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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전망 - 평화통일의 접근논리와 정책과제 - 길 병 옥 (충남대 전임강사) 목 차 요 약 문 3 1. 서론 7 2. 연구방법론 이론적 배경 결과분석 정책과제 결론 54 참고문헌 63

6 3 요 약 문 최근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역할이 미온적이거나 미흡 하다, 조용한 외교를 펴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는 등 정책적 논 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의 주변국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화거부 등 남북협력 활성화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 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대북정책을 위시한 정부의 대탈북자 정책에 있어 논란의 근거는 남한내의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남한내의 국민적 통합뿐만 아니라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적 시각차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고 점차 탈 북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남한사회내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대북 및 대남관의 견해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목적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탈주민들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통일관련 주변환경 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등 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이 가지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그들의 고유한 자주성이 있는 인식, 즉 자결적 주관성 (operant subjectivity, 自 決 的 主 觀 性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참조적 가치관 (self-referential values, 自 我 參 照 的 價 値 觀 ), 즉 자결적 주관성을 도출해내어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데 대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분석학적으로 개인의 특정한 가치유형이 규명된 표층구조( 表 層 構 造, layer structure)와 개개 인의 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심층구조( 深 層 構 造, in-depth structure)를 포괄하는 정치적 상징성 및 의미를 가진 개인의 의식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 석 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정치 문화 이론이고, 둘째는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이며, 셋째는 가 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ㆍ분석학적 재고찰이다. 정치문화이론 및 국제정치 이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및 통일관계에 대한 견해 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기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석학적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7 4 Q 방법론에 의한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은 현실적 외교주의, 협력 을 통한 체제전환주의, 실용적 민족주의, 전통적 현실주의, 외세간섭수동주의, 경제협력우선주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북한정부의 그동안의 대남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목할만한 개방개 혁의 변화를 시도하여왔고, 비록 북한의 대남인식이 보수적, 냉전적 그리고 경 쟁적 인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점 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북한지도부의 대남인식이 공격적 성향에서부터 탈피하여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성향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량으로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적어도 세 가지 민족적 사 안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다. 첫째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상황 이고, 둘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및 인접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제적 지 위와 인권실태요, 셋째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및 적응문제 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 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탈북자 정책만으로는 유엔난민고 등판무관(UNHCR)이 추정하는 10만여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범 민족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지역에서의 다자 또는 양 자협력과 공조, 국제적 국내적 민간차원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강화 및 종합적 대책마련을 제 기하였다. 더불어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현안과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주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한정되어 왔 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전개상황에 대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한 미간의 불협화음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대립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또는 이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냉전적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평화후통일의 논리가 국내통일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통일이라는 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의식, 현상유지 경향 및 경 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 통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된 감각을 강

8 5 조하여왔다.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사회적 시각차 및 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고 남북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동일역사의 공 유와 동일언어의 사용을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의 확보 및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이 곧 문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화 적 통합(cultural integration)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의 배 양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즉, 다양한 하위문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체로서의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가치체계에 대한 인식은 구조적이거나 역사적 요인에서 파생된 것이 많은 관계로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남북한이 가지는 가체체계는 일정한 지속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또한 다양한 가치체계가 이질적이지만 동태적으로 형성된 혼합문화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주의의 성향 또 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 는 정치과정과 공정한 산출물은 선진화된 미래 통일한국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 치문화의 토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문화적 통합을 위 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동북아 평화번 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문화통합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남한문화 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와 비교하면서 비판과 수용을 통해 두 문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안목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9 7 1. 서론 최근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교역할이 미온적이거나 미흡 하다, 조용한 외교를 펴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는 등 정책적 논 란이 일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 입국하는 탈북자로 인 한 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 정부가 그동안 탈 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대응부분에 있어서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 를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외교역량의 발휘를 기대하고 있 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대주변국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장관급회담 에 대한 북한의 대화거부 등 남북협력 활성화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것도 간 과할 수 없다. 더불어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적 문제점들도 지속적으 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관련 주요 국제적 문제점은 탈북이후 생존권, 신변안전 및 인 권, 국제난민지위부여문제 등이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탈북루트는 군사분 계선을 통하는 경우, 1987년 김만철씨 일가처럼 선박을 통해 제3국을 통해 탈북 하는 경우,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나타난바와 같이 중국국경과 동남아를 통해 탈북하는 경우로 바뀌고 있다. 3) 또한 탈북유형도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생계형 에서 자발적 이주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탈북자의 구성과 탈북동기가 이 념적인 면에서 귀순이나, 입에 풀칠하기 위한 생계형 탈북을 지나 이제는 더 나 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대량이주형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내부의 사회 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입국 현황을 보면, 1991년 9명, 1993년 8명, 1994년 52명, 1997년 86 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2004년 6 월말 현재 760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 조 에 근거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호칭은 과거 월남귀순자 (1962년 이후), 월남귀순용사(1978년), 귀순북한동포(1993년),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자 (1997년)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은 변절자라 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자유이주민 또는 탈북정착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탈북난민 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2004년 7월 24일, 4면 및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 구, 제11권 1호, 2002년 여름, p ) 이금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반도군비통제, 군 비통제 자료 35, 2004년 6월, pp ) 동아일보, 2004년 7월 28일, A3면.

10 8 적,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밀어내는 (pushing) 요인과 이미 탈북한 가족 들이 남은 가족들은 데리고오는 끌어당기는 (pulling) 요인 두 가지가 있다. 탈 북이후 한국행도 과거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최근에는 1개월 정도로 시간상 단축되었고, 탈북에서 입국까지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나 이들의 국내정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남한 사회내의 편견, 탈북자 수용능력의 한계 및 제도적 미비, 사회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 다. 5) 따라서 통일부는 지난해 말 입국탈북자 1,281명을 기준으로 올해 필요한 정착지원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입국으로 초기 정착지원금도 부족 한 실정인 관계로 예비비 신청을 통해 정착지원비용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하 였다. 6) 지난해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780명중 취업률은 39.8%, 월평균 소득은 74만원에 이르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범 죄율 또한 1998년 이전의 5년보다 그 이후의 5년간 그 비율 면에서 5배 이상 늘어났고,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입북했다가 다시 재탈북하는 극단적인 사 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탈북자 정책 상 외교적 대응은 사실상 원활한 대중국외교 및 대북한관계 유지와 더불어 탈 북자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 규모가 약 10만명정도에 이른 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추정하고 있고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 체들은 그 규모가 약 30만-5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 앞으로 탈북자의 한국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국내외적으로 조용할 수 없는 대탈북자 정책은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르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서 는 국제적인 외교협력과 동의 그리고 원만한 한국정착을 위해서는 탈북자를 바 라보는 편견을 일소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북정책을 위시한 정부의 대탈북자 정책에 있어 논란의 근거는 남한내의 4) 통일부 웹싸이트 년 8월 2l일) 및 통일부, 통 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4), pp 참조. 5) 최근 정부가 경기도 이천시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주민 들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2004년 7월 28일, A1면 및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p ) Ibid. 7) 중앙일보, 2004년 7월 28일, 5면.

11 9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남한내의 국민적 통합뿐만 아니라 점차 그 간격 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사회적 시각차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의 사회적 합 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고 점차 탈북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남 한사회내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시되어 왔다. 주된 원인은 남북한간의 사회체제 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정 및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탈북자들의 한국내 적응장애현상은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문제, 사회문화적 이질성에서 오 는 사회적응문제, 자아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등 문제가 여러 방면에 걸쳐있다. 8) 대부분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사회적 시각차 및 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고 남북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동일역사의 공유와 동일 언어의 사용을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의 확보 및 문화적 변용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이 곧 문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 본다. 9) 이러한 문화적 통합 (cultural integration)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의 배양이 기 본적인 전제이다. 즉, 다양한 하위문화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전체로 서의 하나의 문화체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 로 형성되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견해차를 그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관계 및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가치유형을 파악하여 그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문 화적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문화적 통합방법 이 다양한 차원에서 지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이질적인 문화와 사 상, 철학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정치학을 파악하여 민족 동질성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체제적 차이 또는 가치체계의 차 이에서 오는 대북 및 대남관의 견해차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10) 연구의 주목적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북 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 통일관련 주변환경 8)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p ) 배성인, 남북한 민족문화 건설과 문화통합 모색,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년 여름, p ) 문화적 통합 또는 동질화 등의 용어사용에 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인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의 한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12 10 변화,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그들의 고유 한 자주성이 있는 인식, 즉 자결적 주관성 (operant subjectivity, 自 決 的 主 觀 性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 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참조적 가치관 (self-referential values, 自 我 參 照 的 價 値 觀 ), 즉 자결적 주관성을 도출해내어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대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한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인 해석에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더욱 발전시킨다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들 이 바라보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의 전망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이고, 둘째는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해낸 요인이나 유형의 서로 다른 자결적 주관성의 시각 이며, 셋째는 가치체계 논리에 근거한 이론적ㆍ분석학적 재고찰이다. 그 결과로 서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 어떠한 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자결적 주관성을 설명하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시 각에 부흥하여 우리의 평화통일의 접근논리, 정책적 과제 및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 적 주관성에 대한 자결적 범주가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에 대한 정책운영의 폭을 넓혀주게 되기를 희망한다. Q 방법론을 통해 연구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견 해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남북한 관계를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2. 연구방법론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응답자, p-set) 범위 면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앞 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탈북자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동북 아의 국제질서가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1990년 이후 남한에 이주한 북한이탈

13 11 주민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주지할 사항은 Q 방법론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서와 같이 통계학적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고 응답자가 분류한 결과 자료(Q-sort)에 대해 상관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본은 요구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Q 방법론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구성은 비록 표본이 작을지라도 윌리암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여러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개인들의 자결적 주관성 또는 사회적 콘코스(social concourse)를 충분히 내포하 고 있다면 Q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는 논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11) 하지만 학계 에서는 Q 방법론상 연구대상의 구성은 아무리 적어도 3-4명, 평균적으로는 30 여명의 응답자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1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사대상으로 구성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74명의 자 결적 주관성 유형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13) 연구조사의 기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하고, 표본의 크기는 10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법으로 하고 표본추출방법(p-set) 은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 다음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남 녀성비는 남성 50명, 여성 50명으로 동등하게 하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 대, 60대 이상; 교육정도는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직업은 농민, 노동자, 관료 및 전문인, 학생, 기타 등 개인특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자는 74명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에 대한 진술문의 응답지침은 각각의 Q 진술문(Q statement)에 대해 내 개인의 생각으로... 또는 내 시각에서는..., 나는... 라고 생각한다 이고, 응답자들에게는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 는 점을 Q 분류도( )에 맞게 순위적으로 분류하게끔 요청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진술문에 대한 당위성, 도덕성, 정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시각에 따라 Q 분류한 가치관(즉,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표출된 유형)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자료처리는 Q 분류 및 자료입력 등의 과정을 거 11) William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Concourse Theor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3(1978), pp ; and Principles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Operant Subjectivity, 4(1981), pp ) Q 방법론적 논의와 기법에 대한 설명은 Steve R.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0) and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1993), 참조. 13) 나머지 26명의 분석결과는 Q 분류를 잘못하였거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이 었다.

14 12 쳐 Q METHOD를 이용 처리하였다. 14) 2.2. 연구방법: Q 방법론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self-determinant or operant) 또는 자 아 참조적 주관성(self-referential subjectivity)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Q 방법 론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 과 앞으로의 전망을 조사한다. 여기서 자결적 주관성 또는 개인의 가치체계는 주관적인 영역으로서 특정한 정치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신 념체계 라고 볼 수 있다. 15) 특정적 개인의 주관적 시각이나 견해는 곧 가치관의 정치적 주관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Q 방법론을 사용하는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이념, 정치의식 및 신념체계 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있다. 간단히 말하면 Q 방법론은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에게 Q 진술문을 평가 하여 순위적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유형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일반 연구조사방법의 설문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구성은 분석학적으로 콘코스 (concourse) 이론에 근거하였다. 16) 콘코스 이론은 특정개념의 의미에 대한 모든 가능한 표현을 총체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진술문은 기존의 남북 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론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 일반적 견해를 범주로 하여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진술문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이 론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의 두 범주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된 Q 진술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과 군사, 경제, 외교 및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하여 각각 3가지의 서로 다 른 진술문을 산출해 내고, 이를 조합하여 3x4x3=36개의 Q 진술문을 도출해 내 었다(<표 1>참조). Q 방법론의 분석적 기법에 의하면, 진술문의 수는 12개, 24 개, 36개, 48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 들에게 36개의 진술문을 그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것(+4)으로부터 부합하 지 않는 것(-4)까지 강제적 정규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에 따라 순위적 으로 분류하게끔 요청되었다(<표 2>및 <표 3>참조). 17) 여기서 0은 북한이탈주 14) Q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기법은 Steve R.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Ch. 1 및 Q 방법론 홈페이지, rz.unibw-muenchen.de/~p41bsmk/qmethod 참조. 15)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Chs ) William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 1.

15 13 민들의 시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Q 진술문의 구성방법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구분/차원 군사 경제 외교 민족주의 과거 현재 미래 <표 2> Q 분류 분포도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측정치 빈도수 <표 3> Q 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 [N(진술문)이 36개인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 계 및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Q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Q 진술문의 구성은 필수적이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윌리암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과 스티브 브라운(Steve Brown)이 제시한 Q 방법론의 분석학적 기법과 콘코스 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 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과 군사, 경제, 외교 및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6개의 진술문을 산출해 냈다.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 2. 남북 불가침 선언은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17) 진술문의 분류도는 Q 기법에 따라 진술문이 응답자의 견해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등으로 순위적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시각이 Q 분류도에 정규 분포가 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Ibid.

16 14 3.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 4.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 6.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다. 8.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10. 대북 경제협력은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11.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 국이다. 12. 이제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13.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15. 남북경제협력 유지는 앞으로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16.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8.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19. 국제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20.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 21.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 었다. 22.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3.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기구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28. 과거 통일론은 감성적이거나 민족적 이상론에 불과 했다. 29.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0. 정치적 이념에 의한 통일론은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 및 민족통일을 방 해해왔다. 31.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 32.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17 남북관계개선은 외부환경개선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노력에 의한 것이다. 34.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 야 한다. 35.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 36.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 <표 3> Q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술문이 해당하는 측정치의 빈도수에 맞추어 각 칸에 진술문의 번호를 1개씩 기입함으로써 Q 분류가 된다. 응답자들의 견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Q-sort) 는 응답이 함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연구방법(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된다. Q 방법론의 기법에 따라 36개의 진 술문에 대한 Q 분류가 끝나면 최대변수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하여 진술문 의 상관관계 및 요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게 된다. Q 분류 결과, 주관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즉, 기본적으로 Q 진술문을 같은 순서로 분류한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 각 그룹들은 자결적 또는 자아참조적 주관성의 범주를 의미한다. Q 연구의 특징은 집단 내에 분포하는 주관성의 유형과 각 유형의 상대적 강도만을 제시할 뿐 이들간의 비율이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 는다 는 것이다. 18) Q 방법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응답자 개인의 시각이나 가치 관에 따른 자결적 반응(operant response)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에 의해 이 해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Q 방 법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단절을 극복했다는데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 스스로의 조작을 통해(Q-sorting) 자신의 견해를 Q 진술문과 비 교하여 사유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구조물(operant framework), 즉 Q 분류 분포 도 안에 투영시킴으로서 그동안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어온 설명 (explanation)과 이해(understanding)의 구분을 희석시킨 데 있다. 19) 2.3. 해석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체계 및 의 18) 전홍찬 장덕준, 중앙-지방 관계에서 본 러시아 개혁의 제약요인: 모스크바와 극동지역 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2000), p. 280 참조. 19) 김흥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호(1996), pp 참조.

18 16 식은 전체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특정개인들의 가치체계 가 표출하는 정치문화의 일반성을 비교ㆍ분석하는 동시에 개개인들의 정치적 주관성에서 나타나는 구체성을 띄는 가치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북 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 주관성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석학적 분석은 특정개인들의 가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총체적 인 차원에서도 밝혀내야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파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회맥락적 논리를 기조로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Q 방법론, 해석학, 개별적 사례연구, 문헌연구 등을 병합한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 를 활용한다. 개개인들의 가치체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의 해석학을 활용하였다. 20) 즉, 설명(explanation)은 인과적인 범주를 통 한 인식방법이며 그 안에서 개체는 단지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 받아들여지나 인간의 내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방법인 이해의 영역에서 개체는 개체 그 자체로 평가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마틴 하 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적 비평을 수용하였다. 21) 다시 말하면, 모든 이해(understanding)는 그 상황의 지평(Situationshorizont)을 가지고 있고 현존 재의 근본적인 유한성과 역사성에 따라 그 이해 역시 유한성과 역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을 의미한다. 22) Q 방법론에서 가치체계의 유형은 Q 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유형 값, 요인유형 간의 상관관계, 진술문 수치 및 Z 값을 바탕으로 해석된다. 요인유형의 해석은 각 요인별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거나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에 대하여 기존에 이론적으로 검증된 가설이나 명제 또는 분석 틀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특정 개개인들의 정치적 주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론에 바탕을 둔 해석은 논리의 영역을 확대해준다는 면이 있지만 그 또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20) Wilhelm Dilthey, Descriptive Psycholog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New York: Nijhoff, 1977) and Das Wesen der Philisophie(Bonn: F. Meiner, 1984). 21) Martin Heidegger, The Basic Problem of Phenomenology(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and Being and Time(San Francisco, CA: Harper Collins, 1962). 22) 김흥규, Q 방법론의 유용성 연구, pp 참조.

19 17 본 연구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분석학적으로 개인의 특정한 가치유형이규명된 표층구조( 表 層 構 造, layer structure)와 개개인 의 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심층구조( 深 層 構 造, in-depth structure)를 포괄하는 정치적 상징성 및 의미를 가진 개인의 의식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정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정치적 가치체계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구조와 운영체계를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론적 분석 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정치적 주관성 에 대한 정치문화 이론이고, 둘째는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이 며, 셋째는 가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ㆍ분석학적 재고찰이다. 정 치문화이론 및 국제정치 이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및 통일관 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기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해석학적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정치적 주관성에 대한 정치문화 이론 정치적 주관성의 일반적 유형은 가브리엘 아몬드와 시드니 버바(Gabriel Almond and Sydney Verba)가 분류한 인지적, 감정적 및 평가적 태도를 기준 으로 하여 향리형(parochial), 신민형(subject) 그리고 참여형(participant)으로 분 류하는 것이 있다. 23) 첫째, 향리형은 개인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 나 무관심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정치과정의 참여에는 미온적이다. 둘째, 신민형 은 정치참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복종주의 성향을 지니는 유형을 의미한다. 셋 째, 참여형은 개인의 정체 및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고 사회전반에 대해 개혁적 인 성향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다원주의 사회는 이러한 참여유형이 다양하게 얽 혀있다. 또한 특정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참여유형과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공유여부 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사회문화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24) 사회구성원들의 기 본적 가치가 공유되고 그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사회는 다원주의 문화(polyarchal culture),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가치는 공유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참여는 적극적인 분할된 문화(fragmented culture),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가치가 공유 23) Gabriel Almond and Sy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Boston, MA: Little, Brown, 1963). 24) Oliver Woshinsky, Culture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Mass and Elite Politic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20 18 되지만 그들의 참여는 소극적인 집단주의 문화(collectivist culture), 시민들의 기본적 가치가 공유되지 않고 참여 또한 소극적인 신민형 문화(parochial culture)가 그것이다(<표 4>참조). <표 4>정치문화의 참여유형 구분 시민들의 참여여부 구 분 예 아니오 시민들의 기본가치에 대한 공유여부 예 아니오 다원주의 문화 polyarchal culture 집단주의 문화 collectivist culture 분할된 문화 fragmented culture 신민형 문화 parochial culture 향리형, 신민형 및 참여형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가브리엘 아몬드(Gabriel Almond)는 정치문화유형의 구조를 산업화된 민주국가, 과도기적 권위주의국가 및 산업화이전의 민주국가로 구분한다. 25) <표 5>의 분포도가 나타내듯이 일반 적으로 산업화 이전단계의 국가유형에서는 향리형과 신민형이 현저하고 참여형 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기적 권위주의국가에서는 수동적인 신민형이 우 세하고 그 다음이 향리형 및 참여형의 순이다.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참여형 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유형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가치성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의 가치체계는 수동적 신민형과 집단주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6) <표 5>정치문화유형의 구조 (%) 산업화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민주국가 과도기적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권위주의 국가 산업화 이전의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민주국가 25) Gabriel Almond,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Boston: Little, Brown, 1974). 26)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04), pp 및 박준영, 북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 요소, 홍순호ㆍ박준영ㆍ함인희, 북한인식과 한반도 (서울: 살림, 2000), pp

21 19 정치적 주관성 또는 가치체계에 대한 일반론적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문화를 정체성을 띄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치문 화는 특정사회의 물질적 상호작용의 부산물로서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 계층의 생산 및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의식체계라는 것이다. 27) 최근 연구는 국가체제와 사회의 정치문화 전반과 자본주의 체제 및 계급구조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경향 이 있다. 둘째, 베버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생되는 시민의 정 치문화 그리고 정치문화의 변화와 정치구조와의 연관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 고 있다. 정치문화를 사회화 및 정치참여의 과정으로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담 화의 통로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28) 대부분의 베베주의자들은 정치문화와 국가정 체의 연관성 그리고 산업화 및 민주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정치문화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부정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선호하는 주장을 피력한다. 29) 가치 체계의 다양성은 물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평이 있을 수 있지만, 포스 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은 갈등보다 공존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과거의 구습 내지는 권위적인 체제는 물론 기존의 정형화된 질서와의 단 절과 타파를 추구하는 사회성향과 일치한다.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접근방법 및 방법론에 따라 개념, 대상 및 범위 등이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행태주의적 접근에 비중을 두어 정치문화를 정치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정치문화를 정치 체제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30) 정치문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학풍이나 27) Thomas Ferguson, Golden Rule: The Investment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nd The Logic of Money-Driven Political Systems(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and Claus Offe,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4). 28) Oliver Woshinsky, Oliver Culture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Mass and Elite Political Behavior(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5); Robert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and Ronald Inglehart,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987), pp ) Bridget Fowler, Pierre Bourdier and Cultural Theory: Critical Investigations(Thousand Oaks, CA: Sage, 1997); Jacques Derrida,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trans., Paul Patton(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and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22 20 패러다임은 다양하지만, 정치문화연구에 있어서 주류는 정치문화를 사회화 및 정치참여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경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정치이념, 문화의 변화양상, 그리고 정치행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고 자 한다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 정치이념에 연관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내 지는 의식 및 가치체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는 곧 특정사회가 추구해야한 다고 믿고있는 규범적 정치이념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정치이념은 좌우익의 연속선상에서 개혁과 전통, 자유와 보수 그리고 중도성향 등과 같은 이념을 의미한다. 정치이념은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 즉 자유와 평 등과 같은 천부적인 근본이념에 대한 신념체계를 포괄한다. 정치이념의 규범적 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차원(삼권분립, 대의제 도, 정당제도 등) 및 절차적 차원(선거양식 및 원칙, 소수의 권리, 타협과 토론 절차 등)의 인식과 평가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31) 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특정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정치문화가 특정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책결과에 어떠한 영향 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례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 향을 끼친 정치문화는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 및 희생정신이었다 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견개진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성 장과 위기의 동인은 아시아의 가치(Asian values)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 상통한 다. 32) 또한 학자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물질주의적인 성향에서 탈물질적인 가 30) 전득주 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풍출판사, 1999), p ) 이현출ㆍ길병옥, 민주주의의 의미: Q 방법론을 통한 자아참조적 관점에서의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8권 2호, 2000년, pp ; 김만흠, 민주화와 권력구조: 지 역주의 적 군주권력에서 민주적 시민권력으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 조논쟁 (서울: 풀빛, 1997); Thomas Sowell, A Conflict of Vision: Ideological Origin of Power Struggles(New York: Basic Books, 2002); and John S. Dryzek, Democracy in Capitalist Times: Ideas, Limits, and Strategie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2) Kyong-dong Kim, The Culture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 24/3(2000), pp and Jonghoe Yang and Hyun-chin Lim, Asian Values in Capitalist Development Revisited, Asian Perspective, 24/3(2000), pp

23 21 치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33) 즉, 성장우선주의나 안보우선주의의 경향에서 환 경보호주의로 전환하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및 지방화는 서구문화와의 접변을 폭 넓은 분야에서 가능하게 하고, 특정 사회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와는 다른 성향으로 전개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유교적 공동체주 의(Confucian communitarianism)에서 개인의 사회적 성취나 능력을 중시하는 자아실현주의(self-actualizationism)로 전환되어 간다는 논리다. 또한 학자들은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및 탈현대사회(postmodern society)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체제나 문화의 권위적인 정체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 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34) 과거사회와의 단절과 타파를 추구 하는 사회성향은 획일적 권위주의체제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전개되는 문화의식을 의미한다. 35) 정치행태에 대한 연구 정치행태에 연관된 기존의 연구는 정치문화가 사회구성원들의 투표행태와 정계개편과 같은 정치권력구조 또는 정치기회구조(political power or opportunity structure)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치기회구조의 변화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도, 집권당 및 야당의 정계개편 및 정치지도자들간의 알력이나 타협 등 과 같은 정치환경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 치문화는 정치적 태도, 정치적 신념체계, 정치적 정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치적 인지, 감정, 평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36) 이 러한 연구는 정치문화와 정치발전과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고, 그 내용 은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도, 정치적 신뢰도, 정치적 성숙도, 정당지지도, 정치 적 관심도, 지역정치현실과의 연계성 등이 있다. 37) 33)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4) Joel L. Nelson, Post-Industrial Capitalism(London: Sage, 1995). 35)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trans., Patrick Mensah(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ed., Mark Poster(Oxford: Polity, 1988); Michel Foucault, Power/ 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Ed., Colin Gordon(New York: Random House, 1977); and Ronald Barthes, Mythologies, trans., Annette Lavers(New York: Noonday Press, 1973). 36) 신도철, 김광웅, 최명, 박찬욱, 민주주의의 미래: 의식과 이념적 성향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37)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 학회보, 제35집 2호, 2001년, pp ; 양창윤, 지역정치문화와 선거: 제주도 국

24 남북 및 통일관계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현존하는 이론적 틀 및 가설에 대한 검증이고 둘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견해를 요인(factor)이나 유형(type)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자결적 주관성에 대한 범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통일이론은 안정과 평화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 로 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전쟁의 재발방지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명제에는 이론적 합의가 있지만, 방법 론적인 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많다. 국제정치 이론상 남북한관계 및 통일 이론은 그 시각 및 연구방향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질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분류하였다 세력우위 및 균형이론 이 이론은 국제체제에서의 세력의 우열이나 세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또는 위협의 균형(balance of threat)은 특정국가들의 행위에 제약을 준다는 가 설을 설정하고 있다. 38) 과거 냉전시대에는 패권국 및 동북아 주변열강들의 국제 역학관계가 남북한관계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지만, 대 북한 관계 및 통일을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채찍과 당근정책(stick and carrot) 및 다자간 안보체제구축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당근과 채찍정책은 경우나 상황에 따라 화 해와 반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냉전기 한국의 방어적 억지전략 (defensive deterrence)하에 행해졌던 경쟁외교(competitive diplomacy)와 상호적 대주의(mutual antagonism)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 책의 조율 면에서는 부처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어느 상황이 당근이나 채찍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동북 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은 주변 열강들의 이익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 라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냉전의 양극체제에서 탈냉전의 다자간 정치, 군사, 경 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2001년, pp ; R. Rhodes, Under- 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7);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38)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and Stephen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1997), pp

25 23 제 및 문화교류를 위한 협력체제로의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밑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론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동인으로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세분한다면, 이 이론은 자유시장 및 민주화 확 산을 통한 또는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경제원조와 식량 및 물자지원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economic interdependence)의 확산으로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개방을 통 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9) 대북한 정책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연착륙(soft-landing)전략과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주로 활용되었다. 위의 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체제의 근본적 인 개혁을 위한 간접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서방국가의 북한 에 대한 경제원조나 관계개선 협상 그리고 지역 정상들간의 정상외교(summit diplomacy)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큰 전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냉전 기에 행해왔던 대북 압박 및 억지전략보다 북한이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현재 지극히 제한적 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을 하고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 제점은 서방 및 남한의 경제원조에 대한 북한의 호혜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대한 준수여부에 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론 위에서 설명한 이론들은 피상적인 면에서 정책의 방향설정이나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념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족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문화가 그 국가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0)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주의 이론은 국가의 정책은 곧 문화의 유산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법론적인 측 39) David Baldw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and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37(1984), pp ) Peter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and Alastair Johnston, Thinking about the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19(1995), pp

26 24 면에서는 다양성의 세계에서 유동적인 가치관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기조에서 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3.1운동 정신의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서구정치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은 유교적 민족주의(Confucian nationalism)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민족위주의 정립된 패러다임과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자들 은 3.1 운동정신과 같은 민족자존, 민족자결, 그리고 민족주체의 사상과 천지인 사상의 결합을 주장한다. 한 국가가 행하는 대외정책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특정의 이론 및 방법론 적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증이나 해석을 하여왔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이론적 분석은 특정사회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 즉 정치적 주관성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특정이론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이해된 조작적 정의/분석(operational definition/analysis)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Q 방법론을 통해 위 에서 열거한 이론들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결적 주관성 내지는 가치관적 구체성 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가치체계 이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학 적 재고찰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은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남북한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남북한이 지향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과 의식적 방향에 대한 질의이 다. 급속한 탈북자들의 양적 증가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치체계를 살펴보고 남북한의 사회적 화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제기부분에 대한 재고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스트 들의 견해를 빌어 이해해보고자 한다. 미쉘 후코(Michel Foucault)는 모든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한다. 41) 후코는 여러 형태의 지식이 어떻게 형 성되고 변천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모든 지식은 니체(Nietsche)가 말하는 권력 의지 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2) 현대의 지식이 기득권층을 대변하 41)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Ch. 1.

27 25 면서 변화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문제의 해결이라 는 정적인 지식의 확보에 치중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비평은 설득력이 있다. 연구경향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취급하기 용이한 사회문제만을 다루어 왔고, 가치의 판단이나 방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대안탐색이 미루어져 온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43)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체제의 해체 및 메타 내러티 브스 (meta-narratives)나 그랜드 내러티브스 (grand-narratives)의 일체화 및 총 체화(totalization)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전통적 인 형이상학이나 문학이론 그리고 언어이론 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가한다는 점에서 다다이즘(dadaism)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44) 다다이즘이 기존의 예술 관을 타파하고 현대예술인들이 지향했던 보편성과 예측성을 부정하며, 그것을 해체하고자 한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이는 곧 과거와의 단절, 현재의 체제적 요소와의 단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 의 내적인 구속과 외적인 구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45) 과거와의 단절은 곧 사 실과 가치판단의 선택적 기준과의 단절을 뜻한다. 그 기준은 현대학문 특히 행 태주의의 학풍에서 줄곧 행해왔던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 효용성 추구 및 그 합리성의 객관화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지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 식이 특권층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 와 일맥상통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질의는 과연 지식 또는 정치문화의식이 누구를 위해 정립되었고, 누가 기록한 사실이냐 또는 누구의 가치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문화의 정체나 방향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사실판단의 객관성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내세우는 차연( 差 延, differance)과 보체 ( 補 替, suppleer)라는 개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46) 차연( 差 延, differance)은 공 간적 개념의 차이( 差 異, difference)와 시간적 개념의 지연( 遲 延, delay)을, 그리 고 보체( 補 替, suppleer)의 의미는 보충( 補 充, supplement)과 대체( 代 替, alternation)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여온 보편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42)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1996), p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1) 및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 강 의 (서울: 대영문화사, 2000). 44)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p )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h. 2 and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Ch. 1 and passim. 46) Jacques Derrida,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h. 4 and The Other Heading: Reflections on Today's Europe, trans., Paul Patton(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Ch 1 and passim.

28 26 합리적, 이성적 인간상과 보편적 권력의 이념이나 민주주의는 차연되거나 보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기존 형식이나 질서의 파괴와 이 념이나 가치관의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relativism)를 주창해왔다. 또한 비판이론가들은 현대의 가치기준이 로고중심주의(logo-centrism)에 의 한 이원화된 시각으로 선 대 악(good vs. evil), 남성 대 여성(male vs. female), 부자 대 가난한자(rich vs. poor), 취업자 대 실업자(employed vs. unemployed) 등의 위계적 대립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 으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창출 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수혜자와 희생자가 동반된다. 항상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경우, 현대사회가 추 진하여 왔던 민주주의의 구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승자를 위한 것인가? 아 니면 패자를 위한 것인가? 정치문화의 방향에 따라 그리고 가치판단의 결과에 따라 희생자나 패자들에 있어서 자아실현이나 존엄성의 구현은 구별되고 시간 적으로는 지연되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 개별적인 주체 (즉, 자아)의 실현 및 인간의 존엄성 구현은 자아의 죽음 또는 개인의 죽음 으 로 표현된다. 47)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합리적 이성에 의한 개인의 자유로운 지적행위는 체제적으로 구속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정치문화의 유형, 가치체계의 방향 및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서도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똑같이 적용된다. 현대의 이상으로 여겨왔던 민주 주의는 누구를 위한 또는 누가 정의하는 민주주의인가? 과연 민주주의는 달성 이 가능한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부정적이다. 그들은 역사의 진보주의(progressivism)를 철저히 부정하여 왔고,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헤 겔의 목적론적 역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왔다. 비역사성, 비정치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에는 종점(ends or telos)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치이론가들이 정의한 민주주의는 구 현이 불가능하고, 만약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지라도 그 또한 역사 의 종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의 실현이라는 의미에는 차연과 보체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주장하는 사회는 구조와의 단절은 구조가 없는, 체제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무의식일망정 구조의 개념에 의존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8) 즉, 해체주의는 웅덩이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구조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다시 말해 47)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Ch )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p. 35.

29 27 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고 해체를 외치지만, 웅덩이의 물, 즉 사회 전체의 환경구조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문화를 연구 하는 학자에게 있어서도 사회전체의 구조를 벗어나 현실과의 단절상태에서 문 화의식의 정체 및 가치체계의 방향에 대한 연구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정치문화의 정체 및 방향이 차연되고 보체되었다면 그 지연되고 앞으 로 대체되어질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아직 그러한 방 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 목적론을 구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모든 개념과 의미가 불확정하고 유동적이라면, 과 연 가치의 정립이나 판단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치 및 사실의 편협성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가능한 가? 또한 가치판단의 핵심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문화상 가치체계의 정체 (what is the one)가 아닌 이체(what is the other) 즉, 소외되거나 희생된 계층 및 타자들을 위한 지식 및 가치판단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도 명쾌한 해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 은, 가치판단 및 정치문화의 방향에 있어 부분적 시각이나, 사실 및 담론을 가 지고 전체를 대변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 연속 또는 동일성이라고 보는 논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적인 사유인 변혁, 새로움, 그 다음의 시대(post)로서 전시대와 구분하여 새롭게 도전하려는 차별성 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모더니즘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사회정책에 대한 대안 론( 代 案 論 ) 내지는 치유론( 治 癒 論 )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9) 정치문화 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가치관 및 자아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포 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지식기반이나 가치기준에서 소외되거나 간과되었던 새 로운 인식과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기여도가 크다고 본다. 그러면 다양한 정치문화 및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내상황은 어 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기존의 정치문화 연구에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은 한국 의 정치문화는 다양하지만 갈등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한 다양성과 갈등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치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화의식은 적어도 선진사회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선한 것(what is good)과 악한 것(what is bad), 남과 북, 부자와 가난한 자 등과 같이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가치기준의 설정이 아니라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홍 익과 상생의 문화의식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남북한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49) 한인숙, 포스트모더니즘, 복지정책 그리고 여성, 한국행정학보, 34/4(2000), pp

30 28 대안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을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문화적 통합이라는 차원은 그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으 로 차연되고 보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 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한 자결적 주관성을 살 펴보기로 하자. 4. 결과분석 4.1. Q 방법론에 의한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이론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정의되는 남북한 관계 및 통일에 대 한 이론이 Q 방법론이라는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개개인의 고유한 자아 참조적인 시각과 대비하여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Q 방법론 에 의한 결과분석을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요인유형별 진술문 수치, 요인 유형 해석 순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강조하자면, Q 결과유형은 북한이탈주민 들이 바라보는 고유한 자결적 가치체계의 유형을 뜻한다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3명, 여자 31명으로 총 74명이 었다. 연령대는 20대 12명, 30대 15명, 40대 21명, 50대 20명, 60대 6명이었다. 응답자의 출신직업을 보면 학생 9명, 관료 15명, 노동자 25명, 농민 12명, 기타 13명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졸 4명, 중졸 13명, 고졸 36명, 대졸 16명, 무응답 5명 이었다. 분석결과 두드러진 요인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타났고 요인유형간의 상 관관계는 다음 <표 6>에 기술하였다. 각 요인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요인 C와 요인 F의 관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요인 A와 요인 B, 요인 A와 요인 E, 요인 A와 요인 D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숫치는 높지 않았고 각 요인유형의 시각이 서로 다른 시각과 구별되는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29 <표 6> 요인유형간의 상관관계 요인유형 A B C D E F A B C D E F 요인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요약한 <표 7-1> 및 <표 7-2>를 보면 74명의 응답자 중 A 요인유형은 44명, B 요인유형 31명, C 요인유형 25명, D 요인유형 26명, E 요인유형은 24명, F 요인유형은 31명으로 A 요인유형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요인유형중 2개 이상의 요인유형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개인은 63명, 3개 이상은 36명, 4개 이상은 11명이었고 5개 이상의 요인유형에 유의한 개인은 없 었다. 요인유형에서 ±40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진하게 표기하였다. Q 방법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요인유형과 응답자 개인의 특성상 연관관계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32 30 <표 7-1>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개인 요인유형 개인특성 A B C D E F 성별 연령 직업 교육 남 20대 학생 고졸 여 30대 기타 중졸 남 60대 노동자 초졸 남 50대 노동자 초졸 남 50대 관료 대졸 여 40대 관료 대졸 여 30대 관료 고졸 여 30대 농민 중졸 남 20대 학생 고졸 남 40대 농민 중졸 남 40대 노동자 중졸 여 40대 노동자 고졸 여 30대 학생 고졸 남 20대 학생 고졸 여 40대 관료 대졸 남 50대 농민 중졸 남 50대 노동자 중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남 40대 관료 대졸 여 50대 관료 대졸 남 20대 기타 중졸 남 30대 기타 고졸 남 40대 농민 초졸 여 60대 관료 중졸 여 30대 노동자 고졸 남 40대 노동자 고졸 남 20대 기타 고졸 여 30대 기타 고졸 여 30대 기타 고졸 남 30대 노동자 고졸 남 50대 농민 고졸 남 50대 농민 고졸 남 40대 노동자 중졸 여 40대 기타 대졸 여 60대 기타 대졸 남 60대 노동자 고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 주: 진하게 표기한 수치는 ±40이상에서 유의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생략함.

33 31 <표 7-2> 요인유형과 각 개인의 특성 개인 요인유형 개인특성 A B C D E F 성별 연령 직업 교육 남 20대 학생 고졸 여 40대 관료 대졸 남 20대 학생 고졸 남 30대 노동자 ㆍ 남 20대 노동자 ㆍ 여 40대 농민 초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여 40대 노동자 ㆍ 남 30대 기타 초졸 남 30대 관료 대졸 남 40대 관료 대졸 남 50대 관료 대졸 여 50대 관료 대졸 남 50대 기타 고졸 남 40대 농민 고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여 20대 노동자 고졸 남 60대 기타 고졸 여 50대 노동자 대졸 남 50대 관료 대졸 여 30대 농민 중졸 남 40대 노동자 고졸 남 30대 노동자 고졸 남 40대 농민 고졸 여 20대 학생 ㆍ 남 20대 학생 대졸 남 40대 관료 ㆍ 남 60대 농민 중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남 40대 기타 고졸 남 30대 관료 대졸 남 40대 농민 고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여 50대 노동자 고졸 남 40대 기타 중졸 여 20대 학생 고졸 * 주: 진하게 표기한 수치는 ±40이상에서 유의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생략함.

34 각 요인유형별 진술문 수치 각 요인에 대한 진술문 수치를 <표 8>로 나타내었다. 36개의 진술문항은 74 명 응답자에 의해 여섯 개의 A, B, C, D, E, F 요인으로 분류된다. 응답자가 가 장 동의하는 것은 4, 가장 동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4로 표시된다. 여섯 개 요인은 문항에 대해 긍정하는 수치인 4와 부정하는 수치인 -4를 각각 3개씩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장 긍정하는 또는 가장 부정하는 총36개의 4와 -4가 있다. 또한 순위적으로 긍정하는 또는 부정하는 총36개의 3과 -3, 총48개의 2와 -2, 총60개의 1과 -1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견해에 별 의미가 없는 0은 총 36개가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기술한 <표 3> Q 분류 강제적 정규분포도에 의해 분류된 수와 일치한다. 요인 A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번, 8번, 17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 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9번, 31번, 34번 진술문이다. 요인 B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7번, 18번, 29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 당하는 진술문은 7번, 9번, 26번 진술문이다. 요인 C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 은 13번, 32번, 35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7 번, 20번, 25번 진술문이다. 요인 D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1번, 24번, 27 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21번, 22번, 25번 진술문이다. 요인 E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번, 6번, 7번 진술문이고 가 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31번, 5번 14번 진술문이다. 요인 F 에 가장 동의하는 4 진술문은 16번, 17번, 24번 진술문이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4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26번, 27번, 36번 진술문이다. Q 방법론의 요인유형 해 석은 이들 두드러진 진술문과 측정치(Z-score)의 순위를 파악해 봄으로서 해석 이 가능하다.

35 33 <표 8> 각 요인에 대한 진술문 수치 진술문 A B C D E F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 남북 불가침 선언은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대북 경제협력은 주변국 관계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이다 이제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남북경제협력 유지는 앞으로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었다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기구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다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과거 통일론은 감성적이거나 민족적 이상론에 불과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이념에 의한 통일론은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 및 민족통일을 방해해왔다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관계개선은 외부환경개선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노력에 의한 것이다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

36 요인유형 해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요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유하는 서로 다른 정치문화의 고유한 자결적 주관성을 의미한다. 요인 A는 현실적 외교주의 의 시각을 표방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A는 44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출신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남녀 성별, 세대 별 차이, 사회계층차이 등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A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반 차 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요인 A(현실적 외교주의)의 시각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세력경쟁 속에서 서 방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으로 본다. 또한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현 체제를 뛰어넘는 범위에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 요인 A에 유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냉전기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 들간의 대립에 의한 갈등과 경쟁이 문제시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에 서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는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가 지역 내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신현실주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지경학( 地 境 學 )적인 상호의존관계의 질서보 다는 지정학( 地 政 學 )적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요약하면, 요 인 A의 시각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방과의 관계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실리 를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선호하는 시각이다. 요인 A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827)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1.646) 8.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 지역 국가 간의 세력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1.507) 요인 A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1.966) 31.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현재 심화되고 있다.(-1.602)

37 남북통일은 체제보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 야 한다.(-1.400) 요인 B는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의 시각이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 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B는 31명의 응답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수준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성별, 세대별 차이, 사회적 차이 등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 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B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점이 없다. 요인 B(협력을 통한 체제전환주의)의 시각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외교를 통한 평화정착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유지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고, 남북한이 상호화해 및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요인 B의 시각은 신자유주의적 신제도주의의 시각과 일치하는 점이 있지만 요인 B에 유의한 개인들은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 킨다는 점에서 민족이익을 부각시키는 점이 특징을 가진다. 더불어 요인 B에 유의한 개인들은 힘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체제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인 B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8. 북한의 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본다.(1.822)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622) 29.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민족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607) 요인 B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 다.(-1.930)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1.845) 9. 상황에 따라 힘에 의한 무력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1.633)

38 36 요인 C는 실용적 민족주의의 시각이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요인 C는 25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응답자들의 특성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즉 성 별, 세대별 차이, 사회적 차이 등은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정의하는 또는 이들 응답자들의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C의 시각에 있어서는 별 반 차이점이 없다. 요인 C(실용적 민족주의)의 시각은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통한 민족의 정체 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평화정착이 가 능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 즉 외세에 의한 평화유지는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냉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급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를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 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군사적 위험의 소멸,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분위기의 조성 및 신뢰회복 없이 무분별한 경제협력이나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탈냉전의 전환기적 상황 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나 협력양상을 띄고 있으므로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상호 적대주의의 체제경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호혜적 협력관계의 폭을 넓혀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인 C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3. 북한에 대한 무리한 경제협력 및 식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1.708) 32.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1.706) 35. 현실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바람직하다.(1.705) 요인 C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 다.(-1.781)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 다.(-1.726) 20. 냉전시대 남북간 경쟁외교는 필수불가결 하였다.(-1.280) 요인 D는 전통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대변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들에 의해 정의된다. 요인 D는

39 37 26명의 응답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으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남녀구분, 학력, 직업 등으로 구별이 되는 점이 요인 D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D(전통적 현실주의)의 시각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국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남한주둔을 남북관계 개 선에 별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서 방이나 주변 강대국들간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주의적 시 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남한의 협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평화정착을 위한 남한의 외교노력을 괄목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인 D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1.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동구권 국가들이나 중 국이다.(1.871)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1.780)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1.709) 요인 D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25. 국제기구나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정착이 바람직하 다.(-1.788) 21. 한미외교 및 안보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사항이 었다.(-1.782) 22. 남한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1.687) 요인 E의 시각은 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의 시각을 나타낸다. 요인 E의 시각 은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24명 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다. 요인 E의 시각 또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특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별적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남녀, 연령, 직업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요인 E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E(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의 시각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협력차원 에서의 변화보다는 외세간섭에 의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시각을 대변

40 38 한다. 또한 국제질서상 힘에 의한 평화정착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고 냉전기 남 북한간의 힘의 균형보다는 외세에 의한 대립유지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더불 어 요인 E의 견해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북한의 변화를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을 통한 전환으로 보지 않고 외부환경 및 세력변화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로 판단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국민들의 주변정세 파악 및 안보의식이 최근에 결여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요인 E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남북관계는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한 대립관계 속에 있었다.(1.778) 6. 남북정상회담이후 남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1.576) 7. 평화는 역사나 국제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자 만이 지킬 수 있 다.(1.332) 요인 E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5.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 결과이다.(-1.744) 3.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냉전상태를 유지해왔다.(-1.734) 14.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 및 통일을 향한 유일한 돌파구이다. (-1.711) 요인 F는 경제협력우선주의의 시각을 대변한다. 요인유형 및 각 개인의 특 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E는 31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다. 요인 F 또한 개인별 특성으로 볼 때 특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별적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남녀, 연령, 직업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요인 F 의 견해에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 F(경제협력우선주의)는 남북이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 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관계 변 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원조와 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표방한다.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궁극적 남북통일의 일환으로 서방의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해제와 북한의 대서방 관계 개선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대북 흡수통일의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의 틀을 마련한 다는 시각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요인 F를 공유하는 개인들은 국제협

41 39 력과 외교를 통한 안보유지와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요인 F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는 또는 응답자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16.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자가 될 것이다.(1.789) 17.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1.773) 24.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평화외교 및 공조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1.712) 요인 F를 정의하는 개인들에 의해 분류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또는 응답자 들의 느낌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진술문(-4)은 다음과 같다: 36.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은 남북 당사자들만이 해결해야 한다.(-1.791) 26.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해내지 못한다. (-1.781) 27. 미군의 남한주둔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1.724) Q 연구의 장점은 위에 열거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요인유형을 구성해 준다 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은 남북한이 공유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당 위론적 민족주의적 시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민족애적인 입 장을 갖고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현하여 남북한의 평화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 켜야한다는 통일의 당위론적 시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민족통일론적 시각은 그동안 상호억지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왔던 소모적인 체제의 경쟁을 지 양하고, 현실 가능한 실용적인 통일 기반확충을 논리적 기초로 두고 의견을 개 진해왔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민족위주의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민족통일을 정치체제의 통일보다 우선시 하는 민족주의 통일론을 대변한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은 현실적 외교주의,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 주의, 실용적 민족주의, 전통적 현실주의, 국제협력관계수동주의, 경제협력우선 주의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북한정부의 그동안의 대남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목할만한 개방개 혁의 변화를 시도하여왔고, 비록 북한의 대남인식이 보수적, 냉전적 그리고 경 쟁적 인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점

42 40 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북한지도부의 대남인식이 공격적 성향에서부터 탈피하여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어 왔다. 50)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면에 있어 서는 통미봉남( 通 美 封 南 )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 에 신축적이고 유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인식은 이중전략적 인식, 분리주의적 차별화된 인식, 외재적 인 식, 부정적 인식, 민족주의적 인식, 절충주의적 인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51) 이중전략적 인식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구도가 생존을 위한 현실적 군사 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52) 즉, 긍정과 부 정의 양면성을 취하는 가운데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확대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분리주의적 차별화된 인식은 통미봉남의 전략 과 남한정부와 민간을 분리시키려는 정경분리의 외교적 대응자세에서도 그 의 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남북협력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 구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잘 나타난다. 외재적 인식은 남한사회의 기본이념과 체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보다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가치체계나 이념에 의해 남한 사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남한사 회에 대한 인식이 냉전적 경쟁관계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보다는 영합 게임(zero-sum game)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북한이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주의 공동체를 창출해내려는 것이 아니 고 한국내의 반미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북한의 정책결정 스타일은 정치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듯한 요소를 함께 공존시키면서 경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53)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결적 시각 및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비하여 남 한의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 비교분석 앞서 여섯 가지의 견해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라면 그동 50)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 2004년, p. 266 및 허문영,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변화와 정책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83 참조. 51)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pp )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관계, 외교, 제54호, 2000년 7월, p. 30 참조. 53) 이시형,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p. 271.

43 41 안 국내에서는 대북 및 통일과 관련하여 인식우선의 논리 와 실천우선의 논 리 등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선평화후통일의 논리가 국내 통일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통일이라는 변화가 가져 오는 위기의식, 현상유지 경향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 통일의 이 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된 감각을 강조하여왔다. 하지만 인식우선의 논리를 지나 치게 강조하다보면 그 목적과 당위성을 가진 통일보다는 평화유지 인식때문에 통일의 시기나 목적의식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 실천 우선의 논리는 통일만이 민족의 가장 큰 선결과제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반세기 분단에서 오는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이질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단 상황의 명확한 인식과 통일의 당위론적인 과제를 파악 하고 적절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현안과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주로 대 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산정되어 있다. 남 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전개상황에 대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 는 것은 아닌가?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또는 이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냉전적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이라 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평화구축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접근논리를 남 북한 체제적 접근논리, 평화와 통일의 상반논리에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평화와 통일의 접근논리 남한의 체제적 특성 남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를 각기 체제원리로 삼아 오면서 나름대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여러 측면에서 역기능과 갈등증폭의 체험을 수반해 왔다. 분단한국이라는 현 실과 지정학적 상황조건에 기인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특징들이 남한체제를 특 성화 및 유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치공동체의 형성 미흡과 국가권력의 평화적 교체에 대한 경험부족 등 적지 않은 특수한 국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남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