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국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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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3 ➊ ➋ ➌ ➊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➋ 제1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➌ 약사법 등 서민생활 편의제고 관련 법안 서명식

4 활기찬 시장경제 ➊ ➊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➊ ➊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초청 외국인투자기업 신년 리셉션 ➋ ➋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 ➋ ➋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방안 설명회

5 ➊ ➋ ➌ ➊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설명회 ➋ 대마국가산업단지 방문 ➌ 시화국가산업단지 방문 ➊ ➋ ➊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 방문 ➋ 국가고용전략회의(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6 ➊ ➋ ➌ ➊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 ➋ 현대기아차기술연구소 방문 ➌ 시화국가산업단지 방문 ➊ ➋ ➊ (주)세코닉스 방문 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문

7 노사관계 선진화 ➊ ➊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참여자 초청 오찬 ➊ ➊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방문 ➋ ➋ 노사정대표자 초청 오찬 ➋ ➋ 서울 금천구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주)아름다운사람 방문

8 공정한 사회 ➊ ➋ ➊ 제66주년 8 15 경축사(공생발전 추진 선포) ➋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➊ ➋ ➊ ➋ 글로벌 코리아 2012 개회식

9 ➊ ➊ ➋ ➋ ➌ ➌ ➊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➋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➌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경영자 간담회 ➊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➋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➌ 사내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경과 보고회

10 열린고용 ➊ ➋ ➌ ➊ ➋ ➊ IP-MEISTER 아이디어 발표회 및 특성화고 교장과의 정책 간담회 ➋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 개교식 ➊ KBS 꿈의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출연 ➋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잡 콘서트 격려 방문 ➌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사회 구현 대회

11 공정병역 ➊ ➋ ➌ ➊ 병역명문가 시상식 ➋ 공정병역 페어플레이 선언식 ➌ 현역병 입영문화제 ➊ ➋ ➊ 강북청년창업센터 방문 ➋ 서울산업정보학교 방문

12 전통시장 활성화 ➊ ➋ ➌ ➊ 경기도 구리 전통시장 방문 ➋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방문 ➌ 경기도 평택 송북시장 방문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상인 격려

13 공공기관 선진화 ➊ ➊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출시 ➊ ➊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➋ ➋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공간 확대 ➋ ➋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14 농협법 개정 ➊ ➋ ➌ ➊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➋ 공공기관 2009년도 업무보고 ➌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➊ ➋ ➊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및 농협 하나로클럽 방문 ➋ 새농협 출범 기념식

15 제2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16 선진화 개혁

17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 권별 집필 감수(대통령실)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2권 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3권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5권 통일 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 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 어록 인사 집필 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편집 집필 협력 인쇄 제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 ) (주)사사연 삼화인쇄주식회사

18 발간사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 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 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뚝 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 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 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아리 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032 선진화 개혁 033 발간사

19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 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 통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 처 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의 정책자료집 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 로도 펴낼 예정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 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수석, 백서의 윤문 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 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034 선진화 개혁 035 발간사

20 머리글 선진화 개혁, 고통스럽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외연의 확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 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것처럼 시스템 개혁과 외 적인 성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선진화 개혁은 각 분야별로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경제, 선진사회의 기반을 닦 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화 개혁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제도보 완 과정에서 때로는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자리를 잃 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고통을 수반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부는 개혁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등으로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선진 화 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인식하에 2008년을 선진화 원년 으로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를 설치하여 선진화 개혁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유 민주주의 와 창조적 실용주의 를 근간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와 활기찬 큰 시장 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를 효율성 높은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 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각 분 야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개 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성과로는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 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으며,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하였습니다.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각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십 년 이상 3개 정부에 걸쳐 논의해 온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여 투쟁지향적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 간면제제도 도입 등 노사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적 기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 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 을 개선하고, 병역과 납세에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학력차별을 철폐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비정규직 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였습니다.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도 추진하였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우선, 50년 간 안주해온 농협을 개혁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영효율 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야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 심의 보건의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 록 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선진화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 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관행을 깨는 아픔 이 있었고,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집단도 있었습니다. 복잡 036 선진화 개혁 037 머리글

21 하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개혁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적되고 난마( 亂 麻 )처럼 엉킨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 실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유 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시기를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놓칠 수 없는 기 회라고 인식하고 선진화 개혁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국가의 경쟁 력을 한 단계 더 높여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명박정부가 지 난 5년 동안 가열 차게 펼친 개혁활동이 다음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비서관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038 선진화 개혁 039 머리글

22 11 선진화 개혁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051 제1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 을 국가 비전으로 052 제2장 선진화 개혁 단행 054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059 제1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060 제1절 추진 배경 060 제2절 추진 체계 및 전략 061 제3절 추진 방향 062 제2장 핵심규제 완화 065 제1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배경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추진 경과 3. 보완책 마련: 사후적 시장감시 시스템 강화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제2절 수도권 규제 합리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경과 3.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4.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향후 과제 제3절 토지 규제 완화 추진 배경 2.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개선 3. 토지은행 제도 도입 4.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5.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 6. 향후 과제 제3장 산업경쟁력 강화 102 제1절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배경 2.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 3. QWL 밸리(행복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4.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제2절 경쟁제한적 시장 진입규제 완화 추진 배경 2. 추진 성과 3. 평가 및 향후 과제 제3절 창업절차 간소화 추진 배경 및 개요 2. 추진 내용 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4. 향후 과제 제4절 원칙허용 인허가 도입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추진 성과 4. 한계 5. 향후 과제 040 선진화 개혁 041 차례

23 제4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136 제1절 추진 배경 136 제2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차례에 걸친 선진화 종합대책 수립 2. 유망 서비스 분야 선진화 대책 3.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OTC)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제3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 2. 국민 편의 제고 3. 해외 유학수요의 국내 유치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완화 5.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 제4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의 한계와 향후 과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한계 2.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제5장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155 제1절 추진 배경 155 제2절 금산분리 완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규제의 합리화 2. 비은행지주회사제도 개선 제3절 저축은행 부실 정리 개요 2. 저축은행 부실원인 3.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주요대책 4. 성과 및 향후 과제 제6장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184 제1절 추진 배경 불합리한 노사관계, 경제성장의 걸림돌 2. 13년간 미완의 과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제2절 노조법 개정 추진 경과 노조법 개정, 13년 만의 결실 2. 노조법 개정의 의미 제3절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법 연착륙 2. 노사관계 안정 및 불합리한 노사문화 관행 개선 제4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성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2. 향후 과제: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진력 제7장 향후 과제 207 제1절 규제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207 제2절 제도개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208 제3절 부실의 과감한 정리 및 서민금융기능의 강화 209 제4절 노동시장 선진화의 중단없는 추진 210 제3편 공정한 사회 213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214 제1절 추진 배경 214 제2절 추진 방향 215 제2장 사회공정성 확보 218 제1절 전관예우 관행 개선 추진 배경 2. 추진 내용 3. 추진 성과 4. 향후 과제 제2절 공정납세 공정납세는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2.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3.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 제3절 공정병역 추진 배경 2. 중요성 및 의의 3. 추진 내용 및 성과 4. 향후 과제 042 선진화 개혁 043 차례

24 제4절 학력차별 철폐 추진 배경 2. 추진 내용 3. 추진 성과 4. 향후 계획 제5절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추진 배경 2. 추진 성과 3. 평가 및 향후 과제 제6절 비정규직 차별 개선 추진 배경 2. 추진 내용 3. 향후 과제 제3장 동반성장 302 제1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배경 2. 정책 수립 과정 3. 동반성장 대책에 담긴 국정 철학 4. 추진 실적 및 성과 5. 향후 과제 제2절 공정거래 질서 확립 추진 배경 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3. SSM 규제: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4.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5. 향후 과제 제4장 공정사회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332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335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336 제1절 추진 배경 336 제2절 개혁 추진 방향 337 제2장 정부조직 개편 340 제1절 추진 배경과 경과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2. 개편 방향과 기본 원칙 3. 추진 경과 제2절 중앙행정기관 개편(1단계 정부조직 개편) 정부 기능의 통합 광역화를 통한 융합형 조직의 탄생 2. 기관별 하부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제3절 정부 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2단계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배경 및 전략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3. 정부기관의 법인화 4. 정부위원회 정비 5. 다수 부처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제4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성과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2. 융합형 대부처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시너지 창출 3. 정부 기능 수행체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제5절 한계와 과제 357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359 제1절 추진 배경 공공기관의 기능 2. 공공기관의 문제점 3.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044 선진화 개혁 045 차례

25 제2절 선진화 추진계획 및 성과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하드웨어 개편 3. 소프트웨어 개편 제3절 한계와 과제 390 제4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 393 제1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배경 2. 정책추진 및 홍보 3. 추진동향 및 성과 4.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향후 과제 5. 도로명 주소 도입 제2절 민원 서비스 및 제도 개선 추진 배경 2. 주요 사업내용 3. 정책성과 4. 향후 과제 제3절 인감증명 제도 개선 추진 배경 2. 인감사무 감축 추진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제4절 국가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 배경 및 의의 2. 정책 추진 근거 3. 국내외 사례 4. 제도 개선의 핵심내용 5.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6. 정책의 성과 7. 향후 과제 제5장 향후 과제 427 제1절 공공개혁의 향후 과제 427 제2절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향후 과제 428 제5편 농협개혁 431 제1장 추진개요 432 제1절 추진 배경 432 제2절 추진 경과 433 제2장 농협 지배구조 개선 440 제1절 추진 배경 440 제2절 추진 경과 정부안 마련 과정 2. 국회 심의 과정 제3절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정 내용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2. 이사회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3. 조합장 비상임화와 조합운영 4. 조합원의 조합 선택범위 확대 제3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450 제1절 개편 배경 450 제2절 추진 경과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2. 정부안 마련 3. 국회 심의 제3절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 주요 내용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2. 경제사업 활성화 3.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4. 정부 지원 5. 조합 선거제도 개선 제4절 법 개정 이후 사업 분리 실행과정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 2. 부족자본 정부 지원계획 수립 3.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수립 제5절 새농협 출범 선진화 개혁 047 차례

26 제4장 농협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489 제1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489 제2절 향후 전망과 기대 491 제3절 향후 과제 494 제7편 향후 과제 535 제1장 선진화 개혁의 성과 537 제2장 선진화 개혁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540 제3장 남아있는 과제 542 제6편 약사법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497 부록 545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방향 498 제2장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501 제1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 주요 제도개편 내용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2절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3절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4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5절 약제비 인하 및 약제관리체계 개선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성과와 향후 계획 제3장 향후 과제 532 [부록 1] 정책일지 546 [부록 2] 집필참여자 선진화 개혁 049 차례

27 제1편 총론 제1장 제2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 을 국가 비전으로 선진화 개혁 단행

28 선진화 개혁 제1편 총론 제1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 을 국가 비전으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지만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계층, 지역, 세대 간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경제가 활력을 잃 어 조로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적 상황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 일류국가로 선진화하려는 시대적 소명 을 현실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대 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 류국가 진입 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선진화 란 바로 국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 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후진 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지속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국가의 성장동 력은 외연의 확장에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외연과 함께 내실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시스템을 내실 있게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세계 일류국가 란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 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서민부담 경감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이 끌어가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등을 통 하여 함께 번영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을 주는 보편적 복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로 수 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체제를 강화하여 전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 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식의약품 안전 강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국민보호, 재해예방 등 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여 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 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나가는 한편 오천 년 간 이어온 언어, 음식, 풍속 등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052 선진화 개혁 053 제1편 총론

29 선진화 개혁 제1편 총론 제2장 선진화 개혁 단행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 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대 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 의 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 으로 선포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임기 내내 꾸준하게 추진하였다. 우선 그동안 정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활기찬 시장경제 를 향한 개혁을 단행하 였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 활성화 를 위한 선순환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단행하였다. 규제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외 에 대통령 직속으로 업계와 관계전문가 집단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 설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개혁 성과로는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대기업 집단 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 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였다.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시장진입 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각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였다. 또한 십 년 이상 3개 정부에 걸 쳐 논의하여 온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여 투쟁지향적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 근 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 노사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였다.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이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정성 확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 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계층의 공고화 현상이 강하 게 나타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도 봇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특히 사회가 급속히 다원화되고 있어 다원적 가치들간의 긴장이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비롯한 공정사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여 2010년 8월 15일 이후 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고, 병역과 납세에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실현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학력차별을 철폐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개선 하였다.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업체간 상생협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등 공정거래질서도 확립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와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가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유능하고 작은 정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우선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054 선진화 개혁 055 제1편 총론

30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 원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식( ) 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능 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를 대폭 정비하여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처주의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부처간 할거주의 를 제거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 다.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민간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하고 비효율적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던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민영화 지분매각, 유사기관 통폐합, 경쟁체제 도입, 출자회사 선진화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 보 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개혁은 군살은 줄이면서도 미래 대비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고, 민간과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 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특기할 것은 60년을 지속하여온 종합농협체제를 전문화하여 농가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안 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일곱 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 수가제 도입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리베이트 등 낡은 관행을 개선하여 약가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 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선진화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 였다. 그러나 개혁은 어렵고 복잡하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질곡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오랫 동안 누적되고 난마( 亂 麻 )처럼 엉킨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혁을 단행한 결과, 일자리를 잃은 가장도 있었으며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많은 혜 택을 내려놓아야 하는 집단도 있었다. 정부로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실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개혁 초기에는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의 상 당수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 등을 돌리고 개혁 반대세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시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마 지막의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세계일류국가를 위한 선진화 개혁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다. 056 선진화 개혁 057 제1편 총론

31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핵심규제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향후 과제

32 선진화 개혁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제1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신 발전체제를 가능케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는 경제운용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등 다양한 고부 가가치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며,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탈피하여여 한다. 사 람과 제도의 혁신에서 성장의 동력이 제공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 및 부동산시장 불안 등 단 기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개방된 선진경제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구( 舊 ) 발전체제와 신( 新 ) 발전체제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구 발전체제 신 발전체제 경제운용 정부주도 시장중심 산업 제조업 대기업중심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성장동인 요소투입중심 사람과 제도 혁신 중심 대외 수출지향형 시장개방형 성장 인프라 구축 국토 불균형발전, 부동산시장 불안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추진 배경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지만 아직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 본이념 중 하나인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선진화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을 이루기 위하여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하는 신( 新 ) 발전체제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 장경제 를 천명하였다. 국제경영개발(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 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 요 국제기관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10년간 정체되었으며, 그 주된 요 인을 기업의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형성의 부진과 생산성 둔화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기업투 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되었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등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제2절 추진 체제 및 전략 이명박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 진체계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규제개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핵심 정책 규제의 개혁일 수록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부, 국회, 기업, 노동 계, 학계, 언론계, 외국인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규제개혁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개선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택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중 심의 살아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이 시 스템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060 선진화 개혁 061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3 투트랙(Two-Track) 규제 개혁 전략 시스템 개혁 현장애로 개선 제도의 틀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지금의 제도 내에서 일부 문제점 해소가 입법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 가능하므로 행정부 내 처리 가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 빠른 성과도출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제고 가능 이명박식 규제 개혁 의 상징이 된 대불공단의 전봇대 일화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는 공무원 탁상행정 을 타파하고 정부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여주면 기업 이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와의 경쟁을 잘하여 나 갈 수 있겠는지를 먼저 생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정치와 이념보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글로 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게 개혁하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불편 없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자는 것이 었다. 제3절 추진 방향 지난 대선 때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을 방문하였는데 선박 블록 제조 회사들이 길가의 전봇대 때문에 선박 블록 운반에 지장이 많다며 관계기관에 전봇대를 옮 겨 달라고 하였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잘 안 되고 있다더라. 아마 지금도 안 되었 을 것이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첫 간사단 회 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다. 당선 인 발언 이틀 뒤인 1월 20일에 전봇대 1 개는 철거하고, 또 하나는 인도 안쪽으로 옮겼다. 그 뒤 이 두 개의 전봇대는 순식간에 이 명박식 규제개혁 의 상징이자 공무원 탁상행정 의 표본이라는 별칭을 동시 에 얻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Business Friendly) 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 기도 하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정철학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핵심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과감하게 개혁 하여 나갔다. 우선 기업규제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시장경제를 진일보 시키기 위하여 철폐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징적인 규제 로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의 폐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었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지방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투자환 경의 획기적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규제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급가격도 인하 하여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 환경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인근 경쟁국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수 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명박정부는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데도 정부 부처가 관행에 젖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규제나 기술발전 또는 영업방식 개선 등 경제상황의 변화로 사실상 규제 효과가 사라졌 거나 시장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들을 풀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하고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규제방식도 원칙금지 예외허용 의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모두 허용하되 제 한적으로 금지시키는 원칙허용 예외금지 라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 여 민간으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이윤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펼치게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분야로 인식하 고,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 를 비전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등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을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 재정 세제지원, 시장창출 등 분야별로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다차원적 접근(Multi-track approach)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금산분리 관련 규제개 혁에 속도를 내어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 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정리하여 저축은행이 서민금 062 선진화 개혁 063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4 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인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핵심과제인 복수노 조 전임자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 관행이 고착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 어나지 못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계기 마련이 절실하였다.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김 영삼정부 때부터 논의되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는 등 13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해묵은 미해결과제였다. 이명박정부는 3개 정부에 걸쳐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던 노동 법 개정 문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완료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 성 투명성 제고 등 새로운 노사관계의 흐름을 견인하였다. 선진화 개혁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제2장 핵심규제 완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살리기 라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어받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규 정(대통령령 제20651호, ) 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각계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 면서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 경제단체장 및 주요 국책연구원장, 노동계, 소비자, 언론, 지자체 및 주한 외국기업 대표 등 35명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위원 중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수석이 참여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은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논의에 참여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는 모두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30회의 회의를 거쳐 88개 안건을 상정하고,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노력은 산업입지 개선, 시장진입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기능인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법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에 기여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별 회의 개최 및 안건 수 현황 연도 계 회의개최(회) 안건(개) 제1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배경 (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1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지난 1960년대 이후 30여 년간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생성 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는 기업가의 창의 및 노력이나 확장 위주의 기업전략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한편으로는 불균형 성장정책에 기반을 둔 수출산업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집중적 활용이라는 측면과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선별지원 및 대외경쟁압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경제시책의 추진 등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경제력이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여론 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064 선진화 개혁 065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5 2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황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 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출총제의 기본틀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 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기별로 당시의 경제여건과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입 폐지 재도입 등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전반적으로 시장개선 정도에 따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즉 1998년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등 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폐해가 나타나자 2001년에 재도입되었다. 2003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성과를 감안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을 통하여 각종 졸업제도 도입 등 출총제가 완화되었다. 2006년 하반기 민관합동 T/F 및 관계부처 합의 를 거쳐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법개정을 통하여 출자한도 확대 및 적용대상 축소 등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연혁 주요 내용 도입 시행( ):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변경( ):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자산순위 상위 30대 집단 출자한도 축소( ): 순자산의 40% 25%로 축소하되, 한도 초과분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해소(3년 유예) 제도 폐지( ):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허용 등에 따라 경영권 방어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폐지 제도 재도입( ): 30대 집단 소속회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 25% 이내로 한정하되, 한도 초과분은 2002년 3월 31일 까지 해소(1년 유예) 대상 기업집단 변경( ): 30대 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 제도개편( ):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축소(자산 5조 원 이상 6조 원 이상)하고, 출총제 졸업제도를 도입 1지배구조모범기업, 2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3출자단계가 2단계이하,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 4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회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도 대폭 완화( ): 적용대상 집단과 기업을 축소(집단: 자산 6조 원 이상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소속 모든 회사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하고, 출자한도를 대폭 상향(순자산의 25% 40%) 제도 폐지(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타당성 약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등 경제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 (2) 출총제 폐지의 추진 필요성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명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 큰 시장 을 주창 하였고,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각종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새 정부 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는 사전규제를 사후 감시 체제로 전환 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의 큰 틀을 변경하였다. 과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주로 사전적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다. 물론 이러한 규제들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제경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시 장경제를 조속히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경제활동의 수준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정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도 시장의 자율적 통제 기능 을 강화하고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의 사후적 평가를 통한 규제로 사전적 규제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은 출자규제나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축소하고, 대신 부당지원행위 같은 사후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기업집단 경제력억제 시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출총제를 운영하는 동안 드러 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출총제는 순자산액 대비 일정 비율로 출자를 획일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산운영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형식적인 제한이 기 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투자가 억제되거나 적대적 인 M&A로부터의 적절한 방어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출총제는 도입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제였다. 즉 과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문제되었으나, 그동안 국가 간 자유 로운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었다. 국내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시장규율이 개선되고 기업행태도 차입을 통한 확장경영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하였으므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출자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총제는 일본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 를 모델로 삼은 제도였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대규모 비금융회사(자본금 100억 엔 또는 자본총액 300억 엔 이 상인 회사)의 타회사 주식보유총액을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이하로 제 066 선진화 개혁 067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6 정부가 할 일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주저 없이 풀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법과 제도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5회 상공의 날 축사( )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5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도 빨리 처리하여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 일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 ) 한하는 제도였으나 기업집단의 규모 및 영향력 저하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2년 폐 지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당시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글로벌 스탠더 드에 맞지 않게 우리 대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일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출총제는 이미 실 효성이 저하되어 폐지에 따른 규율공백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인식과 행 태가 바뀌었고 시장의 감시기능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에서 규율이 가 능하였다. 특히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추진 경과 (1) 출총제 폐지 추진 정부는 위와 같은 인식하에 출총제 폐지 작업을 추진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 3월 28일 대 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출총제 폐지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결과가 나타난 2008년 4월 총선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 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선진 국가를 만들자는 국정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있어서 국회 쪽의 협조를 구하기가 쉬운 여건이 되었다.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 고 하면서 출총제 폐지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8년 4월 13일 대국민 기자회 견에서도 국회가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008년 4월 14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출총제 폐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7월 24일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동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9년 1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 다. 정무위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9년 2월 10일 공청회를 개 공청회 토론자 발표의견 출총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하고 있는 사전적으로 선별적인 누더기 규제 이미 소임을 다해 이명박 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 )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프랜들리 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 대기업 프랜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지금도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시제도를 쓴다고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 적극적인 사고로 풀어야 한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규제인 만큼 조건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출총제는 심각한 시장실패가 있을 때만 고려할 수 있는 특별조치 출자규제는 오히려 기업집단 간의 원활한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어 출총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국경없는 경제 시대에 출총제는 세계화 개방화와 충돌하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확장으로 귀결된다. 재계의 출총제 폐지 요구는 투자 걸림돌 해소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미가 더 강하다 계열사 출자를 통한 경영권 유지승계는 지배주주의 참호구축과 사익추구 성향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068 선진화 개혁 069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7 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패널과 국회의원간의 열띤 토 론이 이루어졌다. 출총제 폐지 찬성 측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총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였고, 반대 측은 출총제가 폐지될 경 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출총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으 로 노력하였다. 모두 6회에 걸쳐 여야 당정협의를 추진하였고, 국회의원 보좌관 및 관련 전문 가 학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안 설명회를 170여 차례 개최하였다.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적 인 기고와 인터뷰를 통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후 정무위 대체토론, 여야정협의회 논의, 정무위 및 법사위 심사 등 논의과정을 거친 공정 거래법개정안은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공포절차를 거쳐 2009년 3 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3. 보완책 마련: 사후적 시장감시 시스템 강화 출총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가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출자관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에서 출총 제의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의 폐지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되었다. 출총제의 폐지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규모기업집단 운영을 꾀 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전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감시에 의한 통제는 기업집단 의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경우에 보다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이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종래 공시제도를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집 단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 3 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 입하였다. 새로운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 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 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 려는 것이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압력이 나 주가하락 등을 통하여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 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기업내부견제 장치 도입 등으로 시장감시가 활발해졌고, 기업들이 기업의 명성 사회적 평판 등에 민감해 진 시장상황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규율 강화로의 정책방향 전환에 영향 을 미쳤다.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 출총제 폐지의 성과 출총제는 계열사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재벌체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차입 등을 통한 과도한 출자를 억제시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쟁기반의 훼손, 동반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 부작용을 일정부분 억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출총제는 출자라는 기업의 일반적 경제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자유로 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끊임없는 존폐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출총제는 포 지티브 규제(원칙금지-예외허용)이자 출자총량 규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원칙 적용 시 상 당한 규제비용 발생하는 반면 비정상적 출자를 선별하여 억제하거나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 선하는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행태가 과거 차입위주 확장경영에서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글로벌화의 진전, 기업의 인식과 행태변화, 시장감시수준 개선 등 경제여건 변화 에 따라 규제 타당성이 크게 약화되어 출총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출총제 폐지에 대하여 재계는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며 크게 환영하였다. 대한상공 회의소는 2009년 3월 4일 논평을 통하여 외국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투자 관련규제들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폐지 완화됨에 따라 투자환경이 제도적으로 일대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하며 이를 환영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새로운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 립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사업기회를 다양하게 모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경련도 2011년 2월 그간의 대표적인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 총제 폐지를 가장 우수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070 선진화 개혁 071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8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말 도입된 이래 대기업집 반응을 얻은 것은 야당과 논의할 때 상당한 자신을 얻기에 단 규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제도로 이미 충분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급진 그 후에 정무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초청된 전 전됨에 따라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가는 예상대로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위원장은 나 특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나 나는 의원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의 질문에 못이기는 척 하고 답변하였다. 폐지대상 제1순위가 되었다. 2008년 3월 28일 공정거래 정무위가 개최되기 얼마 전에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 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은 출총제는 들이 국회에서 조찬회의를 하면서 공정위측 간부들이 와 이미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출총제 폐지를 추진하는 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당시 사무처장, 정책 것을 가지고 대기업집단의 규제 완화를 하였다고 거론하 국장 및 기업집단과장 등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출총제 폐 지 말고 추가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라 고 주 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문하는 등 출총제 폐지는 정부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 내가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 이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여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이 실효성이 없어졌다. 고 이에 따라 나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의원들 여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대기업집단 업무를 담당한 경험 이 정무위 간사에게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간사의원이 당 있는 과장들을 소집하여 그동안의 경위 및 공정위의 입장 에서 영향력있는 모 의원께서 장관으로 입각한 후 기업들 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특히 반대가 예상되는 야당측 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할 것 인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집권당으로서 표명한 출총제 관 을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는 취지로 설명하는 소리 련 발언이나 발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였다. 가 들렸다. 집권 초기의 분위기상 입법예고나 부처간 협의에서 출총 야당 의원들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 몇 마디를 제 폐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국 하더니 알겠다. 고 말하고 그 후 회의는 흐지부지 끝나 회였다. 야당은 초기에는 소위 MB악법 의 하나로 선정하 버렸다. 여 결사 반대할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백용호 위원장은 그 후 다시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하여 MB악법 운운하 먼저 야당과 접촉하기 전에 재벌정책에 대하여 가장 비판 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무위원회의 대체토론에서 야 적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당의원들은 대부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 그래서 나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1:1로 만나 만찬을 하 나 목청은 높지 않았다. 면서 출총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한 야당의원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론하며 1997년 다행이 이분들은 모두 출총제의 폐지에 대하여 이견을 달 도에 작성한 내 논문에서는 출총제는 합헌이므로 시행하 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출총제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 는데 문제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고 생각하므로 폐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 개선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된 경우 출총제를 폐지 었다.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개인의견으로 그 정도의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는데 나보고 지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을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현저히 지배구조가 개선되 었으며, 앞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우리 기업의 지 배구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 변하였다.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어 여 야간의 이견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당시 방송 법 개정문제로 여야 대치상태라 국회통과가 어려워 계속 대기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야당과 상임위별로 현 안문제에 대하여 담판을 통하여 마무리를 시도하였다. 정 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폐지 외에 지주회 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 되어 있었다. 출총제 폐지 이외에는 야당이 전혀 문제로 거론하지 않다가 막바지 담판에서 야당측이 갑자기 출총 제 폐지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겠으나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아직 검토가 미비하여 2개월 후인 다음 회기 때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함께 통 과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백용 호 위원장은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출총제 폐지 자 체가 대기업집단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우선 이것 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다 음 회기에 함께 통과시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 였다. 결국 출총제 폐지와 다른 안건은 분리처리하기로 하였다. 여야 합의된 출총제 폐지안은 격론없이 정무위를 통과 해서 법사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에 통과되었다. 나는 감개무량하였다. 막바지에 백용호 위 원장의 독려가 돋보였다. 정부 내에서는 입법추진 모범사 례로 거론되었다. 출총제 폐지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였던 기업규제 완화 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대한 국 민의 인식을 확고히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단절되고 폐지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졌다. 실제로 폐지 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출총제 폐지로 인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 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는 야당에서 오히려 다시 출총제 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야당이 약속한 지주회사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은 다음 임 시국회에 가니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야당측은 출총제 폐 지안을 그냥 합의해서 통과시켜준 것에 대하여 몹시 아쉬 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출총제 폐지후 1년간 은 그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여부를 결 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개정안은 그후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 서동원(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072 선진화 개혁 073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39 기업규제 빅뱅,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 金 産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3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규제 중의 규제 가 풀림으로써 재계는 숙원을 이뤘고 대통령의 기업친화적 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규제의 그물도 치워졌으니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 서울경제 사설( ) 시대흐름 반영한 공정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방침이 점차 기업 현장으로 스며들고 있다. 기업의 신규투자에 최대 걸림 돌로 지목돼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 가 마침내 폐지되었고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처럼 구체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젠 기업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노력으로 화답할 차례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의 탈규 제 노력과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가 선순환하기를 바란다. - 문화일보 사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점차 둔화되던 설비 투자 감소폭이 하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민간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도 2010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주어 16.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출총제 폐지가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다. 즉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산 매출액 등의 비중이 커 지고 계열회사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진출 등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의 비중이나 계열회사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 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를 문 제 삼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즉, 계열사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를 위한 업종 다각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출총제 폐지가 계열사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매출 및 자산 증가의 대부분도 기존 주력계열사의 성장에 의한 것이며 새롭게 편입된 계열사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진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2~3세의 빵집 커피전문점 등 골목상권 진출문제도 출총제 폐지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대외경제 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확대, 총수 일가 2~3세의 창업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 치루어진 총선 및 대선 등 선거국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출총제 재도입이 일부에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총제 부활은 대기업집단 문제의 근 본적 해결에 적합한 처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침투 등의 폐해를 억제하지 못 한다. 사업구조 재편 등 기업들의 필수불가결한 투자까지 가로막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 다. 즉 외국 자본은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회사 인수가 용이한 반면 국내기업은 출 자한도 제약으로 국내회사 인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문 제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경영을 좌우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익추구 목적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 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내부견제장치가 시스템화 되도록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사회적 평판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 스스로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는 공생발전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 제2절 수도권 규제 합리화 1.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1) 수도권 규제 현황 수도권의 지리적 범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체이다.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은 지방에 비하여 취업 교육 정보 금융 등의 각종 사회적 문화적 기회가 월등히 풍부하여 인 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수도권 집중은 수많은 비용과 문제점을 야 074 선진화 개혁 075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40 기시키고 있다. 과도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 등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주택난과 높은 지가상승, 교통난에 따른 많은 비용 등을 유발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의 자생적 발 전동력이 약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근거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이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 증설, 일정규모 이상 의 개발사업 시행, 공업 지역 지정 등이다. 규제의 수단으로는 물리적인 직접 규제와 경제적 규제가 병용되고 있다. 우선 대표적 규제로는 공장총량제, 산업단지 물량 배정, 권역별 입지 규제, 대학 신설 및 정 원총량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여 3년 단위로 공장 건축 허가의 총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 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권역 별로 업종 규모에 따른 개별공장의 신증설도 제한하고 있다. 또 한 대표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의 신설 및 정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 및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등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제적 규제로는 과밀 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중과가 있다. 서울시에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거하여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표준건축비 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도 동일비율로 편입된다. 또 한 과밀억제권역 내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밀권역 내의 공장 신증 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등이 지방 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 1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수도권 규제 정책은 서울 인구 집중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지되어 왔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1982), 공 장총량제 시행(1994), 과밀부담금제 시행(1994) 등으로 1990년대까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 지식 정보화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를 기반으로 하 는 수도권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인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 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도권은 인구, 산업, 고 급 인력 등에 있어 사실상 성장의 기관차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일 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 지하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엄격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선진국과 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 수를 진작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 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외국기업 투자실패 사례 1. 덴마크의 레고그룹은 이천시 호법면 일대에 60만m 2 (2억 달러) 규모의 테 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연 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면적제한(6 만m 2 )으로 무산 2002년 독일에 레 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2. 부천시에 위치한 Fairchild*(외투기 업)는 공장증설 규제로 중국에 8,000 만 달러를 대체 투자 *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생산, 연 매출 액 약 6,000억 원 규모 로 인하여 수도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대기업 설비 투자 지연 및 영세 중소기업 난립 등으로 기업 및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무등록 공장의 양산, 수도권 인접지역에 국한한 공장설립 확대 및 국내 공장 의 해외 이전 등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 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자칫 침체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2008년 들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규제개혁 조치의 체감 부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가 위축된 상태였다. 신규고용 창출 규모가 2008년 2/4분기에 20만 명을 하회하는 등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 투자 부진 및 일자리 감소 추세를 타개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 년까지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업체 수는 6,128개였으며, 지방이전 업체는 150개에 불과하 여 과도한 수도권 규제는 국내기업의 지방이전보다 해외이전을 초래하고 있었다. 정부 출범 이후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임대산업단 지 공급 확대방안,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076 선진화 개혁 077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41 따라 2002년 공장 등 설립허가제를 폐지하고 2006년에는 공업재배치법을 폐지하는 등 수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 중인데 내수진작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간 갈등문제를 넘어서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 ) 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수도권 문제 해결 방식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방육성정 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 외국 의 수도권정책은 규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본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과 수도권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의견접근을 이루 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도권 관련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요구가 점차 대 두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대통령도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는 내수 진작과 기업하기 좋 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런던의 인구 및 제조업 집중완화와 북부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1940년대 산 업개발허가제, 공장건축허가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유럽 내 경쟁심화와 세계화의 급진 전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1980년대 산업 개발허가제 및 공장건축허가제를 폐지하고 2004년에는 런던의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하여 주택 대중교통정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런던플랜을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 중앙집권체제로 의사결정 기능, 인프라, 교육기관 등이 수도 파리에 집중 되어 있었다. 1950~1960년대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파리권에 공장설립허가제, 과밀부담금 제 등을 시행하여 지방이전 유도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 등 경쟁환경의 급변으로 1982년 과밀부담금제 폐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일본은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도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심화되어 1950년대부터 공장 등 설립허가제, 수도권정비법, 공장재배치촉진법 등을 도입, 시행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인구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980년대 들어 정책기조를 공업활성화로 전환하였다. 이에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경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은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였다.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은 지금까지 노무현정부에서 지방 13개 시도 (수도권 제외)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7대 광역경제권별로 전환 시켜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대표산업으로 육성시킨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의 광역별 선도산업은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으로 선정되었다. 발전방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진흥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수도권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확정한 이 방안은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용도지역의 통합 단순화 토지개발 이용규 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을 담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시작을 알렸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공장 등 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환경규제 방식의 전환,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성과의 비수도권 환원까지 개선할 규제의 종류, 방 식, 향후 성과의 배분방식을 아우르고 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정부가 수 도권 규제 합리화를 발표하자마자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났다. 비수도권 13개 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 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경제는 모두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였다. 충 청, 강원, 대구,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을 중 078 선진화 개혁 079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42 다만 규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목표이며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 처방으로서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 관점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 ) 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합리화하도록 하여 법개정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3.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아무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 할 것이 이번(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로 인하여 안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전국 시 도지사 초청 청와대 회의( ) 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갈등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은 국무회 의에서 직접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시 도지사 회의를 주재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하여 지방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임 을 언급하였다. 국토해양부도 장관이 직접 전국의 시 도지사에 서신을 보내고 의견을 협의 하는 등 규제 합리화의 순효과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수도권 규 제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들과 병행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2009년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모든 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대통령도 이후 필요한 조치였다고 언급하였다. 2011년에는 타부처 정책과의 공조, 총량규제 관련 추가적인 합리화 등을 추진하였다. 기본방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이라는 원칙하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 합리하고 중복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적 보완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국내 산업의 재배치를 통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은 주력 R&D 및 시제품 생산 등 첨단산업 기능을 갖고 지방은 다수의 생산거점 내에 서 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보완적 기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1)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내용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부처 간 과도한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 권 내 저개발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유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2009년 이후에도 과도 한 규제 및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합리적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의 불편 개 선은 계속되고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장 개념의 일원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공장 규제 대상을 당초 연면적 200m 2 에서 500m 2 로 조정하 였다. 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관리 대상 공장과 기준을 일원화하 기 위한 조치로 효과적인 공장관리와 합리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법 적용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제거하였다. 2 산업단지 물량 제한 규제의 유연성 제고 효율적 토지이용과 산업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 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산업단지 공급 면적을 제한하던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역시 완화하였다. 그동안의 산업단 지 공급규제는 집중적 개발의 필요성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무관하게 성장관리권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의 지정에 따 른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물량과 상관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황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를 유연하게 개 발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080 선진화 개혁 081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43 3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규제 개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였다.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 이전 규제 를 개선하였다. 기존 96개 첨단 업종에서 모든 첨단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하였으 며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였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은 상한을 폐지하 고, 10만m 2 이상의 도시개발사업도 허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폐수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에 대하여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환경보전 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도 기존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증설범위를 확대하였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 건축면 허용 대상 기존 개선(2009.3) 적 산정 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 사무실을 제외하여 제조시설 확대효과를 약 10만m 2 이상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도시/지역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6만m 2 이내 6만m 2 이내 도시지역: 10만m 2 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m 2 상한 폐지 4 오염총량제 실시와 연계한 자연보전권역의 대형건축물 규제개선 대형건축물: 판매용 1만 5,000m 2 이상 업무용 등 2만 5,000m 2 이상 금지 입지 허용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오염총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환경부 주도로 추진함에 따라 규제개선이 이루 어졌다. 기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고 2만 5,000m 2 이상 업 무용, 1만 5,000m 2 이상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용(업무 판매용)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6 금융 R&D 시설의 과밀 부담금 감면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자연보전권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 을 뿐 아니라 지자체 별로 대규모 물류 시설 등의 조성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도시지역은 압축개발이 바람직한 점, 비도시지 역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규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 경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의 특수성과 개발 총량의 관 리를 위하여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 도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 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이 부담금은 인구집 중을 유발하는 판매 업무용 대형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구집중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나 국제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려는 서울시의 비전을 고려할 때 관련 투자를 촉 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등의 R&D 시설에 대 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제개선을 시행하였다. 5 오염총량제 실시와 연계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의 총량규제 전환 규제개선 이전에는 자연보전권역의 도시개발 공업용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6만m 2 미만의 규모에 한하여만 허용하되 3만m 2 이상의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 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였으나 상대적로 자연보전권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7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이익환원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 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해서는 개발사업의 규제가 082 선진화 개혁 083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44 8 규제대상이 되는 연수시설 기준면적 조정 및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규제 완화 건축물 연면적이 3,000m 2 이상인 연수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는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되어왔다. 하지만 연수시설은 공장 업무시설 등과 비교할 때 인구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시설별 인구집중유발 계 수를 보면 공장 16.87, 업무시설 29.12, 서비스시설 7.19, 교육시설 1.66이었다. 따라서 연수 시설보다 인구집중 효과가 큰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면적 2만 5,000m 2 를 기준으로 규 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 자체를 3,000m 2 에서 3만m 2 로 대 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의 기존 연수시설의 증축만 허용되고 신축, 용도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인구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환경에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내의 연수시설 신축, 증축,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적으 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 고 기업활동의 편의성도 제고되었다. 9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허용기간 연장 및 수도권 소재 산업대의 한시적 일반대 전환 허용 수도권 내에는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불가하다.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수 도권 내 전문대학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전문대가 4년제 대학이 되므로 4년제 대학 의 신설에 해당,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연장( )하였 다.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한시적으로 ( 까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도 허용하였다. (2)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막 고, 토지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오염총량제 내에서는 대규 모 개발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면적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 어 있던 자연보전권역에서 짜임새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 비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규제 뿐만 아니라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 점도 큰 시사점을 갖 는다. 산업 부문에서 볼 때 정책 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공급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수도 권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신 증설 중 첨단 업종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전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도 금융 중 심지의 과밀 부담금을 감면함에 따라 금융 중심지로의 성장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였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로의 수도권 관리 방식 전환을 준 비하고 있다. 계획적 관리가 기존 수도권 관리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지자체의 긴밀한 연계 하에 관리를 시행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정량의 개발을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의 종류를 배분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총량규제로의 전 환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향후 과제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지역 주민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자연보전권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면적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수도권 관리 방식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표는 지방의 성장동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과 지방은 상생발전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이 세계 속에서 선진 대도시권들 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며, 경쟁력 확보의 목적은 국가 경쟁력 향상 을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또는 관리방식의 전환은 지역개 발 시책 성과와 연계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이 지역개발과 연계될 때만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없이 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 084 선진화 개혁 085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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