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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KOSCA LETTER Vol.5 코 스 카 레 터 제 5 호 PART1 2015년 Vol. 05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 ) 인쇄 성광정판 ( ) 1. 권두사 04 김규옥 _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권칠우 _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2 12 PART3 8. 전문건설인의 삶 30 건삶인 7호 박강일 _ (주)주일건설 대표이사 건삶인 8호 김원봉 _ (주)라인그룹 대표이사 9. 건설산업정보 - 회원사 안내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40 PART2 2. 협회소식 SPECIAL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회원사 질의 응답 특별기고 - 캄보디아의 추억 44 금샘조경개발(주) 김하영 대표이사 13. SPECIAL04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46 제2편 : 사물인터넷 14. SPECIAL05 - 그것이 알고싶다 SPECIAL02 - 쉬어가는 유머 신기술 소개 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현황 SPECIAL03 - 건강지킴이 28 PART4 15. 회원사 현황 건설용어 바로쓰기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SPECIAL06 - 이달의 경영어록 SPECIAL07 - 업무단신+3/4분기 주요일정 회원사 참여 마당 불공정행위 신고안내 59

3 01 권두사 MESSAGE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코스카레터 의 다섯번째 발간을 진심으 로 축하합니다.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 운 도약을 위한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 길 기대합니다. 김 규 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그동안 코스카레터 는 지역건설산업의 중심에서 디딤돌이 되어 부산 지역 건설문화를 창조하고 부산건설산업 발전방향과 건설정책 대안 제 시 등 부산건설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신기술 신공법 등 수준 높은 건설기술 정 보와 선진시공 기술사례를 보급하여 부산전문건설산업 선진화에도 앞 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설 CEO 여러분이 긍지와 열정을 갖고 기업경영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 급,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 운영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정거래질 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지역 건설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기업과 협회간에, 기업과 사회간에 적극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 화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코스카레터 의 5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길 기 대합니다. 우리 부산의 전문건설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message 01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줄기가 흘러내리는 여름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에도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실 건설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 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두사 MESSAGE 지역 건설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기업과 협회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그 리고 기업과 사회 간에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애쓰 시는 김병철 회장님과 1,700여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건국 7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건설업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위기를 넘어서며,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루는데 때로는 디딤돌로서, 때로는 견인차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 경기는 물론 여러 연관 산업으로까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계는 불공정거래와 현실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품셈, 정책 적 소외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활로 찾기가 시급합니다만, 이런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오 로지 자기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밖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 제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온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창조경제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전문건설인들입니다. > 권 칠 우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다가오는 창조경제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전문건설인들입니다. 공학뿐 아 니라 인문학까지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 혁신적인 발상과 창의력을 적 극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여 는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심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습 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위기를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정과 보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질주해 나가시길 바라며, 전문 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02 KOSCA NEWS 협회 소식 제회의 및 행사 부산전문건설인 건설안전기원제 부산시회는 4월 7일(14:00 / 황령산 봉수대) 부산시회 대표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권 준안 건설본부장 및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 등 건설관계관과 함께 부산지역 1,700여 전문건설인들의 건 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건설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업종별 분과회의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4월 14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분과 소속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 수 현황 및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분과의 당면 현안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뜻 깊 은 자리가 되었다. 6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6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철근 콘크리트, 상 하수도, 포장공사업 업종별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5월 12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철근 콘크리트, 상 하수도, 포장공사업 분과 소속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 종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현황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추진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업종별 (철근 콘크리트, 상 하수도, 포장공사업)당면 현안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토공, 도장,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종별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5월 12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토공, 도장,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분과소속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종 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 및 소규모 복 합공사 대상금액 상향 입법예고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 관련 과도한 지도점 검 및 추징 개선,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 등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업종별 당면 현안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건설업무관계 공무원 민 관 합동 워크숍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4월 16일(14:00 / 그린나래호텔 2층 그랜드볼룸) 부산광역시 김종철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관과 자치구 군, 산하기관의 계약 감독 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 관계자 민 관 합동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 주지원과 업역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김종철 도시계 획실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건설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부산전문건설업체 수주지원 등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 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우수사례로 보는 공사발주ㆍ계약 등 건설제 도 소개 를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방법 등에 대 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7 02 KOSCA NEWS 협회 소식 2015년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부산시회는 4월 24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광역시의회 이 해동 의장을 초빙하여 2015년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회원사 임ㆍ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이 해동 의장은 부산의 도시정책과 건설업의 미래 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하였으 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감사의 뜻으로 이해동 의장의 인물화(캐리 커쳐)를 전달했다. 2015년 제1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5월 6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2015년도 제1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를 개 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임원 워크샵 후기 동영상과 부산에코델타시티 관련 보도자료 등 상영을 통해 협회 및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활동상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재정 및 회계관련 사항 등 보고와 협의사항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임원 회의 부산시회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RMC)에서는 5월 19일(11:30 / 부산시 회 사무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구성된 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한 경로당 보수공 사 지원 계획 및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참사 피해복구 성금 모 금을 위한 캠페인 활동 계획 등을 협의했다. 8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8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국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4월 7일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 한기성 단장 등 건설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 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에 코델타시티개발단에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에코델타시티개발단 한기성 단장은 부산지역 건설산 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 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을 약속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김은숙 구청장 초청 간담회 부산시회는 4월 20일 부산시회 회장단 및 부산시 중구 소재 회원사대표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김은숙 중구청장 등 관계관 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협회와 부산광역시 중구와의 상호 발전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및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부 산 롯데월드 신축공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의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줄 것 을 건의했다. 이에 김은숙 구청장은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부 산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을 약속했다. 9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9 02 KOSCA NEWS 협회 소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기태 구청장 초청 간담회 부산시회는 4월 28일 부산시회 회장단 및 부산시 강서구 소재 회원사 임ㆍ 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노기태 강서구청장 등 관 계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협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의 상호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주계약 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및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강 서구 관내 대형건설현장과 산업단지내 공장신축공사 등에 대한 지역 전문건 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 을 건의했다. 이에 노기태 구청장은 그동안 건설공사의 하도급자로 참여하면서 겪는 전 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부산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 한 사항들에 대해 담당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에코델타시티 부산건설업계 참여확대 간담회 부산시회는 4월 28일(17:00 /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개최된 에코델타시티 부산건설업체 참여확대 간담회 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지역 종합건 설업체를 30%이상 공동도급 참여 시키겠다는 약속도 실제 2공구는 20%, 3공구 도 22% 밖에 참여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공사만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5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 달라 고 건의하고, 부산광역시 에서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점검팀을 구성하여 줄 것을 건 의했다. 이에 서병수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산종합건설업체 30% 이상 공동 도급 참여 불이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 급 참여는 반드시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10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10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협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5월 21일 부산시회 임ㆍ직원 및 협회 출입기자 등 1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전 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하고,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 부 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회원사 일거리 창출을 위해 부 산시회가 부산광역시 등에 건의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확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줄 것 을 당부 했다. KBS부산 부산시회는 5월 26일 KBS부산 방송총국을 방문하여 이준 어느 때 보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만 방송총국장 안 방송총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간담회 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는 에코델타시티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 등 최근 이에 KBS부산 이준안 방송총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공사현장에 부산지역 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해 언론사의 입장 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고 말하며, 그 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11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11 02 KOSCA NEWS 협회 소식 회원소식 2015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5월 15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전문건설인 2015년 제2차 단합산행 을 실시했다. 회원사 임ㆍ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산행은 태 종대를 포함한 부산 앞 바다를 끼고 도는 주변 경치 가 한 폭의 풍경화 같이 일품인 영도 봉래산의 둘레 길을 걷는 코스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 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 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사회공헌활동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성금모금 캠페인 부산시회는 사무처 직원,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RMC, 위원장 최상대) 및 회원사 임ㆍ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에 걸쳐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벡스코에서 네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을 가졌다. 김병철 회장은 회원사와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이 네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네팔 국민이 하루빨리 절망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50여 만원의 성금이 모 금되었으며, 협회 회원사에서 자율적으로 모금된 650여만원의 성금과 함께 (사)한 끼의식사기금을 통해 네팔 지진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12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12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네팔 지진성금 모금 참여 회원사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김창욱, (주)거암디엔씨 대표이사 박필제, 진효영, 거원건설(주) 대표이사 이용운,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경복개발(주) 대표이사 임복근,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주)국일에스에프건설 대표이사 이기덕,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 (주)금호창호 대표이사 윤석균, (주)대양산업건설 대표이사 김진형, 배삼훈, (주)대왕석재 대표이사 양정식, (주)대정이엔씨 대표이사 김미진, 동산환경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허춘, (주)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종욱, 두풍개발(주) 대표이사 허승구, 디에이치테크(주) 대표이사 황소용, (주)라이프하 우징 대표이사 이형민, (주)라인그룹 대표이사 김원봉,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종한, 사직건설(주) 대표이사 배병윤,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상화건설(주) 대표 이사 정인호, (주)서주에스엠테크 대표이사 황운주, 석봉건설(주) 대표이사 한상호, (주)성덕건설 대표 이사 김경식, (주)성신창업 대표이사 김홍수, (주)세원이엔지 대표이사 김세원, 수영석재산업(주) 대표 이사 문기찬, 식물환경연구소 대표 최인웅, 신기개발(주) 대표이사 박순보,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신풍건설(주) 대표이사 정길찬, (주)에스지디자인 대표이사 김채용,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주)영진조경 대표이사 도경아, (주)우리건설산업 대표이사 오재곤,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 이사 최상대,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주)원석조경 대표이사 정성태, (주)원태건설 대표이사 지미선, 유창중건설 대표 김영주, 은산건업(주) 대표이사 박병길, 중앙건영(주) 대표이사 민환기, 지산 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겸, 김영문, (주)창도환경 대표이사 박춘생,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태영건업(주) 대표이사 박판용, 한성기업(주) 대표이사 정동섭, 한솔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정현호, (주)한양건설이엔지 대표이사 이종석, 한일금속공업사 대표 주병규, 해암건설(주) 대표이사 김희순, 박영미,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홍산건설(주) 대표이사 신상기, 화성포장건설(주) 대표이사 노대환, 화신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어경선, (주)흥산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용호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부산시회(회장 김병철) 및 사회적책임경영 위원회(위원장 최상대)에서는 전문건설인 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시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공 6월 3일까지 2주간 지역의 열악하고 노후 전 된 경로당 시설(남구 용호동 소재 동방파 크맨션 경로당)을 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경로당이 복지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싱 크대와 바닥 등을 철거하고 도배 및 천정 합판 보수공사 시행과 냉장고, 소파 등 필 요물품을 지원했다. 시 공 앞으로도 부산시회와 사회적책임경영위원 후 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3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13 SPECIAL 힐링 01상영 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1관 <극비수사>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간의 이야기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 한 아이가 유괴된 후, 수사가 시작되고 아이 부모의 특별 요청으로 담당이 된 공길용 형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극비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가족들은 유명한 점술집을 돌아 다니며 아이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절망적인 답만 듣게 되고, 마지 막으로 도사 김중산을 찾아간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아이의 사주를 풀어보던 김도사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고, 보름째 되는 날 범인으로부터 첫 연락이 온다고 확신한다. 보름째 되는 날, 김도사의 말대로 연락이 오고, 범인이 보낸 단서 로 아이가 살아있음을 확신한 공형사는 김도사의 말을 믿게 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모두가 아이의 생사 보다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된 상황 속에 공형사 와 김도사 두 사람만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2관 < 극비수사 비하인드 스토리>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실제로 유괴가 일어났던 사건이다. 납치가 됐던 사람은 바로 정효주양이다. 유괴된 아이는 33일만 에 형사와 도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지만 아이는 사건 7개월 뒤에 또 다시 납치 된다. 알고보니 공 범이 한명 더 있었던 것이다. 영화에서도 도사가 공범이 있을꺼라고 예언을 했지만 매석환(1차범 인)이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하여 도사가 잘못 예언한거라고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그래도 다행히 형사와 도사가 또 다시 힘을 합쳐서 4.5일만에 아이를 구출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범이었던 범인이 바로 정효주양의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이원석 이라고 한다. 이원석은 아이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는 10억 이상의 돈) 그리고 원래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년형으로 감형됐다고 한다. 이유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를 돌려주면 죄를 최대한 작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과 달리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차녀(둘째딸)인 박근령이 약속대로 선처를 해달라고 탄 원서를 제출하여 20년형으로 감형된 것이라고 한다 14

14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힐링 02부산 부산의 이곳 저곳 숨은 명소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매축지마을(매축지:바다를 매운 땅)은 일제시대때 일본군이 막사를 지을 땅이 필요해 서 매립한 곳으로 이곳은 주로 마굿간의 용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덕이나 산인 다른 벽화마을과는 다르게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예술 작 품을 연상케하는 벽화들이 마을의 모습을 더욱 아릅답게 만듭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한 모습은 매축지마을만의 매력일 것입니다. 1920년대 부산의 모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부속섬 눌차도 정거마을 육지와도 가까이 있는 작은 어촌 마을 중 하나 가덕도의 부속섬 중 눌차도 북동쪽에 자리잡은 어촌마을입니다. 해수면이 낮아 바람이 거세며 파도가 높고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배가 정상 향해 를 하지못할때 배 닻을 매어놓고 기다린다는 뜻의 停 (머무를 정) 巨 (클 거) 里 (마을 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어업과 굴 종패 등 수산업에 종사하며, 마을 앞(북동쪽)으로 100년 전 에 생성된 천혜의 생태보고 진우도가 있고 동편으로 장자도 산자도 등 낙동강 하구 의 퇴적작용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동저수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오륜대 오륜대는 금정구 오륜동 일대 회동수원지 부근의 아름다운 경치를 일컫는 곳으로, 산 과 바위의 조화로 병풍을 이룬 기장군 철마면의 아홉산을 비롯하여 사방이 산에 싸 여 있는 산골짜기에서 봉황이나 백구가 날아 올 듯이 경치가 뛰어난 곳을 오륜대 라 하였습니다. 오륜대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에 오륜대는 동래부의 동쪽 20리의 사천에 있는 대( 臺 )에서 4.5보 가량으로 시내에 임하고 암석이 기이하 여 구경할 만한 곳인 그 대( 臺 ) 가까이 사는 사람이 오륜( 五 倫 )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에 오륜대라 하였으며, 두 번째 유래는 1832년 편찬된 동래부읍지에 오륜대는 동래 의 북쪽 15리에 있었는데 시내와 바위가 기이하여 다섯명의 노인이 지팡이를 꽂고 놀며 즐긴 곳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오륜대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5

15 SPECIAL 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힐링 03관람 오드리헵번 전시회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나눔의 삶 을 실천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 관련 전시회가 5월9일부터 9월6일까지 부 산 영화의 전당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세계적인 스타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 힘들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일생을 세계 최초로 전시회 형식으로 구성한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 전시회는 현대인들이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진지하게 다시 되새겨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려한 영화 배우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엄마의 모습,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노 년의 모습 등 휴머니즘이 가득한 오드리 헵번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회 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그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 진 작품들과 함께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직접 그린 그림들, 그녀의 필모그 래피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22편의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 그녀의 유니세 프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그녀를 만나 볼 수 있으며, 특히 그녀와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촬영한 8mm 홈 비디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 매우 특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 오드리헵번전시회 BEAUTY beyond BEAUTY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전시기간 : (토) ~ (일) 전시장소 :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BIFF HILL) 1층 특설미술관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11시~19시 *관람종료 1시간전 티켓구매 및 입장종료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람요금 개인 : 성인 12,000원, 대학(원)생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단체 : 성인 10,000원, 대학(원)생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 본 전시회는 티켓 당 1달러씩 오드리헵번 어린이재단(AHCF) 에 기부 부산 영화의전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오드리헵번전시회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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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경미한 대수선의 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현행 유지 부산시회는 2/4분기에 2회에 걸쳐 소규모 건축 또한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이라도 건축 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와 건전한 건설거래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공제조합 신설시 창업비용 차입 및 출자금 이체, 조합원의 권리 의 무 승계 등의 규정이 신설되지 않도록 현행유지를 중앙회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부산시회는 소규모 건축 또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의 건축물이라도 건축주의 불편사항만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허용할 경우 건축주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불법 도급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문란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경미한 대수선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를 건의한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들은 보증역할 업무를 충실이 이행하고 있으며, 건설경 기 침체로 건설시장 규모가 줄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제조합의 신설을 유도하는 창업비용 차입 및 출자금 이체, 조합원의 권리 의무 승계 등의 개정안으로 인해 새로운 공제조합이 신설될 경우 우리시회 회원사인 조합원사들의 서비스 품질저하, 보증수수료 인상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 되므 로 해당 법령이 신설되지 않도록 현행유지를 건의하였다.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확대 추진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 건의 부산시회는 4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에 부산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60%이상 참여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 적극적 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누리당, 언론 등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에 부산전 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가 50%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동 조성사업에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 30%이상 공동도급 참여 약속도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동 공사 하도급 참여 약속만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회에서는 동 조성사업 시행 시공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 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 코델타시티 부산건설업체 참여확대 간담회 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부산시회는 해당공사가 준공 되는 시점까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18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18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2015년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건의 부산시회는 4월 23일 부산광역시에 2014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에 해당하는 부 산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 755개사를 추천하고 대형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추천서 책자를 제작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구ㆍ군청 등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각 기관별 건설공사 발주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등 리모델링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발주 건의 부산시회는 5월 11일 부산소방안전본부 등 부산지역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센터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건 설공사 발주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부산시회가 제작한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건설관련제도 책자를 함께 송부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부산지역 일부 소방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심폐소 생술 교육센터 등 실내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단순히 보수ㆍ보강공사 또는 여러 공 종의 복합된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골재채취법 개정 건의 준설공사업과 골재채취업 엄연히 구분되어야... 부산시회는 5월 6일 국회 정수성 의원(새누리, 산업통상자원위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 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골재채취법 에서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준설공사업이란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 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준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준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준설공사업과 골재채취업은 공사와 용역으로써, 목적을 가지고 하천ㆍ항만 등의 바닥을 준설하는 것과 단순히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엄밀히 구분되며,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준설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준설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준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수주 기회를 박 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신설 조항을 삭제(현행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19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19 0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건의 하도급통보를 허위로 한 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산시회는 5월 20일 중앙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하도급통보를 거짓으로 한 자도 추가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낙 찰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가로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이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거짓으로 하도급통보를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의 이면계약서 작성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해 건 의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과도한 지도점검 및 추징 개선 건의 부산시회는 5월 21일 중앙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설현장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과도한 건강보험료 추징에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 부를 방문하여 노동집약업종인 전문건설업의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건 설현장 건강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설현장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최근 3 년간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급ㆍ추징 함으로써 대부분이 노동집약 업종인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추징으로 인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현장 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 한다는 약정이 없는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줄 것과 건설일용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한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5월 26일 중앙회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 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20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20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시회, 부산광역시의회에 적극 건의하여 조례 제정의 성과 달성 부산시회는 회원사가 겪고 있는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 서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5월 27일 동 조례가 공포 시행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부산시회는 그 동안 동 조례 제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김종한 의원에게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김종한 의원이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발의를 한 후 4월 29일 도 시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의 절차를 거쳐 5월 27일 상기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함 하도급의 적정성 검사와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 근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명시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함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직접시공 근절 건의 부산시회는 6월 1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부산시내 7,000m2 이상 간선도로 포장공사 의 경우 직접시공을 자제하고 민간건설업체(포장공사업체)에게 도급주어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는 포장공사의 생산성과 경제성 그 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 부터 7,000m2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민간건설업 체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심의ㆍ의결되었다. 또한, 그동안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지역건설산업 발 전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대책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직접시공을 강행하고 있어 포장공사업체의 수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21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21 0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건의 부산시회는 6월 1일, 8일 부산도시공사에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1, 2, 4공구)개발사업 조경 공사 및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상기 공사의 원도급 업체로 선정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업 종별 명단을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공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당 부하고, 원사업자(수급인)로서의 책무를 준수하여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부당특 약 설정을 근절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부산도시공사 발주 대형공사현장 연번 공고일자 공사명 공사금액 업종 낙찰자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 1공구) 4,700,000 조경공사업 개발사업 조경공사 태양종합건설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 2공구) 5,440,000 조경공사업 개발사업 조경공사 동광종합건설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 4공구) 1,849,000 조경공사업 개발사업 조경공사 동수토건 동부토건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60,600,054 토목공사업 남양건설 서진산업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83,741,158 토목공사업 한신공영 (주)협성종합건업 소규모 복합공사 10억원 확대 입법 촉구 건의 국토교통부에 전국 2만 1,851개 전문건설사들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 전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3억원 10억원)하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집회 등 불 합리한 방법으로 확대 개정을 저지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협회에서는 전문 건설업계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모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제화돼야 한다는 2만 1,851개 전문건설사들의 뜻이 담겼으며, 부산시회는 1,700여 개 회원사 중 60%인 1,034부의 탄원서를 중앙회에 전달하고 그 뜻을 함께했다. 중앙회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핵심 분야인 만큼 올해 중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억원 금액도 정부가 건설업계, 발주기관, 연구원 등 각계의 의견과 자료검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추 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2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단위 : 천원)

22 02 + 쉬어가는 유머 SPECIAL 재미있는 간판 선물을 받았을 때 감솨~~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끝에는 다 자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외쳐댔다. 그 때 구석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던 한 아이가 크게 외쳤다. 뭘 이런 걸 다!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23

23 06 신기술 소개 2015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현황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 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 막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754 (주)부일건화 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 방근 ( ) 외 1개사 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재 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를 복합한 방수 방근 기술 강접 접착제 및 폴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 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으로써 일체형 방수 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 원통형 외측면에 다수의 수평 수직 리브를 갖는 구조로 압축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 력 및 측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를 755 우광티엔씨 (주) 작된 수평 수직 리브를 갖는 선타설하여 양압력에 저항하며, 전단 리브로 매트기초 또는 바 ( ) 외 4개사 조립식 원통형 집수정 제조 및 닥 슬래브에 연결하여 일체성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볼트와 수 설치공법 밀성 가스켓으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 또는 현장 조립이 가능한 고강도 플라스틱(PP) 조립식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공법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 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 756 ( ) (주)태영건설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로 별도의 양 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 완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시 편형배수관을 이 757 ( ) 지엘엠(주)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 (Smart Green Ground Sys- 용하여 4개의 다층 구조를 2개층으로 단순화하고, 습도 온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분을 공 tem) 급하는 잔디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 24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24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횡방향보가 설치된 수직재와 받침부재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구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 조재가 연속된 평면프레임 상부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 받침부 758 (주)신화이앤이 용한 내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 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며, 평면프레임 하부에 부력체가 ( ) 외 4개사 광 발전모듈 지지 구조물 공법 결합된 FRP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하여 수상에 설 (IFS 공법) 치한 후 수상에서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서로 힌지 연결하는 내 수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모듈의 지지구조물 공법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759 ( ) (주)케이씨씨 외 3개사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 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 량건식벽체 시공공법 기존 벽체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 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샛 기 둥(R-스터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 로를 차단하고, 수직 샛기둥(R-스 터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 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 760 ( ) 현대건설(주)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 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 균열 저감 양생공법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중심부와 표면부에 매설된 온도센서 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 계측하고 동시에 적정 온도의 양 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중심부 와 표면부의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을 저감하기 위한 양생기술 761 ( ) (주)우진산업 외 2개사 수문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 물이 없는 유압식 일체형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 수문에 권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문틀과 문비를 일체 형으로 제작하고, 거꾸로 설치한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수문을 승강하여 개폐하는 권양기 설치용 슬라브 및 도교의 구조물이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시공에 있어서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바닥판을 이미 시공된 현수형태의 1차 케이블에 설치하고 762 ( ) (주)디에스 글로벌이엔씨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 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 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 교) 공법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 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차 케 이블 긴장 전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분절된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끼리 소정의 압축력을 도입함으로써 이음 부와 콘크리트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 면서 일체 구조화시켜 축방향 강성손실을 방지하고, 시공단계별 로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지반 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 25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25 06 신기술 소개 신기술 소개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 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 763 ( ) 브릿지 테크놀러지(주) 외 3개사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 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 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 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 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 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 일방향 슬래브로서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장변방향 1/4, 3/4 위치의 내부 스템으로 와플형상을 가져 슬래브의 춤을 감소시키며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고, 외곽부 스템은 슬래브와 슬 래브가 연결되면 내부 스템과 동일한 치수의 스템이 되어 하중 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단 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 764 ( ) 신세계건설(주) 외 2개사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 법(WAS공법) 입되지 않으며 운반과 탈형, 적재 등 작업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용 스템으로, 이 스템들은 하중을 2방향으로 분산시키 며 단변방향의 강성을 증가시켜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변형을 최소화하고 부재의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 부의 장변방향 철근배근으로 덧침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킨다. 또한, 부재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 지지로 이루어지며,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체 화되어 보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접합부 철근 배근으로 마 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화가 가능하고 재의 이음 및 접합 부는 지점 보강용 철물의 설치 및 시공이 생략되어 시공성이 향 상되는 기술 26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26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건축지하구조물 역타시공과정에서 굴착단계별로 병행 시공되어 가설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지하 각층 슬래브와 굴착공사 완 료 후 최하층으로부터 상부로 시공되는 외주부 옹벽과의 교차 765 ( ) (주)씨엠파트너 스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 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부에 설치되어 옹벽 구조체 시공시까지 가설흙막이의 토압을 지 하 각층 슬래브에 전달하는 접합부 기술이다. 접합부는 철판과 콘크리트 합성 복합띠장과 개방형 Filler로 구 성되어 외주부 옹벽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 가설흙막 이 지지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옹벽 구조물의 수직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밀성을 높일 수 있다.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 인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등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인 디메틸카보 766 ( ) 케이엘건설(주)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 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 네이트(Dimethyl Carbonate), 콩기름(Soybean Oil), 폐고무칩, 폐PVC 등으로 치환한 기술로써 발수 코팅된 부직포를 중심으 로 상 하부 양면에 입체 블록형 PVC 시트층을 구성하는 Acrofix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2면 접착 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물거동에 따른 접합부 파손을 방지하고 내 구연한을 증대시킨 노출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에 관 한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현황(건설신기술) 27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27 SPECIAL 03 + 건강지킴이 호흡기 감염증 메르스, 건강관리 주의사항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란? 중동호흡기 증후군 -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감염경로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능 증상 - 잠복기(2일~14일)후에 발병하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나 숨이 가쁘는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고, 급성 신부전 등 을 일으킴 유의사항 일반인 유의사항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중동지역 여행시에는 낙타와 접촉을 피하기 의료기관 이용 시 준수사항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 - 중증 환자 외에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의료기관 내원시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 에 잘 따를 것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여행자 유의사항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중동지 역 여행을 자제하기 - 농장 및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삼가하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쓰기 28

28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메르스 Q&A Q 메르스는 어떤 질병인가요? A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병으로 감염 시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또 는 호흡곤란 등)을 보이며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 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실천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벼운 증상을 거 쳐 거뜬히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Q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메르스 감염에 더 취약한가요? A 노약자, 임산부나 어린이가 메르스에 더 잘 걸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메르스 감염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50 대 이상의 남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치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치사율이 30~40%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경우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대략 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한 환자들은 이미 만성폐질환, 신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 등 심각한 질병을 갖 고 있었습니다. Q 환자가 이미 거쳐갔던 병원을 방문해도 안전한가요? A 환자가 이미 거쳐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는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진료를 받았 거나 밀접 접촉자가 머물렀던 병원은 이미 환경 소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Q 환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그러한 사실이 의심될 경우(감염원 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후 바로 자 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Q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발생한 날에 같은 의료기관에 있었다면 보건소에 신 고를 하고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합니 다. 이 기간 동안 증상이 없다면 자가 격리는 해제됩니다. 자 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메르스 진단을 위해 검 체 채취 및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때 증상의 경중에 따라 의 료기관에 바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Q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메르스 환자는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증상에 따 른 치료를 받습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예방용 백 신과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24시 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Q 전염병에 따른 검사비 및 입원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검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외 남는 본인 부 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무증상 환자가 격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 니다. 메르스 상담은 109로 전화주세요! 29

29 08 건삶인 제 7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주일건설 대표이사 박 강 일 그는 대한민국 건설사의 산증인이다. 굵직한 사 업치고 그가 거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섬진 강댐 공사에서 시작해 거제대교, 소양강댐, 팔당 댐, 고리1호기, 포항제철, 구미공단, 담양댐, 대 청댐, 충주댐, 부산항 6부두, 부산지하철 1호선, 낙동강 하굿둑, 경부고속철도, 부산항대교 공사 장까지 두루 누볐다. (주)주일건설 박강일(73) 대 표의 이력이다. 노가다 생활 53년째다. 그 못 살던 시절 맨 손으로 일어섰으니 고통이야 필설 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함북 청진에서 태어나 4살때 월남했다. 부산에서 고교 졸업 후 두 달만에 5.16군사정변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자 먹고 살기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1년간의 지옥 생활이 이어졌다. 노숙자 신세가 되는 순간 잡혀가던 시절 뭐든 일을 해야 했다. 영화 엑스트라, 학교 앞 만화대여, 아이스께끼 장 사, 공사장, 석축 돌 나르기, 호리가다(땅)파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다 섬진강댐 공사 소식을 듣고 미련없이 서울을 떠났다. 숙소와 끼니를 해 결해주는 속칭 함바 생활이 시작됐다. 기능공이 아닌 잡부로 격일제 근무를 했다. 일당 90원으로 밥값과 담뱃값 등을 제하면 남는 게 없었지만 먹고 사 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시행사 한국전력 공사과에 서 현장에 찾아와 고교 학력자를 찾았다. 수백명 중 박 대표가 유일했다. 곧바 로 차출당해 측량일을 맡았다. 매일 일할 수 있어 여유도 생겼다. 30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30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제법 일에 익숙해진 그는 1965년 댐 준공후 통영~거제 옛다리 건설현장을 찾았다. 목수를 비롯한 기능공을 데리고 인력 하청 업에 나선 것이다. 본격적인 '노가다'를 시작한 셈. 이후 박 대표 는 날개를 달았다. 원자로가 들어서기전 고리 1호기 건설사업에 뛰어들어 외국인 전용 상수도(취수장, 여과지)시설을 만들었고, 포철 현장에서 용광로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1968년 3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소양강댐 공사장으로 기능공 들을 데리고 가서 댐 초기라 진입도로와 이설도로를 하다보니 교량을 많이 놓게 됐다. 1973년 소양강댐 교량(인제대교) 건설 에 참여한 게 기억에 가장 남는단다. 당시 높이가 54m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대역사였다. 현대건설 하청을 받아 일꾼들을 거느리고 들어갔다. 숙식과 이불까지 몽땅 제공받으며 노동력만 제공해주면 되었기에 노가다 재미를 톡톡히 봤다. 국토건설 단으로 끌어들인 깡패들이 언제 사고칠지 몰라 리어카와 삽, 곡 괭이만 주고 삼엄하게 감시하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는 고 정 주영 회장의 뚝심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당초 설계가 콘크리트 댐으로 만드는 도중에 사력(흙)댐으로 설계변경을 관철시킨 대 사건이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콘크리트를 흙으로 바꾸면 원가가 절감되는 데다 공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밀어붙여 박정희 대 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설사에 획을 긋는 일 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이후 구미공단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구미대교 건설 에 참여했고, 담양댐과 대청댐 공사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다. 부산항 6부두와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역, 구서역과 노포동 차 량기지창 공사가 그의 작품이다. 낙동강하구언 공사때는 한 직 종에 성공한 건설인으로 TV방송에 특집보도되기도 했다. 연일 상종가를 쳤던 잘나갔던 시절이었다. 고통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1992년부터 경부고속철도 5-2공구 (청원) 구간을 맡아 시공하던 중 1995년 추석 대목이었던 9월 9 일 원청사였던 대형건설업체 (주)삼익이 부도났다. 공사대금 전 액을 어음으로 받은 상태였다. 어음을 교환하자니 선이자 공제 가 아까워 보관하고 부인이 주위에서 12억 원을 빌렸더랬다. 그 런데 어음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더구나 장녀 결혼이 코앞이었다. 돈을 빌려준 분들이 빚독촉은 커녕 위로를 전해주더군요. 암흑에서 한줄기 빛을 보는 기분이 었습니다. 결혼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진 땅을 모조리 팔았 다. 집도 급매해 달세집으로 옮겼다. 그렇지만 환란 후에 축복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늘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삼익의 법정관리는 그에 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행청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사대 금으로 어음이 아닌 현금이 직불됐다. 돈이 풀리니 공사 효율도 급상승했고 박 대표의 표정에서 어두움은 사라졌다. 1997년 IMF 때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싼 값에 숙련공들을 골라가며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약이 됐지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박 대표는 철칙을 세웠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는 한마디로 모험을 해선 안 된다는 거다. 능 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절대 욕심을 내 선 안 된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뇐다. '몰락의 법칙'이란 게 있 다. 일단 성공을 거둔 기업은 도취된다. 그래서 원칙을 버리고 이곳 저곳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기업 내부에 위험신 호가 켜진 것도 애써 무시한 채. 병이 깊어져서야 일거에 뒤엎을 만병통치약을 찾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 이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져들듯이 기업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그 교훈을 잊지말라고 외친다. 부산항 대교 글. 스토리박스 최원열 31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31 08 건삶인 제 8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라인그룹 대표이사 김 원 봉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해 그는 혼신의 힘을 쏟는다.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는게 그의 일이다. (주)라인그 룹 김원봉(70) 대표. 1974년 창업했으니 실내 인테리어 한 우물을 판 지 40년이 넘었다. 뚝심 하나 로 버텨온 세월이 놀랍다. 열네살때 경주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어렵사리 야간학교를 마친 뒤 건설회사 현장기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틈틈이 내장기술을 익혀둔 그는 현장 근무보다 월급이 많은 실내 디자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2년 후 5명과 함께 회사를 세웠다. 라인그룹이라는 이름이 여기 서 비롯됐다. 하지만 동업자 모두 부도를 맞아 지금은 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학파를 비롯한 유 능한 직원 10여 명을 거느리고, 부산 본사에 대구 지사까지 차렸으니 나름 선전한 셈이다. 실내 공간디자인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건물 내부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화하는 작업은 고 도의 기능성과 예술성, 경제성을 요구한다. 동선과 순환패턴, 음향효과와 냉난방을 비롯한 공기 조절, 건물 유지관리 부분 등 하나라도 허술히 여겨선 안 된다.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디자인으로 고객의 깐깐한 요구 를 만족시켜야 한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현대를 '개념의 시대'라 갈파했듯이 공간을 통찰력있는 메시지 로 꾸밀 수 있어야 훌륭한 실내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니 창조적 자신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인테리 어 개념을 과거의 목공이나 의장, 실내 장식 쯤으로 여긴다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32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32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디자인은 변화입니다.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열망을 구현하며 그 비전을 반영하는 변화 말입니다. 김 대표는 변화는 위험 하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작은 변화는 개선으 로 여기지만, 큰 변화는 고통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경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역할을 이 해하고, 그 특성과 원칙을 받아들일 때 변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리더를 일컬어 DEO(디자인경영자) 라 하는데 김 대표는 바로 그 길을 지향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순발력과 상상력, 분석력이 어우러진 창의성으로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먼저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시각이 바뀔테고 결국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 대표는 디자이너들에게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라고 주문한 다. 한 발 앞서가는 실내디자인, 내일 벌어질 상황을 예측해 설 계에 반영하라는 얘기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저 유 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다. 남들이 대형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모든 가정의 책상에 놓인 개 인용컴퓨터를 머리속에 그렸다. 그 통찰력과 선견력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실내 인테리어도 예외가 아닐 터. 서면 롯 데호텔 카지노, 국민연금공단 뷔페 더파티, 센텀시티 WBC 빌 딩, 부산지방검찰청 내 어린이집, 기장군 도서관 등 수많은 작품 들에 김 대표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철학이 오롯이 배어 있다. "어 린이집 원장께서 실내 인테리어를 둘러보시곤 미다스의 손 이 라며 극찬해주셨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건축의 마무리 과정이라는 특 성상 늘 돈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 아 손해를 본 게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천안의 한 웨딩건물 인테리어 공사때 잔액 10억 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약 된 예식들을 망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줬다. 지금까 지 어음 부도난 것만 무려 27억 원에 달하니 김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밖에. 5년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의 절반을 깎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버티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맞기도 했다. 방 수와 석재 타일 도장 전기 등 10여 곳에 이르는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이 없었다. 절망에 빠져 한숨만 쉬고 있는데 수호천사가 나 타났다.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자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4억 원 이 넘는 큰 돈을 마련했던 것이다. 당시의 고마움을 김 대표는 잊을 수가 없다. 믿음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무면허 업체 난립도 심각한 상황. 부산에 면허업체가 250개쯤 되는데 무면허 업체가 그 4배를 넘는다. 카페나 커피숍, 찜질방, 심지어 모델하우스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단다. 인테리어 공사비 가 1,500만 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러니 면허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 다. 인테리어 업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에 있다. 상황이 이런데 실내 디자인의 질적 성장을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김 대표는 신뢰와 상도의를 거듭 강조한다. 룰 을 지키는 사회, 그 틀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 는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란다. 글. 스토리박스 최원열 33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33 PART 3 건설산업정보 + 회원사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설치ㆍ운영 안내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피해를 입더라도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 등의 우려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 리협회와 함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를 구축ㆍ운영을 실시했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되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한 뒤 추후 필요하면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며 조사 경 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 을 구성하여 여러 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 대상이 된 대기업이 제 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도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되며, 음해성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철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 실시...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부산시회는 그 동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위반시 제재처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철 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으나, 보증서 미교부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동 제도의 법령 미숙지,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보증서 미발급 등으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 재차 안내하였다. 아울러, 동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금액을 상향(2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중앙회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 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내용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보증면제대상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시 제재사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8호 - 건설업관리규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 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 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34

34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지반침하 관련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안전관리 철저 안내 지반침하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건설업자는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 등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석촌 지하차도 공동 발생( 14. 8월) 및 용산역 인근 보도 침하( 15. 2월) 등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 아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관련 방지대책을 추가ㆍ보완하도록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지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회원사에 안내했다.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하여야 하는 지반침하 관련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1. 안전관리계획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지반침하 방지대책 포함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에 대하 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구 체적으로 작성 (1)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안전대책 (가) 현장의 지반요건을 고려한 흙막이 벽 공법 또는 차수 공 법 선정 (나)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 계획 수립 (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의 흐름을 예상하여 지반 에 대한 대책 수립 (라) 인접 공사현장 및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대책 수립 (2) 지중매설관의 유출수에 대한 안전대책 (가) 지하매설관 현황 파악 - 지하매설관에 대한 매설물의 종류, 제원(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작성 (나) 지하매설관 이설 및 인접 굴착 공사계획 수립 (다) 지하매설관 및 지반 침하를 고려한 중차량 통행계획 수립 (3) 다짐계획(재료 선정, 다짐층 두께, 상대밀도 등)을 구체적 으로 수립 (4) 기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등 2. 위반시 제재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 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제3호 : 시정명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6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건설공사 준공 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및 제재처분 유의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부산시회는 그 동안 회원사에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며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 령 숙지를 당부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일정 주기별로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관련 법령 위반 혐의 건설업체 를 선별하고,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등록관청에 행정조치를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부산시회는 아래의 사 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였다. 35

35 PART 3 건설산업정보 + 회원사 안내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내 용 분석주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법 제22조 위반) -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제재사항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명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 분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법 제34조 위반) - 제재사항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법 제68조의3 위반) - 제재사항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불법하도급(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 제재사항 ㆍ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 매월 1 법 제16조(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7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행정형별 : 2 ~ 7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국민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및 지도점검 대비 철저 부산시회는 4월 27일 건강보험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건설공사 후정산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수주시 본사와 분리하여 개 (하)도급계약서에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별 현장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하)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는 건설현 를 반드시 하여 지도점검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급ㆍ추징당하는 장은 사후정산 대상공사로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를 반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신고된 건설현 장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36

36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협조 부산시회는 5월 21일 건설부조리 근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을 등 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 리어 및 리모델링, 방수,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지 역 330여개 건설업 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 공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전문건 설업을 등록 후 시공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660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각 구ㆍ군지회, 의료ㆍ미용 관련 단 체, 부산지역 주요 대학교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 록한 업체에게 시공케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나라장터 안전입찰 기관 자체집행 확대 계획 7월 1일부터 수요기관 자체등록 입찰도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화 조달청에서는 PC해킹에 의한 부정 낙찰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입찰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입 찰 건의 경우 2월 16일부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토 록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7월 1일 부터는 조달청 입찰공고 외에 수 요기관에서 자체 등록하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안전입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사전 설치하여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투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반 드시 확인하여 입찰 관련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수요기관 자체집행 공고에 대한 안전입찰 확대 계획 - 공사 : 일 부터 - 용역 : 일 부터 - 물품 : 일 부터 위 적용 계획일 부터 공고된 입찰건은 안전입찰 의무 대상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은 부산시회 홈페이 지( 공지사항 나라장터 안전입찰 기관 자체집행 확대 계획 안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표준품셈 실사 가능 현장 추천 협조 실사 현장 추천 저조... 현장 실사는 개정을 위한 필수 작업 정부는 매년 상 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 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 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 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ㆍ확정된다. 그러나, 품셈 개정 전 선행 작업인 실사를 위한 현장 추천이 저조하 여 품셈 개정업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상향이 필요한 품 항 목 또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불합리한 품 항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편, 현재 2016년도 적용 품셈 개정 대상 항목은 부산시회 홈페이 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37

37 PART 3 건설산업정보 + 회원사 안내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 접수 전국 우수 건설기능인들의 경합 한마당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우리협 회 등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오는 9월 18일(금)에 개최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소속 우수 기능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1. 참가신청 기한 : (금)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신청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건설정책과) 4. 대회 관련 사항 가. 대회일시 : (금), 08:00 ~ 18:00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9. 17(목) 입소 및 접수 나. 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소재) 다. 기능경기 종목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도 장,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제도, 방수 라. 참가신청 자격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전문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당해 해 당직종 기능인(상시고용된 자, 현장채용기능인)으로써 다 음에 해당하는 자 (1)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직종에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제출서류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 1부. 참가선수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기능경기대회 안전이행 서약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 바. 입상자 시상계획 1위 : 상금 200만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상 2위 : 상금 100만원 및 대회장상 3위 : 상금 70만원 및 대회장상 사. 입상자 특전 입상자 전원 : 해외산업연수 실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참가자 전원 참가장려금 지급 부산광역시장 표창대상자 추천(예정) 5. 문의사항 : 부산시회 건설정책과( ) 2015년도 경영상태 평가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우리협회에서는 7월 1일 정부 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2014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 정 하고, 2014년도 공사실적 확인서 및 2015년도 경영상태 등 제증명서 발급과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2014 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2014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 방수 조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물 창호 부채비율 73.23% 79.62% 85.18% 65.20% 76.88% 84.63% 유동비율 % % % % % % % 38

38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구 분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철근 콘크리트 상 하수도 보 링 철도 궤도 포 장 수 중 부채비율 99.38% 71.17% 64.82% % % 76.64% 66.48% 유동비율 % % % % % % % 구 분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철강재 삭 도 준 설 승강기 부채비율 % 66.25% % % % % % 유동비율 % % % % 59.48% % % 건설부문 기술개발 % % - 투자비율 적용기간 : 2015년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공시전까지 사용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97.05%로 전년대비 12.27%포인트 내렸고, 유동비율은 평균 %로 13.33%포인트 올랐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상 하수도설비가 64.82%로 가장 낮았고 삭도가 %로 가장 높았으며, 100%이상은 8개 업종이다. 전년대비 철강재 설치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강구조물 %( 32.02%)과 비계 구조물해체84.63%( 26.91%)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 유동비율은 석공(205.56%)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52.17% 상승하였고, 비계 구조물해체 %(34.25%상승)와 조경시설 물설치 %(20.67%)의 상승률도 가팔랐다. 반면에 삭도설치 59.48%( 1.59) 가장 낮았으며, 전년과 대비하여 보링 그라우팅 %( 1.14), 포장 %( 6.36%), 철강재설치 %( 0.96) 3개 업종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관련 제증명서(시공능력평 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가 발급되고,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가 시작 된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 이다. 우리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하고 코스카 홈페이지( 에 공시한다. 39

39 10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질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의 공사 기 성금 및 최종 기성금 중 총 공사대비 5%의 기성금을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 의 공사 기성금 및 최종 기성금 중 총 공사대비 5%의 기성금을 유 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 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권해석 질의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 지체일수 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거 건경 , 회신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 사무규칙 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사유,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 체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동 민원발생의 책임이 발 주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근거 회계제도과-14,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40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건설판례 판시사항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의 성립 여부(소극) 2. 수급인이 건축도급계약시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 에 위반하여 타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그 하자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건축 도급계약시 특별히 갑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 인이 이를 위반하여 을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도산한 경우, 다른 개인업체가 을 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 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그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 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승강 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 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타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 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 요하지 않다고 단 정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강기 교체시공비용 에 관한 도급인의 항변을 배척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하자보수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4.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과다 여부에 관한 판 단 기준 재판요지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 급 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 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 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 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는 없다. 3. 도급인이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 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 여, 그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 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 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 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 하게 과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 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 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 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 선고, 95다24975, 판결 공사대금 41 KOSCALETTER Vol.5

41 11 회원사 질의 응답 - 법 개정전에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또한 이수증을 소 지하고 있으면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단, 예전에 교육을 이수하였지만 이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안전 보건공단에 교육이수 조회 후 이수증을 받으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1. 건설일용근로자가 일 법 시행전 이수한 건설업 기 초안전보건교육(2009년)이 현행 법령상 교육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일 법 시행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며, 건 설현장을 옮길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었음 일 건설일용근로자가 최초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1회(4시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개정되었으며, 일부터 공사 금액대 별로 점차 확대ㆍ시행되어, 일부터 전체 공사 로 확대 시행됨. 시행일자 공사금액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년 해외 해저케이블공사를 국내 기업에서 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 완료하였음. 기업이 확인한 기성실 적증명서로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해외 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 기 성실적증명서로 실적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전자민원 에서도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국내업체이고 국내공사와 동일하게 계약사무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해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대상이 라는 해석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억 5천만원 가량의 조경식재공사 에 1순위로 투찰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았음.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됨. - 따라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수행능력 20점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과 입찰가격 80점으로 평가되며,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 우에는 10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출 서류로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빙서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등이 있음. 42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42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인지세는? -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에 의거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공사금액 1천만원 ~ 3천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10억원 10억원 초과 인지세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5. 건설업 등록폐업 전 계약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현 시점 에서 다시 계속공사가 가능한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반납 전 계약한 건설공 사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사가 중지된 후 공사계약을 해지ㆍ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업 등록폐업한 현 시점에서도 계속 공사를 할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 안 건설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보유중에 있음. 공공 공사 입찰시 1순위로 적격심사를 할 경우 경영상태는 어떤 업종의 유동ㆍ부채비율로 평가하는지? - 업체에서 1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업종을 모두 감안하여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적절히 맞춰야 함. - 적격심사시에는 공고문에 제한한 건설업종의 전국 경영상태평균 비율과 해당 업체의 유동ㆍ부채비율을 평가하므로, 유동비율은 업 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가장 높은 전국평균비율 이상으 로, 부채비율은 가장 낮는 전국평균비율 미만으로 결산하여야 함. 최근 3~5개년도 자료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비율을 감안하여야 함. 7.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준은? - 1개월 이상 건설공사로서 계약서에 보험료를 사후정산한다는 약정 이 있거나, 건설공사 내역서에 보험료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 고용ㆍ산재보험과는 별도)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건설현장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1개 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임.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 자의 경우 본사소속 근로자로 보아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취득대상이 됨. 8. 하도급계약시 인지세를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모두 납부하 여야 하는지 여부? - 도급에 관한 문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하도급계약서 원본을 하나만 작성할 경우에는 하나 를 붙이면 되고, 2부를 작성할 때에는 각각 하나씩 붙여야 함. 단, 하도급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한 부본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대상 이 아님. 9. 건설공사대장 통보방법은? -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4천 만원 이상(원도급 공사가 1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을 도급 또는 하 도급 받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정보 시스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 사항을 등록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제99조 제 3호, 동법 시행령 별표7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태료(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처분됨에 유의 건설공사대장을 공사 준공시 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 보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로 처분됨. 43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

43 12 특별기고 캄보디아의 추억 캄보디아에서 같이 일하는 캄보디아총각(소피아)과 숙소를 같이 쓰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게 되 었다. 약 2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하루는 마음먹고 소피아 고향에 같 이 가자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부모님 선물에 조카옷까지 준비한 소피아의 얼굴엔 미소가 한가 득이었다. 다음날 툭툭이를 타고 깜뽕짬으로 출발! 툭툭이에 내려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 봉고가 왔고, 사람인지 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꽉 찬 봉고를 타고 두시간쯤 갔을까. 봉고가 정차할 때 연꽃열매와 옥수수 등을 팔기 위해 아이와 아줌마들이 정신없이 달려왔다. 더운날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이 안타까워 1달러도 채 안하는 옥 수수, 계란을 구입하였고 봉고에 탄 사람들과 나눠먹으며 그렇게 두 시간을 더 달려갔다. 네 시 간동안 달려 도착한 깜뽕짬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두 시간정도를 가야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도착하기 전부터 허리가 아파왔고 소피아가 왜 그동안 고향에 자주 갈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오후 늦게 소피아의 집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깜뽕짬에 오는 길은 고됐지 만 가족들을 보며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했다. 소피아는 동 김 하 영 대표이사 네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했고 저녁을 먹은 뒤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때마침 옆집에서는 캄보디아 집을 짓고 있었고 구경삼아 갔다가 옆집 식구들과 친해져 다음날 다시 오기로 하고 금샘조경개발(주) 소피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캄보디아는 전기사정이 좋지 못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처음 으로 캄보디아 전통집에서 잠을 자는데다 샤워도 못하고 밤새 동물들이 우는 소리에 잠을 도저 히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설친 나는 새벽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집주변 청소를 한 뒤 소피아와 어제 집을 짓고 있 었던 옆집을 갔다. 어제 저녁에는 몰랐는데 옆집 아줌마가 갑상선에 걸려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해 까딱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했다. 순간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 시다 완쾌하신 숙모가 떠올랐고,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는 말에 머리가 띵해졌다. 병원을 알 아봐 주겠다고 하자 옆집 막내딸은 내손을 꽉 잡았고 막내딸의 애절함이 느껴져 마음이 더 짠 해졌다. 다음 일정이 있어 짠한 마음을 달래고 소피아네로 돌아 왔지만 이날은 하루 종일 마음 이 무거워 기운이 나지 않았다. 44 K O R E A S P E C I A L T Y C O N T R A C T O R S A S S O C I A T I O N

44 대한전문건설협회 _ 코스카레터 꿈 속에서 옆집 막내딸이 나타나 엄마를 살려달라 외치는 바람에 또 잠을 설쳤다. 도무 지 안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혼자 읍내에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통역이 안되는 바 람에 손짓 발짓 써가며 알아봤는데 수술 가능한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600불에서 800 불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의료진에 믿음이 없었던 나는 다른 큰 병원을 더 알 아보았고, 현지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공항 옆에 기독교 선교 병원이 있다고하여 툭툭이 를 타고 한참 헤맨 끝에 병원에 도착했다. 기독교 선교 병원이라 선교활동을 하러 온 한 국사람이 보였고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병원 원무과 사무장님을 만나 환자 사 진을 보여줬더니 수술은 가능하고 비용은 350불에서 500불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어 찌나 감사한지, 적은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게 너무 감사했다. 숙소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당장 옆집 아줌마를 불러 병원에 가자고 말하자 소피아는 소 리지르며 기뻐했고 다음날 일찍 다같이 병원으로 갔다. 또 툭툭이로 2시간을 돌고 돌아 도착한 병원. 병원에는 백 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고 접수한지 4시간 뒤에서야 의사선 생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기에 그때 다시 오기로 하며 병원을 나섰다. 병원을 나서며 보니, 아침에는 정신없이 나오느라 신경쓰지 못했던 옆집 아줌마와 아저 씨의 옷이 엉망인 것 같아 옷을 한 벌씩 사드렸고, 새 옷을 입고 보니 아줌마, 아저씨의 모습이 말끔한게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35달러에 옆집 가족들 옷을 사고 모두가 행복 해 보여 마음이 한결 놓였다. 며칠 뒤 검사결과를 받으러 옆집 아줌마, 아저씨와 다시 찾은 기독교 선교 병원. 여전히 병원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의사선생님과 면담에서 암은 아니라 다행이지 만 수술은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날짜를 잡고, 원무과에 수술비를 지불한 뒤 의사선생님 께 잘 부탁한다고 여러차례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왔다. 몸이 아픈 옆집아줌마와 병 원에서 깜뽕짬까지 또 한참을 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막해진 나는 결국 차량을 빌려 옆집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깜뽕짬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 두 분이 내가 옆집 아줌마 병을 치료해줬다며 나에게 아픈 다리를 보여줬다. 의사도 아닌 내게 아픈 부위를 스스럼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아이같아 보이던지. 다음 날 아침 동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한 옆집 막내딸이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아픈 곳을 치료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같았다. 그러고 보니 병원 앞에서 샀던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생각났다. 옆 집에서 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을 먹은 뒤,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상추, 호박, 오이 등의 씨앗을 선물하며 재배방법을 알려주고 갈길을 재촉했다. 막내딸을 안고 있는 옆집 아줌마가 울며 손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작은 도움을 준 것이지만 받 은 사람한테는 아주 큰 의미인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깜뽕짬에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너머 영어로 한국사람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라고 말해왔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 눈물이 났다. 처음엔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캄보디아에서의 하루하루 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나에게 뜻깊고 의미있는 하루하루로 변했다.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45 K O S C A L E T T E R V o l.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