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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로 87 전화 : 02) 팩스 : 02) 홈페이지 :

5 서 문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 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OECD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행정시 스템을 개선하고 정책형성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 한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행정개혁의 추진범위와 영역은 확대되었으나, OECD국가와 개발도상 국간 편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공공관리정책본부에서는 OECD 회원국의 선진 경험과 지식을 아태 지역의 비회원국에게 전달하여 역내 보다 나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세미나, 컨설팅 및 연구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진 국가의 행정개혁 우수사례 및 개발도상국의 개혁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국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학계에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를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신뢰성 증진 및 시민 참여, 정부 효율성 향상과 성과측정, 공공 개혁 정책과 전략, 지방정부 역량강화와 지역개발 정책 등 분야별로 소개된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를 한 권으로 묶음으로서 각 분야 별 OECD 및 아태지역 국가의 참고할 만한 정책 및 사례 등을 종합 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번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책자발간은 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의 김갑섭 본부장의 책임 하에 김현정 연구원 이 담당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이희봉 기획단장 ( 前 본부장), 행정안전부의 서남교 과장( 前 부본부장)과 공공관리정책 본부의 김헌준 부본부장이 그동안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주셨다. 아무쪼록 이 책이 OECD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공정책 현황 및 우 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성공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 시민들의 정책참 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8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연구원 김 현 정 본부장 김 갑 섭

7 목 차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OECD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16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26 국가별 사례 32 정책형성과정에의 온라인 시민참여(e-Engagement) 32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별 프로젝트 40 한국: 서울시 시민참여, 천만상상 오아시스 50 태국: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1997년 헌법 개정 62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OECD 행정 간소화 전략 68 OECD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72 OECD 국가 규제의 질 측정 84 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94 국가별 사례 103 스웨덴: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103 일본: 정부조직 개편 및 민영화 사례 110 영국의 성과연계급여 정책 115

8 제3장 공공행정개혁정책 및 전략 2009년~2010년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 122 국가별 사례 129 핀란드 공공거버넌스리뷰 129 덴마크 공공거버넌스리뷰 136 아일랜드 공공거버넌스리뷰 142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정책 151 기타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155 제4장 지방정부 역량강화 및 지역개발정책 한눈에 보는 OECD 지역개발 지표 172 지역개발 재정확보 사례 188 OECD 지역클러스터 프로그램 196 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ADB 참여프로젝트 사례 203 국가별 사례 206 영국: 버밍햄의 캐슬베일 개발 사례 206 필리핀: 지역개발 주민참여 208 방글라데시: 지방정부역량강화 213

9 표목차 1. UN 전자정부 발전단계 뉴질랜드 전자정부 개발단계 UN 온라인 참여 지수 및 순위 정책형성 과정(5단계)에 따른 온라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틀 시민제안안건 채택 건수 서울창의상 창의제안 및 시상실적 대통령임기제한 여부(Existence of term limits for president) 고위공무원단 채택여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급여구성 OECD 국가들의 규제감독기구 현황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인력감소 현황 년 부패인식지수 및 순위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 부문별공공부문고용현황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수 행정개혁 관련기관 및 담당기능 국가보조프로그램 스리랑카 정부구조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 향상요인 S&P 선정, 10대 세계경제센터 유럽국가의 지방정부 예산구성비 클러스터의 정책적 기반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CVCHA 긍정적 효과 및 장애요인 SLGDP에 참여한 UP의 포괄보조금 사용내역 215

10 그림목차 1. 가장 큰 성과를 보인 OECD 10대 원칙들 적용이 가장 어려운 OECD 10대 원칙들 OECD 국가들의 자원 투자비율 참여하기를 원하나 할 수 없는 집단: 장애요인 참여할 수는 있으나 원하지 않는 집단: 장애요인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의 위험요소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발전단계 새로운 패러다임: 분산형 네트워크 등장 선거빈도수(Frequency of elections in years) 중앙정부 부처 수 75 (Number of departments at the national/federal level) 11. 중앙정부 장관 수 75 (Number of ministers at the national/federal level) 년~2005년 GDP 대비 정부수입 변화 GDP 대비 2005년 기능별 정부지출 전체 노동력 대비 정부기관 고용현황 OECD 국가에서 성과목표 미달성시 결과 범정부 성과측정에 재무부 개입정도 년/2005년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고위직에서의 여성참여 년/2005년 50세 이상 고용비율 행정부담 감축 및 통제 면허, 허가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명백한 규제정책 표명 85

11 23. OECD 국가에서 규제정책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 (국가수) OECD 국가의 규제영향평가분석(RIA) 채택 동향 법 규정 개발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 여부 협의 의견수용을 위한 최소 기간 공공 협의 방식 변화 (1998년~2005년) OECD 국가의 규정에 관한 소통 및 정보접근성 (국가수)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필수적으로 고려 행정부담 간소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된 전략 면허 및 허가 OECD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수 OECD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 자산가치 OECD 국가에 있어서 GDP 대비 공기업 자산가치 OECD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고용 비중 OECD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 규모 (1980년~2001년) 경제 규모 대비 공기업 민영화 규모 OECD 국가 공기업 민영화 방식 (1980년~2001년) OECD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부문 (1980년~2001년) 실제 국내총생산 성장률 (1985년~2005년) 실업률 (1985년~2005년) 생산성 증가 및 규제개혁 시점 기업장벽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스웨덴의 시장규제 성과 (1998년~2003년) 일본정부조직도 110

12 47. 의존인구(유년층, 노년층) 비율 (1950년~2050년) 핀란드 행정체계 핀란드 노동인구의 변화 (1990년~2010년) 핀란드 취업구성 비율 시대별 덴마크 정부구성 발언권 및 책임성 (Voice & Accountability) 정치안정성 및 폭력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 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 (Rule of Law) 부패 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장기 요양을 받는 연장자 인구비율 (65세 이상) OECD 국가 GDP 성장률 및 공공부문지출성장률 전체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 정책형성 과정 (Policy Cycle) 인구의 지리적 집중비율 도시우세지역(Predominantly urban regions)에의 인구집중비율 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주 인구 비율 GDP의 지리적 집중지수 도시 수준별 국가 GDP 분포도 지역간 연간GDP 성장 격차범위 (Range) (1998년~2003년) 국가평균을 기준으로 1인당 GDP 지역간 격차범위 (Range) 각국의 지역간 1인당 GDP 불균형 지수 (Gini) 180

13 70. 1인노동인구당 GDP 지역 격차범위 (Range) 인당노동인구 GDP 불균형 지수 (Gini) GDP와 고용 성장 간 상관관계 (1998년~2003년) 지역간 산업전문성 불균형 지수 (Gini) 지역간 노동참여비율 불균형 지수 (Gini) 가장 빨리 성장한 OECD 지역의 GDP 비율 OECD 국가 정부수입 지출에서의 지방정부 비율 지역클러스터 정책목표의 형태 주민총회(BA: Barangay Assembly) 조직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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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16 OECD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 (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 개요 OECD에서는 2001년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10대원칙(OECD Guiding Principles for Engaging Citizens in Policy- making) 1) 을 발표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11월 로테르담에서 열린 Public Governance Committee(PGC)회의에서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의 정의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며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대응하는 것을 말함 OECD는 정책형성과정을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 계별로 정부와 시민 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보제공(Information): 정부가 시민을 위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시민 요구에 따른 수동적 정보접근과 능동적 정보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협의(Consultation): 시민이 정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양방 향적 관계이다. 정부의 사전 정의에 따라 시민의 의견이 요구되 는 이슈에 한해 이루어 진다. 적극적인 참여 (Active Participation): 시민들이 정책형성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와 파트너십에 기반 한 관 1) 부록참조 (P.23) 1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17 계를 말한다. 정책제안 및 정책대화 등 시민역할을 인정하되, 최종 정책결정 및 형성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모든 OECD 국가는 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의 목표를 잘 인식 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의 수준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책형성의 세 단계 중 협의(consultation) 단계는 국가별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active participation) 단계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범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OECD 국가의 추진현황 OECD는 2007년 OECD 25개 2) 국가를 대상으로 OECD 10대원칙의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2001년 이후 지난 5년간, 약 57%의 국가들이 10대원칙 중 시민 권리(rights)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답하 였다. 또한, 고위급의 강한 의무와 리더십이 요구되는 의무 (commitment)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용이 어려운 원칙으로도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국가들(45%)이 적절한 재정, 인력 및 기술 조달 측면에서 자원(Resources)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답하였다. 2) OECD 조사대상국 (25개) :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 드, 일본,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 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칠레, 슬로베니아, EU 등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17

18 [그림 1] 가장 큰 성과를 보인 OECD 10대원칙들 [자료] OECD [그림 2] 적용이 가장 어려운 OECD 10대원칙들 [자료] OECD OECD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다수 정부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91%), 지식전달(82%) 등 분야에 많은 자원을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19 [그림 3] OECD 국가들의 자원 투자비율 [자료] OECD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결정과정이 공개되어도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며, 대체로 평균이상의 학력과 정치적 관심을 가진 40~50대 남성 들의 참여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참여 증진 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까지 포괄적(Inclusive)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참여하기를 원하나 할 수 없는(willing but unable) 집단과 참여할 수는 있으나 원하지 않는(able but unwilling) 집단을 구분하여 참여의 장애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참여하기를 원하나 할 수 없는 집단: 장애요인 [자료] OECD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19

20 이들 집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보제공 단계 협의 및 참여단계 다른 언어로 정보 제공(70.8%) 간략한 정보 제공(70.8%)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58.3%) 큰 글자 정보 및 휠체어 접근용이성 제공(45.8%) 기타 노력(41.7%) 정치과목 초등교과 편입, 정보통신기술 사용 등 큰 글자 정보 및 휠체어 접근용이성 제공(75%) 집 또는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기회 제공(75%) 공개적 정책, 협의시간 마련 등(65%) 특정집단을 위한 활동 제공(65%)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55%) 번역된 또는 여러 언어의 활동 제공(50%) 정치와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공(40%) 자원(재정 포함) 제공(40%) 등 [그림 5] 참여할 수는 있으나 원하지 않는 집단: 장애요인 [자료] OECD 이들 집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보제공 단계 협의 및 참여단계 다양한 장소(약국, TV 등)에서 정보 제공 (68.2%) 신뢰할 만한 매개체 사용 (68.2%) 편리한 포맷으로 정보 제공 (63.6%) 다른 서비스와 정보를 연계 (45.5%) 기타 노력 (45.5%) 기관 지원 및 비참여자에 대한 대폭 지원 (47.8%)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활동 설계 (47.8%) 시민이 참여기술을 습득하도록 참여방식 설계 (26.1%)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 (26.1%) 기타 노력 (8.7%) 참가자들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4.4%) 2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21 문제점 OECD 국가들은 정책형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문제점으 로 1 시민의 정책 선호도 이해, 2 변화에 대한 적응, 3 정부기관의 일관성 유지, 4 시민중심의 콘텐츠 통합, 5 시민참여 주류화 등을 지 적하였다. 한편,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의 위험요소로는 정책집 행/결정의 지연(48%)이 가장 높았고, 특정이익집단의 해킹(39%), 정치 인 갈등(35%), 높은 행정부담(30%) 등이 우려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의 위험요소 [자료] OECD 향후 추진방향 Lowndes V., Pratchett L. and G. Stoker(2006)에 따르면, 시민 참여는 CLEAR 진단체제(diagnostic framework)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CLEAR 진단체제에서 정부는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자원,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할 수 있고(Can), 참여강화에 대한 애착(Like)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21

22 을 나타내며,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Enabled)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기관에 질문할 수 있으며(Asked), 정부로부터 피드백을 수 신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Response).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정보 접근법, 협의원칙 등 개방성과 포괄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시민참 여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오르후 스 협정(1998 Aarhus Convention) 등 공공참여 및 정보접근을 위한 국제 적 기준만이 존재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한 반면, 객관적(언어, 시간, 인식부족)이고 및 주관적(정부에 대한 신뢰 및 자신감 부족 등)인 장벽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객관적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강화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참여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 집단을 위해,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 사회 네트워크, 기술 및 자아효능감(self-efficacy)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최근, 블로그, 매쉬업 등 Web 2.0을 기반으로 정부와 시민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articipation 2.0 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기술의 적 절한 활용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2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23 부 록 정책형성에의 시민참여를 위한 OECD 10대 원칙 1. 의무(Commitment) 정책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협의 및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강한 의 무와 리더십이 정치인, 고위관리직 등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됨 2. 시민권리(Rights) 정보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 피드백, 협의 및 참여에 대한 보장여 부가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특히 시민의 권리 행사 시 정부가 대응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함 3. 명확성(Clarity) 정책형성 과정(정보, 협의, 적극적 참여)의 목적 및 제한요인들이 처 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함. 시민(의견개진)과 정부(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공유됨 4. 시간(Time) 공공협의 및 참여는 가능한 정책 초기에 실행하여 보다 폭넓은 정 책 솔루션을 허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적절한 시기의 협의와 참여는 효율성을 높임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23

24 5. 객관성(Objectivity)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접 근가능해야 함. 모든 시민은 정보접근 및 참여에 동등한 대우를 받 아야 함. 6. 자원(Resources) 효율적인 공공정보제공, 협의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절한 재정, 인력 및 기술적 자원이 필요함. 정부 관료들은 적절한 기술, 지침 및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조 직 문화도 중요함 7. 조정기능(Co-ordination) 시민에게 정보, 피드백, 협의 등의 제공은 지식관리 증진, 정책 일관 성 유지, 중복성 회피 및 시민의 정책협의피로현상(consultation fatigue)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함. 그러나 혁신과 유연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8. 책임성(Accountability) 정부는 피드백, 공공협의 및 참여 과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수렴 한 의견을 활용할 의무를 가짐.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외부 감사에 친화적인 정책형성과정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 책임성 증진을 위해 긴요함 9. 평가(Evaluation) 정부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정보 및 능력을 함양하여야 함 2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25 10. 적극적인 시민정신(Active Citizenship) 정부는 적극적인 시민과 역동적인 시민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시민의 정보접근과 참여를 증진하고, 인식을 강화하며 시민의 교육 과 기술을 강화, 시민단체의 연락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 동을 취해야 함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25

26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증진 개요 전자정부의 선진국들은 정부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함으 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전달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간 보다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다. 전자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e-participation) 수준이 향상되었고, 정보통신기 술 발달에 따라 전달매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웹2.0 기술 을 활용하여 일반대중, 시민단체 및 민간기관들을 온라인으로 연계시 키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부형태(government 2.0)로 발전하고 있다. OECD 전자정부 정의 보다 나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활용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particularly the Internet, as a tool to achieve better government) 전자정부(e-Government) 발전단계 전자정부는 정보제공에서 시작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시민의 주도적인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성숙단계로 발전한다. OECD에서 는 전자정부발전 단계를 1 정보제공(Information), 2 상호작용(Interactive Information), 3 업무처리(Transaction), 4 변화(Transformation) 등 4단계 로 구분하고 있으며, UN에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27 [표 1] UN 전자정부 발전단계 I II III IV V 단계 출현단계 (Emerging) 강화 단계 (Enhanced) 상호작용단계 (Interactive) 업무처리단계 (Transactional) 통합단계 (Connected) 내용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 (타 부처와의 연계 및 시민과 상호작용 거의 없음) 정부는 공공정책 및 행정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 (정부문서, 보고서 및 법률 관련 고문서에의 시민접근) 세금납부, 면허갱신 등 민원서비스 온라인 제공 시민과 정부의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 도입 (세금납부방식 선택, 출생신고, 여권 및 면허갱신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365일 제공) 통합된 정부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통합된 정부로서 대응 (정부 부처, 중앙-지방정부, 정부-시민, 관련단체 간 연계 및 시스템 호환성 등) [표 2] 뉴질랜드 전자정부 개발단계 접근성 (Access) 2004년 정부 국정현황 및 국정운영 참여 기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상호작용 (Interaction) 2007년 정책개발 및 서비스 전달에 시민의 온라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 변화 (Transformation) 2010년 온라인 참여가 표준이 됨 정부의 인터넷 활용법 교육 정책개발, 서비스설계 및 전달 관련 국민 상담 가능 전자투표 등 민주적 절차가 전자적으로 가능 보다 개방적이고 협의에 따른 정책형성과정 고객중심의 서비스 설계 및 전달 [자료] Russell Craig (2008) 정부-시민-기업 간 관계가 정보화 사회에 맞게 변모함에 따라 민주적, 정치적 과정에도 상당한 변화 예상 통합된 정부(Connected Government) 혹은 변화(Transformation) 단계 의 전자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가 치 증진에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전달(better public service delivery)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27

28 의 정책과정 참여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시스템 호환성 및 보안 관련 표준 설정, 정부부처간 긴밀한 정 보공유 협력, 시민의 온라인 참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 제공 등이 필요하다. [그림 7]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발전단계 전통적 정부 전자정부 e-government 통합된 정부 Connected Government 전통적 서비스전달체계 전자서비스 e-services 서비스 가치창출 Value of Services [자료] United Nations (2008), UN E-Government Survey 2008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온라인 시민참여는 정책형성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의 의견이 제안되고 반영되도록 피 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뢰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UN에서는 매년 전자정부 지표의 하나로 온라인 시민참여(e-participation)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정부 의지 및 리더십, 시민의 정책담화 참여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 은 2005년 4위에서 2008년 2위로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2단계 상승하 였다. 2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29 [표 3] UN 온라인 참여 지수 및 순위 (2005년 / 2008년) 순위 국가 2008년 참여지수 순위 (2008년) 순위 (2005년) 1 미국 대한민국 덴마크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에스토니아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요르단 전자정부는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서비스 개선,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 는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공될 지라도, 서비스 사용자인 시민이 의지는 있으나 참여에 제한될 수 있 으며, 혹은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틀 어 온라인 시민참여 장애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29

30 온라인 시민참여 장애요인 전자서비스 및 정보에의 접근성 제한 전자서비스 활용을 위한 개인 기술 및 지식 부족 시간 부족 혹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결여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신뢰성 결여 및 불안감 참여 결과에 따른 변화미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개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정책 수립, 정부 내 의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효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향후 발전방향 Government 2.0 이란, 정부서비스와 웹 2.0을 결합하여 기존의 지시, 통제 위주의 획일적인 정부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CISCO사는 웹 2.0에 기반 한 공공부문의 변화 를 Connected Republic 2.0으로 지칭한다. 또한 CISCO사는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연계된 사회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즉, [그림 8]과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자원의 집중 혹은 분권화에 서 벗어나, 주변과의 상호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화된(distributed) 유형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3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31 [그림 8] 새로운 패러다임: 분산형 네트워크 등장 [자료] Paul Baran (RAND) 분산형(distributed) 네트워크는 사용자들간 연결성(Connectednes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사점 Government 2.0에서는 업무처리기반(transactional) 보다는 시민과의 관계형성 (relational)이 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합법성, 효과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통제력과 권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웹 2.0 시대의 새로운 정부형태와 시민의 권한 향상에 따른 잠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나은 정책형성, 정부의 국정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 향상, 사회복지 증가, 효율적인 혁신 과정 등이 Government 2.0 모델의 성공지표가 된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31

32 국가별 사례 정책형성과정에의 온라인 시민참여(e-Engagement)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민참여 사례를 제공함으로 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OECD에서 정의하는 정책형성과정의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및 참여(participation)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설계 및 이 행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방식과의 통합도 중요하다. 온라인 참여에 관한 정보를 포스터, 브로셔 및 지역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정보 제공시 시민들에게 전달매체에 대한 선택 범위(포스트, 전화, 팩스, 이메일, 온라인포럼 등)를 제시할 수 있다. 시민들의 온라인 정교화수준에 따라 적정한 옵 션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토론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 며, 비공개 토론(암호 입력)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33 [표 4] 정책형성 과정(5단계)에 따른 온라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젠다 설정 분석 정책형성 정책이행 정책 모니터링 목표 정책형성 필요 인식 및 문제점 파악 아젠다에서 제안된 정책아이템의 문제점과 가능성 등을 명확히 규명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법 규정, 지침 및 이행방안 등 개발 정책의 이행사항 평가 및 검토 검색엔진, 새로운 정책 이슈 알림 정 서비스 보 번역지원(소수민족) 기 용어체크(전문용어 술 지양) 지 원 온라인 설문조사, 협 토론방, 이메일 의 모니터링, 게시판 및 FAQs 번역지원(소수민족) 용어체크(전문용어 지양) 전문가 의견 수집을 위한 IT 기술, 전자시민배심원, 전문가프로필 기술 및 법률용어 이해를 돕기 위한 업그레이드 된 용어체크 기능 토론방, 전자시민 배심원, 온라인 커뮤니티 툴 일상언어 체크 토론방, 전자시민 배심원, 온라인 커뮤니티 툴 온라인 피드백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방, 이메일 모니터링, 게시판 및 FAQs 전자청원, 기 술 지 원 전자투표, 온라인 참 커뮤니티 등의 여 메커니즘 통해 특정 아젠다 지원그룹 결집 온라인커뮤니티, 전자시민 배심원 정책 수정을 위한 전자청원 및 전자투표 이메일 배포 명단 전자 청원 및 전자투표 장애 요인 시민제안이 직접 정책결정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대한 우려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의 어려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반시민들의 인식 및 이해 제고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수집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직 성공 요인 시민들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아젠다 설정 방법 전문가 의견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정책의 폭넓은 수용 정책 이행의 투명성 정책이행사항 및 모니터링의 투명성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33

34 핀란드 Share Your Views with Us ( 1998년 4월, 핀란드 정부는 High-Quality Services, Good Governance and a Responsible Civic Society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의 참여 증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재정부는 IT 활용을 높임으로써 정책형성에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설하였다. 즉, Otakantaa(Share Your Views with Us)라는 포 탈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에서 계류 중인 정책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재정부 주관 하에 모든 중앙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실명과 소속을 명시하고 온 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토론포럼에서 정책 아젠다를 선정할 때에는 정부가 준비 중 인 정책이슈와 시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으며, 질의응답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정책준비단 계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설계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추후 포럼에 대한 책임이 기술제공자, 재정부 및 다른 중앙부처에게로 분권화되었다. 재정부의 공공관리부(Public Management Department)에서 온라인 포럼의 운영, 개발 및 유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력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로 부터 인력을 선발하여 네트워크(a Network of People)를 구성하고 포럼 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모든 중앙부처는 온라인 포럼의 실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토 론에 상정할 이슈를 선정하고 각 부처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토론을 주재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1 토론 이슈에 대한 배경정보 제공, 2 이해당사자들에게 포럼 공지 및 장관들과의 온라인 토론 마련, 3 토 론내용의 요약을 otakantaa 웹사이트 게시하고 정책결정시 반영하였다. 3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35 성공요인 시민만이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 무원들은 정책이슈에 대한 코멘트 및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포럼뿐만 아니라 chat 세션을 별도로 구성하여 각 부처 장관들이 일정시간 (1~2시간)동안 시민들과 온라인상으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2~4세션 정도 진행되며,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장관과 직 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블로그를 직접 개설 및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 견에 직접 코멘트를 제공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협개혁 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매주 이메일로 시민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에 대한 국민들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 력을 하였다. 국가가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Sailas 3) 씨에게 말하세요 (Tell Mr. Sailas where the state should make savings)라는 문구로 국민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모든 정부부처가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도록 의무 짓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처들이 시민들과 토론한 정책이슈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온라인 포럼은 부처들간의 협력과 공무원의 도덕적 의무감(moral pressure)이 요구되었다. 4) 온라인 포럼 관련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를 설립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기준을 아래 와 같이 설립하였다. 목표(Goals) 정부프로젝트에 대한 시민토론 증대 모든 중앙정부로부터의 토론 참여 유도 범부처 정책토론 진행 사회개발에 관한 시민 관심 증대 토론 참여횟수 지표(Indicators) 중앙정부의 토론참여 통계 다부처에서 주재한 토론 횟수 코멘트 횟수 시민들의 지식활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 증대 공무원들의 코멘트 횟수 시민토론 증대를 위한 정책이슈 선정 정책결정과정에서 토론포럼의 영향 평가 장관과 정기적인 접촉 가능성 미디어에 인용된 사례 미디어에서 정책이슈가 심도 있게 토론 되었는지 여부 매년 사례연구 온라인 토론 (chat 세션) 횟수 3) Sailas는 재정부 차관으로 핀란드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35

36 네덜란드 e Consultation on the Future of Food ( of food.org) 네덜란드 농업자연관리어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와 독일의 소비 농업 및 식품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Agriculture and Food)가 공동으로 Future of Food에 대한 온 라인 토론을 양개국어로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양 국 가에서는 농업과 원예 등의 향후 전망에 관해 시민, 농민, 기업 등 모 든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토론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워크 숍을 개최하고, 워크숍 결과물은 차기 온라인 토론에서 공유되고 재 차 논의되는 방식이다. 워크숍 및 온라인 토론에서의 결과물을 수집 및 출판하여, 2002년 유럽의 각 농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온라인 토론은 6주간에 걸쳐 음식의 안전성 등 관련주제별로 토론이 진행되 었으며, 온라인 토론에서 500건의 의견이 접수되고 2만 여명이 방문 하였다. 성공요인 온라인 토론이 양개국어(독일어,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진행됨으로써 네덜란드와 독일 관련자들간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다. 양국의 농업부 장관이 온라인 토론 개최회의를 주관하는 등 지도자의 리더십과 의 지가 중요하다. 특정 주제에 관해 토론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토론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4) 가장 관련된 법률은 Finnish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1999) 3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37 이탈리아 볼로나 市 DEMOS 프로젝트 2002년, 볼로나 지역에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볼로나 웹사이트(Iperbole)에서 사용자로 이메일 을 등록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웹사이트 참여 시민을 Iperboliani 라고 부른다. 이 중 18,000여명을 초청형식으로 협의에 참 여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Traffic in Bologna Feedback 이라는 포럼을 통해 시민들은 지 하철 건설에서 교통관리인의 숫자 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협의는 6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3단계 로 구분된다. 1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주요논의사항을 설정하며 설문조사로 마 무리된다. 2 설문조사 결과 5개의 소그룹 포럼을 통하여 시민들은 주제별 토론 에 참여 및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각 의장들은 최종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최종단계에서는 5가지 소주제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시킨다. 성공요인 DEMOS 프로젝트는 아젠다 설정, 협의 및 분석 등 정책형성과정의 각 단계별로 시민들의 온라인 토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토론의 3단계가 잘 구성되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등 소프트웨어 기능 및 전문가 참여, 델파이 시스템 사용 등도 필수요인이다. 부적절한 언어의 정제 및 주요 참석자 리스트 확보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37

38 영국 Online Parliamentary Inquiry into Domestic Violence ( 2000년 3월,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인모임(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5) on Domestic Violence)은 효과적인 의회민주주의구현을 위해 Hansard Society(독립 교육자선기관)와 협력하여 2000년 3월부터 1개월 간 가정폭력 희생자와 온라인 협의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하였 다. 온라인 협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5개월 동안 협의에 참여 할 여성들을 찾아 등록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협의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부여받고 비공개 토론방 (Womenspeak)에 접속할 수 있다. 일부 여성단체는 건물 내에서 여성들 에게 충분한 컴퓨터를 제공하거나 근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온라인 협의 시작 전에 초기 질문들이 준비되었으며 주요 참여자들 과 자문위원 등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 활한 토론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의장(Independent moderator)이 토론과 정을 모니터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협의 결과는 영 국의 여성부 장관(Tessa Jowell)에게 보고되었으며, 토니 블레어 총리에 게도 전달되었다. 199명의 여성이 로그인하였으며 960여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 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온라인 협의의 중요 성에 공감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며, 78% 이상은 토론 진행을 쉽게 이해했다고 답변하였다. 안전한 온라인 토론의 장을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관련 여성들과 자유롭게 경험을 공유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5)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은 범정당 차원에서 주제별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 3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39 성공요인 원활한 토론을 위해 독립적인 의장이 필수적이다. 토론이 일정 소수에게만 치우치 지 않도록 하고,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안전 성을 위해 로그아웃을 권장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등 비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 었다. 시사점 핀란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온라인 포럼에 시민뿐만 아니라 다부 처 공무원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정보, 의견 및 피드 백을 제공할 때 시민과 정부간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세부목표별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같이 환경, 기후변화, 경제위기 극복 등 다양한 글 로벌 이슈에 대해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가의 관련 전문가 들과 연계하여 온라인상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 소외계층의 다양한 목소 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이용 하여 보다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다 원활한 온라인 토론을 위하여 의장을 선정하여 부적절한 언어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한다. 온라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효율적인 과정을 위해 별 도의 에디터를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39

40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별 프로젝트 배경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민참여(public engagement)를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함에 따라,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의 요 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 (public engagement with government)는 정책형성에서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와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중앙-지방간 협력 등 다양한 툴(tool) 개발 및 정립을 위한 노력이 가 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wiki 활용 2003년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SSC: State Services Commission) 는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국민과 기업의 국정 참여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라인참여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온라인 참여프로젝트 원칙, 전략, 이행 및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참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온라인참여 지침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4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41 목 표 2020년까지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보다 혁신적인 참여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의 국정 참여 변화를 촉진 추진체계 2006년, 실행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s) 설립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 관련 인사 등 200여명으로 구성 온라인 참여를 위한 지침서(a Guide to Online Participation) 개발 ParticipatioNZ wiki 6) 를 활용한 지식 및 정보 공유 wiki 활용의 이점 정부기관이 정책 및 서비스 설계 전달시 정보 수집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 기자나 다른 매체를 통해 재해석되지 않는 투명한 과정 정책 및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투명성과 완성도 제고 포럼과 달리, 보다 신중한 의사개진 가능 ParticipatioNZ wiki 운영 및 활용 공공서비스위원회 프로젝트팀은 단기간에 온라인참여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wiki를 적극적으로 활용 1 drafting naked 온라인참여 지침서의 모든 내용이 ParticipatioNZ wiki에서 실행공동체(CoP) 회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작성된다. 모든 회원은 직접 내용을 수정 및 토론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추적 기능(history function)으로 편집자와 편집내용 등이 공개됨으로써 투명한 편집 절차 제공한다. 2 living document 지침서는 책자로 발간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부기관이 실제 정책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편집과 토론결과를 향후 재발간 시 반영한다. 6)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41

42 공공서비스위원회(SSC) 프로젝트팀은 시민참여에 관한 지식 및 의 견 교환을 위한 온라인 장을 실행공동체(CoP)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위원회 프로젝트팀에게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실행공 동체 회원만 모든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상호신뢰와 소유 권 보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은 실명으로 로그인을 하고 간단한 프로 필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회원을 통한 초대형식으로 사회 네트워킹방식(social networking tool)을 통해 회원수를 확대한다. ParticipatioNZ wiki에 대한 평가 wiki 초기평가는 구축 2주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실행공동체 회원들 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평가를 통해 개선되었다. wiki활용으로 인하 여 정책 및 지침 개발과정이 보다 투명해 지고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 대되었으며, 기존에 수도권에만 국한되었던 전문가 구성이 지방 및 해 외거주 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미디어활용을 통 한 시민참여 증진 방안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4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43 시사점 전략적 측면 기술을 enabler 로 인식: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우선 고려한 후 기술적 가능성 고려 Wiki가 정부의 활용공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명칭 및 디자인 등을 선정하 는 것이 중요 위험분석과 대처방안 마련 기술적 측면 wiki에의 대중적 접근을 위해서는 사용자 의견을 모니터링 하는 등 더 많은 기술 적 자원이 필요함 회원자격에 대한 조건 검토 (법률 관련 부서 협조) 공동체 참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매체를 연계하여 가능한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 (wiki, 블로그, 팟캐스트 등) 관리적 측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온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하는 다채널 접근을 채택 이용활성화를 위해 신입 회원에게 적절한 지원 제공 디자인과 기획 단계에 회원을 참여시켜 그들의 기대와 수요 충족 모든 회원이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 1%정도가 90% 의 콘텐츠에 기여, 10~20%가 비정기적으로 기여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고려되어야 함 정보에의 접근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정에 대한 투명성 유지 회원간 유대감 증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상호 신뢰도 증진 향후 과제 정책과 서비스 설계, 전달에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도록 온라 인 참여를 촉진하고 온라인 참여 전략과 연계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하 도록 한다. 사회매체 활용방안 등 온라인 참여지침서를 개발하고 자원 투입 및 사례분석 등을 제공한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43

44 네덜란드: 참여기준 개발 시민참여에 관한 접근이 이상주의적인 방식에서 보다 실용적인 측면으 로 변화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시민 참 여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과정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공통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6년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Pieter Tops 교수가 이끄는 프 로젝트팀이 우주계획(spatial planning) 및 경제 분야에서의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비전을 착수하였다. 시민참여가 측정가능(measurable)하고 전문화(professional)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시민참여 기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참여에 관한 접근 단계 정책준비단계: 국민들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준비단계에 참여하며 정책결정 혹은 법령 초안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정책결정단계 (a final test of interests): 최종적으로 정책이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개발 시민참여 관련 전문화된 기준개발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Inspraakpunt 에 Tops 프로젝트팀이 제안한 절차를 우주계획과 경제 관련 분야에서 7개 의 시범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정책컨설팅연구원(Partners+ Propper)에서 7개 시범프로젝트를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시범운영을 지 원하였다. 평가과정에서 정량적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모니터링을 위해 두 기관은 시민참여를 위한 전문화된 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 제 이행단계에서 시민참여 기준과 영향분석을 제공한다. 4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45 참여기준 작업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개발 최종 책임자 결정 및 각 단계에서의 권한 위임자 결정 과정별 사전기획 수립 및 공개: 절차의 공개화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이해 제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지식의 조직화: 지식의 공유를 통해 배우고, 모든 참여과정을 평가 신뢰할 만한 참여자 적절한 시기에 최신의 정보를 갖고 명확하게 의사소통 상이한 역할과 향후 기대결과 등 명확하게 인지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시민참여 지양 이러한 행동강령은 시민참여 기준 마련을 위한 초석으로 수립되었 으며, 두 기관은 이를 35가지 시민참여 특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를 개발하고 보다 구체화하였다. 시민참여의 영향(impact) 측정 시민참여로 인한 영향측정이 상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러한 영향측정은 다음과 같이 결과-과정 지향적 영향과 객관적- 주관적 영향 등 4개의 영향측정으로 구분된다. 구 분 객관적 주관적 결과 지향적 과정 지향적 국민의 유용한 정보 제공 제안된 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개선 정책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사회적 지원 정책 과정의 촉진 실제 결과에 대한 정치가, 정책실행자 및 전문가들의 만족도 실제 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정책과정에 대한 정치가, 정책실행자 및 전문가들의 만족도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45

46 시사점 및 향후과제 시민참여 관련 보다 전문적인 접근법은 그 파급효과를 증대시킨 다. 즉, 전문성의 기준을 충족할수록 객관적 및 주관적 영향평가 는 향상된다. 정부와 국민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영향평가에 중요하다. 시 민참여 결과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제시해 줄 때 국민들의 참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력(Commitment)이 특히 강조된다. 주요특징 위험 (Risks) 혜택 (Benefits) 평가 (Evaluation) 시민참여 과정의 설계 및 실행을 평가 할 수 있는 공통기준의 부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시민참여 과정에서 보다 전문화된 접근은 그 참여영향을 증대시킴 높은 수준의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의 주관적, 객관적 평가 향상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정량적 분석을 포함 (웹 기반 설문조사)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측정가능하고 전문화된 기준을 형성하고 평가 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시민참여 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입 안자들과 프로젝트 이행자간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Inspraakpunt의 범국가적인 시민참여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한다. 아울 러, 정치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민원처리 방법과 시민참여가 정책결정 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민참여 관련 정기 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 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향후과제로 고려 될 수 있다. 4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47 영국: 참여역량개발 시민참여 증진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결과와 공공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역량과 정부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실 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국 국민의 국정참여는 저조한 편이며, 국민 들 대다수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2006년 The Sciencewise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시간 부족, 예산제한, 불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자신감 결여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 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OECD 보고서(2008)에 따르면, 대민 서비스의 90% 정도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이용 수준은 40% 미만 주요특징 위험 (Risks) 혜택 (Benefits)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평가 미흡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 부족 주요인사이동에 따른 기술 및 연구 지속성 상실 온라인지원, 연수교육, 전문가 조언, 대면 네트워킹 등을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 연계 강화 국민협의 시기 및 방법, 시민참여 활동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 등에 대한 공무원 의 인지도 강화 포괄정책 (Inclusion)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참여 및 정치적 활동 참여를 위한 지식 및 기술 부족, 자신감 결여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음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국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착수 및 국정참여 과정에 대한 교육 제공 등 공무원 역량강화 영국 법무부의 민주적참여과(Democratic Engagement Branch)에서 는 시민참여를 위한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내의 정책입안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도록 활용하 고 있다. 또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을 위한 혁신적 온라인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47

48 툴(tool)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포 탈(People and Participation.net) 7) 을 구축하였다. 2007년 참여파트너이니 셔티브(Participation Partners initiative)를 착수하고, 적절한 시민참여 툴(tool) 활용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국민관계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활용 중앙정부와 국민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블로그, 웹채팅,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부처장관의 블로그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법원 판결내용 공개에 대한 온라인 토 론방을 개설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에 서는 시민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등 정책입안자들의 수요에 맞게 고안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관련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내에서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InterAct( 정 책입안자, 실무자 및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한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씽크탱크 기관인 Invovle(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솔루션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분야의 실무자를 대 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역량 강화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부(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담당하는 Take Part ( 지역주민들이 그 들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Young Foundation과 7) 4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49 의 협력하에, mysociety는 법무부의 혁신자금(Innovation Fund)을 활용하 여 Fix-my-Street (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당국 및 다른 주민들에게 낙서, 도로보수, 가로수 등 그 들의 이웃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권의 역량강화 총리 웹사이트( 스코틀랜드 의회( parliament.uk) 웹사이트에는 국민들이 전자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Hansard Society는 영국 하원(Parliament Select) 의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Tell Parliament (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의회 업무 및 현안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국민의 국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무 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역량개발을 위해 블로그, 웹채팅,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한 양방향 툴 (Tool)도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49

50 한국: 서울시 시민참여, 천만상상 오아시스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 서울시에서는 2006년 10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 포탈(oasis.seoul.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명칭으로, 천만 시민이 즐겁 고 신바람나게 상상 의 나래를 펼치며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상상제안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창의력과 상상력이 경쟁력인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 창의시정의 출발: 서울시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서울시 조직 문화를 창의와 열정으로 새롭게 바꾸려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 시민 거버넌스 구현: 파트너로서 서울시민고객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통로로, 시민고객의 창의적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구현되는 진정한 거버넌스 기반조성 오아시스에 게시된 시민들의 제안 및 의견은 상상제안, 상상토론, 실현회의 등을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2008년 12월 현재, 시민제 안실적은 총 19,395건으로 1일 평균 24건에 이른다. 상상제안: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시민고객이 자유롭게 제안 상상토론: 네티즌 및 상상누리단 등의 조회, 추천으로 토론 주제 선정 후 네티즌의 찬 반 토론 진행 실현회의: 상상토론과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선택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시민, 전문가, 관련 실 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 여 토론과 검토를 통해 서울시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하 는 오프라인 회의 5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51 * 개최주기: 격월 (2달 동안 사이트에 게재된 제안 접수에 대한 평가) 사업시행 완료: 관련 실 국 채택안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완료 상상제안 (자유 테마) 상상토론 실현회의 사업시행 사업완료 최종안건 제안자가 실현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여자들과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 및 관 련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듣고 실현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시민의 제안은 자유상상 기능을 통해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고객이 모든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는 테마상상 코너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지정제안 공모를 요청 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공모하게 된다. 테마상상 접수 현황 ( 월 현재) 구 분 테마 주제 총 접수 건 수 25건 1,764건 추진내용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2006년 10월 10일 정식 개설되었으며, 이후 사용자 중심의 기능이 확대되고 개편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댓글을 평가하는 기능을 도입하였고, 이 에 따라 댓글 수도 증가하였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51

52 추진내용 1차 오픈 ( ): 정식 오픈 2차 확대 오픈( ): 인터페이스 개선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인 와우서울 코너 추가 User 설문조사 ~1.23 조사대상: 웹 프로모션 및 커뮤니티 전문가 17명, 이용자 5명 (총 22명) 조사결과 및 조치: 디자인 측면과 시스템 기술적 측면 등 사용자 관점에서 느끼는 장단점 파악 및 2차 사이트 오픈시 반영 연세대학교 학생 모니터링: 제4회 실현회의( ) 특별초청객 조사결과 및 조치: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요소 부재 및 제안 진행처리 상황 알림기능 미흡 등을 지적, 3차 사이트 오픈시 반영 3차 시스템 리뉴얼 ( ): 활동지수(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등급별 이모티콘 부여, 서울시 정책소개 코너,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4차 시스템 리뉴얼 ( ): 메인화면 개선, 나의정보보기 기능 개선, 채택안 건을 메인에서 확인 가능, 이모티콘 개선 등 [기 존] [변 경] 시민고객이 올린 상상제안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06년 11월, 시민들로 구성된 상상누리단을 발족하였으며, 2008년 12월 현 재, 회원수는 약 34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토론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시민들이 직접 운영해가는 상상평가단이다. 상상제안 평가 및 상상토론에 참여 하여 상상제안 글을 추천하거나 댓글을 등록하기도 하고, 천만상상 5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53 오아시스 활성화와 운영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대학생 시정설명회, 대학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대학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접점을 통한 집중 표출을 위해 홍보포스터, 홍보CF, 간행물 제작 등을 시행 하고 있다. 지하철 와이드칼라 버스내부광고 지하철 모서리광고 추진실적 및 성과 천만상상 오아시스 사이트 방문자수 및 제안접수 현황 ( 월 현재) 대상 기간: ~ 총방문자수: 2,872,942명 (1일 평균 3,542명 방문) 총접수제안: 19,395건 (1일 평균 24건 제안접수) 2008년 12월 현재, 실현회의는 총 13회 개최되었으며, 총 16,408건 의 상상제안 중 총 71건의 시민 제안이 채택되었다 (채택률: 0.4%). 채택된 제안 중 29건의 제안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제안들도 실행 (24건), 계획수립단계 (15건), 기타 중장기검토단계(3건) 등에 있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53

54 [표 5] 시민제안안건 채택 건수 구 분 개 최 일 시 상상제안 상상토론 실현회의 채 택 계 16,408 1, 제 1 회 , 제 2 회 제 3 회 , 제 4 회 , 제 5 회 제 6 회 , 제 7 회 , 제 8 회 , 제 9 회 , 제 10 회 , 제 11 회 , 제 12 회 , 제 13 회 , 서울시는 보다 활발한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직원 및 제 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직원 중에서는 토론단 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이트에 참여하여 훌륭한 부서 댓글을 달아준 직원 을 매월 5명 내외로 선발하여 이달의 상상지기로 지명하고 있다. 또한, 서울창의상 및 기관별 창의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성과포인트 및 글로벌 체험연수, 선진문화 체험기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시민고객의 경우, 제 안이 채택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 안은 매분기별 서울 창의상 창의제안부문 심사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 [표 6] 서울창의상 창의제안 및 시상실적 시상 등급 제 안 명 포상금 최우수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 시스템 300만원 최우수 영어자막 영화관 제안 300만원 우 수 청혼의 벽 만들기 200만원 우 수 세계도시 서울 옥의 티를 찾아라 코너 개설 200만원 우 수 더불어 사는 배려의 장 장애체험장 200만원 5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55 시상 등급 제 안 명 포상금 우 수 공원에 자유전시 공간 만들기 200만원 우 수 120 다산콜센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및 수화통역서비스 200만원 장 려 횡단용 수로의 그레이팅 보강살 조정을 통한 불편해소 100만원 장 려 버스 손잡이 개선 100만원 장 려 외국인 벼룩시장 50만원 장 려 지하철 개표기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안내멘트 설치 100만원 장 려 다문화 가정에 다국어 소식지 전달 100만원 장 려 서울시 배너창 선물 100만원 장 려 서울시 etax 시스템 개선방안 100만원 외부기관 수상실적 2007 전자정부 기술상 (Government Technology Awards 07) 수상 행사명: Government Technology Awards 2007 (2007년.10월, 태국) 대상: 아태지역 정부, 교육, 의료기관 등 주관: 싱가포르 Alphabet Media 社 PSTM 수상내용: 아태지역 정부 교육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중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천 만상상 오아시스) 등 총 9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 웹어워드 코리아 2007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행사명: 웹어워드 코리아 2007 (2007년 12월) 주최: 웹어워드위원회 수상내용: 한 해 동안 새로이 구축 또는 리뉴얼된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 시사점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을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시민들 이 정책제안 및 토론 등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 다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OECD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정부-시민관계의 3단계-1 정보제공(information), 2 협의 (consultation) 및 3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중에서 파트너십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55

56 에 기반한 적극적 참여 관계로 기존의 시민참여 형태보다 발전된 단 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협의가 양방향적인(interactive) 관계 인 반면, 적극적 참여단계의 정부와 시민은 파트너십(partnership)에 기 반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향후, IT 신 기술 적용, 사용자 중심의 인터 페이스 설계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채 택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5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57 부 록 1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채택제안 목록 완료(29), 실행중(24), 계획수립(15), 검토(3) ( 일 현재) 연번 제 안 명 추진상황 1 청혼의 벽 만들기 완 료 2 세계도시 서울 옥의 티를 찾아라 완 료 3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시스템 완 료 4 재활용타악기 활용 프로그램 시범운영 완 료 5 전통문양 설문엽서 제작 입국시 공항에서 배포 완 료 6 공공도서관 네크워크 설치 완 료 7 버스 손잡이 개선 완 료 8 훈련원공원에 스케이트 보드파크조성 완 료 9 김치축제의 세계화 완 료 10 공원에서 휠체어를 대여해 드립니다 완 료 11 한강을 바라보며 선유도 산책로 한바퀴 완 료 12 양심거울설치로 쓰레기 투기 NO 완 료 13 버스의 아름다운 변신, 테마버스 완 료 14 노약자좌석에 버스 하차 버튼 설치 완 료 15 거리에 착시그림 그리기 완 료 16 한강에 자전거 벼룩시장 완 료 17 지하철 개표기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안내멘트 설치 완 료 다산콜센터에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문자 및 수화통역서비스 완 료 19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알리미 완 료 20 전통놀이를 UCC로 제작 완 료 21 도심하수관 설치공사 개선 완 료 22 미아찾기 공익방송 완 료 23 미군대상 관광상품 개발 완 료 24 마일리지 기부, 연말소득공제 혜택 완 료 25 여의도공원 산책로 거리표시 완 료 26 이젠 서울대공원에서도 달러를 받습니다 완 료 27 영어자막 영화관 제안 완 료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57

58 연번 제 안 명 추진상황 28 서울시 배너창 선물 완 료 29 바비큐 파티장 운영 완 료 30 한강이 보이는 투명한 다리 실행중 31 떠다니는 섬 (또 하나의 서울) 실행중 32 버스 하차단말기 양쪽에 설치 실행중 33 횡단용 빗물받이 휠체어 통행로 설치 실행중 34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실행중 35 광진교를 걷고 싶은 다리, 한강의 명소로 지정 실행중 36 버스 막차 안내 실행중 37 외국인벼룩시장 실행중 38 지하철 환기구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실행중 39 서울광장 밑의 지하광장 실행중 40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한강 선상까페 실행중 41 버스정류장 업그레이드 실행중 42 책장 속에서 잠자는 책을 깨웁시다 실행중 43 자동차 신호등 위치변경 실행중 44 더불어 사는 배려의 장 장애체험장 실행중 45 영문홈페이지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실행중 46 장애인주차장 표기개선 실행중 47 다문화 가정에 다국어 소식지 전달 실행중 48 어린이집에 아토피 인증마크 주기 실행중 49 공원에 자유 전시 공간 만들기 실행중 50 민방공 훈련개선 실행중 51 서울시와 함께하는 소자본 창업 실행중 52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 실행중 53 서울시 etax시스템 개선방안 실행중 54 이색자전거 축제 계획수립 55 세종로에 한글보도블럭 계획수립 56 공원에서도 인터넷을 계획수립 57 서울을 팔자, 서울샵을 만들자! 계획수립 58 서울시 역사관 건립은? 계획수립 59 금연센터 건립 계획수립 60 버스안 버스노선표 계획수립 61 Art Park 조성 제안 계획수립 62 주민자치센터 찾기 계획수립 5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59 연번 제 안 명 추진상황 63 버스 정체상황을 알기 위한 교통흐름표시기 계획수립 64 구글어스 위성이 지나갈 때 서울을 홍보하자 계획수립 65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계획수립 66 아트티켓 계획수립 67 지하철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난 생각 계획수립 68 장애인 콜택시 계획수립 69 신호등 시간을 숫자로 표시 검 토 70 멋진 첫인사 하이서울 검 토 71 혜화역에 가면 연극이 보여요 검 토 부록 2 상상제안(자유)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59

60 상상제안(테마) 상상토론 6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61 실현회의 사업시행 완료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61

62 태국: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1997년 헌법 개정 1997년 헌법 개정 이후 변화 1997년 헌법 개정으로 시민들은 국가정책형성에 참여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부여받게 되었다. 1996년 Public Hearing Executive Order는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 치는 정부프로젝트에 시민들이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지역공동체는 천연자원과 지역환경 관리, 유지, 보존 및 활용과 관련 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50,000명의 투표권자 들은 그들의 정책입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국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 는 청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헌법정권에서의 시민참여 한계점 시민참여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으로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은 시민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작업문화, 태 도, 법 절차 등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정 책결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민과 정부간 관 계는 불신, 쟁론 및 정치화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시민 정신의 측면에서도, 시민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대의정치에 익숙해져 있으며, 시민정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과 행정에의 효과적인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정치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 참여거버넌스 (PG: Participatory Governance) 공공부문 개혁의 주무기관인 공공개발위원회(Office of the Public Sector 6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63 Development Commission)는 참여거버넌스 전략계획(PG Strategic Plan: )을 발표하고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공공관료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참여거버넌스(PG) 프로젝 트를 착수하였다. 공공보건부(Public Health Ministry): 참여거버넌스를 개발, 지 역공동체 개발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공보국(Public Relations Department): 시민들이 직접 공공 라디오프로그램을 매일 한 시간씩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참여거버넌스를 설립한다.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63

64 참고자료 CISCO (2007), The Connected Republic 2.0, CISCO White Paper. Interface with Citizens through e-government: Barrier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Russel Craig, CISCO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on 29 May 2008 in Bangkok. Lowndes V., Pratchett L. and G. Stoker (2006), Diagnosing and Remedying the Failings of Official Participation Schemes: The CLEAR Framework, Social Policy & Society vol.5(2). New Paradigm (2008) Government 2.0: Transforming Government and Governa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df OECD(2001), Engaging Citizens in Policy-making: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PUMA Policy Brief No.10.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OECD(2003),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Paris. OECD (2003), The e-government Imperative, OECD, Paris. OECD(2008), Mind the Gap: Fostering 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 an Issue Paper OECD(2008), Citizens at the Centre: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Paris. OECD(2008), User Take-up of e-government Services, draft report, Paris. 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 an OECD update, presented by Ms. Joanne Caddy from OECD/GOV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in Bangkok(28~29 May 2008), 6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65 The Sciencewise: Public Dialogue Research and Scoping Study (2006) The Challenge of Open and Inclusive Policy-making: Thai Experience, presented by Professor Patcharee Siroros, Thammasat University in Thailand at the above mentioned conference United Nations (2008), UN E-Government Survey 2008: From E-Government to Connected Governance. 한국경제, 2009년 2월11일. 제1장 신뢰성 증진과 시민 참여 >> 65

66

67 제 2 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68 OECD 행정 간소화 전략 배경 시민과 기업들의 민원서류 작성 및 신청, 인 허가, 기업정보 보고 등 형식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자원의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는 국내규제와 행정환경이 기업경 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혁 신의 장애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8) 이에 대다수의 OECD 국가들 은 완전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표준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제정하기 위해 규제품질프로그램(regulatory quality programmes)을 채 택하고 있다. 행정 간소화 전략 20개국 이상의 OECD 회원국에서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책을 개 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제 개선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규제 간소화 전략은 1 신규 규제에 따른 잠재적 행정 부담 조사 2 행정부담의 요인이 되는 기존의 규제 개혁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존 규제검토에 초점을 두 고 있는 반면, 신규 규제에 대한 사전조사도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다. 규제영 향평가에서는 기존의 규제개혁이 투명하고 공정한 분석틀에 근거하며 8) 세계은행 연차보고서(Doing Business)는 행정적 부담을 경쟁력의 주요변인으로 포함시키 고 있음 6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69 규제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신규규제 관련 하여 자동검토과정(Automatic Review Process)을 도입하여 새로운 규 정을 실제 시범 적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실질 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영향 측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일반 시민 및 비영리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기술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22개국 중 에서 19개국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부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 으며, 14개국은 행정부담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9개국에서 행정 감 축 목표치를 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 준비용모델(SCM: 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 다. SCM은 자료제출의무(information obligation)에 따라 기업에 가중되 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며, 정부의 감축 목표를 수치화하여 성과를 평 가한다.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이용하기 위해 호주,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SCM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도구 행정 간소화 목표 달성,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원스톱샵(one-stop shops) 및 프로세스 재설계(process reengineering) 등을 사용하고 있다. 원스톱샵은 기업과 시민들이 단 일창구에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민원신청 등 다양한 거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 간소화 정책의 뚜렷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69

70 한 변화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증가되었으며 원스톱샵도 오프라인 보 다는 온라인 상에서 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범정부차원 (whole-of-government)의 정보접근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와 연계되고 있 다. 한편, 프로세스 재설계란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신청에 필 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행정 간소화에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여 위 험요소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사 및 데이터 요구를 감소하 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수준을 수정함으로써 중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신규 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OECD 각 국의 행정 간소화 전략 및 도구는 역사 문화적 배경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 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우수사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규 규정 발효 전에 잠재적인 부담요인 측정 및 근본 원인 추적 신규 규정 도입 이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행정부담 정도에 대한 정보 획득 행정부담 감축 목표 설정 및 간소화 정책 지속적 추진 점검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감시 정보공유 및 면허절차 간소화 등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중요성 증대 성과측정 및 결과 전달 추진체계 OECD 회원국들이 행정 간소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 모 델은 1 특수목적기관(single purpose entities), 2 행정 간소화 기관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gencies), 3 규제개혁기관(regulatory reform agencies), 4 외부 위원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7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71 특수목적기관: 특정 그룹 혹은 분야를 위한 행정 간소화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추진 행정 간소화 기관: 기업, 시민 및 공공부문을 위한 총괄적인 간소화 정책 추진 규제개혁기관: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간소화 정책 포함 외부 위원회: 대부분 학계 및 기업 등과 같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짐 행정 간소화를 위한 모델은 각 국가별 정치적 법적 구조 및 목표 에 따라 다양할지라도, 최근 OECD 국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보다 폭넓은 규제개혁에 대해 모든 정부기관에 책임 부여 외부 위원회 및 전담팀의 조직을 통해 행정 간소화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외부 기관은 고위급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구체적인 정책 제안 제시 다양한 국가기관 및 회원국 간 행정 간소화에 대한 다각적 논의 향후 발전방향 일반적으로 행정 간소화 정책은 단일의 독립적인 목표 보다는 규제 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행된다. 행정 간소화가 규제개혁과 동일시되어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행정부담이 최소화된다. 향후 보다 정교한 측정 기술, 전자서비스 플랫폼 이용 및 광범위한 협업으로 인하여 간소화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 간소화 정책과 규제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과제에 대한 자원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기관 뿐만 아 니라 지방정부와 산하기관도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71

72 OECD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지표 OECD에서는 2년마다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를 발간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과와 개혁에 따른 영향을 보다 잘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좋은 정부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주요 지표를 제공해 준다. Working Paper No.2(WP2, 2008)에서는 정부수입 지출구조, 공공부문고용 및 보상과 예산절차,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전자정부 등 제도적인 과 정에 관한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9)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측정 일반적으로 생산성(productivity)과 효율성(efficiency)을 대체되 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생산성은 투 입량(input) 대비 산출물(output) 비율로서 절대적인 측정치인 반면, 효 율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및 할당 효율성 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1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최적(Optimal)의 상태인 표준비율과 비교한 투입-산출물 비율(ratio of input and output) 을 말한다. 산출물지향(Output-oriented) 효율성은 일정 수준의 투입에 따른 최대의 산출량에, 투입지향(Input-oriented) 효율성 은 일정 산출물 생산을 위한 투입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9) 특히, WP2에서는 교육 및 보건 분야 정책 결과물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교육은 모든 OECD 국가의 정부지출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정부효율성에 중요한 척도가 됨 7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73 2 할당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가격과 생산기술을 고려 하여 최적의 비율로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투입선택에서의 할당효율성이란 노동과 자본 등 투자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최소 비 용으로 일정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경제/비용 효율성(Economic/ cost efficiency)은 기술 및 할당효율성을 통칭한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을 통해 기술적 비효율성을 확인하고 산출 물 전환 방식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 배합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 한다. 효율성 측정은 투입과 산출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은 비시장성 요소로 인 해 실제 생산가격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산출물을 병원 수술 횟수, 순찰차 운임 수 등 다양한 활동 횟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품 질 조정(quality adjustment)이 필요하며, OECD에서는 이를 위해 비시장 성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정량 측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 공부문 효율성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출물 통제는 정치 법 적인 사항으로 인해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법정, 고용지원 센터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감소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지표 정부구조 관료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체계에 대한 지표는 상원선출 여부, 하원선거체제, 연합정부, 선거빈도 및 대통령 임기제한 등을 포함 한다. 선거빈도와 임기제한은 집행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기획 및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한다.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73

74 [그림 9] 선거빈도수(Frequency of elections in years) (연수) [자료] Member country government websites [Note] No value indicates a non elected Upper [표 7] 대통령임기제한 여부(Existence of term limits for president) 대통령 임기 국가수 국가 임기제한 12 오스트리아(12년), 체코(10년), 핀란드(12년), 그리스(10년), 아일랜드(14년), 멕시코(6년), 폴란드(5년), 터키(7년), 미국(8년), 포르투갈(10년), 슬로바키아(10년), 한국(5년). 임기 무제한 5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대통령 부재 13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6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등 정부조직은 공공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므로 정부부처 및 장관 수, 중앙정부 구조 등이 주요 지표로 선정 된다. 7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75 [그림 10] 중앙정부 부처 수(Number of departments at the national/federal level) (개) [자료] Member country government websites. [Note] A government department is also termed a ministry in certain countries. [Data] Korea(2008), Other Countries(2005) (개) [그림 11] 중앙정부 장관 수(Number of ministers at the national/federal level) [자료] Member country government websites. [Data] Korea(2008), Other Countries(2005) 고위공무원단은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OECD 2/3 이상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75

76 존재여부 국가수 국가 Yes 21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 한국, 터키, 미국 No 8 오스트리아, 텐마크,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No response 1 그리스 [표 8] 고위공무원단 채택여부 [자료] OECD (GOV), 2006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rvey 정부수입체계 (%) [그림 12] 2000년~2005년 GDP 대비 정부수입 변화 [자료] L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정부지출 및 고용 (Input Data) 정부의 투입요소는 크게 정부기관의 기능별 지출과 공공부문 고용으 로 구성된다. 특히, 노동은 공공조달 및 자본투자 등과 함께 정부효율성 측 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76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77 [그림 13] GDP 대비 2005년 기능별 정부지출 (%) 체 코 * 덴 마 크 ** 이 탈 리 아 * 한 국 * 룩 셈 부 르 크 * 네 덜 란 드 * 슬 로 바 키 아 * 영 국 * 010: 일반 공공 서비스 030: 공공질서 및 보안 050: 환경 보호 070: 보건 090: 교육 020: 국방 040: 경제 060: 주택 및 공동체 시설 080: 문화 및 종교 등 100: 사회보호 [자료] OECD (NAFS). [Note] 1. Data not available for Australia, Canada, lceland, and Mexico. 2. (*) 2004, (**) [그림 14] 전체 노동력 대비 정부기관 고용현황 (2005년) (%) [자료] OECD, CEPD survey, Labour Force Survey. [Note] When disaggregated data by sub domain (i) and (ii) were not available, aggregated data have been included under the legend, total general government.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77

78 성과정보 (Process Data) 성과정보는 성과목표달성 과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기준 과 비교하여 표준을 적용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그림 15] OECD 국가에서 성과목표 미달성시 결과 (2007년) [자료] OECD (GOV), 2007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atabase. [그림 16] 범정부 성과측정에 재무부 개입정도 (2005년) [자료] OECD 2005 Survey on Pl in the Budget Process 78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79 인적자원개발 (Process Data)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증 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급에서의 여성참여는 핀란드를 제외하 면 부진한 편이며 여전히 행정직에서의 여성참여가 보다 두드러진다. (%) [그림 17] 1995년/2005년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자료] OECD (GOV), 2006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rvey. (%) [그림 18] 고위직에서의 여성참여 (2005년) [자료] OECD (GOV), 2006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rvey. [Note] The levels of senior positions are broadly comparable, but precise definitions vary across countries.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79

80 많은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관리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연 령대로는 40~49세가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 퇴직증가로 인한 노동공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19] 1995년/2005년 50세 이상 고용비율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공부문 급여체계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 고 있으며, 기본급, 보장성 혜택 및 성과급 등의 구분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80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81 [표 9] 중앙부처 공무원의 급여구성 (2005년) 구 분 기본급여 보장성(Guaranteed) 혜택 성과급 호주 77% 20% 3% 독일 현행:99%; 향후:92% 현행:1%; 향후:8% 아일랜드 98% 1% 1% 일본 86.6% 13.4% 0% 한국 48% 51% 1% 멕시코 20% 80% 0% 네덜란드 90% 7% 3% 스웨덴 99.3% 0.7% 0% 스위스 90-95% 5% 1-6% 영국 연봉체계가 다양하여 평균값이 무의미하거나 적용할 수 없음 미국 77% 22% 1% [자료] OECD (GOV), 2006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rvey 규제관리 질적 개선 (RMQ: Regulatory Management Quality, Process Dada)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은 신규 및 기존 규정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체계로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 서 채택하고 있다. 한편, 규제관리질적개선(RMQ)은 규제 부담을 감축 하고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필요한 종이문서 제출 을 없애고 민원신청과 면허과정을 체계적으로 간소화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생산성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 활동을 진척시킨다. RIA와는 달리 기존의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비용이 아닌 행정비용에 초점을 둔다.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81

82 [그림 20] 행정부담 감축 및 통제 (1998년/2005년) (점수) 평가기준 기업 혹은/및 시민에게 정부가 부과한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2점) 정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1점) 다음의 전략이 사용되었는가? (각1점) 전자D/B 구축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부 행정절차 개선 정부부처 및 정부수준간 권한과 책임 재조정 82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83 [그림 21] 면허, 허가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2005년) (점수) 평가기준 침묵이 동의다(Silence is consent)라는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2점) 관련 면허발급 기간이 기간내에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도록 함 행정기관이 민원신청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는가? (0.5점) 면허정보 및 통지서 취득을 위한 단일창구가 설치되었는가? (3점) 통지서 수령 및 면허발급을 위한 단일창구가 설치되었는가? (3점) 지방정부차원에서 허가 및 면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실시되고 있는가? (1점) 면허와 허가 발행 총 횟수가 명백하게 감소하였는가? (2점) 모든 정부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와 면허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가? (1점) 정부가 요구하는 면허와 허가의 수를 검토 및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 는가? (1점)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83

84 OECD 국가 규제의 질 측정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정의 규제의 질을 직접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2007)에서는 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principles of regulatory quality)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실제 규제관리사례(regulatory management practices)를 평가함으로 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요구된다. 규제는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최소 비용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한다. 신규 규제는 기존의 다른 규제와 일관성을 유지한다. 규제는 과도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유연하게 규정하되 지속적으로 향상 되어야 한다. 규제는 투명하고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과정은 관련자들의 의견 반영 등 개방성과 신뢰성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규제는 법적 헌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는 적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정치적 지지 성공적인 규제 개혁 및 전략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고위 정책자의 84 << 공공거버넌스 이슈브리프

85 개혁에 대한 명백한 정책적 언급과 지지가 중요하다. 규제정책은 신 규규제 평가 및 기존의 규제개혁 등의 규제활동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규제정책 상위 수준의 정치적 레벨에서 채택 명백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기준 보유 지속적인 규제관리 역량 제공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명백한 규제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보다 빨리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3 이상의 OECD 국가들이 명확한 규제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22]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명백한 규제정책 표명 (2005년) 규제개혁을 위해 명백하게 공표된 규제정책 존재 규제정책에서 개혁 목표 설립 정책에서 좋은 규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 정책에서 각 부처별 개혁에 대한 책임을 규정 [ ] 제2장 정부효율성 향상 및 성과측정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