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사다리 = 주민행복의 사다리는 아닐까? 주민에 의한 통제 (citizen cntrol) 권한 위임 (delegated power) 주민권력단계 (degree of citizen power) 파트너십 (partnership) 회유 (placation)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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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일시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진행 좋은예산센터 발표 1.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발표 2.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발표 3.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파주시 교하 1차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발표 4.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이 사례발표회는 아름다운재단 2012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Center for good budget

2 주민참여의 사다리 = 주민행복의 사다리는 아닐까? 주민에 의한 통제 (citizen cntrol) 권한 위임 (delegated power) 주민권력단계 (degree of citizen power) 파트너십 (partnership) 회유 (placation) 상담 (consulting) 형식적 참여단계 (degree of tokenism) 정보제공 (informing) 치료 (therapy) 여론조작 (manipulation) 참여부재단계 (non-participation)

3 발표 1 안남면의 실험과 면 단위 지역공동체 발전 노력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황민호_마을연구소 안남 뿌리연구원/옥천살림 기획위원 안남면 현황 안남면은 옥천군의 면적이 31.7km(옥천군 전체 면적 535.1km, 5.9%)로 법정 리동 7개(행정리동 12개)가 있다. 자연마을은 32개이고, 반은 45개이다. 인구는 2012년 7월말 현재 1천508명(옥천군 인구 5만3천375명)으로 옥천군 9개 읍면 중 면적도 제일 작고 인구도 가장 작은 과소면에 속한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565명에 달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수치로 여느 농촌과 비슷한 수 준이다(옥천군 2011년도 통계연보 참조).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한국 농촌 면의 평균 면적인 62.54km나 평균인구 4천250명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안남면의 규모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의 자치회 구성단위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근린자치를 위한 적정한 규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3

4 안남면의 자치역사 개괄현황 안남면은 1990년 옥천군 농민회가 이 곳에서 창립한 이후 깨어있는 농민들이 20 여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군과 농협 등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대화하고 제안하며 지 역농업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낸 지리적 공간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또한, 안남면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몰지역이고 대청호 수변구역으로 물 환경에 밀접하 게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며 대청호 주민연대가 나오게 만든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과 관 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군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투쟁하며 스스로 새로운 모델 을 만들고 견인하기도 했다. 안남면은 세 가지 민주주의가 중첩된다. 농업발전위원회와 옥천살림을 태동시키 며 농정민주주의를 구현한 출발점이자, 대청호 주민연대를 창립했고 안남면내 지 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물과 농촌, 농업, 지역공동체를 연계시키며 하천 민주주의 를 구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 하천민주주의는 유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4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5 단계로 대청환경농민연대와 금강유역환경회의까지 지역을 넘어서 연대하는 기틀 을 마련했다. 또 하나 농촌 면단위 지역에서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지역발전위원회 라는 주민참여 논의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자치기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는 사람이 있었다. 차례로 옥천군 농민회장을 역임한 주교종, 송윤섭 씨 등 안남면 농민회원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농업발전위원회, 옥천살림, 대 청호 주민연대, 대청환경농민연대 등을 같이 건사했고 면 내에서는 지역발전위원 회라는 논의구조를 만들었다. 이들이 안남면에 거주하면서도 지역 바깥의 일에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지역에 기반 하면서 인 근 안내면, 청성면의 뜻을 같이 한 농민들과 같이 연대하며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계됐고 동심원처럼 독 립되면서도 큰 원을 그려나갔다. 안남면과 옥천 농정과의 관계 1990년 7월20일 창립한 옥천군 농민회는 안남면과 안내면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안남면은 옥천군 농민회의 구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회 원들이 옥천군 농민회의 주축을 이뤘다. 옥천군 농민회는 현재에도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지회 등 3개 면 지회만 건사하 는 등 그 확장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민회는 이런 단점을 열려 있 는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지역 내 약간 이질적인 한농연, 한여농과 같이 했고 흙 살림, 친환경연구회 등으로 분화하면서 함께 농민연대의 틀을 만들어내고 이끌어 왔다. 농민회가 열악한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단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농 민연대의 틀은 어렵게 유지되어 왔고 이 틀의 힘으로 옥천군 대표적인 농정민주주 의 조직인 농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농업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인 학교 급식 사업을 제안하고 옥천푸드 사업까지 입안단계에 오게 된 것의 배경에는 옥천 살림이라는 실행 민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옥천살림은 지역의 친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5

6 환경 농민들이 직접 만든 유통가공 조직이다. 옥천살림이 있었기에 현재 옥천군의 학교급식이 지역친환경농산물로 수급되며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한 것이다. 이 옥천살림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지리적 구심점도 상당부분 안남면에 기반한다. 옥천군농민회의 씨앗이 제일 먼저 뿌려진 안남면에서 이처럼 많은 지속가능한 옥 천농업의 가치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남면은 대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옥천 농업 정책을 농민중심으로 이끄는 데 일정정도 구실을 했다면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 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나올 수 있다. 안남면 자치 실험의 역사 1. 옥천군 농민회로부터 지역으로 발아 안남과 인근 안내면에서 먼저 뿌리를 내린 옥천군 농민회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저 항하는 농민운동에 힘을 보탰지만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27일 김대중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시직했을 때 안남면 은 옥천군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개소했다. 대부분의 농민회에서는 이를 관변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참여치 않았으나 안남면은 달랐 다. 전 농민회장을 지낸 주교종씨가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으로 결합했고 바로 그 해 5월 군의원 출마예상자 초청 주민토론회를 옥천신문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사 랑방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2003년 10월25일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안남면 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스스로 열었다.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해마다 시월 이면 한바탕 난장이 벌어진다. 화려하지 않지만 유명가수 오지 않지만 안남면민 스스로의 소박한 축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축제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했던 정보화마을 사업도 나름대로 주민의 뜻에 맞게 해석해 받아들였다. 지금은 안남면민 대표적인 외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바우정보화 마을은 지난해 1억원 6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7 매출을 돌파해 지역 농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와 정보화마 을은 농민회원들이 초기 결합하면서 지역에 맞게 방향을 재설정했으며 자리를 고 집하지 않고 지역의 다른 주민에게 넘겨주면서 사람을 키워내는 공간으로 자리매 김하기도 했다. 이렇듯 안남의 자치는 제도권력에 무조건 대항하고 저항하기 보다는 이를 주체적 으로 해석하고 주민 입장에서 가공 발전시켜 왔다. 또한 농촌 면지역의 부족한 인 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람을 발굴해내며 키워내는 일도 해온 것이다. 2. 안남어머니 학교를 세우다. 이즈음에 또 하나 만들어진 것은 2003년 2월 개교한 안남어머니학교이다. 글 모 르는 할머니들의 설움과 억울함을 떨쳐내기 위해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처음 시작은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러 여기저기 타 지역으로 다 닌다는 옥천신문의 보도가 도화선이 됐고 농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자는 신념으로 직접 나섰다. 농민회는 주축이 되었지만 이를 내세우지 않았고 농민회를 넘어서 모든 주민과 같이 협동하며 연대했다. 어머니학교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토마토 농부. 구멍가게 아주머니. 목사. 보험회사 아줌마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사를 자처해 스스로 배우고 만들었다. 할머니 학생들이 50여 명 가량 모여들었다. 가장 소외됐던 농촌의 나이든 여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이다. 현재 어머니학교는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남짓 열 린다. 어머니학교에도 안남의 자치 문화는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자체 학생회를 구성하고 학생회비를 걷는다.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보듬고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중심주체로 거듭났다. 소풍도 가고 학생회도 열며 전시회도 열고 안남 작은 음악회에서는 늘 메인무대를 장식하는 주인공이다. 어머니학교는 농민 회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에서 빨갱이 취급 받으며 고깝게 바라봤던 농민회 회원들이 재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농민회가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소외된 지역문화를 보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농민회원들이 지역 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 농민회 장을 맡은 송윤섭씨가 적극적으로 결합해 어머니학교 교장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안남면내에 가장 비중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7

8 3. 안남배바우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안남어머니학교가 제 자리를 찾아갈 무렵 2007년 안남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 어진다. 배바우작은도서관 건립이 그것이다. 이는 안남면의 주민자치 운동의 독특 한 형태가 녹아든 사례이기도 하다. 외부 공모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비 2억원을 받긴 했지만 자체 추진위원회가 탄탄하게 받쳐있지 않았다면 실행되지 못할 일이 었다. 농민회는 열어놓고 주민들과 이번에도 함께했으며 다양한 인적구성이 추진 위로 속속들이 결합했다. 건강원 주인, 감자 고추 농부, 토마토 농부, 신문기자 등 다양한 인적구성이 결합됐다. 이 추진위원회는 전국 방방골골 선진 사례를 견학했 다. 농협과 행정을 적극 활용하려 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대화했고 얻어냈다. 왜 냐하면 이들은 당연히 민의 근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남농협은 땅을 영구 무상임대 해주기로 했다. 행 정을 끌어들이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주민의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행정을 질타했고 계속 요구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받아냈다. 행정은 앞서 그 도 서관 건물을 통째로 기부채납해 넘기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유혹과 강권을 동 시에 했으나 주민들은 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 생각 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고 끝까지 투쟁해서 얻어냈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은 농협이 영구무상 임대한 토지 위에 국가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자치단체의 운영비 를 받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독특한 체계를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지금 안남배 바우도서관은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회의장소로 아이들의 놀이터와 책방으로 각 광받고 있다.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자는 것이 일상화됐고 아이들 은 학교가 끝남과 동시에 누가 가라하지 않아도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한다. 베트 남으로 간 엄마, 멀리 서울로 간 엄마,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 이혼하신 부모님 속 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할머니와 도서관의 품안에서 사랑스럽게 커 간다. 도서 관은 엄마이고 너른 품이다. 4. 안남지역발전위원회, 민주주의를 말하다 2006년 말 태동된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는 안남면 자치 발전의 정점이다. 면 지 역 의사결정구조는 대부분 면장과 이장들이 독점한다. 기실 면장으로 대표되는 행 정구조의 말단 촉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테이블 은 항상 수직적이다. 면장 밑에 이장이고 이장 밑에 반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주민이 있는 형국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구조를 탈피하고 안남 8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9 면은 스스로 주민평의회 구조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열두개 마을 이장과 열두개 마을 주민이 각기 추천한 마을위원. 그리고 이 스물 네명이 뽑은 안 남면 일꾼 열두명 모두 서른 여섯명이 주민평의회 구성원이다. 상원과 하원, 지역 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하게 배치해 만든 것이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이다. 수 직이 아니라 수평이고 직선이 아니라 둥근 원이다. 이들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안남의 모든 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다.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스스로 꾸리고 스스로의 예산도 집행한다. 안남 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서 밝혔듯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술적으로 근 린자치, 주민자치를 스스로 구현한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물에 기반 한 유역 공동체를 만드는 씨앗으로 하천민주주의를 구현한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안남면은 대청호 수변지역으로 매년 대청호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모아졌 던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지원사업비는 지 금까지 눈먼돈으로 집집마다 쪼개져 냉장고 에어컨 사는데 써온것이 사실이다. 안 남면은 이 밑빠진 독의 물붓기를 멈추고 주민들의 합의로 그 돈의 30%(매년 1억 5천만원 가량)를 모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돈을 모아 안남면의 미래를 위한 소중 한 종잣돈으로 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지역발전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비 집행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논의, 집행기 관이 됐다. 안남면의 이런 결정은 자치단체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정책을 견인했다. 옥천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집집마다 나눠주던 돈일부를 모아 지역발전에 쓰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이후에 옥천군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보다 4년여 앞선 시도로 별도로 지역회의를 구성하거나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 하는 다른 읍면과 달리 안남면에서는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자연스레 주민참여예 산 지역회의로 되었다. 5. 주민 스스로 미래 계획을 세우다. 매년 대략 1억원 조금 넘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남면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다. 주 식회사 이장(농촌부문, 대표 임경수)과 지역농업네트워크(농업부문, 대표 박영범) 를 컨소시엄으로 불러들여 안남면의 농업 농촌의 미래계획을 같이 만들어 나갔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9

10 컨설팅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행정은 낄 틈이 아예 없었다. 주민이 주인으로 직접 시작한 미래계획이기 때문이었다. 거의 매주 교육과 회의가 연속이었지만 열 의가 있는 주민들은 끝까지 참석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자체 브랜드도 만들고 비 전도 만들고 상징물도 만들었다. 행복방앗간 배바우라는 농산물 브랜드도 살맛나 는 지역공동체 안남이란 지역브랜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브랜드도 주민들이 가장 좋은 디자인과 문구를 스티커 불이기를 통해 결정했다. 배바우광장의 돌탑 은 안남면 열두개 마을의 주민들이 각각 마을의 좋은 주춧돌을 가져와 밑돌로 괴 고 다같이 쌓은 정성이 담긴 탑이다. 또 안남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는 설 문조사와 스티커 불이기를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을 찾았다. 그리하여 탄생 한 것이 바로 마을버스이다. 옥천신문 만평작가가 그려준 그림이 박혀있는 꼬마 버스 바우는 도서관을 기점으로 각 자연마을의 정류장을 오늘도 끊임없이 돌고 있 다. 무료이다. 가장 반긴 것은 할머니들이다. 멀리 돈을 내고 읍내로만 나갈 수밖 에 없는 게 힘들었는데 공짜로 탈 수 있는 마을버스가 생기니 좋을 수밖에 없다. 기존 버스는 읍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도록 버스가 읍 중심으로 그리 운행되면 면 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마을버스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만 나가야만 했던 수탈 구조를 순환구조로 바꿔냈다. 어머니학교도 활황을 맞았다. 할머니들의 이동권이 자유롭게 보장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을버스 계획을 관철 해 냈다. 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버스를 구입하고 마을버스 인건비까지 책정했 다. 자치단체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버티었지만 주민들은 더 끈 질겼다. 마을버스가 면을 순환하면서 면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면민들끼리 더 자주 만났 고 면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늘어났고 하나 둘 사회서비스의 필요가 대두됐다. 자 치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아무튼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남면 미 래계획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응모했고 2009년 선정됐다. 선정된 후 2010 년 기본계획서를 만든 뒤 2011년부터 5년 간 5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안남면의 산수화권역이라 이름 붙여진 이 권역사업의 핵심발전 방향은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조성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로컬푸드 네트워크 거점 조성 이다. 겉으로 드러난 계획은 그렇지만 속내는 지역 농촌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상당부분 담겨 있다. 권역사업은 안남면 소재지 중심으 로 다섯 개 마을이 권역 대상이지만 안남면 주민들은 이 사업을 전체 면의 사업으 로 풀어내고 있다. 10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11 이 사업의 종잣돈으로 마을신문이 다시 복원됐고 30여 년전 사라진 장터가 복원 되고 있으며 농촌학교라는 체험학교와 배바우 밥상이라는 꾸러미가 만들어지며 새롭게 독립해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컨설팅에 주목해야 할 것은 두가지다. 주민들이 직접 이끌었다는 것과 농업만이 아닌 삶의 공간인 농촌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 를 구현해내 적잖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있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6. 스스로 언론을 만든다 - 배바우마을신문 주춤했던 도서관 배바우소식지를 안남면 마을신문으로 격상시켜 스스로의 언론 을 스스로 만들었다. 배바우 마을신문은 현재 20호째 나오고 있으며 월간이다. 18 호 부터 A4 8면 판형을 타블로이드 8면 올 칼라 판형으로 확장 개편했으며 8월에 는 정기간행물 등록도 했다. 마을신문의 사업비는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향후 협동조합으로 자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매 달 주 민기자들이 집적 찍은 사진과 글들로 이 지면은 채워진다. 마을기자는 매달 두번 씩 만나 서로의 소식을 교환하고 다듬는다. 지역의 옥천신문 기자들도 스스럼 없 이 결합했고 멘토를 자처했다. 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여기에서는 말로 도 글을 쓴다.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주민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말을 전하면 그 것이 곧 글이 된다. 안남어머니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할머니 행복배달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을 직접 배송한다. 용돈으로 쓸 만큼의 배달비용, 노인 일자리가 작게나마 만들어진 것이다. 마을기자, 주민통신원, 행복배달부는 배바우마을신문의 중요한 세 축이 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편집국 회의, 이동하는 편집회의 시스 템도 자랑이다. 이 마을신문의 구독료는 무료이다. 구독료가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후원과 광고까지 막을 생각은 없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주민들의 힘으로 성장할 것이다. 마을신문만이 전부가 아 니다. 같이 입체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 고 있다. 마을마다 게시판을 만들고 지역발전위 회의결과를 호외로 붙이고 마을 버스정류장과 펼침막, 그리고 마을 방송국까지 모두 관장해 정말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어떻게들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이것이 마을신문이 품고자 확장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마을신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가치의 공유이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11

12 고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 이다. 안남면 주민 전제가 혼 연일체 되어 일을 추진한 것 은 아니다. 어느 지역보다 다 양한 갈등이 상존하는 곳이 바로 안남이다. 안남면은 갈 등을 떨쳐내려 하기 보다 같 이 껴안고 풀어내려고 노력하 고 있다. 이것이 마을신문을 비롯해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게시판, 펼침막, 마을방송국 등을 구상한 것도 어떻게 하 면 입체적으로 모두에게 다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적은 인구에서 무엇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 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7. 안남면의 농업은 친환경이다. 안남면의 농업을 예서 빼놓을 수 없다. 안남면은 그야말로 다품종 소량생산 친환 경농업의 전진기지이다. 안남면 산수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친환경 학교 급식단지 조성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로컬푸드 네트워크 조성 이라 주제를 정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작목이 면 전체를 덮지 못하도록 균형을 유지했도 친 환경을 화두로 작목반을 구성해나갔다. 농민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토마토 작 목반 배바우공동체는 안남 친환경농업의 구심점이다. 이는 점차 다른 작목으로도 확장되어 올해 배바우 한살림 생산자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배바우 한살림 생산자 공동체에는 밀과 쌀, 토마토, 옥수수, 포도 등 다양한 작목반들이 참여 하고 있다. 이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살림. 대청호 유역의 친환경농 부들의 협의 조직인 대청환경농민연대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한달에 한번 옥천과 대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농촌학 교와 지역의 친환경 먹을 거리를 매주 밥상까지 배달하는 꾸러미 사업인 배방우 밥 상 사업이 진행되어 친환경농산물에 기반한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2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13 행정과 농협이 장려했던 부농, 대농, 브랜드 농, 강소농에 대 항해 안남면의 농부들은 친환경 농, 소농, 다농으로 저항하고 대 안을 만들어냈다. 학교급식조례 와 옥천푸드 조례, 옥천살림, 대 청환경농민연대의 확장성도 다 이 곳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 8. 산과 물, 그리고 들판, 우리의 근본이다. 환경농업은 환경을 중시했고 물 위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생각하고자 대 청호 주민연대도 금강유역환경회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그 이면에는 안남 사 람들이 있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류지역 사람들을 오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 다. 대청호 자체가 자연을 거슬러 만든 인공호수이고 하류지역 물 깨끗히 먹자고 사람을 자꾸 쫓아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물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지 역에서 평생 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물과 함께 한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자연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진 것이 대청호 주민연대이다. 그들은 물가 주변 쓰레기를 줍고 각종 공사 현장을 감시했다. 물과 함께 살아온 생 명들을 보듬었고 지역의 역사를 찾아냈고 같이 걸었다. 옥천신문과 함께 한 샛강 탐사와 여울길 걷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대청호 주민연대는 거버넌스 조직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대청호를 너머 금강까지 확장됐다. 그래서 다시 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강유역환경회의다. 대청호보전운동 본부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던 권리를 민에 가깝게 끌어냈다면 거버넌스 조직이 라면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독점하고 있는 금강의 권리를 민으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13

14 안남면 현재 모습 안남면의 자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삼십년 전 사라졌던 장터를 지난해 12월에 복 원해 자급의 기치를 내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십년전 이 장터는 자전거포, 다방, 주막, 씨름장, 천막영화관, 정육점, 닭전, 돼지전, 우시장, 고무신가게, 빵가 게, 목공소, 고물상 등 없는게 없었다. 하지만, 지금 안남면은 구멍가게 몇 개와 이 발소, 짜장면집, 건강원, 농협과 새마을금고, 몇개 식당등이 전부다. 하지만 장터 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 하고 있다. 장터에서 필요성을 요하는 사회서비스 들을 상설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공생순환의 마을을 만들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생협과 같은 상설거점 농산물 판매장소와 안남면 홍보를 위한 관광안 내소를 겸한 마을기업 배바우공동체가 올해 만들어져 시작됐으며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졌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산수화권역 사업은 앞으로 농업을 기반으 로 한 지역 순환경제의 틀을 만들려 준비중이다. 또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5월부터 시작해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 농촌학교와 배바우밥상 꾸 러미는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배바우 장터에서는 배바우라는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이 지역 화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의 도움으로 20%를 싸게 만들 어 현재는 장터에서만 쓰는 화 폐이다. 지역화폐가 장터 뿐 아 니라 상시적으로 널리 이롭게 퍼지고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도 같이 고 민하고 있다. 이처럼 정으로 북적이고 마음으로 풍요로웠던 옛날 안남의 오래된 미래를 복원하 기 위해 노력중이다. 부족한 농촌사회서비스는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 의 힘이 중심이 되어 여전히 만들고 있다. 안남면 주민들은 항시 스스로가 주인됨 을 잃지 않았다. 그 안에서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고 있다. 안남면의 자치 자급 운 14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15 동은 이제 자체의 협동을 더 다지고 외부와의 연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선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안남면의 파급효과가 더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의미 안남면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번째 공생과 연대이다. 폐쇄적인 공동체를 잘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지역 내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려 했고 다른 지역과도 끊임없이 연대하려 했다는 데 있다. 두 번째 거버넌스 즉 협치이다. 행정과 농협 등 지역내 중요한 관 조직들을 방치하 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계속 요구하고 대화하며 필요한 일을 하게 했다는 데 있다. 세 번째 순환과 지속가능성이다. 주변 지역의 환경과 농업을 조화롭게 고민했고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네 번째 자치이다. 이 모든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삶의 공간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척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15

16 참고 자료 1 - 배바우 밥상 배바우 밥상은 옥천살림의 향수꾸러미와 별도로 고민이 되어 왔다. 배바우 밥상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산수화권역 가공분과에서 7여 명의 안남면 여성 농민들이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내 자생적인 꾸러미 사업이 면단위와 군단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 이다. 이것과 관련해 하나로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 만, 옥천살림의 주체와 배바우 밥상의 주체들은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옥천군내 다양한 꾸러미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 이 상생하는 것이다. 현재 옥천살림 향수 꾸러미는 다양한 읍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남면의 배바우밥상이 이를 거들고 있는 형국으로 도움을 받 고 있기도 하다. 배바우 밥상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기에 가 능한 일이다. 꾸러미 사업은 정책의 중심을 대농에서 소농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면 지역내 다양한 꾸러미가 나와 100여 명의 소비자들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확보한다면 이 자체가 면지역 농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2 - 면 단위 자치구역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 옥천군지를 중심으로 농촌에서의 면은 정서적이고 실재적인 생활권이다. 하지만 그 면적과 생활권을 놓 고 볼 때 자치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 현재 시군단 위 행정체계의 발전전략은 대부분 읍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면지역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은채 몇 개의 특화품목이나 관광코스로만 부 각돼 기형적으로 발전할 뿐 삶의 공간으로 설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시군단위 현행 행정체계의 모순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는 효율성을 이유로 지금도 시군 통합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역사나 흐름으로 볼 때 이는 자 연스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옥천군지(558p)에 살펴본 면단위 행정체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17 면제의 실시는 조선초기 15세기경 권농관이 배치되면서부터이다. 이 때의 면은 행 정구역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자치단체였다. 당시 면의 장은 면임, 방도, 풍헌, 집 강, 관령, 도윤 등으로 불리었으며 면민에 의해서 공선되었다. 면이 행정구역으 로 제도화된 시기는 1910년 한일합방후 조선 총독부가 지방관제와 면에 관한 규 정 을 제정한 때 부터이다. 1913년에는 면사무소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1914년에는 면적 4방리, 인구 800명을 기준으 로 전국의 면을 통폐합 조정과 동시에 면에는 면장 서무 및 기술을 담당하는 서기 와 일본어 통역생을 두었다. 1917년에는 면제를 제정하여 면 행정의 자문에 상담 역을 위촉하였으며 1920년에는 부의 성격을 지닌 면을 지정면으로 기타면을 일 반면으로 구분하고 면장의 자문 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었다. 1931년에는 면제를 개정하여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켰으며 1943년에는 전시체제의 면행정을 강화 하기 위해 부면장제를 두었다. 1948년 11월 17일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의 제정에 따라 면은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면장은 민선으로 선출되었다 년 12월15일에는 직제를 개편하여 면에 면장과 부면장, 밑에 서무계, 재무계, 호 적계, 산업계를 두었다가 1959년에는 7대계로 확대하였다. 1) 지방자치제가 현행 시군단위 체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되었고 이 마저도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국치로 인한 인위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편리 하게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옥천군지 는 말해주고 있다. 옥천군지에 실린 지방자치제에 대해 살펴보자. 지방자치는 조선 초에는 향청,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향약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의 자연발생적인 촌락구분인 면, 리 등의 자치조직으로 분화변천되어 오다가 갑오 경장 이후 행정제도가 개혁되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에는 향회제도가 도입되 었다. 1895년(고종 32년) 11월3일 반포된 향회조규 및 향약판무규정에 의하여 채 택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 공공 사유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효시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향회제도는 자기 선임의 원칙과 임기제 및 명예직제 등 근대적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되 었다. 그 후 제도적인 지방자치조직은 몇 가지 형태로 존속되어 왔으나 중앙에서 파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관에 의해서 전반적인 행정이 수행되어 왔으므로 1) 옥천군 편찬위원회, 옥천군지, 1994, p 558.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17

18 2) 3) 지방자치 조직은 국가의 지방행정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군행정체제는 결국 일제의 인위적인 행정체계가 여전 히 존속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계속 살펴보자. 1913년 제령 제7호 부제 에 의하여 부가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1930년에는 전면적인 지방제도 개 정이 단행되어 과거의 지정면이 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도와 읍에 법인격이 부여 되었으며 도, 부, 읍에 의결기관인 도회, 부회, 읍회(면에는 면 자문기관인 면협의 회)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사무와 재정권, 그리고 입법권(조례와 규칙)을 인정하고 집행기관과 분리된 의결기관으로 공선, 명예직 의원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 써 근대적 지방의회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4)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형태만 갖 춘 것일 뿐 실재적인 자치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다. 자치조직이 아니라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는 일제 말기인 1943년 의회의원 정수에 대한 일제당국 의 후보추천제의 실시로 관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방자치 본질의 시각에 서 엄밀히 분석한다면 그 당시 지방자치는 민주적 의식의 주민 자치라기보다는 식 민정치에 대한 정치적 합리성을 획득하거나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실시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입초기의 특성은 이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나 쁜 영향을 주게 되었다. 5) 해방직후부터 정부수립시까지는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일제식민시대의 지방행정제도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까지는 별다른 법적 변천 없이 적용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일본의 지방자 치법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정에 끼친 심대한 영향이다. 우리의 지 방자치는 제정시부터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 별하게 모방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성숙되지 못한 사회적 환경, 즉 주 민자치 의식의 부족과 시행착오로 개정과 보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 았다. 급기야는 지방자치가 비능률적이고 망국적인 제도로 오인되어 중단되는 시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정비되고 보장된 자치제도를 갖 추지 못하였다. 법률적, 제도적인 지방자치의 시초는 1910년 한일합방이후 일제가 조선총독 부 관제와 지방관제를 공포한 뒤 1913년 부형 제111호호 도의 관할구역과 부, 군, 면,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대폭 조정한데서 비롯된다. 이때 조정된 각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 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3) 옥천군 편찬위원회, 옥천군지, 1994, pp 604~605. 4) 옥천군 편찬위원회, 옥천군지, 1994, p ) 지방자치에 있어 정치적 특징은 일제의 의하여 실시된 식민통치시의 지방자치 행정조직과 형태가 해방이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유지, 존속되어 아직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8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19 련까지 겪었던 것이다. 국가의 상황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나 법의 무분별한 이식이 시행착오의 비능률성은 고사하고 정치전반에 걸친 악영향과 체제 자체에 대해서까지 회의론적 발상이 제기되고 심지어 부정론까지 대두되는 등 민주정치 발전에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왔음은 체험한 바와 같다. 6)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런 지방자치가 일제 시대 때 우리 지역의 실 정과 역사적인 흐름을 무시하고서 일제의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식민통 치 지배를 효율화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근대화는 상당부분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가치에 타격을 주어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도 하는 수난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1949년 7월4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헌법인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헌법 제96조 동법 제 97조에서는 자치조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49년 8월15일을 기해 시 행하게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2종 3층제로 하였다. 서울특 별시와 도를 한 종으로 시, 읍, 면을 또 다른 한 종으로 하고 세계의 층위로 나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하되 군은 지방자치단 체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지방정부 형태는 의회와 집행기관장을 별도로 두는 기관 분립 형태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서울특별시와 도의 자치단 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중 규정을 두었다. 자치단체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인정했다. 1956년 2월13일 지방자치법 2차 개정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종전대로 임 명제로 하되 시, 읍면장과 동 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다. 이는 58년 4차 개정 때 모두 임명으로 바뀌었다가 60년 5차 개정에는 다시 직 선제 임기 4년으로 바꾸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19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면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자치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문 제4 호를 발표하여 지방의회를 일제히 폐지함과 동시에 동년 5월22일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포고문 제8호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거쳐 시행하던 의결사항에 대 6) 옥천군 편찬위원회, 옥천군지, 1994, p 606.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19

20 해 읍, 면에서는 군수, 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년 6월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도지 사, 서울특별시장 및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 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7) 1972년 유신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 항을 제 114조와 115조에 명시했는데 동법 부칙 제10조에서는 이 헌법에 의한 지 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성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명문화함 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시를 남북통일만큼이나 요원한 과제로 중지시켜 놓았다. 이 런 유신헌법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악영향 못지않게 당시의 표현대로 한국적 민주 주의 제도 하에서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국민의식에서 말살시켜버렸다. 이 에 대한 명분은 이른바 통일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반국가적 행위에 버금가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신헌법은 능률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를 표면적으 로 취하게 되었다. 8) 이후 9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3월26일에는 전국 158개 시군, 자치구별 로 4천304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시대 자연스 레 발생된 읍면자치제는 일제의 경술국치로 인해 35년 남짓 그대로 멈췄다가 해 방이후 다시 등장했지만 1961년 5 16쿠데타로 다시 폐지된 이후 30년이 지난 91 년에야 비로소 시군 자치제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옥천군지에서는 우리나라 지 방자치 역사가 일제침략기를 거쳐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었는지 소상히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지방 자치의 원뜻을 살리지 못한 채 실행됐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마치 이상적인 제도 인양 취급되거나 비능률적이고 망국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라 는 문제점을 명확히 적시했다.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지만 1991년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평가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옥천군지가 94년 편찬됐고 막 시작된 지 방자치를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부담이고 아직 이르다 판단해 평가한 결과가 나오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1년 시작된 시군 자치제는 일제시대 이전 조선시 대 남아있던 자치조직과도 해방이후 헌법을 만들면서 시행했던 읍면자치제의 성 격과는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일제시대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을 것 7)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및 개정은 한국의 지방자치를 사실상 유 보시킨 조치이며 현재까지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하게 한 암흑기의 시작이었다. 8) 옥천군 편찬위원회, 옥천군지, 1994, pp 610~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21 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읍면 자치는 근대화 들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 너무나 짧은 시기였고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 면에서 안남면의 주민자치 운동의 역사는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를 볼 때 어느 지 점에 위치할까 고민해본다. 안남면의 주민자치 운동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생활자치를 주민들이 직접 실행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1990년대 옥천군 농민회의 창립의 거점으로 씨 앗을 뿌렸던 안남면은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 주민자치의 역사 를 활발하게 써 내려 가고 있다. 읍면 자치가 제도로 정착화 되지 않은 현 시대에 서 안남면의 사례를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하다. 홍성군 홍동면이 50여년 남짓 역사 를 가지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파생돼 여러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경제 자 급으로 자치운동을 시작했다면 안남면의 역사는 또 다르다. 홍동은 면이나 군 행 정과 활발한 교류를 하기보다 스스로 일궈 나가고 만든 측면이 강한 반면 안남면 은 끊임없이 군과 면과 농협에 제안하고 대화하고 투쟁하며 행정을 견인해 나간 또 다른 자치의 역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남면의 이런 움직임은 조선시대 이후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끊겼던 읍면자치제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는 민의 목소리라 평가해도 무방할 듯 하다. 지금 시골 농촌, 군단위의 읍면은 정서적으로 아직도 읍면의 독자적인 생활권이 나뉘어 있고 실재적으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면지역 초등학교나 지역농협을 거 점으로 생활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우리나라 제도 의 지방자치는 이런 생활권, 즉 생활자치를 자꾸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인 지방자치는 남아있되 주민자치가 요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다. 너무도 큰 맞지 않는 헐거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군단위 지방자치 제의 문제점은 차후로 짚기로 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21

22 참고자료 3 -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국 하면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큰 도시만 알려져 있을 뿐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된 사례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현행의 시군단위 체제도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자꾸 통합을 이야기 한다. 이는 행정서비스가 민의 욕구에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인식과 함께 아예 없애는게 낫겠다는 인식이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지방 공무원의 복지부동 질타, 자치단체장 의 뇌물수수, 비리, 구속 등 연일 계속되는 보도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환멸을 가져 온 것도 행정구역 통합 분위기에 한 몫을 한 셈이다. 이는 옥천군지의 비판점과도 궤를 같이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지 금까지도 이런 해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대전대 행정학과 안성호 교수가 쓴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 안적 개편 구상 (한국 거버넌스 학회보 제16권 제2호, 2009년 8월)에는 이에 대한 사례들이 잘 나와 있다.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구역이 얼마나 광역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선진국의 자치 구역과 비교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표-1>은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수, 인구, 면적을 주요 선진국 기초 정부의 수, 인구, 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 과 미국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1만명을 넘지 않는다. 프랑스는 1천568명, 스위 스는 2천762명, 독일은 5천452명, 미국은 6천623명, 이탈리아는 7천40명에 불 과하다.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인구 21만870명은 프랑스의 121배, 스위스의 76배, 독일의 39배, 미국의 32배, 이탈리아의 31배인 셈이다. 남유럽 국가 및 미 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하다. 프랑 스, 스위스, 독일, 스페인의 대다수(84-95%)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우리나라 면의 평균인구인 5천명 미만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기초정부의 구역을 확대한 결과 기 초정부의 평균인구가 1만 명이상이다. 핀란드는 12,620명, 스웨덴은 31,240명, 덴마크는 56,127명이다. 영국은 무려 128,061명에 달한다. 일본은 대체로 북유 럽국가들처럼 시정촌 통합에 열중한 결과, 기초정부의 평균인구가 6만 7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기초정부 평균인구 규모는 남유럽국가들 및 미국보다 월등 22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23 히 크지만,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인구 21만 명에 비하면 크게 작다. <표-1>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 규모 구분 기초정부 수 (개) 기초정부 평균인구 (명) 기초정부 평균면적 프랑스 36,763 1, 스위스 2,715 2, 스페인 8,109 4, 독일 14,805 5, 미국 39,006 6, 이탈리아 8,104 7, 핀란드 , 스웨덴 ,240 1,417 덴마크 98 56, 일본 1,772 67, 영국 , 한국 , 국토면적이 좁아 조밀하게 사는 우리나라의 기초정부의 평균 면적은 영국 다음으 로 넓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 면적이 광활한 국토를 갖는 미국 기초 정부의 평균면적보다 1.8배나 넓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게 설정된 것은 1952년 시작된 읍면자 치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군 자치로 전면 개편된 데다 1990년대 중반 정 부의 강요에 가까운 종용으로 또 한 차례 대규모 시, 군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이 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1960년 1천467개에서 2009년 현재 230개로 대폭 줄었고 기초자치단체의 면적은 6.4배나 넓어졌다. 9) 안성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이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무척 많고 넓다고 지적한다. 안성호 교수가 거론한 유럽과 미국, 일본의 선 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객관 9) 안성호,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편구상, 한국거버넌스학회 보 제16권 제2호, 2009, pp 178~17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23

24 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학술지가 발표된 것은 2009년으로 이후 마산, 창원, 진해 와 청주, 청원의 통합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성호 교수는 이런 안에 비춰 지방자치체제의 대안 구상을 밝힌다. 다음을 살펴 보자.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군구 자치구역은 너 무 넓다. 이제 다시 시군 자치를 읍면자치로 전환하거나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 켜 자치계층을 하나 더 늘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당 한 대안은 현행 시군구 자치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네 수준의 주민자치를 활 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계층을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화한 이른바 준 자치행정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민이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동기를 유발 하는 대면적 동네를 임파워먼트하는 동네분권 및 동네 민주주의(neighborhood democracy)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행 시군구 자치구역이 불 합리하게 설정되어 부득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통합 분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통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삼가야 한 다. 10)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자,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 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를 2011년 10월24일 대전광역시청 회의실에 서 연다. 이 토론회 자료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의 대안으로 주민자치회 모형을 권한 이 약한 준지방자치단체형, 권한이 강한 준지방자치단체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형 등 셋으로 나눠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형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정치환경에 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토론회 자료는 주민자치에 대해 근린자 치라 표현하며 근린자치란 근린단위 지역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집합적 의사결정 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 각 읍면단위 설치된 주민 자치센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현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몇 개 강좌를 수강하는 조직으로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이 자료에는 근린자치가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으로 반 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자료의 일부를 살펴보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 20조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 10) 안성호,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개편구상, 한국거버넌스학회 보 제16권 제2호, 2009, p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25 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기능을 정의한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일부 사무만을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방향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 20조에서 언급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근린을 바라보는 선진국 의 제도적 관점은 지방행정구조의 보조차원에서 새로운 근린조직을 설치하고 일 부 사무와 기능을 재분배하는 식의 부수적, 단편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의민주제 병폐를 보완하고 추락하고 있는 정부 신뢰와 정당성을 회 복하며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처방의 관점에서 다양한 근린단위 정책실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 있어서 근린자치의 문제는 시,군, 구 합병 또는 통합과 같은 행정체제개편 또는 정부구조 변화에 종속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권과 참여민주주의 철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현대화 작업이 다. 11) 정책적으로 근린이 주목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근린은 사회적, 공간적으로 통합된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은 상실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상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지속적 회복작업을 위한 장소로서 이웃과의 꾸미지 않는 일상적 접촉을 통해 느슨한 유대가 유지되는 장소 로서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생활의 장소 또는 친밀권역으로서 유용한 초점을 제공한다. 밖으로 세계화의 원심력이 지배하고 안 으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될수록 현대적 의미의 친밀권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존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 위기 시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 철학에서 보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 11) 영국을 비롯한 국가 근린단위 제도 실험은 근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거버 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민사회 영역에까지 주목하고 이들 세 부문 사이의 견제와 균형,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근린 거버넌스는 과거 정부서비스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시민사회의 대표 영역인 지역사회를 더 이상 수동의 방관자가 아닌 공공문제 해결의 주체 또는 파트너로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유효한 공간 단위가 근린 이라는 철학을 반영한다. 더불어 근린은 보다 많은 시민 참여 및 정부의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혁신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뿐 만 아니라 지방정추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실험의 중심에 높여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25

26 민 참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근접성과 용이한 접근 가능성 때문에 근린 수 준에서 가장 쉽게 실천된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적 단위가 바로 근린이다. 최근들어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원 자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을 복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역사 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 문이다. 지역사회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사회적 유대는 해당 지역의 경제, 복지,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 스스로 공공재 또는 공 적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주민들 사이 의 좋은 관계가 생산적 목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잘 포착하 고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넷째, 근린은 작은 지리적 단위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집약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시 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모를 제공한다. 또한 근린 규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대상 집단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며 대상 집단의 환경변화 및 새로운 정책 또는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규모를 제공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근린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실험을 진행해 온 선 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 중인 근린자치에 관한 논의는 지 나치게 피상적이고 일차원적이다. 12) 이 토론회 자료에도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한다. 우리나라는 시군 자치구의 자치행정을 가리켜 기초자치로 일컫지만 시, 군, 자치 구는 다른 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 상생활을 다루는 풀뿌리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시군 자치구는 주민 생활의 작은 일(골목길, 동네 공원 관리, 생활체육시설 등)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 무 크다. 이 같은 주민생활의 작은 일들은 시군 자치구의 자치행정에서 소흘히 되 거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주민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주민이 거주하고 상 12)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pp 6~8. 26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27 호 교류하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단위인 근린에서의 주민자치가 실 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바탕으 로 자기가 속한 지역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보살핌을 받는 소 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풀뿌리 자치의 오 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면과 동리에서 주민자치가 실시되었고 1961, 516 이전에는 1천407개의 면과 85개의 읍이 풀뿌리 자치 내지 기초자치단 체로 역할을 하였다. 1961년 5월 군사정부에 의해 1천592개의 읍면 자치가 140개 의 군자치로 전환되면서 읍면동은 자치적 성격이 결여된 일선행정 계층에 불과하 여 풀뿌리 자치가 어렵게 됐다. 13) 이 자료에는 행정기관형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구위원회를 든다. 프랑스의 지구위원회는 사법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와 근린자치를 강화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헌장과 지구위원회 헌장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 한 헌장은 참여민주주의와 지구위원회의 관계, 지구위원회의 역할, 권한, 구성, 임 기, 개선, 집행부, 분과위원회, 회계, 결산, 평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준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표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법인격이 없고 자치행 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영국의 페리쉬와 일본의 자치 회가 이에 속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며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프랑스, 스위스의 코뮌이 이에 해당된다. 13)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p 12.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촌에서 나온다 27

28 발표 2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글 정리 : 최승우_좋은예산센터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면서 2003년부 터 금강수계기금이 조성되고 이 중 일부가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책정되고, 2003년 첫 시행 당시 38억 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2011년도 56억 원으로 증 가하게 된다. 2006년 10월 30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마을별로 쪼개져 분산된 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끌어 모은 재원으로 안남면 중장기발 전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약속하며 그 논의기구로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를 공 식 출범시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안남면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2012년 안남면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주교종)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안남면이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다양한 주민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된 목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남면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28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29 <표 1> 2007~2012년 안남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사업내용 세부내역 금액 2007 ~ 2009 안남면 종합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비용(6인) 기초자료 수집 및 회의 연구보고서작성 및 기타 150,000 배바우도서관 셔틀버스 운영 82, 컨설팅 시범사업 도농교류 및 특산물가공센터 부지매입 76,100 브랜드개발(안남면 대표심벌, 로고개발) 11, 컨설팅 시범사업 도농교류센터 신축(계속사업) 180,145 컨설팅 시범사업 1) 도농교류센터(다목적 정비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360, 도농교류센터 및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셔틀버스 운영지원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지원 20,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지원 셔틀버스 운영비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교육비 20,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토지매입 취 등록세 및 예비비 103, 도농교류센터 및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셔틀버스 운영지원 도농교류센터관리 운영지원 도농교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29,000 수 있다는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동력은 몇몇 안남면의 중요한 자치 안남면이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다양한 주민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된 목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남면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동력은 몇몇 안남면의 중요한 자치 의 경험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10월 9일 옥천 민예총과 안남면 주 민들은 함께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하였으며 2), 2003년 2월 25 일 안남면 어머니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남어머니학교 의 개교와 2003년 지역 1) 도농교류센터 증축으로 토지매입 변경 추진되었다. 2)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는 그 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은 이제는 안남면 주민들 스스로 안남면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29

30 발전위원회의 출범은 안남면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특히, 안남어머니학교 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렀던 할 머니들을 조직하는 계기로 작동하여, 학생회 및 자체 학예회와 소풍 등의 적극적 인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출범 초기부 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논의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안남면의 모든 지역의 논의의 시작은 지역발전위원회부터 시작된다. 모두가 꼭 필요로 하는 마을순환버스로 어떻게든 지원금을 마련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누군 가 꺼내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안남농협의 지원, 안남면 체육회의 기금지원, 아니면 마을별 출자 등 다양한 사업 진행 방식 에 대한 해법을 놓고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표 출되지만, 어떻게든 합의로 공동의 목표로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 지역발전 위원회는 각 마을 이장과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위원, 그렇게 위원이 된 24명이 뽑 은 지역 선출직 위원 12명이 합쳐져 만든 3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발전위원회 초 기에는 거의 매주 만나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의 경험에서 안남면은 오랫동안 이런 논의기구 를 통해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지역발 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어려운 일들도 잘 해나갈 것 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 처럼 지역발전위원회는 안남면민의 공론장이자 모든 지역에 관한 일을 논의하고 지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최상위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안남면 주민들에게 이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 민들의 고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 촌 환경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 라는 인식 아래 안남면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을 지역 전반의 문제들 속에서 아우르기 때문에 안남면 주민들의 공감을 더욱 쉽 게 끌어 모으게 된다. 그리고 폭넓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안남면의 힘 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자치, 안남면의 어려운 일은 같이 돕겠다는 협동, 자치 와 협동 으로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와 환원해 나누겠다는 나눔 이 바로 안남면 주민 각자에게 자신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다. 스스로 성장하던 안남면 지역 주민 역 량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2006년이다. 2006년 안남면 주민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서 출발한다. 옥천 군 인구의 절반이 넘게 거주하는 옥천읍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이 중심이 되고 집중이 되는 구조에서는 읍과 면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남면 30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31 주민들은 직시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옥천군 옥천읍 중심의 집중된 발전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은 도로망과 버스에 한정시 켜 사고하기 때문에 읍면의 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남면은 2006년부터 면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비 를 활용해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안남면 발전계획을 세우 게 된다. 이런 안남면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옥천군은 전혀 관여치 않고 사실상 방 치하지만, 안남면 지역농업네트워크와 컨설팅 업체는 격주로 함께 공부모임을 가 지면서 안남면의 미래를 설계한다. 안남면의 미래의 설계는 안남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의견들을 현실화 시키는 계획으 로 나타나게 된다. 안남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미래설계인 장기발전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다. 2012년 3월 14일, 2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이 앞으로 기존의 출판 작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불과 11년 만에 집단지성을 대표하며, 전자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위키피디아와 치 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더 이상 과거 영광스러운 전통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이제 개방 참여 공유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전통적인 운영과 임무를 통해서는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국 가와 정부가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구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목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과 대중의 행복을 추 구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의 성과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 평가하 고, 그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의 능률성 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16개 기관에서 시 범적으로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3년에 22개 부처를 대상으 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에 정책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 성과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재정사업심층평가가 시행되었다 년 3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 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10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31

32 월에는 국가재정법 이 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11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 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2011년 5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 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에서는 사업별(관리과제 별)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를 달 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 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다시 예산 및 성과계획 등 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체계 3)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목표와 관 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년, p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33 리과제의 주요내용 및 해당 관리과제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내역을 제시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 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계획 대비 실적의 형식으로 점검하는 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정부에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측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대상(사물, 사건)에 대하여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규칙이란 표준화된 척도나 방법을 가리키며, 소위 측정도구를 의미한다. 측정에 있어서 유의한 점은 4가지가 있는데, 1 타당성 : 측정에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을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 2 신뢰성 : 측정에 있어 그 결과의 신빙성/안정성/일관성의 문제, 3 변별력 : 사물과 사건의 옳고 그 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의 문제, 4 공정성 : 측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 가 그것이다. 그럼 성과관리제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림 2>를 보면 맨 아래쪽 상자에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체계 4) 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년, p107.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33

34 정부와 비영리기관들도 3가지 유형의 성과측정지표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이다. 투입지표는 일반적으로 측정하 기에 가장 단순한 구성요소이지만, 의사결정과 실제 결과에 대한 분석에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지표는 서비스 받는 사람들, 제공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의해 산출된 단위들의 수를 추적하고 원하는 결과들이 달성되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지표는 조직 운영활동의 결과로서 이해관 계자들이 받는 효과와 이익을 추적하고, 투입과 산출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결과는 참여자들(고객들, 다른 이해관계자들) 의 관심을 반영하여, 초점을 행동에서 결과로 또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인지에서 그것을 통해 달성되는 효용의 관점을 제공한다. 5) 사실 국내에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바로 투입과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전 통적인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경우 그 성과의 다차원성 불분명성으로 인하여 산출 및 결과와 같은 성과보다는 투입 및 과정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절차와 규칙에 치중하는 업무행태를 유발 하고 정책의 최종 목적에 무관심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의 균형과 연계를 조화롭 게 달성하는 문제와 결과지표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 는 아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는 브리태니커의 전통과의 단절과 위키피디아 의 집단지성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재와 전문가가 정의하 는 측정과 성과지표만으로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 실이다. 이제 국가와 정부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 참여 공유로 써 더 많은 국민과 대중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협력의 진화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과연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측정과 성과지표가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증대시키려는 동기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농촌의 거주하는 주민의 말처럼 주말에 아무리 좋은 행사 를 해도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게 주말은 휴식과 참여가 가능한 시간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농번 5) Paul R. Niven, 삼일PwC컨설팅, 정부와 공공부문 BSC, 시그마인사이트, 2005년, pp255~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35 기와 농한기가 고려의 대상이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예산의 쓰임의 방식과 방법 도 언제나 서울과 도시의 논리로 짜여 져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우 리 일상의 예산의 쓰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화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된 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마지막 대사처럼, 자, 어디로 갈까 네트는 광대 해.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광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공간 지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생각하는 행복과 국민과 대중이 꿈꾸는 행복이 만나는 지점과 그 가능성을 대면하 게 될 지도 모른다. 안남면의 지역의 사례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장기발전계획을 구성하였 다는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명하게 안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하지만 문제는 국가와 정부가 그 안다 에 주목하지 않고, 주민들이 국 가와 정부와 비슷한 형식과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번 안남면의 지역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속에서 특히 성 과지표에 지역 주민들의 안다 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래서 지역 주 민들의 안다 를 가능한 부분에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속에서 녹여내는 방식이 장 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와 가 까운 곳에 존재하는 안다 를 더 귀한 희망으로 우리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함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의 장기지역발전계획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 3>을 보고 넘어가자.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가 미션, 가치, 비전, 전략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안남면의 주 민들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8월 2일까지 공동 작 업으로 안남면 농업 농촌 발전계획을 만들어낸다. <그림 3> 미션, 가치, 비전, 전략의 구체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35

36 안남면에 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된 계기는 대청댐 건설로 옥천군 지역별로 수몰피 해지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비의 평균적 개별 적 지원에 따라 지역개발의 동력이 떨어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 식에서 생겨나게 된다. 이에 안남면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주민지원사업비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체계를 변경하려는 시 도와 안남면 지역주민의 보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지 역의 농업, 농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함 께 수행하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지역 주민과 컨설팅 업체가 함께 구체화한 미션은 바로 안남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가치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안남면 지역개발계획은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반 구축과 안남면 농업발전계획은 주 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비전은 4가지 미래의 모 습으로 표현되며,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농업주체 네트워크 구축,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기반이 조성된 안남면이다. 보통 미션, 가 치, 비전까지는 잘 만들다가 전략에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발전계 획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안남면은 다른 지역과 다른 행동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알맞은 전략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안남면 지역주민들이 행동의 차별화로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추적해보자. 농업부문에서 안남면 일반현황, 통계로보는 농업현황, 품목별 현황, 주민지원사업 비 현황, 이장단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 고 다시 안남면 농업부문의 미션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안남면 농업 만들기, 가치 로 친환경 농업과 전통식품이 있는 마을, 비전으로 친환경 농업 혁신/테마형 농업 모델/전통식품 마을/모두 행복한 농업을 목표로 하게 된다. 농업부문의 미션, 가 치, 비전을 위해 3개년 계획이 마련된다. 특이한 것은 추진전략의 구분으로 세대 별 추진 방향, 품목별 추진 방향, 분야별 추진 방향이 <표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36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37 <표 2>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의 구분 젊은 전업농 담배 광작, 시설채소(친환경) 유도, 위탁영농 운영 등 세대별 추진 방향 5~60대 고령농 저투입노동형 테마형 밭작물(2모작), 친환경인증 유도 품목별 추진 방향 분야별 추진 방향 초고령농 밭작물 식량 작물 원예 작물 생산 유통 가공 고령농/주민에 대한 일자리창출(식품가공 등), 복지 옥수수/콩/고추 등 장마을과 연계한 품목단지 조성 기타 새소득작물 실증 및 도입(기술센터 연계) 가능하다면 친환경 쌀 및 잡곡 일부 생산단지 조성 테마농업과 연계 추진, 소형도정시설 도입 검토 시설채소 농업으로 확대(지자체, 정책사업 연계) 학교급식사업, 생협/소비자/단체 직거래 확대 권역별 친환경생산단지 조성 조직화된 소비자 회원 및 직거래 확대 추진 학교급식/친환경 매장 일부 진출 콩을 테마로 한 전통식품체험마을 조성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등 가내수공업형 가공식품 개발 또한,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에 따른 권역별 공간 배치가 뒤따라 이루어지고, 몇 몇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성도가 완성되며, 각 세부항 목 별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이 배치된다. 친환경농업의 경우는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재배 면적이라는 투입지표, 친환경 작목반의 활동과 생산에 따른 산출지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결과지표들이 만들어진 다. 직거래 판로정비의 경우는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라는 결과 지표 를 바탕으로 친환경으로 안남면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고 기존 품목별 직거래 판로 를 통합 정리하고 학교 급식과 생협 등의 신규 판로를 개척한다는 과제를 만들어낸 다. 이런 식으로 안남면 농업의 추진전략은 세부항목에 지역주민들의 암묵지가 활 용된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기술되어 있다. 안남면 농촌부문 전략은 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행동의 차별화를 구체화시킨다. 지 역 현황분석은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 사회 환경, 마을별 특징, 관광여건, 주 변마을 지원사업현황, 상위계획 및 지역관련 계획, 주민수요조사, SWOT 분석으 로 구성된다. 재미난 것은 주민수요조사인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안남 숨은 보물 찾기 라는 단체부문 돼지 한 마리, 개인 부문 농산물 상품권을 시상하는 행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37

38 로 주민들의 워크숍으로 안남면의 자원을 찾고, 분과별 제안사업을 찾아낸 것이 다. 안남면 분과별 제안사업의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안남면 분과별 제안사업 현황 분과 농업발전 분과 도농교류 분과 삶의 질 분과 제안사업 내용 친환경농업 실천(벼, 옥수수, 콩, 복숭아 등)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메주, 장류 등의 발표식품) 경관농업(홍수조절용지에 보리, 밀 등) 야산 산나물 채취 감 가공사업(곶감, 아이스홍시)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득 작목개발 중소규모의 공동농장사업 주말농장 친환경농산물을 활요한 음식개발 향토먹거리개발(생선국수) 장터활성화(토요장터) 체험프로그램개발(12지신 활용, 다슬기, 낚시체험 등)/체험장 조성(숙식공간) 미산 강변산책로를 활용한 자전거투어 등산로 정비 안남 B.I 개발 및 B.I를 활용한 포장재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도농교류팀 구성(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홍보) 노인일거리 찾기 생태하천(안남천) 동아리 활성화 꽃길조성 노인복지(실버타운) 가로수 마을 순환버스 마을주변 정화활동 보건소 순회진료확대, 대전권(의대, 한의대)과 연계한 의료 봉사 상시화 안남면 농촌부문 주민수요조사와 SWOT 분석을 통해 다시 미션, 가치, 비전이 정 립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션과 가치는 구분하지 않고 행복한 안남, 살맛나는 안남 으로 정하고, 비전은 이웃과 어울려 사는 마을/도시와 어울려 사는 마을/세대가 어울려 사는 마을/자연과 어울려 사는 마을 이라는 4가지로 정하였다. 중요한 것 은 안남면 농촌부문 전략의 핵심으로 7대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것으로, 7대 과제 와 세부사업항목의 현황은 <표 4>과 같다. 안남면 7대 과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는 7대 과제가 바로 결과지표의 역할을 하며, 이 결과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 사업항목에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에서도 추구하는 목표 이며, 여간해서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다. 몇 가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을 살펴보면, 주민역량강화와 그 세부사업항목에서 인적자원 육성은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 해설사 와 생태 해설사 등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기 공부모임 정착은 특성에 따른 공부모 38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39 임조직과 확대를 바탕으로 정기학습토론회 운영 및 사업경진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은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이며, 주 민역량강화라는 결과지표를 위해 세부사업항목들이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다. 우리지역 가꾸기와 그 세부사업항목에서 마을쌈지공원 조성은 정 말 대표적인 투입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 주민 참여로 자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 였기 때문에 단순한 투입지표로 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남면소재지 재디자인은 주요 사업이 간판정비/조형물 설치/중심 도로 정비/토요 장터 공간 재디자인 등으로 역시 투입지표의 성격을 갖지만, 이 역시 재디자인의 방향을 주민 공부모임에서 디자인 방법과 공공 미술을 공부하여 결정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안남면 농촌부문 7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은 2008~2017년 까지의 장기계획이 2008~2009년/2010~2012/2013~2017년으로 3단계로 구 분되어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4> 안남면 농촌부문 7대 과제와 세부사업항목 현황 7대 과제 주민역량강화 서포터즈 만들기 우리지역 가꾸기 즐길거리 만들기 체험 콘텐츠 개발 지역공동체 활력화 삶의 질 향상 세부사업항목 인적자원 육성 정기공부모임 정착 도농교류센터 농박 토요장터 개설 자매결연 주말농장 명예주민 위촉 마을쌈지공원 조성 안남면소재지 재디자인 자전거도로 만들기 등산로 탐방로 생태 문화 관광지도 작성 B.I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향토음식개발 체험 가이드북 작성 동아리 활성화 안남면 신문 만들기 안남면 축제 만들기 커뮤니티 센터 노인공동주거 시스템 구축 순환버스 운행 안남면 장학회 설립 어머니 학교 소하천 살리기 방과 후 학교 대체 에너지 도입 어린이집 안남면 농촌부문 7대과제와 세부사업항목의 구성이 성과관리체계의 우수한 사례 로 소개될 수 있겠지만, 주목할 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그 세부사업항목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남면 주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대목은 눈여겨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주민들의 제안에서 찾아낸 사업으로 일반버스 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39

40 선에서 소외된 마을을 연결하는 버스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를 만들고, 이 버스를 이용하여 안남면 마을 간의 주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오래전 사라진 장터가 다시 부활하고, 최근에는 더 자주 장터를 열자는 논의들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에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고, 그 도서관 에 지역 주민이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농촌 지역 작은도 서관은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과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마음 놓고 모임과 회의를 진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모임과 회의가 끝나 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런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은 안남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마을 주민이 담당하는 형태로 마을의 일자리를 하나 둘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남면 배바우 마을신문 을 보고 있으면, 안남면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꿈 꾼다 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안남면 을 찾아갈 기회가 있다면, 안남면 농업 농촌 발전계획이라는 책 2권에서 다 보여 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라는 말을 남겼지 만, 우리는 행복한 지역의 모두 엇비슷한 모습 속에서 그 차이를 찾아내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행복한 지역들은 더 행복해 질 수 있으며, 불행한 지역은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남면은 바로 엇비슷할 수 있는 미션, 가치, 비전에서 차별화된 행동으로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컨설팅 업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전략을 작성함에 있어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남면 맞춤의 전략이 만들어졌 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의 수립하였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을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안남면 농업 농촌 발전계획은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 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더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의 구성 과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띨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결정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을 되새겨본다면, 미흡한 부분은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남 면 사례에서 성과관리체계는 단순한 측정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관리하는 40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41 철학과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천재의 명석함과 전문가의 경험으로 뛰어난 성과관리체계를 만든다고 해도, 목 표는 성과관리체계의 논리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과 대중, 지역 주민들 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지역 주민 과 소통하지 않는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에서 벗어나 서비스 대상 관점이 아니라 지 역 주민 당사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와 지표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안남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일담으로 안남면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살벌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 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과 갈등은 재연된다고 한다. 안남 면 주민 왈, 민주주의 하자면 갈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갈등을 집단적인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미 지역 주민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이 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사례 _ 행복한 농촌을 꿈꾼다 41

42 발표 3 경기도 파주시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글 정리 : 최승우_좋은예산센터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2001년 4월 14일 준공되어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로 총세대수는 1507세대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새 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파주소식지 상상파주 2012년 5월 5일 기사에는 교 하1차 월드메르디앙 사례를 소개하는 관련 글을 볼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은 김승 수씨가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 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의 불신의 풍토를 없애고, 주민이 진정 주민이 될 수 있 는 방안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는 것이다. 교하1차 월드메 르디앙 주민회의는 아파트 홈페이지 및 각 동의 게시판을 통해 우리 아파트에서 개선해야 할 점 및 신규로 공사하고 싶은 점에 대한 아이디어 에 대한 의견을 사전 공모해 주민들로부터 90여 개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 주민들의 의견 90여개 는 각 동의 동대표와 부녀회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여기 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 주민과 함께 발표를 진행하고 10개의 사업을 선 42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43 정하고, 2012년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여타의 다른 아파트와는 다른 아파트 운영과 문화를 만들고 있 는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의 시작은 아파드에 거주하는 젊은 몇 세대가 친목을 도 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따뜻하고 같이 잘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에 서 출발한다. 자신들의 꿈을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김승수씨가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김승수씨 가 내세운 아파트 관련 공약은 <표 5>와 같다. <표 5> 김승수 아파트 관련 공약 아파트 외벽도색 공사 (ex : 해솔마을, worldmerdian 로고 개선 포함) 아파트 정문 및 후문 개선공사 자전거 주차장 개선(폐자전거 정리) 분리수거장 설치 해솔초등학교 임시통학로 개선 필로티 공간 개선(아트월) 월드아파트 중앙공원 개선공사 무인 자전거 설치 산책로 조명 개선(104동 코너 밝게)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경비체제 강화 반상회 및 주민모임 활성화 기타기설 보수(자동문, 엘리베이터 등, ex : 107동 입구비닐커버 설치) 이 공약으로 35세의 나이에 당선된 김승수씨는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2년간 3D 를 실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김승수씨가 밝힌 3D는 우리 아파트의 긍정 적 변화를 주민과 함께 꿈꾸고(Dreaming), 그 변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 로 기획하며(Drawing),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Doing) 계획했던 바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것이다. 또한, 주민간 소통이 원활하고, 생명력 있 고, 유쾌한 아파트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주민 모두가 바라는 바와 같이 겉 과 속이 깨끗하고 투명할 것을 약속한다. <그림 4>는 김승수씨가 당선되고 받았던 당선인 확인증이다. 김승수씨는 아파트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아파트 값 이라고 한다. 그래 서 김승수씨의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고민은 아파트 시설 보강 및 개선 사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사례 _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43

44 업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같이 잘 사는 아파트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 의 회장이 된 김승수씨는 새로운 환경 에 직면하게 되는데, 교하1차 월드메 르디앙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 이 속속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 아파트 시설물 개 보수를 통 한 쾌적한 공간 조성은 새롭게 들어선 <그림 4> 김승수씨 당선인 확인증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때 교하1차 월 드메르디앙의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아파트의 시설물 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아니라 아파트 거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적 인 프로그램으로 서로 친밀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된다면 거주민들의 아파트 가 격에 대한 불안과 우려들도 함께 해소되고 정주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혼자의 고민으로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의 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온갖 루머와 비판들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불투명한 쓰임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턱대고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단지의 풍토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들도 역시 불가능하고 협력의 진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씨는 아파트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여를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는 경험들이 생겨난 다면 아파트 주거문화도 주민들도 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의견을 모으고,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아파트가 변화하는 즐거 운 경험들을 우선 함께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판단으로 주민 누구나가 아파트에 서 변화시키고 싶거나 개선해야할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파트 홈페이 지를 통해 제시하고, 제시한 안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10개의 사업을 선 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선방법, 개선시기 전반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선정된 주제는 2012년 사업에 반영해 실시하게 되고, 그 이후 사업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44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45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Change the Worldmerdian)는 2011년 10월 25일 오후 8시~11시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노인정에서 진행된다. 이 주민컨퍼 런스가 밝힌 의도 및 목적에는 아파트 관련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무턱대 고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풍토를 바꿔보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진 정한 주인이 되고, 주민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제 변화 하는 긍정적 경험을 통한 신뢰의 기반 마련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주민의 참 여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컨퍼런스 는 추진단계는 <표 6>과 같다. <표 6> 2011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추진단계 추진 과정 1단계 2단계 추진 내용 홈페이지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컨퍼런스 주제 등록 - 기간 : 2011년 10월 12일~19일 (7일간) - 우수 아이디어 10개 선정 (선정은 대표이사가 최종 심사 및 주민 리플수 참고) - 우수 아이디어 상품 : 도서상품권 3만원 10명 아파트 관련 + 각 동 의견 청취 년 10월 25일 오후 8시~11시 - 1부 : 개회식 및 주민컨퍼런스 소개, 월드카페 진행방식 소개 - 2부 : 홈페이지 아이디어 모집에서 선정된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하고픈 주제에 참여 신청 - 3부 : 참여자들이 각 동의 동대표 또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주민이 함께 동별 개선사업에 대 한 의견을 제시 및 의견 개진방안 등 자유대화 - 4부 :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소감 나누기 주민컨퍼런스의 결과로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얻은 답은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주민이 변화의 주인공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 을 둘러싼 아파트 관련 사업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의 변화에 직접 참 여함으로써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해야 한다. 둘째, 정해진 답은 없다. 주민 상호간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참고하여 아파트 사업에 반영하여 결정 및 예산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이 전문가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여러 경험을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 사업은 계속된다. 진행과정을 경험한 주민은 스스로 주체가 되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사례 _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45

46 어 이후 다양한 사업의 진행자로 참여하게 되며, 꾸준한 의견개진 및 모니터요원 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림 5>는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관련 각종 홍보물이며, <그림 6>은 주민컨퍼런스에 제안된 주민의견들이다. <그림 5> 주민컨퍼런스 관련 홍보물 <그림 6> 주민컨퍼런스 주민의견 주민컨퍼런스 홍보 플래카드 주민컨퍼런스 공고문과 포스터 다양한 주민제안에서 선정된 주제는 8개이며, 선정된 주제의 내용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 선정 주제 구분 주제 의견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잔디가 풍성한 월드메르디앙이 그립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중앙광장 개선 공사 116동 뒤편 배드민턴 경기장의 바닥공사 게이트볼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파트도 덩달아 좋아 보일 텐데 104~106동 뒤 산책로를 재생타이어로 만들어서 산 책과 러닝이 가능하게 한다면 잔디를 심을까, 재생타이어로 공간을 확보할까 꽃밭을 만들면 무대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46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47 구분 주제 의견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 5번 테이블 6번 테이블 7번 테이블 8번 테이블 우리 주민들 어디에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주민편의시설은 정말 설치가 불가 능한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아파트 새로 태어나게 하기 주민에게 감동을 주민들 이렇게 하면 편하고, 고마워할 듯 합니다 대문이 깨끗해야 아파트가 깨끗해 보인다 아파트 드러워서 못 살겠다 청소 관리소장만 잘하면 해결된다? 정말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필로티를 활용한 방안 티테이블, 휴식공간을 만들수는 없는지 노인정 또는 에어로빅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면 어떤 부수가 가능할까 지하실공간 활용을 통한 도서실, 문화센터 및 휴식공 간 만들기 노인정 이용금지, 문화센터 전용공간 확보 문주교체는 비싸다, 그럼 문주를 리모델링 너무 어둡지 않니,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어떨까 정 후문 초소가 시야를 막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까 아니면 초소를 개선할까 해솔마을 2단지 월드메르디앙 경관조명을 달아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리자 보도블럭 대신 융단을 깔아볼까 조각물 보정하면 깨끗할 듯한데 벽화를 통한 아파트 이미지 만들기 게이트볼장 의자라도 놔드려야하지 않을까요 정 후문 게이트 2개면 충분해요 공구 빌려주기 :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 햄머, 드릴 등 아파트 내 운동자전거 설치 1층 로비의 우편함, 게시판,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엘리베이터를 예쁘게 디자인 하는 방법 우리 아파트 청소는 매일 봐도 더럽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분리수거일 안 지키면 미워할꺼야 안 쓰는 것은 없애버리자(농구장 옆 분수대, 102동 앞 바베큐 정원) 우리 아파트 불법주차, 장애인주차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말뚝을 쇠봉으로 박아버릴까 스티커 붙이면 KT 직원 때리면 되지 뭐 2011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컨퍼런스에서 소통된 이야기들은 정리되어, 2012년 신규사업으로 결정되는 데, <표 8>은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신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사례 _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47

48 규사업 현황이다. <표 8> 2012년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원) 신규사업 예산액 비 고 홈페이지 활성화 비용 1,230,000 포상계획 분수대철거 및 수목식재 2,500,000 수목식재, 꽃 심기 등 관목류 식재 1,500,000 농구장 주변, 정화조 주변 정자설치 및 보수 8,000, 동, 105동 주변, 분수대 쪽 정자 보수 인조잔디 설치 30,000,000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설치 3,800,000 장소 확정 경비시스템 결정 및 보수 75,000,000 CCTV 교체 및 신설 통합경비시스템 보수 단지내 꽃 심기 및 꽃씨 파종 2,460,000 정문, 동주변 꽃씨파종, 화분 꽃 심기 입주민 한마당(벼룩시장, 축제) 6,000,000 횟수, 예상비용 중앙광장 시계탑 설치 5,000,000 컨퍼런스 결과 반영 자생단체 지원금 10,400,000 부녀회, 노인회, 게이트볼회 엘리베이터 내부(스텐)교체 230,000,000 정ㆍ후문 중앙화단 철거 및 차단기 이설 7,000,000 우편함 교체 45,210,000 우수트렌지 교체 2,000,000 소계 430,100,000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사업 241,400,000 보조금 1억 포함 현재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은 2011년 주민컨퍼런스와 2012년 신규사업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통해서 진행되는 있는데, 입주 민한마당의 프로그램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벼룩시장, 인근 상가 태권도 학원의 공 연, 가족사진 전시회, OX 퀴즈 대회 및 미니올림픽 등이 모두 주민들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마련되고 준비되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작은도서관이 어려운 상황 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신의 서재를 개방하는 시간을 공개하고 그 시간에 방문 하여 도서를 대여하고 반환하는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만의 프로그램들이 논의되 48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49 고 있다고 한다.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사례에서 더 찾아낼 수 있는 배울 점은 없을까? BSC(Balanced Scorecard)를 개발한 Robert S. Kaplan과 David P. Norton 은 조직의 전략실행의 장애요인을 <그림 7>과 같이 표현했다. <그림 7> 전략실행의 장애요인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 전략실행의 장애요인은 비전 장애, 인적 장애, 자 원 장애, 관리 장애로 4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비전 장애는 실제로 대다수의 조직 들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비전과 전략을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이해하도 록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의제들은 잘 못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지 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전 장애는 상당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장애는 조직의 전략에 몰입할 수 있는 여 건을 얼마나 조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 원들의 몰입과 연관성을 갖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로 조성된 몰 입의 긍정적인 기능 역시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여예산제도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권한 없는 참여 문제를 생각해보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사례 _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49

50 서 정작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때, 단순한 관람자의 흥미만을 느낄 수밖에 없으 며, 곧 흥미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민들을 권한을 주고 게임의 참 여를 유도한다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책임감과 몰입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국민과 주민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지 않고 몰입의 의미를 부여 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가꾸어 나가기 힘들 것이다. 자원 장애는 많은 조직들은 간단히 작년의 예산을 살펴보고, 적당하게 일정 %를 더하거나 빼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이런 방식은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특히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특히,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 는 예산의 경우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 복지 관련 많 은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복지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 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 다. 대한민국 현 시기 복지 확충이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하지만, 재정을 제약 없이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복지 흐름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실질적인 논의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주민의 제안과 참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헛된 이야기인 것처럼 전략적인 판단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예산 연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 장애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과 시대에 맞추어 이 사업에서 저 사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조 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Hewitt Associates는 전통적인 측정지표인 재무적 성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업들이 주주가치에 있어서는 최악의 성과를 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런 성과들이 국민과 주민의 미래 가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교하1동 월드메르디앙의 사례는 서로 불신하는 아파트 단지의 풍토를 변화시키겠 다는 김승수씨와 몇몇 거주민들의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파트 관리비 내 역과 쓰임의 투명한 공개로 아파트 단지의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시도로 출 발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를 책임져보 는 경험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만들 었다. 몇몇 거주민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이 그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 1) Paul R. Niven, 삼일PwC컨설팅, 정부와 공공부문 BSC, 시그마인사이트, 2005년, p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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