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00앞부분11월/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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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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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 루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책적 대응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포 착 분석하여 동 리스크의 경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금융 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상 황과 잠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체제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 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 대응하는 데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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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례 Ⅰ. 개관 1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국내금융시장 17. 외환건전성 1 3. 금융회사 은행부문 비은행부문 39. 지급결제시스템 9 Ⅲ.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53.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문제 장기화 가능성 5 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대규모 유입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 우려 3. 주택가격 및 금리 변동에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 9 5. 일부 취약업종 및 한계중소기업의 부실위험 증대 7 Ⅳ. 종합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 종합평가 79. 정책대응 방향 < 부록 > 국내외 금융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5

7 표 차 례 <표 Ⅱ- 1> 우리나라 국제수지 1 <표 Ⅱ- > 일반은행의 원화 금리리스크량(금리VaR) 3 <표 Ⅱ- 3> 일반은행의 금리변경주기별 원화금리감응갭 3 <표 Ⅱ- > 일반은행의 트레이딩 포지션 및 변동성 31 <표 Ⅱ- 5> 일반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시장리스크 현황 3 <표 Ⅱ- > 비은행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증감 39 <표 Ⅲ- 1> 유럽 재정문제 전개 과정 5 <표 Ⅲ- >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GDP 영향 1 <표 Ⅲ- 3>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71 <표 Ⅲ- > 한계기업 비중 7

8 그 림 차 례 <그림 Ⅱ- 1> CBOE VIX 및 EMBI+ 13 <그림 Ⅱ- > CDS 프리미엄 13 <그림 Ⅱ- 3> Libor-OIS 스프레드 및 달러/유로 스왑레이트 1 <그림 Ⅱ- > 미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가치 1 <그림 Ⅱ- 5>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 1 <그림 Ⅱ- > 주요국 주가 15 <그림 Ⅱ- 7> 신흥시장국 주가등락률 15 <그림 Ⅱ- > 지역별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1 <그림 Ⅱ- 9> 금융회사의 대출증감액 및 대출태도 1 <그림 Ⅱ-1> 회사채 발행액 및 신용스프레드 1 <그림 Ⅱ-11> 금리, 주가, 환율 변동성 17 <그림 Ⅱ-1>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및 기준금리 17 <그림 Ⅱ-13> 외국인의 채권보유잔액 및 순매수 규모 17 <그림 Ⅱ-1> 회사채(3년) 스프레드 1 <그림 Ⅱ-15> 공사채, 지역개발공사채(지방채) 및 은행채 스프레드 1 <그림 Ⅱ-1> KOSPI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19 <그림 Ⅱ-17> KOSPI 및 주식형펀드 19 <그림 Ⅱ-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19 <그림 Ⅱ-19> 외환스왑레이트 및 재정거래유인 <그림 Ⅱ->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1 <그림 Ⅱ-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외채무 1 <그림 Ⅱ-> 국내은행 단기외화차입 가산금리 <그림 Ⅱ-3> 국내은행의 만기별 외화차입 증감 및 단기차입비중 <그림 Ⅱ-> 외평채 및 외화표시 은행채 CDS 프리미엄 <그림 Ⅱ-5> 금융권역별 수신 증감 3 <그림 Ⅱ-> 일반은행의 자금조달수단별 비중 3 <그림 Ⅱ-7> 일반은행의 자금운용 증감 <그림 Ⅱ-> 일반은행의 펀딩갭 및 예금 대출 증가율 <그림 Ⅱ-9> 일반은행 예대율 및 유동성비율

9 <그림 Ⅱ-3> 정기예금의 만기별 구성비 5 <그림 Ⅱ-31> 정기예금 증감액 및 신규취급금리 5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익스포저 증감 <그림 Ⅱ-33> 일반은행의 업종별 익스포저 증감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 <그림 Ⅱ-35>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요주의여신 7 <그림 Ⅱ-3> 일반은행의 주요 업종별 요주의여신 비율 7 <그림 Ⅱ-37>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및 연체율 7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익스포저 증감 <그림 Ⅱ-39>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 <그림 Ⅱ->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연체율 <그림 Ⅱ-1>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9 <그림 Ⅱ-> 여신건전성 국제비교 9 <그림 Ⅱ-3> 일반은행의 원화금리감응갭 3 <그림 Ⅱ-> 일반은행의 시장리스크량 31 <그림 Ⅱ-5> 일반은행의 부문별 시장리스크량 31 <그림 Ⅱ-> 일반은행의 상품별 파생상품 거래잔액 3 <그림 Ⅱ-7> 일반은행의 장외파생거래 관련 담보제공 잔액 3 <그림 Ⅱ->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33 <그림 Ⅱ-9> 일반은행의 부문별 이익 변화 33 <그림 Ⅱ-5>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 33 <그림 Ⅱ-51> 일반은행의 ROA 3 <그림 Ⅱ-5>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35 <그림 Ⅱ-53>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구조 35 <그림 Ⅱ-5> 일반은행의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 35 <그림 Ⅱ-55> 우리나라 은행 및 세계 주요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 비교 3 <그림 Ⅱ-5> 비은행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금리 39 <그림 Ⅱ-57> 비은행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 <그림 Ⅱ-5>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 <그림 Ⅱ-59> 비은행 권역별 기업익스포저 3 <그림 Ⅱ-> 비은행금융회사의 업종별 익스포저 비중 3 <그림 Ⅱ-1> 비은행금융회사의 기업부문 여신건전성 3 <그림 Ⅱ-> 비은행 권역별 가계익스포저 <그림 Ⅱ-3>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부문 여신건전성

10 <그림 Ⅱ-> 비은행 권역별 가계대출 연체율 <그림 Ⅱ-5> 비은행금융회사 권역별 당기순이익 7 <그림 Ⅱ->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문별 손익 7 <그림 Ⅱ-7>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 <그림 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예금취급기관의 자본적정성 지표 <그림 Ⅱ-9> 신한은금융망 결제 건수 및 금액 9 <그림 Ⅱ-7> 신한은금융망의 시간대별 결제비중 9 <그림 Ⅱ-71>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 5 <그림 Ⅱ-7> 상위 개 기관의 오전교환순지급액 합계 및 해당일 담보증권 예치규모 5 <그림 Ⅱ-73> 신한은금융망을 통한 DVP결제규모 51 <그림 Ⅱ-7> 결제방식별 외환거래규모 및 PVP결제 비중 51 <그림 Ⅲ-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53 <그림 Ⅲ- > 미국의 신규주택판매증가율 및 일본의 수출증가율 53 <그림 Ⅲ- 3> 주요 신흥시장국 경제성장률 53 <그림 Ⅲ- > 주요국의 실업률 및 주택가격지수 5 <그림 Ⅲ- 5>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5 <그림 Ⅲ- >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5 <그림 Ⅲ- 7> 주요국의 정책금리 및 중앙은행 자산증가율 55 <그림 Ⅲ- > 주요국의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동 55 <그림 Ⅲ- 9>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對 중국 비중 55 <그림 Ⅲ-1> 엔/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5 <그림 Ⅲ-11> 미국의 총저축 및 총국내투자 규모 5 <그림 Ⅲ-1>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 및 무역의존도 5 <그림 Ⅲ-13> 글로벌 금융자산 및 상품가격 지표 57 <그림 Ⅲ-1> 달러캐리트레이드 유인(CTR) 57 <그림 Ⅲ-15> 주요 신흥시장국의 주가, 채권가격 및 통화가치의 변동률 57 <그림 Ⅲ-1> PIIGS의 재정상황 변화 5 <그림 Ⅲ-17> PIIGS의 연도별 국채상환규모 59 <그림 Ⅲ-1> PIIGS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 59 <그림 Ⅲ-19> 유로존 국가의 재정정책 필요성 및 여력 59 <그림 Ⅲ-> 유로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그림 Ⅲ-1> 유로존내 경제 불균형 <그림 Ⅲ-> 유럽 및 미국 은행의 부실여신비율

11 <그림 Ⅲ-3> 주요국 은행의 국가별 해외익스포저 비중 1 <그림 Ⅲ-> 유로화 표시 채권발행 및 은행의 유로화 자산 부채 비중 <그림 Ⅲ-5>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 3 <그림 Ⅲ-> 잔존만기별 외국인 채권순매수 비중 3 <그림 Ⅲ-7> 국적별 외국인 채권보유 증감 3 <그림 Ⅲ-> 외국인 채권투자, 시장금리 및 환율 <그림 Ⅲ-9> 금융시장 가격변수 변동성간 상관계수 <그림 Ⅲ-3> 국가별 환율변동성 비교 <그림 Ⅲ-31>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5 <그림 Ⅲ-3> 외국인 장단기 채권투자 및 CDS 프리미엄 5 <그림 Ⅲ-33> 외국인 증권투자 매도액/매수액 5 <그림 Ⅲ-3> 멕시코 외국인 채권보유비중 및 가격변수 <그림 Ⅲ-35>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9 <그림 Ⅲ-3> 가계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 9 <그림 Ⅲ-37> 가계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9 <그림 Ⅲ-3>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신용등급 및 저신용등급대출 비중 7 <그림 Ⅲ-39> 취업자수 증감 및 명목임금 상승률 7 <그림 Ⅲ-> 수도권 아파트 가격등락률 및 거래량 7 <그림 Ⅲ-1> 수도권 전세가격 등락률 및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71 <그림 Ⅲ->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간 관계 7 <그림 Ⅲ-3>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 및 CD금리 7 <그림 Ⅲ-> 금리상승시 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 추정 7 <그림 Ⅲ-5>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부채 배율 73 <그림 Ⅲ-> 대출규모별 소득 대비 부채 배율 73 <그림 Ⅲ-7> 대출규모별 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 73 <그림 Ⅲ-> 매출액영업이익률 7 <그림 Ⅲ-9> 기업규모별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7 <그림 Ⅲ-5>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7 <그림 Ⅲ-51> DaR의 시계열 추이 75 <그림 Ⅲ-5> 건설업 예상부도확률(EDF) 75 <그림 Ⅲ-53> 기업규모별 현금흐름보상비율 분포 7

12 참 고 차 례 <참고 Ⅱ-1> Co-Risk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의 연계성 분석 37 <참고 Ⅱ-> 카드업계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 1 <참고 Ⅱ-3>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5 <참고 Ⅲ-1>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간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7 <참고 Ⅲ-> 신용위험지표 DaR(Debt at Risk)를 이용한 기업부문 신용위험 변동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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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개 관 Ⅰ. 개 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Ⅳ-1> 기업채무 부담능력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지도 1) 9.1월 - 1.3월 1.월 - 1.9월 금융시장 1 5 은행건전성 세계경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 호조, 국제금융시장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되 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건전성 및 금융 회사의 건전성도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 어가고 있다. 가계채무 부담능력 국내경제 주 : 1) 중심(분위)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증대됨을 의미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 확실성 증대, 과다채무국의 재정문제 장기화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이 있고 대내적으로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그림 Ⅱ-> (bp) 7 CDS 프리미엄 신흥시장국 1) 과다채무국 ) 유럽은행 3) (bp) 7 불안정성 증대, 주택가격 및 금리의 변동에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 일부 취약업종 및 한 계중소기업의 부실위험 증대 등의 위험요인이 5 아시아은행 3) 5 잠재해 있다 주 : 1) BRICs(인도 제외) 및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국 등 개국 평균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5개국 평균 3) 해당지역 주요은행 평균 자료 : Bloomberg 3 1 국제금융시장은 1년 /분기중 유럽 과다채무국의 국가신용위험 문제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잠재하여 있으나 정책당국의 신속한 - 1 -

15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9> <미국> <유로> (십억달러) (십억유로) 가계대출(좌축) - - 가계대출(좌축) - - 기업대출(좌축) - - 기업대출(좌축) - 대출태도(우축) 대출태도(우축) <그림 Ⅰ-1> 금융회사의 대출증감액 1) 및 대출태도 ) 주 : 1) 전년동기대비 ) 가계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태도 순 강화응답비중 (강화응답비중-완화응답비중) 자료 : FRB, ECB 미 달러화 가치 및 주요국 주가 달러화지수(좌축) 선진국 주가지수(우축) 신흥시장국 주가지수(우축) (.1.1=1) 1 1 대응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주요국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금융 회사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금의 움직임도 투 자심리 회복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 으로 활발한 모습이다.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무역적 자 확대 등의 요인에 더하여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대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 고 있다. 주요국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및 경기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 신 자료 : Bloomberg 흥시장국 주가는 양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 국 주가도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기 대로 월 하순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Ⅱ-11> 금리, 주가, 환율 변동성 1)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상황 개선, (연율, %) (연율, %) 원/달러환율(좌축) KOSPI(좌축)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우축) 3 국내경기의 호조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다. 1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수요우위의 수급요인으로 사상 주 : 1) 지수가중이동평균(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방식으로 산정 자료 : 한국은행 최저수준에 근접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 -

16 Ⅰ. 개 관 <그림 Ⅱ-15> (bp) 9 7 공사채 1), 지역개발공사채(지방채) 및 회사채 스프레드 ) 공사채(AAA, 좌축) 지역개발공사채(지방채, 좌축) 회사채(BBB-, 우축) (bp) 채권시장에서는 저신용등급 채권과 재무건전 성이 취약한 일부 지역개발공사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신용차별 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주 : 1) 신용등급 AAA 기준(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제외) ) 국고채(3년) 대비 자료 : 금융투자협회 59 주가는 국내경기의 빠른 상승과 기업실적 호 조,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등에 힘입어 오름 세를 보였다. <그림 Ⅱ-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원/달러, 원/1엔) (원/달러, 원/1엔) 1,7 1,7 1,5 1,5 1,3 1,3 1,1 1,1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 자자금 유입 및 글로벌 달러화 약세기조 등으 로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환율분쟁의 영향 등으로 9월 이후에는 변동성 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원/엔환율은 글로벌 9 원/달러 원/엔 자료 : 한국은행 통화에 대한 엔화강세로 원/달러환율과는 달 리 대체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건전성은 외채상환능력이 제고되고 외 <그림 Ⅱ->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억달러) 3,5 3,,5, 1,5 1, 5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우축)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우축) 외환보유액(좌축) 1 순대외채권(좌축) -5.1/ 9.1/ 1.1/ 3/ 자료 : 한국은행 환수급도 공급우위의 기조를 이어가는 등 개 선되었다. 외채상환능력은 외환보유액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안 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높아진 것으로 보 인다. 외환수급 여건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공급우위의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17 금융안정보고서 1.11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도 외화차입 가 산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부문은 1년 상반기중 유동성위험 이 낮아지고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개선되 는 등 경영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신용위험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 다. <그림 Ⅱ-9> 일반은행 예대율 및 유동성비율 15 예대율 유동성비율 유동성위험은 예대율 규제 도입에 대비하여 은행들이 시장성수신을 축소하고 예금조달을 확대한 가운데 대출확대 제약으로 국채 등 고 유동성자산 운용을 늘림에 따라 낮아지는 모 습이다. 다만 예금이 단기화되고 만기가 집중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되어 있어 향후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는 은행의 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Ⅰ-1>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좌축) 3.5 요주의여신비율(기업, 우축) 고정이하여신비율(기업, 우축) /.1/ 9.1/ 1.1/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신용위험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요주 의여신 및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하는 등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대손 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이 하락하 여 약화되었다. 부동산PF 등 취약부문과 구조 조정이 진행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용위험은 당 분간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

18 Ⅰ. 개 관 <그림 Ⅱ->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수익성은 1년 상반기중 대손비용 급증에도 1 1 불구하고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순 1 하반기 상반기 1 이익 규모가 늘어나 개선되었다. 앞으로 수익 성은 기업부문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추가적 인 대손비용 부담요인이 있으나 그 규모가 크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5>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1) 자본적정성은 1년 월말 BIS 자기자본비 율이 1.%에 달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다. 9 BIS 자기자본(좌축) BIS 자기자본비율(우축) 위험가중자산(좌축) 1 1 또한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본자본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자본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다. 3 비은행금융회사는 유동성사정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호전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 주 : 1) 7년까지는 바젤Ⅰ기준, 이후는 바젤Ⅱ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화되었다. 유동성위험은 핵심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단기 <그림 Ⅱ-5> 비은행금융회사 권역별 당기순이익 3..상.하 9.상 9.하 1.상 3. 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수익성은 유가증권부문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개선되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자 -1. 상호금융 상호저축 증권 자산운용 보험 여신전문 회사 은행 회사 회사 회사 금융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연합회 -1. 산운용회사는 주식형펀드 환매 지속 등으로 순이익 규모가 축소되었다

19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9> 3 상호저축은행 요주의여신비율 전체 대출채권 부동산관련업종대출 1) 3 신용위험은 기업부문의 요주의여신이 증가하 고 가계대출의 연체액이 늘어나는 등 상승하 였다. 특히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상 1 1 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 7말.말 1말 9.말 1말 1.말 다. 주 : 1) 건설업, PF대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채권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Ⅱ-9> 신한은금융망 결제 1) 건수 및 금액 지급결제시스템은 1년 상반기중 지급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 결제금액(좌축) 결제건수(우축) (천건) 1 13 제리스크의 적절한 관리 등에 힘입어 안정적 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증권 및 외환결제시스 템은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및 외환동시결 제(PVP)를 통한 결제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1 9 결제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줄어 주 : 1) 일평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들었다.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특정 금융 회사와 연관된 충격보다는 가격변수의 급등락 이나 해외요인과 같은 거시경제 충격에 더 크 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 여 먼저 대외 불안요인을 살펴본 후 대내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 -

20 Ⅰ. 개 관 <그림 Ⅲ-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1) (전기대비연율, %) (전기대비연율, %) 15 <미국> <일본> <유로지역> 세계경제는 1년 하반기 들어 성장세 둔화 가능성 및 주요국간 통화가치 분쟁 등으 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 / 9 1./ 9 1./ 주 : 1) 유로지역은 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 자료 : Bloomberg <그림 Ⅲ-> 한국 주요국의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동 제는 주요국의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 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의 경 기부양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가치 절하경쟁에 나서는 등 글로벌 환율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중국 1.1~ 1.7~9 신흥시장국 통화 환율분쟁은 보호무역의 대두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공조를 스위스 호주 일본 유로 자료 : Bloomberg 고금리 통화 주요국 통화 통한 해소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에 힘입어 환율분쟁이 더 이상 확산될 가능 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구조가 조기에 개선되기 어 <그림 Ⅲ-15> 주요 신흥시장국의 주가, 채권가격 1) 통화가치 변동률 ) 및 렵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불안요인은 당분간 남아 있다. 5 5 주식 채권 통화 한국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 : 1) 3년만기 국채금리를 활용하여 시산 ) 1년 7~9월중 자료 : Bloomberg 자국 통화가치 약세 유도 및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으로 풍부해 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 신용증권 및 상품 시장은 물론 신흥시장국의 주식 및 채권시장 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자산가격 및 통화가치의 - 7 -

21 금융안정보고서 1.11 변동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림 Ⅲ-1>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적자 1) 축소 계획 )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9> -.5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주 : 1) GDP 대비 ) 점선은 9년말 재정적자비율 자료 : 각국 Stability Program 유로존 국가의 재정정책 필요성 1) 및여력 ) EU 등의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 실행으로 과 다채무국의 단기적 채무상환불이행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정건전화 이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다. 특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높 음 재 정 여 력 낮 음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낮음 재정정책 필요성 높음 주 : 1) GDP 대비 가계 및 기업의 외화표시 부채비율과 수출비중 역수의 평균(9년말 기준)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비율 역수의 평균(9년말 기준) 자료 : Eurostat, BIS, IMF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부실 심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 크 증대, EMU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들어 중장기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 다. 중장기채권 투자자금은 현물환 시장을 통해 유입되어 장기 국고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재정거래 위주의 투자에 비해 금 - -

22 Ⅰ. 개 관 <그림 Ⅲ-> 외국인 채권투자, 시장금리 및 환율 (천억원, 원/달러) 1, 외국인 채권보유잔액(좌축) 원/달러환율(좌축) 1,5 국고채금리(3년물, 우축) 1, 리, 환율 등 가격변수 움직임에 대한 영향력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 자 확대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간 상호연계성 이 높아지고 있어 작은 불안요인에도 가격변 수 전반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기업 수익성 등 에 따라 수시로 유출입되는 주식투자자금에 비해 대규모 충격발생시 일시에 유출되는 경 향이 있어 신용경색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시 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Ⅲ-3> 1 1 가계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1) 비율 한국 미국 영국 1 1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가계 금융부채 증 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상승으로 가계 소 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말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상 하 주 : 1) 한국의 1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 각국 자금순환통계 및 국민계정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하에 차입에 의존 하여 주택을 구입한 가계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부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가격 및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경제환경 변화시에는 가계부채의 안정성 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 및 거액 차입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 - 9 -

23 금융안정보고서 1.11 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의 충 격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Ⅰ-1> 상장기업의 수익성 및 순이자보상비율 1 매출액영업이익률(좌축) 5 순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비중(우축)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은 저금리 지속 및 수 출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3 7.상 하.상 하 9.상 하 1.상 자료 : KIS-Value, 한국은행 1 그러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수익성이 취약 한 한계중소기업은 부실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건설업은 부동산PF 지급보증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부동산 경기부진 장기화시 신용위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치가 대부분 종료된 상 태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대출 금 회수나 금리인상 등과 같은 충격 발생시 부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대응 방향]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응방안 을 마련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먼저 시스템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동 리스크 - 1 -

24 Ⅰ. 개 관 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한 국은행 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체 계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예기치 못한 충격발생에 대비한 정책여력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엄격한 재정규율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 과 관련한 통화정책의 여력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입가계의 소득여건 개 선에 노력하는 한편 주택수급의 균형을 통하 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계들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이내로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되도 록 금융회사 대출의 원리금상환 구조를 개선 하고 시장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이자지급부담 은 일정 범위내에서 안정되도록 대출금리 적 용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 가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 기 위해 환율전망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지 않 도록 유의하면서 거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25 금융안정보고서 1.11 있다. 또한 이들 자금의 일시 대규모 유출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보유 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기업부실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 에 해소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시급히 정비 할 필요가 있다

26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1. 금융시장 1. 금융시장 <그림 Ⅱ-1> CBOE VIX 1) 및 EMBI+ ) 1 CBOE VIX(좌축) EMBI+(우축) (bp) 1, 1.1.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1년 /분기중 유럽 과다채 무국의 국가신용위험 문제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 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으나 7월 들어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비 교적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주 : 1) 미국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주가변동성을 계산하여 시 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투 자심리가 양호함을 의미 ) JP Morgan이 발표하는 미국채 1년물 대비 신흥시장국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 평균으로 신흥시장국 채권투자에 대 한 위험도를 의미 자료 : Bloomberg (국가신용위험 완화) 유럽의 과다채무국 및 은행에 대한 신용위험 경 계감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글로벌 대형은행의 자금조달여건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양호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 (bp) CDS 프리미엄 신흥시장국 1) 과다채무국 ) 미국은행 3) 유럽은행 3) 아시아은행 3) (bp) 유럽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은 금융안정대 책 마련(5월) 및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7월) 발표로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 으나 재정적자 우려가 재부상하면서 월 이후 재차 상승하고 있다. 반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여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CDS 프리 미엄은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주 : 1) BRICs(인도 제외) 및 아시아 주요 신흥시장국 등 개국 평균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5개국 평균 3) 해당지역 주요은행 평균 자료 : Bloomberg 1 자금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 감도 완화되면서 Libor-OIS 스프레드가 낮은 수 준을 유지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여건이 전반 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유럽 은행의 경우에도 재정문제에 따라 5월중 달러/유로 스왑레이트가

27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3> Libor-OIS 스프레드 1) 및 달러/유로 스왑레이트 ) (bp) Libor-OIS스프레드(좌축) 달러/유로스왑레이트(우축) 3 (bp) 1 5 상승하는 등 자금조달여건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신속한 유동성 지원 조치 로 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 약세, 장기금리 큰폭하락) 주 : 1) Libor-OIS 스프레드는 자금시장에서의 신용위험 지표로 활 용되며 스프레드 확대는 신용위험 상승을 의미 ) 3개월물 기준 자료 : Bloomberg <그림 Ⅱ-> 미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가치 (9말 =1) (9말 =1) 13 중국위안화 13 일본엔화 달러 1 유로화 가치 1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5>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 1) 9 달러 가치 미국 일본 독일 PIIGS평균 -5 주요국 통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지속하 고 있다. 일본 엔화는 1년 5월 이후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 일간 금리격차 축소 등에 따라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 엔/달러환율은 일 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9월 15일) 1) 등으로 일 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 연준의 추가적 양적 완화정책 시사 등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여 1월 15일 현재1.5엔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도 월 환율유연성 제고 조치 )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연초 이후 약세를 보였으나 월 이후유럽재정 위기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미국의 경기회복 둔 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강세로 반전되었다. 3) 당분간 통화가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지속 되면서 주요국 통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 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국채 금리 (1년물)는 금융완화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 세 둔화 등의 기대가 형성되면서 1년 /분 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과다채무국 주 : 1) 1년물 기준 자료 : Bloomberg 1) 일본은행은 9월 15일 엔화환율이 급락하자 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 중국 인민은행은 월 1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 년 9월)해 온 달러화 페그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환원하는 등 위안화 유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3) 1월 15일 현재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전년말대비.% 절하되었으나 강세로 전환된 월 7일에 비해서는 17.% 절 상된 수준이다

28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의 장기국채 금리는 신용위험 경계감으로 상승 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Ⅱ-> (9년말=1) 주요국 주가 1) 일본 미국 유로지역 신흥시장국 (9년말=1) 주 : 1) 미국은 Dow Jones, 일본은 Nikkei, 유로지역은 Euro STOXX, 신흥시장국은 MSCI Emerging market 지수 기준 자료 : Bloomberg 세계주가는 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되 었던 1년 ~5월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신 흥시장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경기회복 부진 전망으로 약세를 보 였던 미국 주가는 9월 이후 일부 경제지표의 개 선, 추가 경기부양대책 기대 등으로 빠른 회복 세를 보여 1월 15일 현재 전년말대비.1% 상 승 ) 하였다. 유럽 및 일본 주가도 미국과 마찬가 지로 연초 이래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월 하순 이후 세계주가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5) 신 흥시장국 주가는 유동성 관리 강화로 주가가 하 락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경제 상황 및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1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금의 활성화) <그림 Ⅱ-7> 신흥시장국 주가등락률 1) 중국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주 : 1) 9년말 대비 1년 9월말 기준 자료 : Bloomberg 글로벌 증권투자자금은 시장참가자들의 투자심 리 회복,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 른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활발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채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외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유로지역도 양 호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신흥시장국 의 경우에도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위험회피 ) 연중 최고점 대비로는 1.3% 하락한 수준이다. 5) 1월 15일 현재 유럽 주가(Euro STOXX) 및 일본 주가 (Nikkei)는 전년말대비 각각.%, 9.9% 하락하였다

29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 지역별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1) (십억달러) 1 신흥시장국(좌축) 미국(좌축) 유로지역(우축) - - (십억유로) 성향이 고조되었던 5월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경 제상황, 기업실적 호전, 통화가치 절상 기대 등 의 영향으로 투자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 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회복 조짐)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가계대출을 중심으 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9./ 1./ 주 : 1) 미국 유로는 해당기간중 월평균, 신흥시장국은 년이후 누적액 기준 자료 : FRB, ECB, IMF <그림 Ⅱ-9> 금융회사의 대출증감액 1) 및 대출태도 ) <미국> <유로> (십억달러) (십억유로) 가계대출(좌축) - - 가계대출(좌축) - - 기업대출(좌축) - - 기업대출(좌축) - 대출태도(우축) 대출태도(우축) 주 : 1) 전년동기대비 ) 가계 주택대출에 대한 대출태도 순 강화응답비중 (강화응답비중-완화응답비중) 자료 : FRB, ECB 미국에서는 은행의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대출 감소폭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발행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은행대출이 가계대출을 중 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규모도 전 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정문제 및 은행 부실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 가시지 않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의 재위축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림 Ⅱ-1> 회사채 발행액 및 신용스프레드 1) (십억달러, 십억유로) 15 미국 회사채발행(좌축) 유로지역 회사채 발행(좌축) 1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우축) (bp) 9 3./ 9./ 1./ 주 : 1) 미국 1년만기 회사채(BBB-)와 국채와의 유통수익률 차이 자료 : FRB, ECB, Bloomberg - 1 -

30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11> 금리, 주가, 환율 변동성 1) (연율, %) (연율, %) 원/달러환율(좌축) KOSPI(좌축)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우축) 국내금융시장 국내금융시장은 1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 융시장 상황 개선, 국내경기의 호조 등에 힘입 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 : 1) 지수가중이동평균(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방식으로 산정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1>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및 기준금리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기준금리 1 다만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 및 외국인의 유가 증권 투자확대 등으로 9월 이후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환율 및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금 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신용차별화 현 상 지속)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 입 확대 등 수요우위의 수급요인 ) 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1년 1월 15일 현재 사상 최저치 인 3.5%를 기록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13> 외국인의 채권보유잔액 및 순매수 규모 1) 순매수액(우축) 보유증감(우축) 1 보유잔액(분기말, 좌축) 1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1년 들어 지난해 에 이어 대규모의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채권보 유 잔액이 9년말 5.5조원에서 1년 9월 말 7.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1년 들어 재정거래 목적의 단기채권보다 장기투자 7) 목적의 중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채권 시장의 높은 유동성에 따른 투자매력 등으로 유 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채권 9 1 3/ 주 : 1) 분기중 증감규모 자료 : 금융감독원 - ) 보험사의 RBC(Risk Based Capital) 시행(11.월)에 대비한 국고채 및 장기채권 매입수요,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 (1.1~9월중 월평균 7.조원 1~1월중 계획기준 월평 균 3.조원) 등이 국내시장의 수급여건 호전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7) 자세한 내용은 Ⅲ.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대규모 유입에 따 른 불안정성 증대 우려 를 참조하기 바란다

31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1> 회사채(3년) 스프레드 1) (bp) 1, (bp) 1, 투자 확대는 외화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등 긍 정적 효과가 있으나 투자자금이 일시에 대규모 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경우 금리, 환율 등 금융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회사채(AA-) 스프레드 주 : 1) 국고채(3년) 대비 자료 :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15> (bp) 9 7 회사채(BBB-) 스프레드 공사채 1), 지역개발공사채(지방채) 및 은행채 스프레드 ) 공사채(AAA) 은행채(AAA) 지역개발공사채(지방채) (bp) 9 7 회사채시장에서는 우량(AA-) 회사채의 국고채 유통수익률 대비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 한 반면 비우량(BBB- 이하) 회사채의 경우 기 업구조조정 추진의 영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우 려로 동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신용차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 및 공사채의 국고채 유통수익률 대비 스프레드 의 경우1년 3월부터 동일 신용등급의 은행 채 스프레드를 상회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 생하다가 일부 지역개발공사 및 공기업의 부채 누증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1년 7월 중 순 이후에는 은행채와의 스프레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공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공사 등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금융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 1) 신용등급 AAA 기준(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제외) ) 국고채(3년) 대비 자료 : 금융투자협회 5 3 (주가 큰 폭 상승) 주가(KOSPI)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 융시장 불안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 스크 증대로 5월 5일 1,51(전년말대비 -7.%) 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국내경제의 견조한 성장 과 기업실적 개선,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등으 로 상승으로 전환한 후 빠르게 오르면서 1월 15일 현재 전년말대비 13% 상승한 1,9를 기 록하고 있다.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외국인 투자 자는 남유럽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가 부각된 5월과 월을 제외하고는 순매수를 - 1 -

32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1> KOSPI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1),3 외국인 주식순매수(월중기준, 우축),1 KOSPI(월말기준, 좌축) 1,9 1,7 1,5 1, 지속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한국경제의 양호한 기초경제여 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신규 상장의 영향 등으로 국내주식 시장 시가총액중 외국인 비중은 9년말 3.%에서 1년 1월 15일 현재 9.%로 낮아졌다. 1, 주 : 1) 유가증권시장 기준 자료 : 코스콤 <그림 Ⅱ-17>,3,1 1,9 1,7 1,5 1,3 1,1 KOSPI 및 주식형펀드 자료 :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1> (원/달러, 원/1엔) 1,7 1,5 주식형펀드 증감(월중기준, 우축) KOSPI(월말기준, 좌축)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원/달러, 원/1엔) 1,7 1,5 주식형펀드는 1년 1~9월중 11.5조원이 순환 매되었다. 이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7 년 하반기에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주식형펀드 자금이 금융위기로 원금손실 상태에 있다가 최 근 주가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하면서 일부 투자 자들이 펀드를 해지 )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환율 하락, 원/엔환율 상승)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년 5월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 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고 있다. 특히 9월 이후에는 달러화 약세 기조 의 강화로 대미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1월 15일 현재 1,111.원(전년말대비 -.%) 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1엔당)에 대한 원화환율은 엔 캐리 트레 이드 청산, 미국의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등으 로 엔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월 하순 이후 대체로 상승기조를 유지하 고 있다. 1,3 1,3 1,1 1,1 9 원/달러 원/엔 자료 : 한국은행 7 5 ) 주식형펀드의 환매추세와는 달리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맞춤 형자산관리서비스)는 주식형펀드 환매자금이 유입되면서 계 약자산 규모가 9년말 19.9조원에서 1년 7월말 9.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33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19> 외환스왑레이트 및 재정거래유인 1) (bp) 7 재정거래유인(좌축) 외환스왑레이트(우축) 한편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환스왑레이트 9) 는 공급 우위의 외환수급사정을 반영하여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5월중 크게 확대되었던 재정거래 유인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주 : 1)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 1년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9) 외환스왑레이트는 [(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을 연율 로 표시한 것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자금사정이 호전 되면 현물환매입/선물환매도를 통한 외화조달수요가 감소하 면서 현물환율은 하락하고 선물환율은 상승하여 외환스왑레 이트가 상승한다. - -

34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외환건전성. 외환건전성 <그림 Ⅱ->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억달러) 3,5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우축)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우축) 3,,5 1 (외환건전성 개선추세 지속) 외환건전성은 외채상환능력이 제고되고 외환수 급도 공급우위 기조를 이어가는 등 개선되는 모 습을 보였다., 1,5 1, 5 외환보유액(좌축) 순대외채권(좌축) -5.1/ 9.1/ 1.1/ 3/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외채무 외환보유액은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에 힘입어 1년 9월말 현재,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대외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 라 순대외채권도 확대되었다. 단기외채 상환능 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은 1년 월말 현재 55.5%로 전년말 수준에 서 안정되어 있다. (억달러) 단기차입금 증감(좌축) 기타 대외채무 증감(좌축) 단기대외채무중 외은지점 단기차입금비중(우축) 하.상 하 9.상 하 1.상 자료 : 한국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차입금은 조선업체의 선물환매도 감소 등으로 1년 상반기중 1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에서 외국 은행 국내지점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이 러한 추세는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 정 1) (1년 1월 시행)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 으로 보여 외환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Ⅱ-1> 우리나라 국제수지 (억달러) 9.1~월 1.1~월 증감 (A) (B) (B-A)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자본계정 증권투자 (부채성증권) (179) (19) (15) 기타투자 1) 주 : 1) 무역신용, 차입 등 자료 : 한국은행 외환수급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 서 공급우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거래의 경우 외국인채권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신 용도입 순상환 등으로 외환 순유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1) 정부, 한국은행 및 감독당국은 1년 월 13일 자본유출 입 변동 완화방안 을 통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하였다

35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 국내은행 단기외화차입 가산금리 1)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 양호) (bp) 5 3 (bp) 5 3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1년 5~월중 유럽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전 반의 신용위험 상승에 영향을 받아 다소 상승하 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 였다 / 9.1/ / 주 : 1) 9일 기준 가산금리(차입가산금리/차입만기 9일)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Ⅱ-3> (억달러) 국내은행의 만기별 외화차입 증감 및 단기차입비중 1) 55. 국내은행의 1년 상반기중 외화차입 증가폭은 장 단기차입금 모두 전년 하반기에 비해 둔화 되었다. 다만 단기차입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외화차입금중 단기차입비중(.9%)이 전년 말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다. 금년 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은행에 대한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 율 강화 조치 11) 에 따라 차입금의 만기구조는 장 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차입(좌축) 단기차입(좌축) 이와 같은 외환건전성 상황이 반영되어 외평채 및 외화표시 은행채의 CDS 프리미엄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단기조달비중(우축) 7.하.상 하 9.상 하 1.상 3. 주 : 1) 총외화부채잔액 대비 단기외화부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 외평채 및 외화표시 은행채 CDS 프리미엄 (bp) 1, 외평채 외화표시 은행채 (bp) 1, 자료 : Bloomberg, Markit 11)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자금조달 잔액을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자금운용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월 1일부터 최저비율을 9%에서 1%로 상향조정하고 비 율산정시 분모에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만기보유목적의 외화 증권도 포함토록 하였다. - -

36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3. 금융회사 3. 금융회사 3.1. 은행부문 유동성위험 <그림 Ⅱ-5> 금융권역별 수신 증감 (예금증가 지속, 고유동성자산 운용 확대 로 유동성위험 완화) 상 9.상 1.1-월.하 9.하 일반은행의 유동성위험은 예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동성자산 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낮 아지는 모습이다 은행 예금 자산운용사 증권사 종금사 신탁회사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 일반은행의 자금조달수단별 비중 35 시장성수신(좌축) 예금(우축) 5 3 조달측면에서는 은행예금으로의 자금쏠림현상이 1년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식형펀드에 서의 자금유출이 확대 1) 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자금과 대기업 등의 풍부한 기업 여유자금 이 유입됨에 따라 은행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또한 예대율 규제 13) 도입에 대비한 은행들 의 특판예금 확대 및 CD 만기도래분의 정기예 금 전환 유도,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자금 선확보 경쟁 등도 예금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반면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 1) 은 예금 유입 증가에 따른 조달 필요성 저하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1) 국내 주식형펀드의 월평균 순유출액은 9년.조원에서 1년 1~9월중 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3)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최소화 등을 위해 예대 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여 1년부터(13년까지 유 예기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원화예수 금(CD 제외)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을 1%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1) CD, RP, 표지어음 및 은행채를 포함한다

37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7> 일반은행의 자금운용 증감 대출 유가증권 및 단기상품 운용.상 하 9.상 하 1.1~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 일반은행의 펀딩갭 1) 및 예금 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 1 펀딩갭(우축) 예금 증가율(좌축) 대출 증가율(좌축) 주 : 1) 원화대출금 잔액 - 원화예수금 잔액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금조달에서 시장성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9 년말 3.9%에서 1년 월 17.%로 하락하였 다. 운용측면에서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반면 유가증권 및 단기자산에 대한 운용이 확대 되었다. 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한 데 힘입어 1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유 가증권 및 단기자산 운용규모 증가폭에는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주택거래 부진 지속 등으로 대출 확대 가 제약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 은 국채 통안증권 중심의 유가증권 및 단기상 품 15) 등 고유동성자산에 대한 운용을 확대하였 다. 국제적으로 은행의 유동성규제 1) 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에 대한 운용 규모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행태를 반영하여 유동성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다. 예대율은 예금 증가율이 대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1년 월말 현재 99.%를 기 록하여 1%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단 기 원화유동성 사정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 17) 이 <그림 Ⅱ-9> 일반은행 예대율 및 유동성비율 15 예대율 유동성비율 ) 예치금, RP, MMF 등을 포함한다. 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국제 유동성 기준으로 유동 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도 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자금유출에 대응하고,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LCR NSFR 관찰기간 11~1년 1~17년 이행시기 15년 1년 산식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가용안정자금 1% 필요안정자금 1%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9 17) 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 1 - -

38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감독당국의 지도비율(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Ⅱ-3> 정기예금의 만기별 구성비 개월미만(좌축) 개월이상 1년미만(좌축) 1년이상(우축)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의 단기화 및 만기 집중화) 투자처 부재, 향후 시중금리 상승 기대 등으로 투자자들이 단기자금 예치를 선호함에 따라 은 행의 수신이 단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 잔액에서 개월 미만 단기예금의 비중이 9년말 1.9%에서 1 년 월말 1.1%로 상승하였다. CD를 포함한 예수금에서 잔존만기 개월 이하 예수금 비중도 9년말.3%에서 1년 월말 53.9%로 높아졌다. <그림 Ⅱ-31> 3 1 정기예금 증감액 및 신규취급금리 정기예금 증감액(좌축) 정기예금 금리(우축) 이러한 단기예금들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 변화 시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은행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또한9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특판 예금 및 1년 들어 늘어난 단기예금의 만기가 1년 /분기에 집중되어 있어 급격한 자금이 동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1) 자료 : 한국은행 1) 실제로 은행들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년 하반기 에 대규모로 조달한 특판예금의 만기가 9년 하반기 도래 함에 따라 재유치 경쟁으로 조달금리 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39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익스포저 증감 1) 신용위험 5 대기업(좌축) 중소기업(좌축) (기업부문 신용위험 상승) 익스포저(우축) 7.하.상 하 9.상 하 1.상 주 : 1) 전기말대비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년중 감소세를 보였던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 19) 는 1년 상반기 중.조원(1.3%) 늘어났다. 대기업 익스포저는 경기회복으로 운전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힘입어.7조원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 익스포저는 은행 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소폭 감소(.3조원)하였 다. <그림 Ⅱ-33> 일반은행의 업종별 익스포저 증감 1) 15 조선업 1 해운업 9 건설및 부동산업 업종별로는 건설 부동산업 익스포저가 부동산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대비 3.9조원 줄 어 전년의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조선업 익스포 저도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감소(1.1조원)하 였다 상 하 9.상 하 1.상 주 : 1) 전기말대비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 기업부문의 신용위험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기업부문 연체율은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년 들어신규 연체금액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고정이하여신 ) 비율은 전년말대비 1.% 포인트 급상승한.9%로 년 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1) 의 영향으로 건설 및 부동산PF, 조선업 등 취약부 연체대출 신규발생액(우축) 1) 연체율(좌축) ) 고정이하여신비율(좌축) /.1/ 9.1/ 1.1/ 7 주 : 1) 원화대출금의 해당기간중 월평균 신규발생액(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대출채권(원화 외화대출, 지급보증대지급금, 매입외환, 신 용카드채권, 사모사채), CP(보증어음매입), 확정지급보증, 신탁계정여신, 종금계정여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1) 1.월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억원 이상인 기 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5개사(건설 및 부동 산PF 33개, 조선 3개 등)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

40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35> 일반은행의 기업부문 요주의여신 전체(좌축) 대기업(좌축) 중소기업(좌축) 요주의 여신비율(우축)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3> 일반은행의 주요 업종별 요주의여신 비율 건설업 부동산업 해운업 기업 전체 15 조선업 15 문의 부실채권이 증가 ) 한 데다, 상각 매각 등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 이다. 3) 향후 기업부문의 신용위험은 크게 낮아지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 가 대부분 종료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 업구조조정 5) 이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실 여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는 건설 및 부동산 업, 조선업 등에서도 업황 개선이 지연될 경우 부실여신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부실자 산의 증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주의여신 ) 비율도 이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 7) 를 이 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업의 경우 부동산PF 관련 잠재부실이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현재화될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1 5 ) 산업별 대출금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기말 기준, %, %p).1 9.1(A) 1.(B) 증감(B-A) 건설업 부동산업 조선업 해운업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37>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및 연체율 PF대출잔액(좌축) 연체율(우축) 말 말 1.3말 5말 7말 자료 : 금융감독원 3)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신규발생 및 감소 1 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규발생 감 소 매각 상각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금융위기시 실시된 은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일괄만기연장 과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1년 상반기에 종료되었 다. 5) 하반기에는 신용공여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다. ) 1~3개월 연체상태에 있거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 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여신을 의미한다. 7) 1년 상반기중 기업부문 요주의여신 증가액은 3.1조원으 로, 이중 건설(부동산PF 포함) 및 조선 관련 기업의 여신이.9조원(요주의여신 증가액의 9%)을 차지하고 있다

41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3>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익스포저 증감 주택담보대출(우축) 신용카드(우축) 익스포저(좌축) 신용대출(우축) 기타(우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은 1년 7월말 현재 3.73%로 9년 말에 비해 %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가계부문 신용위험 낮은 수준 지속)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익스포저는 1년 상반기 중 5.조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용대출도 소폭 증가하였다. 7.상 하.상 하 9.상 하 1.상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39>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신용위험 관련 지표 신용위험량 1) (우축) 연체율 ) (좌축) 고정이하여신비율(좌축) 주 : 1) 신용위험량은 국내은행 기준 ) 연체율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그림 Ⅱ-> 일반은행의 가계부문 연체율 1) 가계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 : 1) 연체율은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 3개월 이동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가계부문 신용위험 관련지표는 비교적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 율은 1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를 밑도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계대 출의 신용위험량(credit VaR) ) 도 1년 상반 기중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우량등급 차주 위주로 대출이 확대 9) 된 가운데 대출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차주의 이자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우량차주 위 주의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택가격의 하락 전망이 우세 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대출원리금 상 환부담이 가중될 경우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 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바젤Ⅱ 방식의 소요자기자본량 산출식을 이용하여 예상손실 과 예상외손실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9) 은행 가계대출금의 신용등급별 비중 (%, %p) 말 9말 1.말 증감 (A) (B) (B-A) 고신용(1~등급) 중신용(5~등급) 저신용(7~1등급) 자료 : 한국신용정보, 한국은행 - -

42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1>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무수익여신비율(우축)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 (무수익여신기준, 좌축)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기준, 좌축) 주 : 1) 대손충당금적립잔액/무수익여신금액 1 ) 대손충당금적립잔액/고정이하여신금액 1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약화)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일반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은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provision coverage ratio) 이 9년말 139.9%에서 1년 월말 1.%로 크게 하락 3) 하였다.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금 잔액이 1년 상반기중 3.조원이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중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더 많이 증가(.조원)하였기 때문이다.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낮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 여신건전성 국제비교 1) 7 그리스 무 수 익 5 미국 터키 여 스페인 신 포르투갈 비 칠레 영국 덴마크 3 율 오스트리아 독일 홍콩 싱가폴 호주 캐나다 1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자본 대비 무수익여신비율 주 : 1) 한국은 9년말, 여타국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년 /분기~1년 /분기중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 기준 ) 점선은 비교대상국가 평균 자료 : IMF,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여신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이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주요국 은행과 비교 할 때에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우리나라 은행의 무수익여신 31) 비율은 1 년 월말 현재 1.1%로 낮고,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나 자본 대비 무수익여신비율 3) 도 주요국 은행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3)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 비율도 9년말 9%에 서 1년 월말 17%로 하락하였다. 31) 3개월 이상 연체여신 및 채권재조정 등에 따라 이자를 계상 하지 않은 여신을 의미한다. 3) 국제통화기금(IMF)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로서 무수익여신(대손충당금 차감후)을 자본금으로 나누어 산출한 다. 동 지표는 자본금을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43 금융안정보고서 금리 및 시장위험 (금리위험 완화) <표 Ⅱ-> <그림 Ⅱ-3> 일반은행의 원화 금리리스크량(금리VaR) 말 9말 1.말 증감 (a) (b) (b-a) 금리VaR(A) BIS 자기자본(B) A/B(%, %p)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원화금리감응갭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표 Ⅱ-3> 1년이상 1년미만 일반은행의 금리변경주기별 원화금리감응갭 3개월미만 3~개월 ~1개월 1년이상 전체 9말 말 자 산 초 과 갭 부 채 초 과 갭 일반은행의 금리리스크량(금리VaR)은 9년말 1.7조원에서 1년 월말.조원으로 감소하 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 대비 금리리스크량 비 율도 9년말 1.7%에서 1년 월말.%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금리위험은 전년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은행의 금리리스크량이 감소한 것은 금리변 경(repricing) 주기를 기준으로 한 금리감응갭 33) 이 장기(1년 이상) 및 일부 단기(~1개월) 구 간에서 전년말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년 미만의 단기에서는 전년말에 비해 자산초과 갭이 축소되었다. 만기별로는 3개월 미만 구간 과 3~개월 구간에서 자산초과갭과 부채초과갭 이 각각 확대된 반면 ~1개월 구간에서는 부채 초과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월 구간에서 부채초과갭이 확대된 것은 9년 하반기에 크게 늘어난 정기예금의 만기가 가까 워진 데다 1년 들어 시중 단기자금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1개월 구간에서 부채 초과갭이 축소된 것은 기업의 운전자금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편 1년 이상 구간에서 부채초과갭이 축소된 것은 은행들이 국고채 및 통안증권 등을 중심으 로 유가증권 투자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33)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리감응자산과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금리감응부채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리감응 갭이 플러스(+)이면 자산초과갭, 마이너스(-)이면 부채초과 갭이라고 한다

44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 일반은행의 시장리스크량 1) (시장위험 축소) 시장리스크량(우축) 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 비율(좌축) 일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딩 포지션 3) 의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시장리스크량 35) 은 9년 말 1.조원에서 1년 월말 1.조원으로 줄어 들었으며 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 비율도 전년말의 1.%에서 1.%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시장위험은 전년말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 : 1) 금리, 주식, 외환부문 시장리스크량의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표 Ⅱ-> 일반은행의 트레이딩 포지션 1) 및 변동성 채권 주식 외환 합계 9말(A) 포지션 1.말(B) B-A 말(C) 변동성 1.말(D) 5.3 ) 1.1 3). ) D-C 주 : 1) 현물포지션 기준 ) 국고채(3년) 금리의 전일대비 변동분의 표준편차 3) KOSPI 전일대비 변동률의 표준편차 ) 원/달러 환율 전일대비 변동률의 표준편차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1. 채권부문의 시장리스크량은 포지션이 늘어났으 나 금리변동성이 상당폭 축소됨에 따라 전년말 보다.1조원 감소하였으며 외환부문의 시장리 스크량도 포지션과 환율변동성이 모두 축소되면 서.3조원 줄어들었다. 주식부문의 시장리스크 량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거래 관련 위험 감소세 지속) 1년 월말 일반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잔액 (1,51조원)은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가 크 게 확대되면서 전년말(1,13조원)에 비해 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거래잔액 비율은 9년말 1.5배에서 1년 월말 1.9배로 상승하였다. <그림 Ⅱ-5> 일반은행의 부문별 시장리스크량 거래형태별로 보면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9조원으로 9년말대비 1.5% 증가 하였다.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9% 이상 을 차지하는 이자율스왑거래가 금리 전망의 불 확실성 등으로 거래만기가 단기화되면서 매매목 채권 주식 외환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3)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통 화별 외환포지션을 말한다. 35)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포지션의 최대 손실가능액을 의미한다

45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 1, 일반은행의 상품별 파생상품 거래잔액 이자율관련 통화관련 주식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파생상품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표 Ⅱ-5> 1, 일반은행 1) 의 파생상품 관련 시장리스크 ) 현황 말 9말 1.말 증감 (a) (b) (b-a) 파생상품 관련 시장리스크(A) BIS 자기자본(B) A/B(%,%p) 주 : 1) 시장리스크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대상은행 )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적 위주로.7%(1조원 3) ) 늘어났기 때문이 다. 반면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잔액은 57조 원으로 9년말대비.5% 축소되었다. 수출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공업체의 선물 환거래 수요가 둔화되고 KIKO(Knock-In Knock-Out)계약 37) 관련 소송 등의 영향으로 통 화옵션거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년 월말 일반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시장리 스크 규모는.55조원으로 전년말(.조원)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 대비 파생상품 관련 시장리스크 비율도.55% 로 전년말보다.% 포인트 하락하였다. 일반 은행이 외은지점과의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제공 한 담보금액 3) 은 1년 월말.7조원으로 전 년말(3.조원)대비 1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시장리스크 및 거 래상대방 리스크가 전년말에 비해 다소 감소한 점에서 일반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위험도 완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Ⅱ-7> 일반은행의 장외파생거래 관련 담보제공 잔액 (원) 달러예치금(원화, 좌축) 채권담보(좌축) 원/달러환율(우축) 1, 1, 1, 1, 자료 : 한국은행 3) 거래목적별로는 매매(트레이딩)목적의 거래가 139조원 (1.%),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거래는 7조원(1.%) 증가 하였다. 37) 1년 월말 일반은행의 대고객 KIKO(KI 및 KO 포함) 거래잔액은,억원으로 9년말대비 1조,77억원 (-59.%) 감소하였다. 3) 장외파생거래시 계약의 이행보장을 위해 신용보강약정 (CSA; Credit Support Annex)을 체결하며, 환율 하락 등으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위험이 하락할 경우 담보예치금액 이 감소한다

46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1 1 하반기 상반기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순이익 규모 소폭 증가) 1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5조 원으로 전년 하반기(3.조원) 대비 소폭 증가하 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중 순이자마진 확대, 투자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으로.7조원을 기록 하였으나 /분기중에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 련한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비용 39) 이 급증함에 따 라.조원에 그쳤다. <그림 Ⅱ-9> 부문별로는 이자부문이익이 대손비용 차감전 이 일반은행의 부문별 이익 1) 변화 자이익의 증가세 )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 이자 신용카드 수수료 투자유가증권 기타 금 적립규모의 대폭 증가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투자유가증권부문이익은 출자전환 주식 등 대규모 주식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증가 하였다. 신용카드부문 및 수수료부문의 이익은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상 하 9.상 하 1.상 주 : 1) 총경비 및 법인세 차감전 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5>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 1) -5 한편 일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은 9년 하반 기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시장금리가 하 락한 가운데 예금 유입세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는 은행의 적 정마진 확보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하락폭 이 크지 않았던 데 기인하였다. 1) 실질순이자마진 3) 명목순이자마진 ) 대손충당금전입률 ).. 7.상 하.상 하 9.상 하 1.상 주 : 1) 신용카드부문 제외 ) (이자수익-이자비용)/이자수익자산 3) 명목순이자마진 - 대손충당금전입률 ) 순대손상각비(신용카드부문 제외)/이자수익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일반은행 대손비용 1) 추이 ) 대손비용 차감전 이자이익은 9년 상반기 7.9조원에서 9년 하반기 9.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년 상반기 에는 1.조원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1)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잔액기준)는 9년 하반기.35%p 에서 1년 상반기.71%p로 확대되었다 상 하 상 하 상 주 : 1) 신용카드부문 대손비용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47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러나 명목순이자마진에서 대손충당금전입률을 차감한 실질순이자마진은 전년 하반기 1.5%보 다.% 포인트 낮은.97%로 하락하였다. (수익성 개선추세 지속 전망) <그림 Ⅱ-51> 일반은행의 ROA 1)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1년 상반기중.59%로 9년 하반기 (.5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금융위 기 이전 수준(1% 내외)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 기 직후인 년 하반기(.19%)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상 하 9.상 하 1.상 주 : 1) 연율 환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완만한 개선추세 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손 비용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라 추가 부담 요인이 잠재해 있으나 그 규모가 금년 상 반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자이 익(대손비용 감안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출가산금리가 은행의 보수적 대 출태도 등에 따라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최근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활동 강화 등으로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자본비율 높은 수준 유지)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바젤Ⅱ 기준)은 1년 월말 1.57%로서 9년말(1.5%) 과 비슷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위 험가중자산이 대출확대 및 신용위험 상승 등으 )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던 9년 하반기 대손상각비 (신용카드부문 제외 기준)는 3.조원으로 건설 조선 해운 및 대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된 9년 상반기(.조원)와 1년 상반기(5.3조원)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48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5> 9 3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1) BIS 자기자본(좌축) BIS 자기자본비율(우축) 위험가중자산(좌축) 1 1 로 늘어났으나 자기자본도 내부유보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1년 상반기중 자기자본의 외부조달 실적 3) 은 9년 하반기와 동일한.1조원에 그쳤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이 대폭 늘 어나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 : 1) 7년까지는 바젤Ⅰ 기준, 이후는 바젤Ⅱ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53> 대손 충당금 5.1% 기한부 후순위채무 1.9%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구조 <9년말> 기타.7% 기본자본 75.%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손 충당금 5.% 기한부 후순위채무 15.9% <1년 월말> 기타.1% 기본자본 7.% (자본의 질 개선추세 지속) 일반은행 자기자본의 질은 개선추세가 지속되었 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하락하였으 며 보통주, 내부유보금 등 기본자본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자기자본에 서 기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년말 75.%에서 1년 월말 7.%로 3.% 포인 트 높아졌다. 또한 BIS기준 기본자본(Tier1)비율 ) 및 보통주 자본비율 5) 도 같은 기간중 각각 1.9% 및 9.7%에서 11.% 및 1.7%로 상승하였다. <그림 Ⅱ-5> 일반은행의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 1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대체로 주요국 대형은행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보통주자 말 9말 1.말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3) 일반은행의 자기자본 외부조달 실적 9 1 상 하 계 상 하 계 상 유 상 증 자 신종자본증권 후 순 위 채 합 계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 (BIS 자기자본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 5) (BIS 기본자본 - 우선주 - 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

49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55> 우리나라 은행 및 세계 주요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 비교 1)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본비율은 주요국 대형은행 ) (.7%)에 비해 크 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국 대형은행과 업무범위가 유사한 은행지주그룹을 기준으로 비 교해 볼 때 보통주자본비율(.9%)을 제외한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9 3 국내금융지주 ) 일반은행 세계주요은행 3) 주 : 1) 1년 월말 기준 ) 국내 개 은행지주그룹 기준 3) The Banker 誌 9년말 세계 3대 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Bloomberg,각 은행 IR 자료 9 3 최근 BIS는 규제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은행자본 규제기준 도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규 제를 적용하더라도 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은행의 경우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최소필요자본 및 손실보전완충자본 을 고려한 규제자본 수준 7)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e Banker지가 선정한 세계 3대(기본자본 기준) 은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에서는 최소 자본비율을 보통주자본 비율.5%, 기본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로 설정하 였으며 손실보전완충자본 의무적립비율을.5%로 결정하였 다. 또한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5% 범위내에서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상 시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5%, 자기자 본비율 1.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년 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1.7%), 기본자본비율 (11.%) 및 자기자본비율(1.5%)은 새로운 규제비율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이다

50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참고 Ⅱ-1> Co-Risk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의 연계성 분석 최근 금융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금융불안 파급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높 아지면서 이에 대한 분석 및 감시 강화가 금융안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 은행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Co-Risk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방법) Co-Risk 모형은 특정은행의 부도상황 발생시 다른 개별은행의 부도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조건부 Co-Risk를 측정하여 두 은행간의 부도위험 연계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먼저 특정은행의 부도위험에 대하여 다른 개별은행의 부도위험이 반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국내 11개 은행의 CDS(Credit Default Swap) 스프레드 자료 i) 를 이용하여 특정 은행의 CDS 스프레드와 공통리스크 요인을 독립변수로, 다른 개별은행의 CDS 스프레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95분위수 회귀분석 ii) 을 실시하였다., : 은행 의 CDS 스프레드, (공통위험 요인) : TED 스프레드, 1년 만기KORIBOR와 국채수익률의 차이, 3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미 국채수익률의 차이,,, : 95분위수 회귀계수 다음으로는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특정은행의 부도상황(95분위수 CDS 스 프레드에 해당)을 조건부로 한 다른 개별은행의 부도위험 추정치(CDS 스프레드 추정치)를 계산 한후이를동은행의95분위수 CDS 스프레드 관측치와 비교하여 증감률로 표시된 조건부 Co- Risk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조건부 Co-Risk를 행렬형태로 정리하여 은행간 부도위험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와 개별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 및 취약성을 평가해 보았다. 조건부 이때,, : 은행 의 CDS 스프레드 표본*(empirical sample)에서 95분위수에 해 당하는 CDS 스프레드 * 분석대상 기간 동안에 관측된 CDS 스프레드,, 는 95분위수 회귀모형에서의 회귀계수 i) CDS 스프레드 자료가 발표되는 7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제일, 시티) 및 개 특수은행(기업, 농협, 산업, 수출 입) 등 11개 은행의.1월~1.월중 CDS 스프레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특정 은행의 CDS 스프레드가 95분위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은행이 부도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1 금융안정보고서 1.11 (분석 결과) 11개 국내은행의 조건부 Co-Risk 평균 ⅲ) 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현재화되기 이전까 지는 5% 내외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7년 월 이후 BNP파리바의 펀드환매 중단(7년 월), 베어스턴스의 부도(년 3월) 등 국제적인 주요 금융사건 발생시마다 1~15%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리먼사태 발생 직후에는 %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1년 5월중에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 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부도위험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로 크게 높아졌다가 위기 이후에는 충격의 여파가 진정되면서 다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 Co-Risk 평균 추이 5. BNP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 (7. 월) 리먼 파산보호신청 (.9월) 베어스턴스 부도(.3월) 남유럽 재정위기 (1.5월) 특히 시스템적 취약성 ⅳ) 이 높은 은행의 CDS 스프레드가 시스템적 취약성이 낮은 은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불안시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스템적 취약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금융불안시 타행의 부도위험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여 CDS 스프레드가 평상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스템 취약성이 높은 은행은 시스템 취약성이 낮은 은행보다 BIS 자기자 본비율 ⅴ) 이 상대적으로 낮 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지표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주로 활용 하고 있고 금융위기시에는 동 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 하여 신용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시스템적 취약성 상위 및 하위 은행의 CDS 스프레드 1) (bp) (bp) 7 격차 취약성 상위 은행 취약성 하위 은행 주 : 1) 각 은행그룹의 단순 평균을 1일 이동 평균 ⅲ) 조건부 Co-Risk로 구성된 행렬에서 행렬요소의 평균은 은행간 부도위험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의미하며 동 평균이 높아 지면 시스템의 리스크도 확대된다. ⅳ) 특정 은행의 시스템적 취약성은 시스템내 다른 은행의 부도시 특정 은행의 부도위험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하며, 조건부 Co-Risk로 구성된 행렬에서 특정 은행이 속한 행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본고에서는 11개 국내은행을 시스템적 취약성 수준에 따라 상위(개), 중위(7개) 및 하위(개) 은행으로 구분하였다. ⅴ) 분석대상 기간중 시스템적 취약성 상위 은행은 하위 은행에 비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평균적으로 1~%p 정도 낮았다

52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3.. 비은행부문 유동성위험 (자금조달 증가세 지속) <표 Ⅱ-> 비은행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 증감 7.하.상.하 9.상 9.하 1.상 상호저축은행 예수금 상호금융회사 1) 예수금 증권회사 ) RP 매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채 주 : 1) 농 수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RP형 CMA 수탁자금 등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그림 Ⅱ-5> 비은행금융회사의 주요 자금조달금리 1) (연%) 1 여전채 수익률(A등급, 3년물) 상호저축 정기예금(1년) (연%) 1 비은행금융회사는 1년 들어 조달금리가 하락 하는 가운데 주요 자금조달규모 증가세가 지속 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권과의 수신금리 차가 축 소 ) 되면서 예수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상호금융회사 9) 는 상대적인 고금리 제시 및 비과세예금 혜택 기한 연장 5) 등에 힘입어 예수 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 달금리 하락 51) 등으로 카드채를 중심으로 사채발 행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권회사는 환매조건 부증권(RP) 매도 등 차입부채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채권단기매매 등을 위한 콜(call)차입이 크게 확대 5) 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 콜차입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회사의 유동성위험 53) 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농협조합 정기예탁금(1년) 신협 정기예탁금(1년) 주 : 1) 월중 신규취급(발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만기)과 은행 정기예금(1년이상 년미만)의 금리 차는 1년 3월 1.7%p에서 1년 월.5%p로 축소되었다. 9) 농 수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5) 9년 1월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 대(,만원 3,만원)되고 적용 기한도 9년말에서 1년말로 연장되었다. 51) 여전채 수익률(A등급, 3년물) : 9.말 7.% 9.1말.% 1.말.% 5) 콜자금 추이 : 9.1말. 1.3말 7. 1.말 9. 53) 증권회사는 1년 1월부터 자율규제 방식으로 콜자금 차 입한도를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53 금융안정보고서 1.11 (유동성위험 지표 개선) <그림 Ⅱ-57> 비은행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1) 주 :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3 7말 말 9말 1.말 <그림 Ⅱ-5>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 1) 5 5 7말 말 9말 1.말 주 : 1) 대출채권/예수금 )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 비은행금융회사의 유동성위험 지표는 금융회사 및 중앙회 예치 등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이 확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1년 월말 비은행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 5) 은 전년말에 비해 상승하였다. 상호저축은행 및 상 호금융회사는 대출채권 증가율이 둔화되고 중앙 회 예치금 55) 등 유동자산이 늘어나 유동성비율이 상승하였다. 보험회사는 유동부채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금융회사 예치금 및 수익증권 운용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비율 이 높아졌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만기도래 사 채의 차환발행으로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성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 등 으로 전업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카드 업계의 경쟁구도가 전업카드사 중심으로 재편되 면서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 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은 대출보다 예수금이 크 게 증가하여 하락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은 자산관리공사 앞 부동산 PF대출채권 매각으 로 인한 예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으 로 수취한 채권에 대해 사후정산 이행담보를 위 한 질권이 설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유동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권역별로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유동성비율 산식에 따라 산 출하였다. 55) 1년 상반기중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중앙회 예치금은 각각 1.조원,.7조원 증가하였다. 5) 카드사의 유동성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업카드사 중 심 체제로 이행될수록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유동성위험 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참고 Ⅱ-> 카드업계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 참조) - -

54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참고 Ⅱ-> 카드업계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 1년 상반기중 신용카드 i) 이용실적은 5조원으로 카드사태(3~년) 이후 신용판매 중심 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카드사태 발생 직전의 7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전업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은 55%로 9년 /분기 겸영은행 점유율을 상회 ii) 하기 시작한 이후 그 격차가 커 지고 있다. 앞으로도 겸영은행의 카드분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전업카드사의 점유율은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에 비해 자금조달구조는 취약하나 사 업역량 집중 등을 통한 영업력 강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업카드사 수가 늘어날 경우 카드업 계 전반의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카드사의 자금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3년 전후와 년 전후의 유동성지표 변화 를 비교해 보면 전업카드사 우위였던 3년 전후에 유동성비율의 하락폭과 레버리지의 상승폭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1)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의 점유율 ) 전업카드사의 유동성사정 5 (반기평균, 조원) 카드사태 신용판매비중(우축) 카드사태 겸영은행 점유율(좌축) (반기평균, 조원) (배, %) 3 전업카드사 우위 겸영은행 우위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좌축) 5 현금대출 (좌축) 신용판매/민간소비지출 (우축) 신용판매 (좌축) 전업카드사 점유율 (좌축) 전업카드사 카드비용 3) (우축) 주 : 1) 국내회원의 국내 해외 이용실적 합계(전업+겸영) ) 신용카드 이용실적 기준 3) 회원 모집비용 등 자료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 3 레버리지 (총자산/자기자본, 우축) 카드채 금리(AA- 3년물, 우축) 이에 따라 전업카드사 중심의 경쟁구도 재편이 금융시스 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업카드사의 경 영현황을 리스크 유형별로 나누어 카드사태 직전(년) 상황과 비교 점검 iii) 하였다. 그 결과 전업카드사의 리스 크 수준은 년 규모의 절반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시 산되었다. 유동성 위험은 자기자본이 확충된 데다 신용판 매비중 확대로 자금수급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현금 서비스 등 대출자산 축소로 감소하였고 자산건전성도 연 부문별 지수화 점수 1) 의 평균값 리스크 감소 년=1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집중도 전체 5 1 주 : 1) 1년도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경영지표( 개)에 대해 지수화(기준점 년=1), 값 이 클수록 리스크가 감소하는 지표는 역방향 으로 조정(기준점/지수화 점수 1) i) 전업카드사 개, 겸영은행 1개(1년 월말 기준)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1년 상반기중 전업카드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영업비용(5.5조원)의 55%에 해당하는 3조원 규모 의 카드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9년(반기 평균.7조원)보다 1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55 금융안정보고서 1.11 체율 하락 iv)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배 이 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규모도 크게 확대 되어 영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에 대한 집중도(HHI 기준)는 모든 부문에서 기준선(1,) V) 을 상회하여 편중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나 년에 비해서는 평균 적으로 % 정도 낮아 집중위험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다. 전업카드사의 집중도(HHI 1) ) 비교 전체이용실적 카드론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현금대출 1년 년 기준선(1,) 카드사태 이후 연체관리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에 힘 주 : 1) [회사별 시장점유율 1] (단, 비씨카드 제외) 입어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카드사의 대응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업카드사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3년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금 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재정상태가 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간 영 업경쟁으로 저신용계층의 카드이용이 확대될 경우 잠재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앞으로 경쟁 심화로 영업비용이 급증하면서 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이 예상 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율 1) 과 손실흡수능력 ) 가계 소비성향 3) 과 재정상태 ) 1 신용카드 연체율 (좌축) 카드사태 손실흡수능력(우축) (배) (월평균, 만원) 카드사태 1 1~분위 평균 소비성향(우축) 3분위 소비성향(우축) 9 1~분위 평균 가계 재정상태(좌축) 주 : 1) 1개월 이상(대환대출 제외) ) 대손충당금적립액/연체채권규모(1개월 이상, 대환대출 제외) 3)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5분기 이동평균) ) 소득 - 가계지출(5분기 이동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통계청(도시 근로자가구 5분위별 월평균 기준) iii) 1년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을 카드사태 직전인 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상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카드분사가 예상되는 일부 겸영은행(국민, 농협)의 카드부문 실적을 1년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경 영상황에 포함하여 분석(잔액은 기말, 기간중 금액은 반기평균)하였다. 다만 이들 겸영은행의 경영지표중 카드부 문만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은행계 전업카드사(신한)의 경영지표에 카드이용실적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 하여 산출하였다. iv) 전업카드사 연체율(1개월 이상, 관리자산 기준)은 년말.%에서 1.%(대환대출 포함시 1.7%)로 크게 낮아 졌다. v) 기준선(1,)은 시장집중도를 높은 수준으로 보는 미국 법무부의 합병 가이드라인(Merger Guidelines)을 원 용하였다. - -

56 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림 Ⅱ-59> 비은행 권역별 기업익스포저 여신전문금융회사(좌축) 상호저축은행(좌축) 보험회사(좌축) 전기말대비 익스포저 증감률(우축) 상호금융회사(좌축) 말.말 1말 9.말 1말 1.말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연합회 3... 신용위험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요인 잠재) 1년 상반기중 비은행금융회사의 기업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57) 는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 사와 상호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증가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과 보험회사는 부동산 PF대출채권 매각 5), 대손상각 등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Ⅱ-> 비은행금융회사 1) 의 업종별 익스포저 비중.말.1말 9.말 9.1말 1.말 제조업 건설업및부동산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농림수산업및기타 주 : 1)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및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제외)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생명보험협회, 상호금융중앙회 기업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호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보험회사의 연체채 권회수 59)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의 실 질적인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자산관리공사 에 매각된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채권은 사후정산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부동산경기 부 진이 지속될 경우 신용위험의 증가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 또한 요주의여신이 상반기중 증 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예정 1) 되어 있어 기업대출의 신 용위험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Ⅱ-1> 비은행금융회사 1) 의 기업부문 여신건전성 요주의여신(좌축) 고정이하여신비율(우축) 연체율(우축) 7.1말.말 1말 9.말 1말 1.말 주 : 1)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금융회사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연합회 ) 상호저축은행, 농ㆍ수ㆍ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 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 카드회사 제외)의 대출채권(대손충당금 적립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5) 상호저축은행은 1년 월 3일 부실우려 PF대출채권. 조원(이자 등 포함, 원금 기준 3.조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다. 59) 1년 5월 연체채권.7조원(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을 회수하면서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년말 5.%에서 1년 월말.5%로, 연체율은.%에 서.%로 하락하였다. )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Ⅱ-3>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신용공여액 5억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금년 1월에 완료하고 이후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 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57 금융안정보고서 1.11 <그림 Ⅱ-> 비은행 권역별 가계익스포저 5 여신전문금융회사(좌축) 상호저축은행(좌축) 1 보험회사(좌축) 상호금융회사(좌축) 전기말대비 익스포저 증감률(우축) 말.말 1말 9.말 1말 1.말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연합회 (가계대출의 신용위험 소폭 상승) 1년 상반기중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는.% 증가하였으나 9년 하 반기(.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부동 산가격 전망의 불확실성, 전년중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조치 ) 여파 등으로 가계의 대출수요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감면조치 종료 3)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 및 대손상각 등 으로 익스포저가 감소하였다. <그림 Ⅱ-3> 비은행금융회사 1) 의 가계부문 여신건전성 ) 1-1 연체가계대출증감액(좌축) 가계대출연체율(우축) 5 3 가계대출의 신용위험은 서민계층의 실질소득 개 선부진 ) 등으로 다소 높아졌다. 가계대출의 연 체율은 전년말 3.%에서 1년 월말 3.9%로 상승하였다. 5) 권역별로는 보험회사와 상호저축 은행의 연체율이 연체여신 회수 및 대손상각 등 으로 하락하였으나 상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 융회사의 연체율은 상승하였다 말 1말 9.말 1말 1.말 주 : 1)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기준 )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저축은행은 1개월 미만 원금 연체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연합회 <그림 Ⅱ-> 비은행 권역별 가계대출 연체율 5 상호저축은행(좌축) 상호금융회사(우축) 보험회사(우축) 여신전문금융회사(우축) 말.말 1말 9.말 1말 1.말 자료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연합회 ) 감독당국은 9년 1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 LTV 규제 를 강화하고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였 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9년 하반기중 11.1%에서 1년 상반기중 3.7%로 하락 하였다. 3) 노후차량의 신차 교체시 세금 감면조치 종료(9년말)에 따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은 1년 상반기중.5조원 감소 하였다. ) 중저소득계층(1~3분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은 9년중 1.3% 감소한 데 이어 1년 상반기중에는 3.5%(전반기대비) 증가하였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9년중.%, 1년 상반기중 1.5% 상승 하였다. 5) 비은행금융회사의 연체율 상승은 가계대출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상호금융회사가 연말 결산(1월) 이후 여신관리를 완화한 데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