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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항상 일 벌어지고 나서 조사하면 뭘하냐고!! 검찰은 공무원에게 불법 로비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 그러게 말이에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없을까요? 내말이!! 쯧쯧쯧 사전에 관련 법령에 부패 할 여지를 제거 한다면 저런 불행한 일은 없을텐데... 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적발, 처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 국가 위상 추락! 등 그 피해는 매우 큰데! 그래서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있잖아요~ 부패영향평가제도? 삼촌! 어서와요~ 네! 8 제1장 부패영향평가 소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령상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정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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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부록 1. 부패영향평가 제도 안내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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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C2F7C6EDC1FD2DB0B3C0CEC1A4BAB8BDC5B0EDBBF3B4E3BBE7B7CAC1FDBFF8B0ED2E687770> 공공 민간 KISA-PR-2013-0002 2012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3. 5 목 차 제1장 개 요 1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개 3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업무 5 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 권한 5 라. 침해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7 2. 2012년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1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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