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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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UN 세계물개발보고서 제4편은 UN-Water 산하 여러 기관들과 수십 명의 과학자, 전문가, 비정부기구, UN-Water 파트너들이 세계 물개발 평가 프로그램의 조율 아래 지난 3년 동한 수행한 협력의 결과물로서 2012년 3월 발간되었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14 일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본지는 K-water의 협조를 받아 UN 세계물개발보고서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 리(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주요내용(영어 및 한글번역)을 2013년 6월호부터 4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13장 물관리 관점에서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 른 곳에서 시도되었던 접근법들을 검토함으로써 상이한 환경 아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이런 저런 교훈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대응은 대개 수자원 계획 및 정책, 기반 시설 설계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영 규칙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 가장 직접적인 불확실성 감소 방법 중 하나는 현재와 미래안에서 물의 가용성과 수질을 결정 하는 조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예측 능력 모두는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필요하며 할당과 사용, 동원,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

2 진하는데도 필요하다.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되었다. 적응적인 관리 전략은 새로운 통찰에 기반하여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해주며, 제도적 환경과 유연하고 에러에 내성을 갖는 기술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투 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빗물 탱크와 대규모 댐에서부터 지하수 대수층을 인위적으로 재충전하는 시스템과 더 많은 물을 보유하도록 하는 토양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 저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 하는 것은 물 저장에 대해 증가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 가지 옵션이다. 소규모 빗물 탱크와 대규모 댐에서부터 지하수 대수층을 인위적으로 재충전하는 시스템과 더 많은 물을 보유하도록 하는 토양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 저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 급하는것은 물 저장에 대한 증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 가지 옵션이다. 가뭄 시 저장된 물은 식량 안보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감소시 키기 위해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다각화하듯이 소규모 농민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완충장 치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물 계정(water accounts) 을 사용할 수 있다.

3 가뭄 시 저장된 물은 식량 안보의 향상을 이끌 수 있다. 제한된 물 가용성과 증가하고 진화하는 수요와 더욱 희소해지는 금융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상당한 리스크와 불확실성 아래에서 효과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권자 에게는 어려운 상충관계를 만든다. 각국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예방적인 접근 법 또는 현상 유지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정책 변경은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 변화를 수행하는 거래 비용을 초과할 때만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상충 관계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물 영역 안팎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처리 하는 것이 다양한 부문의 혜택과 장기적으로는 물에 대한 혜택으로 이끈 윈윈(win-win) 상황 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제14장 워터박스 밖에서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물 부문 안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른 부문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인한 것이며, 물 문 제에 관한 많은 솔루션도 이러한 부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물 부문 안팎의 대부분의 결정은 리스크 관리의 특정한 형태를 수반한다. 미래의 혜택이나 위협을 예측하는 것은 부문적 결정과 사업적 결정 모두에 중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언제나 물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물에 대해 영향을 주며, 물 관리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과 반응의 종류에 영향을 준다.

4 식량과 식수,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개발 노력은 물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개발은 더 많은 물 사용을 의미하며, 더 많은 물 오염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다. 식량과 식수,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개 발 노력은 물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개발은 더 많은물 사 용을 의미하며, 더 많은 물 오염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경제 성장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물의 가용성에 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이드 오프와 정치적 비용이 매우 높으며 즉각적으로 감지 되기 때문에 매우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녹색성장은 개발 과제 예컨대, 화학비료에 대한 접근성 부재를 지속가능한 개 발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현재의 물 부족은 각국이 더 녹색의 성장을 향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 른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다. 기후 변화는 인류 사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같은 특정 형태의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 그러나 지 방적 차원에서 영향은 훨씬 예측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 의사결정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관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 투자와 생산 방식에 대한 결정은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한다. 재정적 상황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되는 많은 의사결정들도 물과 관련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5 해당 지역에 투자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세율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정부 정책과 법 적 프레임워크는 투자적 맥락에 대한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물 기관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결정사례는 불행히도 여전히 매우 드물다. 수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들이 특히, 물이 생산의 핵심 투 입물일 경우, 사업적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또한 다른 경우라면 사업 소 유주들에게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s)와 비용, 혜택 및 부가혜택 을 부각시키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물과 보건계획 간의 윈윈(win-win) 혜택은 유행병과 빨리 전염되는 동물 및 인간 질병의 증 가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에서 찾을 수 있다. 물이 전염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거나 특정 전염 병의 발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예방 노력(또는 대비 노력)은 물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혜택이 될 수 있다. 물이 전염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거나 특정 전염병 발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예방 노력은 물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혜택 이 될 수 있다.

6 많은 국제 기구들은 물-식량-에너지 넥서스를 오늘날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선택이며 리스크이자 불확실성으로 묘사하며 부각시키고 있다. 한 측면을 다른 측면에 비해 중시해서(예: 식량 안보 대 에너지 안보) 발생한 의도였든 그렇지 않든 결과들에 대한 사례는 풍부하다. 핵심적인 도전과제는 리스크의 복잡한 상호연결성을 통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통합 시키고 많은 타당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보험은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물 관련 리스크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오래된 리스크 완화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지수기반(또는 파라미터 연계형) 보험도 모든 부문 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능한 강력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공유 유역에서 물 할당에 관한 물 조약 또는 협정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 구축 메 커니즘의 구축 및 이해관계자들의 행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일정 정도 높임으로써 다른 리스 크를 감소시키는 부가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 물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과 조약도, 특히 수자원 사용에 관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상호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물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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