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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봉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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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작성 조응래 /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raycho@gri.kr, ) 홍명기 / 휴먼교통연구실 연구원 목 차 No 쟁점과 대안 Ⅰ. 고속도로 2차사고의 심각성 Ⅱ. 고장자동차 조치 규정의 문제점 Ⅲ.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대책 Ⅳ. 정책적 시사점

2 이슈 &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 26년 4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5 Ÿ 전화

3 고속도로 2차사고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이 중요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차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체나 피해는 다른 사고들만큼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The low frequency of secondary accidents does not imply that they should be ignored. Those secondary accidents that do occur are presumed to be as expensive in terms of delay and damage as any other. - James E. Moore II 외 (24) - Secondary Accident Rates on Los Angeles Freeways

The low frequency of secondary accidents does not imply that they should be ignored.

4 쟁점과 대안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연평균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건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고속도로 2차사고는 52.2로 고속도로 일반사고 치사율 9.4에 비해 5.6배나 높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4년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순평균비용은 4억 2,74만원이다. 24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수 35명을 적용하면 2차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49억 4,6만원 수준이다. 최초 사고 후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2차사고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이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삼각대는 자동차로부터 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밤에는 삼각대와 함께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자동차로부터 2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삼각대를 고장차량에서 47ft(45m) 이상 뒤쪽에 설치하며, 고속도로 본선상에는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속도로 이용객 32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사고 표시 의무규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각대를 ~2m 후방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4.8%였으나 야간에 불꽃신호기 추가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 알고 있었다. 고장이나 사고가 날 경우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9.3%가 지키겠다고 응답했다. 지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45.8%는 안전삼각대를 m 뒤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4.%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위치를 단축하고 설치지점도 갓길로 하는 등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고위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트렁크에 비상점멸등, LED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삼각대는 자동차로부터 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5 Ⅰ. 고속도로 2차사고의 심각성 교통사고는 주간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수는 야간이 더 많음 지난 년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년 6,376명에서 24년에는 4,762명으로 연평균 2.9%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5년 24,7건에서 24년에는 223,552건으로 연평균.4% 증가 - 부상자수는 25년 342,233명에서 24년 337,497명으로 연평균.% 감소 경기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5년,99명에서 24년에는 9명으로 전 국 연평균 2.7% 감소 - 발생건수는 25년 43,595건에서 24년 48,2건으로 연평균.% 증가 했으며 부상자수는 25년 73,75명에서 24년 73,844명으로 변화가 없음 <최근 년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연평균 증가율 발생건수 24,7 23,745 2,662 25,822 23,99 226,878 22,7 223,656 25, ,552.4 사망자수 6,376 6,327 6,66 5,87 5,838 5,55 5,229 5,392 5,92 4, 부상자수 342,233 34, ,96 338,962 36, ,458 34,39 344, ,7 337, 발생건수 43,595 42,36 4,527 4,93 43,45 43,963 43,655 44,763 43,9 48,2. 경 기 사망자수,99,239,28,8,78,2 99, 부상자수 73,75 7,26 69,395 65,93 7, 7,88 69,4 7,26 68,43 73,844.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과 월에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는 월과 월에 많은 것으로 파악 24년 5월 교통사고는 2,34건으로 월 평균 8,629건보다 9.% 많으며 월에는 2,76건으로.4% 많음 - 24년 월과 월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47명, 476명으로 월평균 397명에 비해 9.% 많은데 행락차량이 많은 계절적 특성으로 판단

% 증가 했으며 부상자수는 25년 73,75명에서 24년 73,844명으로 변화가 없음 <최근 년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25 26 27 28 29 2 2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발생건수 24,7 23,745 2,662 25,822 23,99 226,878 22,7 223,656 25,354 223,552.

6 경기도는 7월과 월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각각 명, 97명으로 월평균 76명에 비해 3% 많음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월(4,423건), 월(4,34건), 2월(4,3건), 7월(4,27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월별 교통사고 현황(24년)> 구 분 합계 평균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 월 2월 발생건수 223,552 8,629 5,95 4,6 8,42 8,443 2,34 8,53 9,649 9,63 9,243 2,76 9,872 8,752 전국 사망자수 4, 경기 발생건수 48,2 4,9 3,487 3,33 3,839 3,924 4,234 3,89 4,272 4,2 4,67 4,423 4,34 4,3 사망자수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통사고는 주간 ) 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수는 야간이 더 많음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주간 54.7%, 야간 45.3%이나, 사망자수는 주간 48.6%, 야간 5.4% - 부상자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유사하게 주간 54.5%, 야간 45.5%로 주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야간에 비해 9.% 더 많음 경기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주간 54.3%, 야간 45.7%로 전국과 동일 - 사망자수는 주간 42.5%, 야간 57.5%로 전국에 비해 야간의 사망자수가 6.% 더 많으며, 부상자수는 전국과 유사하게 주간 54.4%, 야간 45.6%로 파악 <광역지자체별 주 야간별 교통사고 현황(24년)>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전국 223,552 22,272,28 4,762 2,36 2, ,497 84,65 53,432 서울 부산 4,792 2,693 2,683 6,744 2,9 5, ,345 8,3 28,8 9,454 29,337 8,576 대구 인천 4,59 8,846 7,667 4,422 6,852 4, ,84 3,42,69 6,552,24 6,868 광주 대전 8,94 5,899 4,9 2,957 4,4 2, ,289 8,893 6,487 4,37 6,82 4,522 울산 세종 5, , , , , ,9 354 경기 강원 48,2 8,65 26,6 5,259 2,996 3, ,844 4,322 4,59 8,984 33,685 5,338 충북 충남 8,937 8,36 5,7 4,683 3,866 3, ,759 2,9 8,629 7,29 6,3 5,6 전북 9,569 5,667 3, ,27 8,96 6,67 전남 경북, 5,346 6,368 9,232 3,732 6, ,593 23,496,58 4,234 6,3 9,262 경남 제주 3,434 4,484 7,8 2,697 5,633, ,57 6,656,44 4,55 8,3 2,6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교통사고 통계분석. )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4,2 4,67 4,423 4,34 4,3 사망자수 9 76 75 72 64 65 78 57 67 67 78 97 9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통사고는 주간 ) 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자수는 야간이 더 많음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주간 54.7%, 야간 45.3%이나, 사망자수는 주간 48.6%, 야간 5.

7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의 3.6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 차지 2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8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23,552건의.6%를 차지 - 사망자수는 273명으로 전체 사망자수 4,762명의 5.7%를 차지하여 사고 건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 2) 이 7.62로 일반도로 2.3에 비해 3.6배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월에 43건으로.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월 33건(9.2%), 7월 326건(9.%) 순으로 많음 -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93건으로 월 평균 298건보다 낮음 -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월과 월에 각각 29명으로.6%를 차지했으며, 5월과 2월에 27명으로 9.9% 차지 <고속도로 월별 교통사고 현황(24년)> 구 분 합계 평균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 월 2월 발생건수 223,552 8,629 5,95 4,6 8,42 8,443 2,34 8,53 9,649 9,63 9,243 2,76 9,872 8,752 전체 사망자수 4, 고속 발생건수 3, 도로 사망자수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교통사고 통계분석. 고속도로에서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8.9(명/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는 차대차 사고였으며 차량단독 사고는 6.3%, 차대사람 사고는 2.7%로 파악 - 사망자수는 차대차 사고가 64.5%, 차량단독 사고가 25.3%, 차대사람 사고가.2%를 차지 2) 치사율은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며 (사망자/발생건수) 으로 계산. 3

8 치사율의 경우 차량단독 사고가 3.7, 차대사람 사고가 28.9, 차대차 사고가 5.4 차 대 사 람 차 대 차 차 량 단 독 - 차량단독 사고와 차대사람 사고가 차대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각각 5.7배, 5.4배 높음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24년)>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주간 야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총 계 3,583. 2,5, ,578. 소 계 횡 단 중 차도통행중 기 타 소 계 3,26 9.,858, , 정면충돌 측면충돌 , 추 돌, , 기 타 , 소 계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기 타 자료 : 경찰청(25). 25 교통사고통계. 주 :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 고속도로 2차사고 3)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6배 26년 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연평균 37명이 사망 4)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수는 23년에 44명, 24년에 35명, 25년에 33명이 사망하여 줄어드는 추세 - 전체 사망자수 대비 2차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3년 7%(44/264), 24년 4%(35/253), 25년 5%(33/223) 차지 3) 2차 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 4) 고속도로 2차사고 동절기와 야간에 집중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26..2). 4

5 5. 기 타 75 2. 49 26 9 7. 25.3 9. 소 계 3,26 9.,858,43 76 64.5 5.4 8,57 93.9 정면충돌 33.9 8 5 3.7 3.3 76.9 측면충돌 63 7.6 37 26 7 6.2 2.7,379 6. 추 돌,749 48.8 996 753 99 63.3 5.7 4,593 53.5 기 타 848 23.

9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동절기인 월~3월 사이에 58.%가 발생 - 월 3명, 2월 8명, 월 4명, 2월 9명, 3월 명 등 동절기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3개년 사망자 2명의 58.% 차지 <최근 3년간 월별 2차사고 발생 추이 (23~25년)> 자료 : 고속도로 2차사고 동절기와 야간에 집중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 한국도로공사보도자료(26..2.).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시간대별로 야간의 사망자가 68.8% 차지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8~2시 9.2%, 2~24시 4.9%, ~3시 22.7%, 3~6시 22.%였으며, 야간 사망자는 79.4% 5) 차지 - 심야시간이 될수록 2차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간에 비해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 <3년간 시간대별(주 야별) 2차사고 발생 추이 (2~23년)> 구분 -3시 3-6시 6-9시 9-2시 2-5시 5-8시 8-2시 2-24시 주간 야간 사고 사망 % 22.%.3% 8.5% 7.8% 3.5% 9.2% 4.9% 2.6% 79.4% 자료 : 고속도로 2차사고 조심하세요 예방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5) 주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야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으로 8 6시를 야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님. 5

2%, 2~24시 4.9%, ~3시 22.7%, 3~6시 22.%였으며, 야간 사망자는 79.

10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파악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24년 경우 52.2로 고속도로 일반사고 치사율 9.4에 비해 5.6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 - 최초 사고 후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여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함 <고속도로 2차사고 현황> 구 분 28년 29년 2년 2년 22년 23년 24년 전체고속 도로사고 사고(건) 2,449 2,374 2,368 2,64 2,6 2,496 2,395 사망(명) 치사율 사고(건) 2,363 2,299 2,274 2,562 2,525 2,49 2,328 일반사고 사망(명) 치사율 사고(건) 차사고 사망(명) 치사율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고속도로 2차사고 동절기와 야간에 집중...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 한국도로공사보도자료(26..2). 주 :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사고만 집계하여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수치가 상이. 고속도로 2차사고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요인과 기타요인은 미미한 수준 사망사고의 경우 주시태만(56.9%), 안전거리 미확보(9.3%), 졸음(3.%), 과속(7.%) 등이 2차사고의 주요 원인 <고속도로 2차사고 원인별 현황> 계 29년 2년 2년 22년 23년 24년 ~7월 구 분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부상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사고 사망 부상 (건) (명) (명) (건) (명) (명) (건) (명) (명) (건) (명) (명) (건) (명) (명) (건) (명) (명) (건) (명) (명) 계 졸 음 주시태만 운전자 과 속 과실 안전거리미확보 운전자기타 차량 요인 타이어파손 기 타 기타 무단보행 기 타 자료 : 고속도로 2차사고로 월평균 4명 사망 국회의원 김태원 보도자료(24.8.9). 6

치사율 5. 5.8 4.9. 3.2.6.6 사고(건) 2,363 2,299 2,274 2,562 2,525 2,49 2,328 일반사고 사망(명) 329 324 295 28 293 22 28 치사율 3.9 4. 3. 8.5.6 9. 9.4 사고(건) 86 75 94 78 75 77 67 2차사고 사망(명) 4 5 58 47 5 44 35 치사율 47.

11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49억 원 수준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24년 사망자 35명을 기준으로 49억 원 수준 도로교통공단 자료( 4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에 따르면 24년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순평균 비용은 4억 2,74만원으로 파악 - 평균비용은 24년도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사고피해 보상 대행기관의 보상수준, 교통사고처리기관의 비용수준, 사상자들의 노동 생산력과 취업률 등이 반영 - 이중 순평균비용은 사망 4억 2,74만원, 중상 5,223만원, 경상 299만원 수준 <사상자 피해종별 평균비용> 구 분 순평균비용(천원) 사회기관비용(천원) 계(천원) 주) 사망 427,4.4 2, ,84.9 중상 52, ,93.2 인적피해 경상 2, ,397.5 부상신고, ,674.3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4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주 : 구체적인 피해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때의 금액(사상자 명당 평균비용). 24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수(35명)에 사망사고 순평균 피해비용 (4억 2,74만원)을 적용하면 49억 4,6만원 수준으로 파악 - 24년 순평균 피해비용을 적용했을 때 28~24년 동안 연평균 98억 원의 2차사고 피해발생 - 24년 고속도로 일반사고 사망자수(28명)에 의한 피해비용은 93억 9,5 만원이며 고속도로 전체사고 사망자(253명) 피해비용은,8억 원 수준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 피해비용> 구 분 28년 29년 2년 2년 22년 23년 24년 전체사고(백만원) 58,5 59,73 5,745 3,66 46,475 2,739 8,4 일반사고(백만원) 4,496 3,836 25,977 93,95 25,23 93,949 93,95 2차사고(백만원) 7,59 2,352 24,768 2,7 2,352 8,79 4,946 자료 : 경기연구원(26). 7

52,93.2 인적피해 경상 2,987.7 49.8 3,397.5 부상신고,53.4 43.8,674.3 자료 : 도로교통공단(25). 4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주 : 구체적인 피해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때의 금액(사상자 명당 평균비용).

12 . 고장자동차 조치 규정의 문제점 현실과 맞지 않는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m 후방에 삼각대를, 밤에는 2m 후방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삼각대는 자동차로부터 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밤에는 삼각대와 함께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자동차로부터 2미터 이상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함 <고장자동차 표지설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2밤에는 제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 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제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 로부터 2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에 의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의거 고장 등의 조치 불이행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 부과 -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 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3%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례 8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13 법원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뒤차 운전자 7% 과실 책임"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이 2백 명이 넘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큽니다. 이처럼 2차 사고가 났을 때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더 많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2차 추돌사고로 아내 가 숨진 김 모 씨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합회가 김 씨에게 3 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났다"며 7%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사고 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차 량 이동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도 3%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트렁크 문을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리거나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료 : 법원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뒤차 운전자 7% 과실 책임, MBC뉴스(25.2.2). 도로교통법에서는 불꽃신호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공품으로 규제 대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의 배제 항목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양도 양수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공품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25년 2월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5) 발의> 제3조 적용의 배제 5 제2조제3항제3호 자 목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조,제2조,제3조,제8조 내지 제2조,제23조,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제조,제2조,제8조,제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 대한민국 국회(24..3).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현행 규정에서 차량 뒤쪽 도로 상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본선인지, 갓길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 - 이 규정이 고속도로 본선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미터, 2미터 후방이라는 물리적 거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운전자가 m라는 거리 감각을 알기 쉽지도 않으며 고속도로를 2m 왕복하는데 6~분 정도 소요되어 교통안전상 문제 발생 9

또 사고 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차 량 이동도 하지 않은 김씨에게도 3%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트렁크 문을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리거나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료 : 법원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뒤차 운전자 7% 과실 책임, MBC뉴스(25.2.2).

14 외국의 고장자동차 조치 규정은 우리 보다 진일보 일본의 고장 등 경우의 조치 규정 6) 에서는 차량 정지 표시 및 이동 조치 도로교통법 제75조의 고장 등 경우의 조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및 기타 이유로 차량이 정지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이동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함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 및 기타 이유에 의해 본선차도 또는 이곳에 연결된 가속차선, 감속차선 또는 등반차선 혹은 여기에 연결된 길 가장자리구역에서 운전 불가능하게 된 것을 명시 -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가 고장 및 기타 이유로 정지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함 - 본선차도 등에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해당 자동차를 본선차도 등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의6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표시기구를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야간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야간용 정지표시 기구 - 야간 이외의 시간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간용 정지표시 기구 영국의 고장 조치 규정 7) 에서는 삼각대를 고장차량에서 45m 이상 뒤쪽에 설치 도로교통령 274조~287조에 따라 차량이 고장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차량에서 하차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을 사용하여 다른 차량에 경고 6) 경찰청(2).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Ⅰ : 일본. 7) 경찰청(2).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 Ⅱ : 영국.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의6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표시기구를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야간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야간용 정지표시 기구 - 야간 이외의 시간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간용

15 - 삼각대를 고장차량에서 47피트(45미터) 이상 떨어진 뒤쪽 도로에 설치하거나 허용된 기타 경고장치를 사용하고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는 안 됨 - 어둡거나 시계가 불량하다면 차폭등을 점등하고 자신의 차량과 다가오는 차량 사이에 서 있거나 다른 사람을 서있게 해서는 안됨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출구에서 나가거나 서비스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을 준수 - 비상전화(대략 갓길을 따라 마일 사이에 위치함) 가까이 정차시키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좌측 문으로 내림 - 고속도로 상에 삼각대를 설치하여서는 안됨 - 차도의 측면에 있는 비상전화로 고속도로청 또는 경찰에 상세하게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상신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의 조치 규정 8) 에서는 비상등 켜고 삼각대를 6~9m 떨어진 곳에 설치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함 - 차를 움직일 수 없으면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이 없으면 방향지시등을 대신 사용 - 안전하다면 보닛을 들어 올려서 비상신호를 보냄 다른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비상용 불꽃 신호탄이나 삼각대를 차량 뒤로 2~3피트(6~9m) 떨어진 곳에 놓음 - 인화성 강한 액체 가까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호탄을 상용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함 - 도와줄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차에 앉아서 기다리되 안전에 주의하고 차도에서 떨어져서 기다려야 함 8) 캘리포니아 DMV(24). 운전자 안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상신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의 조치 규정 8) 에서는 비상등 켜고 삼각대를 6~9m 떨어진 곳에 설치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함 - 차를 움직일 수 없으면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이 없으면 방향지시등을 대신 사용 - 안전하다면

16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84.8%가 인지 경부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26년 4월 9일에 기흥휴게소, 안성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이용자 3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 기흥휴게소(8명, 59.6%), 안성휴게소(22명, 4.4%)에서 남자 23명(67.2%), 여자 99명(3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84.8% 차지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256명(84.8%), 모르고 있다 명(3.6%),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5명(.6%)으로 분포 - 현재 자동차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55.%를 차지하며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33.%), 잘 모르겠다(.9%)는 운전자가 45.%를 차지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인지 여부> <자동차 안전삼각대 소지 여부> 자료 : 경기연구원(26). 2

- 기흥휴게소(8명, 59.6%), 안성휴게소(22명, 4.4%)에서 남자 23명(67.2%), 여자 99명(3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84.

17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 인지 야간에는 안전삼각대 외에도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25.2%, 전혀 모른다 47.%, 잘 모르겠다 27.8% 응답 - 현재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 4.6%, 갖고 있지 않다 7.2%, 잘 모르겠다 24.2%로 응답 <불꽃신호기 추가 규정 인지 여부> <불꽃신호기 소지 여부> 자료 : 경기연구원(26). 고속도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78.8% 차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다 6명(5.3%), 어느 정도 안다 222명(73.5%)로 78.8% 차지 - 잘 모른다가 62명(2.5%), 전혀 모른다가 2명(.7%)으로 2% 정도의 운전자가 안전행동요령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도로(가드레일) 밖으로 대피가 42명(47.%), 갓길로 대피가 53명(5.7%)으로 파악 - 자동차 안에서 대기는 7명(2.3%)으로 미미한 수준 3

고속도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78.8% 차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동요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다 6명(5.3%), 어느 정도 안다 222명(73.5%)로 78.

18 <사고, 고장시 안전행동 요령 인지 여부> <사고, 고장시 대피 장소> 자료 : 경기연구원(26).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설치하겠다가 49.3%, 설치하지 않겠다가 5.7% 차지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이 지키기 위험하기 때문 52명(34.%), 안전삼각대를 m(야간 2m) 뒤에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7명(45.8%) 으로 파악 -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 27명(7.6%)으로 파악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안전삼각대 설치 경험에 대해서는.9%는 설치한 경험이 있고 88.%는 설치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설치 경험에 대해서는 사고나 고장이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가 73명 (57.3%), 사고나 고장이 있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가 93명(3.8%)으로 파악 <안전삼각대 설치 의지 여부> <안전삼각대 미설치 이유> 자료 : 경기연구원(26). 4

8%) 으로 파악 -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 27명(7.6%)으로 파악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안전삼각대 설치 경험에 대해서는.9%는 설치한 경험이 있고 88.

19 Ⅲ.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대책 홍보를 통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숙지 중요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전 행동요령 숙지 필요 고장 또는 사고로 고속도로에 차량이 멈출 경우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킨 후 신고를 해야 함 - 이후 차량 후방에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고속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 TV 등을 통해 안전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민안전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안전행동요령 홍보 - TV 공익광고 등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행동요령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 가능한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를 설치 - 주간에는 자동차로부터 m 이상 후방에 설치 - 야간에는 5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섬광신호를 안전삼각대와 함께 2m 이상 후방에 설치 도로(가드레일) 밖 안전 장소로 대피 고장 및 사고 발생에 관해 신고 조치 도로 밖이나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서 후속차량에 대해 신호 자료 :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하고 방지대책 수립,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 ). 5

안전행동요령 홍보 - TV 공익광고 등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행동요령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 가능한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를 설치 - 주간에는 자동차로부터 m 이상

20 <고속도로 사고시 행동요령>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최초 사고발생 이후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후방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첨단교통 시스템 도입 추진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고위치를 신고하면 고속도로 교통관제 센터에서는 가변정보표지판에 사고를 안내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노변에 설치된 경광등, 사이렌을 작동시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체계 구축 필요 영종대교 6중 추돌사고 아수라장 현장 '삼중 추돌 사고가 최초'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6대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지난 일 인천 영종대 교에서 발생한 6대 추돌 사고에 대해 경찰이 최초 추돌 사고에 관련된 택시 운전자 등 5명을 소환 조사 했다. 인천 영종대교 위에서 사고는 일 오전 9시 45분쯤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입구에서 3.8km 떨어 진 지점부터 km 구간에 걸쳐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다. 경찰은 차로를 가던 승용차와 택시 2대의 삼중 추돌 사고가 난 뒤 다른 차로로 밀려가던 택시를 리무진 버스가 들이받아 처음 영종대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갑자기 나타난 사고 차량들을 보고 급제동한 차도 있었지만, 뒤따르던 차는 멈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보고있다. 이번 영종대교 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외국인 부상자도 8명 포 함돼 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명이고, 그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다. 자료 : 영종대교 6중 추돌사고 아수라장 현장 '삼중 추돌 사고가 최초', 스포츠조선(25.2.2). 6

체계 구축 필요 영종대교 6중 추돌사고 아수라장 현장 '삼중 추돌 사고가 최초'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6대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지난 일 인천 영종대 교에서 발생한 6대 추돌 사고에 대해 경찰이 최초 추돌 사고에 관련된 택시 운전자 등 5명을 소환 조사 했다.

21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기술개발 필요 국토교통부는 24년 7월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을 탐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간 정보교환 기술 검증작업 추진 - '차량용 고속무선통신(WAVE :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을 활용한 이 기술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 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 수신하는 통신기술 - 반경 5m의 차량의 위치, 속도, 상태 등의 정보를.초 단위로 파악이 가능해 급정거, 차량정차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사고 예방 가능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차량이나 도로에 설치된 통신시설을 통해 고장차량 위치를 정확히 알게 돼 연쇄 추돌사고 예방도 가능 - 미국, 유럽 등에서는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 안개 폭설 등 악천후에서도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CCTV로 확인이 어려운 결빙 포트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적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개념도> 자료 : 역주행 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7.8). 7

22 차량에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 유도 최근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 LED 삼각대 비치 및 트렁크 비상점멸등 장착 유도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매장에서 불꽃신호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시 2m 후방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야간에 사고 발생시 차량에 자석식 방향지시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트렁크 문을 열면 LED 조명이 켜져서 불꽃신호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 활용 향후 시판되는 차량에는 고장자동차 표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판매되도록 유도 - 현재는 삼각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야간사고에 대응이 편리한 형태로 개선 필요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교통안전 화살표 2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이 등장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LED 점멸 램프를 적용해 후방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차용 LED 교통안전 화살표 가 바 로 그것. 이 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중공업 및 자동차, 전자 부품의 내외장재, 플라스틱 제품의 금형을 개발,생 산하는 기업이다. 2차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 회사의 대표는 후방 차량에 게 사고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LED 교통안전 화살표 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화살표 모양으로 펼쳐서 사용하는데 8도 회전하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후방차량을 유도할 수 있고, 사용 후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AA 건전지 3개 사용 시 연속 36시간 고휘도 LED 점멸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사고현장 외에 건설공사 차량 및 각종 작업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 다. 자동차 트렁크 LED ' ' 출시 에서 자체 개발해 본격 시판하는 다목적 트렁크 LED ' '는 위험한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표시를 하 지 않아도 트렁크를 열기만 하면 쉽고 안전하게 비상점 멸등으로 사용 가능해 안전 운행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 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는 평소 에는 어두운 주차 공간에서 밝고 안전하게 트렁크를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트렁크 문을 열면 웰컴 세레 머니가 작동하면서 차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인테리어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다양한 색상변화 및 점멸기능이 있어 탈착해 경 광봉 또는 비상점멸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 '는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해 시인성이 떨어지는 삼각 대와 불꽃신호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 제품으로 인기 가 높다. 트렁크 내에 자석을 이용해 쉽게 설치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전문장착점을 통한 장착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작업방법을 충분하게 숙지한다면 일반인들도 무 리없이 장착이 가능하다 자료 :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교통안전 화살표, 스포츠서울(25..8). 자동차 트렁크 LED ' ' 출시, 아시아경제( ). 주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이미지 사용. 8

23 Ⅴ.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자동차전용도로 사고관리시스템 개선 경기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고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위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 또는 도로변 응급전화를 통해 사고위치를 신고하면 도로 관리청이 즉각적으로 사고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변정보표지판에 사고 안내,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 설치된 경광등, 사이렌 작동을 통해 차량의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체계 구축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를 목격한 시내 시외버스 운전자의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신고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고지점 접근차량에 경보음 발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접수와 위험경보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성 현실에 맞지 않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규정 개정 건의 고속도로 본선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 - 영국에서는 고속도로 본선상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고장 차량 후방 47ft(45m)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고장자동차 표시를 위한 삼각대를 갓길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설치 지점도 기존 m에서 5m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운전자들이 삼각대 설치규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9

24 경기도 국도 지방도에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 적용하고 있는 차량용 고속무선통신(WAVE) 기술의 국도, 지방도 확대 적용 고속도로에서 차량용 고속무선통신 기술 검증작업이 끝나면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도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시험 착수 필요 -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상황 경고, 교통류 제어상태 전달을 위한 통신 인프라 및 추적장치 설치 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졸음,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등에 따른 추돌사고 예방가능 - 경기도의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24년 기준 9명으로 평균피해 비용 4억 2,74만원을 적용하면 3,886억 원 수준으로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자율주행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 22년이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될 전망 - 졸음운전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측면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구현 가능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량은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상용화 적극 지원 필요 - 22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지원체계 구축 - 판교 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차 실증지구 구축사업 추진 시 2차사고 예방기술 확보 2

25 구 분 사고 사망 (건) (명)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 현황 계 29년 2년 2년 22년 23년 24년 7월말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부상 (명) (명) 사고 (건) 사망 부상 사고 (명) (명) (건) 사망 (명) 부상 사고 사망 (명) (건) (명) 부상 (명) 사고 사망 (건)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부상 (명) (명) 계 올림픽선 경부선 경인선 남해선 남해제2지선 호남선 서울양양선 당진대전선 2 2 당진상주선 대구포항선 동해선 부산울산선 2 2 서울외곽선 서천공주선 서해안선 순천완주선 영동선 익산-장수선 2 울산선 제2경인선 2 2 제2중부선 2 2 중부내륙선 중부내륙지선 4 2 중부선 중앙선 중앙선의 지선 평택화성선 평택제천선 호남선 호남선지선 대전남부순환선 2 남해제지선 무안광주선 자료 : 고속도로 2차사고로 월평균 4명 사망 국회의원 김태원 보도자료(24.8.9).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