1/ / 3/ / IMF('1.1월) Dubai 에경연('1.11월) Dubai CERA('1.11월) Dubai EIA( 1.1월) Brent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과 향후 전망 : 참고 1 (국제곡물 비철금속) 하락세 지속되겠으나 하락폭은 축소 ㅇ (국제곡물)생산 호조,재고확대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 되나,엘니뇨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등 불확실성 상존 * 16년 전망(%,전년비, 美 농무부):(공급)+.7(소비)+.6(기말재고)+1. *세계 곡물 재고율(%,기말재고/기간소비, 美 농무부):( 1)1.( 1 e ).8( 16 e ).9 ㅇ (비철금속)초과공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겠으나,중국 등 신흥국 경기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 국제곡물 비철금속 가격 하락률 전망 (전년비,%) 옥수수 밀 대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1년 년 *자료 :IMF('1.1월) - 1 -

47 (참고1) 국제유가 수급여건 점검과 향후 전망 (동향)두바이 유가는 1.~6월 6$대로 회복되었으나 7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고 최근 OPEC 감산합의 실패 등으로 3$대 진입 ㅇ 중국 등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초과공급이 지속되고,OPEC 증산 유지,이란 핵협상 타결( 1.7)로 과잉공급 지속 우려 확산 * 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3.8% 3.1% OPEC 원유 공급 추이 세계 원유 초과공급 3, 3,1 (만b/d) 3... (백만b/d) 실적 전망(1.6월) 3,,9 OPEC 목표 산유량 = 3,만 , / 3/ / *자료 :EIA *자료 :EIA,/분기 실적은 1.1월 전망치 (수급여건)공급이 조정되는 가운데 완만한 수요 회복 예상 ㅇ (공급)OPEC의 증산 기조(시장점유율 유지),이란증산( 16년 제재해제) 등으로 기존 산유국의 공급확대 지속 예상 *OPEC목표산유량 감축합의 실패(1.) 現 생산(3,1만b/d)수준 지속 전망 *이란 제재해제는 16년 하반기 원유생산 만b/d 증가( 1년 세계 초과 공급의 3% 수준)와 유가를 ~1$낮추는 효과 예상(EIA) -다만,저유가 지속 시 미국 등 非 OPEC 국가 생산 감소는 공급확대 제약요인 * 美 원유 생산(EIA,백만b/d):(1.1/)9.37(/)9.1(3/)9.37(/ e )9.17(16 e )8.76 -셰일오일 비중 확대로 유가결정 주도권이 OPEC 산유량 결정에서 낮아지고 있는 셰일오일 한계생산비용으로 대체 예상(골드만) 美 원유 생산량 및 시추기 수 추이 美 셰일오일 비중과 한계생산비용 변화, 1, 1, (개) (백만b/d) 美 원유 생산(우) 美 원유 시추기 수(좌) (%) 년 1.1월 ~8 1년 ($/B) 9~63 1년 *자료 :EIA,BakerHughes *자료:로이터,Barclays - -

48 ㅇ (수요)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중국의 전략적 원유비축 증가 등으로 점진적 수요회복 예상 *세계경제 성장 전망(IMF,%):( 1)3.1( 16)3.6( 17)3.8( 18)3.9 *중국의 전략적 비축은 16년 하반기 6만b/d이상 확대( 1년 세계 초과공급의 3% 수준)되어 현재 억 배럴에서 년 억배럴까지 증가 전망(IEA,Citi등) -다만,기술발전 등에 따른 원유집적도 하락 * 은 수요 둔화요인 *에너지 효율 개선 실질GDP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유 소비량 감소 향후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당분간 공급증가,수요 회복 미흡 등으로 초과공급 해소는 18년경 이후 가능할 전망 美 원유집적도(원유소비량/실질GDP) 세계 원유초과공급 전망 1.6 ((백b/d)/억달러) *자료 :EIA,IMF *자료:CERA (백만b/d) (평가 및 전망)초과공급 현상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급구조 변화,달러강세 등 저유가 지속요인 상존 ㅇ 16년에는 OPEC 증산 유지,이란 제재해제 등 공급요인,세계 수요부진 등 유가 하방요인이 큰 상황 -달러강세 심화 가능성,선물시장 가격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유가상승 여지는 제한적 *브렌트유 선물가격 추이(인도시기,$/b):( 16.1)8( 17.1)3( 18.1)7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심화,투기자금 유출 등 하방리스크 현실화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 *Contango 심화(현 선물 가격차 >저장비용)에 따른 증산 공급과잉 확대로 저장공간 부족시 단기적으로 $/b까지 하락 가능(골드만삭스) ㅇ 다만,저유가로 인한 美 셰일오일 업체 구조조정 본격화는 급격한 유가 하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예상 작성자: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채윤 사무관(-1-77) - 3 -

49 3. 국제금융시장 미국ㆍ중국 發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 확대 (주가)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선진ㆍ신흥국간 차별화 예상 ㅇ 선진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유럽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유가 하락 등 상 하방 요인 상존 -반면 신흥국 증시는 미국 금리인상 우려,원자재 가격 약세,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방압력 지속 예상 ㅇ 미국 금리인상 속도,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요국 주가 1 (1.1.1=1) 미국 유럽 6 일본 신흥국 *자료:Bloomberg 주가 변동성(VIX) *자료:Bloomberg (환율) 美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달러화 강세 지속 ㅇ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美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ㅇ 신흥국 통화는 원자재 가격 약세 및 美 금리인상 등의 영향 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 -위안화는 SDR 편입 결정(11.3일)이후 단기적으로 절하세, 브라질 등 취약 신흥국 통화는 약세기조 확대 가능성 엔/달러,달러/유로 환율 주요 신흥국 환율 13 엔/달러(좌) 달러/유로(우) (1=1) 루블화(좌) 헤알화(좌) 위안화(우) *자료:Bloomberg *자료:Bloomberg - -

50 (금리) 국가별 통화정책ㆍ경제상황에 따라 차별화 ㅇ 선진국 금리는 통화정책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 -미국 금리의 경우 단기물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 예상 되나 장기물은 유가 향방,위험회피 성향 등에 따라 등락 예상 -유로존과 일본의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낮 은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신흥국은 美 금리인상,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 주요 선진국 금리(1년물) 주요 신흥국 금리(1년물) 3 (%) 미국 독일 미국(Y) 일본 1 (%) *자료:Bloomberg 그리스 러시아 브라질 *자료:Bloomberg (자금유출입) 선진국 유입, 신흥국 유출 추세 지속 ㅇ 중국 경기부진,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되면서 신흥국 유출 추세 지속 가능성 *신흥국의 순자금흐름(십억불,IF):( 1)3( 1) ( 16) 36 88년 이후 처음으로 (-)전환 선진국 자금유출입 변화 신흥국 자금유출입 변화 (백억불) 채권 주식 유입 ~ (백억불) 채권 주식 유출 ~1 *자료:EPFR *자료:EPFR - -

51 Ⅲ. 16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1) (실질 GDP)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며 연간 3.1% 성장 (성장 구성)저유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소비 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1년보다 개선된 3.1% 성장 ㅇ 내수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모멘텀이 유지 되는 가운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에 기여 ㅇ 수출은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전환 예상 수출가중 세계경제성장률 추정과 시사점 : 참고 1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수출가중 세계성장률과 한국성장률 3 1 (%) 내수 증가율 GDP 증가율 e e (%) 6 3 수출가중 세계성장률(좌) 1 한국성장률(우) e *자료:한국은행 * 1~ 16은 정부전망 *자료:IMF,한국은행 (리스크)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부담 ㅇ 고령화 가계부채 부담,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 리스크 요인도 상존 () (경상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연간.% 전망 유가하락폭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겠으나 교역조건 개선세가 둔화되며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대에 머물 전망 ㅇ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예상 - 6 -

52 (참고1) 수출가중 세계경제성장률 추정과 시사점 (검토배경)IMF 등은 세계경제 성장률 산정시 PPP 기준 각국 성장률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도출 ㅇ 국가별 성장률 편차가 있고 우리와의 교역비중이 달라(예 :중국) 전체 성장률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 *중국비중( 1년 기준,%):(세계경제)16.6(한국 수출). 세계성장률을 우리 수출비중으로 가중평균시 무역경로를 통한 세계경제 변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 가능 (추정방법 및 결과)우리나라 수출 상대국(17개국 * )의 성장률을 수출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도출 *IMF전망 발표국(189개국)중 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 ㅇ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빠른 중국 등 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가중 성장률이 세계성장률을 상회 *신흥국비중( 1년 기준,%):(세계경제)39.(한국 수출)8. ㅇ 다만,세계경제여건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변화폭은 세계성장률 증가폭보다 수출가중 성장률 개선폭이 작은 모습 * 1 16년(전망)성장률 비교 :(IMF) %(+.%p)(수출가중) %(+.%p)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1년기준.%)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가중 성장률 개선폭이 작은 데 기인 수출가중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성장률 증감 (%) 세계경제성장률 수출가중 세계성장률 e (%p) 세계경제성장률 수출가중 세계성장률 e *자료:기획재정부,IMF,무역협회 *자료:IMF,기획재정부 (시사점) 16년 세계경제 개선 전망( %,IMF, 1.1)에도 불구 우리경제에 세계경기 회복이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약화 가능성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창규 사무관(-1-73) - 7 -

53 (3) (민간소비) 연간.% 증가 예상 (소득 여건)고용증가 가계소득 확대 정책,저금리 저유가 지속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 예상 ㅇ 경기 회복,일자리 예산 증가(+1.8조원)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질구매력 증가세 지속 ㅇ 저유가 저금리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가계흑자가 누적 되면서 소비여력 확대 예상 가계 실질구매력 1) 과 민간소비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가계흑자율 (전년동기비, %) 실질구매력 민간소비 주1)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취업자수 *자료:통계청,한국은행 (%p) 실질GDI-실질GDP 격차(좌) 가계흑자율(우) 1.1/ 13.1/ 1.1/ 1.1/ *자료:통계청,한국은행 (%) ㅇ 사회보장성 급여 * 확대,최저임금 상승,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확대,가계 이자부담 감소 등도 개선요인 * 1 16예산(조원):(생계급여).7 3.3(국민연금) (구직급여).1.1 *최저임금인상률(%):( 11).1( 1)6.( 13)6.1( 1)7.( 1)7.1( 16 e )8.1 *상장기업 배당( 1 1년):(배당금액)1. 1.조원 (배당률)1.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근로자 추가공제 도입,기업소득환류세제 청년근로자 임금증가액 가중치 부여,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등 ㅇ 다만,협약임금 상승률 둔화,자영업 부진 등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추세 등은 제약요인 가계신용과 이자부담 1)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1 (전년동기비, %) 3.7. (%) 가계신용(좌) 가계이자부담(우) 주1)가계 이자부담 =가계대출 가계대출금리 *자료:한국은행 *자료:통계청 - 8 -

54 (자산 여건)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며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 ㅇ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구판매,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관련 소비지출 증가 지속 예상 ㅇ 미국 기준금리 인상,중국 등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는 부담요인 주택거래량과 관련 소비 서비스업 주가와 민간소비 추이 (만호) (전년동월비, %) 6 주택거래량(좌) 가구판매(우) 부동산 임대업(우) 1.1/ 13.1/ 1.1/ 1.1/ (전년동기비, %) - 주가(좌) - 민간소비(우) *자료:한국감정원,통계청 *자료:한국은행 (기타 여건)소비심리 개선은 긍정적이나,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부채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은 제약요인 ㅇ 향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개선되고 있는 소비심리가 소비확대로 연결될 가능성 *소비자동향조사( 월):(경기판단CSI)6 79(소비자심리지수)99 16 ㅇ 다만,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기대수명 증가,노후 대비 수요 등으로 고령층 평균소비성향 감소 추세 지속 *고령층 평균소비성향(%):( 13)7.3( 1)69.6( 1.1~3/평균)69.1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 제도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전세값 상승,월세 증가 등이 소비여력 제약 가능성 *전세값 상승률(분기평균,전년동기비,%):( 1.1/)3.6(/).(3/).1 *월세거래 비중(%):( 1./)39.( 1.1/)3.1(/)3.7(3/).6 ( 16년 전망)실질구매력 개선,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년(.1%)보다 개선된.% 증가 전망 ㅇ 다만,고령화 진전,가계부채 전세값 부담,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은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참고

55 (참고16)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구감소 영향)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통상 취업자 증가율 하락 (노동투입량 감소)으로 연결되며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 ㅇ 일본의 경우 8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 둔화 및 감소,고령화 진행 등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성장률도 둔화 * 日 잠재성장률(일본은행,%):( 8~ 89). ( 9~ 96).8 ( 97~ 3).8 (~8)1. 노동기여도(%p) :( 8~ 89).( 9~ 96).7( 97~ 3).6( ~ 8). ㅇ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와 함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 * 韓 잠재성장률(KDI,%):( 6~ 1).( 11~ 1)3.1( 16~ )3.( 1~ ).(6~3)1.8 노동기여도(%p):( 6~ 1). ( 11~ 1)1. ( 16~ ). ( 1~ ).1 ( 6~3). 일본 생산가능인구,성장률 추이 한국 생산가능인구,성장률 추이 (%) 성장률(좌) 성장률 추세(좌, HP 필터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우) 성장률(좌) 성장률 추세(좌, HP 필터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우) (%) *자료:OECD *자료:통계청,한국은행 (해외 사례)일본 등과 달리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와 성장 고용률 간 一 方 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 ㅇ 독일 영국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또는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확대되고 고용률이 개선 ㅇ 미국 캐나다 등은 둔화되던 생산가능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성장률과 고용률이 개선 주요국 인구증가율 성장률 증감 주요국 인구증가율 고용률 증감 1 성 장 률 증-1 감 - (%p) 일본 영국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독일 한국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생산가능인구증가율 증감 6 (%p) 영국 독일 캐나다 고 한국 미국 용 프랑스 률 - 일본 벨기에 증 - 덴마크 감 생산가능인구증가율 증감 *국가별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변화를 보인 1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성장률의 장기 추세치(HP필터링)값의 변화분,고용률 변화분 선정 *자료:OECD - -

56 (해외사례 평가)구조개혁,적극적 이민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보완 1 독일 영국 등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 둔화, 量 的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지는 성장세 둔화를 보완 -독일은 3년 이후 하르츠 개혁 등 노동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유지되는 모습 *InitiativePlus등 고령층 고용노력에도 개선을 기울여 고용률 제고 -영국도 대처정부( 79~ 9)시기 인구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 금융 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개선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독일 인구증가율 성장률 고용률 추이 영국 인구증가율 성장률 고용률 추이 3 1 (%) 고용률(우) 성장률 추이(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좌) (%) 고용률(우) 성장률 추이(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좌) *자료:OECD,성장률,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추세치(HP 필터링) 미국 캐나다 등은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며 소비 성장 고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지난 1년간 미국 노동력 증가의 7%,유럽의 7%가 이주자들에 기인하며,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긍정적(OECD, 1) 미국 이민 성장 추이 캐나다 이민 성장 추이 3 1 (%) 이민규모(우) 성장률 추이(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좌) (만명) (%) 전체 이민자규모(우) (만명) 성장률추이(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좌) *자료:미국 국토안전부 *자료:캐나다 이민청 (시사점)생산가능인구 감소 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산성 제고 및 양질의 노동력 투입 지속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ㅇ 노동개혁 등 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용률 확대,생산성을 제고 ㅇ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 작성자: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최정빈 사무관(-1-81) 종합정책과 김병철 사무관(-1-71) - 1 -

57 () (설비투자) 연간.% 증가 전망 (투자여건)저금리,투자활성화 대책효과 등으로 양호한 여건이 지속되겠으나 낮은 제조업 가동률 등 제약요인 상존 ㅇ 세 계경제 및 교역량 회복 등으로 수 출이 1년보다 다소 개 선되면서 투자수요 확대 예상 *IMF경제전망( 1 16년,%):(세계성장) ,(세계교역량)3..1 *수출과 설비투자의 상관계수( 8.1Q~ 1.Q):.81 ㅇ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도 향후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 시사 상품수출과 설비투자 민간부문 기계수주 추이 (전년동기비, %) - 설비투자 상품수출 / 9.1/ 11.1/ 13.1/ 1.1/ (조원, 월평균) (%) 기계수주(좌) 전년동기비(우) 1년 13년 1년 1년 *자료:한국은행 *자료:통계청, 1년은 1~1월 ㅇ 최근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효과도 긍정적 요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16년 중 1조원 규모 프로젝트 지원 계획 *산단내 OLED 라인 증설 지원 등 9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1.1,7월) ㅇ 다만,유휴설비로 인한 낮은 제조업 가동률,금리 환율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부담요인 설비투자조정압력 제조업 평균 가동률 7... (전년동기비, %, %p) 설비투자조정압력 생산증가율 생산능력증가율 8 8 (%) 위기전 평균(.1~8.7): 77.3% / 13.1/ 1.1/ 1.1/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58 (업종별 여건)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종,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최근 수익성 개선 업종 중심으로 투자 증가 예상 ㅇ (제조업)경쟁력 우위 유지 * 를 위한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 미국 등 경쟁국 반도체 설비확장 등에 대응하여 생산설비 고도화 *반도체 가격전망(가트너,$):(DRAM,GB)3.1.3(NAND,6GB).7. -중국과의 경쟁심화,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는 조선 철강 등 업종의 투자여력은 제한적 기간산업(철강 유화 해운) 과잉설비 분석과 시사점 : 참고 17 ㅇ (비제조업)저유가 내수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건설업 및 정보통신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물류분야 투자 확대 예상 *영업이익률( 1 1./,%):(건설).8 6.3(정보통신).6 8. *통신 에너지 新 산업투자 확대(조원),소셜커머스 관련 물류센터 확대 등 (기타)외국인투자는 긍정적이나 기업심리 회복지연은 제약요인 ㅇ 공장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 확대 추세는 국내 설비투자 확대 요인 ㅇ 다만,기업심리 회복 지연,주력업종 해외생산 확대,'13년 이후 R&D 투자 둔화 추세 등은 향후 설비투자 제약요인 *제조업 해외투자액(십억불):( ~ 8). ( 11~ 1)3.7 *R&D 투자는 년내외 시차를 두고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과기연,한국은행)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설비투자전망 BSI 1, 1, 8 6 (월평균, 백만불) 1년 13년 1년 1년 / *자료:산업통상자원부,신고기준, 1년은 1~1월 *자료:한국은행 (전망)저금리,투자활성화 대책 효과,주요업종 투자여력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 전망 ㅇ 다만, 美 금리인상,중국경기 부진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시 투자 이연 가능성도 상존 - 3 -

59 (참고17) 기간산업(철강 유화 해운) 과잉설비 분석과 시사점 (검토 배경)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철강 유화 해운 등 기간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구조조정 압력 점증 업종별 과잉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구조조정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철강)글로벌 수요 둔화와 8년 이후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ㅇ (세계)글로벌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의 동반 감소 지속 *설비 가동률( 8 1년,%):(세계) (중국) ㅇ (국내)전기로설비 후판 등 주요 생산설비는 그 간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가동률이 안정적 수준 또는 개선 진행 중 -반면 합금철 강관 등은 8년 이후 생산설비 대폭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합금철)및 수요부진(강관)등으로 수익성 악화 * 주요 설비별 가동률( 1. 上,%):(전기로)8.7(후판)76.(합금철)78.(강관)7.1 연도별 글로벌 철강수요-공급 주요 관련업계별 영업이익률 (백만톤) 초과공급(우) 세계수요(좌) 세계공급(좌) e (%) 업종 上 개 전기로 선 후판 부 합금철 진 강관 *자료:세계철강협회(WSA) *자료:한국철강협회(업계대표기업 통계기준) (석유화학)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나,유가하락에 따른 원료 가격 하락,신 증설 증가세 둔화 등 수급여건은 비교적 양호 ㅇ (세계)과잉설비에 따른 초과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17년까지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 *에틸렌 기준 1~ 17년 연평균 공급증가율 3.3%,수요증가율.% 전망 - -

60 ㅇ (국내)기초유분 중간원료 합성수지 등 업황은 양호한 편이나, TPA(폴리에스터 섬유의 주원료)등 합섬원료는 수익성 악화 -TPA는 화섬산업 구조조정,중국 자급률 향상에 따른 수요감소 *, 중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 영향 등으로 설비조정 압력 증가 *TPA 국내수요(만톤):( 1)9( 13)9( 1)66/수출:( 1)37( 13)96( 1)67 *글로벌 TPA 설비가동률(%):( 1)9.( 11)88.1/( 1)68.7( 1)67. 연도별 글로벌 TPA 수요-공급 석유화학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초과공급(우) 세계수요(좌) 세계공급(좌) (백만톤) e (%) 기초유분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섬원료 *자료:IHS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운)중국 원자재 수요감소,선박공급 과잉(부정기선),글로벌 선사 들의 초대형선 경쟁(정기선)등으로 업황부진 지속(운임지수 최저치) *부정기선 운임지수(BDI):( 1),77 ( 1)9 ( 1.1)71 정기선 운임지수(SCFI):( 1)1,367 ( 1)1, ( 1.1)79 ㅇ (세계)정기선 부정기선 모두 공급과잉 상황이며 특히 정기선은 세계 3대선사 중심으로 운임 인하 등 치킨게임 양상 *운임하락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선박발주 지속 ㅇ (국내)정기선사의 경우 양대 원양선사 중심으로 재무구조 개선 중 -부정기선사의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 출입을 바탕으로 부실선사 퇴출 및 신규선사 진입이 활발히 진행 (시사점)기간산업 내에서도 공급과잉이 심각한 일부 업종을 중심 으로 설비감축 등 산업적 관점을 고려한 맞춤형 구조조정 필요 ㅇ 과잉설비를 업계자율로 감축 재편 시(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원하거나 고효율 친환경 시설전환 등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작성자: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염철민 사무관(-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