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앞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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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는 출국 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는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금 신청 시 1 해외계좌 입금 등을 통한 해외수령방식과 2 출국당일 공항수령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귀국비용보험금은 종전과 같이 출국 전에 지급 출국만기보험이란?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를 고용한 사용자 * 적용제외 :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가입 시기 및 벌칙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납입보험료 : 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전용보험 사업자에게 납부 유의사항 : 가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청구시 보험 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통보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보험 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고, 1 해외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2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3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과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도입 본국 귀국후 해외 수령 방식 고용변동신고, 출국예정신고 수령예상보험금 등 안내문 발송 보험금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사용자,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 출국 1개월전 (자동발송) 출국 1개월 이내 신청 접수 후 1 2일 이내 법무부 출국확인 즉시 보험금 지급 해외 송금 송출 국가 현지 수취 보험금 수령 보험사업자 은행 송금대행 은행 현지 수취은행 출국후 1~2일내 즉시 송금후 1~2일내 출국후 14일내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인천국제공항)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 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보험사 은행 은행 02 03

4 전용보험 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시행)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확인 가능 1 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3년) 2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 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 운용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3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 로 규정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후 신청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전용보험의 종류 및 내용 04 05

6 쟁점 사항별 Q&A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 (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1년 이상 근무한 가 체류자격 변경,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금 신청 후 국내 수령(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지급방식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7 3)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 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4)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 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 를 교부 출국당일 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에게 환전 수령증 을 제공 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 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 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보험사 은행 은행 06 07

8 이미 국내 시중 은행사를 통해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 (1해외계좌입금, 2해외송금전용계좌, 3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2번 참조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4번 참조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 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9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임.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 (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따라서, 해당 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 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금번 법 개정에 따라, 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10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가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 )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1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2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 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1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동 제도를 통해 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10 11

12 고용노동부 연락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내국인) / 국번없이 1350 (외국인/ 영어,중국어) 연번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4층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금강타워 7-10층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 IT 벤처타워 동관 3~5층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4~5층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대륭포스트타워 3차 2-3층 인천고용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문화회관길 125)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영산빌딩 2-5층(장제로 1032)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계남큰길 235)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4 월드타워빌딩 3~5층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태영빌딩 2층 남양주고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36-2, 로데오타워 빌딩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 신동아파스텔 2-4층 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엔플러스빌딩 3~4층 화성고용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이원타워 7층 성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번지 도촌대덕프라자 2차 4~6층 경기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번지( 광주로 216) 선화빌딩 3.4층 이천고용센터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원빌딩 1~3층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번지 안양메쎄타워 4층 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힐팰리스 1-2층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원고잔11길)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1 정왕프라자 3층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2층 (중앙로 4가 60번지)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885-3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교동 신협빌딩

13 30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한신프라자 3층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길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본소 소재) 부산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부산고용센터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고용센터빌딩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센터빌딩1-5층 창원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 6층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김해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안성빌딩 2~5층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대구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포항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3,4층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2, 52-4번지(백산로108)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68(휴천3동 36번지)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북동 전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진북동 410-1)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탄방동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월드피아오피스텔 2-4층 천안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 충남타워 2-5층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14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 연락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 ( - 16개 고객지원센터 지정 현황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인계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고잔동)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층 (의정부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청당동) 삼성화재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석전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 (수진동)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비전동)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층 (교현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층 (권선동)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1층 (구월동) 현대해상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층 (초량동)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층 (치평동)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층 (달동) LIG손보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층 (어양동) 동부화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층 (남산동) 한화손보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층 (부평동)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락처 연번 기 관 명 주 소 연락처 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중부지역본부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순광로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 외국인력 상담센터 :

16 4대 전용보험 안내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부담 완화) 귀국비용보험(항공비용 충당)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상해보험(사망, 질병 대비) 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국제인력본부 외국인력국 외국인보험TF팀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人 事 發 令 논산시 (2013. 2. 7일자) 일련 1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열 ( 李 廷 烈 ) 2 지방행정사무관 김오형 ( 金 五 衡 ) 감사담당관 3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환 ( 趙 相 煥 ) 행정지원과 4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호 ( 李 廷 鎬 ) 5 지방행정사무관 서형욱 ( 徐 炯 旭 ) 6 산림공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연형 ( 李 連 炯 ) 취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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