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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3 질문1.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는? 질문2. 사업양도 수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 질문3. 포괄적 사업양도시 제외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문4.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신청절차 질문5. 법인전환기업의 경우 대도시 지역 내 법인중과 예외 여부는? 질문6.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기업이 1개 사업장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질문7.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 배제여부 질문8. 사업을 양도한 자가 반드시 법인설립 시 동 금액의 발기인이 되어야 하는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상담사례 17 질문9. 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사세확장을 위해 지방으로의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고 신축공장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이에 공장등록을 준비 하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부담금제도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안내문을 받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왜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물적요건에 대한 상담사례 20 질문10. 경기도에서 LED 전구를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려합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서 이층구조를 형성하여 사무실과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요건에 맞는 설치장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물적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한 상담사례 21 질문11. 서울에서 유아용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서 품질개발과 디자인개발을 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에서 석사이상 2명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지요? 자영업자의 사업장 권리금에 대한 상담사례 28 질문12. 식품제조업(방앗간)을 인수하려는 중입니다. 인수금액(권리금)의 합리적인 결정 방법과 식품 제조업 설립에 따른 각종 절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지요? 식품제조업의 창업 절차에 대한 상담사례 30 질문13.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년간의 음식점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맛내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맛내기 조미식품을 주위의 여러 거래처에서 납품을 희망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조미식품제조 식품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업 창업절차를 알려주세요? i

2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상담사례 35 질문14. 충청북도에서 2008년 1월에 식품업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업회사로서 공장을 신축하려 는데 초기기업으로 공장 설립하는 간소화 제도가 있는지요? 창업과 창업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인정에 대한 상담사례 38 질문15.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창업초기부터 제조공장을 구비 하는 것은 자금의 부담으로 기술과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하여 국외 및 국내에 판매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상담사례 40 질문16. 대기업에서 분사된 정보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으로의 각종 잇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부형,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44 질문17. 송파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운영으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지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상담사례 49 질문18. 서울에서 국내 및 국제특허등록기술을 바탕으로 가방을 개발/제조/생산하여 일본에 수출을 하는 회사로 벤처기업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성장 초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제도와 혜택을 알려주십시오 자영업자의 자영업컨설팅제도에 대한 상담사례 52 질문19. 서울시 중구의 광장시장에서 OO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의 악화와 여성의류 시장의 라이프사이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매출향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 비즈니스 지원단에 현장클리닉을 신청이 가능한지요? 자영업자의 프란차이즈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사례 54 질문20. 서울시에서 어린이 유치원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OO기업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의 여러 곳의 영어교육을 체득하고 한국에서도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신념 으로 어린이 영어학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습방법과 교재의 독특함과 교수법의 탁월함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제2, 제3의 영어학원를 희망하는 곳이 발생하여 프랜차이즈로의 전개를 심각히 고민하던 중 언론의 기사를 보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 습니다. 프란차이즈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는지요?. 1인창조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56 질문21.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교육사업을 사업화하고자 창업을 생각하는데 1인 창조기업 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61 질문22. 일본에서 영업/판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교포로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를 희망합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사무소로 진출해야 하는지 고민입 니다. 효율적인 진출방법에 대해 상담을 부탁합니다. ii

3 재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사례 65 질문23. 기업 경영의 경험의 부족과 재무관리의 미비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금난으로 폐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다수의 특허등록과 다수의 고용확대 효과가 확실한 수입모델을 개척하게 되어 다시 한번 사업 번창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중소 기업청의 재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시제품제작지원과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상담사례 68 질문24.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으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통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창업의 개념에 상담사례 73 질문25. 전라북도에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 없이 싱크대공장을 운영하던 것을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 장소에 싱크대제작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자금부족을 정책자금으로 해결하고자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신청이 무산되 었습니다. 창업기업이란 정확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조공장설립시 각종부담금 면제에 대한 상담사례 77 질문26. 연구기관에서 수년간의 연구개발활동으로 새로운 기능을 보유한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제 조하는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 입지선정시의 유의점과 제조업 창업시 각종 부담금 면제 제도와 공장설립시의 부담금 면제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법무/규제 계약체결 후 불공정 조항의 수정가부 83 질문1. 당사는 서울시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의류를 제작하여 유통까지 하는 의류업체인데, 모 공기업 으로부터 유니폼제작 납품에 대한 수주를 받았으나, 제품의 단가 및 납기, 검품과정 등 계약 조건이 너무 불공정하고, 발주기업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상황인데, 계약체결 후 불공정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 내용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85 질문2. 서울 시내에 있는 모 특급호텔의 지하에서 건물부분의 일부를 임차하여 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데,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 월 임료는 40만원이고 임대건물에 입주한 지는 약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호텔 측에서 경부터 경까지 지하와 지상1층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영업중단 내지 급격한 영업수익 감소를 감내하였는데,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대물변제예약과 소유권이전의 시기 87 질문3. 법인이 외부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표이사 보유주식 50%와 회사가 입점해 있는 공간의 동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 하면서 만일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동산과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하여 약 80%정도를 변제하였지만 전부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채권자는 위 약정서를 근거로 동산과 주식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약정서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지요? iii

4 물건의 납품하자와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89 질문4. 의류와 가방의 라벨을 주문제작 받아 납품하는 회사인데, 모 업체의 라벨을 제작하여 납품(약 300만원)하였으나, 라벨의 물감이 세탁시에 번지는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제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사는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 회사에서 라벨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품 하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 한데, 이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업양도와 양도인의 책임존속 기간 91 질문5. 서울에서 미용실영업을 양수받아 약 2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었는데, 미용실을 양도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전과 동일한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 단골손님들이 전부 양도인 미용실로 옮겨가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나아가 만일, 양수인이 미용실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양도인은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93 질문6. 오래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여 만에 나타나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하면서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주고 변제기가 지나서 대여금 변제에 대한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요? 대기업의 납품대금 어음결제에 대한 문제 95 질문7. 당사는 과학 실험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 모 대기업과 실험기구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는 납품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 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측에서는 납품대금 전부를 어음으로 결제한다고 하며 더구나 어음결제도 6개월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법이 있는지요? 법인과의 계약시 불안한 경우 - 대표자 연대보증 방법 97 질문8.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신용도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 으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외상대금채권과 소멸시효의 제도 99 질문9. 외상채권을 상당기간 못받고 있다가, 달라고 하니 상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못주겠다는데 요? 무슨 말인지? 근로자가 회사 퇴직후 영업기밀 이용시 대처 101 질문10. 임직원이 퇴직후 회사의 기밀(영업처, 단가, 설계도면 등 비밀사항)을 이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요? 권리금 및 경업금지 - 상인간 / 업종별, 지역별 104 질문11.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도받았는데, 인근에서 다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iv

5 3. 금융/환위험 자금조달방법 모색 및 자금조달 관리계획 수립 109 질문1. (주)00사는 종업원 00명 규모의 00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2009년 매출 000백만원을 시현하였고 거래선의 납품실적 증가 추세에 따라 생산증대가 요구되어 구매자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계획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업계의 경영지표의 비교 등 회계자료 이용도 미흡한 수준으로 부족한 운전자금을 저금리의 정책자금 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원활한 자금관리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 현황에 적합한 자금계획표 작성방법과 동종업계 경영지표의 비교 등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 111 질문2. 당사는 법인설립한지 만 2년이 되는 업체로 설립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온 바, 매출은 미진한 상태이고 시제품 출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부족한 운전자금 및 공장 확장에 따른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13 질문3. 정부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종류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전용 대출 지원 116 질문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하여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그 지원절차를 알려 주세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119 질문5.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업관련 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 자금 조달방안 안내 및 자금 지원 등 창업전반에 대하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그 지원 내용 및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활용방안 122 질문6. 당사는 법인설립이후 약3년차이며 보유한 개발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을 강화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정책지원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품화개발사업 활용방안 123 질문7. 당사는 섬유관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화개발을 진행하기위하여 중기청의 관련지원 방안과 어떻게 하여야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기술개발사업화의 방안 124 질문8. 당사는 설립5년차의 제조업체로써 현재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개발에는 시간소요와 시장진입의 타이밍이 늦어지며 이에 이전기술개발사업화를 활용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진행방안이나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제반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지분 투자유치에 대한 방안 125 v

6 질문9. 당사는 법인설립후 약 6년차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보등 및 정책자금조달 등을 사용 하여 왔으나 사업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보다 증대되며 창업시의 소액주주들 이외에 외부 투자기관들로부터의 투자유치를 받은 경험이 없어 효과적인 외부 투자유치 전략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활용 126 질문10. 당사는 설립3년차로써 특허등록으로 시제품제작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제작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의하여 시제품제작지원을 받아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지 문의합니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순수 신용대출 127 질문11. 당사는 설립3년차로써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기보 등의 보증 대출의 한도를 사용하고 있어 보증대출은 의미가 없으며 순수 신용대출을 받아야만하는 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전환의 유형과 자금지원 활용 128 질문12. 당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주력영위 매출품목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전환 을 실행하려고 계획 중이나 사업전환의 대상 유형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연연구개발과제의 효과적 활용 129 질문13. 당사는 법인 설립 2년 차로서 현재 신사업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각 정책기관의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을 활용하려고하며 각 정책지원방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중진공 및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대출보증의 벤처인증제도의 유형분류 130 질문14. 당사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려고 하나 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 등으로 벤처인증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보드시장의 지정 131 질문15. 당사는 프리보드시장의 지정 법인으로 신규지정받기 위하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업 사업활용에 대한 협업사업 유형 132 질문16. 당사는 설립5년차의 제조업체로써 협업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분야의 전문기업과 의 Synergy창출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을 진행하려고하나 협업사업유형은 어떻게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7년미만 창업기업의 중진공 지원자금 활용 133 질문17. 당사는 설립5년차 업체로써 설비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 정책지원자금을 받아 사업확장을 실현 하고 싶은데 현재 사내 여건하에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4. 경영일반 신년도 경영계획 수립 137 질문1. 당사는 매년 신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vi

7 외부환경 분석을 위한 마케팅 리서치 방법 139 질문2. 외부환경 분석을 위한 마케팅 리서치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업부별로 사업성과 평가방법 141 질문3. 당사는 5가지 사업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IR(투자유치)방법 143 질문4. 당사는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50억 정도이며 2~3년 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자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IR(투자유치)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유통구조별 마케팅 전략수립 145 질문5. 저희 회사는 대형마트, 백화점, 특판, 홈쇼핑,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후발업체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시장에서 판매방법 147 질문6. 당사는 현재 바이오식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로 어떻게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시장에서 판매로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규 사업계획서 작성 149 질문7. 당사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혀 작성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영전략 수립 방법 150 질문8. 경영전략이란 무엇이고, 수립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152 질문9. 최근 들어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유통채널이 변화하여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원가우위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 수립 154 질문10. 당사는 경쟁 전략중 원가부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가우위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략적인 기획서와 전술적인 기획서 작성 요령 156 질문11. 전략적인 기획서와 전술적인 기획서가 무엇인지와 구체적인 작성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원제 상품 판매를 위해 구축된 data-base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158 질문12. 당사는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회원제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구축된 data-base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영목표 수립 160 질문13. 당사는 경영목표를 수립할 때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역산하여 몇% 성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인가요 vii

8 해외 유명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높은 가격정책 전략 수립 방법 162 질문14. 당사는 미국, 이태리, 유럽 등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유명브랜드를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의류전문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높은 가격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국 단위의 수많은 거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163 질문15. 당사는 잡화류를 취급하다 보니 다양한 거래처가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전국 단위의 수많은 거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금계획 수립 165 질문16. 기업에서 자금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자금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환경분석 166 질문17. 당사는 사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업종추가, 사업전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환경분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케팅믹스란 이해 및 마케팅전략 수립 168 질문18. 마케팅믹스란 무엇이며, 마케팅전략 수립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PM(project manager)제도 170 질문19. 당사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직 회사 규모나, 업력도 미력하여 PM(project manager)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판매 관리하는 방법과 시스템 172 질문20. 당사는 여러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판매 관리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174 질문21. 당사는 그 동안 계획과 전략도 없이 대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5. 인사 / 노무 주40시간제도의 조기 도입 179 질문1. 상시 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이라 주44시간제도가 미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데 주40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기 도입의 절차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방안 181 질문2.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토요일성격에 따른 수당산정, 임금보전방안) 저희는 물류업체로 향후 인력충원으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될 것 같아 주40시간제를 viii

9 도입하고자 합니다. 물류업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인데 토요일 근무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수당관리방안 및 주40시간제 도입시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방안 183 질문3. A회사는 연차휴가사용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퇴사할 경우에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별도로 보상해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회사, 직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차휴가촉진방안이 궁금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방안 185 질문4. 저희 회사는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디자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휴일근로가 많아 직원들의 휴일근로시 대체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고객사 납기를 준수해야하므로 휴일근로가 잦은데 업무완료후에는 직원합의하에 주중에 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적법타당하게 휴일대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해고절차규정의 설계방안 187 질문5. 직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상태에 처하였고 사내 취업규칙상 해고절차규정도 존재하지 않습 니다. 향후 해고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해고절차규정에 대한 제정방안 및 정당한 해고사유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산재발생시 산재처리방안 189 질문6. 저희 회사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 임금이 100만원미만이라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 인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산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191 질문7. 저희는 전체 직원의 60%이상이 되는 판매업체입니다. 기혼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대표자 및 인사담당임원이 여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 및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시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작성 및 임금 관리 193 질문8. 저희 회사는 정규근로자 6명, 특정일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유통 업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책정실태를 점검받고 적법하게 임금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발생요건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95 질문9. 당사는 구로디지털 단지내에서 근로자 35명으로 의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들 입사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를 구두로 했습니다. 올 5월에 신입사원 1명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1주일 출근 후 무단결근하여 연락을 했으나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달이 지나자 고용노동부에서 ix

10 1주일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1주일분 임금은 송금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지급과 추가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업금지(동종업계 취업 방지) 방안 197 질문10. 당사는 스마트폰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다수의 경쟁회사가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서약서 1장만으로는 경업금지가 되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방안 199 질문11. 당사는 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휴대폰 관련 제조업으로 연구소 인력이 30여명 있고 연구소 직원 중 핵심인력을 2년 동안 대학 연구소 등에 해외 파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에게 교육 신청을 받으면서 연수 후에 5년간 회사에 제직하지 않으면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와 교육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동의서 를 징구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직원 한명이 2년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약서대로 급여와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반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성과급과 평균임금 201 질문12. 당사는 1999년 창업한 직원 80명의 종합상사로 2005년부터 매년 년말에 직원당 1개월분의 임금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정기 상여금은 연봉의 600%로 정해져 있으나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정한바 없고 동 특별상여금은 매년초 회사에서 설정한 목표를 연말에 평가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지급 하도록 하되 매년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올 해는 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들은 매년 지급받는 고정된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연차수당과 평균 임금 203 질문13. 당사는 2004년 창업한 직원 60명의 핸드폰 케이스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연차휴가를 주40시간제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입사했던 A라는 직원이 201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연차 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몇 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상계 205 질문14. 당사는 근로자 50명의 인쇄 공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복지차원에서 1년이상 재직한 직원들에게 본인이 원하면 매월 급여지급시 50만원씩 공제할 것과 퇴사시점에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출금 신청서와 함께 500만원씩을 대출해 줍니다. 2년을 근무한 월급이 200만원인 A라는 직원에게 근태가 좋지 않아 상사가 이에 대해 훈계를 했는데 A직원은 공교롭게 야간작업에서 인쇄물을 훼손(고의인지 과실인지 실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음.)시켰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에 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그 200만원을 A 직원 해당월 임금 상계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잔액 400만원을 공제할 목적으로 퇴직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몇 일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 하게 되어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x

11 재량근로제 도입 207 질문15. 당사는 직원 30명(관리직 3명, 디자인직 27명)이 종사하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로 전직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직원 채용시 디자인 회사 특성상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어려우나 회사는 연봉제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추가 임금이 없는 대신 업무는 재량 것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말하기를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에 따른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니까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6. 세무/회계 임직원 교육 관련 부대비용 회계처리 방법 211 질문1. 회사에서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교육훈련비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교육 수강자들 간의 교류를 위해 식사, 음주, 골프 등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라든지, 교육장소로 이동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법인세환급액의 회계처리 212 질문 년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2억원)을 했으나, 실제로 내년 3월 결산을 해보니 법인세가 1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2011년 3월에 법인세 신고시 5천만원이 환급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다른 회사의 지분을 22% 보유하는 경우 이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213 질문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율을 22% 정도 보유하게 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비상장법인이 타법인 지분 취득시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 214 질문4. 비상장법인인 회사가 타법인의 지분 1/3을 취득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는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자본증자시 발생한 부대비용 회계처리 215 질문5. 회사에서 자본을 증자하였습니다. 자본증자를 하면서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 건물 가액의 안분 216 질문6. 당사는 사원아파트(토지+건물) 일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217 질문7. 취득원가의 70%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취득한 설비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여부 218 질문8.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전담부서에 등록되어있는 인건비이며, 등록된 인건비는 연구범위, 핵심연구, 학력 등에 따라 전담요원, 보조요원, 관리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조요원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 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xi

12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 사유 219 질문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임원도 불가피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유 중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건이 임원 본인의 질병만 해당되는 것인지, 직계가족도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결납세제도 220 질문10. 모회사는 잉여금이 발생되며, 자회사는 2009년도 결산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을 2010년 결산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손처리 필요 증빙 221 질문11. 파산이나 폐업한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증빙으로 채무자가 파산이나 폐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이런 서류 대신에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 서류로는 증빙이 안될는지요?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방법 222 질문12.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3년이 이미 지난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 인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채권 포기액의 손금 인정 여부 223 질문13.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매출채권 1억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번에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3천만원을 감액 해주면 나머지 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회수하지 못하는 3천만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외화예금 인출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224 질문14. 외화보통예금을 인출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거래처 임직원 등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비용 인정 여부 225 질문15. 법인세법상 거래처 임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어떻게 비용 인정되는지요? 임직원 숙소 임차료 등 비용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 226 질문16. 저희 회사는 퇴근시간이 일정하지가 않는 관계로 회사 근처에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2-3채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파트 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227 질문17.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중소기업 졸업기준 228 질문18.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규모가 커져서 매출액 등이 증가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는데, 이때 졸업기준이란 무엇인지요? xii

13 소송 진행 중 지급한 합의금의 손금 인정 여부 229 질문19. 회사는 ERP개발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번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은 회사가 공급업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며, 소를 모두 취하하는 것입니다.(법원의 화해조정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서 작성) 이에 대하여 회사가 합의 조건으로 지급한 5천만원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중소기업으로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30 질문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작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231 질문21. 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함에 있어서 10%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차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방법 232 질문22.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으로는 직전년도 실적기준과 가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은 5백만원이었으나 세액공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분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은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세율 첨부 서류 233 질문23.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입니다.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을 하거나, 형식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234 질문24.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세카드매출에 대하여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중복 교부 235 질문25.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행한 건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익월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매출이 이중신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236 질문 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만 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세청에 전송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37 질문27. 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 로 인수하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양수도는 사업용자산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당사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용자산 중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38 질문28.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 받았는데 영수증내역 xiii

14 에는 과세와 세액이 구분되어 표기 되어 있는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에는 과세와 세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사직원 개인카드로 구매한 자산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관련 239 질문29.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개인카드로 노트북을 구매하고 추후 회사에서 이를 법인 의 자산으로 판단하여 개인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받고 노트북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은 증빙이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했고 부가세 또한 공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노트북을 다른 법인에 처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폐업법인은 노트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의문점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경우 다른 증빙으로 어떤 것을 첨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240 질문30. 회사는 ERP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요건이 모두 폐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단위의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사업자 과세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업자단위제도를 도입하면 신고 납부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도 본점명의로 교부 수취 가능한지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41 질문31.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는데요, 이 때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예전처럼 분기마다 하는 것인지,(첨부서류 제출 포함) 2. 홈텍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매달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인지, 3. 개인이 발행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따로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4.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종전처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외국법인에 원고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42 질문32. 국내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사업(신문)에 쓰이는 원고를 제공받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는지요? 거주자 판정 243 질문33.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2년 계약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어학강사로 취업한 경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출퇴근 지원비 근로소득인지 여부 244 질문34. 당사는 매달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일정 금액의 출퇴근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출퇴근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요? 급여항목 중 연구보조비에 대해 비과세 관련 문의 245 질문35. 회사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여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완료하고,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한 직원에 대해 급여항목으로 연구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요? 또한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어떠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xiv

15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46 질문36. 재건축현장에서 모델하우스 건축, 현장 광고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 인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부 및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47 질문37. 소유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경품제공시 세무처리 방법 248 질문38. 회사가 이번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전자제품, 자전거 등을 경품 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품행사를 진행할 경우 고객에 대한 세무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 지요?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49 질문39. 고객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소득구분과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인정 되는지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250 질문40. 저는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기준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작년 말에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나 올해는 매출이 절반도 안됩니다. 고지서대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개인회사 법인전환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여부 251 질문41.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는데, 개인사업장의 공장(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52 질문 년 5월부터 10여년동안 현 아파트에서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가 나있는 재건축아파트를 2005년도 7월에 구입, 2005년 12월에 관리처분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그 재건축 아파트가 금년 12월경에 준공이 떨어져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2월 22일날 잔금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재건축아파트 준공이 현거주 아파트의 잔금일 12월 22일 이전에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현 보유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253 질문43. 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는지요? 이자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254 질문44.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을 했었는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양도 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인테리어 비용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55 질문45. 저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금번에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트라 구입당시 인테리어를 새로 하였었는데, 그 당시 지출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xv

16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문의 256 질문46. 저희 아버님이 경작하던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8년 자경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님의 경우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지가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경작은 하셨는데,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8년 자경 비과세 대상 이라면, 양도시에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지요?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57 질문47.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58 질문48.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59 질문49.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260 질문50.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61 질문51.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62 질문52.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명의를 빌려 예금(차명예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263 질문53. 아버지가 제 명의를 빌려 펀드와 정기예금을 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7. 기술/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267 질문1. 저희 A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기업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에서 기존에 알려진 난로보다 열효율이 매우 우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진 난로를 개발하였는데, 주변에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지, 개발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최적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269 질문2. 저희 B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IT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허출원 절차나 출원 후 특허권 취득시까지 소요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271 질문3. 저희 C사는 상암동 소재 IT기업인데, 저희 회사가 특허 출원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다 짧은 기간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xvi

17 물질조성물 특허 출원시 필요한 기술내용 및 데이터의 객관성 정도 273 질문4. 저희 D사는 화장품관련 회사입니다. 연구결과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기술내용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결과 데이터는 공증된 연구기관의 데이터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회사의 연구결과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생물기탁제도 275 질문5. 저희 E사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품종의 버섯을 개발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개발한 신균주를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277 질문6. 저희 F사는 송파구 소재 IT기업인데, 저희 회사가 외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특허 만이 아니라 해외특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허권 침해 요건, 침해 유형 및 침해시 구제수단 279 질문7. 최근 저희 G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이 타사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타사로부터 저희 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권리범위 판단 및 판단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H사의 제품이 속하여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회피방안 분석 281 질문8. 저희 H사는 치과용 부착조립체 즉 각종 임플란트 관련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000라는 상표명을 가진 어태치먼트를 개발하여 인기리에 판매중이었으나, 최근 저희 회사에 의해 제조, 판매되는 000이 외국기업인 Z사의 특허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000제품이 Z사가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국내 특허( Z사특허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방향이 정해질 것이어서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 284 질문9. 저희 I사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특허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286 질문10. 저희 J사는 특허출원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아직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질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한 경우 대처방법 288 질문11. 저희 L사는 일본에서 주방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수입해오던 주방용품의 상표A를 특허청에 출원하려는 즈음에 타인이 상표A와 동일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출원 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상표출원이 후 출원이 되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표A가 사용된 주방용품을 저희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지 10여년이 넘은 상황에서 타사의 선출원에도 불구하고 상표A에 대한 상표권을 저희 회사가 확보하기 위한 좋은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xvii

18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방법 290 질문12. 저희 M사는 현재 조아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색해 보니 JOAFOOD라는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상표 출원하여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황이 라고 합니다. 저희 M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디자인 출원시 실제제품의 존재 여부 및 제품판매 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91 질문13. 저희 N사는 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제조된 제품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다음에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합법적인 저작물이용 방법 292 질문14. 저희 O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출판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합법 적인 저작물이용이 가능한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8. 정보화 회전식 초밥 기계의 자동화 시스템구축 297 질문1. 저희 고객이 기계식 초밥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F.I.D를 이용하여 회전식 초밥기계 중간에 R.F.I.D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초밥접시를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도면관리 시스템 구축 298 질문2. 반도체 부품을 조립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청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 도면을 재작성하여 생산 및 외주업체에 도면을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도면을 파일 서버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각 파일을 공유하여 바이러스 및 유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시스템 개발 방법론 299 질문3. IT 컨설팅을 최근 신규로 하는 업체로 주로 중견기업에 PDM, PLM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솔루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솔루션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표준화에 대한 방법론을 요구 받았으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론 미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부탁합니다. 시스템 비상 대책반 역할 300 질문4. 반도체 장비에 소모되는 소모품 생산업체입니다. 업체 특성상 투입되는 원자재가 정밀기계인 관계로 정보화 시스템의 비작동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다운 등의 문제점에 봉착했을 시 대응해야 하는 비상대책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대응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사후관리 방법 301 질문5. 시스템 통합작업을 진행하는 중소 IT업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패키지 개발 공급 중에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기법 및 방법론은? xviii

19 성과측정 방안 302 질문6. 저는 하이닉스 및 동부 반도체에 세정 공정에 소요되는 클리닝 제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회사의 전산담당자입니다. 2008년 E.R.P를 정부사업으로 구축하여 현재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R.P운영 중에도 현재 E.R.P의 효용성 및 원가절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성과 측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측정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유지보수 방안 303 질문7. 저희는 카오디오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2004년도부터 E.R.P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담 부서 및 담당자가 자주 교체하는 관계로 유지보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긴급한 상황에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테스트 기준 304 질문8. SMD장비를 활용한 PCB 보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청회사와는 S.C.M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 자체 E.R.P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후 실제 운영하려고 하던 중 예기치 않은 문제로 실제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전문가의 방문을 통한 문제해결 바랍니다. 구매진척 및 구매관리 기준 305 질문9. 구매관련 E_PROCUMENT를 개발 중인 중소벤처 회사입니다. 구매관리는 국제적인 규격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매관리의 국제적인 규격의 내용 및 성격은 무엇인지요? 구매진척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자재 수급에 필요한 정보 306 질문10. 현재 일부분 E.R.P를 운영 중인 PCB생산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기반 시스템 구축 중 자재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자동화된 자재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재수급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정보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설계 BOM과 제조 BOM과의 관계 308 질문11. 카메라 및 정밀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 연구담당입니다. 공장에서 생산 공정 편성 시에 BOM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BOM을 관리하는 방안과 BOM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요. 설계BOM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경제적인 ERP시스템의 적용 310 질문12. (주)서울 은 동물용 백신 및 축사 악취 제거 시스템 유통, 설치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산화가 필요하지만, 급한 업무는 영업관리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 매출증가에 따른 결제시스템과 자금수요에 대한 관리에 적정한 적용방안과 입출고, 재고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확장 가능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산정보화 도입을 위한 기업진단 312 질문13. 당사는 제조 기업으로 전산 정보화를 도입함은 경영 및 수익성 향상에 매우 필요함을 인지 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정도가 어떠한지? 당사에 적합한 전산정보화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IT기업에 컨설팅이나 현장클리닉을 의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산 정보화 수준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xix

20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방안 검토 314 질문14. 인공치아 및 가공시스템을 제조, 개발하는 (주) 입니다.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효과 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정보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료정보 및 개발에 따른 개발 Know-How 및 과정들을 기록하고 향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화 전략 수립에 대하여 316 질문15. 식품가공기계를 주문 생산하고 있는 (주) 은 영업관리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 중에 발생 하는 자재관리,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작업을 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전산화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 수립에 어려움으로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룹웨어의 도입에 대하여 318 질문16. 산업용 교반기를 유통하는 (주) 은 제조 부품 및 조립품을 대부분 외분 외주가공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 및 정밀 나노산업에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출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 니다. 영업이 주 업무이므로 외근이 잦으며, 외부에서의 의사결정과 직원간의정보 공유가 필요 합니다. 단계적인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화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였으며, 시급하게 필요한 전산화 방안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정보화 구축 조건 320 질문17. 웰빙식품인 버섯을 유통하고 있는 (주)세화 은 고객사의 확장에 따른 고객사 관리, 매출 관리, 인력관리를 엑셀 등 프로그램으로 수작업하기에는 많은 업무량이 증대하여 전산화 도입을 검토 하였습니다. 주변의 적지 않는 기업들이 전산화 도입에 실패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전문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만 신뢰성이 부족한 듯하여 비즈니스 지원단에 전화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견적내용 중 유지 보수 항목 중 유상, 무상지원에 대한 정보와 정보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정보화 구축 조건 322 질문18. 서울 신사동의 디자인개발업체인 (주)트레이드 는 개발 프로젝트별 경영 수익성 분석 및 차기 프로젝트 추진시 적정 견적 및 일정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였 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사적 자원관리 ERP를 적용함에 생산, 재고관리, 입출고관리 등 모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문기업에서는 ERP로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9. 생산관리 제조현장관리의 목표 327 질문1. 1. 제조현장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2. 왜 QCD가 지켜야하는 것입니까? 3. QCD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ISO 9001 프로세스의 목적, 목표 및 적용범위 328 질문2. ISO 9001에서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프로세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가 곤란하게 되었 습니다. 목적, 목표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구분이 쉽게 되도록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xx

21 제조현장관리의 5M관리 329 질문3. 5M이란 요소들은 QCD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생산활동 중 에 항상 변화하고, 따라서 이 변화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5M중 사람(Man)에 있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2. 설비(Machine)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3. 재료(Material)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4. 방법(Method)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5. 측정(Measurement)은 왜 중요하고, QCD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조현장의 조직 체계 331 질문4. 5M이란 생산현장에서 관리되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으나, 그외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현장을 지원해 주는 Staff역할도 중요합니다. 1. Staff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2. 제조현장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3. 생산기술부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 생산관리부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 품질관리부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 보전부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 제조현장 내의 각 부서의 기술직 사원과 기능직 사원간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리자의 3대 책무 334 질문5. 회사 내부를 보면 관리자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그 결과로 일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아, 일의 성과가 올라가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자의 책임업무가 무엇인지요. 기술자료와 기술표준의 구분 335 질문6. 품질시스템을 수립하면서 기술자료와 기술표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용어의 정의가 불명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조현장의 개선 336 질문7. 1. 모든 작업이 표준대로 지켜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점들에 신경을 써야합니까? 2. 5M중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3. 3불 제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4. 3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 눈으로 보는 관리상태로 현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 현장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7. 경쟁력 있는 제조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5M중에 3불 제거를 실시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요? 눈으로 보는 관리 도구 339 질문8. 이상과 정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눈 으로 보는 관리방법에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눈 으로 보는 관리의 도구의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xxi

22 3정과 용기표준화 340 질문9.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의 추진결과가 3정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정(정품, 정량, 정위치)이 왜 필요한지와 정량을 달성하기 위한 용기표준화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낭비없는 공장 341 질문10. 낭비 없는 공장의 이미지는 무엇이고 생산리드타임 측면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물건에 의해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의 순서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작 개선과 운반낭비의 개선 342 질문 고객의 단가 인하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현실이다.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작업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작의 낭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데 동작개선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요. 2. 저희 회사로 본다면 운반이 많아서 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나름 대로 운반 Zero 화 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레이아웃(Lay-OUT) 개선 344 질문12. 레이아웃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레이아웃의 정의, 목적, 목표 그리고 어떤 기본개념을 갖고 추진해야, 목적대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류개선 345 질문13. 공장으로부터 부품 제작업체에게 발주하여, 납품하기까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양과 시간의 Schedule(일정계획)요인 관련, 물류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량 운반, 정시 납입의 개념과 그리고 스토어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재고발생의 원인과 유무형의 손실 346 질문14. 재고 수준은 공장관리의 수준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잣대라 들었습니다. 재고발생의 원인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비개선( 設 備 改 善 )의 사고 및 포인트 348 질문15. 개선을 수행하는 순서로 고려할 때 설비개선은 언제 추진해야 되는지, 설비개선은 어떤 개념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비개선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0. 마케팅/수출 홈쇼핑방송 진출방법 351 질문1. 당사는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유통망 진출 방법 352 질문2. 당사는 문구류 및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제품 매체 홍보방법 354 xxii

23 질문3.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 등 제반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세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355 질문4. 영세기업으로 능력 좋은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표를 포함한 기존 직원의 능력 향상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세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356 질문5. 소형가전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또한 직원의 충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품 마케팅 활동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는 주체에 관한 논의 357 질문6. 우리 회사는 임가공 공장을 보유한 회사로, 임가공 공장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세환급금 미 지급에 대한 위반혐의로 자진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시정 통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환수출에 대한 논의 359 질문7. 우리회사는 한방의약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로서 00년에 설립되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00명에 연구소을 두고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시판은 물론 2008년부터 OO버섯 추출물을 일본 00사에 년간 000만불씩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00사와의 계약에 의해 매월 000KG이상 판매시 전년도 판매량의 00%를, 000KG 초과 판매분에 대해서는 0%를 추가로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바, 이에 무환으로 수출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관할세관에 신청을 하였으나 10만불이 넘는 무상수출 이라는 이유로 지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드시 지경부장관의 추천 을 받아야만 하나요? 품목분류에 관한 문의 360 질문8. 우리 회사는 골프퍼터를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외임가공감면세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 362 질문9. 우리 회사는 금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종로 또는 전국에서 금을 매입하여 전자회사나 판금 회사에 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99,85%순도의 금을 홍콩으로 임가공으로 수출하여 홍콩에서 99,99%의 금으로 재정련하여 다시 재수입코자 하며, 재수입시에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BWT(보세창고도 거래)의 가격정정에 따른 수출입신고오류방지고시에 따른 제재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364 질문10. 우리 회사는 중동시장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듀바이에서 보세창고를 임대 운영하여, 적정한 재고확보를 위해 한국에서는 적당량의 재고를 듀바이의 보세창고로 수출하고 있으며 듀바이 지점에서 각종 재고관리 및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BWT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00년 1/4분기 총 신고오류건수 00건, 총점 000점으로 00세관 운영과로부터 00년 0월00부터 0월 0일까지 P/L정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P/L정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xxiii

24 수입물품(맥주)에 부과되는 제세금의 계산 367 질문11. 저는 10여년전 와인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외식사업에 뛰어들어 0년 정도를 직접 운영해 왔으나 신종플루 및 인스턴트의 기피문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접고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맥주 및 와인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요령이나 식품검역 그리고 국제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문을 요청합니다. 11. 구인/구직 여성적합직종에 관한 정보 활용 371 질문1. 33살 두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일을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사무직 으로 일을 했었지만 이젠 할 줄 아는 게 타자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마음은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적성에 맞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알아보고 일을 해야 하는 지 고민입니다. 유망직종에 대한 정의와 직업정보 373 질문2.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한정된 정보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나, 둘째 가족 등 주변사람이 근무하는 직종, 셋째, 전통적으로 누구 에게 알려져 있는 직종(예를 들면, 판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의사, 약사 등)만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으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다른 직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선택했을 경우 나에게 아주 잘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 해도 남의 직업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데 유망직종이란 도대체 어떤 직종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직업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유망자격증에 대한 정의와 정보 375 질문3. 현재는 자격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부터 민간자격증과 개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그와 유사한 수료증까지 많은 증서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이력서를 보았을 때 그래도 자격증이 많아야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써 넣다보니 제가 봐도 경력과 연관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면접의 기회는 있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선택할 때 원칙과 취업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망자격증이란? 직업정보 포탈사이트 378 질문4. 새로이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국내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어떤 곳에서 직업정보를 알아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 분석도 능력이다. 381 질문5. 재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일반 민간채용사이트를 들어가 보았 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채용사이트를 다 돌아다니기에도 쉽지 않고 좋은 정보나 무료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xxiv

25 급여와 세금이해 386 질문6. 제가 이번에 일을 하게 된 곳이 영업이라 급여체계가 예전 사무업무를 볼 때와 많이 다릅니다. 기본급에 성과급으로 산정된다고 하고 상여금은 일 년에 두 번 나오는데 12번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제가 매달 받는 고정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회사에서 물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예 라고 대답만 하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일 시작하기 전부터 모르는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xxv

26 1 창업/벤처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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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답변 00기업 총무부장 000는 현 개인 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법인전환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전화 상 담을 요청해와 본 지원단에서 조세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이 가능한 업종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이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음. 여기서 말 하는 소비성업종이라 함은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 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 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 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 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1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받 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는? Ti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3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 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창업/밴처 3

2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2 사업양도 수에 의한 법인전 환 시 조세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 00기업은 98년 개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00년 동안 전 열기제조판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규모의 확대 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인전환의 방법과 절 차 및 조세지원을 확실히 숙지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소 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 었는바, 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전문가를 파 견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 유형에 따 른 조세지원 등을 설명하여 동 기업에 적합한 법인전환 유형을 안내받고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과 절차를 숙지함 법인전환의 의미와 목적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기업을 사 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형태를 법인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전환의 목적은 개인사업주 들이 창업 초기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개인 기업으로 운영하였으나 기업의 규모,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제상 의 문제, 자금조달 등 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 여 더 이상 개인기업으로 계속하여 경영하기에는 한계점 에 이르려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크게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경제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법인전환의 유형과 선택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기업 전 환과 사업 양 수도에 의한 법인기업 전환으로 구분되 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 택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수혜여부, 전 환에 따른 경제적이익, 재무구조, 법인전환 절차상의 복 잡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함. 4

30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탈피하고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양도양수 에 의한 법인전환을 권고하게 됨. 구 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세부 내용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 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 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요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즉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등 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 도되어야 함. 여기서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유념해야 함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 법인설립최저자본금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삭제 < > 2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 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 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창업/밴처 5

3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구 분 일반적인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조특법상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포괄승계시) 비과세 비과세 사업용 재산 비사업용재산 등록세 과세 비과세 취득세 과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 과세 취득세 과세 과세 사업용재산농어촌특별세 과세 비과세 비사업용재산농어촌특별세 과세 과세 법인설립등록세 및 교육세 과세 과세 개인기업의 감면사항 불승계 승계 이월결손금 승계 비적용 비적용 이월세액공제 비적용 적용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절차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추정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이상이어야 함.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사업양도양수일 현재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5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 > 2) 신설법인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법인설립방식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짐 6

32 발기인구성(상법 제288조) 상호결정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주식발행사항결정(상법 제291조)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주주의 모집(상법 제301조) 모집주주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상법 제303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주금납입(상법 제305조) 창립총회(상법 제308조) 임원선임(상법 제296조) 임원선임(상법 제312조) 설립경과조사 설립경과조사 등록세 납부 설립등기(상법 제317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양수를 위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 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함 1. 창업/밴처 7

3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 어야 한다. <개정 >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4)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자와 양수법인 대표자 간에 포괄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즉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되어야 조세특례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 환되는 행위를 말함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삭제 < > 2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 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 , , , , ,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34 국세기본통칙 사업양도의 범위 1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명의이전 및 감면신청 사업양수에 의해 신설법인이 취득한 재산 중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법인명의 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실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 에 의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서는 등록세가 면제됨으로 관할 시 군으로부터 등록세 면제 확인을 받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4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 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5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ㆍ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감면신청) 1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6) 조세특례신청 현물출자와 같이 포괄적 사업양 수도에 따른 법인설립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 특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양도세이월과세 등과 같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창업/밴처 9

3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3 포괄적 사업양도시 제외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결정한 00기 업은 포괄적 사업양도 시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급 및 미 수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현장클 리닉을 지도해온 전문위원에게 문의한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 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 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Tip 기본통칙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 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 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0

36 답변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인 사업양도를 한 000씨는 법인 전환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앙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해온바, 신설법인에게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양 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함으로써 양도세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별지 12호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4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와 신청절차 Tip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 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4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 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 , > 1. 창업/밴처 11

3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5 법인전환기업의 경우 대도시 지역 내 법인중과 예외 여부는? 답변 서울에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 00기업은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서 법인 등기 등의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지 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하 여 현장클리닉을 지도해온 전문가에게 문의한바, 법인전 환기업의 경우에는 대도시중과제외업종으로 분류하여 등 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함. 즉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 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도시에서 법인으로 전 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함 Tip 지방세법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 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 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 산 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 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 면( 休 眠 )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 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 을 적용한다. 12

38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 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1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의4(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 이라 함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 법 또는 소득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 기업이 당해 대도시안 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 1. 창업/밴처 13

3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6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기업이 1개 사업장만을 양도하 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답변 0000 개인 기업이 사업장을 서울과 포천에서 2개 사 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중 1개의 사업장만을 양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해온바,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 로 승계시키는 것임으로 사업장별 사업양도는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만,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지 아니함 Tip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2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 장별( 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 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 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 , , , , ,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4

40 답변 비즈니스 현장클리닉 지도를 받은 00기업 대표 000씨 는 사업양 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후에 동 취득주식을 처 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이월과세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 여 전문위원에 문의해온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 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 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 무당국의 유권해석임(법인-532, )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7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처 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 세 적용 배제여부 1. 창업/밴처 15

4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상담사례 질문 8 사업을 양도한 자가 반드시 법 인설립 시 동 금액의 발기인이 되어야 하는가? 답변 사업양 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0000 기업 대표는 순자산가액의 전부를 법인설립 시 양도자의 명의로 출자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해온바, 조제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이 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Ti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2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 도 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 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문의:시그마파트너즈(주) 대표 유명철

42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도에 대한 목적과 부과 대상을 설명하고 관련법령을 법제처사이트(http:// 통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을 제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근거와 개발부 담금 징수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개 발비용 근거서류를 회사의 회계자료를 통해 확보하고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증빙서류를 준비하였 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규정과 면제규정을 확인하고, 면제대 상 관련법규 해당조항(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7조 제2항제3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 2조제2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를 준비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과 구비서류(주주명부, `09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9/`08년도 재무제 표)를 OO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해당관서에 OO기업 대표이사와 동 행하여 준비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와 개발부담금 면 제관련 법규를 제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당관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공장등록 관련 상담과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 니다. 본 비즈니스지원단의 컨설팅 결과 OO기업은 개발부 담금부과를 면제 받았고 공장등록을 해당군청에서 처 리 되었으며, 해당군청의 추천으로 시설자금 신청과 투자보조금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9 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사세확장을 위해 지방으로의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고 신 축공장을 완공하여 준공검사 를 득하였으며, 이에 공장등록 을 준비 하던 중 해당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개발부담금제도 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안내문을 받게 되어 당황 스럽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왜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 까? 1. 창업/밴처 17

4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Tip 개발부담금부과 및 감면적용 제도의 목적: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용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 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됨(토지개발이익환수, 투기방지) 관계법령: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훈령 제361호(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과대상:각종 인 허가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부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부과대상사업 사업 종류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근 거 법 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 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수출자 유지역설치법 관광진흥법 도시재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온천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및화물유통촉진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 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자연 공원법및도시공원법, 산림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초지법 납부기간:부과일로부터 6월이내 개발비용 신고의무 18

44 - 제 출 자: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제출기한:사업종료(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 벌 칙:해태,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무부서:해당구청 도시개발과 또는 부동산개발팀 1. 창업/밴처 19

4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물적요건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0 경기도에서 LED 전구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로 아파트형공 장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체계 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부 설연구소 설립신고를 기획하 고 진행을 하려합니다. 아파트 형공장으로서 이층구조를 형 성하여 사무실과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부설연 구소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하 는지 고민입니다. 기업부설연 구소 인증 요건에 맞는 설치장 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물적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 닉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에 관한 전반적 인 설명과 연구소 설립신고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실 시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파악하였습니다. OO회사에서 기획한 연구공간은 아파트형공장의 가건물확보공간을 연구공간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 물적요건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연구 소공간이 인정됨을 상기시키고, 인적요건으로 자연계 학사 및 전문대학 졸업자로 2년이상의 경력사항을 인 사기록부를 참고하여 파악하였습니다. OO회사는 설립신고 제출서류와 비치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소 전용출입구의 현판사진과 내부사진 촬영을 실 시하고 연구소도면과 연구시설 명세서가 일치함을 확 인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 20

46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 닉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에 관한 전반적 인 설명과 연구소 설립신고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실 시하였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 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 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여부는 1) 업체의 업종을 확인 2) 업체의 연구개발 목적 3) 업체의 인적요건 4) 업체의 물적요건 등을 확인하고, OO회사에서 알 고 있는 인적요건으로 석사이상 2명은 병역특례업체 지정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한 정확 한 인적요건사항을 설명을 하였고, 구체적 인적요건 으로 자연계 학사 및 전문대학 졸업자로 2년이상의 경력사항을 필요로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1 서울에서 유아용품을 개발/생 산하는 업체로서 품질개발과 디자인개발을 위한 공간과 인 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 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립요건 중 인적요건 에서 석사이상 2명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지 요? OO회사는 설립신고 제출서류와 비치서류를 작성하 고, 비치서류는 연구소 내부문서로 보관하고 제출서 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제출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1. 창업/밴처 21

4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Tip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제도 제도의 목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 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기관:(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인적 요건: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 형 연구전담요원 수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연구소 중소 기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단,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 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단, 개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은 특정연구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 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 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1) 연구전담요원대상자 당해 연구분야 관련 대학설립 운영규정 에 따른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이하 자연계분야 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 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 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22

48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 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 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정보처리분야: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 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산업디자인분야: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2) 연구소/전담부서에 편입될 수 없는 자 (1) 대표이사, 감사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 임하는 자 (3)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4)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 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5)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6)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혐 미가입자) (7)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3)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1) 연구보조원: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자 (2) 연구관리직원: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 만 전담하여야 함 1. 창업/밴처 23

4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 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물적 요건 : 1) 연구공간 연구공간 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이고, 정보처리분야를 연구하는 소규모(전용면적 30m2이하) 연 구소(전담부서)인 경우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ㆍ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부서와 칸막이ㆍ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 우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됨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인 경우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 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 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8)체계가 개정(KSIC-9)되어 중분류(Division)상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은 코드번호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11, 63112, 62022, 63120, 63991, 62090, 로 분화 24

50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 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 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 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 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Tip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 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처리절차 1) 신고절차 1. 창업/밴처 25

5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2)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서류접수 - 온라인 작성서류:온라인 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처 연구소지원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1층 대전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영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부산상공회의소4층 3) 처리기간: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4) 신고 제출서류 기 본 제 출 서 류 분 류 온라인 작성서류 구비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제7호 서식) 2. 연구사업개요서(제2호 서식) 3. 연구소 직원현황(제3호 서식) 4.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 서식) 5.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6.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7.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신 고 서 류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 입증서류 (중소기업에 한함) 중소기업입증서류 - 각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유망중소기업지정서 - 법인세 납부 시 제출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서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 - 전년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 상황보고서 등 각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입증서류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된 중소소상인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기존에 발급된 것에 한함) 26

52 분 류 상시비치 서류 신 고 서 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기업 (단, 대기업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상 시종업원 수로 중소기업여부 판단 법인사업자는 가급적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은 특정연구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 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 여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관청 발행한 서류에 한 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함) 1.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 - 제출서류 일체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 력증명서 3. 직원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4.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등 4개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출력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서류는 15일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정이 되었더라도 서류가 허위 혹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 로 처리되어 인정이 바로 취소 되며,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설립신고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내용은 교과부, 국세청, 병무청, 중 기청, 기재부, 건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또는 필요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항상 회사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1. 창업/밴처 27

5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자영업자의 사업장 권리금에 대한 상담 사례 질문 12 식품제조업(방앗간)을 인수하 려는 중입니다. 인수금액(권리 금)의 합리적인 결정 방법과 식품제조업 설립에 따른 각종 절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가 능한지요? 답변 OO회사 대표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인수를 고 려하던 중 효율적인 인수 방안과 식품제조업체의 창 업을 경제적으로 하고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 스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 해 인수과정에서의 권리금지불의 타당성과 식품제조 업 창업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식품제조업 창업을 현 장에서 컨설팅하였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한 설명과 적정권리금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사업양도자와의 협상을 통한 인수금액을 결 정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으로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품공업협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필증과 보 건증, 그리고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구청에서 즉석판 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신청하 였다. 영업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식품제조 업으로서의 기본문서관리기준을 1차로 제시하여 회사 의 여건에 맞는 문서관리기준을 정립하기를 권고하였 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컨설팅을 받은 최OO 대표는 탁월한 영업활동과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하는 자영업교육의 참여로 매출이 번창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대규모업 체로의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

54 Tip * 권리금 권리금이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 로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 설비와 영업권을 뜻하는 것이다. 점포를 구할 때 대부분 권리금이 다소 얼마라도 붙어 있는 게 현실이 다. 권리금을 받아야 할 측과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상호 흥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점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권리금은 상인들간 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가격도 없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도 아니다. 실체도 없는 금액이지만 상권이 좋고 지리적 위치가 좋으면 어김없이 붙어있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시설권리금:업종을 동일하게 인수받을 경우 발생되는 권리금으로 예를 들어 점포를 그대로 이어 받 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영업권리금:단골의 확보 등으로 인해 큰 노력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경우 내세우는 권리금으로 현점포의 매출에 따라 권리금이 책정된다. 3) 바닥권리금:장사 잘 될 만한 좋은 입지의 점포를 넘겨주는 대가를 기존의 점포주에게 주는 금액이 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의 근접성, 유동인구, 상권의 변화 예측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상권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 창업/밴처 29

5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식품제조업의 창업 절차에 대한 상담 사례 질문 13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년간의 음식 점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맛내기 기술을 습 득하게 되었고, 맛내기 조미식 품을 주위의 여러 거래처에서 납품을 희망하여 합법적인 방 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조 미식품제조 식품제조업을 창 업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업 창업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희망 하는 것으로 식당업 허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비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시 설기준을 갖추기를 권고 하였습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식품영업자 위생 교육을 대상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이수를 권하 고, 식품 제조 품목보고서 작성과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 거나 유사품목 신고서를 검색하여 준비하도록 지도하 였습니다. 1)식품제조업 위생교육_한국식품공업협회, 2)보건증_ 보건소, 3)제조방법설명서(특히 유통기한 설정_관련 서류 첨부필), 4)제조품목보고서를 구비하여 해당구 청 위생과에 식품제조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현 장컨설팅 하였습니다. Tip 식품업의 일반적 창업절차 식품업의 제조가공업의 인 허가 절차 개념:식품제조업은 인허가 업종에 해당함으로 영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관계 규 정 중 업종별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먼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3 개월 이내 12시간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 위생과 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득한 후에는 관할 세무 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인 허가 절차 는 끝난다. 30

56 인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한국식품공업협회 교육시~교육이수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도장, 회비 40,000 (1일 교육) 2) 영업허가시 관할구청 (위생과) (1) 교 육 필 증 1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도시계획 확인원 1부 (4) 보 건 증 (5) 허가신청서 1부 (6)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1부 (7)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 1부 (8) 먹는 물 수질검사서 (지하수일 경우) 1부 (9)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서 (해당자) 1부 (10) 유선, 도선, 사업면허증 (해당자) 1부 (11)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2) 사 진 2매 (13) 도 장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관할 세무서 민원실) (1) 허가증 사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통 (3) 사업자 신청서 1부 4) 기타 면허세 및 영업신고 비용 영업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인허가 관련 제반서류는 미리 준비하였다가 개점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 개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 할 사항은 한국식품공업협회(www.kfia.or.kr)에서 시행되는 위생교육이 매일 실시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창업 후에도 년간 1회씩 4시간의 보수교육(비용 20,000원)을 받는 다는 것도 숙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 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 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1. 창업/밴처 31

5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 군 구청의 영업신고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서 류 검 토 신고증 발급 결 재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 1) 식품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위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 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 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 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32

58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 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 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하여야 한다. 작업 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 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 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 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 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 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 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업/밴처 33

5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7) 검사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 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8)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1) 작업장: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창고 등의 시설 등:냉동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화장실: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4)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 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 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 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종의 규정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 수산물을 주된 원료 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의약품 제조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 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4

60 답변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 허가 사 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 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 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에 의한 별지 7호서식에 맞는 창업사업계획서 신청서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Tip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 허가 사 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 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 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임. 동법상의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사항은 창업사업계획승인시 다 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제처 리 된 것으로 간주함. 1) 법적근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2) 승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3) 승인효과: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 허가 사항 을 받은 것으로 인정 창업사업계획승인 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4 충청북도에서 2008년 1월에 식품업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 습니다. 창업회사로서 공장을 신축하려는데 초기기업으로 공 장 설립하는 간소화 제도가 있 는지요? 창업과 창업사업계획 승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 습니다. 승인제도 주요내용 (1) 신청대상: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의 공장신설. 증설. 이전 (2) 제출서류 :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시 군 구 창업 및 공장 설립 민원실 비치) - 공장예정지 지적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 창업/밴처 35

6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3) 처리 절차 : 창업자 (업체) 1사업계획 승인신청 2협의요청 창업민원실 (시 군 청) 2협의요청 2협의요청 창업관련 인 허가사항 처리기관 (4) 처리기간:승인신청이 접수된 때 담당공무원은 해당과와 협의, 실태조사, 관련기관 협의 등을 실시한 후, 승인여부를 검토하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 과 통보 사업계획의 승인 1) 일부승인:[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제15조]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승인신청내용 중 일부만 승인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인 허가 받아야 함. 2) 조건부승인:[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제16조] 사업계획승인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일로부터 5년간 임대 및 전매 제한 3) 변경승인:[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제18조]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 부지등)을 할 경우 에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전매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 4) 변경승인 적용기준:[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제18조 2] -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당시의 주주들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유지될 경우 - 보통의 상식을 갖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질 적인 전매의 의도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Tip 창업과 창업사업 계획승인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는 사항으로서,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동법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동법상의 창업자로서의 자격을 보유함.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동법상의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코자 할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 업자에게 국한되는 제도임 36

62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동법상의 창업자(제조업)로서 지위가 입증이 되나 창업자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공장설립의 경우에도 법상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함. 즉,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만이 창업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사항이 아님 ( 세 무소, 지자체에서는 창업여부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만을 창업자로서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Tip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 승 인 신청서 변경승인 처리기간 20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청인 회 사 형 태 설 립 연 월 일 주소(법인은소재지) 회 사 자 산 대행상담회사명 (전화번호: ) (등록번호: ) 대행상담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 업 규 모 대지 m2 건 물 m2 계 획 업종(분류번호) 종 업 원 수 명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년 월 일 승 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 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 1. 창업/밴처 37

6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제조시설 없는 제조 업 인정에 대한 상 담사례 질문 15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개 발된 제품을 제조하려고 합니 다. 창업초기부터 제조공장을 구비하는 것은 자금의 부담으 로 기술과 원재료를 임가공업 체에 제공하여 제조하여 국외 및 국내에 판매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의 정의는 자기가 특정 제 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 로 분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해당사항에 적합한지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외주가공 위탁생산의 경우 통계청 해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에 따르면 위탁생산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에 한하는 경우 에만 인정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정부의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무역회사와의 거래 를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Tip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 학적 작용을 가하여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 는 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포장, 분할,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을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의 정의는 자기가 특정 제 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8

64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외주가공 위탁생산의 경우 통계청 해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제조업의 범위)에 따르면 위탁생산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에 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 고 있음을 참고하세요. 제조업의 범위는 통게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C10~C33)을 말합니다(통계법시행령 제2조1항) 제조업관련 기본통칙 (1)기본통칙1-1-2(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 (2)기본통칙1-2-6(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의 경우) (3)기본통칙1-2-7(일부 위탁 제조, 가공하는 업태의 경우) (4)기본통칙1-2-5(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1. 창업/밴처 39

6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6 대기업에서 분사된 정보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중소기업 으로의 각종 잇점을 유지하고 자 합니다.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 판단기준은 어떻 게 되는지요? 답변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주무부서는 중소기업청(www. smba.go.kr)홈페이지-행정공개-중소기업범위해설이 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1357)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주)OO제약은 국내의 중견 제약회사로 중소기업청에 서 주관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필요로 하여 관 련 법규와 주무부서와 관련 책자를 소개하였습니다. Tip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 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 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함(시행령 제3조)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 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 는 기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 40

66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간접소유의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까지 중소기업 지위 인정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회사에 출자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한 결과 업종별 규모기준 과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회사 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외감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을 통해 공시할 예정(2011년 이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중소기업 유예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1)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주무부서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홈페이지-행정공개 -중소기업범위해설이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1357)임. Tip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1) 중소기업기본법적용대상 여부확인 (1) 적용대상: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또는개인사업자) (2) 제외대상:비영리 법인단체(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재단법 인, 협회 등)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의 고유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보지 않음 1. 창업/밴처 41

6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인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분류에 따라 주업종 판단 (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이 경우 주업종이 정해지면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중소기업 여부 확인 3) 업종별 규모기준 적용 (1)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매출액)기준 중 어느 하나의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 -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미만 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 기준임에 유의 (2) 위의 규모기준 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상한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서 제외 -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시행)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시행)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적용 4)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적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 소기업에서 제외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다만, 간접소유가 이전 에 성립한 기업은 까지 중소기업 지위 인정) (3)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행) 5)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1)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42

68 (2)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창업/밴처 43

6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노동부형,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7 송파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운영으 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 회에 환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기 업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이 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정을 설명하고, OO의원의 경우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을 우선 진행하기를 권 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의 기본문서관리기준을 1차로 제시하 여 회사의 여건에 맞는 문서관리기준을 정립하기를 권고하였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 원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OO의원의 기본적 경영진단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점 검을 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형사 회적기업 요건을 확인하고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담당 자와의 상담을 통해 OO의원의 보완사항을 OO의원 원장에게 설명하였습니다. Tip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개념: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특징: 1)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44

70 2)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구비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 목적만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3)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 의 참여 등 민주적으로 결정 인증요건:(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1 조직형태 2사회적 목적실현 3영업활동을 통 한 수익 4유급근로자고용 5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6정관 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7(상법상회사)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사회적 기업 관련 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정 대통령령 제2014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정 노동부령 제280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의 원칙 1)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 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2) 하지만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 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 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목적 실현 (1)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 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 직의 주된 목적 이 사회적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창업/밴처 45

7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1)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영업활동 기준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 이상 이어야 한다. (3) 다만,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는 매출 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Tip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목적: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개념: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노동부 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 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 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지정 조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6

7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2)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 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 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 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제출서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1. 창업/밴처 47

7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2)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 [서식2]를 저장한 CD 1매 같이 제출 3)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 는 불인정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 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6)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8

74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과 현 장 방문을 통해 OO기업의 기업현황과 기업진단을 통 한 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기 본문서관리기준을 1차로 제시하여 회사의 여건에 맞 는 문서관리기준을 정립하기를 권고하였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였습 니다. 회사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 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과 벤처기업확인을 통한 벤처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고자 벤처기업 확인 요령에 맞게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이 되었음. OO기업은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온라인 광고와 국내외 대리점개설을 권유하여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통해 매출확대를 꾀하고 계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아이디어상업화 사업을 소개하였음. 벤처기업확인제도 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8 서울에서 국내 및 국제특허등 록기술을 바탕으로 가방을 개 발/제조/생산하여 일본에 수 출을 하는 회사로 벤처기업확 인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성장 초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벤 처기업확인 제도와 혜택을 알 려주십시요 1. 창업/밴처 49

7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Tip 벤처기업확인제도 개념: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 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 벤처기업확인 요령 (중소기업청고시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벤처기업 세제혜택 관련조항 제 6조/119조/120조/121조)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 벤처기업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 호)에 의한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 벤처기업 신청절차 1) 벤처확인신청(신청기업)-인터넷을 통해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접속을 통해 신청 2) 확인기관(벤처캐피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온라인으로 접수 ;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진행 함. 벤처기업의 유형 1) 벤처투자기업(벤처캐피탈협회) 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 연구개발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50

76 유 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유형2 연구개발기업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 일 것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 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 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 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행일( )을 기산점으 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 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 보: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 자금에 한함 기보, 중진공 공통:개정법 시행일( )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 상 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 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1)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 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2) 상기 1)의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1. 창업/밴처 51

7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자영업자의 자영업 컨설팅제도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19 서울시 중구의 광장시장에서 OO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의 악화와 여성의류 시장 의 라이프사이클의 빠른 변화 에 대응하여 매출향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 비즈니스지원단에 현장클리닉 을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은 전화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 제를 해당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 로를 해결하는 현장클리닉은 일정한 지원대상을 정하 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OO의상실은 현장클리닉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 흥원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컨설팅 지원대상에 해당하 므로 해당부서에 소개하고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애로점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Tip 자영업컨설팅 제도개요 지원대상:근로자 5인미만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 업자, 업종전환자(폐업 포함) 및 예비창업자로 에비창 업자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지역창업교육(12시간이상), 소상공인 이러닝센터 창업과정(5개과정)등 수료이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함. 지원제외:제조업, 금융 보험 관련서비스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과 제조업은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참여 가능. 단,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떡방아간) 등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 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 동일 자영업자는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전문인력을 통해 경영 업종전환 등 제반 분 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95 만원 이내 지원(사후관리 비용 포함, 자영업자 자부담 :5만원 별도) *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종단체 연계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자부 담 50% 감면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박탈 등 제재조치 52

78 세부지원내용 구분지원과제 세부지원내용 지원조건 경영개선 컨설팅 업종전환 컨설팅 창업 컨설팅 경영진단, 상권및입지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고객서비스 등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업종 또는 아이템 전환 컨설팅 창업 타당성 진단, 상권 입지 분석 등 예비창업자 컨설팅 - 5일이내 - 정부지원(95만원) - 3일 이내 - 정부지원(55만원) 단계별 추진내용 1. 창업/밴처 53

7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자영업자의 프란차이 즈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0 서울시에서 어린이 유치원 영 어학원을 운영하는 OO기업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의 여 러 곳의 영어교육을 체득하고 한국에서도 효율적인 영어교 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겠 다는 신념으로 어린이 영어학 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습방 법과 교재의 독특함과 교수법 의 탁월함으로 사업이 번창하 여 제2, 제3의 영어학원를 희 망하는 곳이 발생하여 프랜차 이즈로의 전개를 심각히 고민 하던 중 언론의 기사를 보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 었습니다. 프란차이즈를 체계 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는지요?.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과 현 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유망 소 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신청을 권 고하였습니다. OO기업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로서의 역할과 매뉴 얼 개발이 필요했으며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필요하여 위의 사업의 적극 참여를 시도하였 고 첫해에는 지원조건의 1년 미만의 경력으로 지원대 상에서 탈락하였으나, 다음해에는 유망 소상공인 프 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지원대상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Tip 프란차이즈지원사업 안내 제도의 개요:소상공인의 전문화, 조직화를 통해 기 업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 이즈화 지원사업 을 실시함. 지원내용: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 (지원업체)와 해당 사업의 사업모델 및 표준 매뉴얼 개발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 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요 개발비용의 일부 를 정부에서 지원 - 지원업체는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 에 참여 - 개발내용에는 본사 체제, 가맹점 매뉴얼, 각 부문별 표준화등 해당 소상공인 업체가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 사업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됨 54

80 지원조건: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별 최고 32백만원까 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업체가 자부담 * 지원업체는 총 개발비용의 2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신청자격:지원업체로 직영점포 1) 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 2) 이 최소 1년이상인 사업자 1) 직영점포: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가족의 범 위: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한정하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2) 사업공고 게재일 현재 기준 지원 제외대상 유흥 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 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업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지원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지원업체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 대표자 휴 폐업중인 지원업체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체 또는 대표자 주관기관의 참여승인을 득하지 않은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하여 신청한 지원업체 접수처: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032 동서빌딩 7층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유망소 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진행절차:참여팀 신청 접수 선정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협약체결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진행 시범적용 및 피드백 최종결과물 검수 문의처: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창업/밴처 55

8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1인창조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1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입 니다. 교육사업을 사업화하고 자 창업을 생각하는데 1인 창 조기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창업에 대한 설명과 창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인기업으로의 창업절차와 개인기업으로의 창업절차 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법인으로 창업할 것인가 와 개인기업으로 창업 할 것인가는 하고자 하는 사업 의 성격과 매출규모 등 복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통 해 창업자가 선택해야 함을 지도하였습니다.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에품 등)분 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 권을 사업화하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 로 1인창조기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정책을 설명하였 습니다. Tip 1인창조기업제도 1인창조기업:1인창조기업이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 업(전통식품 제조, 공에품 등)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 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프리 랜서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을 말한다. 단, 가족기업과 도제 기업은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4명까지 가능하다. 아이디어:대국민으로부터 공모한 창의성 있는 기초 지식부터 전문지식까지 포함하는 아이디어로 idea Biz Bank(www.ideabiz.or.kr)에 등록된 지식에 대 해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과제 전문기술 지식:국가가 관련 산업의 보존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및 국가기술자격자가 보유한 기 술로 국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전수자 등) 및 국가 자격보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사, 기능장 등) 56

82 지식재산권: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 된 저작권(발명,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신품종, 영업비밀, 저작 등)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1) 제조업 관련 업종 제조업(10~33) 산업 세세분류 명칭(분류번호)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떡류 제조업(10711) 장류 제조업(10743)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청주 제조업(11112)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1629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32022) 모조귀금속 및 모조장신용품 제조업(33120) 국악기 제조업(33204) 2) 지식서비스업 관련 업종 연구개발업(70) 전문 서비스업(71) 산업 세세분류 명칭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9) 광고대행업(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광고매체 판매업(71392) 광고물 작성업(71393) 그 외 기타 광고업(71399)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00) 경영컨설팅(71531) 1. 창업/밴처 57

8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관련 업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산업 세세분류 명칭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7211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9) 측량업(72921) 제도업(72922)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지도 제작업(72924)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73301)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 사진 처리업(73303)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연극단체(90121) 무용 및 음악단체(90122) 기타 공연단체(90123) 공연 예술가(90131) 비공연 예술가(90132) 공연 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58

84 관련 업종 산업 세세분류 명칭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58~63) 출판업(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 (63)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58111) 만화 출판업(58112) 기타 서적 출판업(5811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58123)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90)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에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녹음시설 운영업(5920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자료 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토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뉴스 제공업(639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1. 창업/밴처 59

8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1인 창조기업 지원시책 정책방향 추진과제 주요내용(세부과제) idea Biz Bank 구축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사회적 창조문화 확산 1인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보험지원강화 초기수요창출 자금. 인력 지원 경영지원 * 창의성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수집, 발국-등록 보호-거래시스템 * e-서비스 거래몰 오픈 * 아이디어 활용 촉진을 위해 이행보증제도, 대체인력제도, 수 요자 평가결과 공개 * 지식거래 알선회사 활용 * 1인창조기업포럼 주기적 개최, 1인창조기업거리 조성 * 법,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1인 창조기업협회, 만화가협회 등 을 1인창조기업 * 최저자본금 및 감사선임 의무페지 등 소규모 법인 설립간소화 *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식품제조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 * 대도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 제외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1인 창조기업 임의 가입을 인정, 노 란우산공제제도 가입유도 * 공공구매 진입장벽(직접생산 확인기준, 참여요건 등 )완화 *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활용 중소기업에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 * 국내외 아웃소싱 수/발주 정보제공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 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 지원 * 창업자금 우선 배정, 1인창조기업 특레보증제도 마련 및 벤 처투자회사 프로젝트 투자대상에 패션디자인 등도 포함 * 1인 창조기업 견습생제도 도입 *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초기기업)교육멘토링, (우수기업) 자기개발 Gord-Card지원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운영, 공공기관 유휴공간의 제공 등 * 1인창조기업 전용R&D C&BD도입 * 산업재산권 특허서비스 및 특허 출원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비용지원, 부가판권 범위 확대 등 60

86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과 현 장방문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과 형태를 설 명하고 OOO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기를 권하였으며, 최소 투자 자본금이 5 천만원이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정부지원혜택 을 수혜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에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2 일본에서 영업/판매사업을 운 영하고 있는 일본교포로 한국 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 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외국인 으로 한국에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사무소로 진출해야 하 는지 고민입니다. 효율적인 진 출방법에 대해 상담을 부탁합 니다. Tip 외국인의 국내 진출방법과 형태 비교 개념:국세청의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에 따르 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에 대해 외국법인 도는 외국인 개인이 (1)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2)개 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3)국내 지점 또는 (4)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창업/밴처 61

8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진출형태 적용법률 비 고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 점 사무소 외국인추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로 인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진출형태별 비교 1)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1) 현지법인: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 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된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지법의 적용 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외국인이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 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2)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 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지사의 차이점 구 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신고수리, 허가기관 최소(최대)투자금액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별도 의 인격체(회계-결산이 독립적) KOTRA(Invest KOREA) 외국환은행 본지점 최소: 건당 5천만원 최대: 한도없음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납새의무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게-경산 이 동일체) 외국환은행지점9싱고0 기획재정경제부(금융업 등 허가) 금액제함 없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지점세 납부 62

88 현지법인 등 설립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등록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 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짐 1)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재택창업시스템의 의한 등기)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5) 납입자본금의 법인게좌 이체 (외국환은행)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단지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 될 뿐 나머지 절차는 동일함.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불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1) 외국투자가(대리인)는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해외투자거점KBC (Korea Business Center),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기타 지정된 외국은행 국내지 점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음. 2) 신고인: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3) 신고접수기관: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구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해외투자거점KBC(Korea Business Center) 4) 신고처리기간:즉시 (신고필증 교부) 외국인투자는 1998년 11월 이후 단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신고 에는 그 유형에 땋라 주식 등 취득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 취득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1. 창업/밴처 63

8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구 분 신고항목 비 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사 전 신 고 사 후 신 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 용 변경신고 장기차관 방싱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 신고 합병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 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의 출자 -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주식 등의 양도신고 주식 등의 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할 경우, 취 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 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64

90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과 현 장 방문을 통해 OO기업의 기업현황과 기업진단을 통 한 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재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한 설 명과 OO기업만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 성과 자금지원기관의 업체방문 대응전략을 상담 및 설명하였습니다. OO기업은 재창업지원사업 의 진행절차에서의 각 평 가기관과의 적극적인 방문상담과 적극적인 의지의 표 현을 통해 자금지원 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결정 이 이루어졌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 으로 서울형사회적기업의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하고 서울시에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신청하게 하였고, 개발 된 기술의 권리화를 위해 계속적인 특허출원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재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3 기업 경영의 경험의 부족과 재 무관리의 미비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금난으로 폐업의 상 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계속적 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다수 의 특허등록과 다수의 고용확 대 효과가 확실한 수입모델을 개척하게 되어 다시 한번 사업 번창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 니다.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지 원사업 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 Tip 재창업지원제도 개요: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 지원제도 가 본격 시행된다. 재창업지원제도는 그간 운용해 왔던 벤처패자부활제도 가 엄격한 지원기준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 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힘 - 먼저, 기존 제도에서는 실패한 벤처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에서는 실패한 모든 중 소기업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1. 창업/밴처 65

9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 일반자금의 지원기준 등급은 C+이상이어야 하나, 재창업지원자금은 1단계 하향 조정된 C등급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함 * 벤처패자부활제도는 2단계 상향(CC등급 B등급) - 또한 기업평가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 비재무평가만 실 시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 구 분 기존 제도 재창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등급 2단계 상향(CC B등급 이상) 1단계 하향(C+ C등급 이상) 기업평가 재무 + 비재무평가 비재무평가 지원목표 미 설정 10년:200억원 사업의 목적: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신청 신청대상:(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 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1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경영실권자 2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융자조건 1) 대출금리(변동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 리 1.0%p 2)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3) 대출한도: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2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66

92 융자방식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진단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 접대출 * 단,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 및 도덕성 평가( 중소기업 재창업추진위원회 ) 통과기업에 대 하여 직접대출 신청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집)부 융자체계도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자체 평가팀을 구성해 대상 적격성과 기술성을 평가하고 이 후 신용회복지원 결정 및 자금지원으로 이뤄진다. 1. 창업/밴처 67

9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시제품제작지원과 서울시 청년창업지 원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4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청년 으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시 제품 제작을 통해 소비자의 반 응을 통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지원사 업과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OO는 냉난방 수면장치를 갖춘 침대를 개발하였으 며 본 기술은 국부적인 냉난방으로 냉난방비를 절감 하는 냉난방 수면 장치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 기술 임. 본 기술의 사업화하고자 하는 데 가장 어려움은 시제품제작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선,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중 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교육 이수를 안내하였고, 계속적인 정부지원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영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에 참 여를 유도하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사업계획과 적극 적인 의지 표현을 연습하여 서울시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북청년창업센터로부 터 선정통보와 입주를 하게 되어 안정되고 열정적으 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성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일지라 도 계속적인 관심과 경영지도를 통해 예비창업자 본 인의 의지에 의한 성취감과 본 기술의 사업화에 한층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68

94 Tip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출연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접수받아 그달 말에 선정하 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새로운 개념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사업기간(10개월)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과제 1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 등의 개발과정이 필요한 아이디어 2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 아이디어 신청제외분야 사업 완료 후 정형화 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 수행 절차 및 완료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 운 과제의 경우 지원 배제(S/W, 비즈니스모델, 방법론, 단순디자인변경 등) 신청자격 - 아이디어, 지적소유권(특허 등)을 상품화하여,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사 업공고일( )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 신청제외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휴ㆍ폐업중인 업체 2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기타 주관기관의 사업 지침에서 제외하는 자(기업) 접수기간 - 예산 소진지까지 상시접수 지원내용 1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제작, 소비자 평가, 사업기획 마케팅 코치 등을 지원 2 지원금액:총 사업비의 70%(신청인은 현금10%, 현물 20% 부담조건), 5,000만원 한도 상품화제작 및 시험생산 관련 비용 등 정부지원금은 아이디어사업자(본 사업의 신청인을 말함) 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수행한 위탁기관에 개발완료 후 지급 1단계:아이디어검토단계 - 아이디어 상업화 전문가 코칭(7일) 지원 - 상품화제작 비용 2단계:사업화지원 단계 - 사업화기획/마케팅 전문가 컨설팅(8일) 지원 - 시험생산(설계변경, 시작금형) 비용 1. 창업/밴처 69

9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Tip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제도 제도의 개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청년창업 희망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 업가를 선발하여 지원. 신청대상: 연 령:만20세 ~ 39세( ~ 생) 거주지:접수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자) 자 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가정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 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창업 희망자 - 창업 1년 이내인 자 지원제외자 년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수혜자(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및 중도탈락 자는 지원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창업 교육 제외) 분야 및 업종 분 야 업 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오락 문 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에너지, 공 예 디자인 등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분야별 선정인원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함 응모기준 - 1인 1분야 응모(협업자 참여 등 중복 응모시 심사 제외) - 1인 1팀을 원칙으로 하되 팀별로 3명이내(지원은 팀별로 실시) 팀원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 50%이상의 연령(20~30대),거주지 (서울지역 주민등 록)요건에 해당될 것 70

96 선정인원:1,000명 이내 선정기준: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우대기준:평가총점의 최대 3% 이내 - 특허, 실용신안, 관련분야 자격증 등 활용한 창업 - 전국규모의 창업아이템 대회 수상실적 - 여성, 장애인 선발방법: 1, 2차 심사를 거쳐 선발 - 1차:서류심사(사업계획서), - 2차:면접심사(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면접) 선발 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미달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공간:강북청년창업센터(마포구 성산동 구( 舊 )마포구청), 강남청년창업센터(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공구상가) - 창업공간(1업체당 10m2내외), 관리비 무상 제공. 한 창업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공간사용 - 사무실집기(책상, 의자, 캐비넷 1식) 무상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무상 제공 신청지역에 따라 우선 배정하나, 특정지역의 입주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희망지역으 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창업활동 우수자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연장혜택 등 부여(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 제외) 재정지원 - 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지원(선발 및 정기평가 성적에 따라 월70~100만원):2011년 6월 말까지 -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지원(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함) 기타지원 - 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 온 오프라인 법무 세무 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1. 창업/밴처 71

9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강남청년창업센터 (http://2030scenter.or.kr),강북청년창업센터(http:// 2030ncenter.or.kr) 오프라인 접수창구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프레스센터 5층) - 시청역 4번 출구 - 우편접수:우)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프레스센터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신청서 접수 담당자 앞 온라인 및 창구중복 접수 불가(적발시 심사제외, 합격취소) 문의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상담팀( ) 강북청년창업센터 ( ) 강남청년창업센터( ) 72

98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 해 창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창업기업으로서의 잇 점과 창업의 사례별 인정여부에 대해 설명하였고, 정 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서의 창업기업은 7년 이 내의 법인의 경우 창업기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음. 소기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교육과 전 북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서 발급 과 남원시의 지역경제과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자금 배정/추전을 신청 할 것을 안내하였음. Tip 창업에 대한 개념 창업의 개념: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 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이 적용법위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창업의 개념에 상담 사례 질문 25 전라북도에서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 없이 싱크대공장을 운영 하던 것을 아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 장소에 싱크대제작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자 금부족을 정책자금으로 해결하 고자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하 였으나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신청이 무산되었습니다. 창업 기업이란 정확한 개념은 어떻 게 되는지요?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사 업계획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 다(법 제2조 제 1호) 1. 창업/밴처 73

9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2) 조세특례제한법 의 창업기업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 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창업자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3조) * 창업자가 법인이면: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가 개인이면: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다른 사업개시일.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업종추가시: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은 날.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 사업승계의 예 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업의 일부 도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 2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74

100 2)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 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 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폐업 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 한다)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 는 경우 4)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법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업 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한다. 1숙박 및 음식점업 2금융 및 보험업 3부동산업 4무도장운영업 5골프장 및 스키 장운영업 6도박장운영업 7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을 제외한다) 8그밖에 제조업 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1. 창업/밴처 75

10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페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법인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 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 법인은 A 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76

102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과 현 장 방문을 통해 제조공장의 설립 절차와 사전 점검사 항에 대한 컨설팅과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내 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비용 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장에 대한 입지분석을 통한 공장부지 선택과 공장건축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소요자금 분석을 통한 종합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장건축 소요자금 확보를 위한 정 책자금 지원을 받고자 OO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 기업육성자금 신청과 보증기관으로 OO보증기금을 선 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거래은행 관 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공장설립입지 선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음을 설명함. 1) 법적절차 2) 용수, 전력, 도로망 (산업구조 망) 3) 노동력,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4) 입지, 공장설립에 대해 정책자금등 지원혜택 검토 제조공장설립시 각종 부담금 면제에 대한 상담사례 질문 26 연구기관에서 수년간의 연구 개발활동으로 새로운 기능을 보유한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제조하는 공장설립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 입 지선정시의 유의점과 제조업 창업시 각종부담금 면제 제도 와 공장설립시의 부담금 면제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장 신축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 도를 활용하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 개 법률, 53개 인 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 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OO회사는 OO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서 발급과 중소기 업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을 통해 OOO지역 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1. 창업/밴처 77

10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1. 창업/벤처 Tip 제조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 제도안내: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4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 우)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있음. 부담금 면제 제도의 종류 1)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11개 부담금 감면 (1) 근거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 2 (2) 사업내용: ~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을 기업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 11개 부담금: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부담금, 대기배출부 담금, 폐기불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3)신청방법:해당 부담금 부과기간에 면제신청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의 수도권이외 소규모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 (1) 근거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4조 (2) 사업내용:소기업 중 비수도권에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비터미만으로 신축, 증축 또 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부담 금 면제 (3)신청방법:공장설립 신청시 해당 시, 군, 구 해당과 면제 신청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장 건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3 개 부담금 면제 (1) 근거법령:농지부담금: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2 대체상림조성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51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2)사업내용:제조업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공장건립을 할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부담금,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상림 조성비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면제 (3)신청방법: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시, 군, 구 해당과에 면제 신청 78

104 부담금 주관기관 및 부과(징수)기관 부담금명 근거법률 주관기관 부과기관 (징수기관)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법(지자체별 조레 규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교부세과 시군구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시군구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팀 시군구 전력사업기반부담금 전기사업법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 배출부과금(대기) 대기환경사업법 환경부 환경전략실 대기관리과 시군구 배출부과금(수질)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 시군구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한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 시군구, 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금강)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금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시군구, 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시군구, 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시군구, 수자원공사 1. 창업/밴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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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 법무/규제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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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답변 귀사와 모 공기업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비록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민법 제111에 의하여 상호 상 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계 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원 칙적으로 그 불공정 여부를 떠나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 니다. 한편, 귀하가 제공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의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하는 의미일 뿐 반드시 서면에 의하는 경우만을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기업에게 정중히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원단은 현재 가격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만일, 상대방이 원하는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단가와 원 단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변경내용을 발송하 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보통은 상대방도 서면으로 답변 을 할 것이므로, 만일, 귀사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는 내 용이라면 결국, 귀사는 이 사건 계약내용의 변경을 서면 에 의한 합의로 변경한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준수하였 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 불공정 조항의 수정가부 질문 1 당사는 서울시에서 공장을 보유 하고 의류를 제작하여 유통까지 하는 의류업체인데, 모 공기업 으로부터 유니폼제작 납품에 대한 수주를 받았으나, 제품의 단가 및 납기, 검품과정 등 계 약 조건이 너무 불공정하고, 발주기업의 요구사항에 해당 하는 원단을 구할 수 없어 계 약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을 변 경하여야 할 상황인데, 계약체 결 후 불공정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와 계약 내용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편, 귀사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 면 대금지급 방법이나 검사방법 등은 위 법률에 저촉된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의 계약 내용 중 상대방이 요구하는 원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 제품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대로 이행하 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무/규제 83

10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이처럼 기업에서 계약체결의 경우 중요사항에 실수를 함으로써 자칫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이 필 요할 것입니다. Tip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 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 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4

110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임차인이 영업을 시 작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투하자본을 회수 할 수 있는 기 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 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지만, 다 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고, 최초 입주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인 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완료 후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구두 약정은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근거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하 거나,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ip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 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대( 轉 貸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 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2 서울 시내에 있는 모 특급호텔 의 지하에서 건물부분의 일부 를 임차하여 매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2,000 만원, 월 임료는 40만원이고 임대건물에 입주한 지는 약 8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 인인 호텔 측에서 경 부터 경까지 지하와 지상1층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영업중 단 내지 급격한 영업수익 감소 를 감내하였는데, 임대인은 리 모델링공사가 끝날 무렵 갑자 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왔습니 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 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요? 2. 법무/규제 85

11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 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 5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86

112 답변 먼저, 귀사의 경우처럼 금전차용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제기에 금전을 대신하여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대물 변제 라고 하고, 미리 그러한 대물변제를 약정하는 경우 를 대물변제예약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와 변제시에 동산 및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약정서의 법적성질은 민법상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경제적 약 자의 지위에서 불공정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민법은 제607조 내지 제608조를 규정하여 약정 당시 원 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행법 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입니다. 또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은 우리의 물권법이 소 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무효라고 보 며, 대물변제예약권자인 채권자가 의사표시로서 예약완결 권을 명시적으로 표시함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 은 등기이전, 동산은 인도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 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대물변제 약정을 보면, 변제기에 이행 하지 못하면 주식과 동산의 소유권이 바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표시하고, 채무자가 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전절차를 거 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소유 권 이전 직전까지는 변제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시면 소유권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부 미지급 채권을 이유로 위와 같 은 대물변제예약을 내세워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반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물변제예약과 소 유권이전의 시기 질문 3 법인이 외부에서 금전을 차용 하면서 대표이사 보유주식 50%와 회사가 입점해 있는 공 간의 동산일체를 담보로 제공 하면서 만일 변제기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못하면 동산과 주 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하여 약 80%정도를 변제하였지만 전부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 자, 채권자는 위 약정서를 근 거로 동산과 주식 양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 위 약정서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지요? 2. 법무/규제 87

11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Tip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 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 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 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88

114 답변 먼저, 물품제작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라 벨의 하자에 대한 직접손해와 라벨의 하자로 통상 예견 가능한 손해, 예컨대 라벨을 부착하였다가 하자로 인하 여 다시 떼어 내는 비용 등이 있고, 특별손해로서 가방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라벨의 하자로 인한 직접 손해는 다시 라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이미 보전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라벨을 부착하였다가 다시 떼어 내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통상 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문제는 특별손해의 범위 인데,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채권자의 손해를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책임 범위는 라벨하자의 직 접 손해와 통상손해는 부담하여야 하고, 특별손해 부분 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적절히 방어방법을 찾아보 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계약의 이행 하자를 놓고 종종 손해 배상 책임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크게 다툼이 없지만, 회사로서는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는 2차, 3 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의 납품하자와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질문 4 의류와 가방의 라벨을 주문제 작 받아 납품하는 회사인데, 모 업체의 라벨을 제작하여 납 품(약300만원)하였으나, 라벨 의 물감이 세탁시에 번지는 하 자가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다시 제작하여 달라 는 요구를 받고, 당사는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제작하여 납품 하여 주었는데, 이번에는 상대 방 회사에서 라벨의 하자로 손 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 왔습니다. 제품 하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한데, 이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므로, 가능한 계약체결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 여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법무/규제 89

11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Tip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90

116 답변 먼저, 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의하여 1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 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의 미용실영업 양수가 영업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중요재산양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 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 이라는 것 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특히 인적 구성원의 이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미용실영 업 양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상법 제41 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므로 인 근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소규모 영업의 경우 영업양도를 한 후에도 양도인 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 법은 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양수 인은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보전처분으로서 영업금지가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인의 영업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양도인의 책임존속 기간 질문 5 서울에서 미용실영업을 양수 받아 약 2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었는데, 미용실을 양도한 양 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전과 동 일한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 였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 단 골손님들이 전부 양도인 미용 실로 옮겨가서 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의 영 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 는지, 나아가 만일, 양수인이 미용실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 로 가면 양도인은 새로운 양수 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 인지요? 다만, 영업양도인의 책임은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영업이 폐지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중단된 상태일 지라도 양수인이 다시 이를 처분하고 제3자가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가 소멸하므로 영업정지 가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법무/규제 91

11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Tip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 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 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92

118 답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 습니다(민법 제162조).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은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 고 이는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 년이라 할 것이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 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 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최고(내용증명 통보)만으로는 소 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그 후로 6개월 이 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최고(내용증명 발송)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내용증명 으로 채권을 독촉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 효와 시효중단 질문 6 오래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여 만에 나타나 서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서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합 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주고 변제기가 지나서 대여금 변제 에 대한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 멸시효기간은 얼마이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 는 것인지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 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 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소홀히 여 길 때가 있는데, 특히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사소멸시효(5년)의 경우는 채권자가 예기치 못하게 채 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고 할 것입니다. 2. 법무/규제 93

11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Tip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 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 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1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94

120 답변 현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의 상생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을 위 한 법률 을 제정하여 수위탁거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하여 귀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21조에 따라 그 위탁의 내 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 업에 발급하여야하므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보면 위탁기업(대기업)은 1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 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항에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 결 제를 어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지급기일을 60일 이내 로 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어음 할 인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기업이 위 내용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 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어음결제에 대한 문제 질문 7 당사는 과학 실험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 모 대 기업과 실험기구를 제작 납품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서 계약서상에는 납품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데, 대기업 측에서는 납품대금 전부를 어음으로 결제한다고 하며 더구나 어음결제도 6개 월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하자 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 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 법이 있는지요? 따라서 귀사는 상대방인 대기업에게 위 법률을 근거로 대금지급 방법 및 어음결제 등에 대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어음결제 기간 등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법무/규제 95

12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의 경우, 위와 같은 상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방식의 계약에 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 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적어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과의 상담을 통하여 계약체결 방식에 대한 도움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Tip 대 중소기업 상생촉진을 위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 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 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 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1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 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 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96

122 답변 법인의 외상대금은 대표자 개인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계약)를 받아두시면 개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과의 계약시 불 안한 경우 - 대표자 연대보증 방법 계약서의 작성 및 주의사항 - 상세 1. 일반적인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1)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자필. 서명이 중요 2) 계약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목적/투자금액/투자방법 및 투자실패시의 손실 처리. 책임문제/자금 회수 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분쟁의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처리관계 (상사분쟁조정 및 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 8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신용도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 하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 는지요? 2. 투자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명확히 할 것은, - 투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가 투자이고, 어디까지 가 대여금인지의 명확한 범위 설정(기재) 및 책임처 리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3. 물품매매(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 - 판매자는 대금 결제의 정확성과 구매자는 주문한 제품의 품질에 대해 조심하여야 합니다. 1) 판매자는 대금결제의 정확성을 위하여는, 먼저 상 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국내의 코트라, 무역협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현지 정보업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찬가지로 대금결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2. 법무/규제 97

12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수출보험을 들거나, L/C(은행인정 신용장 / T.T현금거래)거래 3) 계약서를 명확히 하여 납기/품질조건/CLAIM처리 방법 등도 명확히 함이 좋습니다. (상기의 코트라. 무역협회 등의 홈페지에는 각종 영문 계약서 있음) * 도움되는 곳으로는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 전화 : 한국무역협회 : 와 - 코트라 : 전화 / 7739 * kotra 해외진출기업지원단 ( ) - 각급 지자체에서는 해외전시회에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원격지 거래이므로, 계약서 작성시 CLAIM 처리 방법 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4) 구매자 역시, 품질. 납기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하셔야 하며,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임 98

124 답변 소멸시효란 (채권과 재산권중 소유권을 제외한)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 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외상대금채권과 소멸시효의 제도 소멸시효는 다양하여, 1년, 3년(물품대금)이면 주장가 능한 것도 있으나, 개인간의 채권에는 통상10년이지만 상인의 채권에는 최장 5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상 의) 청구, 가압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 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판결 받으면 그때부터 시효 10년으 로 재 연장됨.) 질문 9 외상채권을 상당기간 못받고 있다가, 달라고 하니 상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못주겠 다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때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가 최고(내용증명) 만 계속한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 구 등을 하셔야 하며, 또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소멸시효를 이용(주장)하지 않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주 장) 법원은 이를 생각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역 으로 이를 방해할 사실(시효중단의 사유)을 주장, 입증하 여야 합니다. 2. 법무/규제 99

12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 참고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 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참고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 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위 채권외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통상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기타, 법원의 판 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을 합니다.) * 기타,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는 책자에 있는 소멸시효 사례(6번)를 참조하시면 사업 에 유용하실 듯합니다. 100

126 답변 처음 채용계약서에 (일정기간) 겸업금지규정이 없으면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동종업종에의 취업은 금지하기 힘 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영업기밀 이용시 대처 1) 따라서, 방지를 위해서는 미리 채용계약서에 규정을 두면 좋을 것입니다. 즉, 퇴직 근로자.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 등을 금지할 필요성을 기업은 가지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근로자의 경업금지기간을 적당한 비율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업금지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 하여는 개별 업종의 성격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는 정 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판례는 있음) 질문 10 임직원이 퇴직후 회사의 기밀 (영업처, 단가, 설계도면 등 비 밀사항)을 이용하여 회사에 막 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기간의 경업금지가 아니 거나, 제한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있으면 상호 협 의하에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대법원 자2006마1303결정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법무/규제 101

12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판례 대법원 선고97다8229판결 약정금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 는다. * 단, 주의할 점은...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상인간의 계약에 의한 경업금지는 권리금. 기타의 협정에 의한 상호협의 및 동일행정구 역내 라는 지역적 제한 외에는 경업이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약이 제 한적인 반면, 근로자. 임직원의 경업금지는 동종업종. 경쟁관계의 기업의 취업. 또는 영업 의 금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상인간의 권리금수수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기간 (장기 가능)과, 회사의 근로자, 임직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기간 (단기)은 틀립니다. 2) 처음 채용계약서에는 없더라도, 무단히 회사의 내부기밀사항을 빼돌려(이용)하여 회사에 영업상의 손실을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시 형사처벌사항과 함께 민 사상 손해배상 가능이 됨.) 따라서, 회사로서는 퇴직한 직원에게 무단한 회사기밀사항의 악용행위는 상기의 법률 위 반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시정을 요 구하시고, 계속 침해 및 많은 손해가 있을 경우 검찰.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다만, 검찰. 법원에의 호소(고소/소송 등)에는 주장하시는 분께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따르니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체적 위반사례를 수집, 증 거로 제출) 102

128 판례 대법원 자90마745결정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의 이사겸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그 회사의 영업활동 개시 전에 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위 반 여부(적극) * 참고:적극이란,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설립하 고 을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설령을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을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법무/규제 103

12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2. 법무/규제 권리금 및 경업금지 - 상인간 / 업종별, 지역별 질문 11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도받 았는데, 인근에서 다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1) 영업양 수도에 따른 권리금과 경업금지의무 및 주의할 점 권리금의 수수에서 건물주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통 상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해서 양수인은 물품의 인수대가 외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동종영업의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업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 양도, 양수 시 에 인수되는 비품 외에 구체적으로 경업금지를 약정 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좋습니다. (권리금액, 인수물품, 금지 업종, 금지지역, 금지기 간, 손해배상액 등) 이때,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 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 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Tip 대법원 선고96다37985판결 영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 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 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 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104

130 판결요지 대법원 선고96다37985판결 영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 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 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업종별 경업금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 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 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 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대법원 자2006마164,165결정 가처분이의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 된다.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 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 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법무/규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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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 금융/환위험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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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해 회사의 차입금 현황(정책자금기관 및 금융기관) 을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원활한 자금관 리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 현황에 적합한 자금계획 표( 案 )작성 및 방법을 설명하고, 동종업계 경영지표 활용 을 통하여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생성 분석 및 부가가 치의 구성 등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회사 실정에 맞춰 점차 추진하기로 하였음. (주)00사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구매자금 00억원 조 달하고 기술평가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음 Tip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절차 계약체결 (평가기관 기업)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팀 구성 평가팀은 신청기업에 추가자료 요청 평가팀이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 신청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조사 분석 평가팀의 평가 완료 후 종합평점 및 등급 산출 평가팀은 평가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서 작성 기술평가서를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송부 기술평가 주요심사 4부분 1.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경영능력:기술경험수준, 경영자의 기술이해도, 경영 자의 기술전문성, 위기관리능력 등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능력:기술개발 추진능력 및 실적, 기술장비 보유현황, 연구개발 투자비율 등 기술개발환경:연계현황, 추진형태, 정보수집능력 자금조달방법 모색 및 자금조달 관리계 획 수립 질문 1 (주)00사는 종업원 00명 규모 의 00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2009 년 매출 000백만원을 시현하 였고 거래선의 납품실적 증가 추세에 따라 생산증대가 요구 되어 구매자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계획 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동종업계의 경영지표의 비교 등 회계자료 이용도 미흡 한 수준으로 부족한 운전자금 을 저금리의 정책자금으로 조 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 이 있으며 원활한 자금관리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회사 현황 에 적합한 자금계획표 작성방 법과 동종업계 경영지표의 비 교 등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3. 금융/환위험 109

13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2. 기술 기술우수성: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모방용이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사 업전략과의 부합성 기술경쟁성:대체기술출현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기술권리성:권리안정성 또는 확보가능성, 권리의 이전가능성, 권리의 범위 3. 시장성 시장특성:시장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의 시장성 시장환경:시장에서의 선호도, 관련산업 동향과의 부합성, 법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산업환경성:산업시장 진입성, 대체품과 우위성, 기업간의 경쟁강도, 거래처와의 교섭력 제품의 경쟁력:인지도, 시장점유율 등 4. 사업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수익 전망:수익창출전망 등 110

136 답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에서는 우수한 기술 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 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일로부터 7년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초기기업지 원자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술개발장비 시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 업장 확보자금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 질문 2 당사는 법인설립한지 만 2년 이 되는 업체로 설립부터 현재 까지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온 바, 매출은 미진한 상태이고 시제품 출품을 목전에 두고 있 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부족한 운전자금 및 공장 확장에 따른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요?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 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 재정부 공지사항 2010년 매분 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3. 금융/환위험 111

13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업체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융자기간 시설자금: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접수 및 각 지점에 방문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서, 예비창업자용 신청서,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각 1부 금융거래확인서(거래금융기관별로 모두) 각 1부,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 자료) 및 지방세납증명서 각 1부,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에 한함)1부,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각 1부 112

138 답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 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혁 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 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 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 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 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 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 제2조 제1호 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8.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ㆍ실 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 성이 인정되어야 함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질문 3 정부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종류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금융/환위험 113

13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업체선정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인증서를 금 융기관에 송부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평가계약체결시 신청인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평가신청 인의 권리를 기술평가기관에 양도 단, 신청인부담금은 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여신심사 자금지원 및 정부정책자금 신청대상 선정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여 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 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평가결과와 정부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제한 기업 검토 등을 통해 정부정책자금 신청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기업 통보 지원조건내용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 특허청)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정책자금신청용평가 100만원 20만원 80만원 기타 평가기관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기관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화자금 대출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 114

140 (부분담보 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 율적으로 결정함 정부정책자금 신청 대상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정부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정책자금신청 대상기업으로 선정 - 신청 대상 정책자금 중기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신청방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여부 및 규모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우선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점(담당자)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금융기관과 유선상담 등의 사전상담을 실시한 경우 기술금융신청 접수증 또는 확인서 등을 사전 상담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기업은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상담 후,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 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 제출 - 관련서류: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 참조) 3. 금융/환위험 115

14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전용 대출 지원 질문 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 가 늘어나고 있고,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도가 높아져 대부 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결과적 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동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신 용 저소득 서민을 위하여 손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과 그 지원절차를 알려 주세 요? 답변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 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햇살론 을 대출하 여 금리상승기의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지원가능 자영업자에는 무등록 무점포도 포함되며, 일용직 임 시직 근로자도 지원 가능. -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화 지원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은 최고 5천 만원, 긴급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대출금리는 금리상한(7.20 현재 상호금융 10.6%, 저축 은행 13.1%)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 햇살론: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 이라는 의미의 보증 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 지원분야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 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대출규모:금년 7월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 대출금리:금리상한(7.20 현재 상호금융 10.6%, 저 축은행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 금리상한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116

142 신청기간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 : 7.26(월)부터 - 산림조합 : 8.16(월)부터 취급은행: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지원조건내용 - 자금용도: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유무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지원절차 대출 신청자 - 근로자: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 자영업자: 등록자: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무점포),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 - 농림어업인: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대출취급기관: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금고, 저축은행 - 근로자:여신심사 및 보증심사 1~2일내 대출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여신심사, 사업영위사실확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 보증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대출여부 결정 지역신용보증재단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7일내 보증심사 후 결과 통보(전자보증시스템으로 전송) 신청서류 근로자: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영업자 - 등록자:사업자등록증 - 무등록자: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무점포),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소득납부자) - 농림어업인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 3. 금융/환위험 117

14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문의처 - 농 협: 새마을금고: , 신 협: 수 협: , 산 림 조 합: 저 축 은 행: 지역신용보증재단:

144 답변 기술보증기금(http://kibo.or.kr)에서는 창의적인 아이 디어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을 대상으로 창업 잉태 단계부터 사업정착 단계까지 체 계적인 멘토링지원과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 하여 실질적인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 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지원 - 창업관련 정보, 특례보증, 멘토링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즉시 적용) - 기술보증기금 (공동)주관 벤처창업교실 수료 예비 창업자중 아래 해당자 녹색성장산업 영위예정 예비창업자 기타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을 기 금이 인정한 자 - 협약기관 추천 (녹색)예비창업자:기금과 예비기 술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 협약 을 맺은 유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 어 동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녹색)예비창업자 창업 멘토링 프로그 램 지원 질문 5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업관련 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자금 조달방안 안내 및 자 금 지원 등 창업전반에 대하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및 지 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대상자(향후 확대예정):창의적 아이디어나 우 수기술을 보유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을 준비중에 있 는 예비창업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중 포함)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녹색성장산업 영위예정 예비창업자 혁신형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영위예정 예비창업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에서 정하는 이공계챌 린저 창업기업 또는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예비 창업자 3. 금융/환위험 119

14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지원조건내용 1단계:창업전 멘토링 프로그램 - 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기업 설립시 필요한 제반 절차 안내 * 창업관련 각종 행정관청 신고 및 인허가사항 등 * 관련 법률정보 및 창업정보 제공기관, 업종별 협회 등 안내 창업관련 정부지원제도(무상지원 및 정책자금배정 등) 안내 및 신청지원 - 창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시설 입주절차 등 안내 및 추천 협약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추천 등 -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이 직접 추천 업무협약 기관의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추천 계획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일반컨설팅 계획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컨설팅 실시 - 사업자금 조달방안 안내 창업 및 계획사업을 위한 총소요자금 검토 및 자금계획 수립 창업후 기금 보증지원을 위한 예비기술평가 등 사전검토 - 창업교실 안내 및 지원 기금 및 유관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창업교실 안내 및 우선 선정 * 기금이 (공동)주관하는 벤처창업교실에 가급적 우선 선정 - 국내 경기흐름,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등 제공 기금자체 또는 외부의 경제연구보고서 등 제공 - 기타 창업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2단계:창업멘토링 특례보증 지원 - 대상기업:아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아래 대상기업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후 1년이내의 기업 * 본 문서에 의한 1단계 창업전 멘토링 절차를 거쳐 창업한 기업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창업한 기업에 한함) * 기금과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천받은 기업 * 기금이 (공동)주관하는 벤처창업교실 수료후 1년이내의 기업 (수료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창업)기업에 한함) 기술사업평가등급 CCC등급 이상인 신기술사업자 기금 및 신보,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120

146 - 대상채무 초기 사업정착을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특례보증 총량한도 본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현행 시행중인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의 신규지원 총 량한도 및 리스크량 한도 범위내 포함해서 운용하되, 보증총량한도(신규보증지원)는 2010년도 500억원으로 함. - 특례보증 지원한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 이하(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하) 3단계:창업후 멘토링 프로그램 - 개 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계속기업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멘토링지 원으로 사업안정화 도모 창업초기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안정화를 통해 기금의 일반 제도에 진입함으로써 향후 벤처 1,000억 클럽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 토대 제공 - 대상기업:본 문서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 기업 - 창업후 멘토링 전담인력(전담멘토) 지정 - 멘토링 세부내용 기업전담서포터기업 희망시 우선적으로 선정 창업직후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소방안 공동 모색 * 영업점내 보증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지원방안 모색 * 상시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기업의 요청시 기금이 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전문컨설팅 연계지원 각종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알선 안내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클러스터 등과의 연계지원 벤처창업교실 창업강좌 지원 및 벤처기업 선정 안내 문의처: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3. 금융/환위험 121

14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개발기술사업화자 금의 활용방안 질문 6 당사는 법인설립이후 약3년차 이며 보유한 개발기술의 제품 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을 강화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려고하는데 정책지원방 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개발기술에 대 하여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용을 위한 신청대 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 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려는 중 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 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 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등 중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려는 Inno-Biz기업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특허 등록된 기술을 제품화 및 사업화하기위하여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 신청 서를 작성하여 매월1일에 귀사의 관할 해당지역 본부에 신 청접수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실사하여 약1개월내 결과 를 융자지원여부에 대하여 통보 받게 됩니다. 융자범위로는 시설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생 산설비, 시험검사장비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운전자금으 로는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 부자재구입비용, 시 장개척비용 등이며 융자조건으로는 업체당 연간 20억원이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시 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한하여 8년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 간 2년 포함하여 5년이내입니다. Tip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www.sbc.or.kr 122

148 답변 귀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지원사업을 활용하 여야 할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받는 것으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며, 제품 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반환하여 야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지원사업 범위: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 신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이상 6개 사업) 의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 정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 을 체 결하였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 를 받은 중소기업 으로 사업 신청시 투자계약서 또는 기술보증서 를 제출 하여야 하며, 투자 및 보증 금액은 정부지원금의 50%이 상이어야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존 거래처, 기타 수 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 를 제출한 과제, 중소기업 형 유망기술에 부합하는 과제입니다. 지원분야는 신기술 시제품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 금형 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 실험개선, 전문 가 활용, 디자인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품화과 정은 고객만족도 시험 시장 적합성 평가(성능 및 품 질) 신뢰성 시험 시험생산 목형, 금형 제작(양산 시제품)으로 지원한도는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이 내이며 최고 5억원 까지 지원하고 개발기간은 2년 이 내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술개발지원사업 의 개 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정의 실적과 함께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 을 체결하였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 를 정부지원금의 50%이상을 받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화개발사업 활용방안 질문 7 당사는 섬유관련 제조업을 영 위하고 있으며 제품화개발을 진행하기위하여 중기청의 관 련지원 방안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Tip 중소기업청 제품화 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www.smtech.go.kr) 3. 금융/환위험 123

14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이전 기술개발사업 화의 방안 질문 8 당사는 설립5년차의 제조업체 로써 현재 변화하는 시장에 능 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개발에는 시간소 요와 시장진입의 타이밍이 늦 어지며 이에 이전기술개발사 업화를 활용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진행방안이나 어떻게 하 여야 하는지 제반내용에 대하 여 문의합니다. 답변 이전기술개발사업화의 지원대상기술은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이어야 하며 함. 이는, 지식개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등록된 기술은 이전 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 은 출원인 변경신고 접수확인증을 현장평가시 제출) 기 술거래, 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 약 체결된 기술,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 국외특허기술은 기술거래기관을 통 해 이전계약체결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전기술개발사업화는 총 사업비의 75%, 2억원 한도 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귀사의 전사적관점하에 신규사업진출의 사업추가의 방향 으로 특허기술이전을 활용하여 이전기술개발사업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도록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술거래기관들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중기청 이전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www.smtech.go.kr) 124

150 답변 귀사의 경우는 기존의 창업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유 치 경험은 있었으나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IR등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며 창투사 및 벤처캐피탈 등의 기관투자자의 특성과 형태 및 구조 등을 파악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내벤처캐피탈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 며 최소3개월에서 그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 부 이보다 단기간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3개월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해외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자금규모에 따라 국내사무소와 해외본사의 투자파트에서의 역할이 다르며 해외투자팀에서 실행할 경우 통상 6개월이상의 긴 시간동안 투자심사와 실사등 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외업체의 국내사무소는 대부분 투 자심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1차 Screening 정도의 업 무만을 수행하는 관계로 해외에서 심사역들이 들어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한국출장 일정과 시간을 맞춰 야하는 2중의 부담을 감안하여야 하며 엔젤투자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의 투자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최근 엔젤 투자의 경우에도 감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 이 쉽고 빠르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귀사에서의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의 시장지배력증대 와 함께 IR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지분 투자유치에 대한 방안 질문 9 당사는 법인설립후 약 6년차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보등 및 정책자금조달 등을 사용하여왔으나 사업규모가 성 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보다 증대되며 창업시의 소액 주주들이외에 외부 투자기관 들로부터의 투자유치를 받은 경험이 없어 효과적인 외부 투 자유치 전략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Tip 벤처캐피탈 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www.krca.or.kr) 3. 금융/환위험 125

15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활용 질문 10 당사는 설립3년차로써 특허등 록으로 시제품제작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제작 소요되는 비 용부담에 의하여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아 활용하려면 어떻 게 되는 지 문의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특허등록이후 시제품제작을 하려 고 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사업진행에 효 과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제품제작지원의 사업목표 는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상용화 촉진로써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비(금형제작비 등)의 70%이내 무상지원으로 최고 1,000만원이내로써 매년 예산 소진시 전까지 해당 지역 중소기업청에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각 지자체내 중소기업지원의 전략산업 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지원대상 제외 업체로는 본사나 사업장이 각 지역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기업, 중 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동일한 제품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시제품등이 되겠으 며 우대기업으로는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디자 인 진흥사업)등이 되겠습니다. Tip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www.sba.seoul.kr) 126

152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에 있어 정책지원자금 신청접수이후 서면평가와 현장평 가를 통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증대출을 받고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중진공 내부적 기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약 10~20%비중범위에서 순수신용대출 등도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면평가 이후 해당 중진공에 서 귀사의 재무상황,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및 현장평 가에 관련 된 각 항목들에 대한 기준지표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귀사의 순수신용대출 등이 평가되어 선정여 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순 수신용대출등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귀사의 회사 소재지 중진공 관할본부에 문의하시고 관련 정책자금 신청서류 를 작성하여 진행여부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진공 긴급경영안 정자금의 순수 신용 대출 질문 11 당사는 설립3년차로써 중진공 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기보 등의 보증대출의 한도를 사용하고 있어 보증대출은 의미가 없으 며 순수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Tip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 (www.sbc.or.kr) 3. 금융/환위험 127

15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사업전환의 유형과 자금지원 활용 질문 12 당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 하는 상황하에서 주력영위 매 출품목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 전환을 실행하려고 계획 중이 나 사업전환의 대상 유형은 어 떻게 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 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산업환경의 대내, 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를 도모하기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이는, 산업현장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주력 매출사 업분야에서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의 방안으로 사업전환을 모색하는 경우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사업전 환사업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진 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 내용 사업전환 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 폐 기 새로운 업종 전환 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 도 사업전환 포함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 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이상 사업전환 실시기간: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 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Tip 사업전환 특별촉진법, 중진공 사업전환자금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 (www.sbc.or.kr) 128

154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설립 2년차인 경우는 중기청 기술혁신개발과제의 창업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창업과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 원가능하며 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의 창업분야의 경우 선 정시 2년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의 출연자금이 최대 약2억 5천만원이내의 지원되니 귀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기술개발과제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는 기술개발을 위한 출연자금이며 융자자금으로는 중 진공의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창업초기 육성지원자금의 활용방안과 지역내 신용보증재단의 운전자금 보증대출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상황에 따라 운전자금조달이 보 다 수월할 것이며 다만 대표자 및 법인의 신용등급 관리 에 유의하도록 하며 각 지자체 시중은행 협력자금 활용 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의 지역경제과 등을 활용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차입이자비 용에 대한 지지체로부터 지원금액에 따른 차등하여 2% 범위내에서 지원방안과 활용과 특허등록을 하였는 경우 에는 기보의 기술력평가를 활용한 보증대출등도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출연연구개발과제 의 효과적 활용 질문 13 당사는 법인 설립 2년 차로서 현재 신사업품목의 개발을 위 하여 각 정책기관의 기술혁신 개발 지원사업을 활용하려고 하며 각 정책지원방안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 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Tip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협력자금, 기보 기술력평가 보증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www.smtech.go.kr) 중진공: (www.sbc.or.kr)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3. 금융/환위험 129

15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중진공 및 기보의 기 술평가보증 및 기술 대출보증의 벤처인 증제도의 유형분류 질문 14 당사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으 려고 하나 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 등으로 벤처인 증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기술평가보증 또는 기술평가대출 등으로 벤처인증방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의 2 변경된 벤처기업인증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 이내 기보의 기술평가서 준용 하는 경우 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 기술성평가표 기술성평가표 65점이상 또는 6개월 이내 중진공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 기술성평가표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 장기반자금중 시설개선 및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개정법시행일( )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 것 1 창업후 1년미만 기업: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2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비율 적 용배제 3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 은 확인기관에 벤처 확인 신청함. Tip 기보 및 중진공 벤처인: (www.venturein.or.kr)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130

156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프리보드시장에 신규 지정되기 위 하여는 다음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요건으로는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이 있는 정규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를 위한 최소 한의 4가지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다만, 벤 처기업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 장 폐지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둘째.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 권일 것 셋째. 지정신청일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넷째.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프리보드시장의 지정 질문 15 당사는 프리보드시장의 지정 법인으로 신규지정받기 위하 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등을 충족하는 경우 귀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프리보드시장의 신규지정을 결정을 하는 경우 외부감사 와 정관정비,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등과 금융감독원 전 자결제시스템에 소액매출공시서류 등을 제출하고 프리보 드 지정신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ip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4 (www.freeboard.or.kr) 3. 금융/환위험 131

15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3. 금융/환위험 협업사업활용에 대 한 협업사업 유형 질문 16 당사는 설립5년차의 제조업체 로써 협업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분야의 전문기 업과의 Synergy창출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을 진행하 려고하나 협업사업유형은 어 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협업컨설팅의 유형분류는 중소기업 들의 제약된 인적 및 물적 환경 등을 극복하기위하여 Synergy창출가능한 각 분야의 기업들이 각 당면현황을 극복하고 부가가치증대와 Synergy창출을 위하여 제휴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R&D 중심형 협업은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R&D 전문업 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 동 R&D, 위탁생산, 위탁마케팅의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 으로 R&D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 확대에 대한 장점이 있 습니다. 생산중심형협업은 생산시설 및 생산능력을 보유한 생산 전문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 하여 위탁연구개발, 공동생산, 위탁마케팅 방식으로 협업 을 추진하며 생산시설의 활용도 제고, 신기술확보, 사업화 의 장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중심형 협업은 특정업종, 분야의 국내외 판매 네 트워크가 마케팅 전문업체와 R&D, 생산업체 등과 협업체 를 구성하여 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방식으로 협업을 추 진하며 R&D 및 생산기업의 판로확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중심형 협업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컨설팅 등 서 비스 전문업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또 다른 서비스기업 또 는 제조기업들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협업을 추진하는 지 식기반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고부가가치 사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협업모델창출을 통한 동반성장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Tip 협업사업 지원근거를 포함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 및 법률안 공포(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www.matchnet.or.kr) 132

158 답변 귀사의 경우와 같이 중진공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 원의 효과적 활용방안으로 다음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의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창 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 터 7년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이며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 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는 시설자금으로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 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유 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 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과 운전자금으로는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지원되며 지원자금의 규모는 업체당 연간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내이며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 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으로는 시 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며 융자금리는 변동 금리로써 약4.5% 범위내이나 각 업체의 신용등급과 공 공자금 관리기금의 대출금리변동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니 해당 관할중진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미만 창업기업의 중진공 지원자금 활용 질문 17 당사는 설립5년차 업체로써 설 비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 정책 지원 자금을 받아 사업 확장을 실현하고 싶은데 현재 사내 여 건하에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Tip 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 (www.sbc.or.kr) 3. 금융/환위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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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 경영일반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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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답변 경영계획은 기업의 경영비전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기업이 지향하는 모습을 구체화한 미래의 거울 이라 할 만한 것입니다. 1. 경영계획의 요건 경영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현재, 기업은 경영전략의 시대 에 들어와 있다. 요컨대 경영전략의 차이가 곧바로 기업의 격차를 가져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계획을 일상적인 관리수법으로써 뿐만 아 니라 경영체질의 변혁 및 사업구조의 변혁을 촉구할 방 법으로써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일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책정해야 합니다. 경영간부를 직접적으로 참여 계획하게 됩니다. 비전계획(중, 장기 경영계획과 단기 실행계획)을 일 체화해야 합니다. 경영의 문제 및 과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년도 경영계획 수립 질문 1 당사는 매년 신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 나, 좀 더 체계적으로 경영계 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경영계획의 체계수립 전략적인 경영계획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고방식의 기준:이것은 경영자의 발상을 구체화한 것이며, 경영이념, 경영방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표수치의 기준:경영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 수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경 영목표 로 명시, 나아가 전체계획, 부문계획 으로 수치화 예상화해야 합니다. 4. 경영일반 137

16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행동의 기준:경영계획이 명시되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행동계획이 없으 면 그림의 떡 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누가 이제까지 어떻게 진척시 켜온 것인가 라는 행동개선의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138

164 답변 마케팅 환경분석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2차 데이터) 로부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2차 데이터 분석만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 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1차 데이터를 얻기 위한 마 케팅 리서치입니다. 마케팅 리서치는 크게 정량( 定 量 )조 사 와 정성( 定 性 )조사 로 나눌 수 있으며, 정량조사는 어 떤 타깃이나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을 객관적으로 취합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이 있는 것(그 결과가 모집단 인 타깃이나 전체의 경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한편, 정성조사는 반대로 아이디어의 히트나 정 량조사만으로는 볼 수 없는 심층적인 소비자 심리나 의 식 등을 즉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인력 또한 수명 에서 수십명 단위가 됩니다. 집단의 경향을 여기에서 보 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마케팅 리서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부환경 분석을 위 한 마케팅 리서치 방법 질문 2 외부환경 분석을 위한 마케팅 리서치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의 명확화 둘째, 조사대상자 결정 셋째, 조사방법 결정 네째, 조사실시 기관 선정 다섯째, 조사표 작성 여섯째, 조사실시 일곱째, 조사결과 집계 분석 여덜째, 보고서작성 및 보고 마케팅 리서치 작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로 무엇을 조사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이 모호하면 조사방법이나 질문내용 또한 단연 모호하게 되며, 본래 목적과 다르게 되어 효 과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한 욕심을 부리지 4. 경영일반 139

16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않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선별하여 이것을 기본으로 조사설계를 해야 합니다. 몇 퍼 센트(%)라는 숫자가 나와도 그것이 높든지 낮든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체나 다른 세 대, 연대와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확인 되는 것 입니다. 정량조사 혹은 정성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방법을 먼저 결정하여, 정량조사라면 장소 테 스트나 방문조사 등 목적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택한다. 실제로 조사를 할 때는 실시기관을 설정하고, 그 실시 기관과 함께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표 질의서는 명확한 표현 으로 작성하여 애매한 답이 나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표가 완성되면 실제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집계 분석하고 보고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140

166 답변 사업성과를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경영에서 손을 떼 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업경영자는 사업성과라는 칼 을 가느다란 실로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 아래 목을 드 러낸 채 매일매일을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실을 튼튼한 동아줄 로 만들기 위해 경영자들은 온갖 정력을 쏟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사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한 재무제표와 같 은 회계자료 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한해의 사업실적을 결산한 재무제표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업부별로 사업성과 평가방법 질문 3 당사는 5가지 사업부분이 존 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자 합니 다.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재무적평가와 비재무적 평가내용을 동시에 함께 반영 해야 재무적인 평가는 과거의 사업성과를 설명해주는 데는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앞으로의 사업성과에 대한 확 실한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자가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생산성 및 상품의 품질 제고, 고객서비스, 고객만족과 같은 비재무적인 부 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합니 다. 그리고, 경영자는 이 같은 비재무적인 기업성과가 결 국 기업의 재무적인 성취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성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 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수단은 한 두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다고 평가수단이 5-6개를 넘 어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4. 경영일반 141

16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둘째, 평가수단으로 재무적 성과평가수단과 비재무적 성과평가 수단을 균형있게 이용해 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미래성과 예측에는 비재무적 성과평가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평가수단을 고르는데 있어서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수치가 기업성과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의 평가수단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항상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할 자세를 갖춰 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 성과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사 내 모든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평가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대부분의 거대 기업들은 사업부문을 분권화하고 있으며, 재무적인 목표 단 위 산업별로 부과되고 개별산업 단위 관리자들은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기업들이 재무적, 비재무적인 성과평가수 단을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2

168 답변 IR의 정의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기능과 재무적기능 을 결합하여, 현재 및 잠재 투자가들에게 기업정보를 제 공하는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 IR (Investor Relation)은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간혹 외 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에 앞서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 실 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들 을 맞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그것이 IR(투자관 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대부분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은 물론 상 장 전기업과 창업 초기의 기업까지 사내에 IR과 관련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IR과 관련된 주제 를 다루고 있으며, IR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우 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IR(투자유치)방법 질문 4 당사는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50억 정도이며 2~3년 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자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IR (투자유치)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IR이라는 것이 무엇이 길래 이처럼 짧은 시간 에 많은 기업들이 IR에 사력을 다하는 것일까? IR 정의 에서 알 수 있듯이 IR은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IR은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부로서 커뮤니 케이션 기능뿐 아니라 재무적 기능이 중요시 되며, 이것 이 바로 IR이 PR(Public Relation)이나 일반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둘째, IR은 다른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타 겟오디언스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며, 타겟오디언스(Target Audience)는 현재 및 잠재적인 투 자자인 일차적인 오디언스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 의견 선도자)인 이차적 인 오디언스로 구성됩니다. 4. 경영일반 143

16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셋째, IR은 주로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는 재무적인 내 용이 주를 이루지만 경영진의 역량, 제품과 서비스의 질, 시장에서의 지위와 핵심기술 인 력보유,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IR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의 회사의 핵심 내용, 향후 비재무적인 내용과 재무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여 현재 및 미래투자 관계자들에 게 사실과 객관성을 가지고 일정한 서식에 담아서 설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 니다. 144

170 답변 유통전략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시장에서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마케 팅전략에 반영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 다. 유통채널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제조):기업에서 직접 제조하여 직접판매 하는 형태 둘째, 도매(유통):제조업체에서 대리점과 총판 등을 통해서 판매 하는 형태 셋째, 소매(소비자):제품생산업자가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유통시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게 혼재 되어 있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서는 기업이 제품에서 판매까지 일관하여 처리하는 세일 스프로모션(sales promotion)전략이 필요하며,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매로 유통시킴으로써 중간마진을 없 애는 움직임을 점차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격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유통구조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통변화에 따른 유통채널의 주기능과 판매지 원기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유통구조별 마케팅 전략수립 질문 5 저희 회사는 대형마트, 백화 점, 특판, 홈쇼핑,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통채널의 주요기능으로 크게 다섯가지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수집기능:어떤 상품이 팔리며 어떤 상품이 팔 리지 않는 것인지를 피드백(feed back)하는 기능 2) 프로모션 기능:광고노출, 점포내 판촉물 전시, 데 모판매 등의 기능 3) 제품과 고객간의 연계 위한 매칭기능 4) 잠재고객을 개발하고 컨택하는 기능 4. 경영일반 145

17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5) 판매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교정기능이 있으며 판매하는 기능으로는; 첫째는 상품의 운송, 재고관리기능 둘째는 매출회수, 자금조달기능 셋째는 유통업무에 동반한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능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주기능과 판 매지원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유통 구조의 변화와 채널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적 절하게 수립해야 할 것 입니다. 146

172 답변 차별화 전략(Differentitiaion strategy)은 다른 제품 이나 용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전 략을 뜻한다. 제품의 품질적 우위에 바탕하거나, 디자인, 상품, 브랜드를 이용하거나 유통채널별 고객서비스를 차 별화하므로써 차별화전략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차별화 전략의 성취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1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의 차별화 할 수 있는 핵심기 술인가? 2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능력이 있는가? 3 제품의 디자인이나 설계의 창의적 안목과 재능이 있는가? 4 기초적인 시장조사 분석 및 제품과 연계 능력이 있 는가? 5 유통경로별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 활용 능력이 있는가? 6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마케팅간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 차별화전략이 있는가? 7 원가우위를 지향하는 조직보다 비교적이고 전문적부 문과 창의적인 인재개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8 품질 및 기술공정, 소재의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의 전략이 구축되었는가? 후발업체 차별화 전 략 수립 및 시장에 서 판매방법 질문 6 당사는 현재 바이오식품을 개 발하여 시장에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발업체로 어떻게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야 시장에서 판매로 연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차별화전략에 따른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경쟁기업에 비해서 원가차이가 너무 커서 구매자들 이 차별화의 이점을 포기하고, 저가 구매로 돌아서 게 될 경우는 브랜드이미지와 가격이 구매 결정요 인으로써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일반 147

17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2 차별화 요소에 대한 구매자들의 요구가 변화되는 경우로 부품구매에 있어서 자주 발 생 됩니다. 특히, 제품이나 부품설계가 과거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발전할 때 발생합니다. 3 경쟁기업의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차별화의 인식이 희박해질 경우로 성숙 산업에서 흔히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148

174 답변 국가나 회사나 개인이나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어떻 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정해 진 기간 동안 이윤을 추구해야 하기에 더욱더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 이 비교적 정밀하게 작성된 연간 사업계획을 가져야 합 니다. 사업계획은 부문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 다. 또한, 최종적인 사업계획의 결과를 자금계획이나 추 정재무제표의 형태를 띨 수 있지 만 부문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부 문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잃으면 기업전체의 사업계획 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 신제품개발계획:한 해 동안 신기술을 이용하여 신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생산계획:생산부문의 사업계획으로 생산설비, 보 수계획과 제품별 생산재고 예측량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판매계획:영업부문의 사업계획으로서 마케팅계획, 영업계획, 판촉 및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구매계획:구매부문의 사업계획으로서 원재료, 부재 료, 생산설비, 시험설비 등의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시기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5) 투자계획: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으로서 투자규모 가 큰 금액순으로 관리, 영업, 생산, 연구기자재 등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인원계획:각 부문별 인력계획을 종합하여 총무부 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업예산 및 자금계획:각 부문의 사업계획을 종합 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계획서 작성 질문 7 당사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신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고자 합니다. 전혀 작성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 히 알고 싶습니다. 4. 경영일반 149

17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경영전략 수립 방법 질문 8 경영전략이란 무엇이고, 수립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 습니다. 답변 기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아무렇게나 수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별나 게 어렵고 복잡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창조적인 전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 전략 과 나름대로 그 기업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독특한 기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수립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와 검토항목을 충 실히 따른다면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영전략수립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인들과 다음 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전략수립을 해야 할 것입 니다. 1. 우선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략의 첫단계는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가지 범주의 환경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및 경쟁환경 즉 산업환경이며, 둘째는 법 과 제도 사회관습 및 문화, 경제성장 등과 같은 일반환 경, 셋째는 자기 자신의 경쟁력 즉 자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환경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환경, 경쟁환경 및 내부환경의 분석이며, 내부환경 분석으로는 고객(costomer), 경쟁자(competitor), 자사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등을 파악 해야 합니다. 2.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분석이 이루어지고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없는, 단 하나 150

176 의 선택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고 해도 최대한의 상상력 을 동원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라거나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마치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략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략대안이 개발되면 이들 전략대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전략대안의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그 대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 능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3. 실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전략대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나, 실행계획에는 전략목표와 중간목표에 대한 상황 설명과 목표 달성방법, 실제 실 무를 담당할 부서나 사람 그리고 각 활동별 일정목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경영일반 151

17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변화하는 유통구조 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는 방법 질문 9 최근 들어 소비자의 소비패턴 이 변화하고 유통채널이 변화 하여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 하면 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이나 기존 유통채널의 환경변화 등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해 서는 유통전략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 없이 중요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마케팅전략에 반영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통채널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구성되며 1. 기업:제품을 생산하는 주체 2. 도매:제품을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중간업자 3. 소매: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마지막 유통업자 그러나, 최근에는 위의 중간업자나 소매업자에게 마진 없이 직접 소매로 유통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채널별 기능을 주기능과 보조기능인 판매 지원기능으로 구분되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능 1) 정보수집기능:어떤 상품이 잘 팔리며, 어떤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 피드백 해주는 기능 2) 프로모션기능:광고노출, 점포 내 판촉물 전시, 데 모 판매 등의 기능 3) 컨텍기능:잠재고객을 발견하여 확보하는 기능 4) 교섭기능:판매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 대한 교섭기능 5) 매칭기능:고객의 니즈에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 해주는 기능 152

178 판매지원기능 1) 물류 및 관리기능:상품의 운송 및 적정 재고관리기능 2) 자금조달기능:상품매출의 회수, 자금조달의 기능 3) 위험분산기능:유통채널별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기능 또한, 도매유통업의 기능으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하기능:다양한 생산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재점포에 필요한 분량 만큼 공급하는 기능 둘째, 기획개발기능:독자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기능 셋째, 리테일 기능:소매점에 대한 판매지도나 지원해주는 기능 넷째, 정보전달기능:소매점에 타점포의 판매상황이나 메이커의 제품개발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기능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e-비지니스 의 활성화에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유통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4. 경영일반 153

17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원가우위 전략을 가 지고 차별화 전략 수립 질문 10 당사는 경쟁 전략중 원가부문 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가우위 전략을 가지고 차별 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답변 본원적인 경쟁전략으로는 1)원가우위전략((cost-leadership strategy), 2)차별화전략(differentition strategy) 3)집 중화전략(focus strategy)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실행되는 경쟁전략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적절한 혼합형태 입니다.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기본적인 전략의 지향점을 파악한 후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Porter는 기본적인 전략들은 상호 동시 추구 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략은 어중간한 상태 라 고 기술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 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가우위전략(cost-leadership stragety) 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기존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며, 구매자나 공급자의 공격에 방어 가 비교적 손쉽게 되고, 대체품이나 잠재적 신규 진출의 위협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가관리에 보 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수단이 필요하 다고 여겨집니다. (1) 대규모 자본 투자와 재원 확보(규모의 경제, 학습 효과 달성) (2) 원가가 절감되는 생산 공정의 기술적 관리 (3) 노무비가 절약되는 집중적인 노무관리 (4) 원가절감을 가능케 하는 제품 설계 (5) 물류시스템의 비용 경감 (6) 철저한 원가관리 마인드 (7) 빈번하고 세부적인 통제 및 관리체계 154

180 또한, 원가우위 전략은 가격경쟁력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거나, 소비자가 제품 을 구입할 때 결정 요인으로서 가격을 덜 중요시 하는 제품 등에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 과거의 투자나 학습효과를 무산시키는 기술상의 변화가 있을 때 - 경쟁기업이 모방이나 동일설비에 의해 원가우위를 달성할 때 - 마케팅상의 변화요구가 원가상 이유로 제한되어 시장변화에 적당하지 못할 때 - 원가가 증가하여 경쟁기업들의 상표이미지나 그 밖의 차별화의 효과를 상쇄시킬 만한 가격 차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입니다. 4. 경영일반 155

18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전략적인 기획서와 전술적인 기획서 작 성 요령 질문 11 전략적인 기획서와 전술적인 기획서가 무엇인지와 구체적 인 작성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획서의 구분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서와 사외대상기획서로 나눌 수 있습 니다. 또한, 목적별로 대상기획, 매장오픈 기획, 이벤트기획, 광고기획 등의 기획서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기획서 의 난이도에 따라 전략적 기획서 와 전술적 기획서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획서란 종합 기획서 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운 분야에 대한 참여와 연간 광고 계획, 매장확장 전략 과 같이 다양한 배경과 요소, 실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이 전략적 기획서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상품과 사업내용, 배경,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쟁 현황이나 목표고객 분석에서 시작하여 문제점을 추출하 고,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실시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작 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와 자료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도 복수의 계획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지 숫자도 50페이지부터 많을 경 우 100페이지를 초과할 때도 있습니다. 전략적 기획서 는 데이터의 분석과 논리적 설득력이 매우 중요 합니다. 한편 전술적 기획서 는 단기간의 현상 공모캠페인이 나 매장 리뉴얼 기획 등 규모가 작고 실시기간이 짧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기획서를 말합니다. 현황 분석보다 는 아이디어나 실시 계획이 중시 됩니다. 기본적인 기획서의 구성은 4부분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기획서의 기본구성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 분 됩니다. 156

182 1 현황 분석과 문제점의 추출 2 목적 3 전략 4 실시계획이다. 3의 전략은 대상자, 실시 기간과 지역,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포함된다. 4 실시계획에서 는 스케줄과 비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큰 틀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부가된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얼마나 내용에 깊이를 더하느냐 입니다. 전략적 기획서 는 1의 현황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 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도 복잡해 집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하므로, 전 술을 상호 연계시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전술적 기획서 는 1의 현황분석이 생략된 경우가 많읍니다. 종합적인 전략중의 일부로 서 실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황분석은 이미 종합 전략 속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브리핑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 졌다면 현황분석은 전제 조건 이라는 소제목으로 브리핑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 략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4. 경영일반 157

18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회원제 상품 판매를 위해 구축된 database를 활용하여 마 케팅 전략 수립 질문 12 당사는 건강보조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회 원제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합 니다. 그 동안 구축된 database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답변 이 방법은 일명 CRM(고객관계관리)이라고도 하며, 최 근 마케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 입니다. 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관리 를 실행하고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객정보는 자산이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관리는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의 기본이다. 한 번 상품을 구매한 고객정보를 기업에 있어서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판매만 할 게 아니라, 판매 시점 에서 가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 이다.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적극 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에는 많은 기업이 고객정보의 중요함을 인식하 고 있지만, 아직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도 많으 며, 예를 들어 유명브랜드사와 같이 고객명단을 매 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기업의 자산인 고객정보를 개인차원에서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집중해서 관리해야만 통일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마케팅의 전략의 요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전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떻게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의 2가지입니다. 158

184 여기에서는 실시 세부사항 부분에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마지 막으로 연간 마케팅에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 시스템 에 대해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없으면 단지 상자에 불과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인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판매로 연결시켜나갈 것인가를 간과해서는 안됩 니다. 4. 경영일반 159

18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경영목표 수립 질문 13 당사는 경영목표를 수립할 때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역산 하여 몇% 성장할 것인가에 대 하여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 합 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인가요 답변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수립 이 며, 일반적으로 비전은 정량목표와 정성목표로 구분하고, 자사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략적이고 정성적인 목표가 있어야 경영전략 을 실천한 다음의 달성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 다. 여러 회사의 경영목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매출액이 나 이익 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목표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 정략목표는 자본의 효율성 을 향상시키고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유리하도록 만드는 지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량적인 사업목표보다 사업구조의 개혁과 같은 질적이면서 정성 적인 목표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 량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체질전환과 구조 개혁에 실패했다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목표 설정시 유의사항으로는 앞으로는 다양한 경영목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경영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한다. 특히, 매출액보다 는 경상이익이나 투자수익률을 우선합니다. 경영목표는 회사의 능력을 120%정도 발휘할 때의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동시에 달성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경영목표 상호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치 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160

186 경영자를 비롯해 조직구성원이 경영목표를 이해하고, 경영목표가 각 직급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특히, 인사평가 항목에 경영목표와 관계있는 개인 목표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목표치만을 우선시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경영목표치 이외에도 경영전략에 반영된 대책을 어느 정도 실행 하였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 합니다. 4. 경영일반 161

18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해외 유명브랜드 가 치를 이용한 높은 가격정책 전략 수립 방법 질문 14 당사는 미국, 이태리, 유럽 등 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유명 브랜드를 수입하여 백화점이 나, 의류전문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 는 해외 유명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높은 가격정책 전략을 수립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객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확 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격전략의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가격전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전략이란 단지 싸게 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대로 고가격으로 설정하는 편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의 하한은 제품비용과의 관계로 결정되며, 따라서 상한은 소비자 의식에 대응한 가격인 고객가치(customer value) 판단기준이 됩니다. 고객가 치 란 소비자가 그 가치라면 구매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크게 4가 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요에 의한 가격결정입니다. 그 제품군에서 수요공급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과다면 고가격, 공급과다면 저 가격이 됩니다. 둘째, 비용에 따른 가격결정 입니다. 제품의 개발비용, 중장기적인 마케팅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년째부터 이익획득을 목표로 할 것인가도 중 요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격 설정은 변하게 됩니다. 셋째, 경합에 따른 가격결정입니다. 그 제품군에 존재하는 가격이 기준으로 됩니다. 유력 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 경우는 경합 상품보다 고 가격 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의식에 따른 가격전략 결정입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를 적당한 가격이라고 느낄 수 있 는가에 대한 반응과 가격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162

188 답변 거래처를 평가 관리하는 기법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 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중요한 기법을 정리하면,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사항이 하나 있으며, 즉 어떠한 기법도 단 한번만 사 용하고 버리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기, 반기, 1 년 단위로 거래처의 경영내용을 검토분석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거래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정보를 널리 수집합니다. 먼저 결산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 결산서를 얻기가 힘든데, 판매원 의 일상적인 정보 획득과정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밖에 거래은행, 소속업계, 거래처의 고객 등의 평가 및 다른 납품업자의 평가를 통해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최신의 것이어야 함을 유 의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의 수많은 거래업체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방법 질문 15 당사는 잡화류를 취급하다 보 니 다양한 거래처가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전국 단위의 수 많은 거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의 경 영자나 기업 특성을 잘 조사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야 하며, 경영관리 자료로 활용해야합니다. 둘째, 거래처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회계적 측면에서 거래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수익 성, 건전성, 성장성 활동성 등에 관한 지표를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 업체를 개별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1 거래처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해야 합니다. 2 판매실적을 거래처 및 상품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3 자기 회사에 대한 거래처의 협력도를 분석해야 합 니다. 4. 경영일반 163

18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4 대금 회수의 정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5 미수금과 어음잔액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수익성, 운전자금 조달능력, 경영자의 인품, 지금까지의 판매 및 회수 실적 등 을 판단 근거로 해서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기 회사와 거래처의 관계, 상품 및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회사에 적합 한 거래처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평가 판단기준의 중요한 것은 자 기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분석, 평가의 결과,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즉각 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164

190 답변 자금계획은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월 단위와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작성하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단위로 더욱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수입과 지출계획이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보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계획은 회사의 내막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이 있다면 단독으로 작성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규모 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의 자금계획을 경리부서 나 자금부서 단독으로 입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금계획은 영업부서의 영업계획, 생산부서의 생산계 획, 구매부서의 구매계획, 기획부서 또는 경영진의 1년 단위 투자계획과 관련부서의 각종 기안서류와 해당부서 의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정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금계획 수립 질문 16 기업에서 자금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은 중요한 존 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자금계획의 수립 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 떻게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하 나요? 앞에서 언급한 각 부서별, 자금 사업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계획:받을 어음의 수입(현금)예상금액 영업수당, 판매장려금 등 예상금액 예상 판매계획 둘째, 구매계획:- 원재료구입, 관련계획 자금 - 현금구매예산 및 전년도 집행금액 - 구매예산 및 전년도 집행금액 셋째, 생산계획:생산계획은 판매계획과 구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료는 생산부서의 인건비와 제조관 련 직간접 원 부자재 구입예상 금액 넷째, 투자계획: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사항이 자 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경영일반 165

19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신규시장 진출을 위 한 마케팅 환경분석 질문 17 당사는 사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업종추가, 사업전환를 검 토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진출 을 위한 마케팅 환경분석에 대 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제품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력을 상실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은 항상 시장의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마케팅 환경분석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 니다. 1 외부환경 분석방법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동태, 경제환경, 자연환경, 사 회동향, 문화환경 등 입니다. 신제품개발에 대한 외부환 경 분석을 예로 들면, 남성신사복의 샐러리맨이나 젊은 인구, 세대 구성의 변화나 실업률, 연간 임금의 추이, 환 경 문제, 샐러리맨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의식의 변화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2 타켓 분석방법 설정해 놓은 타켓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포지셔닝은 그 제품 그 자체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맥주시장의 경우 발효맥주의 등장으 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발효맥주는 가격경쟁에 따라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부터 주요 구매층인 30대, 40대들의 가격의식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한, 할인 점의 성행 등으로 박스로 구입하는 실태 등의 구매행위 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66

192 3 경쟁사 분석방법 경쟁 각사의 마케팅전략 등의 분석은 물론 기업으로서 강점 및 약점, 유통채널, 유통경 로, 기업풍토, 경영자원, 경영체제, 개발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에 따라 자사의 전략이나 전술이 효과적인지 여부 및 일단 성공했다 하더라도 단시일에 접 어버려야 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4 내부 분석방법 외부분석만으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시장을 공략할 능력이 자사에 없 으면 그 분석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 이나 인적자원, 최고 경영자의 리더쉽이나 기업 문화, 또한 개발 기술의 특징이나 현 재의 시장점유율, 과거의 신제품개발 동향 등의 내부분석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부분석에서는 자사의 강점,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외부환경에서 본 기회는 별개로 자사의 특성에서 본 시장기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환경분석은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광대 한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기보다, 분석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시장기회로 도출 시키는지가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명확한 자기 자신만의 가설이나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데 이터를 분석해 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경영일반 167

19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마케팅믹스란 이해 및 마케팅전략 수립 질문 18 마케팅믹스란 무엇이며, 마케 팅전략 수립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의 대표적 방법론이며, 제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프로모션전략(promotion), 유통전략 (place)의 4가지 개별전략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위력을 발휘하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매출발생이 안될 것이 며 또한 아무리 좋은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과 기능 등이 유통에 미반영되고 취약하다면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4P 전략 중 어느 부문을 더 비중 을 두어서 마케팅전략에 유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P전략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품전략:제품컨셉, 제품사양, 네이밍(naming), 패키지(package) 둘째, 가격전략:- 수요에 대한 가격 - 비용에 대한 가격 - 경쟁에 대한 가격 - 소비자 의식에 대한 가격 - 전략적인 가격결정 셋째 프로모션전략:-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퍼블릭 시티(publicity) - 세일링 넷째, 유통전략:- 유통환경의 변화 - 유통채널의 기능 그러나,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서 다르며, 단가가 원래 싼 것은 단가를 내려도 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전 략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품의 특성, 효과적 인 프로모션, 유통 지배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168

194 반대로 자동차 등은 가격전략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 자는 성능과 가격을 세세히 비교해 본 후 선택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전략과 가격전략 의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상품의 특성이나 가격차별화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전략이 필요하며, 상품 에 컨셉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전달해 타사와는 명확히 다른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4P전략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마케팅활용 전략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좀 더 효과적 일 것입니다. 4. 경영일반 169

19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PM(project manager)제도 질문 19 당사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 어링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아직 회사 규모도나, 업력도 미력하여 PM(project manager)제도의 정확한 이해 와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프로젝트팀이란, 각 부문간에 공통된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편성팀으로 각 사업부간에 공통으로 발생한 기술, 관리차원에 관계된 개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횡단적 조직을 뜻합니다. 수행 업무는 여러 부문간의 공통된 전략과제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관성에 필요한 각종 전문가를 모아 팀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선임, 프로젝트의 완성까 지의 책임과 거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조직 형태를 뜻합니다. 제품개발, 신사업개발, 플랜트의 건설, 도시개발, 전사적인 원가절감, 판매 캠페인 등에 있어서 실시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거기서 팀은 해산하게 됩 니다. 1)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팀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계 획작성,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실 적과 계획을 비교, 반드시 피드백을 행하게 됩니다. 2)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 프로젝트의 성패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능력에 달려 있 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선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 하고 프로젝트의 비용, 진행, 달성까지 책임을 지므로 라 인의 부문장보다 많은 권한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 됩니다. 기업가적 능력: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의 사 업을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필요하므로 경영 자와 똑같은 능력이 요구 됩니다. 170

196 관리능력:기업가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팀을 경영하는 능력과 관리 능력도 몸에 지니 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프로젝트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신뢰감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원활히 하는 동시에 각 부문간의 조정이나 고객과의 의사 소통을 도모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4. 경영일반 171

19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효율적으로 판매관리 하는 방법과 시스템 질문 20 당사는 여러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더 효율적 으로 판매 관리하는 방법과 시 스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년 판매계획을 세워 보지만 계획에 대한 판매목표 수치에 불과 합니다. 효율적인 판매목표 달성 방법으로 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판매관리 시스템이 판매원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도 초에 작성하 는 연도판매계획의 내용일 것 입니다. 귀사의 연도판매 계획이 만일 앞에서 말한 질문내용과 같은 순서로 만들 고 있을 따름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판매목표치란 의미밖 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연도판매계획 은 그 판매목표를 어떻게 해서 달성할 것인가 하는 행동 계획과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계획실현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 것이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연도판매계획 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4개항목이 갖추어진 것을 채택해 야 합니다. 첫째, 회사로서 역점을 두어야 할 만한 상품분야라든 가, 표적으로 삼을 고객을 선명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여 기서는 앞으로의 근본적인 영업정책의 바탕위에서 올해 에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을 되도록 선명하게 회사레벨(Level)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제시된 회사레벨의 판매계획을 고객별 상품별 지역별 담당자별로 전개하고 세일즈맨 레벨 (Salesman Level)의 판매계획에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명백해진 고개별 상품별 지역별 판매계 획을 실현하기 위해, 담당세일즈맨은 어떤 활동을 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판매활동 계획을 입안 해야 합니다. 172

198 넷째, 위와 같은 판매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세일즈맨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태도 로 일에 임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4개 항목을 정확히 수립했을 때 비로소 연도 판매계획은 실현성을 띤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도판매계획의 수립방법을 상세하게 말하기는 지면 관계상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과 목표달성률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영업 조직, 인력정책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회사방침의 최우선은 그 내용에 따라 갖가지 표현방법이 있겠지만 농수산물 관 련제품의 도매상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중점 상품명, 중점 판매목표, 매출목표, 이익목표, 이익률 등의 전사판매방침에 대한 판매목표 등을 제시하고, 중점판매 상품, 중점판매지역 과 루우트, 목표판매액과 목표이익액, 매입방침, 영업활동의 질적 향상 방침 등의 내용으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사 판매방침에 따라 각 세일즈맨이 고개별 상품별 지역별로 판 매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순서에 따라 고객별 매출증가율을 내다보고 그 고객에 대한 자사의 점내 점유율의 확대목표를 정하고 고객의 매출예측에 목표인 점내 점 유율의 확대목표를 정하고 고객의 매출예측에 목표인 점내점유율을 곱해서 판매 계획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객별 상품별 월차단위의 판매목표치로 전개하여 재작년도 판매실적 작년도 판매실적 금년도 판매목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경영일반 173

19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4. 경영일반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질문 21 당사는 그 동안 계획과 전략도 없이 대충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마케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마케팅전략(business plan)입니다. 또한, 마케팅 플래너(planer)의 임무도 마케팅전략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케팅전략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타깃별 마케팅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대응 마케팅 - 마케팅 믹스 - 4p전략(제품전략, 가격전략, 프로모션전략, 유통전략) 2. 경쟁대응 마케팅 - 관계나 그 경쟁방법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리더 (leader)전략 - 챌린지전략(challenge)전략 - 추종전략(follower)전략 - 니치(niche)전략 3. 사회대응 마케팅 - 기업홍보 - 기업의 문화활동 등 이 가운데 우리가 주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 비자대응 마케팅 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첫째, 소비자대 응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것은 4p 마케팅전략 입니다. 상품전략(product), 가격(price), 유동전략(place), 프 로모션전략(promotion)이며, 이 네가지 앞자를 4p라고 합니다. 광고나 판매 촉진 등은 4p의 하나인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또한 둘째, 경쟁대응 마케팅 이란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관계나 경쟁방법을 수립하는 마케팅전략이며, 기업은 자사의 포지셔닝 등에 따라 취해야할 전략이 달 라집니다. 174

200 셋째, 사회대응 마케팅 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대응 전략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며 그 책임 또한 사회적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기업을 홍보하고, 스포츠나 예술 활동, 학예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인 소 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직접적인 소비자 대응의 활동보다도 상품의 어떤 장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경영일반 175

201

202 5 인사 / 노무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203

204 답변 물류회사인 (주)는 서울시에서 근로자 15명을 고 용하고 있는 업체로 인력충원중이고 조만간 근로자가 20 명이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40시간제를 조기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외에도 상시 근로자 20인미만의 사업장 에서 노동부(지청)에 주40시간제 조기도입을 위한 개정 특례신고를 하지 않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 장이 많아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어 서 울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에 현장클리닉을 다 수 신청하였습니다. 주40시간제 조기도입요건 상시 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40시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 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시기이전이라도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규정특례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4시간제에 따른 구 근로기준법(연차, 월차, 생 리유급 등)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주40시간제도의 조기 도입 질문 1 상시 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 이라 주44시간제도가 미시행 되는 사업장입니다. 주 40시 간제를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데 주40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기 도입의 절차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에 대 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울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은 적법유효하게 주40시간 제를 조기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동의절차와 조기도입 을 위한 개정특례신고서 작성방법, 주40시간제에 맞는 근로시간 및 휴가 휴일제도 변경방법과 관련 취업규칙 을 개정작업 등을 현장클리닉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5. 인사/노무 179

20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주40시간제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정 내용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주 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선택적 보상휴가제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규정없음 생리휴가 월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노사서면합의, 1일2시간, 1주56시간한도 해당없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해당없음 시행시기 해당없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 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노사서면합의 일 12시간, 주52시간 한도)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 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 무 부칙에 명시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이상 : 인 이상 : 인 이상 : 인 이상 : 인 이상 : 인 미만 : 2011년 기한 대통령령에 위임 *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 가능 180

206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직원들의 근무 실태, 토요일 근무현황, 급여대장을 확인하고 사업주 에게는 주40시간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변경내용 및 취업규칙 개정사항, 통상임금산정방법 및 토요일 의 법적 성격에 따른 수당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클리닉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실태조사결과 물류업체 근로자들은 토요일 4 시간이상 평균적으로 근로를 하고, 주40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가 많으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 경우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통상 임금산정근로시간수는 월209시간이 되며, 기존 임금 수준과 시급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226h- 209h=17h을 임금보전수당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 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하기 위 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금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제 도입방안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토요일성격에 따른 수당 산정, 임금보전방안) 질문 2 저희는 물류업체로 향후 인력 충원으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될 것 같아 주40시 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물 류업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인데 토요일 근무시 임 금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수 당관리방안 및 주40시간제 도 입시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않 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5. 인사/노무 181

20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의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란?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 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수는 법정근로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40시간제/주44시간제 월 통상임금 산정방법 구 분 개 정 전(주44시간제) 개 정 후(주40시간제) 1일 8 시간 8 시간 통상임금 산정시간 주 월 (44+8)=52시간 52/7 365/12=226시간 (40+8)=48시간 (40+4+8)=52시간:토요일 유급휴일 48/7 365/12=209시간 52/7 365/12=226시간(토요일 유급휴일) 토요일 법적 성격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1. 무급휴무일:월-금 주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6시간일한 경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주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연장가산수당 25%, or 50% 지급(단,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 는 할증률 25%적용)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 6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 중 최초4시간 (5,000원 4시간 25%) +나머지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 2시간 50%) = 40,000원 2. 무급휴일:월-금 주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6시간일한 경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휴일근로가산수당 50% 가산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 6시간+휴일근로가산수당 (5,000원 6시간 50%) = 45,000원 3. 유급휴일:월-금 주40시간 근무후 토요일에 6시간일한 경우 토요일 유급휴일(4시간) 임금 100% 및 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 일근로 가산수당 50% 지급 (단, 토요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4시간분 제외) - 시급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 임금은? 5,000원 6시간+휴일수당 (5,000원 4시간)+휴일가산수당(5,000 6시간 50%) = 65,000원 182

208 답변 A기업은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업을 하 고 있는 기업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수당산정방법 등 연차휴가관리방안의 구축에 대해 서울중기청 비즈 니스지원단에 현장클리닉을 요청해왔습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방안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의의 및 휴가일수 산 정방법 및 휴가촉진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연 휴가계획 을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근로기준법상 정 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지도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 자공고문 및 연차휴가대장, 휴가신청원등을 작성하 여 휴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차 휴가사용촉진방안으로 반일휴가제, 계획휴가제, 연차 휴가사용대체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특히 연차휴가사용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및 합의 서 작성방법에 대해 상담하여 퇴직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직 원들 또한 법상 보장된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3 A회사는 연차휴가사용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퇴사할 경 우에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자발 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 고 있지 않고 별도로 보상해주 기도 힘든 상황인데 회사, 직 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차 휴가촉진방안이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주40시간제도입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주44시간제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 5. 인사/노무 183

20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휴가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 전보상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실제 휴가의 사용률을 제고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란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 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휴가사용지정일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촉 진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특정 근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근무일을 근로 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서면합의한 경우 연차유급휴 가일에 갈음하여 명절전후 또는 국경일(국경일이 약정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인 사업장) 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기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의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Tip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 ( , 근기 )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84

210 답변 서울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근로자 20여명을 고 용하여 디자인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휴일근로시 대체휴일제도 설계방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휴일의 개념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휴일근로를 보상 휴가로 사 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설 명하고 현장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개요 및 요건 선택적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야근근로제외)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 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급 처리해 야 할 부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50%의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단,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 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 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 급되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합의할 때에는 보상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되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방안 질문 4 저희 회사는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디자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휴일근로가 많아 직원들의 휴일근로시 대 체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습 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 금의 50%이상을 휴일수당으 로 지급해야한다고는 알고 있 으나 업무특성상 고객사 납기 를 준수해야하므로 휴일근로 가 잦은데 업무완료후에는 직 원합의하에 주중에 휴일로 대 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으로 적법타당하게 휴일대체 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궁 금합니다. 5. 인사/노무 185

21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노사서면합의사항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휴가 부여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지정할 것인지 여부 전 근로자 대상 또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휴가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지, 일( 日 )단위로 부여할지 여부 가산임금만 적용할지, 모든 연장 야간 휴일근로분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 휴일근로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법 유효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휴일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만큼 휴일을 더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휴일수당지급에 대한 부담을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Tip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위한 노사합의서 견본(노동부 주40시간제 매뉴얼)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주식회사 근로자대표 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에 따른 보상 휴가제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상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상휴가는 익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단,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만약 근로자가 익월에 보상휴가를 일부라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보 상을 실시해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식회사 근로자대표 (인) 186

212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제27조 2항 위반으로 설사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인 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서면통지란 원칙적으 로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부는 회사게시판에 해고사유를 공고하거나 이메일로 해고 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평소 이메일을 통해 해외연수중인 근로 자와 교신해왔고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발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정상 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메일이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 서울지법 2008가합42794)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메일은 수신이 불투명하고 해고사유 등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절차규정의 설계방안 질문 5 직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사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될 상태에 처하였고 사내 취업 규칙상 해고절차규정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향후 해고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해고절차 규정에 대한 제정방안 및 정당 한 해고사유 및 절차가 궁금합 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당 회사 를 현장방문하여 00(주)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자에게 해고사유 및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법취지와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절차규정에 대 해 관련 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지도하였습 니다. 5. 인사/노무 187

21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아울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 시 징계심의서 및 해고사유통보서 등 징계 및 해고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내 필수 서식으로 등록하여 인사담당자들이 징계 및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요청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확하므로 해고를 취 소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조처하였으 며, 이후 해고사유의 적법성여부를 검토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심의절차를 거친후 근로기준법 제25조 내지 27조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Tip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보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해고절차규정의 의의 및 효력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 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주 개인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짓기보다는 사전에 근로자 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해고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법성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회사규정에 해고절차에 관해 반드시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공정성, 객관성,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해고절차규정(인사위원회 구성, 사전 통보, 소명기회부여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고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 가 됩니다. 188

214 답변 서울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정규 직 20여명과 시간제, 일용직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산재처리절차 및 산재인정기준, 비정규 직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서식 및 보험료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재법상 근로자 에는 해당 기업의 단시간 근로자, 계 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업무상 재해발생시 산 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등 근로자의 고용보 험자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정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당연가입사업장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확정보험 료정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를 재산정하여 보험료차액만큼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산재발생시 산재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근로자는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면 목격자진술서 등 관 련서류 제출시 협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산재가 아니 라고 판단되면 요양신청서상 재해발생경위확인시 산재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진술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리고 산재 신청시 필요서류항목과 기재방안 을 지도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산재발생 시 산재처리방안 질문 6 저희 회사 단시간 근로자가 업 무시간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 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 임금이 100만 원미만이라 4대보험신고를 하 지 않은 상황인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 니다. 5. 인사/노무 189

21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절차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피재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경위를 기재하 고 의료기관 초진소견서 등을 첨부, 재해 인정시사업주 날인 증빙 자료 첨부 1) 업무상 사고 : 목격자 확인서, 119 구급구조증명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CD영상 의료기록자료 첨부 2) 업무상 질병 : 상기 자료 외에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자료 (최근 연장근로 등 근태기록부, 동료직원 확인서, 최근 업무수행자 료, 건강검진기록부 등 기존 질병 여부 확인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 접수 2) 자료 검토 3) 관계자 조사(사업주, 근로자, 동료 등 필요시 유선/출석) 4) 조사자 의견서 첨부 후 질병판정위원회 회부(업무상 사고 제외) 5) 승인 여부 결과 통지(불승인 사유 기재), 불복절차안내 190

216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장 근로자 현황 및 콜센 터 직원 업무실태 등을 조사하고 실태에 맞는 현장클리 닉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 자가 산전후휴가 신청요건에 해당되어 휴가신청을 할 경 우 업무를 이유로 시기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다 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라도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의 신청이 있을 경우 휴직을 부여해주어야 하며, 육아휴 직후 곧바로 퇴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 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금 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 시간 전체를 휴직하는 방법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도입해볼 것을 제안하였 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받게 되는 대체인 력장려금 및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단축제도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개정된 모성보호법 조항(배우자출산 휴가, 육아휴직, 성희롱징계조항 등)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제도를 설 명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출산여성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질문 7 저희는 전체 직원의 60%이상 이 되는 판매업체입니다. 기혼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고충 과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대표자 및 인사담당임원이 여 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 한 법령 및 휴직제도를 도입하 는 방안과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시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인사/노무 191

21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 간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 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각종 장려금 1) 육아휴직장려금 1 지원요건: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육아휴직 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 1 지원요건: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 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 지원금: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 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 지원 192

218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지급실 태 및 휴가부여실태 등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클리 닉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 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 해서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또한 발생함을 설명하고 미지 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방법,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하고 담당업무와 장소도 특정 하고 상기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를 서 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 시간수(4주간 소정근로시간수/총소정근로일수*시급)에 시 급을 곱하여 주휴수당과 1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등 임금계산에 있어 위법함이 없도록 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계 약서 작성 및 임금 관리 질문 8 저희 회사는 정규근로자 6명, 특정일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단시간 근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 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 로자의 임금산정이 잘못되었 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책정실태를 점 검받고 적법하게 임금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발생요건도 궁금합니다. 5. 인사/노무 193

21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과 (이하 을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업무 내용: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 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시 부터 시까지 (휴게시간: 시 부터 시 까지)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한다. 휴일: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 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6. 임 금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금은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은 매월 일(00일부터 00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 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 (인) (을) (인) 194

220 답변 000 자문위원은 (주) 000어패럴 대표이사에게 근로기 준법 제17조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서별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조전 조사 결과 (주) 000어패럴은 생산부서와 관 리부서, 영업부서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상태였고, 생산직 은 매일 2시간, 관리직과 영업직은 매일 1시간의 연장근 로가 발생하고 있었고 임금은 매월 임금액이 동일한 연 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입사시에 합의된 근로시간이 라고 연봉외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 었습니다. 이에 000 자문위원은 직무,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고 부서별 특징을 반영한 부서별 근로계 약서(안)을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서를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할 것과, 설계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표를 작성할 것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주) 000 어패럴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구두상으로 체 결한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을 면할 수 있었고, 더불어 구두상 합의된 연장근로 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표시함으로써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유 의사항 질문 9 당사는 구로디지털 단지내에 서 근로자 35명으로 의류 제 조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들 입 사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를 구두로 했습니다. 올 5월에 신 입사원 1명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1주일 출근 후 무단결 근하여 연락을 했으나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달이 지 나자 고용노동부에서 1주일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1주일 분 임금은 송금했는데 고용노 동부에서 임금지급과 추가하 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도 있다고 통보받았습니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인사/노무 195

22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근로조건 명시 제도 개요: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 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할 때는 벌칙이 적용됨. 근로조건 명시방법:구두로든 문서로든 상관없으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채용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근로계약서 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음. 구두 근로계약의 효력:구두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며 근로조건명시의무를 지키지 않 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기타 기재사항: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함에 있어서 근로조건 명시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 두 기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직책 직위, 취업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명기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시면 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 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근로조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관련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96

222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경업금지 는 직원 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 으로 회사는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 회사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영 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1. 보 안정책 수립(보안규정 정립 및 구성원에게의 공지, 보안 전담조직 구성), 2.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목록과 관리기준 설정, 회사 정보자산에 대해 등급별 관 리(극비, 대외비, 대내비 등), 정보자산 반출 관리), 3. 인적자원관리(신규입사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 보안교육, R&D 참가자에 대한 보 안서약서 징구, 보안 위반시의 징계절차 규정, 퇴직자 보 안서약서 징구, 협력업체 보안 서약 징구, 영업비밀 준수 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등), 4. 시설관리(입출입 통제 시 스템, 외부인 입출입 관리대장 등) 등이 필요함을 안내하 였고, 상기와 같은 영업비밀 보안 컨설팅은 회사 내부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작업과 이를 극비, 대 외비, 대내비 등 등급별로 분류하는데도 3일 이상이 소 요됨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청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받을 것을 안내하였 습니다. (주) 000은 이후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보안 컨설팅을 받아 보안 규정을 만들면서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분류하 고, 보안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신입사원 및 임직원에 대한 보안 교유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해 입퇴사시 그리고 보안교육 후에 보안 서 약을 받는 등 실질적인 보안 관리를 하면서 임직원을 관 리하고 있고, 고객사에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영업활동 에도 적극 활용하여 매출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경업금지(동종업계 취업 방지) 방안 질문 10 당사는 스마트폰관련 소프트 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에 다수의 경쟁회사가 있 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 기 위해 직원 입사시에 근로계 약서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 종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서약 서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서약 서 1장만으로는 경업금지가 되 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인사/노무 197

22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경업금지:근로계약시 퇴직 후 몇 년간 근로자가 동종업계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와 전 직금지에 대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 반으로 볼 수 없슴 이라는 입장임. ( 대법 선고 97다24528) 직업선택의 자유: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사시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 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 연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즉, 모든 경우에 동종업계 취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며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됨. 관련법령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동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 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198

224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직원이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직원 으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 으로써 직원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직 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 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 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 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 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 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 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1다53875, 선고, , 판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계약은 되지 않지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 점, 교육비 반환 청구 기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3배까 지 가능하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상기 내용은 취업규칙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담을 했고, (주) 000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청 상담 내용을 근거로 2년간의 임금을 제외한 교육비 반환 청구 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 보하는 방안 질문 11 당사는 직원 200여명이 근무 하는 휴대폰 관련 제조업으로 연구소 인력이 30여명 있고 연구소 직원 중 핵심인력을 2 년 동안 대학 연구소 등에 해 외 파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에게 교육 신청을 받으면서 연수 후에 5년간 회사에 제직 하지 않으면 교육기간 동안 지 급된 급여와 교육비를 전액 반 환해야 한다는 동의서 를 징구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직원 한명이 2년 근무 후 퇴사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약서대로 급여와 교육 비를 반환하라고 했더니 그 직 원이 반납하지 않겠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인사/노무 199

22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손해배상의 예정: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 로 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신원보증계약:다만, 직원이 근로 중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실 손해 청구:직원이 근로 중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음.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직업능력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 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 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00

226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주)000의 특별상 여금은 매년말 개인의 월급만큼씩 연속 5년간 지급되었 지만,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정한 바가 없고, 개인이 나 팀이 아닌 회사 전체의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이사회가 지급을 결정하 는 기관으로 그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지급되지 아니하 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지 아니한 해에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원들이 회사에 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 으로 보여지는 점에 대해 (서울행법 2008구합17523) 판 례를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금 품인 경우 회사에서 과거 3년간 동 금액을 포함하여 납 부한 고용, 산재보험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 여 주었고, (주)000은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 부분을 환급받았습니다. Tip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경영성과급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경우 에는 임금으로 보며, 근로자 개인 혹 은 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 등) 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형식적 으로는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 로는 그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관례성이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됨. (대법원 선고 90다카19647판결, 대법원 선고 96누 15084판결,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70373판결) 경영성과급과 평균 임금 질문 12 당사는 1999년 창업한 직원 80명의 종합상사로 2005년부 터 매년 년말에 직원당 1개월 분의 임금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정기 상여금은 연봉의 600%로 정해져 있으나 특별상 여금에 대해서는 정한바 없고 동 특별상여금은 매년초 회사 에서 설정한 목표를 연말에 평 가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지급 하도록 하되 매년 이사회에 승 인을 얻은 것으로 올해는 실적 이 좋지 않아 성과달성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들 은 매년 지급받는 고정된 임금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서 울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 원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5. 인사/노무 201

22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성과급 중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함.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3. 근로 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02

228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000(주)의 취업규 칙에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기산한다고 되어 있 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계휴가에 대해는 연차휴가로 대체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동 직원은 재직기간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2008년에 하계휴가 5일, 2009년 에 하계휴가 5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회사는 직원 에게 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한 사실이 확인하였고, 해당직원은 2008년도에 8할이 상 출근했으므로 2009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 는데 2008년에 5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2009 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개, 그리고 2009년 하계휴가를 사용했으므로 2009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5개. 즉,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은 5일분의 통상임금이고, 2009년도에도 8할이상 출근 했으므로 2010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010년 3월 31일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2010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분. 즉, 2010년 3월 31일 퇴직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일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08년도 근무로 발생한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5일분 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눈뒤 3개월분의 수당을 평균임금계 산에 산입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아래의 고용노동부 연 차 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을 link.bizinfo.go. kr 상담글에 첨부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A직원에게 비즈니스 지원단의 상담 내용을 설명하고 2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평균임금에는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3/12등분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차수당과 평균 임금 질문 13 당사는 2004년 창업한 직원 60명의 핸드폰 케이스관련 제 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년7월에 50인 이상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연 차휴가를 주40시간제에 맞추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년 1월 1일에 입사했던 A라는 직원이 2010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 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몇 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계산 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 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5. 인사/노무 203

22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관련조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 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 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 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204

230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주) 000인쇄 관리 부장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 장을 위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나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판 , 88다카26413) 라는 판례를 안내해 주고, 회사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하였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 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이유와 증거를 제시( , 대법 2001다25184)하여야만 적법하 다는 판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 000인쇄는 고용노동부에 A 직원이 직접 작성한 대출금 신청서를 제시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대 출금과 상계되는 것을 인정받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 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할 시간을 구하여 A직원과 상의해 서 50%의 손해를 직원이 부담하고 회사가 나머지 50%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회사는 직원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상계 질문 14 당사는 근로자 50명의 인쇄 공 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성 이 있습니다. 회사는 복지차원 에서 1년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게 본인이 원하면 매월 급여지 급시 50만원씩 공제할 것과 퇴 사시점에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는 대출금 신청서와 함께 500만원씩을 대출해 줍니다. 2 년을 근무한 월급이 200만원인 A라는 직원에게 근태가 좋지 않아 상사가 이에 대해 훈계를 했는데 A직원은 공교롭게 야간 작업에서 인쇄물을 훼손(고의 인지 과실인지 실수인지는 확 인되지 않음.)시켰고 다음날부 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에 200만원의 손 해를 배상해 주었고, 그 200만 원을 A 직원 해당월 임금 상계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 잔액 400 만원을 공제할 목적으로 퇴직 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 데 몇 일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하게 되어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비 즈니스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하 게 되었습니다. 5. 인사/노무 205

23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Tip 임금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 고,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 한 경우는 임금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 임금전액불 원칙과 손해배상액 상계: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직원 귀책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 부분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함. 임금전액불 원칙과 대출금 상계:재직 중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경 우라도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주택자금을 상계처리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전액 불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이유와 증거를 제시( , 대법 2001다25184)하여야만 적법함.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 임금은 통화( 通 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 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06

232 답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을 통해 (주) 000 디 자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가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재량근 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재 량근로의 의의와 도입시 효과에 대해 안내하고 회사현실 에 맞는 근로시간과 휴가, 휴일제도, 임금체계를 재설계 하였습니다. (주) 000그래픽은 비즈니스지원단이 제시한 재량근로 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량근로제 도 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대표와 근로조 건에 대한 서면합의를 도출하고, 개별 근로자들과 재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장클리닉 결과 (주) 000그래픽은 비즈니스지원단 현 장클리닉을 통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지급 되지 않아도 되고, 보상휴가제를 통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 지 않아도 되는 적법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Tip 재량근로제의 효과:재량근로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휴가(연차휴가 등)를 모두 소진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연봉 외 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봉제 도입이 가능함. 재량근로제 도입 질문 15 당사는 직원 30명(관리직 3명, 디자인직 27명)이 종사하는 컴 퓨터 그래픽 회사로 전직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직 원 채용시 디자인 회사 특성상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어려우 나 회사는 연봉제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추가 임금이 없는 대신 업무는 재량 것 할 수 있 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말하기를 연봉 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에 따른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 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니까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 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인사/노무 207

23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5. 인사/노무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적용범위: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8

234 6 세무/회계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235

236 답변 정확한 비용 구분목적으로는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비 용이므로 그 목적과 사용에 적합하도록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 상 계정과목 구분과는 별도로 귀사의 위와 같은 지출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 으로 판단할 수 없는 비용 등에 대하여는 세무상 비 용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관련 부대비용 회계처리 방법 질문 1 회사에서 임직원의 능력개발 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교육 훈련비`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교육 수강자들 간의 교류를 위해 식사, 음주, 골프 등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라든지, 교육장소로 이동한 교 통비 등의 비용은 어떤 계정과 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6. 세무/회계 211

23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법인세환급액의 회계처리 답변 2010년에 법인세 중간예납시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질문 년 8월에 법인세 중간예 납(2억원)을 했으나, 실제로 내년 3월 결산을 해보니 법인 세가 1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 었을 경우 2011년 3월에 법인 세 신고시 5천만원이 환급되 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년말에 장부상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미수법인세 환급액 계정으로 남아있다면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차변) 현금 ***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액 *** 가 됩니다 년도에 중간예납시 전액을 법인세비용 등으로 하 였다면 법인세 환급액은 영업외수익 중 법인세환급액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12

238 답변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보유목적과 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증권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상에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현 금화되거나 현금으로 실현된다면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으로 분 류합니다. 또한 지배할 목적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보유할 의도(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특별한 반증 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고 봄)로 보유하였다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합 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라면 기업회계 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6에 따 라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취득한 주식을 매도가능증권, 장기투 자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22% 보유하는 경우 이 주식에 대한 회 계처리방법 질문 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른 회 사의 지분율을 22% 정도 보유 하게 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 게 하여야 하는지요? 6. 세무/회계 213

23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비상장법인이 타법 인 지분 취득시 제 한되는 권리와 의무 질문 4 비상장법인인 회사가 타법인 의 지분 1/3을 취득한 경우 주 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는 제 한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 주식 33%를 보 유하는 경우 A의 권리는 상법상 소제기권과 각종 청 구권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리로 총회소집요구 권(상법 제366),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의 2), 회계 장부열람권(상법 466), 이사 등의 해임청구권(상법 385, 415, 539),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467), 회사 의 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등이 있습니다. A주주에 대한 제한으로는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상 법 542의 12), 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상법 369). 지분법 적용 대상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됩니다. 214

240 답변 질문내용의 신주발행비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자본금 증자시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할인발 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자금액(액면가): 1억원, 발행가액 : 1억원,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 : 1억원 등록세등 기타제비용 : 300만원 보통예금 1억원 / 자본금 1억원 주식할인발행차금 300만원 / 현금 300만원 2.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는 주식발행초과금에 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자금액(액면가): 1억원, 발행가액: 1.5억원,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 1.5억원 등록세등 기타 제비용 : 300만원 보통예금 1.5억원 / 자본금 1억원 / 주식발행초과금 (5천만원-300만원) / 현금 300만원 자본증자시 발생한 부대비용 회계처리 질문 5 회사에서 자본을 증자하였습 니다. 자본증자를 하면서 등록 세와 법무사 수수료등의 비용 이 발생하였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6. 세무/회계 215

24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 건물 가액의 안분 질문 6 당사는 사원아파트(토지+건물) 일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 려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 산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지요? 답변 법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상하 여야 합니다. 일괄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안분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 택가격으로 공시가 되는데,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은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 하는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216

242 답변 1.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과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 보조금은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 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기표한 후 감가상 각비와 상계하시면 됩니다. 2. 자산취득에 사용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 리하고, 자산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자산 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할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나눈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계하며, 자산 처분시 처분손익에 가감합니다.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 질문 7 취득원가의 70% 해당하는 비 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취 득한 설비장치가 있습니다. 이 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 여야 하나요? 6. 세무/회계 217

24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문 8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 용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전담부서에 등록되어있는 인건비이며, 등 록된 인건비는 연구범위, 핵심 연구, 학력 등에 따라 전담요 원, 보조요원, 관리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 조요원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 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 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에 건물의 방호 유지 보 수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 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보조 행정직원 등은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단순관리 직원은 제외하여야 될 것입니다. Tip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8

244 답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임 원 본인과 임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Tip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3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 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 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 퇴직급여 중간 정산 가능 사유 질문 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 여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임원도 불가피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유 중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건이 임 원 본인의 질병만 해당되는 것 인지, 직계가족도 해당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6. 세무/회계 219

24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연결납세제도 질문 10 답변 법인세법 제76조의 13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연결법 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시행령 제120조의 17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한도 내 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모회사는 잉여금이 발생되며, 자회사는 2009년도 결산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 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을 2010년 결산확정신 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 요? 220

246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채 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 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관련 사실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 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조사서 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Tip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 3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 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 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 가 작성된 경우에 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 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손처리 필요 증빙 질문 11 파산이나 폐업한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손금 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증빙 으로 채무자가 파산이나 폐업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가능한 것 인지요? 법원의 강제집행불 능조서 이런 서류 대신에 신 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 서류 로는 증빙이 안될는지요? 6. 세무/회계 221

24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방법 질문 12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 자이며, 3년이 이미 지난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출 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은 언 제 인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대손상각으 로 비용처리 못한 경우에는 법 인세법상 대손처리 방법이 있 는지요? 답변 1.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 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은 소 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에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경정 청구 하시면 됩니다. 222

248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 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는 대손금 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계산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 권으로써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 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 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 포기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Tip 법인세법기본통칙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채권 포기액의 손금 인정 여부 질문 13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회 수하지 못한 미회수 매출채권 1억원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는 이번에 동 매출채권에 대하 여 3천만원을 감액 해주면 나 머지 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회수 하지 못하는 3천만원은 법인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6. 세무/회계 223

24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외화예금 인출시 발 생한 외환차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 정방법 질문 14 외화보통예금을 인출하여 보 통예금으로 입금을 할 때 발생 하는 외환차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요? 답변 외화환산시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 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기준환율 을 주로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외화환 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 되어 2008년 이후 일반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환산 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외환환산손익 있 는 경우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으로 처리되어 야 합니다. Tip 법인세법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224

250 답변 거래처 임원 등의 경조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008년까지는 경 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하는 금액이 10만원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접 대비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한도액이 기본금액은 중소 기업의 경우 연간 18백만원에서 출발하여 수입금액에 0.2% 정도를 가산한 것입니다. 거래처 임직원 등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비용 인정 여부 질문 15 법인세법상 거래처 임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어떻게 비용 인정되는지요? 6. 세무/회계 225

25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임직원 숙소 임차료 등 비용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 답변 1. 일반적인 사용인이 받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나 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 제외)에 해당 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16 저희 회사는 퇴근시간이 일정 하지가 않는 관계로 회사 근처 에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 도록 아파트 2-3채를 임차하 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파트 보증금, 임차료 및 관 리비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 경비로 처리해 도 되는지요 아니면 직원에 대 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요? 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주택의 임차에 따른 관리비 등이 사용자인 직원이 부 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불산 입하고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 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 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226

252 답변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 어야 합니다. 1.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 한 경우 3.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 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 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로서 적정한 소득 계산을 위하여, 조세 부담을 현 저히 감소시킬 우려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질문 17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면 어 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Tip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6. 세무/회계 227

25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중소기업 졸업기준 질문 18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규모 가 커져서 매출액 등이 증가하 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 게 되는데, 이때 졸업기준이 란 무엇인지요? 답변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 자본,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의 중소기업 졸 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Ti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28

254 답변 1. 법원판결이 아닌 합의 조건에 의해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금의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법인의 귀책사유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내의 금액이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분쟁 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과 지급금액이 타탕한 범위 내 금액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합의서상에 그에 대한 내 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Tip 참고 예규(서이-166,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소송 진행 중 지급 한 합의금의 손금 인정 여부 질문 19 회사는 ERP개발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 던 차에 금번에 소송을 진행하 던 중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 용은 회사가 공급업체에게 5 천만원을 지급하며, 소를 모두 취하하는 것입니다.(법원의 화 해조정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 의서 작성) 이에 대하여 회사 가 합의 조건으로 지급한 5천 만원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6. 세무/회계 229

25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중소기업으로 결손 금소급공제가 가능 한지 여부 질문 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작 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으로 작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소급공 제가 가능한지요?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하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이 사업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 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환급신청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를 납세지관할세 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Tip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30

256 답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우리나라 세법 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액공 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에서 납부한 세 액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질문 21 회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자금 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수령 함에 있어서 10%의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차액을 수 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 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6. 세무/회계 231

25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방법 질문 22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으로는 직전년도 실적기준과 가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은 5백만원이 었으나 세액공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분을 공제하여 법인 세를 환급 받은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시 어떤 방법으로 신 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실적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 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 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 과 가결산 방법기준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우 직전기준으로 하신다면 중간예납 세액=(5백만원-세액공제-원천징수)을 계산한 결과 부의 금액이 나온다면, 신고는 하시되 납부세액은 없 습니다. Tip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232

258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 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포 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 는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로써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 에 당해 외화획득내역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포우편수출과 관련하 여 당해 규정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질문 23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입니다.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을 하거나, 형식으 로 발송을 합니다. 이러한 경 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Tip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6. 세무/회계 233

25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신용카드 등의 사용 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답변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면세매출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4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입니 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세카드매 출에 대하여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Tip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 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 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 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 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34

260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 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 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영수증 중복 교부 Tip 관련 예규(서면3팀-191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입니다. 질문 25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 행한 건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익월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 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을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매출이 이중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6. 세무/회계 235

26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5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 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만 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세청에 전송까지 하 여야 하는 것인지요? Tip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 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 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36

262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 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자산, 부채 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시키는 경우입니다.(부가령 17조 2항) 이때, 다음의 권리 등은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외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 업무무관 부동산, 자동차등 업무무관동산 현 음식 사업장의 자동차의 경우 실제 사업용으로 사 용을 하였고,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사 업소득 계산시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유지비등) 으로 계상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바,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 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 단됩니다. Tip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사업의 포괄양수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7 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 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항 2호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태로 인수하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2호 규 정에 의한 사업의양수도는 사 업용자산 및 의무 등을 포괄적 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나, 당사의 경우 개인이 운 영하는 사업용자산 중 승용차 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 받으 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승용차는 음식점업의 재무제표 중 B/S상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승용차 의 사용용도는 사업(음식업)용 및 개인사용으로 혼용해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세무/회계 237

26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문 28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 를 공급 받고 현금영수증(지출 증빙)을 발급 받았는데 영수증 내역에는 과세와 세액이 구분 되어 표기 되어 있는데 현금영 수증(지출증빙)에는 과세와 세 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 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 증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 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공 급받는 자가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Tip 예규(서면3팀-788, ) 사업자가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 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 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38

264 답변 법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노트북을 구매하 면서 그 거래시기에 종업원(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일반과세자인 공급자(판매자)로부터 부 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한 노트북 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트북이 폐업시 잔존하는 물 품에 해당하는 때로서 구매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 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업 후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직원 개인카드로 구매한 자산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관련 질문 29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인 하여 개인카드로 노트북을 구 매하고 추후 회사에서 이를 법 인의 자산으로 판단하여 개인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받 고 노트북대금을 지급하였습 니다. 법인은 증빙이 개인카드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을 받지 못했고 부가세 또한 공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노트북을 다른 법 인에 처분할 수 밖에 없게 되 었습니다. 이때 폐업법인은 노트북에 대 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 해야 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발 행하지 않아도 될 경우 다른 증빙으로 어떤 것을 첨부해야 하나요 6. 세무/회계 239

26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질문 30 회사는 ERP시스템이 구축되 어있지 않아서 사업자단위과 세제도를 적용을 못하고 있었 는데, 부터 사업자단 위과세제도 요건이 모두 폐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 업자단위의 적용받을 과세기 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사업자 과세제도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사업자단위 제도를 도입하면 신고 납부 뿐 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도 본점명의로 교부 수취 가능한 지요? 답변 1. 기존사업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은 받은 관할세 무서장은 요건 검토를 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통지시 신청일 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도 사 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Tip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40

266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도 1.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때에는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홈텍스를 이용하 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자 동으로 입력되지는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하는 것입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수집된 자료로 합계표가 자 동 생성되어 관리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수 취분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 도하 부가가치세 신 고 및 납부 방법 질문 31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 도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달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전 송해야 하는데요, 이 때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예 전처럼 분기마다 하는 것인 지,(첨부서류 제출 포함) 2.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를 신고할 경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매달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 인지, 3. 개인이 발행한 종이 세금계 산서를 매입한 경우 따로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4.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종전처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6. 세무/회계 241

26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외국법인에 원고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질문 32 국내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 으로부터 면세사업(신문)에 쓰 이는 원고를 제공받고 원고료 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사 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 업(신문)에 공하고 있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되며, 용역 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납부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으 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 즉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242

268 답변 개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 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 를 비거주자라 합니다. 여기서 주소 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소 는 상당한 기간 동 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 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 계가 없습니다. 한편 국내세법은 거주자로 간주하는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질문 33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2년 계 약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어학강사로 취업한 경 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다 하더라 도 어학강사로서의 직업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대한민국 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 합니다. Tip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6. 세무/회계 243

26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직원들에게 매월 지 급하는 출퇴근 지원 비 근로소득인지 여부 질문 34 당사는 매달 직원들에게 직급 별로 일정 금액의 출퇴근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출퇴근비 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규정은 종업원 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 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 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관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 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 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지원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 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ip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44

270 답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령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 보아 비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 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 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상기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에 대한 확인 및 입증 서류, 연구보조수당 20만원을 별도로 표시 하여 급여 지급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 지급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반드시 사용하여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아닌 것입니다. 급여항목 중 연구보 조비에 대해 비과세 관련 문의 질문 35 회사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에 등록하여 연구전담부 서 인정을 완료하고, 연구전담 부서로 등록한 직원에 대해 급 여항목으로 연구보조비로 20 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 지요? 또한 비과세로 처리하 려면 어떠한 서류 등을 준비해 야 하는지요? Tip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6. 세무/회계 245

27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36 재건축현장에서 모델하우스 건 축, 현장 광고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 인데, 현장에서 종사하 는 인부 및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 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실제 인건비 지출 사실은 있으나 기장능력의 부족 등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추징대상 요건이 되므로, 기한 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조서제출 을 하여야 합니다. 246

272 답변 2011년 소득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 여도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월세: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종전 규정과 동일) 전세:3주택이상 과세대상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주택수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한 경 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전세보증금에 대하 여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질문 37 소유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소 득세가 과세되는지요? 과세방법: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 큼 과세하는데,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월세+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필요 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 산세, 보험료 등)-이월결손금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 60% 이자율(예:5%) -이자 배당액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Tip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주택 임대소득 6. 세무/회계 247

27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경품제공시 세무처 리 방법 질문 38 회사가 이번에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 첨하여 전자제품, 자전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품행사를 진행할 경우 고객 에 대한 세무처리를 별도로 해 야 하는지요? 답변 경품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 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예규(부가 , )에서도 경품을 제공하는 경 우,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경품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 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Tip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48

274 답변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금액은 다 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 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ip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하는 경우 소득구분 질문 39 고객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 금 지급시 소득구분과 만약 기 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인 정되는지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6. 세무/회계 249

27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한지 여부 질문 40 저는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 다. 작년기준으로 금액이 나왔 는데, 작년 말에 주요 거래처 가 부도가 나 올해는 매출이 절반도 안됩니다. 고지서대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 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 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을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Tip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250

276 답변 사업포괄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 한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공장(부동산, 개인사업자 단 계)의 양도소득세는 개인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전환한 이후 법인에서 양도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하는 바,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부동산 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이때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 는 사업자의 순자가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 인사업자의 최초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 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질문 41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 인전환을 하였는데, 개인사업 장의 공장(부동산)에 대한 양 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6. 세무/회계 251

27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질문 년 5월부터 10여년동안 현 아파트에서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05년 5월 16 일 사업시행 인가가 나있는 재 건축아파트를 2005년도 7월 에 구입, 2005년 12월에 관리 처분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그 재건축 아파트가 금년 12월경에 준공이 떨어져 입주 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를 12월 22 일날 잔금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재건축아파트 준공이 현 거주 아파트의 잔금일 12월 22일 이전에 떨어지면, 일시 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현 보유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동산(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세법이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는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이고, 이후부터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됩니다. 귀 질문의 경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 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권리가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Tip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 우 1세대1주택의 특례 252

278 답변 2010년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까지 양도분> -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291천원한도) -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예정신고세액공제(한도 없음) 질문 43 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 액공제가 폐지되었다고 들었 는데, 앞으로는 세액공제 적용 이 안되는지요? < 이후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 고세액공제 폐지 Tip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 제 ( ) 부칙 부 칙 (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6. 세무/회계 253

27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이자비용이 양도차 익 계산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 대상인지 여부 질문 44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금융기 관으로 부터 차입을 했었는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양 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 는지요? 답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것이어야 합니다(아래 참조). 따라서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열거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 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아도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양도 ,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Tip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54

280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지출로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 키는 것에 해당되며 새시공사, 거실확장공사, 보일러 교 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 성격의 지출인 도배비나 장판교체비 등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 하더라도 견적서 및 공사 계약서, 명세서 등으로 그 세부 지출내용을 파악하 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Tip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인테리어 비용 양도 차익 계산시 필요경 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 45 저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금번 에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 트라 구입당시 인테리어를 새 로 하였었는데, 그당시 지출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차익 계 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6. 세무/회계 255

28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8년 자경농지에 대 한 문의 질문 46 저희 아버님이 경작하던 토지 가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8년 자경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 님의 경우 거주지와 농지의 주 소지가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경작은 하셨는데,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시에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감면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상기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즉,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 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한도(1년간 2억)와 5년간 한도(3억)가 적용됩니다. Ti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56

282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 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 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참고예규 : 재산세과-1686, 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 는 것임.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 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 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질문 47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1세대1 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주 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았습니 다.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요? 6. 세무/회계 257

28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상속재산은 누가 받 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48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1000조) 상속순위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 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은면 동순위 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 위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인정)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계 또는 양 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 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 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 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 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 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 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제4순위: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 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 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 속인이 됩니다. 258

284 답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이 됩니다.(민법 제1009 제1010조)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 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 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 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상속재산의 법정상 속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49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 은 어떻게 되는지요? 6. 세무/회계 259

28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상속재산보다 채무 가 많은 경우 어떻 게 하면 좋은가요 질문 50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 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 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 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 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 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60

286 답변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 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 터(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신청서류: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 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 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51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 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6. 세무/회계 261

28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6. 세무/회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 분과 다르게 상속받 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질문 52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 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 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 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1조) 증여세 과세제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상속개시후 최초고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 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 산을 상속인 사의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 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 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62

288 답변 명의신탁한 재산은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 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 며,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조세벌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 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 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 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명의를 빌려 예금 (차명예금)을 한 경 우 증여세가 부과되 는지요 질문 53 아버지가 제 명의를 빌려 펀드 와 정기예금을 한 경우 명의신 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 게 되는지요? 타인명의의 통장에 예입한 것에 대하여는 상기의 증 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타인명의의 통장에 예입을 하는 것은 실질상의 재산의 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명의의 사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또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Tip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6. 세무/회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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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7 기술/특허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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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답변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에 대 한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 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고도성 유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 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 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 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 되 어 있으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 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고안 이 같지만 발명은 고도해야 하고 고안은 고도하지 않아 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보호대상의 범위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 및 물질까지 포함하지만, 실용신 안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 진 물품만이 보호대상이며, 그 결과 특허는 물품뿐만 아 니라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1 저희 A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기업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에 서 기존에 알려진 난로보다 열 효율이 매우 우수한 기계적 구 조를 가진 난로를 개발하였는 데, 주변에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여 혼란 스럽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은 어떻게 다른지, 개발된 기 술을 보호받기 위한 최적 방안 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존속기간의 상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 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인데, 그 이유는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 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입니다. 7. 기술/특허 267

29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4. 기타 차이점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 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인데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인 점에 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귀사의 개발기술인 새로운 구조의 난로는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특허의 보호대상이므 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고도성 등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 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로 출원 가능합니다. - 다만, 제품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귀사의 기술력의 우수성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268

294 답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간 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기술조사 (앞 부분 삭제)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전에 간단 하게 해당 기술이 이전에 존재하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보다 좋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얻기 위해 바람직 합니다. 2. 명세서작성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발 명 또는 고안을 그 분야에 속하는 평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파악하여 구현가능 하도록 기재한 문서인 명세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자 본인이 직접작성 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사무소 에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명세서작성 작업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발명자 본인이 작성하기 보다 는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변 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더 소요되지 만, 기존 유사한 특허가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하여 청구 항을 작성해주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 안권을 취득하기 위 한 절차 질문 2 저희 B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서 IT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보 호받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허출원 절차 나 출원 후 특허권 취득시까지 소요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 다. 3.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 작성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특허청 으로 가서 접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하게 되면 접수증을 통해 출원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7. 기술/특허 269

29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4. 심사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한 경우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2년 후에 심사관이 보 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심사결과인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거나 등록결정 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5. 등록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대한 대응 (1)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밟게 되면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증 이 발급되며, 매년 재산세 개념의 연차료만 납부하면 유효하게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경우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 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데, 등록결정이 나오거나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 구절차에서도 등록 결정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등록여부 를 다툴 수 있습니다. 270

296 답변 최근 우선심사제도가 확대된 빠른 심사제도를 통해 특 허출원 후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 심사제도 Tip 년 10월 1일 이후부터 특허청은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맞춤형 3트 랙 특허심사란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 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 도로서 하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1) > 질문 3 저희 C사는 상암동 소재 IT기 업인데, 저희 회사가 특허 출 원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 다. 통상 특허출원 후 등록시 까지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 요된다고 하는데 보다 짧은 기 간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빠른심사 -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 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특 허법에 규정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1) 사용된 도면 및 설명은 특허청 배포자료를 이용함 7. 기술/특허 271

29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 우선심사를 포함하여 빠른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처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늦은심사 - 출원된 기술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늦은 심사를 바라는 출원인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됩니다. 3. 일반심사 -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심사받는 것입니다. - 평균 18개월 내지 24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제공됩니다. 272

298 답변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 여 이것을 특허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 출 원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 단은 어렵지만 물질이 신규한 경우는 물질발명이 고, 신규한 물질이 아니라면 생산방법의 발명과 용 도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내용은 물질발명이라면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식, 분자식, 분자량 등 각종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생산방법의 발 명이라면 추출방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용도발명이라면 추출된 물질이 무슨 효과 로 인하여 피부에 어떠한 좋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시 발명의 내용 중 [효과]에 대 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제3자(특허청 심 사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술한 효과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개인적인 연 구데이터가 관련 종사자가 봤을 때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 즉 특허조성물의 효과를 입증하기 족한 실험데이터라면 그 정도로 서술해도 가능하고 반 드시 공인된 인증기관의 연구결과 자료가 요구되 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조성물 특허 출 원시 필요한 기술내 용 및 데이터의 객 관성 정도 질문 4 저희 D사는 화장품관련 회사 입니다. 연구결과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 피부에 좋은 작 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특허 를 내려고 하는데 기술내용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 한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결과 데이터는 공증된 연구기 관의 데이터만이 가능한지 아 니면 저희 회사의 연구결과데 이터만으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특허제품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특허의 등록과 식약청의 허가 는 별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판 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자료 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7. 기술/특허 273

29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Tip 화학물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시 주의점 1. 화학물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질을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촉매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대상 반응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화합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화합물명 또는 화학구조식 등으로 물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요건으로 특정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물질의 구조가 불확실하던가 혹은 불명인 경우, 즉 구조에 의해 특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예:결정형, 입자의 표면적 등)로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제법에 의한 특정은 구조 혹은 성질로서 그 물질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의 수 단으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제법만의 특정, 소위 제법에 의한 물질의 청구항(product by process)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74

300 답변 귀사가 개발한 신균주는 특허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개발된 신균주를 제3자가 용이하게 습득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에 규정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출원하기 전에 미생물기탁기관에 개발 한 신균주를 기탁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출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기탁에 국 내기탁하지 않고, 부다페스트조약이 인정하는 국제기 탁기관에 국제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국내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국제기탁기관에 해외출 원을 위한 국제기탁을 할 경우 기탁일이 국내기탁기 관에 기탁한 날짜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출원 시 국내출원일을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기탁제도 질문 5 저희 E사는 종래에 없던 새로 운 품종의 버섯을 개발하였는 데, 저희 회사가 개발한 신균 주를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 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Tip 1. 미생물 기탁제도: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 우 그 미생물을 소정의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의 취지: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특 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 합니다. 따라서 출원된 미생물을 일정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공 개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 항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관련규정(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 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인 승인에 관한 부다 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탁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기술/특허 275

30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4. 국내에 설치된 미생물 기탁기관 (1) 국내 및 국제기탁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은행(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한국종균협회 부설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2) 국제기탁기관 서울의대 암연구소 내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3) 국내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내 한국농용미생물보존센터(KACC;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가 있음 5. 기탁된 미생물의 분양:출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그 발명을 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시험이나 연구목 적으로 미생물을 분양해주는 제도를 둡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4조). 6. 기탁대상 (1) 미생물: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생물 (2) 특허법상 미생물: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재조합단백질, 모노클로날항체,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 버섯, 방선균, 단세포조류, 원생동물, 동식물의 세포, 조직배양물 등 특허절차상 기탁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생명공학분야특허심사기준 ) 7. 부다페스트조약 - 각국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조약국 상호간에는 부다페스트조약이 국제기탁기관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지정 기탁기관에 기탁하면 타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지 않아도 기 탁한 것으로 인정하는 협약입니다. 276

302 답변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특허권을 행사 하고 싶은 국가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속지주의: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 즉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를 불문하고 다 같이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1.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1) 파리협약: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된 협약으로 7차례 개정되었고,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 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특허성 판단시점이 선행될수록 특허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하므로, 국내 출원일을 특허성 판단시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 거나 PCT출원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질문 6 저희 F사는 송파구 소재 IT기 업인데, 저희 회사가 외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특 허만이 아니라 해외특허를 취 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PCT 국제출원에 의한 출원절차 * (자리옮김)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절차적인 내 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 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 한국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시 한국어 로 출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 마감일에 임박하여 해외출원 결정한 경우 PCT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기술/특허 277

30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3) 또한,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개별국에 진입하면 되므로, 발명의 특 허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평가결과가 부정적일 경 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절차 (1)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에서 영어 로 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해외출원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해외출원의뢰 (필요시)기 출원된 명세서 보정 영어로 번역(번역료를 절약하기 위해 일본, 중국출원시에는 일어 또는 중국어로 국내에서 번역하기도 함)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지시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해 당국 대리인 출원 한국 대리인에 보고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의뢰인)에 대해보고 278

304 답변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 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 으로써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실시란 특 허기술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의 행 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특허권 침해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2)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기 술이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실시(생산, 판 매 등)되고 있을 것 (3) 제3자에 의한 실시가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4) 실시자인 제3자가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2. 특허권 침해의 종류:특허권 침해의 유형은 크게 직 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접침해: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 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권원 없는 제3자의 일 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 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 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 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 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 는 행위 특허권 침해 요건, 침해 유형 및 침해 시 구제수단 질문 7 최근 저희 G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이 타사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저희 회사의 권리를 침 해하고 있는 타사로부터 저희 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 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7. 기술/특허 279

30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2 특허의 유형이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특허권 침해시 그 침해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침해구제수단은 크게 민사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분 류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구제수단: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침해금 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2) 형사적 구제수단:특허권을 고의 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 를 통하여 침해 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침해자(종업원) 와 법인(사용자)등 에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행정적 구제수단:특허청은 특허침해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 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술된 바와 같이 특허권침해시 권리자가 침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만,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일단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소송 비용이 과하게 소요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소송을 하지 말고 먼저 합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80

306 답변 [H사의 애로내용 해결을 위한 현장클리닉 수행내역] 1. Z사특허의 권리범위 분석 먼저, Z사특허의 등록공보를 분석하여 문언적으로 그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여 Z사특허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내용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H사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제스트앵커스 뿐만 아 니라 기타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임플 란트관련 치과용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과 각종 카탈로 그 자료를 통해 공지된 기술내용 및 공지기술수준을 분 석하였습니다. Z사특허는 치과용 부착조립체에 관한 것인데 치과용 어태치먼트가 수컷부재와 암컷부재로 구성되는 것은 이 미 Z사특허출원 전에 알려진 공지기술이므로, Z사특허의 기술적 특징은 수컷부재의 헤드측에 2개이상의 유지부분 이 형성되고, 암컷부재의 내측면에 상기 유지부분과 스 냅결합되는 2개 이상의 스냅형성결합부가 형성된 것에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의 공지된 기술수준을 참작하여 Z 사특허의 권리범위 확정하였습니다 제품의 기술분석 H사의 실무당담자를 인터뷰하여 000제품의 개발동기 및 개발과정을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000 제품의 실물을 보면서 000 제품의 기술내용을 살 펴본 결과 000제품은 수컷부재의 헤드부의 상면에 결합홈 이 있고, 암컷부재의 내부에 상기 결합홈에 결합되는 중앙 돌출부가 형성된 공지기술을 약간 개량한 것으로 즉 수컷 부재의 헤드부 상단부에서 측면으로 돌출된 유지부분을 1 개 더 형성하고 암컷부재의 내측면에도 이에 결합되는 1개 의 스냅결합부를 더 형성한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허권 권리범위 판 단 및 판단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H사의 제품이 속하여 특허 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회피방안 분석 질문 8 저희 H사는 치과용 부착조립 체 즉 각종 임플란트 관련제품 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 근 000라는 상표명을 가진 어 태치먼트를 개발하여 인기리 에 판매중이었으나, 최근 저희 회사에 의해 제조, 판매되는 000이 외국기업인 Z사의 특 허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000제품이 Z사가 한 국에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국 내 특허( Z사특허 )의 권리범 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 업방향이 정해질 것이어서 적 극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7. 기술/특허 281

30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3. Z사특허를 000제품이 침해하는지 여부 분석 확정된 Z사특허의 권리범위와 000제품의 특정된 기술을 대비하여 Z사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000제품이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000제품은 유지부분과 스냅결합부가 1개만 형성되어 유지부분과 스냅결합부가 필수적으로 2개 형성되는 Z사특허와는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여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Z사의 다른 특허에 대한 분석 1일차 수행결과 000제품이 Z사특허에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000제품이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거나 수출협상 중이거나 추후 진출할 가능성이 있었 고, Z사가 미국, 유럽 등지에 특허를 다수 가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H사가 인식하고 있는 Z사의 다른 특허들의 기술내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H사 방문 전에 사무 실에서 제스트앵커스의 외국 특허 출원현황 및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H사가 인식하 고 있고 1일차 수행과정에서 000 제품이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다른 제스트앵커스의 특허 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기술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 H사에 방문하여 실무담당자와 함께 1일차 수행대상이었던 000제품 중 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앵글드 제품까지 포함하여 양 제품이 Z사의 다른 특허 즉 미국특허의 권리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Z사의 미국특허를 H사의 스트레이트 및 앵글드 000 제품이 침해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따라서, H사가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협상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외국국가인 영국, 프랑 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러 시아, 호주에 대해 상기 특허들의 대응특허를 조사하기 위해 윕스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Z사의 미국특허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에서도 유효하게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H사가 지정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협상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외국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캐나 다, 이스라엘, 러시아, 호주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에 Z사의 미국특허로 282

308 인해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야 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단, 상기 조사결과를 H사에 통보하면서 조사결과가 윕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국가마다 문의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고지하였습니다. 8. 현장 클리닉 지원 효과 현장클리닉 전 H사는 Z사특허에 자사의 000제품이 특허침해 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시장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음. H사는 Z사가 확보하고 있는 특허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상기 특허 외에 다른 특허들에 000 제품이 침해되 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출국에서 특 허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못했음. 현장클리닉 후 H사가 실시하고 있는 000 제품이 Z사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그 결과 Z사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공격적 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됨. 또한, Z사의 다른 특허를 더 인지하여 000제 품이 침해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수출국 에서의 특허분쟁 가능성을 낮춤. 특허권리범위해석, 선행기술조사, 대응특허 등 을 포함하여 특허침해판단에 필요한 제반지식 에 대한 담당실무자의 이해력이 향상됨. 7. 기술/특허 283

30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개발아이템과 관련 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이템에 대 한 기술자문 컨설팅 질문 9 저희 I사는 기술벤처기업입니 다. 아직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인 기술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아이템과 관련 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 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컨설 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요청하신 개발아 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 이템에 대한 기술자문컨설팅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특허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선행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 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 해 유사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유사기술이 발견되 지 않으면 각국 특허청사이트(미국, 유럽, 일본)에 방문 하여 추가적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쟁사의 출원현황 경쟁사의 출원현황 또한 상술된 특허검색사이트에서 출원인 란에 경쟁사명 또는 경쟁사의 CEO이름을 기입하 여 검색하여 경쟁사의 출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의 미연 방지 및 연구개발 방향설정 기술개발시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기 등록된 특허의 권 리범위를 회피하도록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쟁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 사의 출원현황을 검색하고 검색된 특허의 등록여부 및 출원계속여부를 확인한 후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출원 이 포기 취하된 것은 무시하고, 특허등록된 것과 아직 출원계속 중에 있는 특허의 내용을 귀사의 기술과 비교 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84

310 4.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적절한 자문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키워드로 특허검색이 가능 하다면 특허동향조사를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헛된 노력이 되 지 않으려면 기술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중복되지 않는 기술개발 방향 또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디자인출원, 상표 출원 등을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폭넓은 권리확보를 위한 방어출원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기술/특허 285

31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특허를 질적으로 향 상시키기 위한 전략 질문 10 저희 J사는 특허출원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아직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외에 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제고되면 바람 직할 것입니다. 1. CEO의 특허마인드 CEO의 특허마인드란, 타회사의 기술을 존중하고 그 기술에 관련된 특허로 인해 자기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 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특허의 질적향상을 위해 경영자 가 가져야 하는 특허마인드를 예로 든다면 지적재산권획 득 및 관리라는 항목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특허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강화 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또는 요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단 1인이 라도 타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는 전담요원을 구축해두어 야 하며, 회사에서 특허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구축 또는 적절성 제고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당장 그 것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 치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 것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지, 또한, 보상체계가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이지 등을 체크하여 그 적절성을 제고해야합니다. 4. 발명의 평가 및 등급화 발굴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시장친화성 등을 기초로 하고, 발명의 질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286

312 그 등급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국내 및 해외출원이 필요한 발명인지, 국내출원만 필요 한 발명인지, 특허출원이 불필요하고 공개시킬 발명 인지 또는 노하우로 간직할 발명인지 등으로 등급화하여 분리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특허출원비용 및 발명자의 보상체계도 차 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적극적 권리획득 및 활용도에 따른 보유여부 결정 특허출원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권리화가 필요한 발명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특 허획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일단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매년 그 활용도를 체크하여 중요도를 등급화하고 보유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꼭 도움이 되거나 보유할 가치가 있는 특허만을 보유하게 되면 연차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과감한 특허영업 특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그 특허 자체로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특허 이외의 보유 특허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허영업(라이센싱 또는 매도)을 통해 특허 자체가 회사의 자산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7. 대리인(변리사)의 선정 및 신뢰형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업무는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신의 회사에 적합 하면서도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갖는 변리사의 선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변리 사의 전공, 경력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아이템과 접합한 변리사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 리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으로는 회사에 이익입니다. 7. 기술/특허 287

31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10년 동안 사용하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한 경우 대처방법 질문 11 저희 L사는 일본에서 주방용 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수입해오던 주방 용품의 상표A를 특허청에 출 원하려는 즈음에 타인이 상표 A와 동일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출원 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상표출원이 후 출원이 되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상표A가 사용된 주 방용품을 저희 회사가 수입하 여 판매한지 10여년이 넘은 상황에서 타사의 선출원에도 불구하고 상표A에 대한 상표 권을 저희 회사가 확보하기 위 한 좋은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타인이 출원한 상표가 아직 등록된 상태가 아니므로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충족 하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 저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 족하고 있다면 일단 귀사의 상표출원을 진행한 다음,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가 출원공고 결정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귀사가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 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상 표법 제25조)인데,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 일로부터 2월 이내이 고, 이의신청이유는 거절이유 중 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입니다. 단, 상술된 바와 같이 귀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타인 의 상표등록을 저지하려면 적어도 귀사의 상표가 국 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해 주지성을 확보하였거나, 국 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 한다)로서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Tip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 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 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288

314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하려면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 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타인이 귀사의 상표를 알고 있고 귀사 상표의 유명성에 부당 편승하 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음을 입증하거나 실제로 타인으로 인해 귀사가 받은 손해 등을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기술/특허 289

31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를 등록받기 위한 방법 질문 12 저희 M사는 현재 조아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출 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색해 보니 JOAFOOD라는 등록상표 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상표 출원하여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M사 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현재 귀사가 출원하고자 하는 조아 라는 상표와 등 록된 JOAFOOD 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다 른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만 반드시 조아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등록 된 JOAFOOD 를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무효심판 상표법상 등록무효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상표권의 효력을 상표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 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 로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는데, 상표등록 전체에 대해 청구하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 지정상 품마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71조 제 1항에 규정된 무효사유를 찾을 수 있다면 무효심판을 통 해 상표를 무효시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H사 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것으로 상표를 일정기간(3년)동안 사용하지 않 은 경우 사용의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상표권을 취소시 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JOAFOOD 가 당업계에서 지금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하지 못했다면 불사용취소 심판을 통해 JOAFOOD 란 상표를 취소시키고 귀사가 JOAFOOD 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 출원권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90

316 답변 디자인 출원시 실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나 디자인의 경우 일단 출원이 이루어지면 도면에 대 한 일체의 정정이 불가하므로 확정된 디자인은 필요 합니다. 즉, 출원시에 제출한 도면과 실제 생산 단계 에서 제품의 디자인이 변경되면 앞서 출원한 디자인 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할 확정된 샘플이 나오거나 최소한 3D 도면이 나온 후에 디자 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사가 제조한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가 알게된 상태이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날 로부터 6개월 내에 귀사가 판매된 제품과 동일, 유사 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의제를 주장하여 디자인 출 원하게 되면 이미 판매된 제품에 의해 신규성이 부인 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Tip 디자인 출원시 실제 제품의 존재 여부 및 제품판매 후 디 자인 출원하여 등록 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13 저희 N사는 디자인 출원을 하 고자 하는데 실제로 제조된 제 품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그리 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다 음에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 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 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1항 1호의 또는 제2호에 해 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 출원 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디자인보 호법 제8조 1항).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 를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7. 기술/특허 291

31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7. 기술/특허 합법적인 저작물이 용 방법 답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 작물이용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용 질문 14 저희 O사는 출판업을 영위하 고 있습니다. 출판 및 홈페이 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합법적인 저작물이용이 가능 한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궁금 합니다. (1) 신문기사 기고문 칼럼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합니다.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 게 구별될 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 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2)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언 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CCL마크(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 라는 뜻으로, 저 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 을 표기하는 제도임)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 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92

318 3. 자유이용사이트이용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기증된 저 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사이트에서 검 색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링크 현행법상 단순링크 와 직접링크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프레임링크, 임베 디드링크 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사설, 사진등을 올리는 것은 저 작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사설, 사진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홈페 이지에 직접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가 되도록 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으 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7. 기술/특허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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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8 정보화 비즈니스지원단 TEL: ~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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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전화 상담 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 하였음 회전식 초밥 기계의 자동화 시스템구축 주요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에서 먼저 해당 접시에 대한 시작시간과 해당 음 식물의 경과시간을 먼저 정하여 접시에 부착된 R.F.I.D CHIP에 쓰기 합니다. 2. 각 회전식 초밥 기계 중간 중간에 해당 R.F.I.D CHIP 을 읽을 수 있는 R.F.I.D READ기를 설치합니다. 해 당 READ기는 접시가 READ기를 통과하는 시점에 해당 접시에 부착된 R.F.I.D CHIP을 인식하여 읽기 를 시작합니다. 3. 해당 시간이 경과한 접시에 대한 시그널을 인식하여 시간이 경과한 접시에 대해서는 제어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른 출구로 퇴출하라는 시그널을 중앙통제장치 로 전송합니다. 질문 1 저희 고객이 기계식 초밥 기계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F.I.D를 이용하여 회전식 초 밥기계 중간에 R.F.I.D를 설치 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초밥 접시를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4. 해당 시간이 경과한 접시가 발견될 때에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해당 접시에 가장 근접한 GATE를 OPEN 하여 해당 접시를 퇴출합니다. 해당 GATE에서는 시그널을 접수하여 해당 MICOM 을 통해 기계식 장치를 전기적 장치로 전환하여 GATE를 OPEN합니다. Tip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8. 정보화 297

32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도면관리 시스템 구축 질문 2 반도체 부품을 조립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원청회사의 요구사항 에 따라 원 도면을 재작성하여 생산 및 외주업체에 도면을 배 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도 면을 파일 서버로 관리하게 됨 으로써 각 파일을 공유하여 바 이러스 및 유출에 심각한 문제 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주)XX이엠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회사 내 중요한 문서 및 도면을 서 버 및 프로그램모듈로 도면을 관리함으로써 해당 파일의 접근자 및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통제가 가능하고 해 당 도면의 열람/저장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여 회사 의 귀중한 자산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 가능하게 했습니 다. 도면별로 사용자 추적이력관리 기능을 제공(예로 도 면 열람시간, 배포시간, 배포자, 수신자, 배포용도, 배포 도면종류, )하여 해당 도면을 열람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각종 문서에 대한 마스터코드에 대한 체번관리로 사용 자가 작성 접수한 도면에 대해 문서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각 문서에 대한 스펙관리를 구축합니다. 표준화된 체번관리를 함으로서 문서의 특징 이력, 상 세 스펙에 대한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계된 문서 및 사내 각종 문서, 서식에 대한 정보관리로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유틸 리티 툴을 제공합니다. 문서의 배포 및 접수에 대한 결재관리 기능 툴을 제공 함으로서 문서에 대한 검토 승인 배포에 대한 책임 소재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서관리의 유출방지가 가능합니다. 298

324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XX개발(주)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필요한 방법 론에 대한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관리 부문별 현행업무 System운영체계분석 (SESSION 및 검증). - TASK-Process단위정보관리운영현황(I/O)분석. - Process 수행 문제점, 원인분석, 대책, 핵심 CSF, 해결 저해요인 분석. - 부문간 Process 연계문제점, 개선 해결요망사항, 해결 우선순위, 효과. - 각 업무 부문별정보시스템요건 산출(관리체계/제도 개선 (BPR)요건, - System기능구축 요건, 부문간 정보연계 요건, 기술 환경 구축 /보강요건) - System기능체계 제정, 신정보시스템 요건 정의내역 설명회 실시. - 정보 SYSTEM기능체계 구조정의 (정보구조, 정보 시스템 구조 ). - 경영 PROCESS 혁신 / 재설계 및 실천을 위한 변 화관리 - 정보의 수직, 수평적 통합 공유체제 구축 - 업무 자동화 구현 및 정보 SYSTEM과 연계 통합 - 경영자 의사결정 정보지원 기능구현 - 경영 INFRA의 재설계 구축 (조직/제도/인력/관리 기능)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방법론 질문 3 IT 컨설팅을 최근 신규로 하는 업체로 주로 중견기업에 PDM, PLM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솔루션을 구현하는 과정 에서 단순히 솔루션 뿐만 아니 라 회사의 업무 표준화에 대한 방법론을 요구 받았으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론 미비 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부 탁합니다. Tip PDM: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의 약어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약어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자 8. 정보화 299

32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시스템 비상 대책반 역할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비상대책반 구성 시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해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담했습니다. 질문 4 반도체 장비에 소모되는 소모 품 생산업체입니다. 업체 특성 상 투입되는 원자재가 정밀기 계인 관계로 정보화 시스템의 비작동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다운 등의 문제점에 봉착했을 시 대응해야 하는 비상대책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회 사에서 대응해야 하는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 니다. 조 직 비상 계획팀장 각 부서장 IT업체 주 요 업 무 내 용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업무 총괄. - 비상사태 판단결정 및 대표이사 보고. - 비상대책회의 소집 및 회의주제. - 비상연락망 가동 지휘. - 비상대응 현황과 대책 대표이사 보고. - 부서별 비상업무 실무 지휘. - 부문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문제발생 원인파악 및 비상계획팀장에게 보고. - 부문별 문제해결 실시. -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 서비스의 지속적 지원 -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유지 300

326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XX테크(주)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필요한 사후 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컨설팅 했습니다. 시스템 사후관리 방법 1. 사후관리 유형 - 산출물 결함:담당자 무상 지원으로 지원(요청 기 간:프로젝트 종료 후 15일 이내)단, 프로젝트 종 료 이후의 내/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산출물 변경 사항은 예외입니다. - 사용자 업무 지원:유상 지원 - 교육 요청:유상 지원 2. 사후관리 대응 방안 - 프로젝트 종료 이후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당사에서는 1) 월1회 방문하여 카운셀링에 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필요시마다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 고객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산출물의 결함과 관련이 없는 요구 사항일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됩 니다. 질문 5 시스템 통합작업을 진행하는 중소 IT업체 프로젝트 매니저 입니다. 패키지 개발 공급 중에 시스템 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숙지하지 못하여 프로 젝트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겼 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기법 및 방법 론은? 3. 사후관리 비용 - 사후관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딜로이트 투쉬의 규정 에 따라 프로젝트 금액의 20%를 년간 사후관리 비 용으로 청구됩니다.(다만, 위 금액은 고객과의 협의 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Tip 딜로이트 투쉬의 규정은 S/W개발 공급업체와 원청사와의 유지 보수 체결시의 적정한 금액을 제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IT업체간의 약속 8. 정보화 301

32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성과측정 방안 질문 6 저는 하이닉스 및 동부 반도체 에 세정 공정에 소요되는 클리 닝 제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회사의 전산담당자입니다. 2008년 E.R.P를 정부사업으 로 구축하여 현재 3년 정도 운 영하고 있습니다. E.R.P운영 중에도 현재 E.R.P의 효용성 및 원가절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성과 측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측정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 하 였습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 전략목표 ERP운영 정보화 전략목표 ERP운영 성 과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만족성 -투자대비효 과분석(투 자회수시 점) -재고로스 감소 -적정재고율 유지로 재 고부담률 감소 -투자대비효 과분석(비용 절감액) -정확한 데이 터를 근간으 로 한 납품 예측 가능 -비용절감으 로 핵심 사 문제점 업에 가능 투자 XX(주)에 도입시점과 성과 측정시점이 단기간이라 측정에 애로가 있음 -주문처리 리 드타임 -매출채권회 전율 -자재관리시 간축소로 잉 여인력의 핵 심 사업에 활용 해결방안 -고객증가율 상승 -납기정확도 향상으로 고객 신뢰 확보 -사내 시스 템화로 인 한 대 고객 서비스 개 선 효과 프로그램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CEO의 지속적 관 리가 병행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Tip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302

328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하여 시스템을 백업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컨 설팅 하였음. 해당 시스템 백업에 대한 주요 산출물 및 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백업방안 참고 문서 백업 대상 데이터 백업 관리 조직 백업 매체 상 세 내 용 - 산출물 중 운영자 지침서 활용 - 1차년도 기초데이터 및 E.R.P 데이터 - 2,3차년도 사내 발생되는 디지털화 가능한 모든 자료 - 정보화 담당조직 편성 년도부터는 2009년도에 구입된 서버에 통합 백업 유지보수 방안 질문 7 저희는 카오디오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2004년도부터 E.R.P 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입 니다. 현재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담 부서 및 담당자가 자주 교체하는 관계 로 유지보수의 일관성이 결여 되어 긴급한 상황에 유지보수 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백업 총괄 관리자 백업주기 백업방법 - 정보시스템 총괄관리자인 XXX 부장 선임 - HDD 전체 백업:월 1회 - E.R.P 데이터:주 1회 - 전체백업:시스템 백업 - E.R.P 데이터:백업 카트리지 활용 8. 정보화 303

32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시스템 통합 테스트 기준 질문 8 SMD장비를 활용한 PCB 보드 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청회사와는 S.C.M을 이용 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0 년 자체 E.R.P를 구축 중에 있 습니다. 시스템 개발 후 실제 운영하려고 하던 중 예기치 않 은 문제로 실제운영에 어려움 을 겪어서 전문가의 방문을 통 한 문제해결 바랍니다.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통합테스트에 대한 필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단위 테스트 중심의 테스트만 시행하여 시스템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발견 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시스 템에 대한 통합 테스트를 규격화 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표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시스템을 통합테스트를 실 시합니다. 단계 작업내용 준비사항 산출물 계획 테스트에 대한 전체적 인 계획을 세우고 테스 트 시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한다. 상세설계 산출물 단위테스트 완료상태 세부 테스트 일정계획 수립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절차서 검토 준비 실시 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종합 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작성/입력 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한다. 테스트 절차서의 시나 리오 순으로 테스트를 실시한다. 계획단계에서의 산출물 테스트 환경 구축 (H/W, S/W, 장소 ) ERD(Pyhsical, Logical) 현업 사용자 교육 기초 데이타 수집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 데이터 목록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결과서 304

330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하여 구매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국제적인 약속 및 구매진척 및 일반적인 구매관리상의 주요 점검 사항을 컨설팅 했습니다. 1. E.R.P시스템에서 구매발주 상태 및 구매발주 상태를 두는 이유 구매발주는 해당 발주번호에 대해서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발주서 발행시에는 준비중 입니다. 준비중 인 발주서가 담당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 상태가 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자재부서에서 한 품목이라도 입고가 발생하면 입고중 상태가 됩니다. 해당 발주서에 대 해 전량 입고되면 해당 발주번호는 발주 마감 상태 가 됩니다. 해당 발주서를 강제로 마감시켜야하는 경우 (주로 발주업체가 부도 및 납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발주를 취소 상태가 됩니다. 구매진척 및 구매관 리 기준 질문 9 구매관련 E_PROCUMENT를 개발 중인 중소벤처 회사입니다. 구매관리는 국제적인 규격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매관리의 국제적인 규격 의 내용 및 성격은 무엇인지요? 구매진척에 대한 설명도 부탁 합니다. 2. 구매발주와 자재 입고 및 자재소요량과의 관계 해당 발주는 승인 상태이후로만 자재입고(보통은 거래명 세서접수)를 하실 수 있고, 해당 발주 번호가 자재부 서에서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발주상태가 승인, 입고중 인 경우만 자동발 주에 반영 됩니다. 3. 일반적인 제조중심의 E.R.P에서의 구매정보에 대한 구성요소 기본적으로 구매단가 등록이 있습니다. 해당 단가는 일자별로 내자와 외자관리가 되어야 합 니다. 외자는 매일 전신매매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발주서를 발행하는 부분은 내자발주서와 외자발주서 를 발행합니다. 8. 정보화 305

33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자재 수급에 필요한 정보 질문 10 현재 일부분 E.R.P를 운영 중 인 PCB생산 중소 제조업체입 니다. 기반 시스템 구축 중 자 재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정보화를 통한 자동화된 자재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자재수급시 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정보 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부 탁드립니다.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 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자재 수급에 필요한 내 용등에 대해 컨설팅 했습니다. E.R.P시스템에서 자재 수급(또는 자재소요량계산)은 MRPII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 해당 자재소요량이 정확히 운영되려면 E.R.P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구매에 대한 구매상태 및 구매발주수량 납기일자/ 납기수량이 존재해야합니다. 2) 현재 창고에 존재하는 창고재고(원자재)가 파악되어 야 합니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월(6개월 또는 3개월) 구매계획 자료 및 생산계획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4)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B.O.M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실재 자재 수급에 대한 계산공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실자재 소요량 계산의 계산식은 해당 원자재에 대 한 각제품별 총생산계획량 * 소요량 총소요량 2) 각 원자재에 대한 해당 생산계획 월 납기예정량 PO잔량 각원자재에 대한 창고재고 현재고량 3) 해당 원자재의 순소요량 (해당월별로 계산) = 총소 요량 - PO잔량 - 현재고량으로 계산하시면 해당 월 필요 원자재수량이 파악됩니다. 4) 다음달 순소요량은 = 전월의 순소요량 - PO잔량 그 다음달 순소요량은 = 전월의 순소요량 - PO잔량 이와 같은 식으로 월별 순소요량을 계산합니다. 3. 자재 소요량 계산 후 해당 소요량을 발주등록시 자동화 방안. 1) 자동발주시에는 해당 구매품목의 업체정보가 필요 합니다. 306

332 2) 업체 배분율이 있습니다. 해당 원자재에 대한 구매 배율이 필요합니다. 3)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최소발주량 (MOQ)가 필요합니다. 4) 해당 구매 품목에 대한 납기기한(예로 항공은 1개월, 선박 3개월)등의 정보가 필요합 니다. 5)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 후 해당 발주 정책에 따라 발주를 자동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Tip PO(Purchase Order) 일반적으로 구매발주를 지칭 MRP(Manufacturing Resourcing Planning) 제조 자원계획 MOQ(Minimum Order Quanty) 최소 발주지시량 8. 정보화 307

33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설계 BOM과 제조 BOM과의 관계 답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BOM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BOM특성 생산 에서의 BOM사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질문 11 카메라 및 정밀기기에 들어가 는 케이스를 생산하는 중소제 조업체 연구담당입니다. 공장 에서 생산 공정 편성 시에 BOM 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편성 하여야 합니다. BOM을 관리 하는 방안과 BOM 사용 용도 는 무엇인지요. 설계BOM을 생산 현장에서 사 용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1. 설계 B.O.M(Bill Of Material)으로 생산현장에서 생 산 B.O.M으로 사용시의 문제점 설계 B.O.M이 M.P단계인 경우는 사용하셔도 큰 무 리는 없습니다. 단, B.O.M의 SIZE가 무거운 경우는 시스템에서 요 약 정전개를 실행 시 C.P.U를 많이 사용하므로 시스 템 부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 B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설계 BOM과 생산 BOM의 차이점 설계 BOM은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PP)에서부터 M.P(완제품 생산)까지의 설계변경 내용 및 추적관리 가 주 목적인 BOM입니다. 양산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생산 형태와 B.O.M을 일치화하여 외주 및 자사 생산을 합니다. 이때 생산 형태 및 공정과 일치시켜 BOM을 구성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산 BOM이라 지칭합니다. 3. 공장에서는 생산 BOM을 사용하는데 주요 활용 분야 는 무엇입니까? 생산 BOM은 공장 내에서 반드시 MRP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재공관리, 자재 소요량관리, 외주재공관리 등이 선출 및 재공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308

334 4. 생산 B.O.M사용 시 주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생산 B.O.M사용 시 문제는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ECO를 발행 후 해당 설계 BOM을 수정하시고 수정된 설계 BOM을 기반으로 생 산 BOM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ECO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나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 많은 작업오류 및 재작업이 발생합니다. 설계 BOM과 생산 BOM을 이원화하므로 연구개발 부서 뿐 아니라 생산관리 인원이 BOM을 관리해야하는 업무 부담이 생깁니다. Tip BOM(Bill Of Material) 제조 현장에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자료의 세부 품목들의 집합. 해당 BOM으로 각 제품의 구성형태를 파악 ECO(Engineering Change Option) 해당 초기 도면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설계변경에 대한 변 경품목 및 내용 등을 기재하는 SHEET 8. 정보화 309

335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경제적인 ERP시스 템의 적용 질문 12 (주)서울 은 동물용 백신 및 축사 악취 제거 시스템 유 통, 설치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산화가 필 요하지만, 급한 업무는 영업관 리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 매 출증가에 따른 결제시스템과 자금수요에 대한 관리에 적정 한 적용방안과 입출고, 재고관 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확장 가능한 전산화 계획을 수 립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주)서울 에서는 전반적인 전산정보화시스템의 구 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고 있듯이 전사적인 시스템 을 구축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규모와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 기업규모를 판단하건데 전사적인 전산화를 도입함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 2. (주)서울 에 적용 가능한 ERP 시스템의 소개 1) ASP는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하지 않고, 아웃소싱 형태로 임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로 시스템의 유지, 운영 및 개발에 관련된 일련의 자원 모두를 월정액만으로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받는 새로운 차원의 IT서 비스입니다. 2) ASP버젼의 ERP시스템의 필요성으로 급격한 정보 화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 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업 정보화를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 기업이 늘어 발빠르게 기업의 대응 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존 및 적응을 위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배제와 핵심역량의 집 중으로 기업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기업사활이 걸 려 있음이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싼 비용의 ERP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구 입보다는 월 사용료 지불하고 S/W를 임대하여 사 용함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정보시스템 환 경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구축대비 10%이상의 비용절감. - 기 투자 비용(서버 및 솔류션 구매, 전산실 운용, 전산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비용 부담 감소. 310

336 - 관리비 절감(유지보수 비용의 절약)으로 운용비용 절약. - 서버 S/W의 관리 및 업그레이드 비용 절약. 3) 도입후의 기대효과를 예상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정보화의 조기 구축이 가능하고 기업 사업 내용에 따라 쉽게 전환이 가능하므로 소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업무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전산 정보화의 구축이 어려우므로 구축된 S/W에 기업 업무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ASP기업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 기업에 맞도록 S/W를 잘 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 결해야 합니다. 소기업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ERP보다 적용에 대 한 위험부담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ASP버젼의 ERP를 도입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 습니다. 4) 온라인기반의 ERP제공 기업은 네이버, 야후 등 포탈사이트에 검색하면 수십개의 IT 전문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서울 의 인원수이면 대부분 초기 교육비 및 설치비로 2~30만원, 월사용료 10 만원 이하로 사용가능하므로 자체적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관리 및 고객기업관리를 위한 CRM 프로 그램과 영업사원의 정보관리, 업무관리 및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가능한 그룹웨어 프 로그램도 소개하였습니다. 8. 정보화 311

337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전산정보화 도입을 위한 기업진단 질문 13 당사는 제조 기업으로 전산 정 보화를 도입함은 경영 및 수익 성 향상에 매우 필요함을 인지 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정도 가 어떠한지? 당사에 적합한 전산정보화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 렵습니다. 전문 IT기업에 컨설팅이나 현 장클리닉을 의뢰하기 전에 자 체적으로 전산 정보화 수준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자 그 방법 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1. 문의하신 기업 담당자의 의견대로 현재의 정보화 수 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문 IT기 업에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진단의 평가를 단계별, 상세 항목을 제안하며, 항목 및 가중치를 기업상황에 적합 하도록 이용합니다. 1) 기업 현황 분석단계로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주 요 생산품, 자본금, 매출액 등 재무현황 정보와 기 업 업종에 관한 정보를 수립합니다. 2) 기업환경 분석단계로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합니다. 업무 절차상 판매, 구매, 생산, 물류, 마케팅, 연구 개발, 인사, 재무 및 회계 등 업무상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가합니다. 3) 정보화 수준 진단 평가단계로 수준 진단영역은 정 보화 마인드, 정보화 인적 자원, 정보화 인프라, 표준화, 정보화 성숙도 등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 분하여 파악합니다. 담당자가 가장 주목해서 파악해야할 평가단계로서 전산정보화 수준 평가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각 분야별 담당자 및 담당 책임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 정보화 마인드:정보화에 대한 조직구성원 마인 드 수준과 정보화 전략 수준, 보안 마인드 등의 요인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정보화 인적자원:정보화 관련 담당부서, 담당 인 력과 정보화 관련 교육 현황, 관련 부서의 운영 등의 요인에 대한 분석. (담당부서, 담당 인력, 운영, 교육) 312

338 - 정보화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기업의 정보화 관련 인프라 구성 요소를 평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유지보수) - 표준화:문서나 제품,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에 대한 평가, 분석. (문서 표준화, 제품 표준화, 업무 표준화) - 정보화 성숙도:정보화 성숙도를 초기, 진입, 통합, 성숙 등의 수준을 구분하여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 (초기단계, 진입단계, 통합단계, 성숙단계) 4) 수준진단 평가 분석단계로 1 기업의 특성을 파악, 2 정보화 수준 평가의 결과를 도출, 3 종합된 정보화 수준 결과를 정보화 성숙도의 기준으로 평가 분석합니다. 5)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ERP, CRM, MIS, PMS 등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최적의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결정합니다. Tip 정보화 구축전략 수립을 위해 지원 가능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3일이내 단기컨설팅) 2)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지도로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주관) 8. 정보화 313

339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방안 검토 질문 14 인공치아 및 가공시스템을 제 조, 개발하는 (주) 입니다.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효 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전산정보화를 고려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료정보 및 개발에 따른 개발 Know-How 및 과정들을 기록하고 향후 개 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관리 시 스템을 고려하여 지식관리시 스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 습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전사 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는 인사관리, 회계관리, 생 산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등 각 영역별 업무를 전산 코드를 구축함으로 경영 및 관리 효율성 을 향상 시켰으므로 제조업을 하는 (주) 도 적용하 면 많은 실효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를 주종으로 하는 기업에서 ERP와 더불어 CRM,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그룹웨어를 도입하면 더 효과적인 전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하게 되지만, 그 외의 MIS, PMS, KMS 등 전산화는 중첩되는 분 야도 많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에서는 제조업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 으므로 ERP시스템을 운용함이 효과적이며, KMS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하길 바랍니다. 2. 지식관리시스템(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이란 조직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인적자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인 지적자산을 기업내에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인적요소, 지적요소, 기술적요소, 관리적 요소 및 전략적 요소 등 5개 구성 요소가 균 형적으로 구축 되어야 성공적인 전산 정보화시스템이 구성됩니다. 3. KMS의 성공요인은 조직의 장, 조직문화, 평가 및 동 기부여(인센티브), 기술기반, 조직기반 등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314

340 따라서 구축해야 할 KMS의 특징을 검토하였습니다. - 지식을 XML 데이터 형태로 저장, 비즈니스간 데이터 교환 비용을절감할 수 있습니다 % 순수 Java로 구현되므로, 각종 H/W와 다양한 O/S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존시스템의 데이터(MIS, 그룹웨어, ERP, DW, EC.), ,file system, web site등 외부지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지식의 기반을 확대해 줍니다.. - 각종 file format(각종 문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을 지원하며 다양한 검색툴을 제공합니다. - 조직원간의 지식 공유 기능을 강화해 주고, push-solution을 통해 가장 빠른 지식유 통망을 확보함으로써 전사적인 자료 배포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로서는 최상의 시스템을 도입 하고자 하나, 투자비용 대비결과 및 실효성 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라며, 현재 투자 하기에 어려운 시기라면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Tip 정보화 구축전략 수립을 위해 지원 가능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3일이내 단기컨설팅)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해결하며, - 컨설팅비용 1백만원 범위에서 정부지원, - 중소기업은 비용의 20%부담. 8. 정보화 315

341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정보화 전략 수립에 대하여 질문 15 식품가공기계를 주문 생산하 고 있는 (주) 은 영업관리 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자재관리,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작업을 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현황들을 파악 하기가 어려워 전산화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 수 립에 어려움으로 현장클리닉 을 신청하였습니다. 답변 1.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경영전략을 토대로 사업 전개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구조체계 를 정립하고 향후 전사적인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위 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정보화전 략 계획으로 정의되며, ISP의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장기 정보화 구축 목표 수립과 투자방향 결정 2) 경영목표와 정보기술의 연계성 확립 3) 기업내 현행 업무 및 정보 시스템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4)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체계 정립 5)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공 및 투자 효과 극대화 6)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위험요소의 최소화 2. 정보화 전략수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계획 됩니다. 1) 기업환경분석:내부 및 외부경영환경 분석, 3C 분 석, SWOT분석, 경영환경 분석 및 정보화 추진전략 분석 2)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정보화 현황파악, 현행 프로 세스모델링(As-Is) 및 정보시스템 현안 문제점 평가 3) 분야별 상세 정보시스템 수립:정보시스템 전략 추 진방향 수립, 정보시스템 관리방안, 최적 정보화 시 스템 구축 방안수립 4) 정보시스템 전략 실행 계획수립:정보화 구축 일정 계획 수립, 정보화구축 시스템의 기대효과, 투자계 획 수립 316

342 3. 현행 진행되고 있는 업무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업무 모델링, 일정 및 투자계 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정보화 317

343 중소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8. 정보화 그룹웨어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 16 답변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분석과 향후 확장 가능한 업무를 고려하여 현장클리닉을 진행하여 ISP(Information Stategy Planning)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행 업무 프 로세스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계획 은 또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교반기를 유통하는 (주) 은 제조 부품 및 조 립품을 대부분 외분 외주가공 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 및 정밀 나노산업에도 각광을 받 고 있으며, 매출도 해마다 급 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주 업무이므로 외근이 잦으며, 외 부에서의 의사결정과 직원간 의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인 전산화 계획을 수립 하여 전산화를 도입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어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였으며, 시급하게 필요 한 전산화 방안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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