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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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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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안세 AHNSE LAW OFFICES

2 법인 소개 법무법인 안세는 平和 로운 세계 ( 安世, Peaceful World)를 설립정신으로 삼아 고객 및 비즈니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고객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업 무 협조를 통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항상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 력할 것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10층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이메일:webmaster@ahnse.com - 1 -

법무법인 안세는 고객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업 무 협조를 통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3 업무영역 1. 기업자문 기업활동의 환경은 항상 급변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신속하게 적응하여야만 살 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강화된 경영진의 책임, 소수주주권의 신장 등으 로 대표되는 기업을 둘러싼 법률적인 환경의 변화는 한층 더 전문화된 법률서비 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기업활동에서 직면하는 법적 분쟁 등 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법적 장치를 창조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법무법인 안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경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등 회사의 모 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기 업활동을 튼튼한 반석과 같이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회사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벤처기업, 특수목적법인 기타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법률자문 회사설립, 각종 변경등기 등 제반 상업등기, 자산거래 관련 등기 등록 업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자문 증자와 감자 기타 사채 발행과 관련된 법률자문 기업구조조정과 법정관리 기타 기업도산법 회사형법 기타 경제형법에 관한 법률자문 외국인투자 법무법인 안세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의 기 초적인 자문,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절차 대행, 정부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신고 대행, 설립 후 회사운영과 사업활동 등에 관한 폭넓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법무법인 안세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경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등 회사의 모 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기 업활동을 튼튼한 반석과 같이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회사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무법인 안세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회사법, 기타 사업 관련 특별법,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및 필요한 인ㆍ허가 등 절차의 수행 및 필요한 법률자문 정부인허가 서류의 작성, 신고 및 취득 대행, 기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해외기술도입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해외투자,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국 관련 제반업무 대 행 (단기사증, 장기체류사증, 동반사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 및 국내 영주권 사증) 외국인의 근무처변경 추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사항 등에 관한 업무대행 국제거래 무역 법무법인 안세는 기업의 국제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제계약서 작성, 준거법의 선택, 관련 조약의 검토, 중재조항 작성 및 이와 관련된 협상, 그 밖에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관세 문제 및 관세환급 등에 대하여 국내회사 및 해외회사를 상대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국제거래 무역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국제 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 및 검토 국제거래/무역 관련 클레임의 처리 국제보험분쟁의 법률자문 국제상사중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수행과 법률자문 수입/수출 통관, 관세, 원산지 업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국제 무역/통상에서 파생되는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신용장거래와 각종 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해상 보험 법무법인 안세는 해상, 항공,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해외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국 관련 제반업무 대 행 (단기사증, 장기체류사증, 동반사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 및 국내 영주권 사증) 외국인의 근무처변경 추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사항 등에 관한 업무대행 국제거래 무역 법무법인 안세는 기업의 국제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5 선박보험, 적하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의 법률자문 복합 운송이나 항공운송 분쟁의 법률자문 선박건조와 관련한 조선계약, 자금조달, 하도급계약 등에 관한 법률자문 운송계약, 용선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자문과 처리 Cargo Misdelivery 등 선하 증권 관련 분쟁의 해결 Cargo Claim 등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도착에 관한 자문 선박과 관련한 각종 재난사고의 법률자문 노동법 산업재해 법무법인 안세는 근로관계 및 산업재해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 률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노동법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관한 법률자문 쟁의행위와 근로쟁의조정제도의 법률자문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문제 성희롱 방지지침 등의 작성 및 변경과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근로계약,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계약 등 각종 계약서의 작성 또는 이와 관련 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근로자복지기금 기타 노동관련 기금 등에 관한 법률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각종 근로관련 보험법 관련 자문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청구업무, 보험료 관련 업무 등 대리 산업재해 및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및 산업재해보상 청구 관련 자문과 소송대리 공정거래법 법무법인 안세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방어, 기타 독점규제법규에 관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자문 - 4 -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관한 법률자문 쟁의행위와 근로쟁의조정제도의 법률자문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문제 성희롱 방지지침 등의 작성 및 변경과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근로계약,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계약 등 각종 계약서의 작성 또는 이와 관련 된 전반적인 법률자문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6 하도급법, 약관법에 관한 법률자문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법에 관한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에 관한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조세 법무법인 안세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간접세, 국제거래, 조세조약, 조세불복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의 국내투자 형태에 따른 조 세자문, 고객의 투자활동, 상속 및 증여 등에 따른 조세문제 등에 대하여 효과적 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조세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기업의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법률자문 조세전략의 검토와 기획 및 점검 각종 조세감면사례 관련 법률자문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이중과세금지조약 등 국제조세자문 외국법인의 법인세 등 자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행정심판 관련 법률자문 조세범죄에 관한 자문 행정규제 등 특별공법 현대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정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은 공적 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 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허가와 신고라고 하는 규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 며 이러한 행정상의 요건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족하여 공익과 사익이 잘 조 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진정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고객이 복잡한 행정상의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방송통신 분야 - 5 -

상속세, 증여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기업의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법률자문 조세전략의 검토와 기획 및 점검 각종 조세감면사례 관련 법률자문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이중과세금지조약 등 국제조세자문 외국법인의 법인세 등 자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행정심판 관련 법률자문 조세범죄에 관한

7 법무법인 안세는 급속히 발전하는 IT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업체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ㆍ기술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 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방송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방송, 통신 사업의 인 허가, M&A 승인, 재허가, 재등록 등 진입규제 관련 법 률자문 방송, 통신사업자간 분쟁, 방송심의 제재, 편성 광고 관련 법률자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자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다양한 규제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공공투자사업분야 법무법인 안세는 건설/민간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주택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전문 법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공공투자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자문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미술관, 환경 체육시설 등), 민간투자사 업(BTO, BTL 사업)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자문 국유재산, 도로, 하천, 공원 기타 공물사용 등에 관한 법률자문 수용, 개발제한 기타 공용제한 등에 관한 법률자문 공용환지 환권의 기획과 수행 및 관련 법률자문 도시계획 기타 토지공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의 건축, 조세 등에 관한 법률자문 환경소송과 각종 인허가관련 환경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법률자문과 대규모 사업의 기획금융자문 - 6 -

방송, 통신 사업의 인 허가, M&A 승인, 재허가, 재등록 등 진입규제 관련 법 률자문 방송, 통신사업자간 분쟁, 방송심의 제재, 편성 광고 관련 법률자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자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다양한 규제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공공투자사업분야 법무법인

8 2. 소송 중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송무 분야에 있어서 법무법인 안세는 민ㆍ형사 소 송 및 중재 일반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소송 중재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실체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절차법 적인 지식과 선례에 대한 정보 등이 요구되므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법 령과 판례, 그리고 선진각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분쟁과 대형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각종 보 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상사, 가사소송 법무법인 안세가 민사, 상사,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수 여신관련 담보권 신용보증의 소송 회사의 이사책임, 해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노동 및 산업재해 관련 소송 국내 및 국제중재절차의 수행 국제거래, 무역, 신용장 관련 소송 운송계약, 용선계약, 화물 Claim, 선박보험 관련 소송 건축도급계약,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법 관련 소송 토지와 건물의 각종 명도청구와 가처분 소송 의료분쟁, 교통사고 관련 소송 언론 관련 각종 조정과 명예훼손 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족관계 소송 유언, 상속 및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 형사소송 법무법인 안세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ㆍ배임, 불공정거래 - 7 -

특히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각종 보 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상사, 가사소송 법무법인 안세가 민사, 상사,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 영업비밀 누설행위, 각종 행정법규 위반 행위 등 기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과 같은 특수하고 복잡한 사건에 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실체진실 과 적법절차라는 형사법의 양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인권침해방지와 책임의 사상 을 구현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죄 관련 소송 회사형법 기타 경제형법 관련 소송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화이트칼라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 소송 조세소송 법무법인 안세가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국세, 지방세, 관세,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관련 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법무법인 안세는 실정법의 문구에 구속되어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을 고객에게 하지 않습니다. 천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해석 과 그 실현수단을 민 형사의 일반송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영역에서도 적극적 으로 실천함으로써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 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행정처분이 발령되 기 전후의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행정 헌법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국세, 지방세, 관세,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관련 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법무법인 안세는 실정법의 문구에 구속되어 어찌할

10 공무원 교원 징계사건 행정법상의 집행정지, 간접강제 기타 가처분 집행제도 활용 부작위처분과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각종 공기업에 대한 민원의 처리와 소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 등 관련소송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쟁송 도로교통, 운수사업 관련 행정소송 국적법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송 학교법인에 관한 각종 쟁송 행정절차법의 쟁송 각종 재개발사업의 조세소송과 법률자문 각종 민사 상사법의 헌법 분석과 위헌제청 각종 인허가의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각종 행정규제 근거법에 관한 헌법 분석 지식재산 소송 기업활동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지식재산권은 기업자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을 발굴, 보호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안세는 고객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모든 측면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세가 지식재산소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특허권, 상표법의 금지청구와 배상소송 저작권법의 금지청구와 배상소송 영업비밀 기타 부정경쟁방지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의 침해 관련 소송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권리분쟁의 해결과 법률자문 - 9 -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지식재산권은 기업자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을 발굴, 보호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1 구성원소개 변 호 사 강 기 원 Kang, Gui Won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 미국 Yale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 객원교수 - 사법시험 합격 (제12회); 사법연수원 (제2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공증인가 청조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국무총리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및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 위원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사)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자문위원 - (사)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총재 -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2여성정치지도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 기획예산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저 술 - 신생국가의 정치발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특히 인도의 경우를 중심 으로 - 여성의 권리 -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및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 위원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사)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자문위원 - (사)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총재 -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2 이 성 환 Lee, Sung Whan - 부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사 및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사법시험 합격 (제25회); 사법연수원 (제15기) - 김,신,유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미국 Hawaii Law School 초빙 연구원 - 미국 Moon, Oconner, Tam and Yuen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아람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학장 - 미국 Harvard Law School 객원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심의 제재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 - 사행성 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 자문위원회 위원 - 경기도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 (사)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부회장 - (사)한국입법학회 부회장, 회장, 고문 -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위원회 공동대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고문변호사 - 대한건설협회 자문변호사 - 해외건설협회 자문변호사 저 술 - 법학의 이해 - 위임입법의 한계 - 재판공개의 원칙과 영업비밀의 보호 - 그린구입법의 제정방향

중재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심의 제재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 - 사행성 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 자문위원회 위원 - 경기도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

13 - 21세기 한국입법의 과제와 전망 -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제도의 현황과 평가 이 명 웅 Lee, Myung Woong - 서울 중경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헌법학 박사) -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제21기) - 숙명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미국 Stanford 대학교 Law School 객원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6~2009) -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2010) 저 술 -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사법과 설득력 -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 장치로서의 한국헌법 - 헌법재판실무상의 비교헌법학방법론 - 한국헌법의 자유주의 이념 -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 헌법재판에서 사실인식의 문제 권 경 현 Kwon, Kyoung Hyun - 동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행정법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전공)

헌법연구관(1996~2009) -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2010) 저 술 -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사법과 설득력 -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 장치로서의 한국헌법 - 헌법재판실무상의 비교헌법학방법론 - 한국헌법의 자유주의 이념 - 비례의 원칙과

14 - 사법시험 합격 (제45회); 사법연수원 (제35기) - SK 텔레콤 변호사 -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사무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연수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인터넷과 법률의 미국 IT산업연수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유럽규제기관연수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22기) M&A의 이론과 실무 이 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 연구과정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의 법적 문제 이수 - 대한의사협회 제17기 의료정책과정 최고위과정 이수 - 한국채권연구원 제8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고급 전문가 과정 이수 저 술 - 행정청의 판단여지,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논문 (2001) - DRM 기술의 현황과 법적 과제, 기술과 법 ( ) - 통신시장에서의 합병규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 ) -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 행정법 연구 (2010.8) - 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 살펴본 환경의 의미, 환경법연구 ( ) -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 방안, 지방자치법 연구 (2011.3) - FTA에 따른 민간투자법령 개정 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체계정비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경전선 진주-광양 타당성 재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10) 譯 : 변화기에 있는 미국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 는가? (U.S. Telecommunications in Transition: Why the New Market Requires a New Regulatory Approach- Howard A. Shelanski) - 기술과 법 ( ) 譯 : 통신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간의 규제 영역 획정 (Defining the Regulatory Space Between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 James B. Speta) - 기술과 법 ( ) 譯 :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장애물 통과에 관하여 (Getting past the Network Neutrality Roadblock - James B. Speta) - 기술과 법 ( )

기술과 법 (2006.11) - 통신시장에서의 합병규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08.10) -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 행정법 연구 (2010.8) - 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 살펴본 환경의 의미, 환경법연구 (2010.

15 김 병 곤 Kim, Byeong Gon - 부산 지산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제45회);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 서울 성북구청 고문변호사 - 서울 종로구청 민원조정위원 송 진 호 Song, Jin Ho - 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제49회);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 법무법인 새빌 심 영 식 Shim, Harold Y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w School(LL. M)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English (B.A.) - Kim, Chang, Lee 미국변호사 - Bullivant, Houser 로펌 미국 변호사 - Helsell, Fetterman 로펌 미국 변호사 -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문 변호사 - King County Superior Court 연구원 변호사 - University of Maryland 비즈니스 법 강의 - 워싱턴주 마틴루터킹 홀리데이 위원회 위원 - 워싱턴주 아시아계미국인위원회 위원, 위원장 - 서울제일로타리클럽(3640지구) 이사, 회장

M)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English (B.A.

16 -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세계사회봉사위원장, 기획위원 이 혜 정 Lee, Hye Jeong - 경기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사 및 법학석사) - 미국 Touro Law Center 졸업 (J.D.)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고급기업분석가과정 수료 - 법무법인 아람 미국변호사 - 율려 특허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국회도서관 법률전문위원 - 기업분석가클럽회원 -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저 술 - A Study On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between ROK and USA -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의 법률적 검토 고 문 박 훤 일 Park, Whon Il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원, 유럽통합과정 수료 -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 조사부, 뉴욕사무소 근무 -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 근무 - 한국금융연수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 강사 - 상사법학회, 무역상무학회, 인터넷법학회 회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Agreement(SOFA) between ROK and USA -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의 법률적 검토 고 문 박 훤 일 Park, Whon Il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원, 유럽통합과정 수료 - 미국 Southern Methodist

17 저 술 -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법-케이스와 서식 - 금융혁명-ABS - 기업도산법 해설 - 국제법무학개론 - 민간주도에 의한 프로젝트금융의 법적연구 남 윤 삼 Nam, Yun Sam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독일 Hambur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정보와 법 연구소 소장 -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회원 저 술 - 담보제도의 개선 - 물권법정주의의 현대적 과제 - 우리나라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부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 안 재 걸 Ahn, Jae Keol - 동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국방대학원 수료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및 경제기획원 예산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정보와 법 연구소 소장 -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회원 저 술 - 담보제도의 개선 - 물권법정주의의 현대적 과제 - 우리나라동산담보제도의

18 - 국무총리실 관리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 - 보험개발원 비상임이사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감정원 사외이사 - 대통령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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