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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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 ➊ ➋ ➌ ➍ ➊ 이명박 대통령 첫 출근 ➋ 제1회 국무회의 ➌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➍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 차관 국정토론회 ➊ ➋ ➊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➋ 미래기획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5 ➊ ➊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➊ ➊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 ➋ ➋ 제1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➋ ➋ 라디오 연설 녹음

6 ➊ ➊ 국정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장 차관 워크숍 ➊ ➊ 년 공공기관 업무보고 ➋ ➋ 장 차관 종합토론회 ➋ ➋ SBS 특집 대통령과의 원탁회의

7 ➊ ➊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광복절 기념식(녹색성장 비전 발표) ➊ ➊ 제27차 국무회의 ➋ ➋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 참석 ➋ ➋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8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공생발전 비전 발표)

9 ➊ ➋ ➌ ➊ ➋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➌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➊ ➋ ➌ ➊ 글로벌 코리아 2012 기조연설 (공생발전 국제세미나) ➋ 제1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➌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10 ➊ ➊ 년 신년 화두 ➊ ➊ 제13차 국무회의 ➋ ➋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➋ ➋ 국가재정전략회의

1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12 ➊ ➊ 한국 투자설명회(뉴욕) ➊ ➊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 ➋ ➋ 비상경제대책 현장점검 회의 ➋ ➋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

13 ➊ ➋ ➌ ➊ 물가안정대책회의 ➋ 장 차관 워크숍 ➌ 위기상황센터 및 비상경제상황실 방문 ➊ ➌ ➋ ➊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➋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 ➌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

14 글로벌리더십과 국격제고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

15 서울 G20 정상회의

16 세계를 경제영토로 ➊ ➊ 한 미 FTA 부수법안 서명식 ➊ ➊ 한 UAE 원전사업 협정 서명식 ➋ ➋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➋ ➋ UAE 원전사업 수주 성공 기자회견

17 ➊ ➋ ➌ ➊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 ➋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 (제48회 무역의 날) ➌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 ➊ ➋ ➊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회식 ➋ 월드프렌즈코리아 3주년 기념식

18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9 ➊ ➌ ➋ ➊ 한 미 정상 기자회견 ➋ 한 미 정상회담 ➌ 한 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➋ ➊ ➌ ➊ 한 미 공동기자회견 ➋ 한 미 정상회담 ➌ 미국 GM 조립공장 방문(디트로이트)

20 ➊ ➊ ➋ ➌ ➋ ➍ ➌ ➊ 한 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➋ 한 중 정상 청소년대표단과 서울의 숲 방문 ➌ 중국 지진피해지역 방문 ➍ 베이징대 연설 ➊ EAS 정상회의 ➋ 제5차 한 중 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➌ 한 중 일 정상회담

21 ➊ ➊ 유엔총회 기조연설 ➊ ➊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➋ ➋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 ➋ ➋ 세계경제포럼 토론

22 ➊ ➋ ➌ ➊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➋ 김용 세계은행 총재후보 접견 ➌ 석해균 선장 훈장 수여 ➊ ➋ ➊ 한 EU 정상회담 ➋ 제19차 APEC 정상회의 기념 촬영

23 ➊ ➋ ➊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 ➌ ➋ 국가안전보장회의 ➍ ➎ 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➍ 구제역 확산방지 현장 점검 ➊ ➌ ➋ ➊ ➋ ➌ 독도 방문 ➎ 수해지역 방문

24 ➊ ➋ ➌ ➊ ➋ ➌ ➊ 북한지역 발굴 6 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➋ 백령도 천안함 폭침현장 방문 ➌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➊ 故 천안함 46용사 합동 영결식 ➋ 최전방 안보태세 점검 ➌ 자이툰 다이만 부대 귀국 환영식

25 통일기금 기부 행사

26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 개회식

27 ➊ ➋ ➌ ➊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식 ➋ 자전거로 등청 ➌ 제1차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➊ ➋ ➌ ➍ ➊ 기후변화 정상회의 원탁회의 ➋ 제4차 세계경제계 환경회의(B4E) 개막식 ➌ 시화호 조력발전소 녹색발전 기념식 ➍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28 ➊ ➋ ➌ ➍ ➎ ➊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 ➋ 한 덴마크 녹색산업협의체 포럼 참석 ➌ 그린란드 일루리사트 기후변화 현장 시찰 ➍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서명식 ➎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송도 유치 축하 방문 ➊ ➋ ➊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➋ 지식재산강국 선포식

29 ➊ ➋ ➌ ➊ ➋ ➊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및 전시장 관람 ➋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 ➊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➋ 한국 최초 우주인(이소연) 접견 ➌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30 나로호(KSLV-I) 발사 성공

31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➊ ➋ ➌ ➊ 대강살리기 합동 보고대회 ➋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➌ 대강새물결맞이 기념행사 ➊ ➋ ➊ 대강살리기 사업 이포보 방문 ➋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및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

32 ➊ ➊ 4대강살리기 사업 보 건설 전 후 ➊ ➊ 공주보 인근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밀리터리 뮤직 페스티벌 ➋ ➋ 문화관 조성(The ARC 전경) ➋ ➋ 아라폭포를 지나는 유람선 하모니호

33 ➊ ➊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➊ ➊ 원주~강릉 철도건설 기공식 ➋ ➋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➋ ➋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34 친서민 중도실용 ➊ ➋ ➌ ➍ ➊ 서민행복추진본부 간담회 ➋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➌ 든든학자금 시행현장 방문 ➍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➊ ➋ ➌ ➍ ➎ ➊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민생현장 방문 ➋ 콜센터 방문 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재래시장 방문 ➍ 경기도 고양시 홀트 일산 복지타운 방문 ➎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35 ➊ ➋ ➌ ➍ ➎ ➊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➋ 청년취업 젊은이와의 대화 ➌ 고용지원센터 현장점검회의 ➍ 글로벌 청년창업 간담회 ➎ 열린고용 채용박람회 방문 ➊ ➋ ➊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출범식 ➋ 제28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6 ➊ ➋ ➌ ➍ ➊ ➋ ➊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➋ 따뜻한 대한민국의 주역 자원봉사자 초청 오찬 ➊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➋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 ➌ 다문화가족 사랑걷기 모금축제 ➍ 다자녀가정 초청행사

37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➊ ➊ ➋ ➋ ➌ ➌ ➊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 ➋ 제2회 마이스터고 합동 개교식 ➌ 방과후학교 방문 (덕성여자중학교) ➊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➋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과의 대화 ➌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사회 구현

38 세계속의 문화강국 ➊ ➋ ➌ ➊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➋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 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➊ ➋ ➊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격려 방문 ➋ 박태환 선수 경기응원 관람

39 ➊ ➋ ➌ ➊ ➋ ➊ ➋ 여수엑스포 개막식 ➊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행사 ➋ 세종학당재단 출범 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

40 선진화 개혁 ➊ ➋ ➌ ➊ ➋ ➊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➋ 대마산업단지 현장 방문(전남 영광) ➊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관련 브리핑 ➋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➌ 김천혁신도시 방문

41 ➊ ➊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➊ ➊ 제1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➋ ➋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➋ ➋ 새농협 출범 기념식

42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m를 뛰고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1년을 허송 세월하면 10년을 잃어버리기에 속도를 내서 뛰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43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4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45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46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 취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 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 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 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 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 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 제영토를 개척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 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 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 계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 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 력하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 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 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 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 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 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 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08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89 발간사

47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 원인 통일항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 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를 불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 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 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 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 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 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 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 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를 기적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 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 도 국격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소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09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1 발간사

48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 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 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 동관 전 홍보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 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 도 펴낼 예정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 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 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 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 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 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 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9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발간사 093

49 머리글 선진 일류국가 건설 5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 며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질서의 변화, 국내 정책여건의 격변 속에서 국정 5년 동안 내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선진 일류국가 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고 시대의 소명( 召 命 )이 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궤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든 보는 방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 같은 사실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국정을 이해하는데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배경과 정책기조, 핵심과제의 성과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정리하였습니다. 제4편에는 그 동안의 국정성과에 대한 나 라 안팎의 평가를 담았고, 제5편에서는 국정에 대한 회고와 미래 제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 의 기록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처 관계자, 감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 시대상황과 국민의 여망, 그리고 국정운영을 일관하는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국정백서의 제1권으로 총론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길과 하였던 일, 지난 5년의 역사에 대한 길잡이이며, 국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니다. 그래서 이 한권으로 이명박정부 출범과 전개과정,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정책과제와 주요 성과, 그에 대한 안팎의 평가를 수미일관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 록 편찬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 바람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명박정부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소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에는 국정 을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논의하고,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 습니다. 제3편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을 통하여 이룬 주요성과를 09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5 머리글

50 01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105 제1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106 제2장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111 제3장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116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123 제1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124 제1절 국정목표 - 선진 일류국가 건설 124 제2절 국정철학 - 창조적 실용주의 128 제3절 5대 국정지표 130 제2장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136 제1절 녹색성장 의 국가비전 제시 139 제2절 친서민 중도실용 의 국정철학 143 제3절 공정사회 추진 150 제4절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향한 공생발전 156 제3장 국정 5년의 전개 163 제1절 임기 1년차(2008년) - 시화연풍( 時 和 年 豊 ) 안팎의 도전 - 출범 전후 상황 2. 밀월기간 부재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3. 우주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4. 절반의 승리 - 제18대 총선 5. 한 미 소고기 협상과 4강 외교의 완결 6. 촛불 시위의 명과 암 7. 국기문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8.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 -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9. 미래 성장동력 - 녹색성장 비전 제시 10. 전대미문의 사태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11. 4강 외교의 완결 - 한 일 중 정상회의 정례화 제2절 임기 2년차(2009년) - 부위정경( 扶 危 定 傾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출범 2. 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 - 용산사태 3.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4.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5. 친서민 중도실용의 행보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6. 본격적인 친서민 정책 행보 7. 세종시 이전 논란 8. 세계 경제 컨트롤 타워의 중심으로 - G20 정상회의 9. CEO 외교의 결정판 - UAE 원전 수주 10. CEO 리더십 - 글로벌 금융위기 선도적 극복 제3절 임기 3년차(2010년) - 일로영일( 一 勞 永 逸 ) 다시 50% 넘는 지지율 - 희망찬 출발 2.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 - 마이스터고 동시 개교 3. 천안함 폭침 사건 4.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국가신인도 평가 5. 다시 한국경제를 강타한 유럽발 재정위기 지방선거 09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7 차례

51 7. 타임오프제 실시 노사관계의 선진화 8. 세종시 발전방안 무산 9. 공정사회의 초석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10. 세계의 중심으로 - 서울 G20 정상회의 11.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12. 재난 대응의 시험대 구제역 13. 미디어 선진화 - 종편 사업자 선정 제4절 임기 4년차(2011년) - 일기가성( 一 氣 呵 成 ) 아덴만의 여명 -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2. 국익과 실용을 위한 결단의 행보 3. 50년 만의 농협 개혁 - 농협법 개정 4. 외규장각 의궤 및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반환 재보선 - 한나라당 분당을 패배 6. 저축은행 비리 일파만파 확대 7. 북한, 사이버 테러 감행 - 농협 전산망 마비 8. 스포츠 그랜드슬램 달성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9.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10. 공생발전 - 우리가 가야 할 길 11.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재보궐 선거 12. 역사적인 일엔 반대가 있기 마련 - 4대강 새물결 13. 세계화의 초석 -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14.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5. 무역 1조 달러 - 무역입국 달성 제5절 임기 5년차(2012년) - 임사이구( 臨 事 而 懼 )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 여당, 과반 의석 확보 4.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의지 - 신고졸시대 개막 5. 여수, 세계 무대 오르다 - 여수세계박람회 6.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위안부 문제 7.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국가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9. 싸이, 세계를 춤추게 하다 문화강국 10.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 -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화 11. FTA 완충효과 - 세계 8대 무역대국 도약 12.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 제18대 대통령 선거 13. 우주시대의 개막 - 나로호 발사 성공 제3편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의 성과 259 제1장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 260 제1절 100대 국정과제의 수립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 2. 국정과제의 체계와 주요 특징 제2절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 국정과제 추진과 관리체계 2. 국정과제 체계 및 관리체계 개선 3. 국정과제 현장점검 체계 보완 제3절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이행 실적 ~2010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보완 년 중 국정과제 이행 점검 제4절 100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 282 제2장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291 제1절 경제살리기와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2.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3. 재정건전성 강화 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5. 상생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6. 농협개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7. 광역경제권과 재정분권화를 통한 지역상생 8. 미래 성장동력 확충 09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099 차례

52 제2절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2.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 성공 3. 에너지 해외 자원개발 추진 4. 4대강살리기 제3절 국격 제고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경제영토 확장 2.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3.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행사의 성공 5.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품격 있는 문화국가 제4절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친서민 복지 확대 2.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3.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신고졸시대 개막 5. 노조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6.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정사회 추진 7. 소통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8.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9.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제5절 통일을 준비하는 외교안보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튼튼한 안보 2.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정예 선진강군으로 가는 국방개혁 추진 4.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 5. 통일미래 준비 제4편 국정성과에 대한 안팎의 평가 431 제1장 국내 전문학회의 국정성과 평가 432 제1절 정치 외교안보 분야 정치적 성과 2. 외교안보정책의 성과 3. 대북정책의 성과 4. 글로벌 리더십 성과 제2절 경제정책 분야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2. 기업에서 보는 경제정책의 성과 3.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성과 제3절 사회 문화정책 분야 복지정책의 성과 2. 복지재정관리의 성과 3. 여성 저출산 다문화정책의 성과 4. 교육정책의 성과 5. 문화관광정책의 성과 제2장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지수 평가 450 제1절 국가경쟁력지수 450 제2절 국가브랜드지수 452 제3장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인도 평가 455 제1절 Moody s의 평가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2. Moody s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Moody s 평가의 의미 제2절 Fitch의 평가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2. Fitch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Fitch 평가의 의미 10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1 차례

53 제3절 S&P의 평가 S&P의 신용등급 조정 2. S&P의 신용등급 조정 사유 3. S&P 평가의 의미 제4절 종합평가 463 제4장 해외 언론의 보도와 평가 466 제1절 외신, 한국의 매력에 주목 466 제2절 외신보도에서 드러난 한국의 국제 자화상 덕담과 기대 2. 코리안 드림(Korean Dream) 3. 양국관계 4. 한국의 장점과 모범 사례 제3절 외신의 평가와 제언 478 부록 505 집필참여자 506 제5편 국정 회고와 미래 제언 481 제1장 이명박정부 5년의 회고: 중단될 수 없는 선진화의 길 482 제2장 미래 제언 492 제1절 세계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 493 제2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원적 장기적 대비 494 제3절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496 제4절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498 제5절 인적자원 개발의 고도화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500 제6절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 501 제7절 평화통일을 향한 준비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3 차례

54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1장 제2장 제3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55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1장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 큼 발전 이란 개념을 충족시킨 역사를 보여준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마디 로 발전의 역사였다. 해방 직후의 분단의 고통과 뒤이은 전쟁의 참화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상흔을 우리 민족 전체에 안겼다. 맥아더 장군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전쟁이 파괴한 것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195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은 69달러 남짓이었다. 그런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1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겨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가진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 이른바 선진 강대국의 지표인 2050클럽 에 대한민국은 당당 히 합류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9개국 가운데 한 나라다. 전 세 계 경제 영토의 3분의 2와 FTA를 체결한 자유무역 대국이다. 경제 발전 못지않게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한민국 을 이끌어온 하나의 주된 에너지가 산업화였다면 다른 하나의 에너지는 민주화다. 공산 주의 세력과 맞서는 가운데 건국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로 삼은 나라 다. 하지만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국민들의 피와 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유보하려는 권력의 기도와 강압에 대하여 우리 국 민들은 끊임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4 19 혁명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적극적 참여의식은 세계 민주화 운동에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비록 민주화 과정 에서 크고 작은 희생들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성공적인 민주주 의 정착 과정은 세계 민주화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민주화 과정 자체가 높 은 도덕적 수준을 함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압축 비약적인 성취의 역사다.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식민지로부 터 해방되고 근대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은 강력한 근대국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남들이 수백 년에 걸쳐 수행한 근대화 과정 을 불과 두 세대 만에 성취하여 당당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록 그 과정에 서 오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긍정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 자긍심이자 미래를 위한 자신감의 원천이다. 우리 현대사는 세 개의 큰 역사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발전의 역사를 성취해왔다. 첫 번 째 역사적 에너지는 건국이었다. 건국의 과정은 8 15 광복 이후 해방의 환희와 분단의 비극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적 실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집약된다. 냉전과 한반도 적화의 위협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과정 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다. 건국의 에너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단독 정 부를 수립한 노선은 미 소 대결 체제 하에서의 현실적 선택이었고, 한반도가 공산화되 는 것을 막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지도자 이승만의 국제 감각과 결단력 있는 선택은 이후 독재와 부패, 억지가 지배하였던 정치의 문제에도 불구 하고 건국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역사적 에너지는 산업화였다 혁명의 민주화 에너지를 꺽은 쿠데타에 의 한 집권이라고 하는 원천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1963년 성립된 제3공화국은 개발과 산업 화를 국가 사회의 중심과제로 채택하고 본격화한 체제로 자리한다. 잘 살아보세! 와 조 10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7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6 국 근대화 의 구호로 집약되는 제3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발전 국가로 자리매 김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수출 입국과 중화학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국가 인프라 개조 작업도 급속히 실행되었다. 새마을운 동을 비롯하여 경제 발전에 국민들을 총력 동원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국가 주도의 위 로부터의 산업화는 민간의 자생적 에너지와 결합해 압축 비약형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 였다. 이러한 산업화 에너지는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에도 면면히 이어져오 고 있다. 세 번째 에너지는 민주화이다. 건국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국가발전 과정은 전쟁 이후의 상황과 맞물려 부패와 독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부패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숭고한 저항이 결국은 4 19 혁명을 불러 일으켰고, 장면 정권을 낳았지만 미성숙한 근대 국가의 불안정성은 지속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수난을 겪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화 에너지와 민주화 에너지는 간극이 넓어졌다. 분단과 전쟁 으로 인한 한국 현대사의 갈등 구조는 이런 간극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생된다. 서울의 봄 과 광주 민주화 운동은 개화하지 못한 민주화 에너지의 비극적 상징이었다. 하지만 국민 들의 지칠 줄 모르는 민주화 요구는 1987년에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그것은 자유와 참 여, 시민사회를 개화시켰다. 자유민주주의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려 놓았다. 1987년 헌 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유보 없이 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 그리고 민주주의를 골고루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1987년 이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 직선제에 의하여 다섯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다섯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인 제 도로 정착되었고,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1987년 민주화 체제 는 복합적 도전들이 함께한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고도 성 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한 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세계화의 급진전과 정보기술 혁명의 도래로 본격적인 지구촌 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에 적응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후 변화가 지구촌의 운명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결정짓는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적 과 제가 되었다. 이 복합 도전의 시기를 대한민국은 그래도 용케 뚫고 나왔다. 대한민국을 주조해온 세 개의 거대한 역사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1987년 이후 한국 사 회는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5위의 GDP 국 가가 되었다. IT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정 보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4대 보험의 확립, 여가 문화의 활성화 등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경제의 잠재성장율 둔화, 자산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 저출산, 청년 실업, OECD 최고의 자살률 등 전 세대로 확산되는 실존적 불안 현상,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 빠른 성장의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안 10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09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7 팎으로 제기된 다양한 복합적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 받았 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목표가 선진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과도기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정부는 대 한민국 역사에서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화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고 할 수 있다. 선진화의 길을 여는 정부, 이것은 곧 이명박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청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였다.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제2장 세계 정세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위상 세계화 시대에 나라의 운명은 상당부분 국제 정세에 의해 규정된다. 아무리 선의를 가 졌다 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세계사의 흐름 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국제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도 없 고 또 이끌어서도 안 된다. 19세기 말 국제 정세에 어두운 지도자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사례와 전후 세계 질서에서 그래도 세계 정세에 밝았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례는 이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교훈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명박정부 출범에 즈음하여서는 무역의존도가 2007년 69.4%, 2008년 92.3%가 되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의 세계 정세 특징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좌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 가경영과 리더십의 큰 틀을 결정지었다. 21세기 초의 세계 정세는 크게 네 가지 추세 또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첫째는 국제 정치적으로 냉전 해체 이후 세계 질서의 통합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동시 에 새로운 불안 요인들이 급증하고,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헤게모니 질서의 이완 내지 재 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동서 간 냉전구도가 종식된 후 20여 년간의 세계 11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1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8 질서는 자유와 번영의 확대라는 인류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공산권 세력과 자유진영 간의 군사대결이 사라진 만큼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과 같은 대규모 전쟁과 살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류의 공감대 위에 대량파괴무 기(WMD)의 확산을 막고 각 지역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테러, 마약, 범죄, 통상 마찰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새로이 분출됨으로써 오히 려 안보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를 대 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동시다발 테러사건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 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도 세계 최강국의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민간인에게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테러행위의 기저에는 종교, 민 족, 경제, 문명 등을 매개로 한 복합적인 갈등과 분쟁의 연결고리가 작용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9 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처리과정이 장기화되면 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신전략에 대한 회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적극 개 입 정책은 중동의 민주화와 경제 재건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지역 내의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반미 이념으로 무장한 테러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미국의 중동 개입외교에 험난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가중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난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중동정책의 재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이 20세기에 했 던 주도 국가로서의 역할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국력이 급신 장함에 따라 성급하게 G2 체제를 전망하는 논의도 있으나, 당분간 미국이 세계의 헤게 모니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극화 경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크게 증대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둘째, 세계 경제의 역동적 변화와 위기 증후군이다. 1980년대 이후 자유 무역과 개방, 신기술 혁명의 흐름을 타고 세계 경제는 역동적 발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신흥국들 의 부상은 세계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1990년 세계 GDP 의 1.6%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의 비중은 20년 만에 9.4%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세계의 저가 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에서 시작해 이제는 주요 산업의 생산 기지이자 가장 역동적 으로 발전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인구 를 가진 신흥국들도 뒤따라 발전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또한 구 사회주의권을 비롯해 절대적 빈곤에 허덕였던 나라들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 다. 세계 GDP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 15% 수준에서 2008년 에는 25%를 넘어섰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뛰었다. 신흥국의 빠른 성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은 4%가 넘는 호황 국면 에 진입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경제 가 새롭게 각광받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빠른 성장은 늘 새로운 위기 요소들을 내 포하는 법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함정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양상 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목소리 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세계 GDP와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 (%)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남무역 자료 : 세계은행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은 경제의 지나친 투기화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 로 움직이는 자본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을 뿐 아니라 각종 금융 공학적 기법을 통해 금 융의 투기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었다. 세계 경제는 일부 투기적 자본이 전체 경제를 지배 11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3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59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세계 경 제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켰다. 다음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의 문제이다. IT 혁명과 자동화 효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 으나 성장 속도에 부응하는 만큼 일자리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선진국의 양질 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신흥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선진국의 실업률이 10%를 상회하 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 장 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 등 인류 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후 변화가 모든 국제 관계와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국면에서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인간 생존 기반의 근원적인 침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 지고 있다. 온난화, 대지진, 해일과 쓰나미, 녹지 축소와 사막화 등 폭증하는 인구에 비하 여 그 터전은 점점 더 척박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기후 변화는 그 엄청난 규모 면에서나 그 영향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 서 이제까지 인류가 다루어왔던 그 어떤 문제들과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기든즈의 역설(Giddens s paradox) 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 역설이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이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 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가 미 루어진 사이에 위기가 눈앞에 닥친다면 이미 그때는 늦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를 위한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해도 실천은 늘 당장 급한 일에 밀려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디스카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래에 닥칠 어떤 사안을 지금 당장 일어난 사안으로 느끼고 실천하기는 어렵 다는 의미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과 조직을 설득하 여 미래를 위한 행동에 용기 있게 나서게 만드는 일, 또 이 일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협력을 이끄는 일은 리더십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이 전 지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IT 혁명의 성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시민사회의 연결성이 고도로 강 화되고, 글로벌 소통 혁명이 급진화된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경을 넘는 문화의 흐름과 그에 의한 문화 접변, 그리고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의 동질화 경향이 급진전되었다. 휴대 폰이 전화와 텔레비전 인터넷을 하나로 묶게 되었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1인 미디어의 확산이 유동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목사회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나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는 FTA든 한류든 창조적인 개방체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적 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세계 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국내에 몰두하는 국가 경영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 나서는 국가 경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진화 시대의 국가 경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이 주목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글로벌 리더십 이란 개념은 1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 고, 2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나 공동선의 확충에 기여하며, 3 다른 나라가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하여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며, 4 세계가 나아갈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 등을 요 건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정권 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 그리고 지구 환경의 측면에서 모두 전환기적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극화, 다변화, 유연화의 흐름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물 안 개구리 처럼 행동해서는 도저히 국가의 능력과 위상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글로벌 리더십은 이명박정부의 태생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11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5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이런 기대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실용적인 국 정운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의 바람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시 급부상하게 된 배 제3장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 경에 자리 잡고 있다. 심층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바람 경제가 성장되어 전 계층의 살림살이가 쫙 펴졌으면 경제 산업 분야 기업활동 투자 의욕을 꺾는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으면 우리 자식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기를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제대로 가르쳐서 학원 갈 필요가 없기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대학교육이 이뤄지기를 교육 문화 분야 평생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선진국 수준의 문화를 전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기를 한류 등을 통해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뻗어나갔으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력은 집권 3년이 지나면 약화 되는 경향이 있었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단임 정부의 성과보다는 과오에 대하여 국민 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노무현정부에서도 반복되었다. 세계화 남북 관계 복지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외국어 능력, 국제 매너 등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췄으면 대외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도 챙기는 외교를 했으면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호혜적인 남북 협력관계가 정착되기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 재정이 안정되기를 큰 질병으로 우리 가족이 경제적 파탄을 겪지 않았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쾌적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유가 시대의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당에 참패하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급작스레 높아졌다. 2006년 가을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뉴스 가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큰 배신감을 느꼈고, 안보 불안의식도 매우 커 국가 거버넌스 분야 자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불법 시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탈법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으면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을 슬림화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필요 졌다. 기존 남북 화해 무드를 주도했던 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조성되었다. 이때부 터 국민 여론은 국가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2006년 추석을 전후하여서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장 시절의 탁월한 업적에 대한 평가에 힘입은 것이 다. 이는 국민들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현상이었다. 1987년 체제 하에서 누적되어 온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업적을 중시하고 경제를 잘 아는 리더에 대한 기대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대그룹의 발전을 이룬 샐러리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서 울시장 시절,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역대 최고의 시장으로 꼽을 만큼 4년 재임기간 동안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 특히 청계천을 되살려 놓은 것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는 점에 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타임지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에 다리를 담그고 있는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내놓았다. 기 소르망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도시전문 가들이 청계천 재생을 높이 평가하였다. 버스 중앙 차선제의 실시와 스마트 카드에 의한 11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7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1 환승 시스템은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 에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학습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서울시의 재정 적자를 대폭 줄이 는 효율 경영,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복합 도시 경영이 누구 도 반박하기 어려운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문가, 지식인들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공히 1 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정에서의 창의적 성과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도전 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영 역량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도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실질적인 생활상의 긍정적 변화를 원했고, 이것이 실용적인 지도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다. 2006년 후반 추석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상의 우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엄청난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대통령 선거 양상이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렀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주일도 남기지 않고 BBK 특검을 강행 처리하는 눈살을 찌 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대세에 거의 영향을 주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큰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관된 지지를 보낸 국민들의 바람은 앞서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계천 재건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국가 경영을 통해서 무언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였다.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은 노사와 이념 을 비롯한 사회 갈등의 심화와 정쟁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 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 그 변화는 발전을 향한 실용적 이고 창의적인 변화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도 받았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았 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인 정체성만 대표했다면 선거에서 그처럼 압승하지 못했 을 것이다. 더구나 이회창 후보가 독자 출마하여 약 20%의 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은 중도층이 광범위하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서도 과거 보수 후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국민들이 높이 산 것은 이명박 후보의 진취적인 성향이었다. 청계천이나 대중교통 개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자,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념에 구애됨 없이 실사구 시의 정책을 펼칠 적임자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이었다. 둘째, 흔들리는 한 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 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는 외교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달 라는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한 미 관계 일변도 탈피 외교와 동북아 균형자론 에 입각한 등거리 외교 전략은 한 미 관계를 흔들리게 하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질 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한 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로 대북관계에서도 일관성 있고 통합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시 작전권 반 환 등으로 안보에 대한 보수층의 불안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대북한 지원이 북한의 체 제 유지비용으로 전락했다는 퍼주기 비판 이 여론을 타고 있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량은 오늘의 시대에 대통령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외교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외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조건 속에서 국가의 안보 외교 역량과 대통령의 안보 외교력은 곧 모든 분야에서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 이고 남북이 여전히 대치 상태인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나라의 경우 외교 안보는 곧 경제이고, 국민들의 삶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가 바로 흔들리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교 안보 역량을 갖춘 대통령에 대 한 기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국 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의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였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입까지 한국 경 제는 외환위기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지만, 세계 경제의 여건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오 히려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좋은 흐름이 11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19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2 지속되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했다. 무역을 비롯 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게 이것은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 인 도를 비롯하여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눈부신 성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우리에게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 부문이 받은 충격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 금(IMF)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력한 구조 조정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 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무리한 차입 경영과 과잉 투자를 부추기는 문어발식 경영 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 체제 개혁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고 기업 재무구조도 견실해졌다 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활력은 회복되지 못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직접적 충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었다. 무려 2만 3,000개의 기업 도산과 그 가운데서도 7,000여 개에 이르는 흑자 도산 사태는 250만 명의 실업자를 낳았고, 그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여기에 카드 대란 까지 겹쳐 새로운 근로 빈민(New working poor)도 급속히 늘어났다. 소득 양극화를 측정하 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외환위기 이후 0.29에서 0.34로 크게 악화된 상황 에서 개선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새 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싹텄고 대선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 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 성장의 신화를 갖고 있고 글로벌 기업 경영의 경험을 갖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창의적인 국가 경영, 글로벌 리더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생활 개선이라는 요구 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의 소명이기도 했다. 우리는 흔히 대선 시기마다 시대정신 이 있다는 표현을 쓴다. 그것은 대체로 그 시기 에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특성을 표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바람과 시 대의 맥락에서 볼 때 이명박정부의 시대정신을 요약하자면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실 용적 발전 에 있었다고 하겠다. 선진국 진입 장벽에 막혀 오랜 기간 동안 정체의 길에 들 어섰던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 들어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에 내린 시대적 명령이었다. 12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1 제1편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시대 상황

6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1장 제2장 제3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국정 5년의 전개

6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1장 국정철학과 국정지표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정비전과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지표를 확립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0년 만의 수 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정비전과 국정지표, 그리고 국정과제를 확립하는 작업은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 한 일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국정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였고, 이를 대통령 당선자와 심도 깊게 토론하여 국정목표와 지표를 확립 했다. 제1절 국정목표 선진 일류국가 건설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 이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진전 단계를 선진화 의 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신념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선진 일류국가 의 건설을 국정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다른 많은 중진국들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높 은 진입 장벽을 실감했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 등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삐끗하면 대한민국도 선진국 진입 장벽에 걸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더 높게 가져야 할 시기라는 판단인 것이다. 사실 고도 성장에 길들여졌던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저성장 경향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마저 떨어져 조로화( 早 老 化 )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일 어나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며 이공계 진출 기피, 저출산 심 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성장동력의 약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준비도 하기도 전에 이미 현실이 되 어버렸다. 이와 더불어 압축 비약적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 전하기보다는 들쭉날쭉한 불균형 발전이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있었다.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자본이나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은 선진국의 기준에서 볼 때 미흡했다. 사회적 자본은 법과 원칙의 준수, 기초 생활 질서, 사회적 신뢰 등으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기초 질서만 제대로 확립되어도 GDP 1%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향 도 있었다. 정부조직과 기능에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칸막이 조직과 수직 위계적 인 질서로 인해 정책수요의 복합화에 부응하기 못하고 즉각적인 부처 간 협력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과 처리 능력이 부족하였다. 경제 발전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국격도 코리안 디스카운트 로 불릴 만큼 저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명분과 실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선진 외교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정목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 발전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12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5 주저앉거나 양적으로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면 모와 내실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 외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 할을 할 수 있는 신진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새롭게 확보함과 동시에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의 나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와 문화 각 분야에서도 신뢰와 품격, 창의성과 심미성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진 일 류국가로 상정하였다.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차관 워크숍( ) 이 선진 일류국가는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구체화 되었다. 첫째는 다함께 잘 사는 국민 이다. 이는 성장을 하되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 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초점이 일자리 창출에 놓여 있었다. 시장 경제 내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이를 통해 투자 심리가 조 기에 회복되어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명박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자,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이명박정부 는 생각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 프렌들리 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기업 편들기로 곡해해서 비판의 소재로 삼기도 했지만, 당시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 심리 회 복에 있었다. 일자리 문제를 중심에 놓으면서 경제 발전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 유되는 사회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잘 사는 국민 을 제시한 이유였다. 둘째는 따뜻한 사회 였다. 이명박정부는 시장 경제의 힘만으로는 국민들의 복지를 향 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였다. 정부의 의식적 노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때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 적 복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 주기별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루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자신의 이력이 가난의 대물림 을 끊 어낸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 로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고 믿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이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강한 나라 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부터 글로벌 환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 였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확보할 것인가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안위 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의 이익과 전 세계적 이익을 조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따라서 강한 나라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나아가 스마 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고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보았다. 12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6 제2절 국정철학 - 창조적 실용주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이력과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진취적이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을 꺼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더라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었다. 또한 이념과 명분 중시형이라기보다는 현장 중시형, 실무 중시형이었다. 이는 불과 100명이 되지 않는 기업을 16만 5,000명이 되는 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체화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말단 직원에서 출발하여 불과 10년 만에 대기업 CEO가 되기까지 끊임없 는 도전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불굴의 투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큰 효력을 발휘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과 행동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일하는 규범으로도 자리 잡을 필요가 있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창조적 실용주의 로 규정했 다. 여기서 실용주의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지표 설정과 국정운 영 전반의 기본원리이자 정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원칙으로 설정된다. 현실 사회주 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 잣대로 사물을 재단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러시아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경제에 통합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대국 등도 사회주의나 민족 주의 같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하는 상황이 전개되 어왔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이 전 인류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조건에서 이념의 틀에 갇히는 국가 경영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보다 실질적이며 보다 현실주의적인 국가 경영 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또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도 실용주의적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였다. 서구 사상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실용주의(pragmatism)가 목표보다는 수단의 적실 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전통이라면, 조선조 후기 실학에서 실사구시( 實 事 求 是 )로 상징 되는 실용주의는 국리민복( 國 利 民 福 )에 초점을 둔 경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 실 용주의는 이러한 방법론으로서의 실용주의와 경세 전략으로서의 실용주의를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 창조적(creative) 이라는 수식이 붙은 것은 도전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표방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야말로 복합성의 체계이며, 파장이 큰 사건들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세계이다. 이런 세계에서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관행과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위기관리 능력 또는 위기돌파 능력이 국가 능력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 해오던 관성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 또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중된 인식에 기초한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문제 해결 시도는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변화 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국가 경 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의성 또는 창조성(creativity)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 인수위원회에서 정리한 창조적 실용주의 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주의의 원칙이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야 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결과는 창출하지 못 하는 국정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은 국정도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과를 평 가할 수 있는 척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집중하는 국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현실 적합성의 원칙이다. 실용주의는 결국 적합한 수단을 찾을 수 있느냐에 성패 가 달려 있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수단을 찾 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합지 못한 수단이라면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다 고양이 머리를 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비판의 개방성 원칙이다.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비판적 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비판의 자유와 투명성을 요구한다. 국정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설득 능력이 이런 맥락에서 창조적 실용주 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12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2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7 넷째, 유연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변화하는 현실의 맥락 속에서 늘 재 이명박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지표 조정하고 재설정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객관성과 효율성 에 대해서도 늘 점검하고 재정립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입체적 문제해결의 원칙이다. 문제를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 보면서 균형 잡힌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라도 상황의 복합성 에서 편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중시 의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명박정부의 행동 준칙으로 설정되었지만 여기서 제시된 원칙이 구현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통과 설득의 문제는 미 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홍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분적인 문제이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급변한 소통 환경에 비하여 국가 관료조직의 소통 시스템은 낡은 방식에 의존하 고 있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와 SNS 등 수평적이고 비판적인 소통이 극대화된 반면 에 정부의 소통 방식은 여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 홍보 기능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이런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한 시민 사회의 원천적인 거부감이 존재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도 얼마든지 결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인터넷 특유의 소통 문화로 인해 정부의 소통 노력은 대부분 사전적 선제적이기보다는 사후적 방어적인데 머무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행동 준칙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 이미지를 높이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절 5대 국정지표 산업화, 민주화 단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 업화와 민주화, 성장과 분배,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미국 중시 외교와 중국 중시 외교 등 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실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얼핏 대립되는 듯 보이 는 국정의 다른 측면들을 통합하고 선순환시키는 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선진화를 위한 선순환의 발전체제를 신 발전체제 라 할 수 있다.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신 발전체제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 고리들은 무엇일까?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핵심 고리가 되는 과제들을 5대 국정지표로 정리하였다. 1 섬 기는 정부, 2 활기찬 시장경제, 3 능동적 복지, 4 인재대국, 5 성숙한 세계국가가 그 것이다.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선진 일류국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 新 발전체제 능동적 복지 창조적 실용주의 우선 섬기는 정부(servant government) 는 정부의 의무는 일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 지표이다. 원래는 일 잘하는 정부 를 표방하고자 했으나 일을 잘하는 목적이 결국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 서 섬기는 정부로 정리하였다. 특히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본( 民 本 ) 의 철학을 보 다 분명히 표시하자는 뜻에서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였다.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섬기는 정부는 기업가형 정부와도 일맥상통한다. 현대 국가가 공통으로 부딪치고 있 는 문제, 즉 관료제의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느린 적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 13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8 해서는 정부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가 기능의 효율화와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조직 개편을 인수위원회에서 서두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아울러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해지 는 각종 규제들을 정비하고 혁파하는 것이 행정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규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다. 규제 법률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 정비에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 지나친 과부하를 야기하고, 다른 국정과제들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괄 도입은 유보하였고 대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규제개 혁위원회 중심으로 급속히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비록 미완의 과제였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법률주의 시스템 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중앙 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에 속도를 내는 것이 섬기는 정부의 필수과제로 설정되었다. 또한 이전 정부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방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 아졌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분산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과는 달 리 분업에 중점을 둔 지역 발전 정책을 구상하였다. 어느 정도의 자율적 발전 단위를 구 성할 수 있는 광역 개발권을 설정하고 광역적 차원에서 산업의 특성화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른바 5+2 광역 개발 구상이었다.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 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경제 운용에 방점이 두어 져 있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시장 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이 시대에는 특히 중요하다 는 인식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수행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연구개발 (R&D) 투자나 인재 양성, 거시조정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정부 의 개입이 과도해 시장의 활력을 억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 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데 정부 역할의 중심을 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투자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을 시 장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산업 구조면에서도 전통 적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 기술(BT)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요소 투입의 증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사 람과 제도 혁신을 통한 잠재력 확대를 도모한다. 대외적으로도 수출지향형 경제를 넘어 쌍무적 다자간 대외개방형 경제를 지향한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전략적 요체는 투자 환 경 인프라 개선, 규제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었다. 이를 통해 일 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 전략적 목표라 할 것이다. 셋째, 능동적 복지 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제공되고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복 지가 단순히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자활과 자립의 원천이 되게 하면서 이것이 전체 경제 에도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라든지 일하는 복지라든지 하는 복지 방향이 설정 되었으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을 늘려 가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국민적 합의 사항이었다. 다만 복지에 드는 예산은 일회 성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고령화 경향에 따라 누진적으로 급증한다는 점, 즉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했다. 복지의 무분별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와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를 엄밀히 구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과 같은 분야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며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경 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보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능동적 복지는 이처럼 복지를 확대해가면서도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복지 예 산을 지혜롭고 분별 있게 써야한다는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 복지와 맞춤 형 복지, 그리고 예방적 복지를 통합한 개념이기도 하다. 복지의 대상이 취약 계층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분야에 따라 132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3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69 서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 공급 방식도 국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사회 공동 협력체 로 전환하고 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복지 정책의 중복성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태적인 단순 재생산 방식의 복지가 아니라 동 태적인 확대 재생산 방식의 복지를 지향한다. 능동적이란 말은 그런 함의를 지닌 것이다. 넷째, 인재대국 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 경쟁력이 결국 국민 행복을 위 해서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특히 지식정보 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자원이 없는 대 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된 요인도 높은 교육열에 바탕을 둔 우리 국민의 우수함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번영도 결국은 사람의 질 에 있다는 관점을 함축한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이라는 개념이 가르친다 는 개념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배운다 또는 학습한다 는 개념에 방점이 두어진다. 교육이 개인 의 인성과 재능을 개발하고, 스스로 학습 능력을 배가해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 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은 자율 과 창의성 에 강조점이 두어지게 되었다. 기존 교육 제도는 대학 입시 제도의 틀에만 갇히고, 평준화의 함정에 빠져 천편일률식 교 육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에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온 현실은 국가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교육 주체의 자율성 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을 과감한 분권을 통해 교육 자치와 함께 지역 특성화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다 양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각 대학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 을 뽑아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인재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필 요하고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체제, 즉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강화(empowerment)에 초점을 두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 육 시스템의 혁신을 표방한 개념이 바로 인재대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을 수요자 중심 인재 양성 중심 교육으 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확대된 새로운 교육부의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기존 교육 행 정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확 장하면 교육과 과학, 노동 등이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 입각해 명칭 변경을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에 대한 기존 교육 관계 자들의 이해 부족과 기득권 침해 우려로 인한 거센 반발로 이 명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성숙한 세계국가 는 21세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웅대한 포부와 지 향을 담은 지표다. 세계화 시대는 조국의 운명이 세계 전체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세 계화 시대에는 주권 개념에도 일정한 변형이 일어난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주권 개념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렵다. 국가 주권의 국제 사회에의 일정한 양도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국가의 이익도 배타적으로 추구될 수 없고, 국가의 이 익을 전 세계의 이익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국가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이 대외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 에 외치( 外 治 )야말로 가장 중요한 내치( 內 治 )라는 관점도 부족했다. 외교의 대부분이 경 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상 외교의 경우엔 특별히 더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국제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에는 글로벌 외교나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체계 내에서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데에도 글로벌 외교 역량이 대단히 중 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비핵 개방 3000으로 표방된 북한 포용 정 책도 국제 사회의 협력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한 상생 발전을 이룬 다는 구상이었다. 아울러 글로벌 외교를 통하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내 부의 선진화 의식 개혁과 문화 혁신을 통해 국격을 향상시키는 것도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설정되었다. 134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5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제2장 국정철학과 국정비전의 응용과 발전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은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 고 응용되고, 또 발전해나가기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에서는 국정철학과 국가비전을 경직된 방식으로 관철하려 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명박정부 5년도 결코 순탄한 5년이 아니었다. 집권 초기에 의욕적인 정부조직 개편 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인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 집권 초기에 어수선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되어 치러진 총선으로 인하여 여느 정부와 달리 집권 초 이른바 허 니문 기간도 없이 치열한 여야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집권당 총선 공천 잡음으 로 인하여 집권당의 분열 상황이 초래되었고, 누구나 압승을 예상했던 총선에서 가까스 로 과반수가 되었다. 더구나 집권당 내부는 이전 대선 경선에서의 대립 구도를 재현하는 상황이 되어 대통령의 통치 기반은 취약해진 환경이었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어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명박정부는 큰 시련에 부딪치게 된다. 그리하여 불과 4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촛불 시위는 석 달 만에 수습되었지만 정권 초 기에 대규모 시위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명박정부 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체로 5년제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는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집권 초기에 개혁 과제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었다. 다만 실용과 실질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집권 초기에 거창한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개혁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많 이 진행되었다. 전봇대 뽑기 로 상징되었던 산업단지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규제 개혁부 터 교육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실무형 개혁들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각 부처를 중심으로 착실히 추진되었다. 이명박 대통 령은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는 곤혹스런 상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을 많이 한 시기 로 회상하기도 했다. 촛불 시위가 수습된 이후 설상가상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어떤 나라도 제대로 예상치 못한 상 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명박정부로서 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6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7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1 이때부터 국정은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는 달리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보 다는 객관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에 초 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는 당시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주변 여건은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발로 발생한 위기여서 세계 경제 전체가 엄청난 영향 권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외환위기에 비해 우리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위기가 아니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그 절 대치가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 명적인 타격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 문제를 화두로 삼아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화두는 세계 경제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의 큰 흐름을 새롭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화두였다.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원회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 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위에 서 있었다. 세계 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일변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전제 하에서 발전 전략을 짠 것이 사실이었다. 747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공약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로 닥치면서 기존의 인식에 약점이 있었음이 명확해졌 다. 세계 경제 전체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비전과 대응 전략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해 한국 경제를 보호할 필요도 절실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다. 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많은 비공식 적인 대화와 토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 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에 따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기존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조정 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절 녹색성장 의 국가비전 제시 일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토목 전문가 로 상정하고 불도저를 연상하거나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것은 오해이다. 고도 성 장 과정의 기업 경영인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이미지로 비쳐지는 측 면이 있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바가 있다.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복원한 것도 이런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보다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서울의 숲 을 조성하는 데 요지를 활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문명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 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미래 준비에 있어 기 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산업기술(CT)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 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 15 경축사( ) 138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39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72 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경제 영역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제 영역 에서의 경쟁의 성패 여부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 사회가 녹색성장을 필연적으로 수용할 때 이 산업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수 출 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우리 경제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녹색에너지 산업과 녹색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그리고 기후 변화 규제에 대한 선제 적 대응을 통해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며, 이 분야에서 우리나 라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비전으로 제시되 었다. 녹색성장 비전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21세기 세계와 대한민국의 운 명이 기후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기후 변화를 단 순히 수많은 사회 문제들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인식이 아니라 인류의 삶 그 자체에 직 결되어 있는 핵심 문제라는 인식에 터 잡고 있다. 이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조직할 수 있는가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주도적으로 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은 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선순환 구조를 상정한다는 데서 기 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성장의 적정한 억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개 념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존의 노력과 더불어 오늘의 과학기술 혁 명의 성과를 녹색 환경 기술에 집중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입장에 서 있다. 기존의 고탄소 배출 에너지를 저탄소 배출 에너지로 전환해 내고, 제조업에 적극적인 환경기술을 적용하며, 탄소 배출권을 이러한 기술개발 과 적용을 위한 압력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제적 대응 그 자체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대거 창출한다는 구상이 녹색성장 비전의 실용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인식의 확산과 새로운 실천들을 이 끌어내고 모아내는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전이 국가 에너지를 모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예는 우리 현대사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와 조국 근대화 비전 은 경제발전계획의 조기 달성을 촉진했다. 세계화 비전은 우리나라의 개방성을 높였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 는 정보화 비전은 우리나라를 인터넷 최강국으 로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탈권위주의의 비전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녹색성장 비전은 정부와 민간의 에너지를 이 분야에 훨씬 더 많 이 투입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녹색성장 비전이 제시된 이후에 정부와 민간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크게 확산되었다. 2009년 7월에는 2050년까지 한국이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 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과 동 전략의 연례적 실천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 수립 공포되었다. 나아가 11월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20년까지 무대책 시 나리오 대비 30% 감축하자는 이른바 BAU 30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정부 시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녹색 성장이 특정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신재 생에너지를 비롯하여 녹색기술 분야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선도 분야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 비전이 의미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도 인류 사 140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141 제2편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국정 5년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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