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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共 産 主 義 와 現 代 急 進 惡 潮 7. H 7 # H? tt f. # #~#.7 T... r 7.. l 7. # H #. #.. f # 6 f 7... #.... y. #w.7t.. # Y t 1##l # t./ #. # u # 9 H.#../...1..)... #A. f.f.yn7r#l #. 7).. l989. ' '. 1,....'.?.'T.'=.l 'i.? :. v..lj ]:.?.: - 'U' -(,..,.,.'( -,..'"'U.-'는및;"-('P.r*--U 國 土 統 院 統 一 硏 修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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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 刊 에 즈음하석 l989년은 南 北 韓 關 係 가 냉전적 對 決 狀 態 에서 동반자적 協 力 關 係 로 전 환하여< r 平 和 統 一 史 의 元 年 JJ으로 기록되는 가장 뜻 깊은 한해이기를 기대한다 출 國 內 的 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民 主 化 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 으로 하여 국민들의 統 一 熱 望 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急 進 勢 力 의 體 制 否 定, 駐 韓 美 軍 撤 收 주장 둥 理 念 的 混 亂 이 있는 가운데 統 一 論 議 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對 外 的 으로는 中. 蘇 등 공산제국의 開 放. 改 革 政 策 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 方 外 交 추진 및 한반도 平 和 體 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세계청년학생 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폐쇄경제의 한계성이 深 化 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 다. 이러한 구내외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미 밝힌 r 民 族 自 尊 과 統 一 繁 榮 을 위한 대통령 7. 7 특별선언J의 기본정신에 입각)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새 통일방안을 천 명하고 多 角 的 인 남북한 人 的. 物 的 交 流 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민주적 統 一 論 議 정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國 民 的 合 意 基 盤 을 확충하여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출 이에 當 院 에서는 금년에도 통일안보교육 표준교재로서 r 民 主 統 一 論 J 과 r 共 産 主 義 와 現 代 急 進 思 潮 J를 발간하였으나,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새 통일방안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새 통일방안 내용은 별책으 로 후속 발간예정임을 밝혀둔다 출 아무조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우리 統 一 政 策 의 정당

4 성 인식과 北 韓 實 態 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 統 一 論 議. 北 韓 資 料 開 放 등에 따른 理 念 的 혼란이 극복되고 확고한 統 一 安 保 觀 定 立 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출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집필과 내용 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 雨 外 敎 授 障 및 斯 界 專 門 家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 意 를 표하는 바이다. 統 - 硏 修 院

5 目 次 I. 共 産 主 義 本 質 l. 序 言 9 2. 마르크스. 레닌 主 義 -10 가. 마르크스 主 義 와 時 代 性.10 나. 레닌 主 義 (볼체비즘) 生 成 背 景 共 産 료 義 革 命 理 論.13 가. 唯 物 論 的 歷 史 觀 -13 나. 階 經 鬪 爭 論 -17 다. 資 本 主 義 必 然 崩 壞 論 -20 라. 프롤레타리아 革 命 論 共 産 主 義 巡 動 -33 가. 初 期 國 際 共 産 主 義 組 織 -33 나. 國 際 共 産 黨 組 織 -34 다. 프롤레타리아 國 際 主 義 -37 라. 共 産 主 義 運 動 의 展 望 共 産 主 義 社 會...,...4o 가. 社 會 主 義 社 會.41 나. 理 想 과 現 實 結 言.50 II. 共 産 主 義 革 兪 戰 略 戰 術 l. 序 言 共 産 主 義. 戰 略. 戰 術 의 一 般 運 用 原 理 57

6 가. 共 産 集 團 의 恩 考 및 行 動 方 式.57 나. 共 産 化 革 命 戰 略 및 戰 術 漆. 型 다. 共 産 化 革 命 戰 略 및 戰 術 計 劃 北 韓 의!rt 南 革 命 戰 略 -7 3 가. 對 南 革 命 및 r 祖 國 統 一 J 觀...73 나. 對 南 革 命 戰 略 의 基 調 北 韓 의 3lt 南 革 命 戰 術 -84 가. 對 南 革 命 戰 術 의 基 調 -84 나. 對 南 戰 術 의 變 遷 過 程 結 言 -105 가. 北 韓 의 對 南 策 動 展 望.105 나. 우리의 對 應 方 向 -106 麗. 共 産 圈 의 變 化 相 l. 序 言 共 産 體 制 의 特 性 과 構 造 -112 가. 일반적 特 性.112 나. 政 治 經 濟 的 構 造 共 産 圈 變 化 의 배경과 理 念 의 修 正 -119 가. 變 化 의 배경.119 나. 理 念 의 수정 政 治 改 革 의 實 態 -131 가. 政 治 의 문제점과 改 革 의 과정.131

7 나. 政 治 改 革 의 方 向 과 實 態 134 다. 최근의 政 治 改 革 動 向 經 濟 管 理 構 造 의 變 化 實 態 143 가. 경제관리구조리 문제점과 변화과정 143 나. 경제관리구조의 改 革 方 向 과 實 態 147 다. 최근의 경제관리의 改 革 動 向 社 會 文 化 의 變 動.155 가. 사회문화 變 動 의 要 團 과 過 程.155 나. 사회문화 變 化 實 態 結 言 161 린. 現 代 急 進 思 潮 l. 머리말 네오 마르크시를 168 가. 네오 마르크시즘의 槪 念 과 背 景 1'68 나. 네오 마르크시즘의 主 要 論 點 170 다.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評 價 l75 3. 유로코뮤니즘 179 가. 유로코뮤니즘 (Euro- Communism) 의 槪 念 과 背 景 179 나. 유로코뮤니즘의 理 念 과 路 線 180 다. 유로코뮤니즘의 展 開 와 評 價 183 라. 유로코뮤니즘의 將 來 從 屬 理 論 190

8 가. 從 屬 理 論 의 槪 念 과 背 景 190 나. 從 屬 理 論 의 主 要 論 點 194 다. 從 屬 理 論 과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와의 연계성 라. 從 屬 理 論 의 問 題 點 과 受 容 可 能 性 解 放 神 學 '208 가. 解 放 神 學 의 槪 念 과 背 景.208 나. 解 放 神 學 의 主 要 論 點...:... 2ll 다. 解 放 神 學 에 대한 評 價 맺는말 -219

9 I. 共 産 主 義 本 質 i' '~~ '~-~"..'. ~..~.'~..''... ~..'~-.~.~~'...~.''...~'-..~'~-...~..'..~ ".. ' 7 ). 陳 性 桂 ( 統 - 硏 修 院 敎 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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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l. ) 芽 a 9 l. 序 言 私 有 財 産 制. 産 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의 社 會 的. 道 德 的 인 害 毒 을 없애고? 재산의 共 同 所 有 를 기반으로하여 平 等 社 會 를 실현해 보고자 하 는 소박한 理 想 은 인간의 政 治 意 識 o] 생겨날 무렵부터 꼭튼 것으로서 r L 뿌리는 별리 2ooo년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찰 그러나 그와같은 古 典 的 인 소박한 개념은 近 代 的 인 共 産 主 義 와 근본적 으로 차이가 있다 營 : 近 代 的 共 産 主 천t는 古 代 나 中 世 의 共 産 主 義 的 思 想 과는 엄연히 구별 되는 것으로서 r마르크스. 레닌 晝 천t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들의 관심은 이 近 代 的 共 産 主 義 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에 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를 우리는 어떻게 理 解 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 펴보아야 한다출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는 政 治 이데올로기로서의 共 産 主 義 運 論 과 前 衛 組 織 으로서의 共 産 黨 과 寶 踐 運 動 으로서의 戰 略 戰 術 이라고 하는 三 重 構 造 가 權 力 奪 取 라는 目 的 으로 統 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는 前 衛 隊 로서의 共 産 黨 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 는 運 動 으로서 權 力 奪 取 를 위한 종합적 인 투쟁방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 共 産 主 義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理 論 과 組 織 과 實 踐 運 動 의 세가지 要 素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 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출

12 lo I. 共 産 主 義 本 質 2. 마 르 x. 레닌 主 義 마르크스. 레년 主 義 는 共 産 黨 이 核 心 이 되어서 전개하는 종합적인 運 動 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없다출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라고 부르는 이 共 産 主 義 는 短 期 的 으로는 非 共 産 主 義 體 制 를 타도하여 共 産 黨 이 政 權 을 상악하고? 長 期 的 으로는 階 經 없는 r 共 産 主 義 社 會 建 設 J을 부르절으면서 공산당의 一 黨 獨 裁 體 制 의 유지와 勢 力 擴 張 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全 世 界 의 共 産 化 를 달성하려는데에 r L 目 的 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共 産 主 義 는 공산당이 政 權 을 장악한 다음 共 産 黨 獨 裁 體 制 를 확럽하여 社 會 主 義 社 會 를 거쳐 共 産 主 義 社 會 를 실현하는데에 그 목표 를 두고 있다. 그러나 l9l7 年 러시아에 共 産 革 命 이 일어난지 7o 年 이 지나 는 동안에 몇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一 黨 獨 裁 體 制 를 수립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共 産 主 蒙 社 會 는 고사 하고 그 中 間 目 標 라고 하는 社 會 主 義 社 會 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 하고 있다 출 r 發 展 된 社 會 主 義 段 階 J에 들어섰다고 하던 소련도 r페레스트로이카j를 들고 나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 國 도 開 放 과 改 革 을 표 방하면서 변하고 있다. 東 歐 共 産 國 家 들도 自 由. 開 放 資 本 主 義 理 論 을 援 用 하고 共 産 主 義 로부터 탈피해 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출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마르크스 主 義 와 時 代 性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의 始 祖 인 칼. 마르크스는 l8l8 年 에 독일에서 태어

13 2. 마르료스. 레인 主 義 ll 나서 l883 年 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l9세기는 産 業 革 命 과 프랑스 革 命 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풍랑속에서 흔들리던 時 代 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방법을 모색하던 고민의 시대이기도 했다를 마르크스는 그 당시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여 急 進 的 인 自 由 主 義 者 로 서 봉건적 특권계급에 항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叛 旗 를 들었다. 오늘날과 달리 국민의 民 主 的 權 利 가 아직 보장되지 못했던 初 期 産 業 資 本 主 義 당시에 있어서는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격한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범은) 당시에 성행하던 階 制 訓 爭 즉 暴 力 革 命 이었다. 말하자면 l9 世 紀 의 유럽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政 治 的. 社 會 的 조건과 思 想 的 분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롯 다른 思 想 家 나 革 命 家 와 마찬가지로 時 代 的 인 인물이었던 것이며> 그의 이른과 실천도 時 代 性 의 制 約 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이다 출 마르크스가 구성한 이론적인 구조에는 어느 정도 예리한 분석과 비판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한 거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오류가 함 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反 抗 的 인 革 命 家 가 지니고 있는 獨 斷 性 과 排 他 性 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目 的 論 的 인 과장표현과 편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출 요컨대 마르크스 主 義 는 어떠한 時 代 에나 어떠한 社 會 에도 그대로 適 用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환경에 서 部 分 的 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時 代 的 인 産 物 임에는 틀림아 없다 營 나. 레닌 主 義 (볼세비즘) 生 成 背 景 專 制 政 治 에 대한 反 抗 속에서 꼭터 初 期 産 業 資 本 主 義 의 우울한 모순 위 에서 자 란 마르크스 主 義 의 토대에 짜리즘과 農 奴 制 로 대표되는 러시아

14 l2 I. 共 産 主 義 本 質 社 會 의 문제점 극복을 둘러찰 정치투쟁의 선풍속에 社 會 主 義 暴 力 革 命 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레닌 主 義 즉 볼세비즘이다. 레닌 主 義 는 마르크스 主 義 의 實 踐 理 論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 主 義 의 革 命 的 世 界 觀 은 레닌의 現 實 的 이고 寶 踐 的 인 革 命 戰 略 과 결합되 어 있다. 理 論 家 로서의 입장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정치현상을 경제 적 측면에 종속시킴으로써 마르크스 主 義 는 실천적인 정치이른 즉 組 織 과 制 度 의 개념이 缺 如 되어 있다구 마르크스는 過 渡 的 인 프롤레타리아 獨 裁 를 短 期 的 으로 예측한데 비하 여 레닌은 현실정치적인 관점에서 長 期 的 인 프롤레타리아 獨 裁 國 家 개념 으로 파악했다 營 레닌은 일반적인 마르크스 主 義 의 敎 理 를 후진국인 러시아의 社 會 主 義 革 命 을 위한 戰 略 戰 術 的 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을 결합시켰다 찰 이것은 마르크스 主 義 의 리시아 化 를 의미한다 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指 導 하는 前 衛 黨 組 織 이 없으띤 혁명은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自 然 崩 壤 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있지않고 오히려 혁명투쟁의 政 治 的 意 志 와 陰 謀 를 통하 여 戰 鬪 的 인 攻 擊 을 가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출 결국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는 마르크스 主 義 와 레닌 主 義 의 合 成 物 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r마르크스. 레년 主 義 J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며? 마르크스 的 인 것보다는 보다 레닌 的 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출

15 3. 共 産 主 義 革 崙 理 論 順 3. 共 産 主 義 革 兪 理 論 가. 唯 物 論 的 歷 史 觀 마르크스.레닌 主 義 者 에 의하면 歷 史 的 唯 物 論 은 사회의 발전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단계 의 일정한 사회형태에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全 歷 史 에 공통 된 법칙으로서t 객관적이며 사람의 意 志 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l) 唯 物 史 觀 의 構 造 唯 物 史 觀 에서는 社 會 와 政 治 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理 想 이나 精 神 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 産 과 交 換 方 法 의 변동 즉 經 濟 生 活 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唯 物 史 觀 에 의하면 생산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 素 가 있는데* 生 産 力 과 生 産 關 係 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物 資 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生 産 道 具 와 생산의 경험과 勞 動 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勞 動 機 具 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 動 力 을 종합해서 生 産 力 이라 부르고, 生 産 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 産 關 係 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 産 力 과 生 産 關 係 는 서로 관계가 없 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 産 樣 式 안에서 兩 面 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生 産 力 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生 産 關 係 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時 代 의 生 産 力 에 대웅한 必 然 的 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활 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관계의 總 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 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말로 下 部 構 造 즉 社 會 의 土 臺 이며 法 律. 政

16 l4 I. 共 産 主 義 本 質 治 등 上 部 構 造 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림된다고 한다찰 따라서 社 會 의 生 産 力 과 生 産 方 法 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生 産 關 係 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社 會 의 政 治. 法 律. 道 德. 宗 敎. 藝 術 둥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上 部 構 造 는 下 部 構 造 ( 土 臺 )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 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 配 階 級 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計 은 生 産 關 係 가 새로운 生 産 力 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 會 革 命 이 폭발한다고 한 다. 그리하여 결국 諒 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 念 形 態 ( 上 部 構 造 )도 무 너진다는 것이다 雌 唯 物 史 觀 에서는 生 産 方 式 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5 段 階 로 구분하였는데 原 始 共 同 社 會. 古 代 奴 隸 社 會. 中 世 封 建 社 會. 近 代 資 本 主 義 社 會. 未 來 共 産 主 義 社 會 가 그것이다. 그런데 奴 隸 社 會 와 封 建 社 會 ; l 리고 資 本 主 義 社 會 는 다 같이 私 有 財 産 을 토대로 한 社 會 였던 까밝에 사 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 始 共 同 制. 私 有 財 産 制. 共 産 主 義 制 의 세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출 2) 唯 物 史 觀 의 限 界 性 唯 物 史 觀 은 共 産 主 義 革 命 理 論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는 이 론으로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思 想 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회 의 발전에 있어서 經 濟 的 要 團 이 기본이라는 것과 사회의 발전은 辨 證 法 的 法 則 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t 唯 物 史 觀 에 의하면 生 産 力 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生 産 關 係 가 변하고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觀 念 形 態 는 이에 대응하여 결정된 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生 産 關 係 에 의하여 어 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法 律. 政 治 를 포함한 모든 精 神 文 化 는 그 時 代 의 지배계급이 그 支 配 關 係 를 유지하는 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출

17 3. 共 産 主 義 革 命 理 論 l5 그런데, 인류의 精 神 文 化 는 生 産 關 係 라는 單 一 原 因 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출 만일 上 部 構 造 가 下 部 構 造 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꼭같은 生 産 條 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文 化 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생산 조건 밑에서 같은 文 化 를 누리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生 産 關 係 를 각각 달리하는 古 代 로마와 現 代 資 本 主 義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唯 物 史 觀 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資 本 主 義 的 生 産 關 係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 고 共 産 主 義 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異 質 的 인 思 想 이 복잡하게 엉켜있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支 持 者 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 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출 만일 唯 物 史 觀 에서 주장하는대로 政 治 가 經 濟 關 係 의 反 映 이라면> 경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共 産 主 義 的 정치제도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政 治 權 力 을 장악하고난 다음에 政 治 의 힘으로 共 産 主 義 的 生 産 關 係 를 만들려고 한다. 즉 上 部 構 造 의 힘에 의하여 下 部 構 造 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下 部 構 造 인 經 濟 關 係 가 政 治 ) 法 律 및 人 間 의 思 想 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 한 精 神 文 化 의 성격이 오로지 경제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것 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精 神 文 化 는 경제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출 世 界 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들은 物 質 的 條 件 과 人 間 精 神 의 相 互 作 用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 인간의 지능이 낮아서 生 産 力 이 유치했던 未 開 한 時 代 에는 생활자료의

18 l6 I. 친 産 主 義 本 質 획득이 인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 食 住 라는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文 化 를 다양하게 발 출 전시켰고t 이것이 거꾸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社 會 에는 반드시 그 生 産 關 係 에 대응하는 하나의 文 化 만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文 明 社 會 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찰 둘째, 唯 物 史 觀 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原 始 共 産 社 會. 古 代 奴 隸 社 會. 中 世 封 建 社 會. 近 代 資 本 主 義 社 會 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 는 각각 그 內 部 的 矛 盾 에 의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찰 따라서 唯 物 史 觀 에서는 私 有 財 産 制 의 마지막 단계인 資 本 主 義 社 會 는 무 너지고 共 産 主 義 社 會 로 넘어가는 것은 歷 史 的 必 然 이라고 주장한다 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물사관은 적어도 理 論 上 으로는 資 本 主 義 制 度 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資 本 主 義 社 會 는 발전하는 生 産 力 과 현존하는 生 産 關 係 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g하석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資 本 主 義 도 5 l 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 의 可 能 性 인 것이지 必 然 性 은 아닌 것이다 출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변혁된다고 하더라토 그 결과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資 本 主 義 社 會 가 무너진다고 해도 Z L 결과로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오지않고 共 産 主 義 와 관계없는 어떤 社 會 가 나타 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긴으를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해서 資 本 主 義 社 會 나 그밖의 다른 社 會 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찰 만일 共 産 主 義 社 會 의 출현이 生 産 力 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결과라 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共 産 主 義 革 命 運 動 에 뛰어

19 3. 兆 産 主 義 準 命 理 論 l7 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 物 史 觀 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歷 史 的 必 然 에 의하여 인간의 욕 망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자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必 然 的 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 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출 唯 物 史 觀 에서는 人 類 歷 史 가 辨 證 法 的 인 발전과정을 거쳐서 必 然 的 으 로 共 産 主 義 社 會 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共 産 主 義 社 會 는 다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출 말하자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는 변증빕적 법칙이 역사를 지 배하고 일단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실현되면 辨 證 法 的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辨 證 法 이 아니다 출 나. 階 綴 鬪 爭 論 共 産 主 義 에서 唯 物 史 觀 을 내세우는 것은 階 級 鬪 爭 理 論 을 전개하기 위 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資 本 主 義 社 會 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른의 결른이 다출 그런데 계급투쟁이른은 몇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를 첫째) 계급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共 産 主 義 에서는 계급이란 共 通 된 經 濟 的 利 害 關 係 를 가지며, 그 意 識 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 로 보고? 資 本 主 義 社 會 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과 자본 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社 會 의 構 成 部 分 으로 해석되어야지 合 計 에 의하여 성립되는 團 體 로 해석되어 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출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階 級 意 識 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 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相 反 된 經 濟 的 인 利 害 關 係 가 반영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

20 l8 I. 共 産 主 義 本 質 人 間 의 歷 史 는 본래가 協 同 의 歷 史 인데? 經 濟 上 의 利 害 關 係 가 심하게 相 反 될 때에 비로소 共 産 主 義 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단순하게 經 濟 的 利 己 主 義 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經 濟 的 欲 望 외에도 많은 精 神 的 欲 求 를 가지고 있다출 人 間 社 會 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 층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않은 노동자는 善 良 하고 많은 것을 가 지고 있는 자본가는 惡 毒 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출 돌째> 階 級 意 識 이 民 族 意 識 보다 강하다는 假 說 은 이해가 안된다. 본래 民 族 이라고 하는 것은 血 緣 을 바탕으로 한 文 化 的 類 似 性 에 따라 自 然 的 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 級 이라는 것은 人 爲 的 인 요소를 포함한 利 害 關 係 에 따르는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發 生 的 으로 볼 때 民 族 은 당연히 階 級 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民 族 은 基 本 的 이고 階 級 은 派 生 的 이다 를 또한 民 族 은 不 變 的 이며 永 表. 的 이고 階 級 은 可 變 的 이고 一 時 的 이다 출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해도 한국민족이지만f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도 될 수 있고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를 階 經 의 對 立 과 투쟁이 歷 史 를 움직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國 家 와 民 族 이 세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 을 우리는 알고있다 찰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國 家 와 民 族 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歷 史 는 역시 國 家 와 民 族 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출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여하에 따라 利 害 關 係 나 思 想 이 달라질 수 도 있겠으나 國 家 와 民 族 에 따라 한충 더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출 계급투쟁이른에서는 인노동자에게는 祖 國 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노동자계급을 위하기 보다는 ; l

21 3. 共 産 主 義 準 命 理 論 l9 가 속한 祖 國 과 民 族 을 위해서 敵 對 國 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世 界 大 戰 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투쟁이 아닐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敵 國 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 니었다. 비록 속해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일지라도 자기 民 族 과 祖 國 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 싸됐던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祖 國 과 民 族 을 초월해서 階 級 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階 級 鬪 爭 理 論 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階 級 은 必 然 的 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사 회에는 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雌 러나 그것은 社 會 의 本 質 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 Z L 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變 態 的 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구 물론 오늘날 富 益 富 貧 益 貧 으로 인한 貧 富 의 격차가 현저하고 安 定 과 希 望 이 없는 곳에서 대립과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人 類 歷 史 를 모조리 계급투쟁의 역사 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誇 張 이다 출 인간에게는 生 存 競 爭 이라고 하는 투쟁하는 측면도 있지만t 그것 못지 않게 相 互 扶 助 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 넷째, 階 級 鬪 爭 理 論 에서는 中 間 階 級 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 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급 으로만 흡수된 일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출 中 間 階 級 은 大 資 本 家 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 이라고 할 수 있겠 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 有 財 産 制 度 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階 級 的 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 民 的 이며 > 부분적인 階 級 利 益 보다는 全 體 的 利 益 을 중요시한다 출 階 制 識 爭 理 論 에서 몰락해버린다고 주장하는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

22 2o I. 共 産 主 義 本 質 하지 않고 점점 肥 大 해져서 한 社 會 와 한 國 家 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中 間 階 級 이 緩 衝 作 用 을 하는한 階 級 鬪 爭 의 可 能 性 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출 다. 資 本 主 義 必 然 熊 壞 論 唯 物 史 觀 에서는 辨 證 法 的 발전법칙에 의하여 社 會 가 歷 史 的 으로 각종 형태로 변해왔다는 것과 社 會 變 化 의 근본적인 原 動 力 은 生 産 力 의 自 己 發 展 이라고 주장하며 社 會 發 展 의 過 渡 的 段 階 로서의 資 本 主 義 社 會 는 그 自 體 內 의 矛 盾 에 의하여 무너지고 새로운 社 會 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출 舊 社 會 의 構 造 와 運 動 法 則 의 분석을 위하여 근대자본주의경제의 분석 을 시도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 本 主 義 生 産 에 있어서 資 本 家 에게 돌아가 는 利 潤 은 勞 動 力 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創 造 的 活 力 을 가진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노동임금에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애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문제가 일어나게 된다찰 마르크스는 이 利 潤 을 剩 余 價 値 라고 불렀고, 이 잉여가치야말로 生 産 의 직접적인 목적이요 결정적인 자극이라고 말했다 雌 자본가가 生 産 에서 얻으려고 하는 잉여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하 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잉여가치설이 전제로하고 있는 勞 動 價 値 說 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출 l) 勞 動 價 値 說 勞 動 價 値 說 은 共 産 主 義 經 濟 理 論 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 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資 本 主 義 발전과 그 몰락에 대한 이 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른적 근거가 없 어지게 되고> 동시에 共 産 主 義 經 濟 學 의 전체 이른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 均 勞 動 量 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 勞 動 은 商 品 價 値 를 형성하는 原 因 이고? U 동은 상품가치의 寶 質 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尺 度 "라는 것이

23 3. 非 産 主 義 料 命. 理 論 2 l 다. 이 勞 動 價 値 說 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린지 오래된 時 代 錯 誤 的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矛 盾 을 내포하고 있다 郵 첫째, 商 品 의 價 値 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勞 動 量 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勞 動 이란 것은 단순한 同 質 的 인 것이 아니라 異 質 的 인 것이cl. 현실적으로 勞 動 量 의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 자가 열심히 하지않은 한시간의 勞 動 量 은 보통기술자가 열심히 일한 몇 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모든 물건의 가 치는 그것에 대한 需 要 와 供 給 에 의하석 결정되는 것이다. 勞 動 生 産 品 이 아니라 할지라도 供 給 에 비하여 需 要 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큰 것이다. 勞 動 이라는 것은 供 給 을 결정하는 한개의 要 因 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龜 둘째< 勞 動 價 値 說 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이외의 生 産 要 素 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과 더불어 土 地 나 기타의 天 然 資 源 과 같이 노 동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노동인 의하지않는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은 설혹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 般 論 은 될 수 없고 오직 勞 動 生 産 物 의 價 値 를 말할 때에 국한해서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출 셋째? 勞 動 價 値 說 은 r 勞 動 이 商 品 價 値 의 尺 度 J라고 하는데 ) 그렇다면 勞 動 自 體 의 價 値 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勞 動 의 價 値 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 入 된 勞 動 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 투입된 노동은 財 貸 및 用 役 의 사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 그 財 貸 와 用 役 은 勞 動 의 生 産 物 이다 출 결국 商 品 의 가치는 勞 動 에 의하여 결정되고> 勞 動 그자체의 價 値 는 勞 動 生 産 物 의 價 値 로 설명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른 勞 動 으로 설명하게 되어있다 출 넷째) 勞 動 價 値 說 에 의하면 生 産 物 의 價 値 는 투입된 勞 動 量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勞 動 人 口 가 일정한 勞 動 時 問 동안 일해

24 2 2 I. 共 産 主 義 本 質 서 생산한 生 産 物 의 價 値 의 總 量 은 일정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勞 動 價 値 說 을 가지고서는 經 濟 成 長 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출 이와같이 勞 動 價 値 說 은 一 定 量 의 價 値 가 모든 계급사이에 어떻게 분배 되는가 하는 分 配 論 으로서는 說 得 力 이 있을지 모르나> 總 生 産 의 增 大 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聾 그런데 勞 動 價 値 說 이 經 濟 理 論 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 가치설이 商 品 價 値 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勞 動 者 의 피와 땀 에서 나온 결과라는 道 德 的 인 요소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勞 動 價 値 說 이 어떤 政 治 的 效 果 즉 暴 力 革 命 을 노리는 宣 傳 資 料 로 이용된다면 n 것은 이미 經 濟 學 說 이 아니라 政 治 的 인 宣 傳 道 具 로 보아야 한다출 2) 剩 餘 價 値 說 이 이른은 勞 動 價 値 說 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어떤 生 産 物 의 價 値 가 단 순히 그것에 投 入 된 勞 動 量 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勞 動 價 値 는 또다시 U 동 그자체의 再 生 産 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출 勞 動 價 値 說 이 무너지면 잉여가치설이 무너지고 잉여가치설이 없으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른은 접질만 남게 된다. 잉여가치설은 科 學 性 이 결여되어 있고* 經 濟 理 論 의 각도에서 볼 때에 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零 첫째> 이 이른의 근본적인 난점은 r 生 産 物 의 價 値 와 利 潤 의 근거가 勞 動 에 의해서만 創 造 된다J는데 있다찰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勞 動 이외에도 資 本 과 原 料 와 企 業 家 零 의 能 力 등 여러가지의 生 産 要 素 들이 필요하다 資 本 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商 品 의 價 値 는 자본과 노동의 協 同 으로 생산되 기 때문에 그 價 値 는 마땅히 資 本 과 勞 動 의 양쪽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 o1ch.

25 3.. 共 産 主 義 革 命 理 論 23 그런데도 이 이른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勞 動 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勞 動 價 値 가 상품의 가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勞 動 의 생 산성만 인정하고 資 本 의 생산성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연유하는 주장이 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체제에 있어서 資 本 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 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勞 動 만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資 本 家 가 착취한다는 이른은 타당성을 잃은 獨 斷 論 에 빠지게 된다. 둘째로 漆 取 라는 말은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출 企 業 家 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賃 金 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시장에서 결 정되는 가격으로서 生 産 物 을 판다. 그때에 그 생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需 要 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으로서 생산물이 찰리면 이 가격 으로부터 生 産 費 를 빼낸 후에 남는 것이 利 潤 이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에 서는 이 利 潤 을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출 다시말하면 利 潤 은 " 支 拂 되지않는 勞 動 "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자의 勞 動 과 그것에 대한 支 給 은 不 等 價 交 換 이며 노동자는 주는 것보다 도 적게 받는데 그 差 額 이 결국 利 潤 을 만든다는 것이다 를 그런데 이 착취이론은 엄격하게 勞 動 價 値 法 則 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價 値 는 생산에 소비된 勞 動 量 이 아니고 이것에 대 한 需 要 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 한다면 不 等 價 交 換 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란 것은 있 을 수 없게 된다출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商 品 이 市 場 에서 매매되지 않아 자본가가 손 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勞 動 賃 金 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資 本 家 가 構 取 당하는 결과 가 된다. 勞 動 價 値 說 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설도 적지않은 결함과 오류를 가지

26 24 I.. 共 産 主 義 率 質 고 있는 이른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에서 아직도 이 이론을 버리지 않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른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감정 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른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理 論 的 인 探 求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社 會 正 義 가 땅에 떨어져서 富 益 富 貧 益 貧 하고l 不 正 과 腐 敗 가 극심한 社 會 에 있어서는 이러한 漆 取 理 論 으로서의 잉여가치설을 合 理 化 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 資 本 家 의 利 潤 은 勞 動 者 를 착취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勞 動 者 는 資 本 家 에게 자기의 몫을 빼앗 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데 있다. 分 配 의 不 平 等 을 시정하고 中 産 層 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福 祉 國 家 가 이룩될 때 착취이른인 잉여가치설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3) 資 本 主 義 自 滅 法 則 노동가치설을 토대로해서 만들어진 剩 餘 價 値 說 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 국 자본가의 利 潤 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 었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資 本 主 義 沒 落 의 법칙을 유도해내는데 동원된 것이다. 資 本 主 義 가 몰락한다는 법칙에 따르면 첫째> 資 本 主 義 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점 더 혹심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충 커진다는 것이며 9 둘째> 그 위에 資 本 의 集 中 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中 小 資 本 家 가 노동자 로 떨어지는 까밝에 노동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勞 動 市 場 에는 産 業 豫 備 軍 즉> 失 業 者 가 증대하고 이것은 勞 動 賃 金 을 더한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하여 드디어 資

27 3. 共 産 主 義 諒 命 理 論 25 本 主 義 社 會 타도에 궐기한다는 것이다 차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資 本 主 義 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 時 代 의 初 期 産 業 資 本 主 義 와 달라서 오히려 自 由 企 業 體 制 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같다 雌 이 資 本 主 義 體 制 라고 부르는 自 由 企 業 體 制 는 지난 2 錯 년 동안의 생성 발전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살려나갈 活 力 과 彈 力 性 을 갖추게 되었다 雌 資 本 主 義 制 度 ( 自 由 企 業 體 制 )는 다음과 같은 長 點 이 있다 準 첫째로 가장 큰 長 點 으로서 국민 각 개인이 자기의 創 意 性 을 최대한으 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創 意 性 이 발휘되는 조건 은 각 국민이 政 治 的. 經 濟 的. 社 會 的 으로 자유롭다는데 있다. 물른 이 自 由 가 다른 사람의 自 由 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남이 될 수 없 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 어야 한다출 인류역사상 이와같은 經 濟 的 自 由 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 由 企 業 의 制 度 즉 資 本 主 義 制 度 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 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生 産 力 이 발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석 새로운 生 産 樣 相 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 어나고있다 출 둘째로> 景 氣 變 動 의 원인이 되는 生 産 과 消 費 의 不 均 衡 을 조정하는 장 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를 資 本 主 義 經 濟 에 있어서는 資 源 의 안배와 사용이 價 格 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r보이지않는 손J에 의하여 物 資 의 需 要 와 供 給 이 조정되는 까밝에 표면상으로는 無 政 府 的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資 源 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政 府 의 명령에 의하여 계획적으 로 生 産 되고 消 費 되는 共 産 國 家 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物 資 의 供 給 과 需 要 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않는 景 氣 變 動 을 가져오는 수가 많 ct.

28 26 I. 共 産 主 義 本 質 셋째로 自 動 安 定 裝 置 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 景 氣 나 不 景 氣 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데 있다. 累 進 稅 率 을 가진 租 稅 制 度, 失 業 保 險 制 度 와 기타의 社 會 保 障 制 度 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 處 分 所 得 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景 氣 變 動 의 영 향출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 넷째로, 自 動 安 定 裝 置 의 작용만으로 景 氣 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는 政 府 가 財 政 과 金 融 上 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출 不 景 氣 의 경우에는 減 稅 措 置 로 국민의 購 買 力 을 높이고 公 共 事 業 을 일 으켜 景 氣 를 好 轉 시키는 財 政 政 策 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 景 氣 에 있 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增 稅 措 置 를 취함으로써 景 氣 의 過 熱 을 방지 할 수도 있다. 財 政 政 策 과 아울러 景 氣 調 整 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金 融 政 策 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 鐘 量 과 金 利 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 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資 本 主 義 가 발전해 온 경로를 살펴볼 때t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 家 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이미 第 l 次 世 界 大 戰 동안에 나타났으며 第 2 次 世 界 大 戰 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출 共 産 主 義 에서 말하는 r 資 本 主 義 沒 落 J이나 r 資 本 主 義 終 末 J은 적어도 先 進 資 本 主 義 國 家 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5 또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資 本 主 義 가 발전한 것 때문에 몰락한 일은 아직 일어나 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 가기만 하는데 오히려 資 本 主 義 가 가장 뒤떨어진 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출 인간을 존중하는 民 主 主 義 의 정신은 資 本 主 義 의 矛 盾 과 폐단을 法 과 秩 序 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社 會 改 革 과 福 祉 增 進 政 策 으로써 해결하 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l 關 여년 전에 마르크스는 資 本 主 義 下 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은 적중되지 않았다. 노동자 자신의

29 3. 共 産 主 義 準 冷 理 論 27 각성과 勞 動 組 合 活 動 > 福 祉 政 策 > 特 定 産 業 의 公 有 化 등의 조치로써 미연 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資 本 主 義 體 制 에 不 平 等 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自 由 民 主 主 義 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 해 왔고 해결할 것이다 출 라. 프롤레타리아 革 命 論 共 産 主 義 運 動 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 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資 本 主 義 社 會 를 없애버리고 착취없는 자유로운 출 풍부한 공산주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변혁은 결코 단순한 經 濟 的 過 程 그 자체를 통 해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政 治 的 過 程 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r 共 産 黨 宣 言 J에서 '를든 階 制 識 爭 은 반드시 政 制 識 爭 이 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경우를 말한 것이다찰 그리고 政 治 鬪 爭 에 의한 社 會 革 命 을 역설하는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에 서는 國 家 를 통하지 않는 政 治 鬪 爭 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투쟁이 직접 통하는 길은 國 家 이며 階 制 해 爭 의 政 治 化 를 강조하는 마르크스. 레닌 主 義 에서는 國 家 가 중대한 관심사이다. 나아가서 國 家 權 力 을 장악하는 방 식으로서의 暴 力 革 命 과 프롤레타리아 獨 裁 論 은 연관성을 가진 이론으로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찰 l) 階 級 國 家 論 共 産 主 義 에서는 " 國 家 는 社 會 的 階 級 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본 질적으로 暴 力 的 彈 壓 機 構 이며, 國 家 에 의하여 支 配 階 級 은 被 支 配 階 級 을 착취한다"고 한다 零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 福 利 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r 古 典 的 國 家 理 論 J을 共 産 主 義 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대립 하는 經 濟 的 利 害 關 係 를 가지는 계급이 투쟁에서 별망하지 않기 위한 충 돌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權 力

30 28 I. 共 産 主 義 本 質 이라고 보는 것이다 를 이렇게 經 濟 關 係 의 階 經 的 對 立 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 위하여 발생한 國 家 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暴 力 的 抑 壓 性 을 本 質 로 하 는 것이며, 따라서 敵 對 階 經 에 대한 탄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 다. 國 家 에서 彈 壓 性 을 배제할 때는그것은 이미국가가 아니며 국?가 아 닌 것으로 될 때 다시 말해서 國 家 가 死 滅 해버리는 社 會 는 이미 階 經 的 對 立 이 消 滅 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 本 主 義 國 家 라는 것은 아무리 民 主 主 義 的 制 度 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階 級 國 家 일 뿐이지 인민전 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共 産 主 義 階 級 國 家 觀 은 超 階 級 的 국가관 즉 " 國 家 는 外 部 의 敵 으로부터 국민전체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防 衛 機 構 이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治 安 機 構 "라는 國 家 理 論 을 무시한다 출 물른 국가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으로 國 家 는 강제 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敎 育. 保 健. 文 化. 社 會 保 障 둥과 기타의 公 共 福 利 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支 配 階 級 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 思 가 지배계급의 意 思 였다고 하더라 도 國 防 과 治 安 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출 오늘날까지의 歷 史 的 경험으로서는 戰 爭 를 주로 民 族 과 民 族 과의 싸움 이었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支 配 階 級 과 被 支 配 階 級 을 막론하고 민 족전체가 전쟁에 승리한 國 家 나 民 族 에게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零 階 級 이 소멸된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생산의 無 政 府 狀 態 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生 産 과 分 配 의 모든 과정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체계적인 계획밑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計 劃 經 濟 가 어떻게 강제력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共 産 社 會 에서 强 制 權 力 이 배제된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관계가

31 3. 共 産 主 義 革 命 理 論 29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强 制 力 은 필요할 것이다. 階 級 國 家 觀 으로서의 國 家 死 滅 論 은 非 料 學 的 이고 非 現 寶 的 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출 2) 暴 力 革 命 論 共 産 主 義 理 論 에 의하면 革 命 은 勝 級 鬪 爭 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資 本 主 義 社 會 가 共 産 主 義 社 會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被 壓 迫 階 級 인 프롤레타리 출 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革 命 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現 存 制 度 를 暴 力 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 출 血 革 命 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 力 革 命 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 組 織 的 인 대중의 산발 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一 時 的 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 一 階 級 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전체적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暴 力 革 命 이란 것은 政 治 勢 力 으로 를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흘리는 폭력투 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출 공산주의이론에 따르면 資 本 主 義 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생활 은 점점 빈곤해져서 그 결과로 드디어 궐기하여 國 家 權 力 을 탈취하고 프 롤레타리아트의 獨 裁 機 構 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향상되 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던져 가면서까지 革 命 을 위하 여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資 本 主 義 國 家 에 있어서의 실정이다. 공산주의에서 資 本 家 의 獨 裁 機 構 라고 저주하는 自 由 民 主 主 義 國 家 들을 공정하게 볼 때, 그 나라들은 대중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支 持 에 의해서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의 支 持 를 받는 多 數 政 黨 은 政 府 를 움직이고, 정부는 軍 隊 와 警 寮 의 지휘권을 장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革 命 이 폭발하지 못

32 3o I. 共 産 主 義 本 質 하는 것을 가지고 " 少 數 의 獨 占 資 本 家 가 武 力 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찰 요컨대 先 進 工 業 國 家 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 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써 共 産 主 義 革 命 의 가능성과 그 성공의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少 數 의 職 業 革 命 家 의 陰 謀 에 의한 政 變 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共 産 主 義 理 論 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革 命 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러한 政 變 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봉건국가 나 社 會 主 義. 共 産 主 義 國 家 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출 어떤 時 代 어떤 國 家 에서나 暴 力 革 命 은 결코 必 然 的 인 것도 아닌 동시 에 찬양할만한 것도 아니다. 暴 力 은 최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惡 이며 必 要 惡 일 뿐이다 출 만일 暴 力 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파괴가 극심한 까밝에 革 命 에는 성공 하고도 破 滅 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출 共 産 主 義 에서는 共 産 革 命 즉 暴 力 革 命 을 正 當 化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理 論 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마치 社 會 發 展 法 則 인 것처럼 力 說 해 왔다출 ; l 러나 공산주의 폭력혁명이론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批 判 을 모면 할 수는 없다출 첫째> 共 産 準 命 은 暴 力 을 必 要 惡 으로 보지않고 必 要 不 可 避 한 必 然 性 으 로 보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科 學 的 理 論 이라기 보다는 特 定 國 家 의 暴 力 革 命 을 합리화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출 셋째> 共 産 革 命 理 論 에서는 " 暴 力 革 命 은 勞 動 者 와 共 産 黨 의 歷 史 的 使 命 "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출 넷째, 오늘날까지의 共 産 革 命 은 어느 경우에서나 少 數 의 職 業 革 命 家 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多 數 의 支 持 를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점출 다섯째, 暴 力 準 命 의 결과는 모두 不 幸 해졌다는 것 등이다 를

33 3. D 産 主 義 차 命 理 論 천 3) 階 級 獨 裁 論 공산주의혁명이른에 의하면 共 産 主 義 社 會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 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 制 度 의 暴 力 的 인 타도가 필요하나 타도만 해놓 고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찰 즉 階 級 이 소멸되고 國 家 가 死 滅 하는 共 産 主 義 社 會 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機 構 가 타도된 후에 우선 國 家 權 力 을 장악 하고 자기자신을 支 配 階 級 으로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부활과 보복을 막고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過 渡 期 즉 獨 裁 期 間 이 필요하다고 하며t 이 기간의 국가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 裁 國 家 라고 한다를 그러므로 이 기간중에는 국가는 여전히 탄압적 기관으로 남아있는 것 이며) 그것은 資 本 主 義 國 家 와는 반대로 多 數 의 프롤레타리아트가 少 數 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강행하는 階 級 獨 裁 機 構 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를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 裁 가 반드시 共 産 社 會 를 실현하리라는 것 은 하나의 希 望 的 豫 測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希 望 에 대한 却 滅 은 오늘날의 共 産 國 家 에서 찾아볼 수 있다출 프롤레타리아 獨 裁 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階 級 獨 裁 와 階 級 解 放 의 美 名 下 에 全 體 主 義 的 一 人 獨 裁 혹은 集 團 指 導 體 制 라고도 불리우는 극소수의 集 團 獨 裁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다 출 노동자에게 노동부담을 加 重 시키지 않고도 生 産 力 을 加 速 的 으로 높일 수 있는 現 代 的 生 産 方 法 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 면서, 뒤떨어진 生 産 力 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 會 改 造 論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 知 에서 오는 한밭 時 代 錯 誤 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社 會 改 造 보다도 權 力 에 대한 欲 求 不 滿 의 충 족을 목적으로 하는 爐 動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 그와같은 社 會 改 造 論 者 t 예를 들어 共 産 黨 이 政 權 을 장악하기 위한 수 단과 政 權 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다출

34 32 I. 共 産 主 義 本 消 첫째, 階 級 없는 共 産 社 會 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그 선동에 침쓸려 절기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權 力 을 장악한다. 둘째> 共 産 黨 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政 權 을 장악하였다 하더 라도? 政 權 이 바뀌었다고 해서 生 産 力 이 갑자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출 낙후된 生 産 力 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權 力 은 승리는 했지만 최초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自 由 와 飽 滿 에 대 한 希 望 은 완전히 失 望 으로 바뀌게 된다출 셋째> 生 産 力 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希 望 은 부득이 보류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속히 生 産 力 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强 制 勞 動 둥 노동력착취를 加 重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찰 넷째f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共 産 黨 權 力 을 위협하는 힘 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自 已 防 禦 를 위해서 權 力 을 强 化 하 지 않을 수 없게 된다출 權 力 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 互 作 用 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 만이 政 權 을 침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쪽은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權 力 이 强 化 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현상이 翼 리를 물고 돌게 된다출 다섯째> 權 力 者 는 權 力 强 化 를 合 理 化 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마침내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壓 力 勢 力 으 로 둔갑한다 를 그 결과 노동자는 無 氣 力 한 가운데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를 결과적으로 共 産 主 義 運 動 은 時 代 錯 誤 的 인 勞 動 價 値 說 을 토대로 하는 理 論 構 造 에도 불구하고 生 産 力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後 進 社 會 가 낙후된 생산력을 現 代 化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共 産 主

35 4. 共 産 主 義 連 刻 33 義 運 動 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自 體 權 力 의 强 化 와 革 命 力 量 을 위한 파괴력 축적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번영 을 희생시키고, 밖으로는 國 際 間 에 不 安 을 造 成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찰 4. 共 産 主 義 運 動 資 本 主 義 의 발전에 따라 勞 動 階 經 이 형성되고 거기서 初 步 的 인 階 級 意 譽 識 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계급의식을 바탕으로해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것에서부터 初 期 의 勞 動 運 動 이 시작되었 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위한 운동은 상대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巨 人 인지라 단결된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생겨난 것이 勞 動 組 合 運 動 이다. 勞 動 組 合 運 動 을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 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權 力 의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 용하고자한 것이 각국의 左 翼 革 命 家 들이었다 출 이 左 翼 的 革 命 家 들은 그들의 思 想 的 인 경향에 따라 혹은 社 會 主 義 로 혹은 無 政 府 主 義 등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었는데 * 이들이 勞 動 組 合 運 動 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부터 職 業 的 準 命 家 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 다. 이들 職 業 革 命 家 들은 각나라의 勞 動 組 合 運 動 을 國 際 的 連 帶 性 으로 확 대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높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 권장악을 위한 혁명에 이용하려고 했다 零 가. 初 期 國 際 共 産 主 義 組 織 共 産 主 義 는 이미 i848년 r 共 産 黨 宣 言 J 時 代 부터 공산주의운동을 國 際 的 運 動 으로 인식하였으며> 각국의 노동자들은 행동의 통일과 국제적 단

36 34 I. y( 産 主 義 本 理 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 그리하여 l864년에 영국. 불란서. 독일과 이태리 등의 노동자대표들이 모여서 旣 存 經 濟 制 度 의 파괴를 맹세하는 國 際 勞 動 者 協 會 의 조직을 결의 하였는데 이것이 r 第 i 인터내셔날J이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각국 UH 동계급의 형제적 협력을 부르절었으나,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異 質 的 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출 그러던 중 이 조직을 지도하던 마르크스의 파괴적인 행동에 불만을 낀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와 기타의 온건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자 l876년에 해체되고 말았다출 그 후 l889년 불란서의 파리에서 소위 r 第 2 인터내셔날J이 결성되었으 나 이 조직도 역시 많은 異 質 的 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 이데올로기 的 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간 것은 독일의 社 會 民 主 黨 이었는 데, 이들도 左 派. 右 派. 中 央 派 로 분리되어 있었다. 左 派 의 이른은 프롤 레타리아 革 命 에 의하여 資 本 主 義 國 家 를 넘어뜨리고 社 會 主 義 制 度 를 수 립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右 派 는 資 本 主 義 는 必 然 的 으로 붕괴 할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적응능력이 있기 때문에t 점진 적인 改 良 主 義 的 실천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 中 央 派 는 말로는 左 派 와 같이 革 命 을 말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右 派 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l9l4년 世 界 大 戰 이 발발하자 이 조직은 분열되고 말았다 를 多 數 派 는 자기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少 數 派 는 급속한 평화를 부르 절고 極 少 數 派 는 전쟁을 이용하여 世 界 革 命 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출 이것으로 第 2 인터내셔날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출 나. 國 際 共 産 黨 組 織 l9l7년에 러시아 革 命 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지금까지 西 歐 社 會 主 義 의 思 想 이나 運 動 에서 가법게 보아온 볼세비키들이 갑자기 두드러

37 4. U 産 主 義 連 動 料 지게 나타나면서 亡 命 革 命 家 나 地 下 運 動 家 들이 일약 러시아의 支 配 者 로 올라앉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 際 左 翼 革 命 運 動 의 중심은 러시아로 옮겨 지게 되었다찰 l9l8년에서 l92l년에 이르는 시기는 유럽에 혁명의 파도가 가장 거센 시기였다. 이 흡분된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共 産 主 義 인터네셔날, 즉 r코 민테른J의 第 l 次 大 會 가 l9l9년 3월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 다. 이 大 會 의 任 務 는 戰 後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資 本 主 義 的 질서가 파 멸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임박한 世 界 革 命 을 위하여 總 參 謀 部 를 조직 하자는데 있었다. 즉 코민테른은 " 武 力 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 용하여 국제적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고 완전한 共 産 主 義 社 會 로 들 어가는 過 渡 的 段 階 로서의 국제소비에트 共 和 國 의 수림 計 을 위하여 투쟁하 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零 여기에서 레닌의 지도밑에 코민테른은 엄격한 中 央 集 權 的 조직을 가진 單 一 國 際 共 産 黨 으로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당은 그 支 部 에 불과했으며 엄격한 규율과 절대복종이 코민테른 조직의 특징이었 다. 코민테른의 초기에는 공산혁명이 유럽전체로 뻗어나가는 감이 있었으 나 연속적인 실패로 세력을 잃고 共 産 黨 은 각국에서 少 數 派 의 위치로 몰 락하고 말았다 출 레닌 主 義 者 들은 西 歐 의 先 進 資 本 主 義 國 家 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 아에게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만으로서는 도저히 世 界 革 命 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힘의 원천이 植 民 地 와 後 進 地 域 의 착취에 있다고 믿고, 이들로부터 착취당하는 植 民 地 와 半 植 民 地 를 절단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革 命 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눈 을 돌렸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문제는 식민지문제와 약소민족문제 로 발전하고 被 壓 迫 民 族 의 해방투쟁이 國 際 共 産 主 義 運 動 과 묶여지게 되 었다. 따라서 國 際 共 産 主 義 의 중심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勞 動 運 動 에서 後

38 36 I. 共 産 主 義 차 質 進 國 植 民 地 와 半 植 民 地 의 民 族 運 動 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코민테 른의 被 壓 迫 民 族 解 放 鬪 爭 이란 것은 피압박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帝 國 主 義 國 家 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확대 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를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해방정책은 民 族 自 決 主 義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모든 民 族 은 獨 立 과 민족적 자유를 가져서는 안되고 各 民 族 은 한 단위로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共 産 主 義 의 被 壓 迫 民 族 政 策 은 공산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피압박민족을 이용하느 냐 하는 정책인 것이지 그들에게 獨 立 과 自 決 權 을 주자는 정책은 아니었 던 것이다 출 l943년에 코민테른은 " 戰 時 條 件 下 에서는 單 - 國 際 的 中 心 에서 各 國 共 産 黨 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해체했다. 그러나 그 됫면에는 코민테른을 해체시킴으로써 世 界 革 命 을 포기했다는 실증을 보이고> 이에 의하여 資 本 主 義 國 家 로부터 軍 事 的 원조를 얻고자 하는 의 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출 그것을 됫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大 戰 이 끝나자 共 産 主 義 의 國 際 的 組 織 은 다시 부활하여 r코민포름j으로 나타난 것이다. i947년에 r코민포 름J( 國 際 共 産 黨 情 報 局 )을 결성하게 되면서 冷 戰 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 다가 다시 l956년에 "전쟁은 必 然 的 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면 상의 이유를 내걸고 코민포를은 해체되었다 를 오늘날 國 際 共 産 黨 은 組 織 上 으로 보아서는 없는 것같이 생각되나 軍 事 的 으로는 r바르샤바 條 約 機 構 J가 있고 經 濟 的 으로는 r코메콘j( 東 歐 經 濟 相 互 援 助 會 議 ) 이 있으며, 思 想 的 으로는 國 際 共 産 主 義 運 動 의 憲 章 이라고 도 볼 수 있는 r모스크바 宣 言 J과 r8i 個 國 共 産 黨 代 表 者 會 議 共 同 聲 明 J을 통하여 活 動 은 멈추지 않고 있다출

39 4. 非 産 主 義 運 動 37 다. 프롤레타리아 國 際 主 義 l968년 8월 2o일 소련 軍 이 바르샤바 同 盟 軍 과 합세하여 民 主 化 路 線 을 표방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 政 權 을 武 力 으로 간섭한 후, 브레즈네 프는 이를 合 理 化 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통한 세가지의 독트린을 발표했 다. 이 세가지의 독트린이란 r 浸 融 型 反 革 命 論 J과 r 制 限 主 權 論 J 그리고 r프롤레타리아 國 際 獨 裁 論 J을 말한다 출 이 독트린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合 理 化 하는 것 이외에 장 차 다른 공산국가의 主 權 을 제한하고, 소련 지도충이 내정간섭권을 보유 하려는 底 意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r 浸 融 型 反 革 命 論 J이란 혁명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反 革 命 을 단지 軍 事 行 動 이나 軍 事 的 攻 擊 의 형태로 간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출 r 平 和 的 인 反 準 命 J의 방법은 社 會 主 義 의 r 民 主 化 宣 言 J도 포함하고 社 會 主 義 秩 序 의 개선에 관한 토론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 새로운 이른은 궁극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社 會 主 義 體 制 에서 民 主 化 改 革 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것을 浸 融 型 反 革 命 으로 규정하여 內 政 에 간섭 출 것을 合 理 化 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를 r 制 限 主 權 論 J에 의하면 한 國 家 의 社 會 主 義 體 制 를 방위하는 것은 7 나 라만의 임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련이 주도하는 州 全 世 界 社 會 主 義 體 制 의 임무이며 全 世 界 社 會 主 義 體 制 의 방위는 國 際 共 産 主 義 者 의 義 務 "라 고 宣 言 되어 있다. 추상적인 국가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t 인 社 會 主 義 國 家 의 獨 立 과 主 權 은 무엇보다 資 本 主 義 로부터의 獨 立 만을 의 미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출 사회주의질서의 위기문제를 포함하여 社 會 主 義 國 家 의 내부문제도 역 시 當 事 國 이 찰단하는 것이 아니라 社 會 主 義 의 世 界 體 制 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宣 言 하고 있다 奉 즉 라 社 會 主 義 에 도전하는 內. 外 部 의 세력이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과정

40 3 8 I. f 産 초 義 기 料 에 있어서 資 本 主 義 를 부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社 會 主 義 의 大 義 를 심지어는 全 社 會 主 義 共 同 體 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는 한 國 家 의 문제가 아니라 全 社 會 主 義 國 家 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출 l968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 獨 裁 를 國 家 水 準 에서 國 際 水 準 으로 진환시키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國 際 獨 裁 論 을 발표하여 社 會 主 義 國 家 의 主 權 을 더욱 제한시켰다. 이것은 r 世 界 社 會 主 義 體 制 J의 힘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구실로 合 理 化 하고 있다를 r 制 限 主 權 論 J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소련의 동맹국은 오직 資 本 主 義 世 界 에 대항하석 主 權 을 행사해야지, 소련이 주도하는 世 界 社 會 主 義 禮 制 에 대항하는. 주권행사는 용납하지 않는다 출 둘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世 界 社 會 主 義 禮 制 의 利 益 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 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國 際 法 의 규정, 主 權 의 상징적인 개념 혹은 형식적 으로 보유하는 自 決 原 則 이 아닌 相 互 合 意 하는 政 治 理 念 을 담은 문서에 반드시 準 用 되어야 한다 출 넷째, 한 社 會 主 義 國 家 內 에시의 世 界 社 會 主 義 體 制 에 대한 위협은 當 事 國 의 문제가 아니라 一 次 的 으로 世 界 社 會 로 義 體 制 의 문제이다 零 다섯째,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프롤레타리아 國 際 獨 裁 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制 限 主 權 論 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共 産 黨 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이러한 이 론은 다른 社 會 主 義 國 家 의 主 權 을 소련의 판단에 따라 制 限 하여 武 力 介 入 을 合 理 化 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출 中 國 共 産 黨 도 소련의 制 限 主 權 論 과 프롤레타리아 國 際 獨 裁 論 이 國 家 主 權 의 보편적인 원칙을 유린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릿소련이 주장하 는 制 限 主 權 論 에 의한다면 결국 소련 修 正 主 義 者 의 主 權 도 制 約 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를 소련의 브레즈네프 政 權 에서는 東 歐 共 産 國 家 의 脫 蘇 現 象 에 제동을 걸 기 위해 自 由 路 線 을 추구하려던 체코슬로바키아를 武 力 으로 침공했고 ;3.

41 4. J.4 漆 초천 進 린 3 9 것을 合 理 化 하기 위해 制 限 主 權 論 을 宣 言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東 歐 에서의 自 由 化 물결과 脫 蘇 現 象 은 계속 일고 있다 準 라. 共 産 主 義 運 動 의 展 望 유럽 共 産 主 義 運 動 의 특징은 共 産 主 義 의 유럽식 變 形 이라 하겠다 출 마르크스의 共 産 主 義 가 l9세기 古 典 的 資 本 主 義 社 會 를 대상으로 한 健 制 頭 覆 의 이른이었다면, 레닌은 2o세기초 帝 國 主 義 時 代 를 배경으로 한 後 進 社 會 인 러시아 社 會 의 전복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었다 를 한편 毛 澤 東 思 想 이 란 植 民 地 상황하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革 命 戰 略 이었고 체.게바라 主 義 는 그것의 라틴아메리카 的 變 形 이었다고 하겠 다. 그런데 이들 마르크스.레닌. 毛 澤 東.게바라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었다면> 모두가 暴 力 革 命 에 의한 共 産 化 였고> 그 前 衛 的 部 隊 는 職 業 的 革 命 家 라고 불리워지는 少 數 의 黨 幹 部 를 중심으로 조직된 階 經 政 黨 이 었다고 할 수 있다출 그러나 先 進 産 業 社 會 에 있어서 革 命 을 合 理 化 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 거는 이미 共 産 主 義 의 를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共 産 化 에로의 길은 合 理 化 시킬 수 있는 理 論 的 再 構 成 이 절박하게 되었다 출 人 間 의 自 由 와 풍요로운 삶을 理 想 으로 한다는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억압과 빈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窮 죠 化 로 멸망할 것이라던 資 本 主 義 社 會 에서 오히려' 풍요로운 診 과 인간의 자유가 꽃을 피우는 현실앞에서 어떻게 共 産 社 會 의 건설을 위한 暴 力 革 命 論 이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共 産 社 會 건설이라고 하는 虛 像 을 포기하자니 그것은 이미 共 産 黨 이 아닌 것으로 되고? 暴 力 革 命 을 부르절자니 共 産 黨.이 설 자리가 없게된 것 이 오늘날 共 産 主 義 者 들의 당면한 현실이다 찰 따라서 새로운 이른의 구성에 실패한 그들은 오로지 지난날 r 人 民 戰 線 內 閣 J의 경험을 되살려서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聯 合 戰 線. 統 一 戰 線 을 위

42 4o I. 小 産 초 義 率 質 4 구호만 부르절고 있다. r 進 步 的 民 主 主 義 J 라든지 r새로운 型 의 民 主 主 義 J라든지> 또는r 歷 史 的 妥 協 J이라든지 하는말들은 바로이러한 l93o년 대의 統 一 戰 線 戰 術 의 延 長 線 위에서 구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출 自 由 主 義 타도와 共 産 獨 裁 體 制 의 건설이라는 共 産 黨 의 기본적인 硬 直 性 에는 변화가 없는것이다. 本 質 的 으로 變 化 하려고 해도 理 論 的 틀 의 再 構 成 없이는 변화할 수 없게 되어 있다출 이러한 共 産 主 義 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는사람들이 특히 유 럽 社 會 의 市 民 들이라 하겠다 출 5. 共 産 主 義 社 會 歷 史 的 唯 物 論 에서는 資 本 主 義 의 몰락과 社 會 主 義 社 會 의 출현은 歷 史 的 必 然 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실현될 社 會 主 義 社 會 그자체의 구상에 관해 서는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된것을 共 産 主 義 는 가지고 있지않다를 마르 크 스. 엥겔스의 r 資 本 論 J도 資 本 主 義 를 해부하는데 그쳤고, 社 會 主 義 에 대해서는 쓰다가 중단한 것같은 감을주고있다. 그것은 社 會 主 義 를 유토 피아로부터 科 學 에로 발전시키려는 마르크스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태도 였었는지도 모른다 출 그런데 마르크스는 r고타 綱 領 ltb 判 J에서 ) 支 配 階 級 으로 된프롤레타리 아가점차적으로 모든 資 本 을 부르주아로부터 國 家 에 수탈한 후의 발전 을 예상.하고 이것을 共 産 主 義 第 i 段 階 즉, 社 會 主 義 段 階 와? 第 2 段 階 즉f 共 産 主 義 段 階 로서 엉성하게 묘사하고 있다찰 그 第 l 段 階 에 있어서는 私 的 資 本 은 이미 소멸하고, 사회구성원 모 두 는 國 家 에 고용되어서 노동하게 되므로 그노동에 대하여 얻는보수는 아 직 平 等 하지 않으며f 생산자의 권리는 그제공한 노동에 비례하고 있다출 平 等 은 노동이라고 하는 平 等 의 尺 度 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

43 5. 共 産 主 義 社 會 4 l 에 따라 당연히 差 等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 第 2 段 階 에 있어서는 즉 共 産 主 義 社 會 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分 業 에 노예와같이 從 屬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와함께 精 神 勞 動 과 肉 體 勞 動 의 對 立 이 소멸된 후에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 라 그 자체가 첫째 가는 生 活 欲 求 로 된 후에,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에 따 라 生 産 力 도 증대하여 協 同 的 富 의 모든 源 泉 이 보다 풍부하게 솟아나게 된 후에, 그 때에 비로소 社 會 는 그 깃발에 州 각자는 그 能 力 에 따라 (일하 고) 각자에게는 그 욕망에 따라(부여한다)"라는 구호를 쓸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어했든 마르크스는 生 産 物 과 生 産 手 段 의 市 場 價 格 을 變 數 로 하고 企 業 家 의 利 潤 追 求 를 動 力 으로하여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營 利 生 産 이 폐지된 후 부여된 社 會 의 生 産 力 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消 費 財 와 生 産 財 의 生 産 에 어떤 數 量 이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生 産 淸 자체의 增 進 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는 전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l9l7년 러시아에 있어서 볼세비키 革 命 이 있은 후> 또한 第 l 次 世 界 大 戰 敗 戰 後 의 헝가리.독일.오스트리 아에 있어서 共 産 黨 또는 社 會 黨 이 政 權 을 장악하였을 때, 어떻게 社 會 主 義 를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누구도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다. 가. 社 會 主 義 社 會 오늘날까지 共 産 主 義 者 와 社 會 主 義 者 에 의하여 지적된 社 會 主 義 體 制 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私 有 財 産 에 대한 共 有 財 産 制 즉 기본적으로는 생산수단. 분배수 출 단.교환수단의 社 會 的 所 有 가 확립된 社 會 )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 광물자원.공장. 철도. 航 空 機 와 船 舶 그리고 금융기관등을 근로자가 협동하여 소유하는 社 私 的 企 業 에 대한 國 營 企 自 由 經 濟 에 대한 計 劃 經 營 利 性 에 대한 公 共 資 本 家 支 配 에 대한 프롤레

44 犯 I. 핀 産 主 義 來 料 타리아 獨 必 然 의 王 國 에 대한 自 由 의 王 國 등, 어느 것이나 현실적 으로 체험된 資 本 主 義 社 會 의 특징 중에서 그것에 對 立 하는 것으로 각각 그 입장에서 導 出 된 것이다 출 요컨대 社 會 主 義 體 制 의 기본적인 원칙은 r 生 産 手 段 에 대한 社 會 的 所 有 와 그것의 社 會 的 運 營 J이라고 하겠다 를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기본조건으 로 하는 이상, 資 本 主 義 經 濟 에서 처럼 私 的 企 業 面 의 自 由 競 爭 에 관해서 는 社 會 主 義 의 입장으로부터 여러가지 폐해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서 몇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출 첫째, 서어비스와 用 役 등의 중복, 즉 이발업. 약방.의사둥이 필요 이상으로 일정 한 지역에 증가하여 社 會 的 으로 블필초한 노력이 소모된다는 것출 들째, 불필요한 판매노력의 소비, 즉 많은 資 臺 이 광고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출 셋째, 생산규모가 적당히 확대되지 않는 것, 즉 需 要 者 측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供 給 者 측이 다수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규모로 되어 製 品 이 高 價 로 된 다는 것. 넷째, 不 公 平 한 所 得 差 等 이 생긴다는 것, 즉 각개 기업의 설비.지리적 환경 기타 여러가지 조건의 優 劣 때문에 개인소득이 동등한 능려이나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 차 별이 생긴다는 것출 다섯째, 國 家 計 劃 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 즉 群 小 잡다한 독립기업이 존재하기 때 문에 국가가 상품을 규적화하고 단일화하고 기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은 지 장을 가져온다는 것들이다 출 그러나 社 會 主 義 經 濟 에서도 모든 경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社 會 主 義 經 濟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를 이 경쟁은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 會 主 義 競 爭 이라고 부른다 찰 社 會 的 으로 필요하고 有 用 한 경쟁이란 것은 이런 경우 생산비의 저하 와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努 力 競 爭 이 된다. 소련에 있어서도 共 産 革 命 이래 이 社 會 主 義 競 爭 은 정부에 의하여 크게 장려되 고 선전되 었다구 소련에 있어서의 社 會 主 義 競 爭 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물른 한쪽에서

45 5. 차 産 主 義 社 會 43 는 사회주의정신의 앙양이 항상 강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로 화 폐경제적 자극을 이용하는 정책이 나와 초기의 平 等 主 義 的 정책은 철폐 되고> 여기에 대치되어 能 率 給 과 스타하노프 運 動 과 獨 立 採 算 制 그리고 企 業 長 期 基 金 制 등이 매우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쟁을 됫받침 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관계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的 社 會 主 義 經 濟 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과는 正 反 對 의 完 全 獨 占 體 制 이다. 國 家 權 力 이 강하게 작용하여 生 産 과 消 費, 供 給 과 需 要 i 勞 動, 價 格 등에 관한 최고 지배권이 國 家 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完 全 獨 占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强 權 的 社 會 主 義 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零 社 會 主 義 的 經 濟 計 劃 이란 국민경제의 秀.Q 誇 生 産 過 程 에 있어 그 발전과 균형을 自 然 의 움직임에 방임하지 않고 國 家 가 이것을 지도해가는 것이 지만 그 국민경제의 순환을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우선 財 貨 의 흐름과 貨 幣 흐름의 기본적인 두가지 흐름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경제 전체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 여기서 계획은 재화의 흐름에 대한 物 動 計 劃 과 화폐의 흐름에 대한 資 金 計 劃 으로 구별된다. 물른 社 會 主 義 經 濟 라고 할지라도 화폐경제로서 현 실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폐가 없는 社 會 라면 物 動 計 劃 하나로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문제로 되지 않는다 출 소비에트 體 制 의 計 劃 經 濟 를 보면 원칙적으로 物 動 計 劃 이 主 導 的 이고 資 金 計 劃 이 從 屬 的 으로 되어 있다. 즉 상품의 품질과 수량과 가격등이 계 획적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적웅하여 資 金 計 劃 이 성림된다. 商 品 쪽의 계 획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획지령으로 되어서 각기업에 전달된다. 각기업 은 부여된 기준생산량을 최소한도의 철칙으로해서 일정한 품질의 製 品 數 또는 作 業 量 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단에까지 미쳐서 각개인에게로 作 業 量 (노르마)이 부과된다. 이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資 金 計 劃 이 있다. 各 企 業 에 출자도 해주며 소위 은행신용제가 실시되고 있다출 消 費 도 生 産 된 한도 안에서 또 부여된 公 定 價 格 下 에서 이루어진다. 바

46 44 l. 共 産 主 義 本 料 로 物 動 計 劃 을 중심으로한 計 劃 經 濟 이다 찰 따라서 물동계획을 주도적으로 하는 計 劃 經 濟 가 매우 中 央 集 權 的 이고 출 强 權 的 計 劃 經 濟 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노동자는 作 業 量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소비자로서는 계획된 供 給 面 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 한도 없고 또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자에 불과하다찰 强 權 的 社 會 主 義 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社 會 主 義 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 産 增 大 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 두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生 産 意 欲 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노동생산물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소득에 탄 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능률을 올 릴 수 없다출 생산을 목표량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정세는 결국 공포에 의한 강제노동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생산량이 도달 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r L 어느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대책이 고려된 것인데, 소 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 遲 動 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 立 採 算 制 라든 가) 어느 정도의 私 的 生 産 과 私 的 供 給 을 허용하는 企 業 長 期 基 金 制 등이 7 것이다 출 그러나 共 産 主 義 社 會 가 能 力 에 따라 일하고 必 要 에 따라 소비한다는 共 同 消 費 의 정신을 가지는 이상, 生 産 力 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地 上 의 社 會 主 義 에 있어서는 能 率 과 所 得 과의 比 例 가 자유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치 않으면 안된다출 生 産 方 法 의 進 展 에는 科 學 특히 技 術 의 자유로운 탐구가 가장 필요한 데 여기에 있어서도 사회전반의 자유로운 분위기 즉 思 想 的 구속이 줄어

47 5. 小 産 主 義 社 會 45 들고 낭비와 침체와 不 生 産 의 自 由 가 부여되어야 한다출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편의와 시험에 소요되는 낭비. 소모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도 强 權 的 社 會 主 義 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출 혁신적인 발전은 자유로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상의 혁신에 있 어서는 그 動 力 으로서 私 有 慾 이나 利 己,L의 작용을 크게 필요로 한다. 營 利 의 자극을 배제하는 社 會 主 義 組 織 은 생산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는 있 을지 모르나 비약적인 質 的 進 步 를 촉진하지는 못한다 출 社 會 主 義 計 劃 經 濟 가 실현되고 生 産 手 段 의 私 有 가 폐지되면 이들의 사 유로부터 생기는 不 勞 所 得 은 없어질 것이다 출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모든 社 會 構 成 員 의 생활이 과연 윤택해지는 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 날 自 由 國 家 와 共 産 國 家 와의 국민생활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속단하기 는 어려운 문제다 準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필요 내지 욕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共 産 主 義 의 第 2 段 階 또는 보다높은 단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만약 州 必 要 에 따라 消 費 한다"고 하는 말이 衣. 食. 住 를 위시해서 제 한되어 있는 생산력을 배당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모든 개인적인 필수품 이나 편의품 그리고 사치품이 모두 원하는대로 부여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國 家 도 權 力 도 없고 화페도 상품도 해체하 는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現 世 代 는 물른이고 다음 몇세대의 인류에게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이다.Q 潔 社 會 에 있어서는 인간 그 자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全 知 全 能 의 인간사회로 될 것이다. 설혹 모든 財 物 이 무진장으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優 劣 이 있을 것인데도 사람들 은 서로 다투어 그것을 획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및 이러한 의미의 共 産 主 義 社 會 는 일종의 天 國 이나 極 樂 世 界 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理 想 社 會 로서의 共 産 主 義 社 會 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도 각자의 개성이 없어진 공허한 사회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로부

48 46 I.."( 産 主 義 本 硝 터 동떨어진 未 知 의 世 界 일 것이다 를 현실의 인간사회는 경쟁과 협동도 있고) 대립과 통일도 있으며 利 益 社 會 的 面 과 共 同 社 會 的 面 도 있다. 世 界 觀 도 人 生 觀 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9 각자는 자기의 苦 樂 이 있고 愛 情 과 憎 惡 도 있다. 社 會 主 義 社 會 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사회주의사회가 生 産 手 段 에 대한 社 會 的 所 有 와 社 會 的 運 營 을 유지하면시 消 費 의 社 會 化 까지도 실현하여 共 産 主 義 社 會 에 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현실의 인간성에 적응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먼 未 來 에 속하는 과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출 나. 理 想 과 現 實 共 産 黨 이 政 權 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實 相 을 보면 共 産 主 義 가 目 標 로 내세운 理 想 社 會 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를 l) 私 有 財 産 의 廢 絶 問 題 본래 共 産 主 義 의 소박한 개념은 " 私 有 財 産 이 모든 罪 惡 의 根 源 이기 때 문에 私 有 財 産 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共 同 管 理 만 하면 행복한 社 會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딱트기 시작했다 奉 근대적 의미로서의 共 産 主 義 즉 마르크스. 레닌 主 義 도 理 念 的 인 前 提 가 되는것은 私 有 財 産 의 否 定 이다 출 그러나 私 有 財 産 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앨 수 없는 必 要 한 것이며 生 存 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私 有 財 産 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 자기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며 道 德 의 標 本 이 되기도 한다출 적어도 인간은 自 立 하는 인간이어야 하고 自 活 하는 能 力 이 있어야 한다찰 民 主 主 義 의 基 本 要 件 은 국민 개개인의 自 立 이다. 그러므로 經 濟 的 으로 나 精 神 的 으로나 自 立 한 사람이 없는 곳에 참다운 民 主 主 義 가 성럽할 수 없다.

49 6. 料 燎 主 義 計. 會 47 共 産 國 家 애서 私 有 財 産 을 否 定 한 결과 주민들은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經 濟 的 으로 共 産 黨 에 예속되는 한편> 獨 立 된 價 憶 觀 이 없는 까밝에 이데 올로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 도 私 有 財 産 은 人 間 尊 嚴 性 의 보호와 生 存 과 生 活 의 自 由 를 위해서 없애 서는 안되는 것이다 출 우리는 所 有 가 늘어남에 따라 自 由 도 擴 大 되어 왔다는 사실을 歷 史 를 통해서 알고 있다. 물론 私 有 財 産 으로 인하여 國 家 의 統 治 나 國 家 防 衛 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財 産 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개인의 權 利 에 差 別 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私 有 財 産 r L 자체를 否 定 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私 有 財 産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히리 석은 일이다출 그런데 t r 私 有 財 産 의 廢 ft을 들고 나와 共 産 主 義 社 會 의 建 設 을 목표 로 共 産 革 命 을 일으켜 7o 年 동안 共 産 黨 統 治 를 한 共 産 國 家 의 경우> 私 有 財 産 을 없앨 수 없다는 敎 訓 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산국가는 私 有 財 産 의 廢 絶 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私 有 財 産 의 폭을 조금씩 늘려 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 부를 국유화하거나 共 有 化 하지는 못하고 있다찰 私 有 財 産 制 度 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과제로 삼는 공산국가에 私 有 財 産 이 왜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共 産 主 義 는 理 論 的 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출 私 有 財 産 을 否 定 하는 共 産 黨 이 絶 對 權 力 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共 産 國 家 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확대되어 가는 사실로 보아서도 私 有 財 産 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입증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 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간부나 행정관료등 特 權 階 級 들은 사 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세습화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私 有 財 産 을 근본적으로 否 定 하는 것은 理 論 上 의 문제일뿐 實 際 上 으로는 아 무렇게나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여기에 바로 共 産 主 義 가 가지는 근본적인 虛 構 陵 이 있는 것이다 識

50 48 I. 共 産 主 義 本 質 2) 地 上 樂 園 의 建 設 間 題 共 産 主 義 에서는 私 有 財 産 만 없애면 모든 階 級 은 소면될 것이라는 이른 출 을 내세우면서 共 産 國 家 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는 엄연히 階 經 이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 서 階 級 間 의 격차가 현저하다. 공산주의 職 業 革 命 家 들은 無 隱 級 社 會 를 내걸면서)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느틈에 그 國 家 權 力 을 自 己 目 的 化 해버 리고 政 權 을 잡기 위해서 혁명한 職 業 革 命 家 들은 權 力 을 잡은 뒤에는 재 準 찰리 特 權 階 級 으로 탈바꿈해 버린다 無 隋 級 社 會 를 만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絶 對 特 權 을 가진 階 級 이 생겨 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特 權 도 없이 억압만 받는 가운데 오직노동 할 義 務 만 젊어진 階 經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과 평등 r l 리고 階 級 消 滅 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特 權 階 級 이 생겨나고 그특권계급 이세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공산국가에 無 階 級 의 理 想 社 會 즉 地 上 樂 園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날 却 想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를 共 産 主 義 社 會 가 되면 能 力 에 따라 일하고 必 要 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地 上 樂 園 의 꿈은 虛 妾 한 소리임에 틀림없다. 모든사람이 노동은 能 力 만 큼만하고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社 會 는 無 限 定 의 生 産 이 이루 어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資 源 은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의 生 産 이란 것은 聲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무제한의 人 間 欲 望 을 다 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 能 力 에 따라 일하고 必 要 에 따라 받는다"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즉 能 力 만큼 일해야 하는그 각자의 能 力 은 각자가 생각하는 能 力 이 아 니라 國 家 (사실상은 共 産 黨 )가 인정하고 부여하는 能 力 을 말한다. 그러 므 로 일해야 할 勞 動 量 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노동량이 아니라 共 産 黨 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그 必 要 도 각 개인 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共 産 黨 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각하는 能 力 과 必 要 와는 차이가 있w 된다.

51 5. 共 産 主 義 社 會 49 이것은 오늘날 共 産 主 義 社 會 의 낮은 단계라고 하는 社 會 主 義 社 會 ( 共 産 國 家 )에서 " 能 力 에 따라 일하고 必 要 에 따라 얻는다 計 는 구호밑에 노동자 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理 解 할 수 있다 燎 共 産 統 治 者 들은 人 類 가 도달하지도 못할 共 産 主 義 社 會 라는 地 上 樂 園 을 표방하면서 人 間 에게 끝없는 憎 惡 와 鬪 爭 을 강요하며 그 理 想 世 界 를 共 産 獨 裁 라는 强 制 權 力 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다출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憎 惡 와 鬪 爭 은 필경 相 互 監 視 하고 同 志 間 에 투쟁하고 流 血 肅 淸 하는 살벌한 사회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未 來 의 地 上 樂 團 을 憎 惡 와 鬪 爭 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却 想 은 白 日 夢 이 아니라면 소박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 3) 理 想 과 現 實 의 昏 迷 共 産 主 義 에서 선동구호로 부르절는 理 想 社 會 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는 적어도 共 産 主 義 者 에 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共 産 統 治 7o 年 을 통한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共 産 主 義 者 無 慈 悲 한 獨 裁 政 治 를 강행하면서도 " 幸 福 한 地 上 梁 園 을 만든다"고 새로운 特 權 階 級 을 만들고 계급간의 격차를 점점 확대하면서도 " 階 級 없는 社 會 를 창조한다"고 했고 一 黨 獨 裁 를 만들고 國 家 權 力 을 점점 더 强 化 하면서도 " 國 家 의 死 滅 "을 勞 動 者 를 賤 待 하고 억압하며 최대한으로 혹사하고 착취하면서도 " 勞 動 階 經 의 解 放 "을 부르절고 特 權 階 級 의 私 有 財 産 을 점점 增 大 시키고 相 續 시킬 수 있는 보장까 지 하면서도 " 濯, 有 財 産 이 없는 社 會 "를 指 向 한다고 하고 t

52 5o I. 共 産 主 義 本 憎 惡 와 鬪 爭 을 선동하고 共 産 革 命 을 최대한으로 輸 出 하려고 하면서 도 " 永 遠 한 平 和 의 樂 圖 "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零 이와같은 逆 說 的 인 현상들은 共 産 主 義 者 들이 意 識 的 으로 만들어냈건 아니건 간에 事 實 로 存 在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共 産 主 義 의 虛 妄 된 理 想 이 空 論 일 뿐 아니라 共 産 主 義 자체가 矛 盾 과 誇 張 과 獨 斷 과 偏 見 과 非 科 學 性 과 非 人 間 的 인 要 素 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 다. 共 産 主 義 는 時 代 的 인 産 物 이다. 따라서 共 産 主 義 도 時 代 의 번천과 더 불어 修 正 되고 變 化 한 부분이 적지않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本 質 的 인 要 素 는 변하지 않고 있다출 6. 結 言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 25를 통 해서 동포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출 오늘도 우리는 民 族 分 斷 이라는 커다란 시련 속에서 가시지 않는 상처 의 아플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歷 史 의 敎 訓 을 새롭게 되새기고 現 在 우리가 처해 있는 位 置 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傷 處 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率 우리는 現 在 共 産 國 家 중에서도 가장 閉 鎖 的 이고 異 端 的 이라고 評 價 받 고 있는 北 韓 의 共 産 集 團 과 슬기롭게 對 處 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祖 國 의 平 和 的 統 一 을 위한 對 話 의 廣 場 에 이끌어내기위해 努 力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찰 世 界 平 和 와 社 會 正 義 ) 그리고 人 間 尊 重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共 産 主 義 는 國 際 平 和 와 秩 序 를 威 출하고 勢 力 擴 張 과 侵 略 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人 間 의 尊 嚴 性 을 모독함으로써 歷 史 的 犯 罪 를 지질렀다는 것 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출

53 ti. < 冷 3 5 l 우리는 共 産 主 義 의 本 質 을 알아본 결과, 共 産 主 義 가 오늘날 問 題 視 되 는 社 會 는 共 産 主 義 의 革 命 公 式 과는 달리 先 進 資 本 主 義 社 會 가 아니라 內 部 不 安 을 안고 있는 開 發 途 上 國 家 또는 後 進 弱 少 國 家 라는 점이 注 目 된 다. 經 濟 的 으로 資 本 主 義 體 制 를 택하고 政 治 的 으로 自 由 民 主 主 義 를 택하 면서 아직도 發 展 段 階 에 있는 社 會 에서는 共 産 主 義 의 宣 傳 에 귀를 기울 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즉 資 本 主 義 社 會 의 競 爭 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f 自 由 競 爭 體 制 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物 質 萬 能 主 義 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社 會 的 으로 참여할 기회5 잃고 높아진 期 待 와 欲 求 의 充 是 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資 本 主 義 體 制 의 장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存 在 할 수 있다글 그러나 民 主 福 祉 社 會 로 발전한 先 進 資 本 主 義 國 家 의 경우 共 産 主 義 는 이제 問 題 視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共 産 主 義 는 資 本 主 義 의 代 案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지 이미 오래되었다출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敎 訓 은) 共 産 主 義 的 를 力 準 命 이 人 類 共 同 의 宿 題 인 人 間 不 平 等 의 解 消 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歷 史 的 記 錄 과 經 驗 들이다 출 그리고 우리가 警 戒 해야 할 問 題 가 있다면 그것은 共 産 主 義 者 와 共 産 主 義 革 命 이 w 올로기와의 關 係 이다 출 共 産 主 義 革 命 이데올로기는 바로 共 産 主 義 者 들의 世 界 觀 이다. 그러므 로 共 産 主 義 者 들은 現 實 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黨 派 的 이데올 로기의 안경을 통하여 현실을 본다 零 한편 共 産 主 義 者 들은 自 己 의 世 界 觀 을 圖 守 하되 實 踐 運 動 에 있어서는 現 實 에 대하여 伸 縮 性 있게 대응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共 産 主 義 革 命 이데올로기는 狀 況 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戰 術 을 구사함으로써 共 産 主 義 자체의 약점을 補 完 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共 産 主 義 者 들의 戰 術 的 行 動 의 변화를 본질적인 最 終 目 標 의 포기로 理 解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를

54 52 I. 共 産 主 義 本 鱗 < 參 考 文 獻 > l. 共 産 主 義 批 判 方 法 論 摸 索 ( 韓 國 精 神 文 化 硏 究 院 ) 2. 共 産 主 義 批 判 ( 極 東 問 題 硏 究 所 ) 3. 共 産 主 義 革 命 類 型 과 實 體 ( 自 由 評 論 社 ) 4. 社 會 主 義 와 共 産 主 義 ( 靑 文 社 ) 5, 共 産 主 義 大 系 ( 極 東 問 題 硏 究 所 ) 6. 마르크스.레닌 主 義 와 民 族 主 義 ( 亞 細 亞 文 化 社 ) 7. 康 仁 德, 共 産 主 義 와 統 一 戰 線 8. 全 과 烈? 마르크스. 레닌 主 義 崩 壞 9. 강인덕편)페레스트로이카 r소련주요논문선집j, 극동문제 연구소t l988. io. 강인덕 편,개 혁과 개방r중국주요논문선집J* 극동문제 연구소) l988. ll. 共 産 圈 의 變 化 ( 韓 國 國 民 精 神 敎 育 硏 究 會 ) l2. 마르크스 思 想 의 構 造 ( 敎 育 科 學 社 ) l3. 哲 學 의 貧 困 (칼.마르크스) l4. 經 濟 的. 哲 學 草 福 (칼. 마르크스) l5. 도이체 이데올로기 (칼. 마르크스) l6. 共 産 黨 宣 言 (칼. 마르크스) l7. 資 本 論 (칼. 마르크스) l8. 고타 綱 領 批 判 (칼.마르크스) l9. 家 族. 私 有 財 産. 國 家 의 起 源 (엥겔스) 2o. 反 듀-링 論 (엥겔스) 2l. 國 家 와 革 命 (레닌 ) 22. 帝 國 主 義 論 ( 레닌) 23. 무엇을 할 것인가(레닌) 24. 레닌 主 義 諸 問 題 (스탈린 )

55 . 共 産 主 義 革 命 戰 略 戰 術 章 洙 棟 ( 統 一 硏 修 院 敎 授 )

56

57 l. 序.a 5 5 l. 序 言 여기에서 論 及 하는 戰 略. 戰 術 이란 흔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용하는 戰 爭 과 관련한 狹 義 의 軍 事 的 槪 念 이 아니라 共 産 化 革 命 과 관련한 廣 義 의 政 治 的 槪 念 인 것이다 찰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對 南 戰 略. 戰 術 도 金 日 成 의 獨 創 物 이 아니며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 式 化 l)시킨것을 소위 r 創 造 的 으 로J 適 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공산집단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략. 전술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모든 국민이 그들이 구사 하는 戰 略. 戰 術 을 原 理 的 次 元 에서 體 系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 공산주의는 사실상 內 面 的 으로 戰 略. 戰 術 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r 戰 略 J과 r 戰 術 J이란 그 運 用 次 元 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兩 者 間 의 相 互 關 係 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을바르게 파악하기 란 어려운 것이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양자간의 運 用 次 元 및 相 互 關 係 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戰 略 이 마치 戰 術 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것치럼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中 進 國 이나 後 進 國 ( 植 民 地, 從 屬 國 )에서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레닌 主 義 的 連 續 2 段 階 革 命 戰 略 의 조 用 原 理 2)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非 一 非 l) 스탈린, r레닌 主 義 의 基 本 에 관하여J 1924, 同 레닌 主 義 의 諸 問 題 i939, 모스크바, 外 國 文 書 籍 出 版 部, 1949( 韓 國 語 版 ), pp ) 마르크스.엥겔스, 共 産 黨 宣 言, 宮 川 實 譯. 解 說 의 三, 第 3 인터네서널과 그 r 綱 s토, 東 京. 靑 木 書 店, 1955, pp. 1 卽 一 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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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주휴일제도( 循 环 休 假 制 度 )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1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는 주6일 근무제 를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 시행된 노동법( 勞 動 法 ) 이 주5일 근 2012년 9월호 pp.85~94 한국노동연구원 중국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내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5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머리말 휴가제도는 원래 노동자에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 나 오늘날 세계 각국은 노동자에게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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