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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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총선 결과 <한겨레> 한승동 선임 기자 인터뷰 반MB 지식인 진중권 교수 해임 반대 운동 기획연재 - 한국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1 이명박 정부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제국의 무덤에서 미국 제국의 무덤으로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8~9면 16면 5면 3면 7, 10면 Left21.com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값 1,800원 친서민 가면극 약발은 오래 못 갈 것 부자 증세, 일자리 보장, 복지 확대야말로 진짜 서민 정책이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 놓았 최저생계비를 역대 최저인 2.75퍼센 서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권력 기반이 당시 뉴라이트들은 중국집에서 스 트만 올려서 물가 대비 사실상 삭감시 안정된 것 아니냐 는 인상주의적 평가 파게티를 내놓는 것 같다 며 친서민 킨 것은 친서민과 거리가 멀 전월 들이 나오고 있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책에 반발했고 <조선일보>도 대통 세 대란을 부추겼고 아직도 용산참사 의 지지율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임기 령의 친( 親 )서민 행보에 맞춰 복지 유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초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성 예산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하는 정부가 서민 보금자리 마련 을 그동안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다보니 은 걱정스러운 부분 이라고 했 떠드는 것도 역겹 고작 40퍼센트 정도만 되도 엄청난 지 하지만 지지기반 붕괴에 시달리던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 이메일 지를 받는 듯한 착시가 생겨난 것이 이명박은 서민 프렌들리 라는 포장 뿐 아니라 웹서핑, 메신저까지 감청하 물론 곳곳에서 반이명박 시국선언이 지로 비지니스 프렌들리 라는 실체 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반민주적 우 이어지고 민주노동당 등이 정권 퇴진까 를 가려야만 했 이것과 최근 지표 파 정부가 중도 를 떠드는 것도 마찬 지 결의하던 7월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의 경기 회복이 맞물려 지지율의 반 가지 국회가 다시 열리자 한나라당 달라지긴 했 당시 반년 동안 이어진 등이 나타난 것이 은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 등 MB악 MB악법 처리 실패에 우파들이 이명박 이 이무현 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 (<중 서민 프렌들리? 법 날치기 모색도 다시 시작했 북 한의 임진강 수공 운운하는 우익들의 앙일보> 대기자 김영희)며 압력을 넣자 우파들은 이명박 지지율 반등에 안 준동도 심상치 않 이명박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강행했고 도하면서도 이런 포장지가 개악 추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거품 쌍용차 살인 진압도 추진했 그러자 에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 을 키우는 데 쏟아 부은 돈을 메우기 우파는 결집했지만 대중적 반감과 반이 친서민 정책이 정작 대통령이 추구해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피를 명박 정서는 더욱 높아졌 무엇보다 야 할 국정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계속 뽑아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의 상반기 내내 이어진 저항도 만만치 않았 얘기가 달라진다 (<중앙일보> 논설위 눈 귀 입도 계속 틀어막아야 한 원 김종수)는 것이 <조선일보> 김 따라서 친서민 중도의 가면을 쓴 정 그래서 이명박은 반서민 우파 본질 대중도 쇠고기 파동 때 델 대로 덴 부 아래서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갈 을 계속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 [데다] 대통령의 포퓰리즘까지 얹 수록 커질 것이 이 때문에 이 사기 8 15를 전후해 이명박은 친서민 중 혀져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슬슬 극의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 도실용이라는 가면을 썼 그리고 학 그 윤곽이 흐려지고 있는 분위기 라고 고, 일말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 이 자금 상환제 등 보잘 것 없는 생색내기 걱정한 명박의 정치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 식 당근 들을 내놓았 이명박의 반서 그러나 겉포장만 바꿨을뿐 반서 진보진영은 기만적 유화 시늉과 민 반민주 정책과 그에 맞선 투쟁이라 는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국면을 전환하 기 위해 뜬금없이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의 카드도 꺼내 역겨운 친서민 쇼 서민 등 두드리면서 복지예산 삭감 칼 꽂는 이명박 사진 출처 청와대 민 반민주라는 이명박의 알맹이는 그대로 입으로는 친서민을 말하면 서 뒤로는 빈곤층, 비정규직, 청년실 업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 내년 현 상황의 모순을 반이명박 주장과 투 쟁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 전지윤 기자 관련기사 3면 경기 회복? 친서민?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 그 결과, 지금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려 부동산 거품이 다시 커지는 걸로 나타 로 지난해의 갑절이 주장한 오고 있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1백85조 원을 났 물가와 전월세가 올라도 소득이 함께 그러나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 7월까지 다 소진했 이것이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 집값 오르면 버텨 볼 용기라도 낼 텐데. 문제 서 현금 지급식 복지는 오히려 더 늘어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무역수지 흑자 역시 올 상반기까지 지 이 뛰니 전월세 임대료도 뛰었 아파트 는 소득마저 줄고 있다는 것이 야 한 조건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속된 고환율, 저유가 덕분이었 환율이 는 물론이고 서민 밀집 지구의 오래된 다 올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백 를 도입하고,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경기가 회복되는데, 유동성 공급이 지속 1천2백 원대로 내려오고 유가가 다시 상 세대 주택들조차 전세가가 1억 원에 육 2조여 원인 반면, 가계대출 총규모는 6백 대폭 인상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승하면서 이 효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 박하고 있 97조 원이 넘는 소득 증가율은 사상 최 판을 제공해야 한 기업 규제를 강화해 이 반면,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회복 국 면으로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 이 고 있 그래서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저이고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 돈이 없다고 안 먹고 안 쓸 순 없기 때문이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과 최 물가를 통제해야 한 강력한 부동산 보유 규제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라 지적한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이 줄 자 재정으로 거품만 키우니까 스태그플 뉴타운 동시 재개발도 영향을 미쳤 저생계비를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게 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 (<레프트 어드는 추세가 여전하다는 것이 레이션 위험이 커져간 그렇다고 출구 세입자들의 전월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 올려 실질적으론 삭감해 버렸 21>이 제시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실제로 지금 경기 회복은 정부 재정 지 전략을 개시해 거품이 터지면 지난해처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학가 자 반면, 강부자 정권답게 종합부동산세를 요구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출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 럼 추락할 위험이 있 취방도 월세 보증금과 사글세가 갑절 가 무력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수 있) 인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도 딜레마 까이 뛰었 와 상속세, 특별소비세를 모두 인하했 자본주의의 위기 시대에 더 나은 삶을 예를 들어, 올해 완성차 판매 회복은 정부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었기 때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1층에서 반지 요컨대 경기 회복은 멀었고 그나마 정 실현하려면 대중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 5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책(차량 교체 문이 하로, 3층에서 옥탑방으로 옮겨야 한 부의 재정 투자도 부자와 대기업에 몰리 시 세금 감면) 덕택이 5~7월 총판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런 딜레 그도 아니면 아예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고 있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친 김문성 객원기자 량은 증가했지만 월별 판매량은 7월부터 마들을 돌파하는 길은 평범한 다수에게 도심 외곽으로 떠나야 한 부자 정책은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 다시 하락하고 있 7월 기계 수주액이나 건설 수주액 역 시 공공부문의 발주가 늘어 다시 증가할 수 있었 민간부문의 발주는 큰 폭으로 줄었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는 길 뿐이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 화, 버블세븐 해제, 주택담보대출인정비 율(DTI) 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를 대거 해제했 이는 초저금리와 맞물 더구나 계란, 두부, 닭고기, 유제품, 어 묵 등 서민 식품의 가격이 날개를 달았 요샌 반찬거리 두세 개 사면 만 원에 서 동전 몇 푼 겨우 남는 올해 식료품 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평균 9.5퍼센트 내리고 있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경 제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절실하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빈곤 대책 이 단순히 현금 지급식이어선 안 된다고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 으로 쏟 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

2 2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 운천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 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 군과 같다 한승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해야 할 일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다 정운찬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 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 는 정운찬에 대한 네티즌 반응 서민이기만 하면 웬만큼 불 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는 식이다 <중앙일보> 김종수의 불만 문 : 만일 전 세계 모든 사람 에게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 면? / 답 : MB OUT 이외수의 백문 백답 무전골골 유전백세 신종플루에서도 나타나는 계급 격차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우려했던 북한의 수공( 水 攻 ) 작전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계략을 간파하고 평화의 댐을 만든 것이다 임진강 사고에 신난 뉴라이트의 기자회견 빅 브라더 처럼 감시하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MB정부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 심선언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밝 혀진 지 19년 만에 다시 국군기무 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엄윤섭 당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 사찰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모습도 촬영 했 심지어 식사로 불고기와 함 흥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고구마 를 먹은 것까지 기록할 정도로 철 저하게 일상을 감시했 이뿐이 아니 재일동포 학 교에 책을 보내며 한국어 공부 지원, 한국 문화 역사 교육 지 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뜨겁습니다 의 회원과 그림 작 가, 출판사 관계자도 기무사의 사 찰 대상이었 노래패 우리나라 도 공안기관 의 사찰 대상이었 재일동포 학 교 공연차 일본에 간 우리나라 의 공연 장면을 채증하도록 지시 한 문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내사중 이라고 적혀 있었 기무사에 질세라 국가정보원 도 민간인 사찰에 열심이 쌍용 차 파업 지지 집회에서 기무사 직 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요원도 불법 채증을 했 국정원은 또 인터넷 회선을 통 째로 실시간 감청하는 패킷 감 청 을 하기도 했 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터넷에서 무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엇을 열어 보고 읽고 쓰는지 통째 로 엿보고 감시하는 비열하기 짝 이 없는 행위 사진 제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 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 들을 더한층 일상적으로 사찰, 감 시, 통제하려 한 경찰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 감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 이를 통 해 경찰이 원하는 정보와 댓글, 첨부자료, 글쓴이 관련 자료가 자 동으로 수집된 육군 사이버순찰대가 민간인 블로그까지 검열하며 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활개 치는 것도 모자 라, 이왕 들킨 김에 내놓고 하겠 다는 심보인지, 아예 5백 명 규모 의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해 노골적으로 인터넷 사찰을 하겠 다고 나섰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위기 가 심해질 때마다 좌파를 마녀 사냥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 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 예컨대 IMF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초기 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전두환, 노태우 집권 초보다 오히려 많았 기무사를 비롯한 공안 기관 이 민주노동당 활동가를 비롯해 총련 계열의 교포학교를 지원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를 계 속 사찰한 점은 친북이라는 굴레 를 덧씌워 조직사건을 터뜨리려 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준 이명박 정부가 더한층 강화하 는 사찰과 통제에 맞서 진보진영 은 사상과 정파를 떠나 단결해 싸 워야 한 박건희 기자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 하려는 시도입니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 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 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 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 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말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한 기관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 면 그 기관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면 견제도 할 수 있고 확실하 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서 경찰, 군대, 국정원, 이 3각 구 도가 되는 것이죠. 국정원의 패킷 감청, 경찰의 실시간 감시 시스 템, 군의 사이버방호사령부 모두 이것의 연장선입니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안기관의 운신 의 폭을 줄이는 길일 텐데, 제대 로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저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당장 조직 사건이 터진 것은 아 니지만 국정원, 경찰, 기무사 이 들의 카드가 뻔히 보이죠. 진보 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 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 나 생각합니 신종플루 치료제 강제실시가 당장 필요하다 박건희 기자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 세 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 은 신종플루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 지고 있다 고 밝혔 코스타리카에 이어 콜롬비아 대통령 도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브라질에서는 현직 시장이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했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는 무려 2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 고, 최근에는 40세인 젊은 여성이 신종플 루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공 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 그러나 이명 박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엉망진창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아끼 기 위해 고위험군 과 중증 환자에게만 투약하고 그나마 그것도 뒤늦게 투약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 타미플 루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안에 복 용해야 효과가 있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후, 폐렴 진단까지 받은 지 이틀이 지나서야 타미플루를 투약받을 수 있었 신종플루 환자 중 고작 절반만이 48시 간 안에 타미플루를 투약받았 보건의 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타미플 루 보유량이 적어서 대유행 단계가 오 자 치료용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 에 대처능력에 한계가 생긴 것 이라고 지적했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조처 가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희는 신종플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가 없다 고 했 그러나 신종플루는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고, 사망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 정말 두려워할 필요 가 없다면 왜 정부 가 위기 단계를 경계 2 로 격상했겠는가. 거짓말 치료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전 국민 의 11퍼센트인 5백30만 명분의 치료제 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20퍼센 트 분량을 확보하겠다며 큰소리쳤 하 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국민의 5퍼센트도 채 안 되는 1백95만 명분밖에 없었 앞으로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게끔 날씨 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대규 모로 이동하는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온 백신이 제대로 된 집단 면역을 제공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고, 여전히 치료제 는 전 국민의 5퍼센트밖에 없 따라서 대재앙을 대비하려면 지금 당 장 치료제 강제 실시가 필요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관료는 공산주 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 이라며 강제실시 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 제약회 사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 겠다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는 로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회 사의 특허권을 중지하고 재앙을 막아야 한 관/련/포/럼/소/개 대학 맑스주의 포럼 신종플루 대란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7일 (목) 오후 7:00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316B 주최 : 대학생 다함께 참가비 : 2천 원 문의 : 서울 남부 사회포럼 우석균이 말하는 신종플루의 진실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6일 (수) 오후 8:00 강남스터디 6층 (강남역 6번 출구 왼편 외한은행 건물) 주최 :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참가비 : 4천 원 문의 :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강동 송파)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의료민영화가 낳을 참상이 드러나다 한국의 의료기관 중 90퍼센트는 민간의료 기관이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11퍼센 트로 영국(96퍼센트), 이탈리아(79퍼센트), 프랑스(65퍼센트) 등에 비해 현저히 낮 신종플루의 전염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 한 격리병상도 형편없는 수준이 국가지 정 격리병상은 1백97병상에 불과하 환 자가 수천 명이 발생했는데 고작 1백97명 (!)만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이명박은 의료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 또 4대강 삽질을 위해 내년 공공보건의료예산 12.4퍼센트와 인 천공항의 격리시설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한 심지어 보훈병원 과 적십자병원은 신종플루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빈곤 층 4백10만 명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12만 원이나 하는 신종플루 검 사비 때문에 진단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공공 의료 파괴가 진행 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 형편없는 보건의료 체계에조차 속하 지 않는 노숙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사람 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 이처럼 빈곤과 불평등은 건강과 밀접 한 관계가 있 미국 보스턴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도 가난한 흑인은 이 지역 인구 의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신종플루 감염 환자의 37퍼센트나 차지했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가 가난 한 서민들을 무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 줘야 한

3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3 정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서울대 총장 시절 본고사 부활과 입시 지옥 강화를 추진한 정운찬을 비판하는 참교육학부모회 겉만 번지르한 정운찬 포장지 내각의 실체 친서민 중도 사기극이 효과가 있으려면 강부자 내각 의 멍에를 벗어야 했 그래서 이명박은 중도 개혁 이미지의 정운찬을 총리 로 내세운 개각을 했 겉모양만 그럴듯한 정 운찬은 이런 포장지 구실에 제격이 그러나 정운찬의 알맹이는 이명박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 정운찬도 그 분[이명박] 과 나의 경제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 고 인정 했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분야는 교육 이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교육의 목 적은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 아내는 데도 있다 며 3불 정책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반대하고 고교평 준화 폐지와 중 고교 입시 부활까지 주장했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 이 지켜지는 시장의 틀과 게임의 룰을 갖춰야 한다 며 노동 시장은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는 게 정운찬의 케인스주의 2004년에 서 울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하자 정운찬은 학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 며 징계를 지지했 서울대 우 조교 성 희롱 사건 에 대해서도 정운찬은 터무니 없는 소리인데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 심에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했 유연한 호환성 정치인으로 출세를 모색하면서 정운찬은 충청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왔다 며 지역 감정 조장도 서슴치 않았 대운하에 반 대한다더니 총리 지명 후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사 업 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재빠르 정운찬이 민주당과 연애하고 한나라당과 결혼 한 것은 변심 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통점에서 비롯한 유연한 호환성 으로 봐야 한 물론 한나라당에서 충청 맹주 를 차지하며 대권을 노린다는 정운찬의 구상 은 이후 인기없는 이명박과 선을 긋고 충돌할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 이번 개각의 나머지 인물들은 그럴듯한 포 장조차 없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실전 경 험을 쌓을 수 있다 며 해외 파병에 적극 찬성 해 왔고,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남북관계 에 재를 뿌린 호전적 인물이 법무부 장관 이귀남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 목한 삼성 떡값 검사 중 하나로 용산 참사 때 법무부차관으로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 되지 않는다 며 설치던 자 집회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는 게 그의 소신이 여성 억압이나 차별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고 단지 한식 세계화와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만 해 온 식생활 전문가 백희영 을 여성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여성은 밥이 나 하라 는 이 정부의 철학을 보여 준 친 기업 반서민 MB노믹스의 화신 인 강만수 의 컴백과 이동관 돌려막기도 짜증나는 일이 전지윤 기자 민주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느 순간 어정쩡하게 물러서고 타협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면 이명박 의 개악 강행과 친서민 중도 사기극도 쉽지 않았을 것이 쌍용차 파업 때 민주당은 상하이차에 매각 한 원죄 속에 노동자들에게 양보 압력이나 넣 었 언론악법 날치기 때는 의원직 총사퇴까 지 내걸고 장외투쟁하는 시늉을 좀 하더니 최 근에 다시 묻지마 등원을 했 민주당 안에 서는 벌써 서민들도 싸우기만 하는 정당을 지 지하진 않을 것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 과 정책 노선이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 기 때문이 전 열우당 의원 임종인은 경제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통이 저에게 직접 해 준 이 야기 라고 말했 노무현 김대중 조문 정국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 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경향신문> 이대 근 정치 국제 에디터의 지적처럼 지난 10년 간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패와 무능, 배 신이 있었으며 시장의 폭력이 있었고, 많은 서 민들의 고통이 있었 던 것이 민주당은 이런 10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와 대안도 못 내놓고 있 강원택 교수는 뉴 민주당 플랜은 발표 이후 당내에서 극심한 정 체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민주 당은 닭 쫓던 개와 같은 신세 라고 평했 민 주당이 확고한 반이명박 대안이 되지 못하자 민주당 밖에서 이해찬 한명숙의 시민주권 모임 이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쯤 에 있다는 친노신당 등이 만들어졌지만 이들도 분명한 정책과 노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 어정쩡 따라서 진보진영은 MB악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면서도 이명 박에 맞선 전략적 대안 건설에서는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 반이명박 투쟁에서 불철저하고 일관되지 않은 민주당을 추수해서 는 안 된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 오 히려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며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 부가 약화됐느냐 는 최장집 교수의 제기는 틀 렸 민주당은 이명박을 온 힘으로는커녕 제 대로 공격하지도 않았고 진보진영이 이를 추 수한 틈에 이명박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 두 차례 정권을 구성했던 그룹들은 나름의 민주주의와 개혁의 성과를 끌어냈으[며] 미 우나 고우나 민주화 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했 [다] 며 진보와 개혁의 선긋기에 골몰 할 때 가 아니라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주 장( 보수 우위 시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활로 )도 동의하기 어렵 이런 관점은 이명박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보 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 연합 추진을 더 중시한 물론 예전처럼 노골적인 비판적 지 지론 이나 민주대연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 낡은 민주대연합 이 아니라 사회 경제 민주화 연합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이나 혁신 세력 연합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필요 하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진보정당이 원 내에 진출할 정도로 내부역량이 강화됐기 때문 에 발전되고 성숙한 연합이 가능하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고도 한 그러나 비록 몇 가지 정책에 바탕해 지역에 따라 선택적 연합을 하더라도 포괄적 강령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 이것은 진보진영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보적 대안의 삭감과 축소 를 낳을 수 밖에 없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 외 파병, 한미FTA 등에서 진보적 대안을 내놓 을 수 없 무엇보다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진보진영이 민주당을 추수하면서 아래 로부터의 운동을 회피 통제하게 만든다는 문 제가 있 이것이 바로 상반기 비정규직 언 론악법 저지 투쟁에서 드러난 문제였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의 개악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을 분명히 하면서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지만 전략적 정 치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한 선거에서도 이명박에 맞서면서 민주당과도 다른 진보적 선거 대안 건설에 힘써야 한 전지윤 기자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 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 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 이번 정상 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에 세 번째 모이는 자리 이는 이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 준 런던 회의에서 모든 이가 주목한 쟁점은 국가가 은행권 의 보너스를 규제할지 말지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 영국처럼 거대 금융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은 반대했고,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은 찬성 했 그러나 논쟁은 하나의 징후일 뿐이 은행들은 자기들의 상투적 수법을 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 지난주 <뉴욕 타 임스> 일요일치에 요상한 기사가 실렸 골드만삭스와 크 레디트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해 증권 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계획은 세계 금융계를 강타한 2007~2008년에 하던 짓[이 때는 주택저당증권을 부채담보부증권으로 묶어서 투 자자들에게 판매했다]과 똑같 한 투자은행가는 <뉴욕 타 임스>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길 기대합니 다 하고 말했 은행들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 게 다가 수익과 보너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막으려고 필사적으 로 기를 쓴 오만 그래서 영국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외환 거래에 토 빈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던 것 이 저명한 주류 인사들도 은행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엔 언짢 아 한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의 시장 란 편집자 길 리언 테트는 이번 위기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은행가 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 금융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습성을 제대로 고치긴 어려울 것이 그러나 은행들의 회생은 오로지 정부가 개입한 결과 중앙은행들이 금융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은행들 을 떠받쳤고, 이 덕분에 수익이 나는 듯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이런 사실은 G20이 마주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 려 준 과연 위기는 끝났는가? 주요 경제권은 지난 겨울 1929~1930년 대공황 초와 맞먹거나 더 빠른 속도로 수축 했 수축률이 둔화했고 몇 군데에서는 아예 수축이 멈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주요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결 과 예컨대,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 올 상반기에 만 1조 달러 넘게 대출했 바클레이스캐피탈의 분석을 보 면, 2009년 4월~6월 세계경제 산출 증가는 모두 중국 덕분 이었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대 수출 경제국들이 미국이 나 영국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말해 준 그들의 핵심 시장은 중국이 이처럼 국가가 재정 지출한 덕분에 회복이 시작됐 그 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 위기 전에 파국을 예언 한 것으로 악명 높은 누리엘 루비니는 더블딥 에 빠질 위 험을 경고한 즉, 현재의 회복 뒤에, 아마도 내년 말쯤 경 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말이 루비니는 지금의 회복이 매우 허약한데, 이는 금융 체제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게다가 정 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너무 일찍 철회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 이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행 정부가 저지른 실수였 당시 경제는 1937~1938년에 혹 독한 침체를 겪었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한동안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 번역 차승일

4 4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지지하며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 지 못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 가 된다(임 후보는 사회경제정 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 해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책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 정이 진보대연합 논의에도 참여했 이가 없다 고 옳게 비판하면서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 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묘한 상황 도 진보개혁대연합 전략의 필요 성을 말한다).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 그 점 물론 이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먼저, 임 후보가 민주당과의 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 문제가 있 현재 민주당도 예 연대를 말할수록 민주당과의 차 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 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 별성이 흐릿해질 것이기 때문이 볼 만한 곳이 한나라당과 임종인 후보가 맞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 붙는 2파전이라면 임종인 후보 둘째,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 의 승리는 99퍼센트 따 놓은 를 시도하다 민주당 후보가 덜 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당상 이 그러나 민주당 후보 컥 단일 후보가 된다면 실로 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공식 까지 포함하는 3파전이라면 표 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것이고, 지지했 분산 효과 때문에 결과가 불확 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 우리도 임종인 후보가 진보 실해질 수 있 도 선거 정책의 온건화 압력이 진영의 단일 후보 가 될 자격이 이런 묘한 상황이 빚어내는 커질 수 있을 것이 있다고 본 임 후보는 17대 국 난처함(민주당과 민주당과 선거 그래서, 우리는 임종인 후보 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이면서도 연합을 바라는 민주대연합론자 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민주노동당 의원 못지 않게 진 모두의)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지지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임 보적 의정 활동을 했 그는 노 선거 구도는 불투명하 종인 후보의 모호한 태도를 분 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 이라 이런 상황에서 임종인 후보가 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 크 파병과 한미FTA, 비정규직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 김인식 지난해 촛불항쟁 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삼보일배하는 임종인 후보(오른쪽) 사진 <레프트21>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에 부쳐 이명박 퇴진을 위해 진보민중 진영이 단결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정권 퇴진 요구로 모이고 있 지난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을 비롯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 국청년단체연합(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다섯 대중 단 체가 공동 발의해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 부(이하 공동투쟁본부 ) 건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 이들은 제안서에서 기층의 대중조직 과 진보민중 진영이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고 밝혔 그리고 막무가내식 일방주의를 포기할 의사도 없고, 정책 전환 가능성도 없는 이명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 주의도 남북평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진보민중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을 공식화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요구와 퇴진 투쟁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키고 구체적 실천들을 확 대하며 정권 퇴진 운동의 토대를 구축 하자고 제안했 이날 워크숍에는 공동 발의한 다섯 단 체를 비롯해 다함께, 민주노동당, 진보 신당,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 노동자당(준),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 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참 여자들은 모두 MB 퇴진을 목표로 하는 진보민중 진영의 공동투쟁본부 를 건설 하기로 의견을 모았 그 결과 오는 9월 22일(화)에 공동투쟁본부 가 닻을 올리 게 된 저항의 구심을 구축하기 공동투쟁본부 가 이명박 정부의 반 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분 노해 점차 확산해 온 MB 퇴진 의 염원 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진보진영의 연대체 가 되길 희망한 무엇보다 실질적인 조직력과 동원력 을 갖춘 민주노총과 대학생, 청년 단체 등이 이명박 정권에 맞선 저항 운동의 구 심 구실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 용 정책, 정운찬 총리 기용, 남북 관계의 일시적 개선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 이는 상반기에 벌어진 용산참사 항의 운동, 민주적 권리 수호 운동, 쌍용차 투 쟁 등 진보민중 진영의 강력한 저항의 결 과이자, 10월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 자체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강경 탄압만 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지배계급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치 전략이 본 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 더욱이 이명 박 정부의 정치 위기의 근원인 경제 위기 는 여전하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저항의 확대를 막기 위해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려 한 또, 비정규직법 개악,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4대강 사업 등도 여전히 밀어붙일 태세 따라서 진보민중 진영이 공통의 목표 를 향해 단결하고 대중적 저항 운동을 건 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워크숍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5만~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단호한 투 쟁을 벌여야 한 공동투쟁본부 는 바 로 이러한 투쟁을 벌이기 위한 조직 이 어야 한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까지와는 달리 가장 조직력 있는 민주노 총 조합원들을 실제로 대규모로 조직하 기 위해 애써야 한 곧 닻을 올리는 공동투쟁본부 가 MB 퇴진 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실질적으로 모아내고 대중 운동 을 벌여 나가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 해 본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 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 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 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전농은 쌀 대란 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격리 를 요구해 왔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식량을 국제적 으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매우 좋은 발 상이 이는 한 쪽에선 식량이 남아 돌 아 문제가 생기고 한 쪽은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 한 훌륭한 도전이기도 하 너무 많은 쌀을 생산해서 오히려 가난 해지는 농민, 굶주리는 사람들의 맞은 편 에서 팔리지 않고 썩어 가는 식량만큼 자 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일도 없을 것 이 이는 왜 노동자 농민 등 직접 생 산자가 통제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가 필 요한지도 명백히 보여 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북 한은 6백만 명 이상이 올 가을 추수 때 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 고 예상했 정부는 즉각 전농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 김문성 객원기자 반MB 9 29 총궐기를 선포하는 대학생들 사진 <레프트21>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을 시작하다 9월 8일,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는 경제 위기 고통과 대량 해고를 강요 대학생 행동연대 (이하 행동연대)는 이 하고 있다 고 주장했 그는 법치 운 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을 대학생들 속 운하며 한낮에 대학생을 대공분실까지 에서 대규모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끌고 가는 이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 나서자 고 호소했 김지윤 씨 말대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21세 로, 선언 운동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기 씨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 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이 민 정책에 서민이 존재하는가 하고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은 전 비판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국 63개 대학에서 9월 29일까지 진행 제도도 마찬가지 라고 했 그는 용 될 예정이 이 중 21개 대학은 이명 산참사 역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 박 정권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속됐다 면 진행하겠다고 밝혔 선언운동이 끝 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행 나는 29일에는 대학별 집회 후 서울 동하는 양심이 되자 고 주장했 과 지방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총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대학생 궐기를 할 예정이 다함께 대표인 김지윤 씨도 이명박이 민주주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반 열어젖힌 것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부자성공시대, 서민절망시대였을 뿐 불신임 선언과 29일 총궐기에 동참해 이고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면 주기를 호소한 서도 최근 비정규직 강사 대량 해고 문 서범진 대학생 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제나 쌍용차에서 보듯이 서민들에게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5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5 기획 연재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1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 하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 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기 위한 과제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니었 사상 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이 계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속 존재했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수시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 이 때문에 정권 로 제약받았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정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부 하에서 우익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건을 경험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말기 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반민주적 탄압이 됐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강화된 상황도 접하고 있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서구 인가 하는 논의도 활발하 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미치는 매우 이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 모순되고 불안정한 준( 準 )자유민주주의 고 있 하나는 현 체제를 독재나 파시 체제에 불과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가 안 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하나는 부 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 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한국 정치 체제가 갖는 이와 같은 불안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정성은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서 준( 準 ) 현 정권 하에서 강화한 반민주적 탄압에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 초점을 맞춘 이 견해는 한편에선 정권 겨난 모순 때문이 퇴진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한편에선 국가가 강력히 지도한 급속 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광범한 민주대연 한 산업화 결과 사적 대자본의 경제력이 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 증대하고 다양화하면서, 국가와 자본 간 긴장이 첨예해지고 자본 분파 간 갈등도 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 빈번해졌 다른 한편에선 엄청난 착취 하는 견해는 반민주적 탄압에도 불구하 와 억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 고, 현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 하면서 강력한 노동운동이 형성됐 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과는 이 때문에 지배 계급 내의 갈등과 자 다르다고 주장한 이 견해를 주장하는 본과 노동 간 갈등 모두가 빈번하고, 갈 이들은 투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포섭 뿐만 아니라 동 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시에 억압 기구를 동원한 탄압과 공작 등 여러 무리수들이 따르곤 한 이는 정치 독재론 적 불안정성을 야기한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우선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등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해 살인적 폭력 정권을 독재라 비난하는 대중의 심정은 2009년 6월 13일 대한문에서 열린 국민을 때리지 마라 집회 사진 이미진 을 가하는가 하면, 노무현에 대한 검찰 충분히 공감이 간 수많은 대중이 끔찍 수사처럼 지배 계급 내의 갈등 문제에도 한 군사독재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 계급의 조 며,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노동자 정당 무리수를 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낸 는 상황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후신 정당 직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건설을 용인하게 됐 이 집권당이 되어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 니 독재를 연상시킬 만하 상황에서 비롯한 타협의 산물이 러 시아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는 부르 모순되고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 투쟁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 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 계 1987년 이후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따라서 민주화 과제는 현재진행형이 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희 급 대중 조직 이라고 말했 실제 한국 라는 동력 덕분에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 물론 이명박 정부가 1980년대 군사 생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민주적 의 민주화 동력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 주의로 이행해왔지만, 이행 과정이 완성 독재 수준으로 억압을 강화하기는 쉽지 이 이런 성격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마 력도 지식인들도 아니라, 노동 계급의 투 된 것은 아니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 않을 것이 그런 수준의 반동은 노동자 찬가지였는데, 이런 점에서 고전 마르크 쟁과 조직(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었 학자들과 일부 좌파 정치학자들은 그동 투쟁이 심각한 패배를 겪고, 노동 계급의 스주의자들은 형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 안 1987년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중조직들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 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공히 자 애초 한국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일 1997년 선거에서 자유주의 야당 출신 정 서나 가능하기 때문이 본가들에 의한 독재라고 규정해왔 원으로 국가 자신이 급속한 자본 축적을 치인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민주 그러나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려 그러나 본질상 자본가 계급에 의한 독 일사분란하게 지도하기 위해 매우 억압 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여겼 는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다양한 국 적인 정치 체제로 출발했 박정희 정권 그런데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우파 정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 계급과 피억 가 형태가 존재할 수 있 크게 보면 자 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권위주의 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은 혼 압 민중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 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그리고 권위 적 군사독재와 결합된 국가자본주의적 란에 빠졌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따라서 최근 독재 파쇼론을 비판하는 주의는 다시 군사 독재, 파시즘, 국가 축적이 진행됐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해야 마땅할텐 상당수 개혁주의 지식인들이 이명박 정 자본주의 등 여러 국가 형태로 나뉜 이러한 급속한 축적 과정은 한편에서 데, 오히려 고작 10년도 안 돼 역행할 듯 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주의 국가 형태의 문제로 보자면, 현 정권을 재벌과 같은 대자본가 집단을 형성했 보였기 때문이 제도 내에 존재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 1980년대식 독재나 심지어 파시즘으로 그러나 자본 축적은 다른 한편에서 엄청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김대중 노무 학연구소 연구원)한다며, 반정부 투쟁을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 난 규모의 노동자 계급을 창출했 이들 현 정권 하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 자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분명히 군사 독재 후신 은 생활 조건을 둘러싼 투쟁과 민주화 투 퇴에 주목했 그래서 최장집 교수나 손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의 동력을 제대로 정당이 창출한 정권이긴 하지만, 그들이 쟁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 도 호철 교수 등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올해 초 울산 현재 이 나라를 군사 독재 상황으로까지 전했 의 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심적 과 재보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 후퇴시키지는 못하고 있 군사 독재 시 특히 1987년은 전환점이었 제가 돼야 한다거나, 민주 대 반민주 선한 것,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절에는 김대중과 같은 부르주아 야당 정 1987년 학생을 선두로 하고 노동자들이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 후보가 당선한 성과조차 지난 해 촛불 항 치인들조차 선거 출마를 제약받고 엄청 동참한 6월 항쟁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주의 구도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곤 했 쟁의 여파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 난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현 정권이 그 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이에 자신감을 오히려 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의 정 런 수준으로 부르주아 야당을 탄압하는 얻은 노동 계급이 곧장 7월부터 9월까지 물론 노동 계급의 입장에서 정치적 민 확성 여부를 떠나, 민주노동당 민주노 상황은 아니 또한 오늘날 자주적 노동 작업장에서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연쇄 주주의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총 한대련 등이 반민주적 정권인 이명 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결성 자체가 봉쇄 적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지배 계급이 감 를 쟁취하기 위한 과제는 매우 중요하 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 된 상황도 아니 이런 점에서 현재 한 국의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준( 準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 민주화 동력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대의 통치자 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 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 부르주아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미치는 매우 모순되고 불안정한 준( 準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불과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가 안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 히 반동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 그리고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 된 노동 계급의 조직(노동조합, 노동자 정당)들과 그들의 투쟁이 바로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의 동력이었 결정적으로 한국의 자본가들은 1997년 노동법 안 기부법 개악에 맞서 연인원 3백만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대중파업과 IMF 공 황 직후 노동자들의 전투적 저항을 겪으 급속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해 노 동 계급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들의 저항 을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도 제 약해야 했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과제는 긴밀히 연관돼 있 이러한 연관 성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것에서도 나타났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 쟁을 건설하려는 시도야말로 환영할만 한 일이 특히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조직 노동 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주도력을 발 휘하는 것이 중요하 1987년 이후의 변화가 보여 주듯이 노동계급의 아래로 부터 투쟁만이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이 었기 때문이 정병호 기자

6 6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 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 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 보호 법에 따른 조처라고 말한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애초에 비정규 직 보호 법에 따라 정규직화조차 요구 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 비정 규직법보호법의 보호 를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대부 분의 강사들은 주 3~6시간 강의를 배정 받고 있는 형편이 이번 대량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보 호 법이 비정규직을 결코 보호 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대학 시간 강사들 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도 드러냈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들은 이 나라 대학 강의 절반가량을 맡아 학생들 을 가르치며 전임 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고달픈 신세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주 6시간을 강의한다고 해도 월 1백만 원(1시간 강 의료 4만 원 기준)이 안된 그야말로 중년 88만 원 세대 이마저도 방학엔 강의가 없으니 못받 는 셈이 기자가 인터뷰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 조합 고려대 분회장 김영곤 씨는 대학 이 내게 주는 건 연봉 4백80만 원과 교수 대출증뿐 이라고 말한 상황이 이런데도 6개월에 한 번 씩 재 계약 해야 하는 처지와 교수 사회에서 한 번 눈 밖에 나면 영영 전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 렵 이번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서 는 시간 강사들이 적은 것도 이 때문이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시간 강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 대학 당국들은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 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 그 러나 과연 그런가? 사립대학이 쌓아 놓은 적립금만 6조 원을 넘어섰 평균 연봉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시간 강사에게 연봉 3천만 원 정도를 보장한다고 할 때 20만 명의 시간 강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 (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이후)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젊 은 강사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양산한다 는 이유로 1970년대에 시간 강사에게서 박탈한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하 교원지위의 부재가 시간 강사에 대 한 횡포 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 그러나 교과부는 시간 강사들에게 바로 교원지위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거부하고 있 따라서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막고 나 아가 처우를 개선하려면 대학 당국과 정 부를 강제하는 투쟁이 필요하 시간 강사들이 처한 악조건 때문에 쉽 게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살인적 등록금 을, 시간 강사들에게는 형편없는 일용 잡급직 을 강요하는 대학 당국과 정부에 맞서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 요하 이현주 기자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 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 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 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 서 열렸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 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 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총학생회, 민주 2009년 9월 7일 고려대학교 강사 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노동당 학생위, 대학생사람연대, 다함께 부산대 모임 등 다양한 학생 단체들에서 40여 명이 참가했 앞의 학생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부산대 대학생 행동연대(가) 는 강사 해 고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기도 하다 며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리플릿 1천 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 총학생회는 최근의 학내 자치권 탄압 문 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켜 학생 집회를 주최했 비정규 교수노조는 학교 본부 앞에 천 막을 치고 9월 2일 민주노총 부산 본부 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참가해 총 력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 저항이 만 만치 않게 확대되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 를 비중있게 다루자, 학교 본부의 태도도 달라졌 총력집회 당일 아침, 부산대 당국은 강의 시수를 일시적으로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자는 비정규 교수노 사진 이윤선 조의 안을 받아들였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한 투 쟁과 연대의 확산이 부산대 당국의 정 리해고 시도를 꺾고 승리를 가져온 것 이 민주주의 파괴와 정리해고 바람이 대 학까지 번지고 있 그러나 이번 투쟁은 저항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줬 정성휘 나로호 발사 실패 제국주의 체제에서 우주 개발은 군사 무기 개발을 위한 것 김종환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다툼이 한창일 때였 냉전 종식 이후 이른바 우주 선진국 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 실제로 미국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의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우주 주권 을 획득하고 나라의 주권을 보장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서 유영하는 우 에 새로 합류한 나라는 이스라엘(1988년) 책임자조차도 [나로호처럼] 핵무기를 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력으 전 세계 과학자들의 특화된 기술과 장 주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나도 한번 과 이란(2009년)인데 이 나라들은 대표 실을 수 있는 로켓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로 이루고 말겠다는 신념을 놓지 말 라 점을 종합하고 기술적 난관들을 함께 검 저래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으로 주변국 또는 미국과 정치 군사적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실험을 위선적으 고 논평한 것은 아쉽 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이미 몇 번이나 연기된 나로호 발사 과정 을 인내심을 갖고 손에 땀을 쥐며 지켜 본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 역시 1998년 광명성 1호에 이어 지난 4월 인공 로 보이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 있단 말인 가 하고 투덜거렸 대안 효과적이 1백30여 나라에서 2천5백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이를 위해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자신이 일각에서는 나로호가 궤도에 성공적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주 개발을 위한 위해 서로의 자료를 종합해서 2007년 밤낮으로 일했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 이처럼 으로 진입했다면 지구온난화 연구 등 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에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좀더 현실적인 많은 이들의 바람은 지 과학용이나 군사용이기 이전에 정치용 위 학적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얘기하 제국주의 하에서 각국의 모든 과학 기 (IPCC) 4차 보고서는 불완전하지만 하 구 상에는 없는 희귀하고 값비싼 이른바 성 (<조선일보>)이라는 말은 북한뿐만 아 지만, 애초부터 나로호의 불안정한 타원 술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수단일 뿐, 과 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사실 과 우주 자원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 니라 모든 나라의 위성 발사에 적용된 궤도 때문에 과학 연구에 필요한 질 높은 학 기술 본래의 의미는 부차적일 수밖에 학자들의 본분이자 그들의 최대 갈망은, 지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 자료를 생산하기는 가능하지 않았 없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물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런 꿈과 희 일(ICBM)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연구기관과 대학 들이 지난 수년 만약 모든 나라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을 알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 이미 알 망이 필요하 그러나 우주 개발 의 실 1998년과 2009년 북한 인공위성 발사 간 준비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은 프랑스 연대의 관점에서 기술을 공유한다면 각 고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 에 대한 국내 우익과 미국 언론의 알레르 에서 발사될 예정이 반면에 발사체가 아 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기보다는 자유로 우주 개발 의 실체는 제국주의 위계 기 반응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닌 과학기술위성 2호에 거는 학계의 기대 중복 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에 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 질서 내에서 자국의 우세를 다른 나라들 왔 비록 1단 로켓은 전적으로 러시아 는 아주 낮았다(이름을 아는 사람도 적다). 필요한 더 많은 위성을 만들고 지금보다 발전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 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 에 의존했지만,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 이처럼 지난 8월에 발사된 나로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우주를 탐사할 기회를 이를 실현하려면, 과학자들을 끊임없 하면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러 한국 지배자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좁게 보면 무기 개발의 일환이고 넓게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 이 분리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쟁을 강요 시아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필요한 발사대와 나로 우주센터로 대표 한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대외적으로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데, 촬영 정보가 하며, 과학 기술을 전쟁 도구로 전락시키 바로 4개월 뒤에 미국이 위성을 발사한 되는 미사일 통제 기술을 습득했고, 무엇 공포하고 이를 미화하고 군사 대국을 향 극비에 해당하는 첩보 위성과 달리 과학 는 제국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타파돼야 1957~58년은 미 소 제국주의간 열강 보다 지속적으로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 한 국내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위성이 생산하는 자료는 지금도 인터넷 한

7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7 국제 오바마의 위기를 재촉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 8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해 미군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 스탄의 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 했 맥크리스털은 이 보고서에서 아 프가니스탄 전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 즉, 또 한 번 증파 를 해야 한다는 것이 몇주 뒤 또 제출할 보고서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4만 5천 명에 이르는 병력 증강을 요청할 예 정이라 한 취임 초 이미 아프가니스 탄에 2만 1천 명 증파를 결정한 오바마 는 다시금 추가 증파 문제가 제기되자 거듭 고심하고 있 오바마 측근들은 개인별로 색조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파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장 적극적인 것은 파키스탄-아프 가니스탄 특사 리처드 홀브룩과 국무장 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들은 아프가 니스탄을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군대가 필수라고 생각한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애초 증파에 조심스런 태도 를 취했지만 최근 맥크리스털의 보고서 를 받아든 뒤로 증파 쪽에 무게를 둔 발 언들을 하고 있 거의 유일하게 증파 에 회의적인 인물은 부통령 조셉 바이 든인데, 그는 증파의 효과를 의심한다 기보다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서 아 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핵심 이라고 생각한 그럼에도 지난 수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쏟은 우리의 노력이 정치 군사 경제 모두에서 불충분했 다는 데는 이견이 없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 그러나 문제는 증파로 아프가니스탄 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 독일 총선(9월 27일)을 한 달 남짓 남 겨 놓고 8월 30일 실시된 독일 세 지방 주( 州 )의회 선거 중 두 주에서 디링케( 좌 파 )가 크게 약진했 디링케는 튀링겐 주에서 27.4퍼센트(2위), 살란트 주에서 21.3퍼센트(2위)를 득표했 이것은 디 링케가 올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 율에 못 미치는 득표(7.8퍼센트)를 한 것 에 비춰 보면 매우 고무적인 변화 유럽의회 선거 뒤에 독일 보수 언론들 은 독일 노동자들이 더는 반자본주의 정 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 그들은 당 이 너무 좌경적 정책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는 디링케 우파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디링케가 분열하 거나, 최소한 우경화하기를 바랐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 직후 치른 전 당대회에서는 오히려 당이 선명한 왼쪽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디링케 좌파의 주장이 승리했 그래 서 주의회 선거 운동에서 디링케는 하 르츠Ⅳ[실업수당 지급 개악안]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7세로 연장 같은 기존 의 시장주의 정책 중단과 최저임금 대 폭 상승,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즉각 철 군사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을 안정 적으로 점령하는 데는 인구 50명 당 최 소 병사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 아프가니스탄에 이것을 적용하면 50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필요한데, 이번 에 또 증파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 주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모형 묘비들이 줄지어 있 수 등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좀더 좌파 적인 대안을 주장했 이번 선거 결과는 디링케 좌파의 주 장이 옳았음을 입증했 기존 정책을 고수한 독일 우파 정당 CDU(기독교민 주연합)와 중도 좌파 SPD(사회민주주 의당)는 모두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왼쪽의 대안을 제시 한 디링케의 득표율이 크게 올랐다(공 공주택 민영화를 지지하는 등 디링케 후보가 사고 를 친 작센 주의 선거 결 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디링케의 성공과 도전 특히, SPD는 사를란트와 튀링겐에서 역사상 최저 득표를 기록했 선거 직 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0퍼 센트가 노동자 정당 을 자처하는 SPD 의 반노동자 정책에 불만을 표현했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디링케의 득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SPD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대거 디링케로 이동했기 때 문이 심지어 살란트 주에서는 디링 케가 SPD보다 더 많은 노동자 표를 얻 었다(34퍼센트 대 27퍼센트). 이것은 둔하는 총 병사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 는 수준이 정치적으로 보면, 카르자이의 재선이 유력한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곳곳에서 선거 부정이 발견돼 이미 그 정치적 정 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 2001년 전쟁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 자 투쟁에서 디링케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동시에 디링케의 대성공은 도전을 제 기한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살란 트와 튀링겐 주에서는 SPD와 디링케의 적( 赤 )-적( 赤 ) 연정설이 흘러나왔 디링케의 공식 주장은 SPD가 반노동 정 책을 버리고 디링케의 정책을 받아들이 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는 고사하고, 주정 부에서도 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쿠르트 벡이 이끄는 현 SPD 지도부는 SPD 역사상 가장 보수적 지도부로 꼽히 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 일 가능성은 높지 않 그러나 디링케 우파들은 디링케가 연정 조건을 완화해 야 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미 베를린 시 정부에서 SPD와 연정하려고 SPD의 시장주의 정책을 지지한 바 있 문제는 이 쟁점에서 디링케 좌파의 견해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 디링 케 좌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오스 카 라퐁텐을 포함해서 상당수는 주정부 차원에서(심지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SPD와 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사진 Jeanne Rewa 뒤 두 번의 대선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가 안착했다고 말하려던 미국 으로선 처지가 군색해졌 또 미군은 탈레반과 전투하는 과정 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 아프가 니스탄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최근 나토군은 아 프가니스탄 쿤드즈 지역을 폭격했는데 사망자 70명 중 절반 정도가 민간인이 었 요컨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서 정치적 안정을 얻기란 당분간 요원 한 일이 더구나 미국 내 여론도 증파에 호의 적이지 않 9월 1일 발표된 CBS 여론조사를 보 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1퍼센트로 4월의 33퍼 센트보다 높아진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떨어 졌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관한 오바마의 지지율도 4월의 56퍼센트에 서 8퍼센트 떨어진 48퍼센트를 기록했 CNN-오피니언리서치 여론조사에 서도 응답자의 57퍼센트가 아프가니스 탄 전쟁에 반대한 반면 지지한 응답자 는 42퍼센트에 그쳤 특히 민주당 지 지자 중 75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 반대한다고 답했 그래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 번 증파의 효과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증파에 난색을 표하고 있 증 파 논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 내 분열 은 가속화할 것이 얄궂게도 오바마 는 의료 개혁 문제로 씨름하던 공화당 을 발판 삼아 증파를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 무엇보다 오바마에게 뼈아픈 것은 이 번 증파 결정이 의료 개혁 후퇴와 마찬 가지로 지지층의 분열을 재촉할 것이란 점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 바마의 전쟁 이 된 상황에서, 이것은 더 한층 심각한 정치 위기를 낳을 수 있 조명훈 기자 선거 결과가 좋을수록 그들은 타협 을 통해 SPD와 정부를 꾸리는 것이 노 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좋다는 유혹 에 빠지기 쉬울 것이 그러나 이번 선거 뒤에 주간지 <다스 슈피겔>이 지적했듯이, 디링케가 연정 의 일부로 참가한다면 연정 파트너들한 테서 주정부들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공무원 해고 반대, 복지비 삭 감 반대, 사유화 반대라는 오스카 라퐁 텐의 기존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 는 압 력을 크게 받을 것이 사실, 자본주의 국가 기구에 도전하는 처지에서 그 일 부를 운영하는 처지가 되면 그런 압력 을 거스르기 쉽지 않 따라서 디링케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모임인 마르크스21 의 지도자 크리스 틴 뷰홀츠가 말하듯이 디링케의 당면 목적은 연정을 꾸리려고 주판알을 굴리 는 것보다는 하르츠Ⅳ, 연금 지급 연령 67세로의 연장, 공공교육 개악 정책, 대 량 해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선 저 항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의회 안팎에서 펼치는 것 이 돼야 한 김용욱 기자 신장 지역 주사기 테러 의 진실 9월 3일 신장자치구 우루무치 시( 市 ) 에서 한족 거주민 2만 명 이상이 신장구 공산당 서기장 왕러취안의 사임을 요구 하면서 행진했 지방 정부 당국의 부 패에 항의하는 중국의 여느 시위와는 달 리, 이 시위의 동기는 진보적이 아니라 반동적이었 시위 참가자들은 소수민 족인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해 달라고 요구했 일부 한족들은 복수한다며 지 나가는 위구르족들을 무차별 구타하기 도 했 시위의 발단은 위구르족 청년 이 한 족을 주사기로 무차별 공격 했다는 것 이었 주사기 바늘에 병균이나 독이 묻 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아직 그런 증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사기에 찔리 는 것은 분명 불쾌하고 고통스런 경험이 그러나 위구르족 청년들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 일이 일어 나게 된 본질인 60년에 걸친 중국 정부 의 신장 점령과 위구르족 억압이 가려져 서는 안 된 억압과 차별의 역사 중국 소수민족에 관심을 가져 온 중국 의 진보적 지식인 왕리슝은 2007년에 신 장 위구르족의 삶이 점점 팔레스타인인들 을 닮아가고 있다 고 말한 바 있 사실, 1990년대 이후 위구르족이 겪어 온 차별과 억압을 보면 이것은 별로 과장이 아니 신장으로 한족 이주가 급격히 늘면서 위구르족은 신장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빈 민가가 됐 그들은 위구르족 거주지에 서 벗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의 검 문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교육 고 용 공공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 또, 이런 민족적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 을 펼치면 분리주의자 나 테러리스트 로 낙인 찍혀 죽을 수도 있었 예컨대,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공식 적으로 1백70명이 테러리스트 혐의로 사형당했 일부 인권단체들은 1997년 신장 자치구 이리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진압 과정에서 위구르족이 거의 1천 명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중국 정부가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려 고 위구르족을 게으르고 개발 의 고마움 도 모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 고 한족우월주의를 부추긴 결과 이 지역 한족의 히스테리는 한층 심해졌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 하고 편견을 부추겨서 이 위기를 넘기려 한 실제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국 경찰은 주사기 공격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위구르족에 대한 통제 도 더 강화하고 있 정부는 위무단( 慰 撫 團 ) 7천 명을 위구르족 주거지에 파견 했는데,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위구르족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잠재적 테러 리스트로 낙인 찍고 협박하는 것임은 불 을 보듯 뻔하 중국 정부는 10월 1일 정부 수립 60주 년 기념일에 중화민족 의 단결을 과시 하려 할 것이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 김용욱 기자

8 8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레프트21 제14호 9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 인터뷰 일본은 어디로 격차사회 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 총선 결과 8월 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이른바 55년 이었죠. 그리고 그걸 보면 결국 이번 금융 아요. 그러니까 민영화 확대나 대기업 위주 는, 상징 천황제라는 말은 안 쓰지만, 내용 체제 가 붕괴했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에서 있을 공황을 일으킨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실물 의 감세나 지원책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상으로는 상징 천황제입니 옛날 히로이 수 없는 일, 격동 이 벌어졌다고 말한 동아시아 경제의 불황이 민주당 압승에 상당 부분 기 겠다는 기본 정책은 있는 거 같습니 좀 토 천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역사 연구자 한규한과 본지 발행인 김인식이 한승동 여했다고 볼 수 있죠. 더 국가 개입 쪽으로 기운다든가, 복지도 제한했지만 그래도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한겨레> 선임기자를 만나 자민당의 패배 배경과 민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에 맡겨놓지는 않 규정해 놨거든요. 세련된 헌법이 만들어졌 당의 성격과 정책 등을 들어 봤 한승동 선임기자는 이번에 민주당이 복지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하토 지만 천황제는 그대로 존속한 것입니 그동안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대외 정책 대중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듯한데, 민 야마의 우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뉘앙 미국이 존속시켰죠. 이용하기 위해서.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한반도를 주당이 이런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하토야마는 강자들 왜냐하면 천황 하나만 굴복시키면 거의 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을 분석한 민주당이 이번에 농촌 보조금을 직접 현금 의 자유경쟁에 완전히 맡겨서 하는 미국식, 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온 대한민국 걷어차기 (교양인)의 저자이 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주겠다고 그러 월스트리트식의 시장 만능으로 가지는 않 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 고, 돈 몇만 엔 씩 준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천황이 한 번도 자기들이 전쟁 잘못했다고 사진 임수현 집자가 삽입한 것이 인터뷰 전문 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 부담을 늘린 텐 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1백80퍼센트라고 합니 1년 GDP의 거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기업 위주의 지원 이나 민영화 등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민영화 [등에서] 자민당과의 차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황은 무오류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는 두 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것은 OECD 국 이를 보이는 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겁니 그걸 하면 일본이 무너진다고 생각 이번에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한 배경은 무 가들,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의 두 배에 달 하니까. 그게 국체라는 것인데, 2차대전 때 엇입니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한국의 열린우리 일본이 항복 조건 중에 제1의 조건이 국체 대중에게 아마 제일 피부에 와 닿은 것이 그러니까 일본이 재정 동원할 여지가 그 당이나 참여정부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실 호지예요. 그러니까 천황제 유지죠. 결국 관 일본말로는 격차사회 라는 것, 우리말로 만큼 없는 거죠. 복지와 연결되는 비용을 제로 지지 기반이나 정책은 어떻습니까? 철됐죠. 미국도 그것을 알면서 살려 줬죠. 는 양극화 문제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 어디서 염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감세정책 민주당은 잡색당이에요. 온갖 사람이 다 히 도입한 것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인데요. 이나 여러 가지 재정들을 잘 콘트롤해서 많 있어요. 주요 멤버들[하토야마, 오자와, 오 일본 사민당이나 공산당의 성적은 어떻다고 일본 신문에 나온 유세 과정 반응들을 보면 이 남기겠다는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 카다 등]은 자민당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 보십니까? 민주당이 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 과 비슷한데, 그것으로 과연 가능할지 [모 에 심지어 사회당 출신도 있고, 무소속 등 미미하죠. 사민당은 옛날 사회당은 다 하고 느낄 [정도였죠.] 가령 시골에 가 르겠습니] 하여튼 잡색당이거든요. 냉전 붕괴로 몰락했어요. 보면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 예산 중에 복지 근데 정강정책을 보면 자민당하고 차이 또 자민당과 연립하면서 사회당은 완전 식들이 도쿄 같은 큰 도시에서 취업해서 일 관련 예산이 26퍼센트로 제일 많고 그 다 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몰락해 버렸죠. 나중에 이름마저 유지하기 잘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하는 일 음으로 국채 이자 대는 게 2위예요. 그게 자민당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힘드니까 지금 사회민주당으로 있잖아요. 도 없이 있다고 해요. 자민당 정책이 낳은 일본 국가예산의 24퍼센트나 되요. 국가예 의 세계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대안 정당으로 기능했던 사회당이 자민당 절망 속에 격차사회, 양극화에 따른 실업 산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거예 이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하고 연립해 버렸으니까. 천황제 문제나 미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크게 피 요. 세금 받아서 빚 갚는 데 쓰는 거라고요. 는 같은 편이라고 내세우는 데 비해서 그렇 일동맹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나 다 자민당 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재원을 조 지 않은 쪽은 배제나 타도할 대상이죠. 예컨 과 차별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사회당이 일본도 비정규직이 30퍼센트가 넘죠. 우 달해서 과감하게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굉 대 북한이 그렇습니 북한은 완전히 배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죠. 리와 비슷해요. 얼마 전에 아키하바라에서 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 자민당 우파들은 중 그래서 완전히 몰락했죠. 지금은 중의원 의 차 몰고 들어가서 칼을 휘두른 [살인 사건 국공산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합니 석이 7석밖에 안 되요. 이 있었는데], 출구 없는 막힌 사회에 대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조세 그런데 하토야마의 우애 라고 하는 것 공산당은 지역 순수 조직으로서 보면 아 울분 같은 게 있죠. 특히 중하층 서민들 처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은요? 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달라도 좋다, 체제 주 강해요. 점성이 굉장히 강해요. 공산당이 지에서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소비세 같은 경우 가 달라도 좋다는 거죠. 공존하는 거라는 8월 30일 민주당 선거운동 절대로 집권할 수는 없지만 지역표가 굉장 자민당이 1993년에 한 번 넘어졌잖아 는 일본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하토 거죠. 공존공생. 그 사람의 아시아공동체 히 강한데 지역에서 공산당이 굉장히 성실해 요. 비자금 문제 등등 해서요. 야마 쪽은 소비세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거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토야마는 기반의 차이는 없습니까? 말인데 이번에 하토야마가 그런 얘기 했지 그런데 하토야마나 민주당이 볼 때는 그 된다고 반대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요.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데 앞장서고. 어 그때 신당 사키가케 등과 연립한 호소카 든요.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 그걸 따 없습니 하토야마 보면 알잖아요. 할 않습니까. 오바마와 전화통화에서요. 미 건 이미 시효가 다 돼가는 낡은 정책이죠. 다 가쓰야 외상이나 하토야마는 우선 한국 에게 불리해요. 독도문제 같은 것들도 기본 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모여 있 와 비자민 연립 정권이 들어섰죠. 그게 한 아마 민주당에서는 세금 늘리는 방법을 질 필요는 없다, 다른 체제라도 공존공생할 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치로도 자민당 안에 일동맹이 기축이다 고요. 미일동맹이 기축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정책[동아시아 공 에 접근할 겁니 미일동맹이 기축으로 남 자세는 당연히 바꾸지 않겠죠. 영토문제는 는 데에요. 종교 조직에 버금갈 정도의 순수 1년밖에 못 갔어요. 그 뒤에 결국 무라야마 쓸 수 없을 겁니 수 있다,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최대공약 서 55년 체제를 만든 주역 중 하나죠. 그런 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 이래 죽 들어 온 동체]을 실행에 옮기거나 옮길 수 있다고 아 있다고 했듯이 한일관계도 이쪽[남한]을 잘못 다루면 정권이 날라가 버리죠. 자민당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흔들리지 사회당 당수를 총리로 세워 연립해서 자민당 대신에 민주당 하토야마 쪽이나 간 나오 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 데 그 사람은 당내에서는 막 반대[하는데 얘기죠. 즉 미일동맹이란 게 없으면 안 되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 먼저 [접촉]하고 북한하고 접근하겠죠. 같은 경우 백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명시를 않고 투표해요. 불행하게도 그 범위는 아주 이 다시 대권을 잡고 1996년에 하시모토를 토 쪽이나, 주류 쪽 생각은 어쨌든 지금까 [그러나] 자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멤버 구 도]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킨 사람이 는 죽고사는 관계라는 말입니 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 해 놨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제한돼 있죠. 지역조직으로서 건재한 거죠. 내세워서 자민당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지의 자민당, 특히 고이즈미 이후 신자유주 성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 에요. 어쨌든 하토야마는 귀족집안[출신] 미일동맹도 민주당이나 자민당이 큰 차이 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세로 인정해야 한 독도나 과거사 문제 등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매국노로 찍히니까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자민당 체제는 55년 체제 인데, 55년 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는 거잖 지는 않습니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증조부도 중의원 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오카다 가 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있을까요? 대신에 그와 관련된 발언을 가능한 안 하 최근 공산당이 당세를 상당히 확장했다는 소 체제 는 냉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던 출신이고 다 정치 귀족들이죠. 쓰야의 생각도 그렇고 하토야마도 그렇고 미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 생각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나오겠죠. 근 겠죠. 수면 아래 잠긴 문제로 만들려 할 것 식도 있던데요. 거죠. 장기 일당 집권 체제였는데 냉전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물적 기반이 어찌 국 일방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거든 가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 본적인 변화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예컨 이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내가 볼 때는 [한 게공선 1920년대 처음 나온 소설 무너지면서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무너지 보면 하토야마 집안의 돈이에요. 할아버지 요. 얼마나 실제로 그것이 이뤄질지는 모르 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대 과거사 문제는 가능한 문제가 안 되도록 일]역사공동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자민 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게공선 이 다 니까 자민당이 휘청했고 그 다음에 부패 스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처가가 브 겠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끼 렇다고 사사건건 미국에 반대하고 그러진 애쓸 겁니 새역모 (새역사교과서를만드 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 나온 시점이 아까 말한 아키하바라 난동 캔들까지 겹쳐서 일시적으로 물러난 거죠. 릿지 스톤, 유명한 타이어 재벌 딸과 결혼 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 않겠죠. 하토야마와 오바마가 통화했듯이 는모임)는 직접적 후원자들이 거의 다 자민 공동교과서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 사건과 시점이 일치해요. 일본 젊은이들에 그런데 그 뒤 하시모토 등이 나서서 다시 했죠. 하토야마는 돈 방석에 앉아 있는 사 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짝짜꿍해서, 후텐 기축은 미일동맹이다, 왜냐하면 이행에는 당 간부들이에요. 아소 다로 자체가 후원자 를 푸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게 출구가 없으니까 옛날 프롤레타리아 문 복권했는데, 그 후에 한 15년 버텨 온 거죠. 람입니 어떻게 보면 일본자본주의의 핵 마 기지 반대가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을 끌어안 라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게 현안으 공동교과서를 계속 논의하는 한은 문제가 학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자본론 은 어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민당은 이미 그 심 멤버 집안이죠. 옮기느냐, 같은 오끼나와의 헤노코 연안으 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로 부각되는 거를 아마 피하려 할 겁니 날카롭게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 우니까 자본론 을 해설하는 책들이 지금 때 깨졌고, 그 다음에는 거의 버텨 온 식으 다음에 또 하나의 지주라 할 수 있는 오 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 는 중국과 거래한다든가, 어차피 아시아 일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역사관 자민당 서 결코 영토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막 팔리잖아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관심 로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 그런데 이 자와 이치로도 마찬가지예요. 오자와 이치 은 이들이 보기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원으로서 자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 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이 바뀌는 건 는 않아요. 국제관계에서 영토문제는 결국 을 갖기 시작한 거죠. 번에 그게 더는 땜질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로도 대대로 정치집안 출신입니 간 나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다, 해 힘 관계로 결판이 나지 합의에 의해서 된다 일본 공산당 세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것 에 도달했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자민당 토는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간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 어쨌든 만일에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이 봐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생각하겠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을 반영하는 거죠. 이념적으로 뭔가 자각이 과 이념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오토는 시민운동단체 출신이거든요. 관 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후 대미관계가 자민당과 다른 길을 걷기 시 죠.] 자민당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마찰음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 아 라고 할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전후 사람들이 강렬하게 자민당이 아닌 대체물 료나 정통 당료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신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작하고 아시아 중시에 따라서 중국과 관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니라고 어떤 간 큰 정권도 선언할 리는 없 일본이 잘 나간, 한 반세기 동안 일자리 걱 [이 필요하다고,] 자민당으로는 한계가 왔 선감이 있죠. 겁니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를 개선한다면 북일 관계도 바뀌겠죠. 이게 고, 대신에 드러나지 않게 쉬쉬하겠죠. 야 정 안 하고 굶을 걱정 안 하고 생각없이 [지 다고 느끼며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한 거죠. 민주당은 어찌 보면 55년 체제에서 반대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자민당과 분명히 대비됩니 자민당은 북 스쿠니 문제는 대체 시설을 만들 거예요. 냈는데], 최근에 와서 기본적으로 내 개인 더욱이 이번에는 금융 공황도 큰 구실을 세력으로서 다른 정당이 다 몰락해 버리니 있는 거예요. 한을 고립시켜서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을 이 대체 시설이라는 거는 천황을 위해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그런 의 했죠. 사실 옛날에 DJ 정부가 성립될 수 있 까 몰락한 찌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 용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 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한 시기에 전쟁이 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었던 게 IMF 사태였듯이, 오바마도 이번에 금융 공황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죠. 아무 리 에드워드 케네디나 백인 일부 사회가 지 지한다 한들 힘들었을 겁니 부시의 네오 콘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주 결정적으로 파탄나니까 대중이 변화를 바랐고 그래서 오바마가 됐듯이, 이번에 일본 민주당 압승 도 다분히 경제 공황 때문이었습니 미 정당으로 등장한 것일 뿐인 거죠.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정강정책을 가 지고 등장한 게 아니라 자민당이라고 하는 일당독재체제에 대응세력으로서 이합집산 하다가 뭉친 거예요.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 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 체 가능성이 생기니까 잡색들이 다 모였죠. 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 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 의 전적으로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적]입니 그렇게 해서 자마 러면 구실이 있어야죠.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납치예요. 일본인 납치 만큼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의 민주당 압승은 [반북 캠페인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워낙 7~8년 동안 거짓말에 가까운 열광 을 보냈기 때문에 민주당도 하루아침에 바 자민당 정책이 낳은 절망 속에 격차사회, 양극화에 따른 실업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싶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금융 공황도 나서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문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치색을 조금 퇴 색시킨 것을 만들어 해소하려 할 것이고, 고이즈미나 나카소네처럼 가서 고개 숙이 고 하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게 또 아시아 공동체 논리와 부합하죠. 결국은 일본의 피해의식인데, 제가 볼 때 일본 지배층이 절대로 현명하지도 않고 어 그러나 그렇다고 공산당이 갑자기 세가 확 팽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 최근에 와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중하 층 서민 사이에서는 분명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길게 이어질 거고 단기적 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겁니 녹취 한규한 국식 월스트리트 자본주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는 주장이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더는 모델이 될 수 없다 는 것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노숙자들(위) 아키하바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 비정규직 생활의 불안감이 끔찍한 살인을 낳았(아래) 민주당은 외교정책 관련해서 탈미입아 ( 脫 美 入 亞 )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탈미입아하면 좋긴 한데. 탈미입아는 아 시겠지만 탈아입구 ( 脫 亞 入 歐 )를 변형한 기지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 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 였단 말이죠. 꾸기는 힘들 겁니 잘못하면 표를 확 잃을 수가 있어요. 더욱이 불안한 게 한국에서 지 금 노무현이나 DJ처럼 북한하고 어떻게 해 보라고 권유하는 정권이 아니라 결단코 안 큰 구실을 했죠. 른스럽지도 않고 유치해요. [일본 지배층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천황제 때문이에요. 천황은 일본의 정신구조에서 절대적 가치예요. 구심점이죠. 헌법상으로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크리스 하먼의 21세기 노동자 계급 은 지면관계상 다음 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9 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0주년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 그러나 러시아는 3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 했지만 9년 만에 패배를 인정하고 철군한 바 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 가 데이브 크라우치는 그들이 저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한 1990년대 초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구걸하는 모습 을 흔히 볼 수 있었 그들은 보통 다리 가 없었 그들은 러시아의 재앙적 아프 가니스탄 침략의 희생자였 소련군의 침략은 1979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시작됐고, 9년 뒤 소련군이 우크 라이나로 퇴각하면서 끝났 최소한 소련군 1만 5천 명 이상이 사 망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인 50만 명을 학살했 더 많은 이가 불구자가 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 소련군은 전폭기, 네이팜 폭탄, 탱크, 지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아프가니스 탄 게릴라, 즉 무자헤딘과 싸웠지만, 결 국 패배했 소련의 패배는 소련군 무패 신화의 종 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윽고 대중 198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각하는 소련군 적 민족주의 운동이 소련 제국을 해체했 고, 이들이 종종 무자헤딘에 중요한 정보 가니스탄인에게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 오늘날 미국과 영국 군대의 지휘관들 를 제공했 제이자 총력전이었 은 옛 소련의 패배 기억에 시달리고 있 소련군은 징집된 군인들로 구성됐고,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 처지 따라 미 육군 소령 한 명은 2005년에 이렇 복무 조건은 처참했 9년의 점령 동안 서 전투 의지를 먼저 잃을 쪽은 아프가니 게 말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련군 약 65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 스탄인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쪽이 될 것 우리는 곰을 뒤쫓아 숲으로 뛰어들어서 병됐 그 중 거의 4분의 3이 부상하거 이 는 안 된 나, 간염 이질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게릴라군은 기술적으로 열등하기 때 그러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았 문에 점령군과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 않 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 소련군 병사들은 저항세력한테서 침 는 대신에, 그들은 매복과 사제 폭탄 탄 주둔 나토군 규모는 당시 소련군 규모 낭이나 군화를 획득하면 기뻐했는데, 자 으로 점령군의 사기를 조금씩 꺾는 와 비슷하 나토 앞에 똑같은 운명이 기 것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 그 1980년대 소련 정부에게는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을까? 들은 고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도 있었 당시 소련 경제는 붕괴하고 서방 국가 정상들은 이번 아프가니스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 탄 전쟁은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나 소련군 병사들은 자기 삶의 방식 는 일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있었 과 다르다고 말한 미국과 나토군은 탈 을 지키려는 가난하지만 자존심 센 아프 당시 국내에서는 체제에 대한 환멸이 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소련군 점령 당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들이 소련군 주둔지를 향해 포탄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가니스탄 농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 위험수위에 도달했 아프가니스탄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을 깨달았 그래서 소련군의 사기는 매 머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그러나 옛날에 소련 정부도 잔혹한 침 다 하고 외쳤 소련군은 저항에 나선 우 낮았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 커진 것이 략을 정당화하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상대해야 했 오늘날 미군과 나토군도 동일한 양상 고, 성폭행과 폭력 범죄가 흔하게 발생했 어떤 이는 소련군의 패배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 소련군 장교들은 추가 파병을 요청했 을 반복하고 있 미군과 나토군은 이것 무자헤딘 지원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 또, 오늘날 미국 정부처럼, 당시 소련 육군참모총장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을 잔디 깎기 라고 부른 저항세력을 소련군 장교들은 아프가니스탄 복무 한 그들은 1986년 최첨단 스팅어 대 정부도 처음에는 제한적 목표로 소규모 는 주둔군 규모를 11만 5천 명으로 제한 소탕하자마자 새로운 저항이 자라나기 를 끔찍이 싫어했 그들은 승리가 불 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병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 한 것을 무모하다 고 비판했 그는 병 때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필연적 패배에 대한 비 고 주장한 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빠져들 사가 다섯 곱절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이른바 민심 을 얻겠다는 말은 위선 난을 자신들이 뒤집어 쓸 것을 알고 있었 그러나 미사일을 얻기 전에도 저항세 었 만 거부당했 일 뿐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력은 헬리콥터와 탱크 수백 대를 파괴했 처음에 소련 정부는 18개월 전에 집권 대신에 소련 정부는 막강한 화력을 동 군과 나토군 총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 1983년에 소련 언론은 6명의 사상자 한 인기없는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 원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 그 스털은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침에서, 주 만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6천 명 이상이 1985년 미하일 고르바쵸프는 지도자 를 지원하려고 들어왔 들은 저항세력을 꺾기 위해 공업 강국이 둔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결과로 [민간인] 죽고 1만 명 이상이 부상했 로 취임하자마자 소련 장군들에게 아프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는 붕 보유한 끔찍한 군사기술을 모두 동원했 친척들이 무기를 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나 소련 육군이 대규모 징집 장병 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과연 가 괴 일보직전이었고, 소련 남부 공화국들 몰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 이라고 말 들로 구성된 마당에, 청년들이 무의미하 능한지 물었 대답은 아니다 였 소 에서 이슬람주의 저항의 물결이 크게 확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 소련군은 했 고 잔인한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진 련의 패배 원인은 기술적 이유보다는 정 대될 가능성이 컸 도시를 벗어나면 도처에서 위협받았고, 미군과 나토군은 기지를 벗어나자마 실이 퍼지는 것을 언론 통제만으로 막을 치적 이유였 소련 특전사들은 자신의 앞잡이 바락 기동력이 탁월한 게릴라 전사들이 벌이 자 위협에 직면한 매달 도로를 통해 수는 없었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은 침략군이 들어올 카말을 대통령으로 임명했 그들은 주 는 효과적 공격의 제물이 됐 주둔군 필수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트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은 온갖 수단을 때마다 용맹하게 맞서 싸웠 그들은 요 도시들을 점령했고, 통제를 유지하려 고 아프가니스탄군을 육성했 잔디 깎기 럭 수백 대가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고 있 동원했 소련의 패배를 분석한 미국의 모든 군 19세기 영국이 가장 막강한 군사강국일 때 영국군을 물리쳤 소련 정부는 그 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소련 기갑부대는 공군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 소련 정부도 사 저술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승리할 의 그들은 1980년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자신이 있 저항세력의 거점들을 파괴하려고 농촌 15만 명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군을 육 지를 잃었다고 지적한 그들은 이것을 로 막강한 군사강국인 소련을 무찔렀 었 지역으로 이동했 그 결과 아프가니스 성해 대신 싸우게 만들려 했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 으로 부른 2001년 9 11 이후 미군이 아프가니스 소련은 193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탄 민간인들과 작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소련 정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상 탄 폭격을 시작할 때 한 CIA 간부는 이렇 과 무역을 터 왔고, 1950년대부터 소련 입었 이 때문에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 부를 믿지 않았 그들은 자기들이 가 식적으로는 군사적 초강국이 가난한 적 게 경고했 미국은 조심스럽게 일을 의 군사 경제 자문단이 아프가니스탄 인이 저항을 지지하게 됐 장 위험한 임무를 맡는데도, 장비와 훈 을 당연히 늘 이겨야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해야 한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아 에 파견돼 왔 소련 자문단이 아프가니 예컨대, 1984년 공세 기간에 소련군 련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 프가니스탄 역사가 낳은 쓰레기 더미의 스탄의 도로를 대부분 건설했 그러나 소련 침략에 맞선 저항이 즉각 은 헤라트 시( 市 )에서 서쪽으로 20킬로 미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교외 거주지와 러시아인들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 는 아프가니스탄군의 불만을 더 크게 만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 일부가 될지도 모른 시작됐 1980년 2월 23일 밤, 카불의 촌락 들을 파괴했 들었 비대칭적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거의 모든 주민들이 소련군 진입에 항의 무자헤딘의 거점을 파괴한 후 소련군 그 결과, 당시 아프가니스탄군 안에 저 전쟁이 러시아인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인 <소셜리스트 워커> 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신은 위대하 은 철수했고, 무자헤딘은 곧 다시 돌아왔 항세력에 동조하는 군인이 꽤 많이 있었 에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프 번역 김용욱 기자

10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11 교원평가제 논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 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 빈 현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 없 학생 학부모는 교사를 직접 평 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 가할 수 없고 대신 만족도 조사를 해 그 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 가제 방안이 도입된다면 일제고사 성적 의견을 교장이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 이나 학교 선택의 결과가 교원평가에 반 이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 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교사 학교 따라서 진정으로 공교육 정상화 와 학 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원평가 방안)을 사이에서 학생들의 점수 높이기 경쟁은 교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더욱 심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해야 한 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 들에게 전가될 것이 교사들도 구조조 전교조는 얼마 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겠다고 밝혔 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서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결 대안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겠다 학기 2회 이상씩 교장 학부모 동료 교 합된 미국 영국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 고 밝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사 등에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고, 결과 가 우수한 교사는 안식년을 주거나 연구 강사 입학사정관으로 활용하고 미흡한 사진 임수현 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사례 를 흔히 볼 수 있 그리고 얼마 전 일제 고사를 본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 공세에 맞서 좀더 일찍부터 대안을 마련 하고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비판하는 활 동을 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 교사는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성업 중인 대치동 학원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입시경쟁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이 벌어졌 지금이라도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 것이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학교별 로 지급해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 공교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라 고 요구하고 있 이명박 정부도 조만간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교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을 제시하고,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폭로 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사 육의 질을 높이겠다 는 것이 근무평정제와 교원평가제를 통합해 그 과중한 잡무를 줄이라는 진보진영의 요 물론 학생이 교사들의 수업 방식과 학 를 평가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 정부가 안을 발표하자 보수 언론들은 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 구를 수십 년간 무시해 왔 생 지도 방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 는 내용이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에 포 교원평가제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 전교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교 게다가 일제고사 실시, 학교 선택제, 운영 등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가 민주적 함돼야 함은 물론이 조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한편, 평 원평가제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 와는 자립형사립학교 도입 등으로 평준화를 으로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 이것이 진정으로 참교육 정신 을 실 가 결과를 단순히 상벌이나 성과급과 연 아무런 관련이 없 완전히 해체해, 학생들을 더욱더 점수 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 현하는 방법일 것이 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해 이들은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OECD 기 경쟁에 내몰고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 평가제에는 이런 민주적 내용이 전혀 강동훈 기자 독자토론광장 9월 2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기사에 대한 의견,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진보적 애국주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1. 한규한 동지는 <레프트21> 13호 좌 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 가 기사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대중적 논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은주 씨의 주장이 주관 적 희망 이라고 지적했 그런데 애국주 의가 진보진영의 전유물 이 될 수 있다 는 것이 진정 장은주 교수의 주장인가? 한규한 동지 자신이 인용한 구절에서 장 은주 교수는 진보정치는 오히려 올바른 애국주의로 무장하고서 우파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고 주장한 이 말의 의미는 우파가 애국주의 담론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좌 파가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좌 파가 애국주의를 독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장은주 교수의 주장을 지 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가? 2. 한규한 동지는 나아가 하버마스가 인권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나토의 유고 슬라비아 공습을 환영한 사실을 근거로 하버마스의 헌법적 보편 가치 옹호가 실 천의 시험대에서 심하게 비틀거렸다 고 주장한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틀거림 은 현상적으로는 인권 이라는 지침을 심 각하게 잘못 적용한 데 따른 결과이고, 보 다 근원적으로는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하버마스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이 헌법 애국주의 자체의 한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 그리고 한국 반전 운동이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5조를 근거로 이 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이나, 일본 평화 활 동가들이 평화헌법 9조를 근거로 일본 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이 현실에서는 많은 저항 운동들이 사실 상 헌법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함께 봐야하지 않을까? 3.한규한 동지는 민주공화주의에는 근 본적 결함이 있다면서 그 근거로 착취적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든 그러나 이상으로서의 민주공화주의 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는 현실의 공화국 이 같은 것은 아니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 구성원들 을 전제로 하 는 민주공화주의의 이상 자체는 사회주의 의 이상과 충돌하지 않는 문제는 (한규 한 씨도 지적하듯이) 현실의 공화국이 기 반하고 있는 착취 체제가 공화국 구성원 들에게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는 점이 진정한 결함은 민주공화 주의라는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상을 실현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 한규한 동지도 이 점을 나름 설명하고 는 있지만 그의 서술 방식은 공화주의 이 념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는 듯한 인상 을 준 마르크스처럼 처음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회 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고려해 서술하지 않아 아쉽 4. 한규한 동지는 애국주의가 필연적으 로 우익들을 이롭게 해 준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몇 군데서 한 좌파의 애국주의 담론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우 파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시위의 주된 구호가 애국 과 국익으로 설정됐다면 우파가 시위대의 논리를 공격할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됐을 것이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실은 좀더 복잡 하 가령 촛불시위대가 광우병 쇠고기 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애국 이라고 주장했다고 치 자. 이런 논리가 우파의 애국주의를 조금 이라도 강화시켜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소중한 성과 인가 나는 강영만 씨가 <레프트21> 13호 독자 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 만 소중한 성과 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 라고 방점을 찍은 것에 동의하기 어렵 지금 정부는 친서민 중도 정책을 운운 하며 대중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 신의 우편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한 학자금 대출제 개혁은 바로 이런 상 황에서 나온 정책이 마치 떼강도들이 우리 지갑에서 1백만 원을 빼앗을 때 버스 는 타라고 천원 한 장 내미는 격이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총 90조 원에 달한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남을 액 수 막대한 재정적자(올해만 51조 원)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꾸려고 이명 박은 서민의 지갑을 털고 각종 사회보장예 산을 대폭 줄이고 있 소위 신혼세 를 올리고, 이미 쥐꼬리만한 기초생활보장예 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보라. 하루치 일 간지들만 대충 훑어봐도 최근 정부의 반서 민 정책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 그런데도 좌파가 극심한 박탈감과 고통 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중에게 학자금 대 출제도의 미미한 개선을 성과 라고 설명 하는 게 옳을까. 게다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나 있을지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 무엇보 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인상을 제 한하는 조처를 동시에 취하지 않았 등 록금이 매년 지금처럼 오른다면, 이에 따 라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다! 우파가 생각하는 애국과 촛불시위자 가 생각할 법한 애국은 그 내용이 판이하 게 다르기 때문이 피착취 계급에 속하 는 사람들은 국익 이라고 했을 때 한 국 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떠올릴 가능성 이 높 반면, 착취 계급에 속하는 자들 의 경우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국가 구성 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방법 론에 있어서는 국가 구성원 대다수를 희 생시키는 방식으로 극소수의 이익에 봉사 할 수밖에 없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 파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각자 애국을 명 분으로 내세우며 충돌할 때는 경우에 따 라 이 같은 본질적 모순이 표면으로 떠오 를 수도 있다( 니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추구하겠다는 국익이 도 대체 누구의 국익이야? ). 이런 순간은 아 무래도 진보진영보다는 우파에게 더 곤혹 스러운 순간일 것 같 이런 순간에는 애 국주의 일반을 싸잡아서 버려야 할 낡은 관념 이라고 딱지 붙이기보다는, 필요하 다면 애국 의 언어를 차용해서라도 우파 적 애국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천경록 그만큼 늘어날 것이 뻔하 그렇다면 이 것을 우파 정부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 까? 이번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장 학금을 없앴듯, 이마저도 후퇴할 가능성 은 얼마든지 있 따라서 나는 강영만 씨의 평가보다는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씨가 설명한 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 삼모사식 기만 정책 이라고 보는 게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한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감옥에서 온 독자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보 내 주신 여러 가지 소식이 오니 참 으로 마음이 탁 트입니 저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용 산특위 위원장 김학현입니 이곳에서 동지들의 느낌을 받으 니 참으로 잠시 답답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흘러 내리며 이렇게 든 든한 동지들이 내 옆에 있는데 무 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투쟁의 다짐을 이 곳에서도 되새겨 봅니 저는 편하게 이곳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며 고생 할 동지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나 가서 동지들과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텐데, 이곳에서 이렇게 편 하게 있어 죄송합니 동지 여러분, 저의 촛불은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정부가 억압과 탄압을 계속한다면 저희는 더욱더 연대하여 이 투쟁을 승리의 투쟁으로 이루어 봅시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밖에 계 시는 동지 여러분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 다리며 그때까지 잘들 계세요. 지금의 모습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할 사랑하는 동지가 서울구치소에서 2009년 9월 1일 바로잡습니다 본지 13호 8페이지 하단에 실린 사진은 1차세계대전 당시 사진이 아니라, 2차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셔먼 탱크 사진 입니 이 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 분께 감 사드립니

11 12 쌍용차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77일간의 점거 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과 노조 파괴 공작에 나선 지금, 고용보장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 쟁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왜 중요했는지 더 분명해지고 있 이 상황에서 <레프트21> 편집부는 쌍용차에서 여전히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 보장 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의 글과 쌍용차 투쟁을 상반기 정치 투쟁의 연장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평 가하는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의 글 등을 싣는 최일붕 운영위원의 글은 지난 8월 15일 상반기 투쟁 평가 다함께 회원 토론회에서 발 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이 이 글은 발표 시점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교훈과 과제를 제시해 우리가 인상주의적 평가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상반기 정치투쟁의 여전히 쌍용차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 지금 법정관리인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철저히 쥐어짜고 노조 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 그렇게 해서 법원의 회생 결정을 받아내 고 시장가치를 높여서 재매각하려는 것이 이렇게 재매각되면 상하이차에 팔린 후 나타났던 비극과 재앙들이 고스란히 반복 될 것이 뻔하 세계적 경제 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과잉생산 속에 쌍용차는 살 길을 찾 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시 구조조정을 강요 받을 것이 그러면 다시 죽은 자 가 생길 것이고, 산 자 도 끔찍한 노동강도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가 곧 죽은 자 로 전락할 것이 이것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 따라서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서 정부 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여전히 중 요하 노동자 고통전가의 악순환을 멈 추려면 쌍용차를 공기업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등을 생산하는 데 쌍용차 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해야 한 쌍용차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속출 할 부도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공기 업화라는 행동강령을 제기하며 투쟁하 고 연대할 수 있 이는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이 확대될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하려는 것이 저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 부실 과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이에 반해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이윤 추구를 최우선에 둔다는 점에서 기 업주들과 정부 간에 차이가 없지만 대중은 정부에 최소한의 공적기능과 책임을 요구 하기 마련이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이 점을 파고드는 것이 이런 투쟁 이 확대되면 정부의 본질이 밝히 드러나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도 확장될 수 있 그러나 쌍용차 파업중 진보진영 일각에 서 제기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일시적 공기업화 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 이 런 식의 국유화는 이번 세계경제 위기 속 에서 일부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 예컨 대 미국에서 GM에 대해 14곳 공장 폐쇄와 2만여 명의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고, 반년 이나 1년 반쯤 후에 다시 매각하겠다는 오 바마 식 국유화는 기업주와 투자자 들의 이 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부도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피해가 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 시적으로 부실기업의 재정을 국가가 메 우고, 이어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수익 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것이 한편, 투쟁에 필요한 정치적 대안 제시를 회피하고 해고 반대 투쟁만이 능사라는 식 으로 접근하는 일부 급진좌파의 관점도 문 제 그러나 쌍용차 파업에서도 노동자들 을 가장 괴롭힌 문제는 대안 부재였고, 이 때문에 거듭 노동자 양보론이 제기됐 이에 압력을 받은 일부 급진좌파들은 사회주의적 의미의 국유화를 대안으로 제기했 부도 기업 공기업화 요구가 반 드시 노동자 산업 통제나 노동자 정부 수 립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는 행동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행동강령은 아직 노동 자들의 투쟁과 자신감이 근본적 사회 변 혁을 지향할 만큼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당면한 투쟁에 적합한 요구인 동시에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투쟁이 발전할 수 있 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야 한 그 점에서 공기업화 요구는 당장은 진정 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국유화와 같을 수가 없 행동강령의 의의는 현실 투쟁이 근 본적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교 구실을 하는 데 있지, 그것의 최종적 형태 나 원칙을 되뇌는 데 있지 않 현실의 구 체적인 투쟁에 사회주의적 원칙 수준의 강 령을 제시하면서 막상 개혁주의자들이 제 기하는 공적자금 투입 요구에 안주하는 것 은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살인 해고 를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화가 필요하 사진 임수현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강제 탈퇴시킨 쌍용차 사측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 만 사측은 노사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58명이 아 직도 감옥에 갇혀 있 파업 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아직 도 악몽과 정신질환 등 사측과 경찰의 살 인 진압과 강압적 수사의 후유증에 시달 리고 있 급기야 지난 9월 8일에는 파업에 반대 한 친사측 조합원들이 법적 절차도 지키 지 않고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75.3퍼센트과 찬성율 73.1퍼센트로 민 주노총을 탈퇴를 결정했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다렸다 는 듯이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을 해고 했다 며 반기고 있 그러나 투표 결과 는 믿을 수 없고 투표 자체가 무효 총 회를 추진한 조합원은 총회 소집권자인 노동조합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 요청 도 하지 않았 투표는 올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4명을 무시하고 진 행됐 공장 출입이 가로막혀 있는 파업 참가 조합원 1천여 명과 해고자들에게는 사실상 투표권도 주지 않았 무엇보다 투표는 강압적인 공포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됐 한 조합원은 투표 소 옆에 관리자와 용역들이 서서 지켜보 고 있었다 고 말한 법정관리인 박영 태는 이미 지난달 18일 지식경제부 장관 을 만나 민주노총 탈퇴뿐 아니라 노사 규약도 실질적 내용으로 바꿔보겠다 고 밝혔 현재 평택공장은 관리자들의 감시와 강화된 노동강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 평택공장의 시간당 생산차량은 17대에 서 22대로 늘었고, 쉴틈도 없이 로봇처 럼 일해서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노 동자가 부쩍 늘었 최근에 이런 상황 에서 더는 일 못하겠다 며 20명 정도가 사표를 썼다고 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파업 참가 노 동자들을 주축으로 정리해고특별위원 회 를 구성해서 집단적인 복직 투쟁을 준비하고 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강력 지원하고 연대해 77일간의 파업이 그나마 낳은 작은 성과마저 무효화로 만 들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시도를 저지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힘을 줘 야 한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글은 다른 다함께 운영위원 전지 이 윤이 단체를 대표해 집필한 글,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 파 업이 보여 준 것 아쉽지만 선방한 투 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 (<레프트21> 12호)에 개인으로서 내가 보완하는 성 격의 글이 내 글은 전지윤의 글과 약간 다르게 문제점을 노동조합 내부 보다는 더 폭넓은 정치적 개혁주의에 서 더 많이 보고, 이후 대안에서도 효 과적인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 그러나 쌍용차 투쟁의 승패 여부 자체에 대한 단체들의 판단 이 엇갈리는 모습에서 보듯이, 지배계 급의 공세에 맞서 조직 노동계급의 저 항 수위가 모호한 현 시기에 내 접근법 과 전지윤 접근법의 차이는 창조적 긴 장을 제기해, 토론을 심화시키는 데 이 바지하리라고 본 1. 쌍용차 투쟁은 정치적인 경제투쟁에서 시작해 정치투쟁으로 전개됐다 처음에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라는 특정 기업에서 불거진 정리해고 문제 를 둘러싼 노사관계상의 충돌이 발단 이었지만, 이미 그때 쌍용차 경영권은 법정관리로 넘어가 있었고, 주 채권자 도 국영은행인 산업은행이었 사용 자가 국가였던 것이 이어 노동자들 의 요구도 공적자금 투입 요구 등 신 속히 국가에 관련된 것과 결합됐 그리고 조중동문 등 대자본가들의 신문이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비난하 며 정부를 편들었고, 전경련이 현행 근 로기준법을 문제 삼는 등 기업주 단체 들이 쌍용차 투쟁을 구조조정의 시금석 으로 삼고 있었고, 공장 안팎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 그리고 마침내 민 주노총과 좌파 단체들이 다른 노조원들 과 좌파적 청년 학생 들을 동원했 마르크스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차이를 요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수단의 차이로 보았 노 동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항해 하나의 계 급으로서 행동하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지배계급을 굴복시키려 하는 운 동은 모두 정치 운동이 (강조는 마 르크스 자신의 것) 정치 운동은 전( 全 ) 계급적 운동인 것이 이와 달리, 경제 적 운동은 부문적 운동이 마르크스 의 구분은 노동계급의 의식 조직과 관계 있는 것이 마르크스의 다음 말 도 이에 비춰 읽어야 한 특정 공장 이나 심지어 특정 업종에서 파업 등을 통해 개별 자본가에게 노동시간 단축 7월 말~8월 초의 당면 정세적 요인으로는, 용산참사 항의투쟁 때부터 쌍용차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주도한 주요 진보세력의 인민전선적 정치가 자기 패배적 노선이었다는 점이 을 강요하려는 노력은 순전히 경제적 인 운동이 반면에, 법률 등을 통해 8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운동은 정치 적인 운동이 그러므로 나는 쌍용차 투쟁이 본격 적으로 전개되고부터는 그것을 온전한 정치투쟁으로 보는 것이 우리 나라 진 보 운동, 특히 선명 좌파 운동에 제대로 된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고 생각한 2. 쌍용차 투쟁은 앞선 정치투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자살로 표면화된 반이명박 정서는 운동으로 발전해 5월 29일 서 울광장 3만 명 촛불집회부터 6 10범 국민대회까지 계속 성장했 서울광 장에 5만~6만 명이 집결한 6 10범국 민대회로 이명박 반대 운동은 정점에 올랐 이 운동은 역대 최대 규모 대 학교수 시국선언도 동반하는 등 실로 광범한 저변에 기반을 두고 있었 이 명박은 노무현 서거 정국에서 활성화 된 반정부 운동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의도했던 계획보다 한 달이나 늦게 미 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쌍용차 노조 공 격에 착수해야 했 그러나 이 반정부 운동은 6 10 정점 을 지나며 비틀거리게 된 반정부 운 동의 핵심 조직자들과 활동가들의 정치 가 포퓰리즘의 구체적 형태로서 인민전 선주의였기 때문이 6 10 이후 민 주당은 아래로부터의 격앙된 대중 정서 에 부담을 느껴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리고 NGOs와 진보연대는 민주당과 의 인민전선을 본격화한 6자 연석 회의 (야4당 + 민생민주국민회의 + 시 민단체연대회의)가 바로 민주대연합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 1930년대 중엽 프랑스와 스페인에 서 공산당이 급진당이라는 (당명과 달 리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노골 적인 자본주의 수호 정당과 협정을 맺 어, 서로 비판하지 않기로 하고, 급진 당의 강령 수준을 넘지 않기로 했을 때, 트로츠키는 공산당은 우익 반동이 일어 나도 자승자박 꼴이 될 것이고, 공산당 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노동계급도 우익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 오늘날 한국에는 1930년대 공산당처 럼 노동계급 기층 대중 속에 광범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조직이 없 그러나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에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포퓰리즘적 정치세력 들이 있 NGOs NL 경향들은 민주 당이 노무현 49재 직후 국회에 복귀하 고, 한나라당 측 방송법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한나라당이 협 상으로 대부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했 다가 날치기로 뒤통수를 맞는 등의 상황 에 이르기까지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 당과의 동맹에 스스로 매였 주요 진보세력의 이런 인민전선주의 는 이미 용산참사 항의운동이 당시 경 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키며 정 점에 도달했을 때도 힐끗 드러났었 그 직후 민주당은 2 28과 3 1 집회 가 따로 열리는 것을 선호할 만큼 소심 했 이때 민주당을 NGOs가 추수하 고 NGOs를 진보연대가 추수( 追 隨 )하 는 형국이 전개됐 결국 2 28 집회 를 민주노총 언론노조 용산범대위

12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13 연장이자 대미 장식으로서 쌍용차 투쟁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동가들은 개혁주의자 주도의 이 전선들에 개입해, 결국에는 대중에게서 것이 계급투쟁의 복잡한 동역학이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공황은 노동 계급 속에 급진화를 일으켜 그 덕분에 김 대중이 대통령에 당선하는 행운을 누렸 직전의 노동법 파업 덕분이었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 2008년 가을의 공황도 직전의 촛불항쟁 덕분에 노동계급의 마음 속에 급진화를 일으키고 있는 듯하 하지만 이 급진화 의 정치는 급진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 이 적절한 성격의 것이 가령 2005년 10월에 한나라당에 투표한 울산북구 노 동자들은 2009년 4월에는 진보후보 조승 수에게 투표함으로써 계급의식이 반전( 反 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막판 노사 轉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 그러나 사회 협상에서 노조 측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 주의적 의식으로의 반전은 아니 직전 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조 측에 수용 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 을 강력히 권고한 안( 案 )에 공기업화 얘 더 일반적으로 말해, 남아공과 브라질 기는 한 마디도 없었던 듯하 셋째, 민 등 신흥공업국 노동계급의 의식은 초기의 주노동당의 가장 주된 기반인 민주노총 노동자주의 더하기 포퓰리즘의 혼성 형태 (각 연맹을 포함) 고위 상근간부층 다수 에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곧장 도약하지 파가 공기업화를 비현실적 으로 여기 않음을 보여 주었 사회 구조의 역사적 고 있던 것도 당의 정견이 의회정치용 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진정한 혁명 책에 국한되게 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 적 사회주의 노동자 대중 정당의 부재 때 민주노동당이 의회 투쟁을 담당하는 문이 물론 이 문제도 사회 구조의 역사 데 비해 진보연대는 대중 투쟁 동원을 담 적 성격과 관계가 있 하지만 더 자세한 당하는 일종의 역할분담 관계라고 할 수 논의는 이 소논술의 범위를 넘는 심도 있 있 실로 이번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 는 사회이론적 논의일 것이 기 위한 피케팅의 일등공신은 진보연대 용산참사 항의에서 쌍용차 연좌파업에 와 그 자매단체인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 이르는 상반기 정치투쟁에서 개혁주의가 이었 이들은 실로 헌신적으로, 또 전 지도 이념으로서 유력했던 것은 한국 노동 투적으로 쌍용차 공장 밖에서 피케팅 투 계급 의식의 모순되고 불균등한 발전을 반 쟁을 벌였 그러나 이들은 전체로서 한 영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혁주 국의 진보운동이 추구하고 있던 인민전 의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 서울시청 광장에 6만여 명이 결집한 6 10 대회는 상반기 투쟁의 정점이었 사진 임수현 선주의, 다시 말해 민주당의 강령 수준을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 또한, 넘지 않고, 민주당을 공개 비판하지 않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보수성을 가 각각 따로 치르며 용산참사 항의운동 고 타성에 빠뜨린 이제 민주노총 노동 대 경제학과 교수). 정리해고를 줄이는 아, 민주당과 최소공배수적 동맹을 유지 변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도 알 은 큰 위기에 부딪혔 그 직후 분출한 자들은 십여 년 전과 달리 자기들 자신의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나누 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개혁주의의 아야 한 나는 다만, 노동계급의 잠재력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 파업도 민주 투쟁 잠재력에 대한 자신이 없 고, 무급휴직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문제점들을 낳고 있음을 모르는 듯했 을 인정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 당의 배신과 함께 개운치 않게 중단됐 7월 말~8월 초의 당면 정세적 요인으 한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내가 속한 다함께도 비록 혁명적 좌파 동가들이 노동계급의 현실 계급의식의 상 그럼에도 노동자 운동은 5월 화물연대 로는, 용산참사 항의투쟁 때부터 쌍용차 바로 이런 우파적 반발에 잘 저항하고 경향임에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 돌 태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전 투쟁으로 다시금 기세를 높이며 전진했 그러던 중 돌연 노무현 서거 정국으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주도한 주요 진보세력의 인민전선적 정치가 자기 패 노동자 운동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투사들은 쌍 이켜보건대 우리는 교착 상태인 쌍용차 투쟁의 돌파구를 산업현장 아래로부 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 쌍용차 투쟁을 정치투쟁의 더 큰 맥락에서 떼어내 패배주 로 정세가 급변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적 노선이었다는 점, 즉 운동을 전진시 용차 위기의 진정한 대안을 중심으로 결 터의 민주노총 현장조합원 투쟁 에서 의에 젖는 것은 변증법의 제1원리인 전체 민주당 주도 하에서 진보진영 내 포퓰리 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의 김을 속해야 했 그것은 바로 공기업화(국유 만 찾느라, 앞서 전개돼 온 반이명박 투 성(총체성) 원리를 망각하는 일일 것이 스트들이 민주당을 추수하면서 미디어 빼고 그 섟을 죽여 놓았다는 점이 그 화) 요구였 공기업화는 공적자금 투여 쟁의 지지자들을 쌍용차 파업 지지로 동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명박 정권은 법 저지 투쟁이 한풀 꺾이는 상황이 도래 것도 언제나 결정적 시점에서 말이 와 다르 6월 4일 위기의 자동차 산업 원하는 일에 소홀했던 듯하 가령 우리 개헌 논의 따위로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 한 것이 사실, 나는 더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는 7월 25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울역 시키면서 반민주 악법 국회 통과나 산업 언론 노동자 투쟁이 주춤한 사이에 이 에서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연대파업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희 민 광장 집회 연설 기회를 얻었을 때 쌍용차 에서의 대량해고 조처를 밀어붙일 것이 명박 정부는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이 가능하려면 정치투쟁의 충격이 산업 주노동당 의원은 현재의 소유구조에서 공장 피케팅 호소를 하지 않았(비록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이 현 시기 최대 총공세를 퍼부었 7월 말과 8월 초는 현장 바깥에서 가해지고 이것이 산업현 공적자금 투입은 상하이차의 부채를 탕 다함께의 대학생 단체인 대학생다함께 의 화두 하지만 때로는 남북관계와 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 중무장한 장 투쟁과 맞물리는 경우가 될 것으로 전 감해 주는 효과를 낼 뿐 이라고 지적했 는 연대체인 대학생행동연대가 그 일을 반도 정세의 변화도 노동계급 운동에 큰 4천 명의 경찰특수기동대가 수백 명의 망한 1987년 6월항쟁이 7~9월 대중 오히려 상하이차에 경영 책임을 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대련 활동가들 영향을 미친 이 문제는 근본적 사회변 점거자들을 중세 성곽 포위공격처럼 점 파업을 촉발했듯이 말이 또한, 사실 어 대주주 지분을 무상 소각하고 그 지위 과 논쟁했지만 말이) 혁 운동가들이 회피한다 해서 진정으로 차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작 몇천 명의 피케팅은 중과부적이었 진정한 1996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 지 벌어진 노동법 파업 도 12월 26일 를 박탈해야 한 그 토론회에서는 또 한 쌍용차와 GM대우를 결합시키고 감 4. 맺음말 이후 전망 회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민주주의 전선과 마찬가지로 이 전선도 포퓰리스 특별 노동자대회를 평택에서 열어 적어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 자와 무상 소각 등을 통해 정부가 대주주 트 개혁주의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 도 1만 5천 명 이상의 피켓들이 쌍용차 신)의 노동법 안기부법 국회 날치기 통 가 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노동계급 대중을 도 중요한 전장이 공장을 향해 방사형( 放 射 形 )으로 진격해 과에 대한 정치적 항의로서 시작됐었 민주노동당의 공기업화 주장은 실제 자동으로 급진화시키지는 않는 단적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변혁운동가들은 들어가야 경찰을 혼비백산케 할 것이 이에 더해 연대파업, 특히 현대차와 기 3. 투쟁에 참가한 주요 진보세력의 정치 운동으로 구현되지 못했 그 이유는 내 보기로 첫째, 민주노동당이 그 주장을 현 인 반증 사례를 들어도 이 점은 명확하 1973년 말 세계경제를 강타한 위기는 서 개혁주의자 주도의 이 전선들에 개입해, 결국에는 대중에게서 지도력을 인정받 아차 노조가 반드시 포함된 금속노조 연 실 대중운동으로 구현하지 못한, 일종 구에서 열띤 계급투쟁을 낳았 포르투 아야 한 리더십은 당연한 권리처럼 요 대파업이 꼭 필요했 이 주장은 산업현 쌍용차 연좌파업 참가자들은 실로 영 의 선전주의적 한계가 있었 의회에서 갈 혁명은 그 정점이었 반면 1979년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쟁취해 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론적 급진좌 웅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음을 무릅 의 개혁입법에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 경제 위기는 대처 등 신보수 신자유주의 결국 대중에게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파의 백일몽으로 들릴 것이 하지만 민 쓰고 저항했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압 이 둘째, 민주노동당 정치인들 자신이 정권의 선출로 이어졌다(비록 이란과 니 이 과정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난하 주노총처럼 잘 조직된 노조라면 하루 파 박, 무엇보다 큰 압박은 막판에 청산 위협 이 견해로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았거나, 카라과 등지에서는 제국주의 축출 혁명으 고 질질 끄는 과정이 될 것이 이 과정 업(물론 총력 파업)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 을 받을 때였을 것이 회사가 청산되 적어도 일부는 그런 입장을 원칙 있게 고 로 이어졌지만 말이다). 1976년경부터 서 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개혁주의 그 이상의 동력은 실제로 없었을 텐데, 면 책임질 거냐 하는 동료 조합원들, 친 수하지 않았던 듯하 쌍용자동차 교 구 노동계급이 1968년의 희망을 잃고 사 의 영향력에 부대끼며 사는 것을 꺼려 거 여기에는 좀더 장기적인 요인과 7월 말 당 구, 형제 등의 따가운 눈초리 말이 이 섭 타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기가 저하했기 때문이 1930년대의 대 기서 도망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개 시의 정세적 요인이 결합됐을 것이 를 대변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목소리도 기자회견문 이나 쌍용자동차 노사간 공황도 독일 등지와 프랑스 스페인 등지 혁주의 지도자나 그런 단체 간부들한테 장기적인 요인은 양치기 소년 효과 물론 넘쳐났 노조는 정리해고 결사반 교섭 타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민 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냈 나라마다 계 서 도망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 즉, 일찍이 1백 년 전에 독일 혁명가 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가 안 팔리는 데 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이나 쌍용자동 급투쟁의 패턴이 처음부터 조금은 다르게 을 받는 것이 평소에는 거의 자연스런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노조 관 정리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죽는 차 옥쇄파업. 그 정당한 투쟁은 우리 모 전개되기 때문이 초기의 미세한 차이 대중 자신한테서도 도망치는 것이 료주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 (김기원 방송통신 두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대변인 논평) 가 후기의 현격한 차이로 전화될 수 있는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

13 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리뷰/기획연재 우원석 영화칼럼 스플래터 영화의 매력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5 청년 헤겔학파에 대한 마르크스의 계승과 단절 파스칼 로지에 감독의 공포영화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은 한동안 프랑스를 시끄럽게 했 끔찍한 폭력, 고문 장면들 때문에 18세 등급 판정 프랑스 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 정도만 18세 등급을 받 는다 을 받아 논란을 빚었고, 그런 잔혹함 때문에 관람을 중간에 포기한 관객들도 많았다는 풍문도 있 었 하지만 폭력, 고문 장면들 그 자체는 사실 생각만 큼 심하진 않 고문 포르노 라고 비난받는 <호스 텔>(2005)과 비교하면, <마터스>의 장면들은 되레 싱 겁 그럼에도 이 영화가 그토록 잔인하게 느껴지는 건 잘 연출된 심리적 분위기 때문이 예컨대 고문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절망감이 직접적인 고문 장면만큼 잔혹하게 느껴진 <마터스>는 어린 소녀 루시가 정체불명의 사람들 에 의해 감금, 고문당하면서 시작된 그녀는 간신히 탈출하지만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을 앓는 그리고 15년 뒤, 그녀는 어느 평화로운 중산층 가정의 가족 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들이 자신을 고문한 범인들 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한편 뒤늦게 따라 온 친구 안나는 이를 보고 갈등한 평범해 보이는 가족을 범 인들이라고 우기는 정신분열 환자 루시를 믿을 수 없 하지만 그 중산층 가정집의 비밀 지하통로가 발견 되면서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자. 스포일러가 될 수 있 고, 또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이 내러티브에 있진 않 으니까. 장르를 조금 자세히 따지면, <마터스>는 스플래터 영화(Splatter Film: 신체 절단이나 훼손 장면들을 극 단적으로 보여 주는 공포영화 하위 장르) 그래서 스플래터 영화의 핵심인 신체 훼손의 끔찍한 이미지 들이 중요한 감상 포인트 그런데 과연 이런 이미지 들이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도 있겠 실제로 많은 평론과 매체 들이 이를 변태 적인 악취미나 싸구려 상술로 폄하하곤 한 하지만 신체 훼손 이미지의 본질이 그렇게 단순하 진 않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이미지가 대중화된 것 은 20세기 초 제1차세계대전 후 등장한 예술사조 인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대량살육을 동반한 세계대 전의 광기가 이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관과 관계있다고 보았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이 나 꿈 등에 주목했고, 이런 반의식적인 감수성을 토대 로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도발적으로 묘사했 그들은 이런 도발의 충격을 통해 기존 가치관을 맹신 하는 관객들의 보수적 감수성을 공격했 그들의 그 런 시도 가운데 하나가 신체의 변형이나 훼손 가령 루이 브뉘엘 감독의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1929)에는 사람 눈동자를 면도날로 긋고, 구멍 난 손바닥에서 개미떼가 기어 나오는 장면 등이 있다 이었 이 사회에서 신체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동시 에 상품으로 취급될 만큼 멸시받는 이렇게 이중적 이고 자기모순적인 신체는 따라서 사회의 모순, 분열, 위선 등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예술 소재 <마터스>의 신체 훼손 이미지들은 싸구려 스플래터 영화들과 달리 대체로 독창적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기이하게 아름답다 이고, 분명한 맥락이 있기에 공포의 감정을 고급스럽게 고 양시킨 위선적인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들을 날것 그대로 보여 주어, 삶의 다른 이면을 드러내는 신체 훼손 이미지의 초현실주의적 전통, 즉 스플래터 영화 본래의 미덕이 살아 있 <마터스>가 볼 만하다고 느끼는 비위 강한 독자들 에게 조지 로메로 감독의 전설적인 좀비 스플래터 영 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1968)을 권한 이 영화 는 영화적 독창성과 사회비판적 시선이 한데 어우러 진 품격 높은 고전 걸작이 고전이 고리타분하다면 <디센트>(2005)를 권한 동굴탐사를 떠난 여성 6명이 괴물들을 만나 피범벅의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 공포영화의 교과서라 불 려도 과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수작이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폴 블랙리지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활동가이자 리즈 메트로폴리 탄 대학 정치학과 교수 지은 책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에 관한 고 찰 이 있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 이론의 가장 선진적 조류들 영국 정치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 독일 고전 철학 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 지금 봐도, 영국 정치경 제학과 프랑스 사회주의가 마르크 스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 명해 보인 예컨대, 정치경제학자 중에서도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 가치의 근원 임을 보여 줬고,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록 적[부르주아]의 편에 서 있기 는 했지만, 노동계급 투쟁의 정당성 을 지적했 또, 칼 마르크스가 파리에서 만난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당연시하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 이었 그들의 실천은 계급투쟁이 단지 착취에 대한 반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탄생시키는 산파 구실도 할 수 있음을 보여 줬 반면에, 겉보기에는 독일 고전 철 학과 사회주의 운동 간 관계가 잘 보 이지 않는 그러나 엥겔스는 후자 가 전자의 직접적 계승자 라고 주 장했 프랑스 혁명의 여진이 여전히 강 한 상황에서, 독일 고전 철학의 두 거인, 임마누엘 칸트와 G.W.F. 헤 겔은 프랑스 혁명가들처럼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 그러 나 두 철학자 모두 인간 자유의 실현 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지만,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혁명보다는 위로부터 의 개혁을 지지했 또, 칸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 한 것은 절대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 판을 고무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부 르주아 개인주의가 승리하자 칸트 의 자유주의적 추종자들은 갈수록 보수화했 반면에 명목상 칸트보 다 보수적 철학자로 여겨지던 헤겔 의 이론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었 헤겔은 비록 자유가 인간의 본질 적 속성이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 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실현되기 다함께의 이론지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G.W.F. 헤겔 엥겔스는 사회주의 운동이 헤겔 등 독일 고전 철학을 직접 계승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분에 헤겔 철학은 1820년대에 사실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 이 사상이 상 국가 공식 철학으로 인정받을 수 혁명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 있었지만, 스트라우스가 헤겔주의 기는 어렵지 않 역사가 진보함에 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신랄하게 비 따라 자유의 실현 가능성도 변하는 꼬면서 둘[헤겔 철학과 프러시아 국 데, 주로 기성질서를 위협하[고 자 가의 개신교 교리] 간 조화의 한계가 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드러났 그 뒤 헤겔 우파들은 헤겔 것이 그러나 다른 한편, 헤겔은 방법의 혁명적 의미를 탐구한 청년 19세기 프러시아가 역사 진보의 종 헤겔학파에 맞서 헤겔의 보수적 측 착점이라고 우기고 싶어 했다! 면을 방어했 헤겔 사상의 두 측면[혁명적 메시 스트라우스는 복음서의 역사적 지와 현존 프러시아 국가에 대한 찬 정확성을 논박하며 프러시아의 루 양] 간 모순은 실재하는 모든 것은 터파 엘리트들의 성서 근본주의를 합리적이고, 모든 합리적인 것은 실 공격했지만,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 재하는 것이다 라는 악명 높은 말 사회뿐 아니라 당대의 그리스도교 에 압축적으로 표현돼 있 이 말은 사회에도 그런 신화가 필요하다는 기성질서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교의 신화 자 될 수도 있 그러나 헤겔이 실재적 체는 옹호했 그러나 브루노 바우 [기저의 경향]인 것과 현재적[경험 어는 헤겔 방법의 혁명적 측면을 한 적 감각적 현실]인 것을 구분한 점 층 더 밀고 나아가, 비록 그리스도교 을 고려하면, 과거에는 합리적이었 가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의 필요를 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합리적이 반영했지만, 이제 더는 사회의 필요 된 제도들을 개혁할 필요성을 제기 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급진 정치 한 것으로도 볼 수 있 의 초점은 이제 종교 비판으로 옮아 프러시아 국가가 개혁주의적 정 가야 한다고 주장했 책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엥겔스가 그 다음에는 루드비히 포이에르 말한 헤겔의 보수적 학설과 혁명적 바하가 청년 헤겔주의의 급진적 사 방법 사이의 모순 이 봉합될 수 있 상을 대표하는 구실을 했는데, 그 었 그러나 반동이 강화되자 헤겔 는 그리스도교적 신 관념은 기껏해 주의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면 야 인간의 집합적 속성이 왜곡돼 반 서 헤겔 추종자들도 분열했 영된 상( 像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 이 분열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포이에르바하의 추종자들은 이 다비드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 주장을 확대해서 특정 계급 주체에 애 (1835)였 헤겔은 자신의 사 기반을 두지 않는 추상적인 진정 상과 프러시아 국가의 개신교 교리 [true] 사회주의 를 주장했 동시 를 조화시키려고 [신약성서의] 복음 에, 막스 스티르너는 종교뿐 아니라 서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고, 그 덕 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 제도 인터넷 민주주의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 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 Fax 를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비판했 그는 그 어떤 정치 제도도 결국 개인 의 자아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제도에 반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 청년 헤겔학파 사이에 차이가 있 었지만, 그들은 급진 사상이 사회 변 화의 열쇠라는 점에 동의했 이것 은 모든 사회 변혁이 인간 생활방식 의 근본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헤겔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 었 이런 헤겔적 관점에서 보면, 추상 적인 도덕적 설교를 통해 부르주아 적 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유를 확대하자는 것은 사자가 양 옆 에 얌전히 누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 오히려 자유의 확대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실천 형태가 미리 등장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 역설이게도, 이런 헤겔주의적 테 제의 영향으로 마르크스는 청년 헤 겔학파와 단절할 수 있었 먼저 청 년 헤겔학파의 추상적 정치를 비판 한 후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학파가 무시한 신생 노동자 운동이야말로 자유라는 이상을 진정으로 심화시 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결론지 었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추상적인] 선(포 이에르바흐) 또는 악(스티르너)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방식의 이데올 로기적 표현이 이 새로운 생활방 식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연대를 추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트라우스 가 비판한] 성서 근본주의도, [바우어 가 비판한] 종교 일반도 핵심적 사회 문제는 아닌 것이 마르크스는 그 둘이 근본적 문제들의 외적 증상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들로 초점을 이동하자고 주장했 그래서 마르크스는 혁명가인 척 하는 청년 헤겔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한 후, 현대 세계에서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는 자유를 위 해 투쟁하는 현실의 노동자 운동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이데 올로기라고 결론지었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김용욱 기자 서점에서도 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매주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 금 저녁 7시~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샹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

14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15 칼럼/논설 이강택 칼럼 최시중의 발언들이 의미하는 것 이강택 KBS PD /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오일쇼크의 배후 등 연출 오만 진상을 빚으며 미디어법이 날치기된 지 벌써 두 달째. 많은 시민 학생 들이 폭염을 피해 흩어진 사이 미디어계 곳곳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짝짓기가 한창이 여기저기 들이대는 자 조중동이요, 이미 방송면 허를 손에 쥔 듯 행세하는 그들의 일차적 교미 대상 은 국내자본이 거대 통신자본과 대기업, 심지어 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웬만큼 돈이 돈다는 곳에선 어김없이 조중동의 유혹과 협박 풍 문이 흘러나오고 있다(물론 외국계 미디어자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자세로 구애한다지만 ). 그러나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만들기는 결코 그들만의 외로운 작업이 아니 방송위원장이라 는 든든한 매파가 낳기만 하면 양육은 우리가 책 임진다 하고 온갖 특혜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 전국의 모든 케이블TV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내보내도록 해 줄 것이며(의무 재송신), 현재 홈쇼 핑 채널들이 사용하고 있는 KBS MBC SBS 사 이의 8번과 10번을 배정해 줄 것이고(황금채널 배 정), 각종 세제혜택(방송장비 도입 시 면세, 수익금 중 방송발전기금 징수 면제 등)도 제공하고, 내용 심의와 편성규제(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산 콘텐츠 편성비율)도 더 풀어 주겠다는 것이 한국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 음을 뻔히 알기에, 이번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수익 전망이 서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어서 들 어와 몸을 섞으라는 재촉이 1990년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SBS의 탄생 때 도 이 정도는 아니었건만, 그때는 그래도 이렇 게 공익에 위배되지 않게 하겠다, 저렇게 규제 하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척은 했었건만. 최시중은 말한 처음 출범하는 방송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고. 그래서 조중동 채 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 다고. 맘놓고 장사하게 해 주겠다고. 반면 MBC와 KBS에 대한 최시중의 발언은 완전히 다른 톤이 KBS 이사회와 MBC 대주 주 방송문화진흥회를 파란색 한나라당 로고 와 삼성의 색 으로 덧칠하고는 곧바로 엄기 영 사장의 진퇴를 포함해 방문진이 소신있게 해 나가라 며 MBC에 겁박의 끈을 좼 엄 사장 체제를 흔들어 MBC 내부의 위축과 분열을 유도하려는 포석을 깔고 KBS에 대해 서는 이른바 탈색론 을 들고 나섰 KBS를 틀면 색깔이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 고. 이미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거의 제거한 KBS를 정권과 자본의 발표를 충실하게 전달하 는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요, 그들에게 불리한 사안들에는 기계적 중립 양시양비론을 사용해 지난달 방콕 비밀 법정에서 다라니 차른초엥 실파쿨( 다 토르페도 는 그녀의 별명이다)은 국 왕모독죄로 18년형을 받았 이것은 타이가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로 급 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준 한 예일 뿐이 이 밖에도 타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붉 은 셔츠를 입은 민주주의 수호 시위대의 평화적 집회를 막았고, 선출되지 않은 총리 아비싯은 군부를 부추겨 지난 4월 시위대를 공격하게 했 고, 그 결과 시위대 일부가 숨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행 되는 동안 타이의 이른바 인권 활동가, NGO, 학 자 들이 하나같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국왕모독죄로 구금된 양심수 들을 모른 체하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태도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 이 단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 여론을 호도하는 장치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게다가 KBS를 EBS와 묶어 공영그룹화하 겠다, (MBC의 민영화를 전제로) 3개 민영 지 상파방송의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 고까지 나 아갔 그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터. 예의 공영방송법 공영방송은 전체 수입의 20퍼센트까지만 광고로 조달해야 한다 는 규정을 제정해,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 주 는 대신 EBS와 묶어 관영화하고, KBS2의 광 고를 떼어내 조중동채널이 먹고 살 광고물량을 확보해 주며, 현실적으로 광고를 포기할 수 없 는 MBC를 자발적 민영화로 내모는 내용 이 라는 노림수를 구사할 계획이 그리고 머지않아 민영방송들에게 수익에 유리한 민영 미디어랩 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MBC의 자발적 민영화를 유도하며 지역 MBC 와의 분열을 획책하는 민영 미디어랩 허용이 라는 꼼수를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꿈꿔 왔던 보수일변도의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기필코 완성하고야 말겠 다는 것이 온갖 특혜로 무장한 조중동 종편 채널이 앞장서고, 울며 겨자먹기로 민영화해 날 개가 꺾인 MBC가 합류하며, 수신료 인상에 목 이 매인 관영KBS가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semi-america형 여론독과점 체제. 최시중 발 언들의 지향점은 바로 그것이 미국식 미디어 시스템 구축하기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라. 미국 미디어계의 실상이 과연 어떠한가? 미국의 미디어계를 지배하는 것은 5~6마리 의 공룡이 CNN, <타임>지와 <포춘>, 워너브 러더스 등을 소유한 타임워너, ABC, ESPN, 히 스토리채널, 월트디즈니 영화사 등을 소유한 디 즈니, 폭스TV와 디렉TV, <워싱턴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21세기 폭스(영화사)를 지배하 는 뉴스코퍼레이션, CBS TV, MTV, 파라마운 트와 드림웍스 등을 거느린 비아콤, NBC 네트 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GE(제너럴일렉트릭). 그중 의제설정 면에서 이 거대 사적독점체들 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악명 높은 글로벌 미 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 션이 <Outfoxed: Rupert Murdoch s War on Journalism>이라는 다큐멘터리(최근 국내 에서 Anti Fox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음)에서 드 러났듯 그 거대한 극우편향 선동기계는 공정 하고 균형잡힌 을 구호로 내세우며 진보 또는 자유주의적 인사들을 턱도 없이 흠집낸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이 자일스 웅파콘 칼럼 타이 역사의 후퇴를 보여 준 재판 자이 자일스 웅파콘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 / 좌파 활동가 다 토르페도는 어떤 폭력 행위도 저지르지 않 았 그녀가 사람을 죽이거나 누군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도 아니 다 토르페도는 대중 앞 에서 당당히 연설하는 민주주의 수호 활동가 다 토르페도가 18년형을 받은 것은 단지 그가 한 연설들 때문이 그러나 실제 타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폭 력을 휘두른 군 장교, 국가 관료들은 온갖 특권 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고 있 타이 지배계급 의 눈에 최악의 범죄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 그래서 다 토르페도와 수위차 타코르 등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타이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바보이길 바란 그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국가와 종 교, 왕에 충성하길 바란 지도자가 방귀를 뀌 면 우리 모두 방귀를 뀌어야 한 지도자가 분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하지만 불행히도 기괴 한 사건들과 선정적 장면들을 극우적 선동과 버 무려대는 폭스뉴스의 시청률이 CNN의 갑절이 나 된 공영방송 PBS의 시청률은 1퍼센트에 불과하 시청자들은 끌끌 혀를 차고 욕하면서 도 폭스뉴스를 보고, 폭스가 설정한 의제들이 다른 채널 뉴스의 준거가 된 이런 시스템에서 미국 사회의 소통이 질식됐고, 여론은 퇴행일로를 걸었 그 결과 이라크에서 단 한 개의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 제적 상식을 미국인 상당수가 여전히 모른 엔론, 월드컴 사태로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기 가 기승을 부려도 미국 언론들은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기 바빴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 진 후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월가 금융 자본들에겐 혈세가 바쳐져도 변변한 비판을 찾 아볼 수 없 전 국민의 15퍼센트가 의료의 사 각지대에 방치돼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 하는 목소리는 오직 제도권 밖의 언론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현 정권이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미국 언론의 실상이 한 목소리로 친기업 가치를 옹호하며, (담세율이 유럽보다 훨신 낮은 수준 임에도) 세금폭탄 공세에 동조해 사회보장제 도들을 형해만 남게 하는 데 앞장 선 것이 바로 미국 미디어들의 한심한 현주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최시중 발언은 날치기한 미디어법을 발판으로 한발 한발 미국식 미디어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일련의 수순을 시사한 방송위원장 최시중은 그 프로젝트의 조율자 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 그럼으로써 자연사 위기의 조중동을 구하 고, 그들과 국내외 자본을 결합시켜 1987년 이 후 방송민주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 는 것.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제약 때문에 완벽 히 통제할 수 없었던 공영방송체제를 사실상 없 애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시중 씨가 말하는 1공영 다민영 (실질적으로는 1관영 = KBS, 다 사영( 多 私 營 )= 조중동+대기업 채널, SBS, 민영 MBC) 체제 구상이 조중동+대기업 채널들이 선봉을 맡고, 몇 년 후 재벌과 외국자본 들이 미디어계를 완전히 장 악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보수우익 정권 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는 사악한 그림. 탐욕 스런 자본가들이 영웅으로 그려지며, 자본의 가 치만이 드높이 찬미되고, 그에 따라 모든 사회개 혁의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시중 씨의 발언에 분노하며 다시 투쟁의 의지를 다진 홍 셔츠를 입으면 우리 모두 분홍 셔츠를 입어야 한 우리는 지도자가 이 땅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어야 한 타이 엘리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마치 벌레처럼 기어다니길 바란 우리는 바보처럼 웃고 한 목소리로 우 리는 왕과 국가를 사랑한다 고 외쳐야 한 타이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훌륭한데, 늘 지배자들이 부패하고 야만적인 것이 문제 그 런데 저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떠든 민주주의는 나무 위에 영글어 때가 되면 떨어 지는 과일 같은 것이 아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 우리는 철창 안에 구금된 다 토르페도, 수위차 같은 양심수 들을 잊어선 안 된 국왕모독죄 철폐를 위한 캠페인에 다 같이 나서자! 번역 조명훈 기자 논설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대중적 저항 때문 이명박의 지지율이 올랐다고들 한 원체 인기 없는 정부인지라 지지율의 소폭 상승조차 대단한 것처럼 보 이는 모양이 청와대와 여당이 특히 반색하지만, 그 래 봤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를 조금 웃돌 고 있을 뿐이 여전히 현 정부의 앞날은 캄캄칠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소폭 상승은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부분 포기한 결과 강부자 정권이 친서민 행보 를 한다고 하고, 우파 정권이 중도 실용 을 말하며, 바로 얼마 전까지 냉전 적 대북 정책을 고수하다가 은근슬쩍 대북 유화 제스처 를 취하고 있 개각에서도 문제투성이 MB맨들 속 에 한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정운찬을 총리로 내정했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부가 유화 제스처 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불구 하고 용산참사 항의 운동, 반민주적 탄압 저지 운동, 쌍 용차 노동자 점거 파업 등 저항 운동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 실로 엄청난 국가 탄압 속에서 한두 달에 몇 차례씩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 이런 시위와 저항이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 상황을 호각지세로 만들었던 것이 다른 한편,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 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 최장집 교수가 이명박 정부를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됐느냐 고 반문하는 것(9월 1일 진보 개혁입법연대가 주최한 강연회)은 그래서 다소 뜬금없 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걸 나쁘다 고 하는 식으로 집중 공격 한 것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된 것처럼 말한 [이명박 정부가]실제로 잘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 니라 반대 세력의 막무가내 공격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최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 이 이명박을 강하게 만든 셈이 된 그러나 이명박 지지율 일시 상승이 곧 이명박 정부가 강해졌다는 뜻은 아니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 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 에 힘입어 대통령이 됐지만, 경제 위기는 여전하 경제 회복이 아니라 경기 하강 속도가 다소 둔화됐을 뿐이 IMF도 최근의 회복 상태에 대해 성장이 실업을 줄 일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 임금 동결(과 삭감)과 일자리 공격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비 를 자제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의 부양을 위한 수요를 제약한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착실한 개인 소비나 확고한 기 업 투자가 아니라 여전히 대규모 국가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 실제 이명박 정부는 전례 없는 경기 부양 책들(4대강 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적 아마겟돈을 피하고자 한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치른 대규모 재정 적자 때문에 공공부문 지출, 특히 서민복지가 감소 하거나 제자리 걸음이 부자와 권력자 들은 경제 위기 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의 해머에 맞아 삶이 부서지고 있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함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과 함께 장기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혼돈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 지금 노동자들은 분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 바로 이런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 결코 지배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아니 이전과 같은 강경 탄압으로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 주요 지 배계급 분파들도 이명박의 자기 정체성 부분 부정 정책 을 언제까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친서민 이 아니라 친국민 (이때 국민은 지 배계급 국민을 가리킨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정부의 강력 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과 대중적 압력 에 밀려 일시적 부분적 양보를 하고 있음을 가리킨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좌파는 벌어지는 투쟁들에 적 극 개입하고 대중의 심리적 균형을 두려움에서 저항으 로 옮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

15 바 있 다. 여 줬 다. 신 종 플 루 제 기 했 다. 논 쟁 6면 논쟁 학생 운 동 말 했 다. 다 고답 했 다. 발 행 인 _김 인 식 편 집 인 _ 김 재 헌 인 쇄 인 _ (주 )아 이 피 디 이 승 철 등 록 번 호 _서 울 다 < 격 주간 > 등 록 연 월 일 _ 년 1월 1 2일 ft2 le 2 f 1.com t 사 진이 미 진 다. 지 난 크 리 스 뱀 버 리 크리스 하 먼 연설 오 늘 날 의 제 국 주 의 8~10면 이 윤 체 제 가낳 은 공 포 와 재 앙 5 면 정 성 진 경 상 대학교 대학 원 정 치경 제 학과 교수 8 월 2 1일 버 냉 키 미연준 의장 이 각 국 중 앙 은 행과 정 부 의 적 극 적 인위 기대 처 로 대 재 앙 을 막 는데성 공 했으며, 세계경제는불황에서벗어나기 시작했다 면 서, 년 대 대공 황 이후 최악 의 위기 가 종료 됐 음 을 공 식선 언 했 다. 이 에따 라 같 은날 미 국다 우 지 수 는 연중 최고 치 인 9 천 5 백5 를기 록 했 고, 8 월 2 4 일 코스 피 지 수 도 1 3 개월 만에 1 천6 백 을 돌파 했 다. 8 월 2 1 일 I MF 는 한 국 경 제 가 년 2. 5 퍼 센트 성 장 한 뒤 년 에 는 5.2 퍼 센 트 의 고 성 장을 이 룰 것 이 라 고 전망 했 다. OE C D 역 시 지 난 6 월 한 국 가 경 제 회 원 국 중 가 장 빠 른 회 복 세 를보일것이라고전망한 과 연 이 번세 계 경 제 위 기, 대 공 황 2. 0 은벌 써끝 난것일까?한국 경 제 는 정 말가 장 빨 리회 복 되 고있 는 가?우선미국의경우 불 황 이 이 번 8 월 에 종 식 된것 으 로 판 명 된다 할지 라 도, 년 1 2 월 이 후 그 동 안 무 려21 개 월 연속 으 로마이너스성장이었기때문에, 이 번세계경제 위기 가 년 대 대공 황이후 최 악의 경 제 위 기, 즉 대공 황 2.0 으 로 기 록 될 것 이라 는 사 실 은분명하다. 나아가 필자는 이번 세계경제 위기, 즉 대공황 2. 0 은벌 써끝났기는커녕여전히초입국면일 뿐 이 라 고 생 각한 다. 현 재 주 요 국가 경제 에 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실물 경제의 실질 적 회복이 아니 라 대 공 황2.0 이 후 각 국 정 부 가수행한금리인하와 구 제 금 융 통 화 증 발 과 경 기 부 양 ( 미 국 에 서 만 약1 2 조 달러로추산 )에 힘입은 금융체계의 일시적 안정화이 고자산가격 (주 가 와 부 동 산가 격 )거 품현상이다. 최 근경제지표의호전이이른바 실 적 개선 (이 윤 율회 복 ) 에 기인 한부분이 있 다 면,이 는 거 의 전 적 으 로 대 량 실 업 과임 금삭감, 착 취 강 화 에 힘 입 은것 이 다.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 아 프 가 니 스 탄 김대중 죽 음 이후 년 8 월 2 9 일 ~ 9 월 11일 제13 호 값 1, 8 00 원 민 주 대 연 합 을 계승해야 할까 4 면 L e. f c t o 2 m 1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거품 을 키우고 있을 뿐 유럽연합이 파견한 선거 감시단 단장 은 지난 주 ( 8 월2 0 일 ) 아 프 가 니스 탄 선거 를 공 정 선 거 였 지 만 자 유 선 거 는 아 니 었 다 고묘사했다. 현 대통령 하미드카르자이에게 유리 하 게표를 조작 하 고 일부 유 권자 들 의 투 표 참 가 를 방 해한 사 례 들 이보 고 됐 다. 문제투성이 선거는 미국과 나토군이 점 령 한 지8 년 이 지 났 지만 아 프 가 니스 탄 이 여 전 히 심 각 한 문제 를 안 고 있 음 을 보 쌍용차 파업은 무 엇 을 보여 줬 는가 3면으 로 이어짐 경 제 위기 를 해결하기 위한 이명박 정 부 의 고통 전가 정 책이 부 자 천 국 서민 지 옥 을 낳고 있 유럽연합 선거 감시단은 아프가니스 탄 유권자들이 상당한 방해 를 받았다 고 인 정했 다. 여 성 을위해 별도 로마련된 수 백 곳 의 투 표 소 는 아 예 문 을열 지 않 았 다. 탈 레 반의 영 향력 이강력한 남 부 뿐 아 니 라 중 부와 북 부에 서 도 그 랬 선거감 시 단 은 여 성후 보 들 이 위 협 을 받 았고 선 좌 파 가 애국 주 의 를 대 학 생 행 동 연 대 와 수 용 해 야 하 는 가 반 M B 투 쟁 1 2 면 거 보 도 에 서도 무 시 됐다 고 지 적 했다. [야당 후보]압둘라는 투표 참가율이 10퍼센트밖에안된남부의 투표함에유 권 자40~ 45 퍼 센트 에상 당 하 는수 의표 가 들 어있 었 고 대 부분 카르 자 이 를 지 하 는 표 였 다 며 부 정 선 거 의 혹 을 점 령 군 과 주 류 언 론 은 이 번선 거 가 점 령 이 가져 다 준선 물 이 라 고, 탈 레반 과 기 타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에게는 대단 한 패 배 라 고선 전 했 다. 그 러 나이것은허풍이다. 점 령 군 은카 르 자 이 가 1 차 투 표 에 서 당 선 을선언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의심이 더 커질까 봐 우 려 하 고있 다. 미 국 은 년 탈 레 반 을권 좌 에 서 몰 아낸후 카르자이를대통령으로 임명했 다. 그 러 나 카 르 자 이 는 부 패 와저항세력 을 제 대 로 소 탕 하 지 못 한 것 때문 에 미 국 마르 크 스 주의와 정의 자 본 주 의 는 왜 불의 한 가 1 3 면 정 부 의비난을 받 았 민 주 당 상 원 의원 리 차 드 케이 시 는 지난 주 카불 의 주아 프 가니스탄미국대사관에서 한 기자회견 에 서 [카 르 자 이 에대한 ] 미 국 의인내심 이언젠가는 바 닥이 날 것 이 라 말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 쉬로드 브 라운은 이렇게 덧붙 였다. 시간이 촉박 하 지 만다음주에선거 결 과 를공 표 해 야 할것이다. 이 번 이 마 지막 기 회 다. 점령군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 다. 지 난 주 미 군합 참 의 장 마 이 크 뮬 렌 은 아프가니스탄저항세력의 힘이 강해 지 고 있 다 고 말 했 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에 맞서려고 1만 7천 명을 증파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 지고 있다. 뮬렌은 아프가니스탄상 황 이 심 각하 며 갈수 록나빠지고 있 탈 레 반 저항 군 의전술이점점 정교 화 하 고 세 5 1 면 주 소 _서 울 시 중구 남 창 동 층 전 화 _ 팩 스 _ 제 보 _ E - M a il_l e 련 되 지 고 있 다 하 고 토 로 했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미군 총사령관 은 더많 은 미군 과 나 토군 이 필요 하 다 고 선거 이후 상황 이 더한 층 악화되는 아프 가니스탄 버 락 오바 마 는 올해 초 아프 가 니 스 탄 주 둔미군 병 력 수 3 만 천 2 명 을 연말 까 지 6 만 8 천 명으 로 늘 릴 것 을명 령 했 다. 아 프 가 니 스 탄 주 둔 미 군과 나 토군 신 임사령관인스탠리 맥크 리 스 탈 장 군은 추가로4만 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주 장 하 는 것 으로 알 려 져 있 또, 오 바 마 는 파 키 스 탄 탈 레 반지도자 바이둘라 메수드의 죽음이 보도된후부 터 파키스탄군에게 파키스탄 탈레반에 대 한 공 세 를 강 화 하 라 고 요 구 했 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우려스럽게도, 미 국국내에서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지 지 율 이 떨 어 지고 있 다. < 워 싱 턴포스트 > 와 < AB C > 뉴 스 의 최 근 공동여론조사를 보면,미국인 51퍼 센 트 가아프가니스탄전쟁이싸울만한 가 치 가 없 는 전 쟁 이라 고 답 했 다. 지 난 달 에는 45퍼센트였다. 또, 응답자 대다수 가 아프 가 니 스 탄 파 병군 수를 줄 여야 한 영 국 의 반 전 정 서 는 더 강 력 하 주 여 론 조사 를 보 면, 응 답자 의 69 퍼 센 트 가 영국군이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 해 서 는 안 된 다 고 답했 다. 또,4 분 의 3이 아 프가 니 스 탄 전 쟁 덕 분 에 영 국이더안 전 해 졌 다 는 영 국 총 리고 든 브 라 운 의 주 장 믿 을 지 않 는 다 고 답 했 다. 6 0 퍼센 트 가 영 국 군 이최 대 한빨 리 아 프 가 니 스 탄 에 서철 군 해 야한 다 고답 했 다. 영 국의 반자 본 주 의 주 간지 < 소셜리 스 트 워커 > 편집 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계좌번호(명의: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중앙대 에 이어 홍익대까지 그가 강의하던 모든 대학에서 잇달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했 특히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 계하려 할 정도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 중앙대 당국은 사문화한 조항을 들어 진중권의 교수 자격 요건을 문제삼는 그러나 학생들이 지적했듯이 재임용 거 부의 진정한 이유는 정권과 총장을 신랄 하게 비판한 괘씸죄 에 있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한나라당 의원 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제자에게 판소리 공연을 시키고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 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 맛이 있다 며 성희롱 발언을 했 진 교수는 학생을 관기 취급한다 며 이를 공개적 으로 비판했 진 교수가 같은 대학의 총장을, 그것도 대선 때 이명박 선거대책 위원회 일원이었던 친정권 인사를 이처 럼 속시원하게 비판한 것은 용기있는 행 동이었 진 교수 탄압은 단지 중앙대 총장을 겨 냥해 올바른 쓴소리를 했기 때문만은 아 니 네 대학에서 모조리 강의권을 박탈 당한 것이나, 우익들이 제기한 각종 재 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진 교수가 받는 탄압은 더 큰 정치적인 맥락 이 있 눈엣가시 진중권 교수는 이명박 취임 때부터 지 금까지 이명박 정부를 조롱하고 거침없 이 쓴소리를 해 왔 미네르바 때문에 지난해 5월 9일, 촛불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진중권 교수(왼쪽). 그의 이런 활동은 이명박 정부와 학교에겐 눈엣가시였을 것이 외환보유고가 떨어졌다는 정부 발표를 우파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 신춘문예감 이라고 조롱하고, 이명박 물론 진 교수 특유의 빈정거림이 같은 을 왜 2MB라고 하는지 알겠 2메가바 진보진영 내 좌파 단체 활동가들을 향할 이트 하고 말할 때 많은 진보적인 청년 때는 문제였 특히, 남한 정부의 탄압 들이 후련함을 느꼈 또한 진 교수는 을 받으면서도 투쟁의 중요한 일부로 헌 직접 촛불시위에 참가해 생중계를 하고 신해 온 좌파 민족주의 활동가들을 북한 대중강연에도 자주 참가하는 등 대중과 정권과 다름 없는 존재로 낙인찍거나, 촛 거리를 두지 않는 지식인이기도 하 불시위 때 수배와 탄압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진 교수의 활동은 이명박 정권과 운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려 한 다함께를 맹비난한 것은 분명히 균형잃 은 비판이었 그럼에도 바로 우파와 이명박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한 것 때문에 진 교수가 지 금 탄압받는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와 민 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진중권 교수를 방어해야 한 이미 진 교수 방어를 위한 연대 활동이 벌어지고 있 우석훈 씨가 주도해 인문 사진 출처 진보신당 웹사이트 사진게시판 사회과학 저자 5인이 진 교수 방어 성명 서를 발표했고, 진 교수의 강의권을 박탈 한 중앙대 한예종 홍익대에서도 학생 들이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 진보적 지식인마저 정권 앞에 무릎꿇 리려 하는 이명박의 비민주적이고 비열 한 탄압은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 최미진 기자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대학교 학생 4명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로 항의방문 갔다 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 자 총장은 징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면담을 미루고 상벌 위원회를 먼저 소집했 대화하는 척 하며 뒤통수를 친 것이 동시에 학교 는 도의적 사과를 하면 징계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 며 부당한 압력을 넣었 그러나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고 사 과를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 학생들은 비서실의 허락을 받아 총장실에 들어 갔 고, 진중권 교수 해임에 대한 항의의 표 시로 단 몇 분간 색종이를 붙이고 나왔을 뿐이 괘씸죄 그러나 학교는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모든 잘못 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협박 하며 문자메시지로 상벌위원회에 출석 하라고 통보했 그 과정에서 학교 측 은 총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학생을 징계 대상자에 올렸다가 철회하기도 했 또, 처음에는 무단침입 과 점거 가 징계사유라더니, 근거가 없자 이제 는 빨간 색종이가 총장님의 기분을 상 하게 했다 며 노골적으로 괘씸죄 를 적용하려 한 이번 징계는 결국 새롭 게 들어선 두산재단이 학교를 비판하 면 징계당한다 는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며 학생들은 어 떠한 사과도 할 이유가 없 사과를 거 부한 학생의 말처럼 오히려 사과해야 할 쪽은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부당하게 징 계를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 를 준 학교 당국이 여제자를 한나라당 의원모임이라는 사적인 자리에 불러 공연을 시키고 감 칠맛이 난다 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올 바르게도 이를 비판하는 쓴소리를 한 진 중권 교수를 내쫓은 중앙대 총장 박범훈 은 학생을 징계할 자격이 없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을 철회하 고, 학생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교측의 사과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중앙대 당국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집회 사진 제공 중대신문 학교가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자, 징 계 대상자들의 입장 차이가 불거지기 시 작했 징계 대상자인 대학원생 최영화 씨는 올바르게도 상벌위원회 출석과 사과 요 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근거 없이 징계를 시도하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그 의 글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 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고 사과할 수 없 다면서도 아쉽게도 동시에 그러나 빨간 색종이를 총장 퇴진 요구 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음에 대한 도의적 사과 를 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했 징 계 대상자는 아니지만, 징계대책위를 주 도한 대학생 다함께 중앙대 모임 회원 도 당시에 이 견해를 지지했다(현재는 당 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비판하며 어떠 한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요구를 한 적이 없 게다가 학교가 잘못하면 학생 들이 얼마든지 총장 퇴진을 요구할 수 있 는 것 아닌가. 정당성 단호하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최영 화 씨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면 교 수도 잃고, 수업권도 잃고, [투쟁의] 정당 성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악용할 수 있 그리 되면 징계 대상자들을 옹호한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이 반성했다 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 하고 사기저하할 수 있 게다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학생만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벌써부터 사과하지 않은 학생만 징계하겠다는 말 이 흘러 나오고 있 따라서 징계 대상자들은 지금이라도 도의적 사과 를 철회하고, 어떠한 조건 도 달지 않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학 교 당국에 요구해야 한 이를 위해 징 계 대상자 4명이 단결해야 한 진중권 교수를 내쫓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하는 중앙대 당국에 맞선 정당한 항의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 들의 지지를 얻고 있 이 지지를 확산 시키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떠한 사과도 하지 말고 굳건히 정당성을 방어 해야 한 최미진 기자

레프트21

레프트21 아프가니스탄 오바마의 증파와 이명박의 파병 경제 위기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코펜하겐 기후회의 전 세계적 항의에 직면할 온난화 대책 철도 파업 8일 간의 투쟁 평가와 전망 오늘날 급진 사상가 1 안토니오 네그리와 자율주의 사상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등록연월일_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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