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5 보험용어해설... 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8 제2조 청약의 철회... 8 제3조 용어의 정의... 9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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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 그랑프리 변액유니버셜보험Ⅲ(일시납) 약 관 카디프생명보험 1

2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5 보험용어해설... 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8 제2조 청약의 철회... 8 제3조 용어의 정의... 9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8조 계약의 소멸 제9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1조 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 해지환급금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제21조 소멸시효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23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24조 펀드의 유형 제25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6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27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28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9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30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3 제5관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31조 계약 전 알릴의무 제32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4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5조 주소변경 통지 제3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37조 대표자의 지정 제3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9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제40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41조 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제4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43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4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5조 보험계약대출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6조 분쟁의 조정 제47조 관할법원 제48조 약관의 해석 제4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0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제5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53조 준거법 제5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별표3] 재해분류표

4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적립식 펀드 또는 예금, 적금 등과 다릅니다. 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임의해지), 중도인출금액 등은 각각 사망보험금 청구일 또는 해지(인출)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의 기준가격 적용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은 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전환 시 이 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다만, 전환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제2영업일 이후)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이 때, 전환전 계약은 연금전환일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에 관한 사항 - 연금은 매월, 매3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기간 중 미지급된 연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은 신청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액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4

5 주요내용 요약서 아래의 사항은 약관 본문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계약 취소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 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

6 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 (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예시)] 계약일 당해 월계약해당일 (9/15) 다음달 마지막 영업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계약해지 (월대체공제액 충당불가 시) 7.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8.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7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7

8 무배당 그랑프리 변액유니버셜보험Ⅲ(일시납) 보통보험약관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撤 回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8

9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08 조 제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 3 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해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타)일부개정 법률 제10866호)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1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9

10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 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자적립금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보험월계약해당일"(이하 "월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 배+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9. "부가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이 보험계약의 판매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0. "위험보험료"라 함은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중 기본보험료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11. "월대체공제액"이라 함은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납입후 유지비) 및 최저사망보험금 10

11 보증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말하며, 제 44 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의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제 44 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44조(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제 5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5.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6.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해설: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 운용보수 : 특별계정자산 운용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 수탁보수 : 특별계정자산 보관 및 관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12 전자서명법 ((타)일부개정 법률 제1046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 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 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 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12

13 해설: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유효한 계약으로서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4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12 호에 불구하고 제 2 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5 계약자가 제 3 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3

14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 5 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5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사례: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21세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 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14

15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 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32 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31 조(계약 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證 明 )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4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제 1 항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8 호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15

16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1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2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제 2 영업일 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보험료 납입일 + 제 2 영업일 로 합니다. 3.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설: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제 2 항 제 1 호에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4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 撤 回 )한 경우에는 제 2 조(청약의 철회) 제 2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 16

17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2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 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공제액 및 부가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납 입 시 부가되는 유지비 및 수금비)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제 2 항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해당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4 제 3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 영업일 17

18 2. 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제 2 영업일 5 제 2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내지 제 4 항, 제 10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31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32 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34 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 시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6 제 2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31 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32 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7 변액보험은 제 2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 (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8

19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망 보험금은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13 호의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11300호) 제 27 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 항과 같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1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19

20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9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및 제 5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 항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3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해설:소멸시효 소멸시효라 함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 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

21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以 前 )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3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2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3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 항 제9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2 조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 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4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법률 제 9974 호) 제9 조(등록) 1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1

22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제24조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베스트주식형: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5%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베스트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채권형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3. 골드혼합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 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채권형 펀 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에서 투자하고,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 이내에서 투자하 며,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4. 아시아태평양ETF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투자대상으 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ETF와 유사한 것을 포함]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순자산 (NAV)의 50%미만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대상 ETF와 관련된 외화증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ETF 등 외화집합투자증권의 22

23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브릭스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브라질 러 시아 인도 중국의 기업 또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8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50%미 만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외화집 합투자증권 등의 외화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중국기업 또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 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 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7. 파베스트라틴아메리카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남미기업 또는 기업수익의 상 당부분이 남미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외화집합투자증권 등의 외화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 생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8. 파베스트동유럽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동유럽기업 또는 기업수익의 상당부 분이 동유럽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외화집합투자증권 등의 외화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 생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9. MMF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형 펀드]에 순자산(NAV) 23

24 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0. 베트남아세안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베트남,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기업 또는 기업수익의 상당부분이 베트남,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등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발 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 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 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1. 골드Riche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금가격을 추종하는 신한은행 골드리슈 자유상품 및 AMEX 골드 마이닝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에 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 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2. 안심성장형: 주식[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등에 주로 투자]및 주식관련 파 생상품에 순자산(NAV)의 100%까지 투자가능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 투자증권(ETF)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3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3. 곡물자원재간접형: 상품선물[S&P상품인덱스(S&P GSCI Agriculture Excess Return Index의 편입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이내로 투자하며, 채권 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10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 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4. 천연자원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천연자원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 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5. 글로벌채권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 24

25 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레버리지인덱스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KOSPI주식 및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7. 녹색성장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 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8. KODEX200 인덱스 재간접형: 주식[KOSPI200 INDEX를 추종하는 주식 (ETF)에 주로 투자]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19. KODEX 섹터 ETF재간접형: 주식[KOSPI200 INDEX를 추종하는 주식(ETF) 및 KOSPI의 개별 Sector를 추종하는 주식(ETF)에 주로 투자]에 순자산 (NAV)의 5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2 제 1 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제 24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의 판매 중인 펀드 내에서 1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25

26 2 계약자는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보험기간 중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따라 일부 펀드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펀드의 선택 또는 변경에 제한이 없습니다. 4 회사는 제 2 항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29 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 2 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천재 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4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다시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6 회사는 제 2 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 4 항의 현금 이전 시 공제합니다. 다만, 매년 최초 4 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26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2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7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 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6

27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총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당일 특별계정의 총부채,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8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040호)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 급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7

28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 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96호)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 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 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과의 거래내역 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 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28

29 제29조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 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 25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 항 및 제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 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3496호)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29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1040호)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 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 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공시) 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제 5 관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31조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30

31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에 의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 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 제11252호) 제 3 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1

32 제32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31 조(계약 전 알릴의무)에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4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2

33 5 제 31 조(계약 전 알릴의무)의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 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3

34 제 6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5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7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 帶 )로 합니다. 제3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9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4

35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0조 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등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2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5

36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5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합니다.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를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 36

37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3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 항,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 28 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0690 호) 제 16 조 (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 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37

38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 부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2 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 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 5 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8

39 5 제 4 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6 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身 元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 32 조제 1 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 32 조제 4 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타법개정 시행령제23535호)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법 제 32 조제 1 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 2 조제 2 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정보 2. 제 2 조제 1 항제 5 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39

40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의 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 32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 2 조제 2 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정보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 2 조제1 항제 5 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7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법 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40

41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9 법 제 32 조제 5 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8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 32 조제 4 항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 및 제 9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 일부터 18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10 법 제 32 조제 5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ㆍ점포 등에서의 비치ㆍ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7 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41

42 11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 제 호)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2

43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 2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및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 5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

44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4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60%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매년 최초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불구하고 계약 후 10 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 1 항에 의하여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계약자 적립금 비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44

45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5 제 1 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최저사망보험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직후 이미납입한 보험료 사례: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인출직전 이미납입한 보험료 인출직후 계약자적립금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 1,000만원 납입,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1,200만원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 1,200만원의 60%범위 내 : 1,200만원 X 60% = 720만원 계약자적립금 인출가능금액 : 720만원 제45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분쟁조정 등 제4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5

46 제48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0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1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2 제 1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46

47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19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3조 준거법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47

48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청구일 + 제2 영업일]의 계약자적립금 주) 1. 계약자적립금 은 약관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사망보험금 지급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8

49 [별표2]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제40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예정이율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해지환급금 (제19조 제2항) 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 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예정이율 + 1% 보험계약대출이율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9

50 [별표3] 재해분류표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법률 제1078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 1군감영병 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 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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