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 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며 정치적 냉각을 지 속했다.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정치적 냉각을 지속했지만,5월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방중했었고 6월 북 중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 도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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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최 명 해 ( 前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필자는 동일한 주제로 2013년 북 중 관계를 평가한 바 있다. 1) 동( 同 )평가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북 중 관계가 종전과는 적지 않게 변화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북 중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가름하는 기준으로,양자 정치관계에 있어 외교적 의사소 통 방식,경제관계에 있어 중국의 대북 제재실태,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북한문제 에 대한 역할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정치적 측면에서 양자 간 의 사소통 방식이 정부 간 실무 레벨을 통해 진행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그리고 경 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한 미 일 등 외부 오디언스의 기대치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로 보여주었다.마지막으로,전략적 측면에서,북한문 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인식에 적극성이 나타남에서도,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사고 의 근본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2014년 평가에 있어서도 상기 3가지 측면에서 북 중 관계를 진단할 것이다.다만 추가적 설명을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정치적 측면에서,장성택 처형이 북 중 간 정치적 교류에 미친 영향을 추가하여 설명할 것이다.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중국 의 대북 경제압박과 관련하여 원유수출 제로(0) 의 미스터리를 규명하고자 한다.마 지막으로 전략적 측면에서,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통일 논의의 성격을 추가 하여 살펴볼 것이다.상기 3가지 측면에서 2014년 북 중 관계를 평가하고,2013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지속과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이다.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 중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Ⅰ.정치적 측면:냉각의 지속과 정상적 국가관계 지향 2) 1.정치적 냉각의 지속 1)최명해, 2013 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2013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2014),pp ) 정상적 국가관계 의 지향이란,그동안 북 중 양자관계에서 보인 외교적 의사소통 방식의 비( 非 )정상화를 정상 화시킨다 는 의미이다.김정은 시대 이전 양국의 외교적 소통방식은 주로 정상회담 을 통해 이행되었다.그러 나 최고지도자 간 정치적 불신에 따른 정상외교 단절은 전략적 의도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 자체를 마비시키 는 폐단을 보였다.김정일 사망 직전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시진핑 정부는 이를 대 북 정책 조정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다시 말해,외교적 의사소통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행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국의 대북 외교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점에 대해서는 최명해, 2013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 망, (2014);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오름,2009); Jae Ho Chung and Myeong-hae Choi,"Uncertain a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china-north Korea Relations, ,"ThePacificReview,Vol.26,No.3(2013),pp 등을 참조

2 2014년 북 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며 정치적 냉각을 지 속했다.2013년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정치적 냉각을 지속했지만,5월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방중했었고 6월 북 중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 도 진행되었다.그리고 7월 리위안차오( 李 源 潮 )국가 부주석이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었다.그러나 2014년에는 냉각의 정 도가 전년에 비해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중국의 중앙당 대외연락부 채널과 외교 부 채널 모두 북한과의 고위급 정치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대외연락부 웹사이트 에는 2014년 북한과의 정무적 교류에 관한 기록이 없다. 3) 중국 외교부도 2013년 7 월 리위안차오 방북 소식을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기재하지 않고 있 다. 4) 더욱이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시진 핑( 習 近 平 )국가주석을 접견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히지 않았다. 5) 이처럼 현재의 북 중 간 정치적 냉각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여년의 관계소원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 중 간 정치적 냉각은 북한의 의도적인 중국비난 및 중국무시 레토릭 등을 통 해 표출되었다.북한은 7월 3~4일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자,7월 11일 조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관례적인 노동신문 논설도 생략했다.그리고 7 월 1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에 중국이 동참하자,21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 도 맹종해 미국의 구린내 나는 꽁무니를 따르면서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하고 있 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6) 또한 7월 27일 6 25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기념하기 위한 북 중 간 연례적 연회나 기념행사도 생략되었고,10월 6일 북 중 수교 65주년 에도 북한의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북 중 수교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정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 황에서도 적극적 관여(engagement)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과거 중국은 북한의 내부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북한 내부동향에 대한 정보 획득과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2009~2012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 력승계 과정에서 중국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2009년 12회,2010년 30회,2011년 7회, 2012년 8회의 정치적 교류를 진행했다.이러한 추세는 2013년 시진핑 정부 집권 이 후 1회로 축소되었고, 7) 2014년에는 정무적 교류 자체가 중단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우선은 그동안 북 중 경제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장성택을 숙청한 데 대한 불쾌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8) 다시 3)대외연락부 사이트에는 2014년 3월 27일 북한의 당중앙 경제부 부부장 이호선을 단장으로 한 조선로동당 경제 간부 시찰단이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방중했다는 사실 1건만 기재하고 있다. 朝 鲜 劳 动 党 经 济 干 部 考 察 团 访 华, ,htp:// (검색일:2014년 11월 7일). 4)htp:// (검색일: 2014년 11월 7일). 5) 중국,시진핑-김영남 회동에 침묵 :배경 주목, 연합뉴스 (2014년 2월 9일). 6) 北, 북핵 불용 중국에 줏대없다 노골적 반감, 연합뉴스 (2014년 7월 21일). 7)2013년 7월 3일,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조선로동당 국제부 대표단(김성남)을 접견했다고 대외연락부는 기록 하고 있다

3 말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 했던 중국의 의도가 좌 절되었다는 실망감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9) 그러나 무엇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나타난 일관된 대북 접근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장성택 처형이후 중 국 관영매체는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하게 된 이상 북한 최고지도자의 조 기 방중 여건을 조성해 북한정권을 포섭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다. 10) 그 러나 중국정부는 적극적 관여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북한의 행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북 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11) 중국은 이러한 일관성 유지로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2월 북한이 6년 만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해,남북이산가 족 상봉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시키지 않고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은 중국의 일관된 정책에 기인했다고 보았다.결국 북 중 양자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음 으로써 남북관계 안정화라는 중국의 이해구도 내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다고 판단 한 듯하다. 12) 2.실무형 대화채널 유지와 정상적 국가관계 로의 전환 노력 2014년 중국의 대북 외교적 의사소통은 2013년보다 정치적 색채를 더욱 배재한 채 실무급 레벨을 통해 이루어졌다.여기에는 전략적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려 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했다.북 중 양국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 继 承 传 统, 面 向 未 来, 睦 邻 友 好, 加 强 合 作 ) 라는 16자 방침 을 정치관계의 기본원칙 으로 삼고 있다.이는 2001년 9월 장쩌민( 江 澤 民 )국가주석이 1992년 4월 양상쿤 ( 楊 尙 昆 )국가주석 방북 이후 11년 만에 중국 최고지도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을 방문해 새롭게 마련한 방침이다. 13) 이전의 피로 맺어진 혈맹 이라는 표현 대신 이 16자 방침 으로 양국 정치관계의 미래를 규정했던 것이다.이 16자 방침 은 이 8)장성택은 2010년 12월 ~2011년 12월 북 중 접경 공동개발의 상징적 2개 특구(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및 나 선경제지대)의 추진 체계마련과 법규 정비에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담당했다.김수한, 최근 북중 접경협력 동 향과 관련 법제 분석, INChinaBrief Vol.274(인천발전연구원,2014). 9) 希 望 内 部 政 治 尖 锐 的 朝 鲜 终 能 稳 定 ( 社 评 ), 环 球 时 报, htp://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검색일:2013년 12월 14일).이 논평은 북한이 내부적 안정을 기반으로 개혁 개방의 역량을 축적해 나가길 원한다는 중국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장성택 숙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0) 朝 鲜 稳 定 符 合 中 国 的 利 益 ( 社 评 ), , 环 球 时 报, htp://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검색일:2013년 12월 10일). 11)시진핑 정부의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논리는 앞의 최명해, 2013북 중 관계 동향, (2014)참조. 12) 金 正 恩 对 抗 策 略 破 产 习 近 平 重 构 对 朝 影 响 力, 多 维 新 闻, , htp://global.dwnews.com/news/ / html(검색일:2014년 2월 25일); 分 析 称 中 国 正 研 究 是 否 改 变 对 朝 政 策, 多 维 新 闻, , htp://china.dwnews.com/news/ / html(검색일:2014년 3월 2일). 13)1992년 양상쿤 주석의 방북은 당시 한 중 수교 협상의 최종 통보를 위한 방문이었다.이후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방중 때까지 북 중 최고지도자 간 상호 방문은 절연되었다.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양국 정치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9월 장쩌민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발전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던 것이다

4 후 장쩌민,후진타오( 胡 錦 濤 )시기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14)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낸 북한 정권수립일 축전에도 이 문구는 포함되었다.그런데 2014년 9월 북한 정권수립일 축전에 중국은 위의 16자 방침 을 생략하면서 양자관계의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였다. 15) 사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2013년에도 감지되었다.2013년 6월 양국 정부 간 전략대화 에서 중국측은 전통적 우의 를 강조하는 표현을 생략하고, 양국관계 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원한다. 고 언급했다.그리고 7월 리 위안차오 부주석 방북 시에도 상호 신뢰와 소통강화 만을 주문했다. 16) 이는 중국이 당 채널보다 정부 실무레벨 차원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2014년에도 중국은 당 채널을 통한 정치적 수사를 자제하고,정부의 실무 대화채널 을 가동해 자국의 전략적 의도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려 하였다. 왕이( 王 毅 )외교부장은 2014년 1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 북 간에는 몇 가지 문제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그 중 하나가 핵문제이다.중국의 입장 은 명확하다.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 다. 라고 언급했다. 17) 이러한 입장은 2월 방중한 케리(John Kery)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강조되었다.왕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한반도 평 화와 안정 수호,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이라는 일관되고 명확한 목표 아래 추진됨을 강조했다.그리고 북핵문제를 지속 가능하고,불가역적이며,실효적인 대 화해결 궤도 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 이 필요 하다는 미국의 의견에도 동의했다. 18) 중국은 이와 같이 정책목표와 향후 행보를 분명히 밝힌 후,외교부 실무채널을 통 해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류전민( 劉 振 民 )외교부 부부장이 2월 17일 4일 간의 일정 (17~20일)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그런데 류전민은 방문 일정을 하루 앞당겨 19일에 귀국했다.여기에는 추가조치 의사 등 중국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북한과의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류전민은 상호 이익의 존중과 실무적 협 력 강화 를, 북한측은 전통적 우호협력 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19) 그 후 3월 8 일 왕이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보에 대한 레드라인 을 처음으로 언급했다.왕이는 중국은 일관된 하나의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전쟁과 혼란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绝 不 允 许 生 战 生 乱 ).비 14)북 중 정치관계의 기본원칙이 어떻게 마련되고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국가개황(북한)란을 참조.htp:// 9월 12일). 15)안용현, 中, 北 에 보낸 축전에 16 字 血 盟 원칙 뺐다, 조선일보 (2014년 9월 12일),p.6. 16)최명해, 2013북 중 관계 동향, (2014)참조. 17)" 中 国 外 交 部 长 驳 斥 安 倍 言 论," FT 中 文 网, ,htp:// (검색일: 2014년 1월 25일). 18)" 王 毅 就 朝 鲜 半 岛 局 势 阐 述 中 方 立 场," , htp:// 2월 15일).JohnKery, Interview WithAlHuntofBloombergNewsontheCharlieRoseShow, ( ), htp:// (검색일:2014년 11월 3일). 19)" 中 国 副 外 长 刘 振 民 访 朝 罕 见 提 前 结 束," , 多 维 新 闻, htp://global.dwnews.com/news/ / html(검색일:2014년 2월 20일)

5 핵화가 실현되어야만 한반도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맞을 것이다.6자회담은 현재 관련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화기제이다. 라고 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략 의도를 보다 분명히 천명했다. 20)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북 중 양자관계를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국가관 계 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상적 국가관계로의 전환 의지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레토릭이나 관영언론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1) 중국이 말하는 북한과의 정상적 국가관계란,어떤 정치적 사건에 의해 양자 관계가 부침하는 것이라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해 국가이익을 상호 조 정함을 의미한다.어떤 조건 하에서 처벌(punishments)과 보상(rewards)이 따르는지 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이후 기존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1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2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 결 3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언급하는 순위의 배열을 바꾸었다.즉 '한반도 평화 와 안정수호'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23) 그리고 우선적 목 표실현을 위해 북한을 지속 가능하고,불가역적이며,실효적인 대화해결 궤도 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4) 2014년 중국은 바로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북한과의 정치적 냉각을 지속했다. Ⅱ.경제적 측면:대북 독자 제재의 실제와 실리 추구 1.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평가 1)중국의 유엔제제 이행 평가 2013년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마련한 대북 제제에 적극 동 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결의 2094호의 이행을 위해 세 20)" 王 毅 :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始 终 有 一 条 红 线, , 新 华 社, htp://news.sina.com.cn/c/ / shtml(검색일:2014년 3월 8일). 21)앞의 기사 " 中 国 外 交 部 长 驳 斥 安 倍 言 论," FT 中 文 网 중,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참조." 外 交 微 妙 转 向, 中 朝 特 殊 关 系 不 复 存," 中 国 评 论 通 讯 社, , htp://bj.crnt.com/doc/1032/8/1/5/ html?coluid=7&kindid=0&docid= &mdate= (검색일:2014년 7월 14일). 22)앞의 기사 分 析 称 中 国 正 研 究 是 否 改 变 对 朝 政 策, 多 维 新 闻, 참조. 23)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2002년 12월 13일, 외교부대변인).그런데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자 '안정수호 대화와 협상 비핵화 최종실현'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특히 2009년 7월 이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3No'(NoWar,NoChaos,NoNuclear)기조를 유지한 것도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둔 정책기조였다.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공식 출범(2013.3월)직후 4월부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다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2013년 4월 13일,왕이 외교부장 발언). 贾 庆 国," 中 国 为 何 坚 决 反 对 朝 鲜 拥 核,"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2월 25일); 张 琏 瑰," 中 国 对 朝 政 策 岂 能 ' 一 贯 '," 中 华 网, , htp://club.china.com/baijiaping/gundong/ / / html(검색일:2014년 8월 7일); 24)앞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참조." 王 毅 就 朝 鲜 半 岛 局 势 阐 述 中 方 立 场,"

6 관통제,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그리고 2013년 9월 상무부 등 4개 관련 기 관 공동으로 군민( 軍 民 )양용 기술 수십 건을 포함한 대북 금수 목록을 공표한 바 있다.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대체로 양호하다.2014년 미국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마지막 보호자이자 후원자'로 남아 있기 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언약(commitment)한 내용을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즉 2013년 900개에 달하는 품목의 대북 수출을 규제했으며,특히 2014년 1 월 이후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25)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제 재조치가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유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속적 대북 제제가 북한을 '지속 가능하고,불가역적이며,실효 적인 비핵화 대화 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일까?필자는 2013년 중국의 대북제재 평가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중국의 제재는 일시적으로 북한경제에 충격을 주었지만,일상적인 교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대북 제 재 이후 공식적 북 중 무역은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현재 북 중 관계는 2000년대 들어 가장 긴 정치 적 냉각기를 경험하고 있다.그럼에도 2014년 1~9월 교역액(46.9억달러)은 전년 동 기와 비교할 때 감소하지 않았다(그림1).그리고 10대 교역 품목으로 한정해 보면, 오히려 교역량은 증가했다(표1).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 전체 교역량은 전년 수준 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엔 및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통치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사 치품 수출을 금지시켜 왔다.2006년 이후 채택된 4건의 결의안(1718호,1874호,2087 호,2094호)은 북한주민의 구매능력에서 벗어난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고 있 으며,물론 중국도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주류(주로 위스키),모피제품 등 비내구성 사치재와 핸드폰,승용차 등 내구성 사치재의 대북 수출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그림2).이는 중국이 북한정권 의 통치행위를 겨냥한 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임을 의미한다. 25)Shirley A.Kan,"Chinaand Proliferation ofweaponsofmasdestruction and Misiles:Policy Isues," CongresionalResearchService(October29,2014),pp

7 <그림1> 북 중 교역 추이(2003~2014.9) 자료:KITA.net <표1>북 중 10대 주요 교역 품목(2014.1~9) 중국의 대북 수출 중국의 대북 수입 순위 HS 금액 금액 증가율 HS 증가율 품목명 (백만 품목명 (백만 코드 (%) 코드 (%) 달러) 달러) 총계 2, 총계 2, 광물성연료,에너지 광물성연료,에너지 보일러,기계류 의류(편물제 이외) 전자기기,TV,VTR 광,슬랙,회 일반차량 어패류 인조 필라멘트 섬유 철강 플라스틱과 그 제품 의류(편물제) 철강의 제품 아연과 그 제품 인조단섬유 전자기기,TV,VTR 철강의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동식물성 유지 소금,황,시멘트 등 자료:KITA.net - 7 -

8 <그림2> 북한의 월별 사치품의 대중국 수입 추이 자료:KITA.net 2)중국의 대북 독자 제재 평가 북한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제제는 식량과 석유 등 전략물자를 제한하는 것이다.특히 석유는 북한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2014년 상반기 중국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식량(쌀,옥수수)수출을 전년 대비 50% 감소시켰다.그리고 1월부터 원유 수출도 중단해 오고 있다.원유수출 중단은 과거에도 있었다.대체로 연초 1~2개월은 무역 량 조절 등을 이유로 수출을 중단한다.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4개월 간(8~11월) 대북 원유 수출 통계를 제로(0)로 기록한 적이 있다.그러나 당시 대북 수출물량 통계를 '여타 동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해 실제로는 원유 공급을 중단 하지 않았다.그런데 2014년 중국은 9개월 이상 대북 원유 수출을 실제로 하지 않 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원유수출 제로'미스터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6) 우선 북한의 대중국 식량(쌀,옥수수)수입 감소 문제부터 보면,이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된 자연스런 결과이다.국제식량농업기구(FAO)등에 따르면,530~630만 톤 정도의 곡물이 매년 확보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안정된다.그런데 북한은 2012 년 530만톤,2013년 560만톤의 곡물생산량을 기록했다.매년 단위당 곡물생산량이 15~20% 증가해 2014년에는 600만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2012.7)도입으로 포전담당제의 실시가 확대된 데 따른 효과이다. 27) 26)고기정," 北,올 1분기 中 서 원유수입 '0':왜?," 동아일보, ,p.A20;박선호," 中 ' 對 北 원유수출 4개월 연속 제로'사실일까," 문화일보, ,p.3;안준용," 北, 原 油 부족 사태 심각," 조선일보, ,p.A2;최현준,"중 '대북 원유수출 0'의 미스터리," 한겨레, ,p.8;DougBandow,"China andnorthkorea:theoddcoupleliveson,frenemiesforever?," , htp:// (검색일:2014년 10월 12일). 27)이상근 송문지,"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국가전략,제20권 2호 (2014),pp

9 다음으로 '원유 수출의 미스터리'를 보자.실제로 2014년 1~9월 중국의 대북 원유 (HS2709)수출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2009년처럼 여타 동아시아 지역 으로 분류하 는 편법을 쓰지도 않았다.따라서 실제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중국 의 대북 원유수출은 2011년 이후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세를 지속했 다는 점에서 볼 때,2014년 현상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표2>중국의 對 北 원유(HS2709)수출 추이(억달러,전년비%) ~ (98.4) (59.1) (11.5) (3.5) (-100) 자료:중국해관통계 <표3>중국의 對 北 정제유(HS2710)수출 추이(억달러,전년비%) ~ (126.3) 1.9 (83.4) 1.6 (-15.8) 1.0 (-35.5) 1.1 (62.9) 자료:KITA.net 그런데 원유를 제외한 석유,휘발유,항공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2014.1~9)은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고 있다.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2012~2013년 지속 감소 추세에 있었다.원유보다 정제유 공급의 감소는 북한 경제에 더욱 치명적이다.그런데 2014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었다(표3).이는 중국당국이 대북 연료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며,2014년 원유수출 중단은 어 떤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는 전체의 8% 정도만 추출된다. 28) 이점을 감안할 때 휘발유를 포함한 정제유 수출 증가는 원유 수출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북한의 원유정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중국산 원유를 정제하는 유일한 시설 은 신의주에 위치한 봉화화학 기업소이다. 29) 이는 1978년 중국의 기술지원으로 설 립된 것으로,지금까지 특별한 개 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노 후화된 설비의 개 보수를 위해 북한이 스스로 원유 수입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30)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28)그 외 LPG 2%,나프타 12%,등유 9%,경유 26%,중유 38%,기타 5%가 정제되어 나온다. 29)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은 1976년 완공한 단둥~신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신의주에 있는 봉화화학 기업소에 직 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30)황일도, 중국,대북 에너지 밸브 잠그지 않았다, 주간동아,951호, , htp://news.donga.com/list/3/al/ / /1(검색일:2014년 11월 4일)

10 점이다.2010년 이후 북한은 중국 자본을 이용해 석탄광산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대 중국 석탄 수출을 크게 늘려왔으나,2014년부터 석탄 수출을 줄이고 있다(표4).그런 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등 석탄화학 기술개발에 집 중하고 있다.최근 북한은 남흥청년화학 기업소에서 석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했 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기존에는 봉화화학에서 정제된 나프타(원유의 12%)를 인근의 남흥청년화학에서 비료와 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해 왔다.그러나 북한의 석탄생산 능력이 복원되고 정상화되자 북한은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의 비 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1) <표4>북한의 對 중국 무연탄(HS2701)수출 추이(억달러,전년비%) ~9 3.9 (87.1) 11.4 (192.2) 11.9 (5.1) 13.8 (15.1) 8.64 (-16.6) 자료:KITA.net 현재 북한은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를 비롯해,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다양한 원유 및 정제유 수입선을 확보하고 있다.최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정제유 수입으로 도 부족한 연료 공급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정제유를 대량 수입해 보전하고 있 다.러시아 유류저장소가 자리한 슬라뱐카와 나진항을 오가는 북한 유조선이 최근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실제로 2014년 상반기 북한과 러시아의 정제유 교역량은 전 년 동기대비 36배 증가한 7,200톤 안팎이었다. 32) 현재 북한으로의 연료공급이 충분 하지는 않으나,북한경제가 연료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2.중국의 실리적 대북 경협 지속과 북한의 의존의 균형 모색 1)중국의 실리적 접근 실태 정치적 냉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2014년 연초 중국 상무부 소속의 한 연구원 이 관영언론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기재했다.특히 북한 인력자원의 우수성을 강조했는데,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 률이 100%로,이는 선진국의 93.2%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33) 이처럼 중국이 북한 의 인력자원을 강조하는 것은 자국의 노동집약형 업종의 발전에 북한이 기여할 수 31) 북 석탄가스화,손해만 있는 것 아니야, 자유아시아방송, , htp:// 11월 1일). 32)앞의 기사 황일도, 중국,대북 에너지 밸브 잠그지 않았다, 주간동아,951호, ) 梅 新 育, 朝 鲜 经 济 发 展 潜 力 不 容 小 觑,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2월 21일)

11 있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최근 중국은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많은 제 조업(의류,섬유 등)이 폐업하거나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다. 34) 특히 동북 3성의 최저 임금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2012년 17.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최근 랴오닝 ( 遼 寧 )성 단둥( 丹 東 )시의 의류생산업체의 약 50%가 폐업을 신고했다.이에 따라 북 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중국정부는 이미 2010년 이후 북한의 임가공 숙련공들을 산업연수생 형식으로 대규모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자국 소재 기업들에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점차 확 대 허용하고 있다.북한의 노동력을 직접 수용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한 노동력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공장의 신축이나 설비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가공이나 조립,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만 제공하면 된다.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큰 북한지역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위탁가공무역이 더 안전하다. 36) 중국 해관총서는 2013년 초 지린( 吉 林 )성 훈춘( 琿 春 )시 소재 기업에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랴오닝성 단둥시 소재 기업에 확대 실시했다.위탁가공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관세(일반무역의 1/5)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고,동 남아로 이전하고자 하는 창장( 長 江 ) 주장( 珠 江 )삼각주의 가공무역업체들을 동북 3 성으로 유치할 수는 효과도 있다. 37) 북한으로서도 중국과의 위탁가공무역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앞서 지적했듯 이,북한은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줄이고 있다.그런데 철광석,무연탄 등의 수출은 북한 재정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따라서 광물자원 수출 감소를 보전할 부문 이 있어야 한다.바로 의류 섬유제품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광물자원 수출 감소를 보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14년 9월 현재 49%로 감소했다.반면 일반 의류제품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2년 15%에 서 2014년 23%로 급증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특히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섬 유제품 수출이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표1,표5), 38) 이러한 추세라면 연 간 수출액이 8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는 대중국 무역적자 폭의 축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9) 34)최근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 총액 중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다.2011년 59억 달러 중 9.6%(5.6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했으나,2012년 61억 달러 중 16%(10억 달러)이상의 비중으로 상승했다 (CEIC Database). 35)예를 들어 훈춘시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2,700위안인데,북한 노동자는 1,500위안으로 약 40% 저렴하다.정세 리, 북한,대중국 섬유제품 수출 4년새 4배 껑충, 한겨레, ,p ) 朝 鲜 经 济 特 区, 今 冬 静 悄 悄, 环 球 时 报, , htp://world.huanqiu.com/depth_report/ / html(검색일:2014년 1월 18일). 37) 중국,대북 위탁가공무역 시범지역 확대, 연합뉴스, )2014년 3분기까지의 수출액(약 5억 달러)이 이미 전년도 전체 수출액에 근접하고 있다. 39) 북한,대중국 섬유제품 수출 4년새 4배 껑충, 한겨레, ,p

12 <표5> 북한의 철광석,무연탄,의류의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백만 달러,%) A:철광석(HS2601) A/F(%) B:무연탄 (HS2701) ,141 1,198 1, B/F(%) C:철광석+무연탄 ,465 1,447 1,678 1,050 C/F(%) D:일반 의류(HS62) D/F(%) F:전체 대중 수출 ,188 2,464 2,485 2,912 2,137 자료:KITA.net 한편,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경협 인프라 연결 사업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적 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기업의 무분별한 대북 투자를 경계 하고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40)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의 인프라 연계 및 북한의 대외개방은 동북 3성의 대외경제 활성화에 매우 긴요하 다.중국 동북지역 개발 전략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이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 동력을 찾아 정상국가화 된다면,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41) 특히 지린성( 吉 林 省 )은 북한과의 경협 인프라 연계에 가장 적극적이다.나진 항 등 북한의 대중국 경제개방은 중국의 창지투( 長 吉 圖 )선도구 계획 의 단기적 성 공 요건임과 동시에 중국 동북지역이 장기적으로 한국,일본,연해주로 연계되어 동 북아 경제권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42) 현재 나선지역에 800여개(제 조업 120개 포함)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6,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2014 년 150여개 기업이 나선특구에 4.1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3) 창지 투 선도구 계획 관련 12개 대외통로 예정 프로젝트 규모(25.6억 달러)중,북한 관 련 프로젝트가 무려 23.7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4) 2014년 지린성의 대외 인프라 연계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바인차오루( 巴 音 朝 魯 )지린성장은 3월 북한과의 교량 공항 건 설 사업( 互 聯 互 通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히고,신두만강대교 건설에 착수했 다. 45) 지린성은 북한과의 인프라 연계사업에 러시아를 포함시켜,보다 확장된 형태 40)최명해, 2013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2014),p )StephanieKleine-Ahlbrandt."China'sNorthKoreaPolicy:Backtrackingfrom Sunnylands?."38North,July 2,2013.htp://38north.org/2013/07/skahlbrandt070213/(검색일:2014년 11월 4일). 42)Choi,Myeong-hae,"TheDPRK-PRC JointProjectsinRasonandHwanggumpyong,"SERIQuarterly,Vol.4, No.4(October2011),pp ) 北 中 활발한 교역 현장 훈춘, 노컷뉴스, ,htp:// 일:2014년 9월 4일). 44)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여름호 (2010),p.5; 林 今 淑 赫 方 龙, 长 吉 图 先 导 区 与 朝 鲜 罗 先 市 的 经 贸 合 作, 延 边 大 学 学 报,Vol.44,No.2(2011),pp

13 의 지역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지린성은 훈춘( 琿 春 )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자루비노 항 건설에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하고,약 30억 달러 총 투자액 중 20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창지투( 長 吉 圖 )선도구 구상은 북한의 나진,러시아의 자 루비노 항을 통하여 출해권을 확보하고 중국,러시아,한국,일본 등을 연결하는 운 송노선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을 실현하는 데 선도 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46) 2)북한의 의존의 균형 모색 북한은 중국과의 일방적 경제협력 추구보다는 경협 대상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 진하고 있다.물론 위탁가공무역의 확대 등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은 확대하고 있으 나,인프라 투자 등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은 꺼리는 분위 기이다.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하고,동년 11월 13개 지구를 경제 개발구로 지정하고,2014년 7월 6개 지구를 추가했다.이들 19개 경제개발구에 외국 인 참여를 허용하는 결정 이 11월 6일 북한 최고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동( 同 )결정은 관리 위원장이나,서기장 등 주요직책에 외국인의 임명 이 가능하며,경제개발구 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단독기업 창설을 허용한다는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7)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중국자본 유치가 주요 목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외개방은 주로 중국자본을 타깃으로 했다.북한은 중국과 나선경제무역 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 )을 체결 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개방 조치들을 추진했다.그러나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러시아와 일본을 염두에 둔 전방위적 외자 유치로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사실 시진핑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3월 김정은은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대 외무역의 다각화를 지시하면서 일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2013년 5월 일본인 납북자 조사에 대해 전격 합의( 스톡홀름 합의 )하고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했다.이후 북한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 를 유인했다.하나의 경제개발구 전체를 일본기업에 일임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 제 안도 제시했다.그리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전제로써 일본기업의 조속한 북 한 진출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8) 한편 북한은 일본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이었다.2014년 6월 '북 러 양국은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 회'6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대금의 루블화 결제,러시아 은행에 북한 계 좌 개설,금광개발 공동조사'등에 합의했다. 49) 또한 북한은 2014년 10월 자국 철도 45) 巴 音 朝 鲁 : 吉 林 加 快 发 展 与 朝 鲜 的 互 联 互 通, 新 华 网, , htp:// (검색일:2014년 11월 4일). 46) 俄 扩 建 扎 鲁 比 诺 港 或 将 带 动 东 北 亚 跨 国 通 道 建 设, 和 讯 网, , htp://news.hexun.com/ / html(검색일:2014년 11월 4일). 47)김성훈, 북한, 中 러 사전 교감 속 과감한 문호개방, 매일경제, ,p.1,6. 48) 日 本 企 業 も 大 歓 迎! 北 朝 鮮 の 外 資 誘 致 策 週 刊 東 洋 経 済, ,pp

14 망 현대화 사업의 주체로 러시아를 선정했다.2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사업( 포베다 포로젝트 )에 북한은 20년 동안 러시아에 희토류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50) 현재 북한경제는 2012년 도입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 다.포전담당제와 자율경영제의 실시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개 선되고 있다. 51)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들을 극복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예비자원이 반드시 필요하 다.다시 말해 원자재,설비,연료,비료 등의 공급 부족,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 인플레이션 등 각종 허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비자원 확보가 시급하다. 52) 이러한 예비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 서 과도한 대중 의존이 가져올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현 재 북한은 중국 편중의 대외 개방이 아닌 경협의 대상을 다변화시킴으로써,'의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3) Ⅲ.전략적 측면:전략적 관리와 활용 1.북핵문제의 전략적 관리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는 전략적 관리 기조 에 기반하고 있다.앞서 지적했듯이 시진핑 정부에 이르러 북한 비핵화 목표가 우선적으로 강조되고는 있으나,실현 가능성의 시간표를 단기간 내로 설정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중국은 북핵문제가 단기간 내에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기보다 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하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현( 現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고 본다.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한 미 일의 미사일방어망(MD)구축 등 중국 의 안보이해에 반하는 전략구도 형성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그런데 조속한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을 대화채널에 복귀시켜야 한다. 54) 이러한 중국의 49)최현준,"러일과 손잡은 북한,대북제재에 '구멍'," 한겨레, ) 러시아 북한 철도 현대화 12년 소요 예상, 러시아의 소리 ( ), htp://korean.ruvr.ru/news/2014_10_28/ /(검색일:2014년 11월 3일). 51)진징이,"북한의 조용한 변화와 남북관계," 한겨레, ,p.29;임을출,"확 달라진 북한 비즈니스 환 경," 매일경제, ,p.A39. 52)박형중,"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방침)의 내용과 실행 실태," KDI북한경제리뷰,10월호 (2013), pp )북한경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중 일 간 의존의 균형(분산) 을 통해 어느 일방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구조를 유지했었다.그러나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5 24조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교역의 위축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급속히 증가한다.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08년 70%(남북교역 포함시 49%)를 조금 상회했으나 2013년 89.1%(남북교역 포함시 77.2%)로 급증한다(IMFDOTS및 KITA.net database)

15 입장은 2014년에 들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2월 왕이 외교부장은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지속 가능하고,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可 持 续, 不 可 逆, 有 实 效 的 )대화해결 궤도로 이끌어 와야 하고,기회를 잡아 조속히 대화 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라고 밝혔다. 55) 2014년에도 중국은 북핵문제 진전의 가장 유효한 방법론으로 6자회담 의 재개를 주장했다.물론 중국 일각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 유용성 은 인정하지만, 유일론 을 주장할 경우 그 자체가 북한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국제사회의 보다 일 치된 입장과 행동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지이다. 56) 그러나 중국정부는 여 전히 6자회담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왕이 외교부장은 3월 8일 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로선 6자회담이 관련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화기제이며,대화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일찍 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보다 좋다 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처럼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한 국면전환 추구가 여전히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행보의 최대치이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적 관리는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물론 우선적 관리대상은 북한이다.그러면서 동시에 한 미의 공동노력을 강조한다.즉 미국 책임론 과 남북 관계 안정론 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복원의 조건을 보 다 명확히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최소한 북한이 비핵화 대화채널로 복귀하려는 가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이상 정치적 냉각을 종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정은 방중을 포함해 북 중 정치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비핵 화 궤도로 복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10월 황병서 총정치국 일행의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 등 북한이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더라도 비핵화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이 여전히 불가피하다고 본다. 57) 더 나아가,북 한이 불안정 조성 등 돌출행동 으로 대화복원 자체의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면 유엔 제재를 포함한 중국의 독자적 추가조치 가 가능함을 분명히 전달했다. 58) 앞서 언급 했듯이 이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레드라인 이라고 표현했다. 레드라인 언급은 중국의 적극적 대북 관리 모드 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59) 한편 중국은 이러한 북한관리와 동시에 '미국 책임론'및 '남북관계 안정론'을 지 속 강조하거나 주문하고 있다.왕이 외교부장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 호이익을 존중하는 미 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그러면서 54)최명해, 2013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2014),pp )앞의 왕이-케리 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외교부 브리핑," 王 毅 就 朝 鲜 半 岛 局 势 阐 述 中 方 立 场," )앞의 贾 庆 国," 中 国 为 何 坚 决 反 对 朝 鲜 拥 核," 环 球 时 报, ; 张 琏 瑰," 中 国 对 朝 政 策 岂 能 ' 一 贯 '," 中 华 网, 등 참조. 57) 丁 咚, 金 正 恩 为 何 获 准 访 华 了?, 共 识 网,htp://dingdong.blog.21ccom.net/?p=371(검색일:2014년 9월 18일); 王 俊 生, 朝 鲜 新 外 交 攻 势 目 的 何 在, 新 京 報, , htp://epaper.bjnews.com.cn/html/ /06/content_ htm?div=-1(검색일:2014년 10월 6일). 58)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2월 14일 케리의 방중에서 확인되었고,그 직후 2월 17~19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앞의 기사 " 中 国 副 外 长 刘 振 民 访 朝 罕 见 提 前 结 束," , 多 维 新 闻. 59)앞의 기사 " 王 毅 :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始 终 有 一 条 红 线, , 新 华 社

16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도 북한의 합리 적인 안보 우려( 關 切 )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60) 4월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미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어전략을 바꾸고 싶다 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자,추이텐카이( 崔 天 凱 )주미 중 국대사는 이에 대해 "미션 인파서블"이라 응대했다. 61) 중국은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 에는 북 미간의 공동 노력이 가장 긴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관영언론도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라 논평하며,미국의 전략적 결단과 용기,성 의를 주문했다. 62) 한편,중국은 '미국 책임론'못지않게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한국 의 역할을 주문해 왔다.북한에 대해서도 추가적 도발 자제와 대남 관계개선을 요 구하고 있지만,한국에 대해서도 '남북 상호 소통'을 강조한다.즉 남북한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良 性 互 動 )은 중국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한국이 북한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중국이 북한을 '제압'해 주길 요구하는 것 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궁극적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63) 2.북한문제의 전략적 활용 북한문제는 현재 중국의 대미,대한 외교에 매우 유용한 재료가 되고 있다.국제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국제문제보다 국내문제에 집 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 64) 특히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은 웨스트 포인트 연설을 통해 해외개입 축소를 골자로 하는 '신국제주의'대외정책 기조를 표 명했다.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우선순위에서 밀 려나 있다.이는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앞서 언급했듯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2월 중국을 방문해 '추가적인'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그 이후 중국의 행보에 대한 미 정책당국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9월 글린 데이비스 60)앞의 기사 " 中 国 外 交 部 长 驳 斥 安 倍 言 论," FT 中 文 网, )"Chinaenvoy:USisgivingChinaa'missionimposible'onNorthKorea,"SouthChinaMorningPost, ,htp:// 4월 11일). 62) 路 文," 朝 核 问 题 : 美 国 诚 意 去 哪 儿 了 ", 人 民 日 報 海 外 版, , htp://paper.people.com.cn/rmrbhwb/html/ /14/content_ htm(검색일:2014년 3월 14일); " 拉 塞 尔 言 论 被 指 离 间 中 朝, 或 因 美 重 返 亚 太 受 阻," 环 球 时 报, , htp://world.huanqiu.com/exclusive/ / html(검색일:2014년 4월 3일). 63)" 外 交 部 发 言 人 秦 刚 主 持 例 行 记 者 会 ( ),htp:// (검색일:2014년 6월 27일); 沈 丁 立," 朝 鲜 半 岛 再 迎 南 北 合 作 契 机," 海 外 網, ,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7월 9일); 任 卫 东, 警 惕 借 朝 鲜 话 题 做 中 国 文 章, 人 民 网, , htp://opinion.people.com.cn/n/2014/1013/c html(검색일:2014년 10월 14일). 64)Pew ResearchCenter,"PublicSeesU.S.PowerDecliningasSupportforGlobalEngagementSlips: America'sPlaceintheWorld2013," , htp:// 2월 14일)

17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우다웨이( 武 大 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담결과를 설명하 면서,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중단 등의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그리고 "미중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굳건하게 동의 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65) 또한 케리 미 국무장관도 10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에서 2월 자신의 방중 이후 "중국이 1년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히며,유류 공급을 포함해 북중 간의 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북한을 압박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리고 케리는 정상회담이 한중 간에는 5차례나 있 었으나,북중 간에는 전무했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일관된 대북 접근을 평가했다. 66) 중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앞서 언급했듯이 원유수출 중 단으로 북한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는다.더욱이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호 전되는 상황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제재로 인한 불 안정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서 정치 적 냉각을 지속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이다.원유공급 중단 효과가 실제 적으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다.아울러 북한과 정치적 냉각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협력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이를 통 해 중국은 강대국 책임외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북 접근의 일관성은 한국과의 관계설정에도 분명 좋은 외교적 자 료가 됨에 틀림없다.중국당국은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악화된 사회적 여론을 비교적 여과 없이 발신하며,'북한 포기론'과 '한반도 통일론' 의 담론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그러면서도,중국역할에 대 한 한국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감도 동 시에 발신했다.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메시지는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2014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의 아태지역 정세평가 보고서는 "(북한으로 하여금)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한국에 대해 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했다. 67) 3월 홍콩 봉황( 鳳 凰 )TV는 중국 군부가 작성했다는 한반도 전 략보고서(' 提 燈 計 劃 ')를 입수해 보도했다.김정은이 커다란 권력의 압력에 직면해 있 어 내부적 불안정이 극심하고,향후 한 미 일 3자 협의에 의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와 동시에 통일 후 중국은 반드시 외국군대 철수 등 한반 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기득이익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 으로 전해진다. 68) 이후에도 '한반도 통일론'은 관영언론과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 65)" 美 데이비스,' 中 의 최근 대북조치 매우 유효," 동아일보, ,p )John Kery, Interview With AlHuntofBloomberg Newson the Charlie Rose Show, ( ), htp:// (검색일:2014년 11월 3일). 67) 王 俊 生," 战 争 阴 云 笼 罩 的 2013 年 朝 鲜 半 岛 局 势," 亚 太 地 区 发 展 报 告 (2014): 中 国 的 周 边 环 境 ( 北 京 : 社 会 科 学 文 献 出 版 社,2014),p ) 军 方 人 士 提 提 灯 计 划 : 推 动 朝 鲜 改 革 弃 核, 凤 凰 卫 视, , htp://phtv.ifeng.com/program/sld/detail_2014_03/11/ _0.shtml(검색일:2014년 4월 5일)

18 으로 주요한 담론으로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69) 무엇보다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이 중국의 국가전략 실현에 중요한 포섭의 대상 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미국(일본)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거점 국가(벨트)조성에 한국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는 것이다.북한은 중국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섭 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 지만,한국은 한 미 동맹으로 인해 완전히 유인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경제협력,북 핵문제,일본 대응'등 공동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준( 準 )거점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70) 7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단독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한 외신의 질문에,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 정한 입장을 견지한다.북한,한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 북 관계와 중 한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고 답변했다. 71) 이처럼 중국 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포섭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이중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통일에 대 한 지지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Ⅳ.향후 전망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앞으로 단기간 내에 북 중 간 정치적 관계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정책적 포지션을 어느 때보다 분명 히 하고 있다.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이에 대한 방법론으 로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대화 채널 로 복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이러한 메시 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실무레벨을 통한 외교적 의사소통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시 말해 정치적 색채를 띤 화려한 외양과 레토릭보다는 정책목표와 전략의도를 보다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어떤 조건 하에서 보상 과 처벌 이 따를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 하고자 할 것이란 의미이다.이를 통해 중국은 북 중 관계를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이해를 상호 조정하는 정상적 국가관계 로 전환시키고자 할 것이다.이것이 시진핑 정부 시기 중국이 지향하는 대북 관계의 새로운 정책방향이다.따라서 북한 이 비핵화 대화궤도로 복귀하려는 가시적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 중 정치관계 복원의 조건은 성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냉각을 일정 정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목표에 일정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일관된 정치적 시 69) 任 卫 东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연구원), 警 惕 借 朝 鲜 话 题 做 中 国 文 章, 人 民 网, , htp://opinion.people.com.cn/n/2014/1013/c html(검색일:2014년 10월 14일). 70) 徐 进 高 程 等, 打 造 中 国 周 边 安 全 的 战 略 支 点 国 家, 世 界 知 识,15 期, , htp://sjzs.qikan.com/articleview.aspx?titleid=sjzs (검색일:2014년 8월 20일). 71)" 外 交 部 发 言 人 秦 刚 主 持 例 行 记 者 会 ( ),htp:// (검색일:2014년 6월 27일)

19 그널과 정상적 관계 로의 전환 노력은,중국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북한을 일정 정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 북한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가시 적이다.북한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72)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생력을 갖춘 경제구도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은 이미 대내적으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를 통해 포전담당제 와 자율경영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이는 2002년 계획경제복원을 위한 7 1경제 관리 개선조치 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73)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경색으로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대외개방의 다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19개 경제개발구라는 독자적 개방모델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가시적인 법적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그렇다고 북한이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다.위탁가 공무역과 같은 실리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인프라 연계 사업도 중단된 것이 아니다.정치적 냉각의 지속으로 현재와 같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도 그리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갑작스런 북 미,북 일 수교 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따라서 앞으로도 대북 관계를 재 설정하려는 중국의 정책방향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향후에도 북한 정권을 겨냥한 외과적 제재 (surgicalsanctions)보다는 외부 오디언스를 의식한 선전용 제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북한이 비핵화 궤도 에서 완전히 이탈하려는 돌출행동 을 보이지 않 는 이상 대북 제재의 강도는 북한이 아파할 만큼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핵 경제 병진노선 을 이미 대내 입법화한 예에서 보듯,북한이 기보유한 자국의 핵능력을 협 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정책적 딜레 마를 제공한다.중국으로서는 6자회담 등 대화 채널 재개의 가능성을 항상 열려 둬야 한다.그러나 중국의 징벌적 조치 가 너무 강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돌출행동 을 할 수 있다.그렇다고 중국의 처벌 이 너무 약하면 시진핑 정부에 대한 국제 오디언스의 신뢰도 (credibility)는 추락할 것이다. 74)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은 원유수출 의 예에서 보듯,실질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독자 제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부 오디언스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유엔의 틀을 유지한 채 북한과의 정상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여 북한이 중국의 이해구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도 방지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측면에서,중국의 북한문제 활용 여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 인다.2014년의 예에서 보듯,중국은 북한과 일정한 정치적 거리두기와 대외 선전용 72)2014년 상반기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은 철저한 상업적 거래로 이루어졌다.2014년 1월 중국국가발전개혁 위원회가 공시한 톤당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각각 8,475위안과 7,645위안이었다.상반기 북한은 중국으로부 터 7.4만톤의 정제유를 수입하였고,그 대가로 약 6.2억위안(1억달러 상당)을 지불하였다.이는 우대가격이 아 니라 중국 내 시장가격을 그대로 지불했다는 의미이다.그러나 북한광물은 국제시가보다 훨씬 싸게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73)앞의 이상근 송문지,"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2014),pp )YunSun,"TheNorthKoreaContingency:WhyChinaWilNotCooperate,"38north, , htp://30north.org/2014/07/ysun072514(검색일:2014년 7월 25일)

20 대북 독자 제재 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공간(maneuvering room)을 확보했다.미 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모멤턴을 제공하고,한국과는 새로운 전 략적 협력 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유용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제 중국은 자국 이 설정한 미래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일즈하고 있다.미국과의 세력분점을 통 해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꿈 ( 中 國 夢 )을 구체적 시간표를 가지고 역설하 고 있다. 75) 그리고 중국 중심적 아시아 태평양의 꿈 ( 亞 太 夢 )을 구체화하고 있다.중 국은 아시아 신안보관 제시 및 아 태 안보협력기구 설립 주장,신실크로드 구상( 一 帶 一 路 )제시 및 기금 조성,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설립 등 자국 중심의 정 치 경제적 구조물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하고 있다. 76) 이처럼 중국의 아시아 미래구상이 보다 구체화되면 될수록 한국은 중국에게 전 략적 포섭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77) 이는 중국의 한반도지역 공략법 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미국과의 세력균형의 관 점에서 한반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남 북을 동시에 고려했다.다시 말해 한 중 관계의 발전과 북 중 관계의 발전을 연동시켰다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의 아시아 미 래전략의 그림이 구체화될수록,그리고 중국적 구조물을 적극적으로 세일즈 할수록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포섭 (또는 유인)대상이 될 것이다.이는 이중적 의미로 내 포하고 있다.한편으로는 향후 중국은 한 중 관계와 북 중 관계를 분리하여 접근하 겠다는 것으로,북한문제로 한국포섭 작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발 전할 수 있다.그만큼 한 중 관계의 발전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미래 중국적 구조물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경우,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 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앞으로도 중국은 상황변화에 따라 한반도통일이라는 한국의 미래구상 실현에 자국이 관건적 관여세력임을 주지 시키려 할 것이다.2014년 10월 김정은의 40여일 잠적 시기 중국 관영언론은 중 북 관계의 복잡성은 부연할 필요가 없지만,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이웃이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미는 대체될 수 없다. 는 사설을 게재했 다. 78)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이익을 위한 맞춤형 친구가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는 사설도 이어졌다. 79) 최소한 2015년 중국은 북한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며 한국포섭에 주력할 것이다.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중 FTA가 타결되자 중국관영 언론이 북한 포기론 논쟁을 릴레이식으로 전개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80)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한국포섭 구 75)조영남, 중국의 꿈: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민음사,2013). 76) 习 近 平 APEC 首 提 亚 太 梦, 共 同 促 进 亚 太 大 繁 荣, 环 球 时 报, , htp://world.huanqiu.com/exclusive/ / html(검색일:2014년 11월 10일);정혁훈, 중국판 마셜플랜 뜬다, 매일경제, ,p.A08. 77)앞의 徐 进 高 程 等, 打 造 中 国 周 边 安 全 的 战 略 支 点 国 家, 世 界 知 识,15 期, 참조. 78) 透 过 零 乱 传 闻 看 朝 鲜 的 逻 辑, ( 社 评 ),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검색일:2014년 10월 8일). 79) 朝 鲜 打 破 孤 立 是 非 常 艰 难 的 任 务, ( 社 评 )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editorial/ / html(검색일:2014년 10월 9일). 80) 李 敦 球, 不 能 放 弃 朝 鲜 这 65 年 的 伙 伴, 环 球 时 报, ,

21 상 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 은 언제라도 중국에서 부활할 수 있는 잠 재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11월 27일); 王 洪 光, 中 将 : 朝 鲜 若 崩 溃 中 国 救 不 了 中 国 人 不 必 为 朝 打 仗, 环 球 时 报, , htp://mil.huanqiu.com/observation/ / html(검색일:2014년 12월 1일); 曹 世 功, 视 朝 鲜 为 白 眼 狼 者 缺 大 局 观,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12월 2일); 劳 木, 为 什 么 厌 朝 弃 朝 言 论 层 出 不 穷?,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 html(검색일:2014년 12월 3일); 丁 刚, 多 顾 及 朝 鲜 百 姓 的 真 实 生 活, 环 球 时 报, , htp://opinion.huanqiu.com/1152/ / html(검색일:2014년 12월 8일); 赵 立 新, 中 朝 关 系 的 热 点 问 题, 中 国 日 报, ,htp://column.chinadaily.com.cn/article.php?pid=3088 (검색일:201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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