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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제1절 정부간 갈등과 거버넌스 강화방안 1.1 정부간 갈등이란 무엇인가, 왜 발생하는가? 도로건설 과정에서는 노선의 선정이나, 구간별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시군간, 혹은 시도와 시군간, 중앙과 지방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한다. 전철노선이나 역사를 결 정하는 일도 마찬가진데, 수개의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시설의 경우, 예외없이 입지 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정부간, 공공간에 이견이 나타나 갈등으로 드러난다. 환경처리시설을 둘러싼 대도시와 주변도시간의 갈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내 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일, 이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을 둘러싼 환경부, 경기도의 시군, 그리고 서울시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을 둘러싸 고, 또 박근혜정부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행복주택의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 체와 중앙정부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한다. 갈등은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이해관계자간의 불신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41) 갈등주체는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개인, 집단, 조직 혹은 정부를 말한다. 정부간 갈등은 행정계층상의 위계에 따라 수직적 갈등과 수평 적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적 갈등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 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간의 갈등을 의미하며, 수평적 갈등은 중앙부처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간의 갈 등,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처럼 동일 계층상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말한다. 141) 서순탁(2013),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27

2 과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지방정부나 민간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던 시 절에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재정투자자인 동시에 갈등의 조정자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민간경제의 성장,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시개발에 따른 갈등의 발생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훨 씬 더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왜 도시개발과 교통, 환경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일까? 특히 개발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갈등이 아닌, 같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 과 레벨의 공공간 갈등은 왜 발생하며, 이를 완화하자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에 기초하여 갈등의 발생유형과 요인을 제시하 고,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공공갈등의 사례 1)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국가공사와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지방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충돌이 발생한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의 갈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건설에서 볼 수 있다. 지자체는 대규모 신도시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서울 등 중심도시로의 광역교통노 선의 확장을 요구하며, 이외에도, 신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연결도로의 건설도 요구 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는 보다 넓은 공원녹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원, 호수공원, 생태공원 등 도시의 공공시설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보다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유시티(U-city)나 클린타워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설치 요구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 공공재정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가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법정부담수 준을 벗어난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광 역교통분담이 커질수록 용지의 조성원가가 상승하며, 이는 주택분양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최초분양자의 부담을 키우게 되며, 결국 부동산경기의 쇠퇴기에는 사업자체 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공원녹지는 사업의 준공과 함께,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시설인데, 이를 확대할수록, 도시의 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나, 역시 최초 분양자 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여타의 공공시설 건설요구도 비용 부담을 키우게 되므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에는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게 된다. 228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3 주택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는 주택용지를 확대 공급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역 일자리 확대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는 자족용지를 늘이는 것을 선호한다. 자족용지는 분양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가격도 낮게 공급해 야 하므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목표와 지역고용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표 간에 이견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지구단 위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과도한 사업비지출, 타지구와의 형평성, 사업기간의 지연 등을 우려하는 국가공사 간에 크 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MB정부 들어서 시작된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공급되는 지 방자치단체에 행정, 재정 부담이 주어지므로, 경기도는 보금자리지구에 명백한 반 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 다는 양호한 환경과 입지에 연구개발시설을 공급하기를 희망하였고, 또 기초생활수 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이주에 따른 복지예산 지출과다 등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하 였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7일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을 당초 12만가 구에서 32만가구로 대폭 늘리고, 공급완료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 으로 하는 내용의 서민주택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날 유감을 표했다. 도는 허숭대변인 명의로 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8.27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확 대 및 조기 공급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 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도는 보금자리주택, 특히 수도권내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하는 부담에 대 해 경기도의 재정 및 관련 행정수요에 미치는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 주장했다. (더부천, )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정책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반발에 부딪혀 사업규모축소 등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용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권이 갖추어진 도심, 역세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기존 주민들이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 기반시설의 과밀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규모축소, 기존 택지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29

4 5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 200여 명의 주민들이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정부가 추진 하는 행복주택 사업 시범지구 선정에 반발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공릉동, 경기 안산시 고잔동 주민들이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사업 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 장기 계 획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 주 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 공급하기로 했지만 재원 마련과 주민 반발 극복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당장 발 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사업 예정 지구를 찾아 주민들과 면담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이 서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공약이라는 점에서 시범지구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년에는 착공한 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일보 2013년 12월 6일) 2) 광역교통시설 광주 국내선공항과 광주 군공항의 무안이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이해당사자인 광주 시와 전남도청이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 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한 사례이 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광주 송정리 일대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행정구역 개편 과 상무대 이전으로 인해 군공항이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자 군공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등의 피해를 이유로 군 공항을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 해 왔다. 2007년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광주 국제선이 무안으로 흡수되었다. 광주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국제선 이전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광주 국제선 이 폐지되었다. 공항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던 광주시와 전남 도간에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하던 국방부가 광 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에 합의하면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견대립이 지속되자 국토해양부는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 역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1년에 이르러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 를 개최하고 2014년 호남고속철 도 개통 때까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며 무안공항의 국제선 활성화에 주력하자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을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일단락시켰다. 142) 142) 서순탁 외(2013) 230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5 이 외에도, 도로나 철도의 노선과 정차역 입지 143) 를 둘러싸고도 지자체간 갈등이 빈번하며, 역사명을 둘러싼 대립 144) 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도시철도의 확장, 광역교통노선의 확산 등 대도시권의 확산과 주민생활의 광역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빈번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환경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소각처리장 등의 환경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된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이러한 환경처리시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정부간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의 외곽 또는 타 도시 로 이전되는 기피시설로 인하여 도시의 경제활동기피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 저하, 각종 사회문제 등을 양산하고 있다. 145) 서울 등 대도시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를 위하여 대도시 인근에는 폐기물처 리시설이 입지하게 되는데, 중심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하여 주변 도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냄새와 열악한 환경수준을 감내함으로써 발생하는 갈 등이 빈번하다. 2016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인천시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속되어온 서울시와 인천시간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 다.14일 서울ㆍ인천 수도권매립지 공동TF 단장인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인천시청 정무부시장 실에서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ㆍ인천 공동협력 합의문 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 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1,025억원 전액을 201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 등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드림파크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하기 위해 1992년에 408억원을 들여 건설됐는데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총 길 이 13.6lm의 왕복 4차로로 서울시 소유지만 관리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4월 올해부터 2016 년까지 드림파크로 분진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시설물 정비와 장기 사거리 지하도로 건설, 완충 녹지 조성 등에 1,048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122만m2가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에 해결책 을 촉구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경제 2013년 10월 14일) 143) 신분당선 정차역을 둘러싸고 성남 분당주민들과 수원 광교주민들간의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 144) KTX역사명을 둘러싸고 천안시와 아산시간에 이견이 표출되다가, 현재와 같이 천안-아산역으로 결정 145) 정진원 외,(2011),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4)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31

6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이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갈등 이다. 고양시는 2011년 1월 11일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 설 등 불법운영이 확인된 서울시의 60여 개 비선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 행 영장을 교부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며,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양시에는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정진원 외(2011).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요인에 관한 연 구, 지방행정연구 25(4),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 등 장사시설3개소, 난지물재생 센터 등 환경시설4개소, 순애노인전문요양원 등 수용시설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입지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입지하는 지역주민에 게는 부정적 영향을 낳기에 NIMBY시설로 불린다. 기피시설의 입지는 지역 전체적 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나, 기피시설 인접지역 에는 생활환경(악취, 소음, 환경훼손 등)의 악화, 이미지 하락, 경제적 가치 하락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의 경우, 서울시에 입지하지 않으므로 서울시민에게는 피해가 없고, 고양시 특히 덕양구민들에게는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중심도시가 운영하는 주변지역내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에, 간혹 발생하는 시설 내 문제나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기피시설지역의 개발 기피 및 유인여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1.3 해외사례 뉴욕시 역시 비선호시설을 둘러싼 님비갈등이 만연해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 비선호시설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하여 많은 시설들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밀집하여 있다. 1992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의 59개동(community districts) 중에서 할렘이 포함되어 있는 사우스 브롱스(South Bronxs)지역은 지역 주민 1,000명당 31명 정원의 수용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2개의 다른 동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시설도 없는 형편이었다. 146) 1989년 뉴욕시는 주민투표 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헌장(City Charter)을 통과시켰고, 지역간의 공공시설로 인한 부담과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뉴욕시 도시계 획위원회는 7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1991년 7월 New York City Charter 203, the Criteria for the Location of City Facilities" 라는 명칭의 기준을 발표하게 된다. 146) 정지범(2012), 공공시설입지의 공정성:뉴욕시 공정분배 원칙과 시사점, GRI연구논총 14(2) 수용시설이란, 교도소, 노숙자쉼터, 요양원, 각종보호시설 등을 말함 232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7 뉴욕시는 우선 관내 공공시설의 총량적 비교를 위한 현황파악에 주력하였다. 관내 지역별 선호 비선호 시설의 입지와 규모, 주민인식도를 조사하여 총량적 비교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공공시설목록과 지도를 작성하였다. 공정 분배를 위한 입지기준은 지역 인구당 기피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량적 기준 으로 제시되었는데, 수용시설의 경우 공장총량제와 유사하게 침상수와 같은 물리적 기준의 제시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작성하는 절차는 첫째,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시설에 대한 선호 비선호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둘째, 이 인식도 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에 포함된 시설들에 대한 선호 비선호 지수를 계산하고 모 두 합산하여 선호 비선호 총점을 계산한다. 셋째, 새로운 시설입지 선정시, 각 지 역의 총점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한다. 뉴욕시의 총량규제는 수차례의 시도 끝에 수정과 포기를 반복하였으나, 중상층 주 민들의 거센 저항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4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갈등의 원인은 갈등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의미한다. 147) 갈등의 원인에 따라 가치 인식적 원인, 환경적 원인, 경제적 원인, 권한 제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치 인식적 원인은 이해관계자간의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생태계 및 문화재 보존에 따른 이익의 가치에 대한 상 이한 평가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생태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광역 교통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 경우 환경보전과 개 발 이라는 이념적 충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사업 인근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하며, 갈등이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 간이 소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원인은 시설입지에 따른 환경오염, 소음, 분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경제적 원인은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로 발생한다. 시설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불특정다수가 누리나,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 을 부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상문제,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권한 제도적인 원인은 사업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신뢰성, 주민의견 수 렴절차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47) 서순탁(2013),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33

8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급기관의 조정에 의한 해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에 의한 해결, 법원 등 사법적인 기관을 활용한 해결, 공간계획수립체 계를 통한 해결, 공공시설의 입지기준에 대한 원칙수립, 그리고 지자체간의 협약 에 의한 방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갈등이 발생되면 사업지연에 따른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갈등관 리가 중요하다. 1.5 갈등완화를 위한 공공거버넌스 강화방안 1) 공공시설의 입지원칙 설정 대도시의 주변 도시에 님비시설이 집중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공정입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공공시설입지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선호 공공시설들 이 심하게 밀집된 경우 추가설치를 지양하고, 선호 공공시설 설치시, 비선호 공공시설이 많은 자치단체에 우선 설치하는 등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입지갈등예방을 위해 입지선정 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도화 해야 한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조기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시설 입지 현황과 계 획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국형 공정분배 기준 의 수립이 필요하다. 2) 계획체계 강화를 통한 방안 도시철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확산, 광역버스노선의 확장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반경은 점점 더 광역화되어 가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공간계 획은 행정구역단위로 설정되며, 시도 및 시군간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그 실효 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공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광역녹지축, 환경처리시설,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하나, 지방정부간의 협력구축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향후 광역도시계획의 활 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구역단위를 뛰어넘은 생활권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활권이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일반적인 공간 계획의 단위가 행정구역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마을과 동네, 광장과 공원, 학교와 골목길 등 생활단위의 계획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234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9 시작되었다. 한편,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생활권의 등장으로, 수개의 행정구역 을 통합하는 광역생활권에 대한 관심도 커가고 있다. 공공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효율과 갈등을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생활권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언급되고 있으 나, 이는 인구지표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 배분하기 위한 수단 이므로, 보다 계획적 차원의 생활권계획 도입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 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도입하여, 향후 그 필요에 따라, 계획체계로 도입될 수 있도 록 검토되어야 한다. 3)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방안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급기관의 조정에 의한 해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준 사법적인 기관에 의한 해결, 법원 등 사법적인 기관을 활용한 해결,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해결방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상급기관이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 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사례로 소음피해와 노선변경을 두고 도로공사와 주민간의 갈등을 겪었던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중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수림대 수목을 식재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준사법적 기관을 활용한 갈등해소사례인 함안도항 고가도로 설치사 업 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벌이면서 함안IC구간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고가도로 대신 성토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은 함안 도항 설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 반대에 나서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가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법적 판단에 따른 갈등해결 사례 중 하나인 계 룡산 관통도로 건설반대분쟁 은 주민설득과정의 미흡과 관련당국의 행정중심적 사 고로 인해 많은 반발을 일으킨 사례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이해당 사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시사하 였다. 이와 같이 갈등사안별로 다양한 정부, 비정부 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이 커가고 있는 바, 이를 부처별로 두는 방법, 총리실 등 상위조정기구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35

10 <표 14-1> 갈등해결방식에 따른 구분 갈등해결방식 사례명 해결방법 상급기관 준사법적 기관 사법기관 당사자간 해결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사업 광양 목포간 고속도로 공사 함안도항 고가도로 설치 인천 연수역사 위치조정분쟁 고양시 경의선 지하화 관련 분쟁 신공항하이웨이 통행료인상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 및 보상 창원시 북부순환도로 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제2자유로 노선선정 갈등 구청장 중재안 제시 중앙정부의 중재 국민권익위의 권고 수용 국민권익위의 중재 국무총리실의 개선안 제시 및 철도청의 주민설득 대법원의 통행료지원조례 판결 법원판결에 따른 공사집행 통행료 기본료인하에 대한 소송제기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배상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피해보상방안 마련 건교부-조계종간의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갈등심화이후 김포-관산간 도로 연결조건으로 합의 4) 도시권협약을 통한 방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도시의 광역화로 시군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근통학권, 쇼핑권, 이용권 등이 확산되고 있다. 즉, 종합병원, 대형유통, 대중교통, 체육시설, 위락시설 등 대규모의 시설운영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이 늘 어나며, 중심도시의 시설을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변지역의 소규모 시설 의 운영을 위하여 중심도시가 지원함으로써 상호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해갈 필요 가 있다. <그림 14-1> 중추도시생활권 구상 236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11 박근혜정부 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 중추도시생활권 구상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촌이 연계된 권역 차원에서 주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도시권을 말한다. 생활 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시에 집약하며, 이런 기능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변 주민이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주 자립권은 중심시와 주변시정촌으로 구성된다. 중심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구 규모가 5만명이상이 며 주야간인구비율이 1이상인곳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일상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은 곳이 중심시이며, 도시 기능을 주면 지역주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심시 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먼저 중심시선언을 하고, 주변 지자체에서 권역 형성에 동의할 경우 정주자립권 협정 을 맺게 된다. 협정은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일대일로 체결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주 자립권 협정을 실제 뒷받침해서 추진할 활동 내용을 담은 공생비전을 도출하게 된다. 정주자립권 협정에 따라 참여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 분야는 첫째 정주에 필요한 의료, 복지, 교육 산업진흥 등 생활기능확축 분야, 둘째,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ICT기반정비 등 네트워크 강화 분야, 셋째, 합동연수나 인 사 교류 등 관리역량강화 분야 등이 포함된다. <정주자립권( 定 住 自 立 圈 ) 개념도> 자료:성주인(2013),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 지역과 발전 13, 지역발전위원회 영국 정부는 2012년 런던을 제외한 8개 중추도시권과 도시권협상을 체결, 현재 20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2차 협약 중에 있다. 이들 28개 도시권은 잉글랜드 인구의 71%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를 차지한다. 노동당에서 2010년 보수 자민연립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역개발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폐지되고 민관협의기구(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대체되는 등 지방자치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지역개발 및 협상의 주도권이 관에 서 민으로,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로 이동하며, 기초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부처장관은 지자체에 경제성장, 인프라, 주택 및 도시계획, 기능 및 고용 등에 관하여 권한을 이양하는 맞춤형 협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는데, 도시권 지자체의 창의적인 노력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시권 사업에서 창출되는 국세수입을 지자체에 일정기간 귀속시키는 투자회수(Earn Back), 도시권 사업으로 발생 할 미래가치를 담보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조세담보금융(TIF) 등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자극하는 인센티 브 방식을 채택하여, 이에 따른 중앙부처권한의 선별적 맞춤 이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이원섭(2013), 영국의도시권정책, 지역과발전, 12, 지역발전위원회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37

12 제2절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1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 1) 민관파트너쉽의 개념 민간참여란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아래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민간부문이 관여하여 그 생산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이란 복수의 개인이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금, 노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한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란 여러 차원의 정부, 민간기업, 자선단체와 근린단체 등의 NPO, 커뮤니티내 개개의 시민이 합의를 형성해 서로 자금, 노무, 기술 등의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민관 파트너쉽의 형태는 크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베이스의 2개의 유형으로 나누 어지며, 프로그램베이스의 파트너쉽이란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수 의 멤버가 참가해 공동으로 장기에 걸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 별사업을 실시하는 파트너쉽으로 개별사업이 완료되도 존속한다. 반면에 프로젝트 베이스의 파트너쉽이란 개별 프로젝트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쉽으로 프로젝트가 완성하면 종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148) 한편 지역거버넌스의 개념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등 거버넌스의 기본 3주체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쉽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합리주의 와 법치주의를 중심가치로 관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나 민간 기법 을 정부에 도입하여 정부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부가 담당해 오던 공적 역할과 권한중 부담스러운 영역들을 시민사회로 이전시키려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시 장중심 거버넌스는 민영화와 탈규제를 주장하면서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한다. NGO가 공동체 의 주요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가 관료를 중심으로 집행하는 형태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경우 시장중심 거버넌스가 공공행 정개혁의 필요성으로 행정주체를 민간에 위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개혁의 필 요성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원을 이끌어 내어 공공영역의 주체성의 확보속 148)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제도에 관한 연구,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13 에서 공공정책의 대안을 이끌어 내는 특성이 있다. 149) 2) 도시개발과 민간참여 도시개발과정에서 다양한 파트너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는 도시개발의 추 진 주체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트 너쉽이 구축되면, 공적 행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을 줄일 수 있어, 공공은 다른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민간이 지니는 특유의 새로운 경영기법과 창의력을 도입함으로서 사업운영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하고 민간업체 간의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도시공공 서비스의 공급체 계를 만들 수 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억제하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기업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조화를 이 루어야 하는데, 민간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의 공 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규모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길다. 사업시행후의 투자자본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지역 과 수혜 계층 간의 형평성이 무시되기도 한다. 공공재나 기반시설과 같은 부문들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급된다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이용 부담이 커지게 되며 지역적으로 사업 전망의 차이에 따라 투자가 집중되거나 분산되어 불균형 개 발을 초래하게 된다.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기 쉬운 단점이 존재한다. 사업의 주체인 민간의 부실 여부에 따른 사업의 불투명성도 있다. 특성 있는 복합적 토지이용을 요구받고 있는 최근의 도시개발 추세에 비추어 공공 부문 주도의 획일적 공급보다는 민간의 수요창출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공급자 위주의 개발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체계 를 변환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 공공에 비해 민간은 도시개발 참여여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빠르고 개발사업 수행과정상의 창의와 응집력이 강하여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50) 3) 공공부문의 민간자본 유치 민자유치란 공공부문의 재정적 위기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기 149) 임수경,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고용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이충재,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39

14 위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통적 관료제가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주체를 구분하고 공공활동에 관여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과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조직형태는 기존의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이라는 조직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포함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아울 러 지역에는 분권화되고 자율성 있는 조직단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 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방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실천적 수단으로 협력체계의 구축과 공공자원과 민간자 원의 혼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51) 지방정부에 민간자본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제시된다. 152) 첫째, 경제나 복지문야에서 행정의 역할이 다양화하고 확대됨에 따라 본래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와 민간이 맡아야 할 분야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공 공부문와 민간부문의 중간영역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공급만 얻는다면 경영 주체의 여하를 불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규모가 크고 소요 자금도 막대하여 지방채 등의 자금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며, 지방정부 장이 나 의원의 관여나 공제 규제 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능률적인 경영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 과 민간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 었다. 지역개발사업은 더 이상 지방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개발수요의 증가 와 사업규모의 거대화에 따라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요구하는 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민간부문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 방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익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2.2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등장 2차 세계대전이후 공공주택을 도시에 건설하는 방식에 제기되었고, 1950년대 이후 도시쇠퇴문제에 직면하여 도시재활성화 방식이 정립되게 된다. 도시재활성화는 불 량지구의 토지를 공적으로 확보한 후 민간업자에게 파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공공 151) 원구환, 2003, ) 원구환, 2003,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15 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으로 시작되었다.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자산개발부문,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의 개입을 요구한다. 대부 분의 도시재활성화사업이 지방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 과 민간 파트너쉽에 의해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쉽은 도시의 활기를 되찾게 공헌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 할을 증대시키게 된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있어 재활성화전략수립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재활성화 전략수립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주체가 참여 하는 협력사업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에 의한 비영리기구(NPO) 가 주목된고 있다. 이러한 기구는 민관 파트너쉽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추진 방식의 전환도 나타내고 있다. 153)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기 이후부터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공공관 민간의 파트너쉽(PPPs)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중앙정부의 주택관련 예산이 급격 히 감소함으로써 저렴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간 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미국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Commision on Housing(1982)의 제정을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최소화, 민간에 대한 의존의 강화, 조세감면,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강화 등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법의 제정 및 금융수단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54) 1992년 영국에서 민간부문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민자우선방식 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가 출발한다. 종래 공공부문에서 행해지던 도로, 병원, 교도소, 공항, 터미널, 철도, 청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하 여 그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방식 이다. 보통의 PFI는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간부문이 설계, 시공, 금융,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PFI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인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발전하였고 현재 진화되고 있다. 155) 선진국의 경우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파트너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이는 도시개발 의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중심이며, 공공부문 교섭능력의 획일 성과 전문능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자본과 민간의 창조성의 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도시개발사 업은 다양한 민간활력의 체계적인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역내 다양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 다. 156) 153) 손승호, ) 서옥순, 저렴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주택산업연구원 155) 문광필, )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제도에 관한 연구, 73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41

16 2.3 민관 파트너쉽의 유형과 특징 1) 파트너쉽의 유형 도시개발은 생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참여는 참여대상물에 따라 기술참여, 자본참여, 기술 력, 자본의 동시참여로 나눌 수 있고, 참여방법에 따라 직접참여, 간접참여(지방공사 형 제3섹터, 주식회사형 제3섹터), 합동참여(정부+기업, 정부+시민, 기업+시민), 위 탁참여(공공 민간, 민간 공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참여단계의 구성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민간투자방식 의 추진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 누가 보유할 것인 가에 따라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157) 민간회사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한 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 민간부문이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이에서 파생된 도시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도 동시에 획득하는 방식 민간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 주무관청이 수입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제시한 것으로 BLT, ROT, ROO, BBO 등이 있다. - BLT(build-lease-transfer):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후 일정기간동안 운영 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 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ROO(rehabilitate-own-operate):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 회간전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 BBO(buy-build-operate):기존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민간이 보수 확 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 하에 운영하는 방식 157) 이충재, 및 원구환,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17 2) 파트너쉽 방식 공공-민간 PF 파트너쉽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문 시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의 건설에서 거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공공-민간 협력방식 에서 민간사업자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참여가 가능하 다. 그러나 사업이 대형사업인 경우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한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자금조달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중 민자우선 방식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는 공익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보 다 강조되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다. 복합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있어 민자역사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개발절차는 역사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안서를 공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주관자를 선정. 철도공사와 사업주관자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투자자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한다. 공공 민간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한 민간사업자와 공 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가 공공으로부터 사업대상용지를 취득하여 공동 개발 후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갖는다. 도시정비사업의 민관 PFV 158) 민관 PFV 사업방식이란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선 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세법상 프로젝트회사(PFV) 를 설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방식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다수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추진과정도 복잡하다. 정비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조합이 법제화되어 있다. 즉 조합방식은 민간으로 구성된 조합에게 공공의 성격 및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 고 시공사와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을 본래 취지인 공공성을 위주로 하되 수익성을 가미한 형태의 대안 모색 이 필요하다. 민관 PFV 159) 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시공사, 금융기관 등이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계획단계부터 상호 협의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각자의 분담 된 역할을 수행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158) 김종하, 2011, ) 한편 PFV는 명목회사형태 이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르 설립해야 하는데 이를 AMC(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 하여 PFV와 AMC의 지분비율은 유사하다.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43

18 대안으로 제시된다. 부동산 개발금융의 유형 부동산개발금융이란 특정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과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으로 정의된다. 부동산개발은 부족한 자기자본 을 보충하고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여 자본투자의 수익률 향상을 꾀하는 것이 대출 활용의 주요한 이유이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금융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부동산개발대출은 토지 매입단계에서의 초기 금융은 대부분이 개발자의 자기자본 또는 연결금융이 주를 이룬다. 토지매입단계에서 시행사는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시공을 담당 할 시공사를 물색하게 되고, 협약 후 시공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이러한 보증을 기초로 금융기관은 시행사에 대출을 실행한다. 둘째, 부동산개발 자산담보부증권제도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면서 도입었다. 주택저당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자기명 의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셋째, 부동산펀드는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전문적 인 투자기관에 맡겨 부동산, 부동산관련 대출 또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성 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여 주는 간접투자상품, 회사,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넷째, 부동산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 계라고 정의된다. 부동산신탁은 토지 및 건물이 주된 신탁재산이며, 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관리형 신탁과 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형 신탁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3) 관련주체간 역할 미국의 저렴주택공급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PPPs) 제도에 있어 공공과 민간은 다음과 같이 역할이 구분된다. 주택건설재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를 통해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더해 파트너 쉽을 통한 주택건설프로그램을 창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그 지역의 협력단체나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전문가 및 금유지원을 조달하고 있다. 공공의 금융지원은 중앙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과 모기지 채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을 통한 법제화된 민간참여 장려정책은 미국의 민관파트너쉽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160) 244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19 중간협력단체의 네트워크는 미국의 민관파트너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은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대출,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이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자선단체들은 중간협력단체 형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지원과 정책개선 기능을 하며, 주택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담당한다. 161) 2.4 민관파트너쉽의 선진사례 1) 일본 일본의 주민참여는 1960년대 초 카마쿠라시( 鎌 倉 市 ) 시민의 자발적인 고도환경 경관보전운동을 통해 고도보전법 제정이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법적인 참여제도가 구현된 것은 1968년 도시계획결정절차에서 주민참여, 1980년대 지구 계획제도의 실시 등이며 1981년 고베시의 마을만들기조례의 제정이후 활성화 되 었다. 1992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도시마스터플랜책정이 시민참여를 통하 여작성하도록 의무화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주민참여는 또한 마치쯔꾸리 만들기사업을 통하여 활성화되었으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마 을만들기센터 등을 설립하여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마을만들기 사례로 알려진 세다가야구는 주민주체의 추진체제와 공익신탁 마을만들기 펀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계획 제안제도의 운용과 도시재생펀 드의 도입은 주민참여파트너십제도를 발전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특구제도와 지방재생사업의 추진도 파트너쉽 참여를 통한 내발적인 발전을 도 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의 지혜와 연구의 지원촉 진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네트워크구축 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파트너쉽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있다. 162)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사업과 대학주도형사업으로 구분되며 파트너쉽 사업분야는 마을만들기, 의 160) 지방재투자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해 금융기관의 특정기관의 특정경계지구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161) 서옥순, 저렴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주택산업연구원 162) 정철모, 74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45

20 료, 복지, 건강, 교육문화, 지역산업진흥, 시설이용 등으로 다양하다. 2) 영국 대처정부이래 영국의 도시재생의 추진주체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며 또 민간과의 파트너쉽인 것은 20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파트너쉽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이라는 뒤편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1997년 민 간의 중심에 커뮤니티와 NPO를 위치부여하고 도시와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파트너 쉽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위치시키고 있다. 1998년 Compact 선언을 발표하여 모든 공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와 NPO와 커뮤니티 조직은 대등한 파트너임을 선언하였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보조금으로서 NDC(New Deal for Community)가 창설되었다. NDC 방식은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좁은 지역, 보다 사회적, 보다 커뮤니티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 생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최근 점점 증대되어, 2001년1월에 발 표된 근린재생에 대한 국가의기본적 정책방침에서 지역전략 파트너쉽 촉진과 새로 운 보조금인 근린재생 보조금이 창설되었다. LSP는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 체 각종 행정기관, 민간기업, 지역주민, NPO단체의 파트너쉽을 국가가 인증하는 것이며, 인증된 LSP는 지역재생의 중핵적인 의사결정조직이 된다. 영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전략파트너쉽, 도시재생회사, 지역사 회개발트러스트 등 다수가 있다. 도시재생회사는 예전의 도시개발공사처럼 국가기 관은 아니고 일종의 NPO법인이며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여 지역에 행해지는 보조 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와 다양한 민간투자를 현장 레벨에서 조정하는 조직이다. 163) 3)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 큰정부에 대한 반동으로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민간섹터 의 활력, 지방의 주도권에 대한 신뢰가 증대됨에 따라 1976년 전국주택재개발담당 자회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도시의 활력의 기본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78년 카터정부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제시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대가 전개되었다. 1982년 레이건정부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여러 형태가 소개하여 파트너 쉽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민정신을 고양함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미국 의 도시정치와 경제만들기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각 도시에서 도시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의해 전개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관 련하여 주요한 측면은 지방자치체, 민간개발업자, 커뮤니티 시민중에서 적어도 2자 163) 정철모,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21 가 관여하는 협의에 의한 도시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2자 협의에 의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베이스의 파트너쉽에 의한 도시개발 시민참가에 의한 다자 협의에 의한 도시개발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64) 4) 선진국 파트너쉽의 특징 일본의 파트너쉽은 1960년대 초 시민의 자발적인 고도환경 경관보전운동을 통해 시작되어, 1992년 지자체의 도시마스터플랜 책정이 시민참여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파트너쉽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 하여 활성화되었으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마을만들기센터 등을 설립하여 사업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주민주체의 추진체제와 공익신탁 마을만들기 펀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 파트너쉽 프로 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행 되고 있으며, 파트너쉽 사업 분야는 마을만들기, 의료, 복지, 건강, 교육문화, 지역산 업진흥, 시설이용 등으로 다양하다. 영국은 도시재생 추진주체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며 민간의 중심에 커뮤니 티와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치시키고 도시와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파트너쉽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삼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최근 점점 증대되어 2001년 근린재생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정책방침에서 지역전 략 파트너쉽 촉진과 근린재생 보조금이 창설되었다. 영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전략 파트너쉽, 도시재생회사, 지역사회개발트러 스트 등 다수가 있다. 도시재생회사는 일종의 NPO법인이며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 여 지역에 행해지는 보조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와 다양한 민간투자를 현장에서 조정 하는 조직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민간섹터의 활력, 지방의 주도권 강화 가 증대됨에 따라 1976년 전국주택재개발담당자회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이 도시의 활력의 기본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82년 레이건정부에서 공공과 민간 의 파트너쉽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민정신을 고양함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쉽이 중요한 토대가 되어 각 도시에서 도시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의해 전개되었다. 선진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5) 164) 정철모, ) 정철모,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47

22 도시지역내 커뮤니티의 고려한 사회통합적 지원정책으로서 도시재생정책의 의미가 증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영역도 고용과 소득창출 등에 집중되고 있다. 기반 시설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외에 사회정책 및 교육 문화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재생 관련 기관의 협조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됨 에 따라 지역커뮤니티 재생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적 도시재생 파트너쉽의 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파트너쉽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력과 교육 고용 문화 등의 지역자원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재정지원정 책수립과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서 도시재생 파트너쉽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와 향후 정책 개발, 연구활동, 실무자의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유도를 위한 파트너쉽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특구지 정, 기업유치특구지정, 세제지원, 규제완화, 도시개발보조금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홍보와 파트너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선정 제도의 운용 및 도시재생 정기간행물 및 도서소개, 뉴스, 회원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지닌 전문인력 전문지식 연구 개발능력을 활용하여 산 학 연의 지역 사회간 연계촉진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5 민간파트너쉽 활성화 방안 166) 1)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민간참여업체와의 협 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 어야 한다. 166) 이충재, 69-73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정리함 248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23 도시개발사업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나 사업참여자들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매뉴얼화 하고 공개해야 한다. 택지개발, 도시개 발 및 주택건설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의 형식과 절차, 기타 관련법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의 형식과 절차, 지자체의 조례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과 인허가 조건부 내용 등의 구체적인 부문별로 매뉴얼화하여 해당 공무원 및 민간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간 공통 사항과 자치단체의 특이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간 사업추진자의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을 줄이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업지체,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시간 소요가 발생하는 인허가 업무의 일괄처리를 통하 여 전문성과 효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부서 간 배타성 지양 등을 통해 협의 절차의 간소화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파트너쉽 방식의 다양화와 활성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창조적인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정책패러다임의 전환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위한 사업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공동규제와 조정, 협동적 경영 및 사업의 파트너쉽 등으로 특성화되는 새로운 협력 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만이 아닌 사 회경제적, 문화적 프로그램과 결합되어야 한다. 소득을 증진하고 교육과 복지프로 그램이 병행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 양한 지원사업이 연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정비사업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결합 시행되도록 통합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O, BOO 방식이외에 적용이 미흡하다. BTO 방식시행상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해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준공과 종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OO 방식의 경우 대부분 경과조치 적용사업으로 구분됨으로써 민자유치 방식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새로운 시설의 구축과 기 존 시설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3) 제도적 합리화 추구 개발수요가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일 적인 제도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토지이 용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개발예정지구제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개발관련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49

24 법제상 소규모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규제완화요구를 수용하면서 민간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간개발허가제에 의한 개발방식과 탄력적 용도지역제도 등을 응용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간선시설 등의 공 공시설 및 각종기부체납 등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부과하기도 하고, 사업 승인조건으 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미리 부담기준 을 정하고 공개하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시키는지 조사하여 평균적인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공표하고, 이러 한 정도의 부담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민 간주도의 개발사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방식을 시행주체, 개발유형, 토지취득 공급방법을 조합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에 쓰이는 토지공급의 다각화를 통하여 보다 탄력적인 택지의 공급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되, 중소규모의 개발은 민간 부문이 담당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4) 금융제도 개발 및 세제지원 확대 도시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금의 지원이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택지개발기금을 신설하 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등 간접투자 방식의 활성화, 국민주 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초적인 조세감면 등을 통한 지원 을 들 수 있는데 각종 조세 등의 지원 방안은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 택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중소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난개발을 지양하고 각종 시설들의 설치를 가능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과의 경쟁적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250 제3편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 만들기

25 참고문헌 제1절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13), 중추도시생활권 가이드라인 2. 김현수(2007), 2기신도시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 김현수(2012), 거시적 국토계획의 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월간국토 374, 국토연구원 4. 김현수(2013),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중추도시생활권 생활인프라 공급방안, 국토연구원 5. 서순탁(2013),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성주인(2013),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 지역과 발전 13, 지역발전위원회 7. 이원섭(2013), 지역행복생활권구상을 위한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의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8. 이원섭(2013), 영국의 도시권정책, 지역과 발전 12, 지역발전위원회 9. 정지범(2012), 공공시설입지의 공정성:뉴욕시 공정분배 원칙과 시사점, GRI연구논총 14(2) 10. 정진원 외(2011),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4) 11. 정희윤(2012), 지역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 서울연구원 12. 하성규 김성연(2007),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부문간 갈등유형 및 갈등관리방안, 한 국지역개발학회지 19(3) 제2절 참고문헌 13. 강명옥, 협력적 파트너쉽에 의한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통한 도시개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PFV 참여방안, 토지공법연구 제54집, 남진, 이삼수, 동경도 도심부에서의 재개발 유도수법 및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 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제39권 제4호 통권136호, , pp 문광필, 공공-민간합동형 PF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성준, 서후석, 박용석,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 학연구 제13집 제3호, , pp. 43~ 서옥순, 연구보고서, 저렴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주택산업연구원, 서후석, 손진수,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관체(Conduit)의 활용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제13집 제1호, , pp 손승호,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쉽과 도시 재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 제2 호 통권 21호, 2007년 8월, pp 원구환, 민자유치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논집, 제3권, 2003, 이성창, 김도년, 도심정비에서의 관민파트너쉽과 주체간 역할에 관한 연구:동경 오테마 치 마루노우치 유락쵸지구의 도시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엘라스토머 및 콤포지트 제6권 제3호 통권 제20호 ( ) pp 이충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포 고촌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 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회보, 제22집 제1 호 (2009년 4월) pp 주형준, 국내 공모형 PF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14장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