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사업기간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 관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총괄책임자 :고 원 일 참여자 :송대용,권은하,김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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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지 식 경 제 부

2 제 출 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 (사업기간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 관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총괄책임자 :고 원 일 참여자 :송대용,권은하,김호동,이정원 (참여연구원) 이호희,조동건,김상지,정진엽 (기술자문) 최병일,서기석,문주현 (기술자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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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문 사 업 명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 주 관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행책임자 고 원 일 총사업기간 (8개월) 총사업비(천원) 참 여 기 관 기금 출연금 70,000 민간 부담금 한국원자력연구원 위 탁 기 관 - 주 제 어 (6~ 10개) Ⅰ.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현금 - 현물 - 계 70,000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수송,처리,처분,고속로,재활용, 핵연료주기정책,후행핵연료주기정책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현황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들을 선정 분석하여 향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자료를 제공함. Ⅱ.사업의 내용 및 범위 국내외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 및 전망 -주요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 및 전망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 -국내 현황 및 여건 분석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동향 분석 -사용후핵연료 수송 저장기술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현황 -혼합산화물(MOX)핵연료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 소멸 재활용을 위한 고속로 기술개발 현황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가용한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시나리오별 물량산출 및 기술적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도출을 위한 접근방안 - i-

5 Ⅲ.사업결과 본 연구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에서 그 기술적 자 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후행핵연료주기 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 외의 현황을 심층분석하였으며,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를 선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형주기 물량산출 및 기술성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음. (1)국내외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 및 전망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전력생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이러한 원자력발전은 최근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고 지구 온난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특히,지난 2008년 8월 27일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 발표를 계기로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원자력발 전의 지속성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세계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분석한 결과,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 프랑스 등은 과 거에서부터 꾸준히 재처리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벨기에 스위스 등 원자 력발전이 경제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직접처분을 견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핵연료의 공급보 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강화움직임이 일고 있으며,이는 원자력 발전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축 및 재처리와 같은 민감기술과 관련시설의 확 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그 동안 부시정부가 견지해온 원자력 정책에 다소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지난 2008년 선거기간 중 후보간 토론내 용 및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내용에 의하면,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이용에 대 하여 제한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음.미국의 정책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원자 력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iv-

6 (2)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동향 분석 전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선박 및 철도 등을 이용한 수송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그러나,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전소 부지내에서의 소내수송을 제외하고 는 대량의 사용후핵연료 수송경험이 전무한 실정임.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의 경우,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습식저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 며,그 외의 국가에서는 건식저장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련 연구개발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기존의 PUREX 공정보다 경제성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다양 한 선진처리공정을 개발 중임.특히,부존자원의 한계에 대비하여 우라늄자원 의 활용을 극대화하고,환경위해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반감기핵종의 회수 및 소멸이 가능한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의 경우,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에 상관없이 모든 원자 력국가가 이의 개발을 필요로 함.현재 처분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심지층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2020년경 최초의 고준위폐기물처분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원자력발전국가에서는 다수의 처 분부지확보가 중요관심사항임. (3)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국내의 연구개발현황(직접처분 및 재활용)과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 하여,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총 11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음.선정된 11가지의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에 대하여 평형상태에서의 물질흐름을 산출하고,기술적 장 단점을 정성적으로 분석하 여 제시하였음. -직접처분 :직접처분주기,장기저장,국제저장관리 -국내 습식처리 :국내 습식처리-MOX주기,국내 재처리-고속로주기 -국내 건식처리 :AIROX 건식처리,DUPIC주기,파이로-고속로 주기 -해외 위탁처리 :해외 위탁처리-MOX주기,해외 위탁처리-HLW주기,해외 위탁처리-LEU주기 -v-

7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한 후 재활용하지 않고 영구처분하 는 경우,일부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을 제외하고는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특히 국제수용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음. 해외위탁 저장하는 경우,핵확산문제가 해결되고 국내에서의 중간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대규모의 국제수송이 불가피하므로 많은 비용지 출이 예상됨. 국내에서 습식재처리하는 경우는 국제핵비확산에 저촉되는 민감기술이기 때문 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가 쉽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됨.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한다면 상대적으로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한 건식 처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특히,PWR 사용후핵연료 를 파이로건식처리하여 고속로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 처분면적이 감소하여 환경영향측면에서 우수함.그러나,이를 위해서는 향후 기술개발 및 실증과 경 제성 검증이 필요하고,이에 따른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됨. (4)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도출을 위한 접근방안 후행핵연료주기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분석한 결과,일반대중 전문가 이해관계 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의한 분석자료의 생산,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 도 입 가능한 방안에 대한 중장기연구개발이 동시에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분석되었음. Ⅳ.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1)기술적 측면 후행핵연료주기 대안들에 대한 평가모델을 이용한 본 연구의 후행핵연료주기 최적 대안연구 결과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 인 분석자료로 사용될 것임. -vi-

8 (2)산업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 시장규모는 2100년까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핵연료주기의 최적화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오류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기술적으로 최적화된 핵연료주기사업을 산업체 로 이전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관련 산업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됨. (3)정책적 측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결정은 이제 피할 수도,미룰 수도 없는 중요한 현안 사항임.원전의 저장조 포화시점이 2016년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생산한 정 책결정을 위한 기술적 분석자료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입안하 고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임.또한,기술적인 분석과 공론 화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 국가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임. Ⅴ.사업결과의 활용계획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적 분석자료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또한,향후 장기적 심층분석 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임.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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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bstract Projecttitle Organization ProjectPeriod Fund (1,000won) KeyWords BasicResearchforNationalPolicyonBack-end NuclearFuel Cycle KoreaAtomicEnergyResearch ProjectManager Institute Public Fund (8months) 70,000 Private Fund cash - In-kind - WonIlKo total 70,000 Spentfuel,Interim storage,transportation,treatment,hwl disposal,sfr,recycling,nuclearfuelcyclepolicy,spent-fuel managementpolicy Ⅰ.Thepurposeoftheproject To provide technical data required for the public discussion of spent-fuel managementpolicy.the data are obtained by an analysis ofthe plausible optionsforastate-of-the-artback-end nuclearfuelcycleforkorea Ⅱ.Thescopeoftheproject The status of the global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and the prospectivemodificationstothispolicy -Thestatusoftheback-end nuclearfuelcyclepolicy ofmajorcountriesand theprospectivemodificationstothispolicy -Internationalenvironmentforthe implementation ofthe back-end nuclear fuelcyclepolicy -Thestatusofthenationalback-end fuelcycleand theenvironmentforits implementation Thestate-of-the-artoftheback-end nuclearfuelcycletechnology -Spent-fueltransportationand storagetechnology -Spent-fueltreatmenttechnology -HLW disposaltechnology -ix-

11 -Mixed-Oxidefuel(MOX)fabricationtechnology -Fastreactortechnologyforthetransmutationand recyclingofspentfuel Thedeterminationand analysisofthescenariosfortheback-end nuclearfuel cycle -Thedeterminationofplausiblescenarios -Thematerialflow inthescenariosand technicalfeasibilityanalysis Theapproachtopolicymakingfortheback-end nuclearfuelcycleinkorea Ⅲ.Results (1) The status of the global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and the prospectivemodificationstothispolicy Sincetheoperation ofkoriunit1 started in 1978,thenationalcapacity of nuclearpowerplantshasdramaticalyincreased.curently,therearetwenty unitsin operation,and nuclearpoweraccountsforapproximately 35% of the generated nationalelectricity.these trendsofincreasing nuclear-power capacity are expected to continuebecauseofglobalwarming and high oil prices. In particular, the national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EnergyBasicPlan on August27th,2008,in whichthefraction ofnational electricity generated by nuclear power is increased by a large amount. Consequently,spent-fuelaccumulation isexpected to continuously increase, and hence,thespent-fuelmanagementproblem needstoberesolved. An analysisofthespent-fuelmanagementpolicy ofmajorcountriesshowed thatspent-fuelmanagementpolicies tend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ditions in the country.forexample,japan and France,where there is a lack ofnaturalresources,adopted the recycling policy,while countrieswith a smalnumberofnuclearpowerplants,such asbelgium and Switzerland whodonotreachthescaleofeconomy,adopted thedirect disposaloption. An analysisoftheinternationalenvironmentfortheimplementation ofthe back-end nuclear fuel cycle policy showed that international regime of -x-

12 -xinonproliferation such asassuranceoffuelsupply hasbeen enhanced.this is due to the proliferation concern regarding the global expansion of sensitivefacilitiessuchasenrichmentand reprocessingplants. Itis expected thatthe new US administration mightchange the existing nuclearpolicyfolowed bybush.whilepresenting hisparty'sstanceduring the presidentialcampaign in 2008,Mr.Obama supported restrictively the use ofthe nuclear energy.such a change in US policy may afectthe nuclearpolicyofothercountries. (2)Thestate-of-the-artoftheback-endnuclearfuelcycletechnology The use oftechnology to safely transferspentfuelhasbeen demonstrated worldwide,and in particular,experiencein transportation by railand ship has been gained.however,korea has experience only in transportation between inter-plantswithin thesite.forspent-fuelstorage,many countries with reprocessing facilities prefer wet-type storage,while other countries preferdry-typestorage.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spent-fuel treatment technology indicates that newly advanced treatment technology for enhancing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economics is being developed.in particular,majorcountrieswith largenuclearpowerplantsare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for burning long-lived and highly toxic radioisotopesin afastreactorin orderto maximizetheuranium utilization and minimizetheenvironmentalefects. Regarding the disposaltechnology for high-levelwaste necessary for al countriesproducingnuclearpower,althedisposalmethodscurentlyunder developmentinvolvetheuseofdeep geologicalrepositories.itisexpected that the first-high level waste repository might start operating at the beginningof2020.largecountrieswithmanynuclearpowerplants,suchas the US,have been debating whetherthey need multi-repositories forthe accommodationofaltypesofspentfuel.

13 (3)The determination and analysisofthe scenariosforthe back-end nuclear fuelcycle In thisstudy,atotalofeleven plausiblenuclearfuelcyclesforkoreawere determined taking intoconsideration thecurentstatusofdomesticr&d as welastheinternationalenvironmentin theregion around Korea.Further, the material flow under steady state conditions was determined and analyzedquantitativelytoestablishtheprosand consofeachscenario. -Directdisposal:Directdisposal,long-term storage,internationalmanagement -Domesticwetreprocessing:Domesticwetreprocessingand thermalrecycling, domesticwetreprocessingand fastrecycling -Domesticdryreprocessing:AIROX,DUPIC,pyro-SFR fuelcycle -Foreign wetreprocessing:foreignwetreprocessingand thermalrecycling,foreign wetreprocessingwithoutdomesticrecycling,foreignwet reprocessing Forthe directdisposaloption in which PWR and CANDU spentfuelare stored attheinterim storagefacilityand,finaly,permanentlydisposed in a repository,mostofthe technology iscommercialized,and thisoption has somebenefitsintermsofinternationalacceptance.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domestic spent fuel does not involve interim storagein Korea,butitisexpected topaymuch moneyduetothe internationaltransportationofspentfuel. Itis dificultto implementthe domestic wetreprocessing and recycling option in Korea since the wet reprocessing might raise international proliferationconcerns. Ifspentfuelmustbetreated in Korea,adopting thedry processwith high proliferation resistance would be a realistic approach.in particular,itis indicated thatpyroprocessing and recycling in thesfr havesomebenefits in termsofenvironmentalefects.however,thedemonstration oftheuseof thetechnologyaswelaslarge-scaleinvestmentforthedevelopmentofthe technologyshould berequired. -xi-

14 (4)The approach to policy making for the back-end nuclearfuelcycle in Korea On thebasisoftheanalysisoftheapproach topolicymakingforspent-fuel management, it is proposed that a public discussion involv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from various fields is required, and simultaneously, technical data on the plausible spent-fuel management options for Korea must be colected by the experts and provided periodicalytothepublicdiscussiongroup. Ⅳ.Applicationsoftheprojectresults (1)Technologicalaspects The analysisresultsobtained in thisstudy forback-end nuclearfuelcycle optionswilbeused asreferencedataduringpublicdiscussion. (2)Industrialand financialaspects Itisexpected thatthesizeofthemarketforback-end fuelcyclesin Korea wilexceed tens oftrilions ofwon by 2100.Developing an optimization method for nuclear fuel cycles can prevent some risks that may be encountered during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e method can help increase the competitivenessofdomesticindustry in the world marketand consequentlycontributetothegrowthofrelatedindustriesinkorea. (3)Policyaspects Thedecision on spent-fuelmanagementpolicy mustbemadewithin avery shorttimebecausethetemporarystoragepoolisexpected tobefulby2016. Such a decision wilalso contribute to building Korea's credibility in the nationalandinternationalsociety.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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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국내외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 및 전망 3 제 1절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3 1.미국 4 2.프랑스 7 3.일본 8 4.러시아 9 5.중국 10 제 2절 후행핵연료주기정책추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 11 1.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움직임 11 2.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 16 제 3절 국내 현황 및 여건 분석 23 1.개요 23 제 3장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동향 분석 25 제 1절 사용후핵연료 수송기술 현황 25 1.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개발 현황 25 2.사용후핵연료 수송선박 현황 40 제 2절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 현황 45 1.저장기술 개요 45 2.세계각국의 중간저장시설 운영 현황 52 제 3절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현황 55 1.고준위폐기물의 처분개념 55 2.각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현황 56 제 4절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현황 74 1.사용후핵연료 습식처리 기술 현황 74 2.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기술 현황 82 제 5절 혼합산화물(MOX)핵연료 기술개발 현황 개요 MOX 핵연료 제조공정 주요국의 MOX 핵연료 개발 현황 104 -xv-

17 제 6절 사용후핵연료 소멸 재활용을 위한 고속로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 소멸 재활용 기술 사용후핵연료 소멸 재활용 고속로 기술 개발 현황 소멸 재활용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 기술 개발 현황 117 제 4장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121 제 1절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전망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122 제 2절 가용한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133 제 3절 시나리오별 평행주기 물량산출 및 기술성 분석 시나리오 1(직접처분주기) 시나리오 2(장기저장) 시나리오 3(국제저장관리) 시나리오 4-1(국내 습식처리-MOX주기) 시나리오 4-2(국내 습식처리-고속로주기) 시나리오 5(AIROX 건식처리) 시나리오 6(DUPIC 주기) 시나리오 7(파이로-고속로주기) 시나리오 8-1(해외위탁재처리-MOX주기) 시나리오 8-2(해외위탁재처리-HLW주기) 시나리오 8-3(해외위탁재처리-LEU주기) 146 제 4절 시나리오별 기술성 비교 분석 147 제 5장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정책도출을 위한 접근방안 151 제 6장 결 론 155 부록 A.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현황 157 부록 B.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현황 177 부록 C.사용후핵연료 소멸 재활용을 위한 고속로 기술개발 현황 227 -xvi-

18 표 목차 표 세계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입장 4 표 GNEP 선언문의 요지 6 표 주요 핵연료공급보장 개념 11 표 오바마 선거 기간 중 원자력 관련 정책 방향 18 표 세계 각국의 대형 수송용기 개발 현황 25 표 HI-STAR 100수송용기의 개요 29 표 유럽 각국의 수송용기 개발 현황 31 표 국내 수송용기 개발 현황 34 표 KN-12수송용기의 주요 특징 및 설계기준 37 표 표준형 원전 수송용기의 주요 특징 및 설계기준 39 표 영국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전용 선박 현황 41 표 프랑스의 수송전용 선박 현황 42 표 일본의 수송 전용선박 현황 43 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분류체계 46 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방식의 기술적 특성 47 표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의 장 단점 비교분석 48 표 상용화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50 표 세계 각국의 주요 중간저장시설 현황 52 표 세계 재처리시설 현황 74 표 다양한 UREX 공정 78 표 세계 MOX 핵연료 가공 시설 현황 102 표 해외 고속로개발 현황 114 표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원자력발전 계획 122 표 원전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량 123 표 확장 후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124 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 125 표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 제원 특성 129 표 원자로의 특성 139 표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에서의 발생 고준위폐기물 139 표 시나리오별 기술성 비교 148 표 주요국의 시나리오별 채택여부 148 표 5-1.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지표 및 내용 153 -xvi-

19 그림 목차 그림 일본의 고속로 타당성분석 프로그램 9 그림 IUEC 의 구성 및 법적 구조 14 그림 NFT-38B 수송용기 26 그림 NEO-2521수송 저장 겸용용기 27 그림 HI-STAR 100수송용기 28 그림 NAC-STC 저장수송 겸용용기 30 그림 영국의 수송용기 (Excelox7) 32 그림 TN24DH 수송 저장 겸용용기 33 그림 KSC-1수송용기 단면도 34 그림 KSC-4수송용기를 이용한 소내 이송 35 그림 KSC-4수송용기 단면도 36 그림 KN-12수송용기 개요도 38 그림 표준형원전 수송용기 39 그림 선적방식에 따른 구분 40 그림 영국의 수송선박 (PNTL) 41 그림 프랑스의 수송선박 (Bateaumosele) 42 그림 스웨덴의 수송선박 (M/S Sigyn) 43 그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선박 (Kaiei-Maru) 44 그림 다중 공학적 방벽 개념 56 그림 유카마운틴 처분장 내 고준위폐기물이 저장된 모습 59 그림 유카마운틴 처분장 배치도 59 그림 KBS-3개념/처분터널-처분공 제원 및 배치개념 62 그림 스웨덴의 처분용기 63 그림 핀란드의 처분장 배치 개념도 65 그림 핀란드의 처분용기 개념 66 그림 프랑스의 지하처분 시설 개념도 70 그림 PUREX 공정 도식도 76 그림 상용화된 습식재처리시설 77 그림 경수로핵연료 처리를 위한 UREX+1a공정 78 그림 NEXT 공정의 흐름도 80 그림 NEXT 공정의 결정화 장치(왼쪽)및 UNH 결정(오른쪽) 80 그림 COEX 공정 흐름도 81 그림 선진 습식공정 비교 82 그림 AIROX 공정의 도식도 84 -xv i-

20 그림 AIROX 시설의 개념도 86 그림 DUPIC 핵연료주기 도식도 87 그림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 89 그림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만든 DUPIC 분말 90 그림 DFDF 시설 전경 91 그림 DUPIC 핵물질 측정장치(DSNC) 92 그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PYROX 공정 94 그림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 공정의 개략도 95 그림 우리나라의 파이로 건식처리 개념도 96 그림 흑연음극한 연속식 고성능 전해정련장치 97 그림 염폐기물 재생장치 97 그림 DDP 공정에서 산화물핵연료의 회수방법 98 그림 산화물 전해제련 공정의 흐름도 100 그림 전형적인 MOX 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 104 그림 일본의 JMOX 시설의 공정흐름도 104 그림 MELOX 제조공장 전경 105 그림 J-MOX 제조공장 조감도 107 그림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성 독성 변화 추이 109 그림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의 개념도 118 그림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누적량 127 그림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128 그림 발생 핵연료 제원 추이 131 그림 발생핵연료 연소도 추이 132 그림 상용화된 핵연료주기 133 그림 핵연료주기 계통접근법 135 그림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 136 그림 시나리오 1의 물질흐름 140 그림 시나리오 2의 물질흐름 140 그림 시나리오 3의 물질흐름 141 그림 시나리오 4-1의 물질흐름 141 그림 시나리오 4-2의 물질흐름 142 그림 시나리오 5의 물질흐름 143 그림 시나리오 6의 물질흐름 144 그림 시나리오 7의 물질흐름 145 그림 시나리오 8-1의 물질흐름 145 그림 시나리오 8-2의 물질흐름 146 그림 시나리오 8-3의 물질흐름 146 그림 5-1.정책도출을 위한 역할분담 153 -xix-

21 약 어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AAA AdvancedAcceleratorApplications 선진가속기응용 ABR AdvancedBurnerReactor 선진연소로 AEA AtomicEnergyAct 원자력법 (미국) AEC AtomicEnergyCommission 원자력위원회 AECL AtomicEnergyCanadaLimited. 캐나다원자력공사 AEI AdvancedEnergyInitiative 선진에너지구상 AFCI AdvancedFuelCycleInitiative 선진핵연료주기구상 AFR AwayFrom Reactor 소외저장 AGR AdvancedGas-cooledReactor 가스냉각로 AIROX ALARA AtomicsInternationalReduction andoxidation AsLow AsReasonably Achievable 에어록스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 ALMR AdvancedLiquidMetalReactor 신형액체금속로 ANL ArgonneNationalLaboratory 아르곤국립연구소 (미국) APM AdaptivePhasedManagement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AR AtReactor 소내저장 ATS ATW Accelerator-drivenTransmutation System AcceleratorTransmutationof Waste 가속기구동 미임계 핵변환로 방사성폐기물변환사업 Bisco BiscoIndustries,Inc. 비스코산업 (미국) BN Belgonucleaire BN사 (벨기에) BNFL BritishNuclearFuelsplc 영국핵연료공사 BWR BoilingWaterReactor 비등경수로 -xx-

22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CANDU CEA CanadianDeuterium Uranium Reactor CommissariataI'Energie Atomique 캐나다형 중수로 원자력청 (프랑스) CEFR ChinaExperimentalFastReactor 중국고속실험로 CERN COEX COGEMA COL CTBT EuropeanCouncil fornuclearresearch COmbinedEXtraction forplutonium anduranium CompagnieGeneraledes MatieresNucleaires CombinedConstruction andoperatinglicens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유럽원자력연구협의회 Pu-U공분리 핵연료공사 (프랑스) 건설 운영통합인허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DDP DimitrovgradDryProcess 디미트로프그라드 건식 DEIS DraftofanEnvironmental ImpactStatement 환경영향평가서안 DFDF DUPIC FuelDevelopmentFacility DUPIC 핵연료연구시설 DFR DounreayFastReactor 돈레이고속실험로 (영국) DGD DeepGeologicalDisposal 심지층처분 DOE DepartmentofEnergy 에너지부 (미국) DSNC DUPIC DUPIC Safeguards NeutronCounter DirectUseofPWR SpentFuel incandu DUPIC 핵물질 측정장치 듀픽 EBS EngineeredBarrierSystem 공학적방벽시스템 EdF ElectricitedeFrance 프랑스전력공사 EFR EuropeanFastReactor 유럽형고속로 ENEA ETEC Ente per le Nuove Tecnologie, I'Energiael'Ambiente Energy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국립신기술 에너지 환경공 사 (이탈리아) 에너지기술공학센터 (미국) EU EuropeanUnion 유럽연합 FBR FastBreederReactor 고속증식로 -xxi-

23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FBTR FastBreederTestReactor 고속증식실험로 FEIS FinalEnvironmental ImpactStatement 최종환경영향평가서 FMCT FissileMaterialCutofTreaty 핵물질생산금지조약 FP FissionProduct 핵분열생성물 FZK Forschungszentrum Karlsruhe 칼스루헤연구소 (독일) GANEX GroupEXtractionofActiNides 악티나이드 그룹추출 GFR GasCooledFastReactor 가스냉각고속로 GNEP GlobalNuclearEnergyPartnership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쉽 IAEA InternationalAtomicEnergy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FR IntegralFastReactor 일체형 고속로 IMO 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NFC InternationalNuclearFuelCenter 국제핵연료센터 INFCC IUEC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s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국제핵연료주기센터 국제우라늄농축센터 JAEA JapanAtomicEnergyAgency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일본핵연료주기개발기구 JNFL JapanNuclearFuelLimited 일본원연 KALIMER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 한국형액체금속로 LANL LosAlamosNationalLaboratory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 (미국) LEU Low-enrichedUranium 저농축우라늄 LLFP Long-LivedFissionProduct 장수명핵분열생성물 LWR LightWaterReactor 경수로 MA MinorActinides 마이나 악티나이드 -xxi-

24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MAGNOX Magnesium non-oxidising 마그녹스 MFFF MOX FuelFabricationFacility MOX 핵연료제조시설 MINATOM MinistryforAtomicEnergy 원자력부(러시아) MNA MultilateralNuclearApproaches 다자간 핵연료주기 관리방안 MOX Mixed-Oxide 혼합산화물 MPC Multi-purposeCask 다목적 용기 NAC NuclearAssuranceCorporation 원자력보험사 (미국) NAS NationalAcademyofScience 국립과학아카데미 (미국) NEA NuclearEnergyAgency 원자력기구 NERI NuclearEnergyResearchInitiative 원자력에너지연구구상 NEXT New Extraction System for TRU Recovery 선진TRU추출 NFT NuclearFuelTransportCo.,Ltd. 핵연료수송회사 (일본) NFWA NuclearFuelWasteAct 방사성폐기물법 (캐나다) NFWMP NISA NPT Nuclear FuelWaste Management Program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Treaty on thenon-proliferation of NuclearWeapons 사용후핵연료 관리프로그램 (캐나다) 원자력산업안전청 (일본) 국제핵비확산조약 NRC NuclearRegulatoryCommission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NTI NuclearThreatInitiative 핵위협이니셔티브 NUMO NWMO NuclearWasteManagement OrganizationofJapan NuclearWasteManagement Organization 일본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 (캐나다) NWPA NuclearWastePolicyAct 방사성폐기물정책법 (미국) NWPAA NWTRB NuclearWastePolicy AmendmentsAct Nuclear Waste TechnicalReview Board 방사성폐기물정책법 개정안 (미국) 방사성폐기물기술검토위원회 (미국) -xxi-

25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OCL OCRWM OECD OREOX PCDF OceanCaskLeaseCo.,Ltd. OficeofCivilianRadioactive WasteManage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 Oxidation & Reduction of Oxide Fuel Plutonium ConversionDevelopment Facility 오션캐스크리스 주식회사 (일본) 방사성폐기물관리국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화 환원공정 플루토늄변환시설 PFFF Plutonium FuelFabricationFacility 플루토늄핵연료제조시설 PFPF Plutonium FuelProductionFacility 플루토늄생산시설 PFR PrototypeFastReactor 고속증식원형로 PNC 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Corporation 동력로 및 핵연료 개발사업단 (일본) PNL PacificNuclearCouncil 태평양원자력협의 PNTL PacificNuclearTransportLtd 태평양핵수송회사 (영국) PPI ProgressivePolicyInstitute 진보정책연구소 (미국) PRISM Power Reactor, Innovative Smal Module 소형모듈형고속로 PSI PaulSchererInstitute 폴쉬러연구소 (스위스) PUREX Plutonium Uranium Extraction 퓨렉스 PWR PressurizedWaterReactor 가압경수로 PYROX PyrochemicalProcess 파이록스 RANF ReliableAccesstoNuclearFuel 핵연료공급보장 Rosatom RWMC Rosatom Nuclear Energy State Corporati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plex 러시아원자력에너지청 원자력환경촉진 자금관리센터 (일본) SFR Sodium CooledFastReactor 소듐냉각고속로 SKB Swedish Nuclear Fuel & Waste ManagementCo. 스웨덴핵연료&방사성폐기물 관리회사 SRS SavannahRiverSite 서배너강시설 -xxiv-

26 약 자 명 영 문 명 한 글 명 START StrategicArmsReductionTreaty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TBP Tri-n-butylphosphate 인산트리부틸 TN Transnuclear,Inc. 트랜스뉴클리어사 (프랑스) TRU Transuranium 초우라늄원소 UAE UnitedArab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방 UFPP Used-fuelPackagingPlant 폐기물포장시설 UNH UranylNitrateHexahydrate 초산 우라닐 UREX URanium EXtraction 우라늄추출 URL UndergroundResearchLaboratory 지하연구시설 WINCO WestinghouseIdaho NuclearCompany 웨스팅하우스-아이다호 원자력회사 (미국) WIPP WasteIsolationPilotPlant 폐기물격리시설 WL WhiteshelLaboratory 와이트쉘연구소 (미국) WNA WorldNuclearAssociation 세계원자력산업협회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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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1 장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유가의 대비,온실가스의 감축 및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 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원자력의 유용성이 재평가되고 있다.세계각국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거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신규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경우에는 폭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규모 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원자력기구(NuclearEnergy Agency:NEA)는 최근에 OECD 회원국들이 원자력에 대하여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부응,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원자력 이용개발의 세계적 동향 및 미래를 예측한 원자력 에너지전망(NuclearEnergy Outlook,2008년 10월) 을 발표한 바 있다.동 보고서에 의하면,2050년까지 세계 원전설비용량은 2008년 372GWe에서 최소 1.6배(저성장) 최 대 3.9배(고성장)까지 증가될 것이며 원전점유율은 현재의 16%에서 최대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 경우,2050년의 원전설비용량은 580~1,400GWe로 증가될 전 망이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9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원자력발전 이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20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2007년 현재 전력생산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원자력발전은 최근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008년 12월 29일 제 4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 원자력 설비비중을 2008년의 24.8%에서 2022년까지 32.6%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과 열을 갖고 있어서 폐기물로서의 폐기대상인 동시에 이를 재활용하면 에너지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영구처분 또는 재처리에 대하여 국가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며,사용후핵연료는 현재 4개 원전부지에 임시 저장되어 있다.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에 따르면,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중저준위 처분장과 분리하여 추진하며,2016년까지 는 원전부지에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방 침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지만,사용후핵연료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16년이라 는 소내저장용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 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수행된 것이다.이를 위하여,먼저 각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과 기술동향을 심층분석하였다.이를 통하여,국내에 가용한 후행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행주기 물량 산출 및 기술성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년),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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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2 장 국내외 후행핵연료주기 정책현황 및 전망 제 1절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최근 들어,고유가와 온실가스의 규제강화를 배경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전 세계 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원활한 에너지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원자력의 유용성이 재평가되고 있다.이에 따라,세계각국은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거나 원전의 신규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경우에는 폭증하 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원자력발전에 수반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 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표 2.2-1에는 세계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이 요약되어 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재처리 및 재 순환,직접처분 그리고 정책들을 평가하는 동안의 결정유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별되고 있으며,일부 국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따라 이런 정책들을 조 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뚜렷한 재처리 및 처분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뚜렷한 관리정책이 결정된 나라들의 예를 보면,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그 나라 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가령,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이나 프 랑스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재처리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또한,벨기에 스위스 등 과거에 재처리의 기술개발을 수행하였지만,경제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직접 처분을 견지하고 있다.또한,경제적 규모에 도달하였지만 탈원전정책으로 결정한 독일 등은 더 이상 재처리에 관심 두고 있지 않다.또한,캐나다는 2002년 방사성폐기물 전담기 관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NuclearWasteManagementOrganization:NWMO)를 설립하 였다.2005년 NWMO는 사용후핵연료를 중앙집중식으로 심지층처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지만,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사회의 요구를 수용,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정부는 2007년 이러한 NWMO의 권고 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최종관리정책과 상관없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기술 중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 한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문제이다.각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점이 지연되고 현 재 상용화된 재처리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내저장용량의 확장을 위한 방안을 물색 하기에 분주하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원전부지 내의 저장수조의 저장용량을 고밀도렉 등을 설치하여 용량확장을 하여 왔으며,또한, 최근에는 소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용량제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그러나,이러 한 소내 용량확장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일본 프랑스 미국 등 원자력선진국들은 소멸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3-

31 표 세계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입장 국 가 운영 중 원전 ( ) /원자력비중 (2007) 관리정책 저장/처분 관련 미국 104기(19.4%) 직접처분 프랑스 59기(77%) 재처리 일본 55기(27.5%) 재처리 러시아 31기(16%) 재처리 소내건식저장시설/2008년 6월 YMP 건설허가신 청,2017년 운영 목표 라아그 재처리시설에 저장/URL운영, 2015년 허 가,2025년 운영 목표 2010년 무쯔 중간저장 운영/2000년 NUMO 설 립,2035년부터 처분장운영 예정 여러 형태의 저장시설운영/Kola 반도에 처분부 지 조사중 한국 20기(35.3%) 미정 월성 건식저장시설 운영/KAERIURL 운영(2006) 영국 19기(15%) 재처리/장기저장 처분 캐나다 18기(14.7%) 직접처분 Wylfa 건식저장/HLW 관리옵션 평가를 위하여 CoRWM 설립(2003)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전담기관 NWMO 설립 (2002),단계적 접근방안 독일 17기(26%) 재처리 처분(탈원전) Ahaus,Gorleben 등에 중간저장시설 운영/2030 년 처분시설 운영 목표 스웨덴 10기(46%) 직접처분 CLAB 중간저장시설/Aspo에 처분장 운영목표 URL운영, 2020년 중국 11기(1.9% ) 재처리 중간저장시설(란초우)운영/2020년 처분부지 선정 하여 2050년 운영 목표 스페인 8기(17.4%) 직접처분 소내외 건식저장/처분연구,2010년이후 정책결정 벨기에 7기(54%) 위탁재처리 (탈원전) Mol-Dessel에 중간저장시설 운영/MolURL운영, 2035부터 처분장 건설 시작 스위스 5기(43%) 재처리 Zwilag에 재처리 폐기물 건식저장/URL운영 핀란드 4기(29%) 직접처분 소내 별도 습식.건식저장/Olkiluoto 처분부지 선 정,2020년 운영목 표 1.미국 미국은 2008년 12월 현재 총 10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원자력확대정책의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7기에 대한 건설 운영통합인허가(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ng License:COL)를 제출하였다.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3는 가압경수로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이며, 나머지 1/3은 비등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BWR)로 이루어져 있다.매년 약 2,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8만 7,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32 1974년 인도의 핵실험실시 이전에는 상용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와 회수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재활용,즉 민간 상업재처리를 권장하는 입장이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1977년 카터정부가 들어서면서 핵확산방 지 차원에서 상용재처리 금지정책을 채택하였다.따라서,이 때부터는 고준위폐기물의 범주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었다.이어 1980년에 에너지부(DepartmentofEnergy: DOE)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방침과 1982년 방사성폐기 물정책법(NuclearWastePolicyAct:NWPA)을 확정하고,DOE 내에 고준위폐기물처분 의 연구개발 및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국(O fice of CivilianRadioactiveWasteManagement:OCRWM)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지층처분장 건설의 준비로서 NWPA에 의거,DOE가 1998년 1월 31일까지 처분장을 건설,운전을 개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할 것을 의무화하 였다.그리고,최종처분장 후보지로서 네바다주 유카마운틴(YuccaMountain)의 특성조 사가 추진되었다.2002년 대통령령으로 유카마운틴 처분장부지가 승인되었고,2008년 6 월 건설허가를 제출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나,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유카마운틴이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법적용량은 70,000톤에 불과하나,이미 영구 처분을 기다리며 발생부지에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와 군사 폐기물의 양은 2010 년에 이 법적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실상 다른 주에서 처분 장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힘들고 논쟁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 유카마운틴 을 확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정치권의 대세는 유카마운틴에의 처분장 건 설을 반대하고 있다.2008년 12월 DOE 장관은 제2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용량이 폐지되는 않은 한 제 2처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이 경우에 2011년부터 제 2처분장부지확보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77년 카터정부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적 재이용을 반 대하며 직접처분정책을 추진해왔다가,1981년부터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처리를 허용하였으며,최근에는 직접처분만이 사용후핵연료의 최적관리방안이 아님을 인식하 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용량한계와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기술주도형 원자력이용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2002년도에 선진가속기응용(Advanced AcceleratorApplications:AAA)프로그램과 EBR-I사용후 핵연료처리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2002년 선진핵연료주기구상(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AFCI)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AFCI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사 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소하여 제2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의 재활용을 통하여 플루토늄의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장기적으로는 2040년 2)The Reportto the Presidentand the Congres by the Secretary ofenergy on the Need for a Second Repository,DOE(2008). -5-

33 경에 도입예정인 GEN-IV 원자로시스템의 재순환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2006년 2월 6일 미국 DOE는 선진에너지구상(Advanced EnergyInitiative:AEI) 의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쉽(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GNEP)을 통하여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 및 핵확산의 위험을 감소시키면 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구체적 전략을 4대 목표 및 7대 전략요소로 나누 어 수립하였다.미국은 이를 통하여 에너지 추가생산과 폐기물 감소,핵확산 우려를 최 소화할 수 있는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 원자력기술 보 유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개도국에게 지속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핵연 료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이는 GNEP 체제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핵연료공급보장을 통하여 민감한 핵연료주기기술의 확산을 방 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 GNEP은 미국내 정책을 개발하는 Domestic GNEP과 InternationalGNEP으로 나누며,InternationalGNEP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현재 25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2007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GNEP 각료급회의에서 탄생된 InternationalGNEP은 원자력의 이용확대,사용 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고속로의 개발 실증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표 2.1-2참조). 표 GNEP 선언문의 요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확대 IAEA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안전조치의 개발 핵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제적 공급체제의 확립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원소(Transuranium:TRU)를 연소하는 선진고속로의 개발 개도국에 적합한 핵확산저항성이 있는 원자로의 개발 순수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는 핵연료재순환기술의 개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최적 핵연료주기의 활용 미 의회는 2009년 GNEP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 DOE가 제출한 예산에서 시설확보를 위한 사업화 성격의 비용은 전액 삭감하였으며,기존의 AFCI연구개발 예산만을 인정 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다.이는 2007년 GNEP에 부정적인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ofScience:NAS)보고서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3) Review ofdoe'snuclearenergyresearchanddevelopmentprogram,nationalacademyofscience(2007). -6-

34 2.프랑스 프랑스는 2008년 12월 현재 총 5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발전규모 세계 2위로 대표적인 원자력 자립국가이면서 실질적으로 세계 원자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다.1973 년의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기술개발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 여,기술정책적으로 원자로형을 PWR로 일원화하고 표준화에 의하여 건설기간의 단축 과 건설단가의 감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연간 약 1,1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는데,2006년까지 약 40,000 톤을 재처리하였다.프랑스전력공사(Electricite de France:EdF)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약 1,300톤 규모로서 그 동안의 누적발생분은 각 원전 의 임시저장수조에 단기저장 후 재처리시설로 운반된다. 프랑스는 80년대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부지로 선정한 4곳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 한 반대에 직면하면서,전담기구의 설립과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1991년 방사성폐 기물처분연구에 관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이 법에 따르면,고 준위폐기물은 자연 환경 및 대중의 보건을 보호하고,후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 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고준위폐기물의 보호 및 연구에 대한 연구 현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이 연구는 2005년까지 15년간 수행되었는 데,여기에는 장반감기 핵종의 분리 및 소멸에 관한 연구,고준위폐기물의 고정화 및 초장기저장에 관한 연구,심지층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고준위폐기물의 심지 층처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이 연구의 결과로,2006년 6월에 방사성폐기물관 리법을 발의하고,고준위폐기물 관리관련 추진일정을 법에 명시하였다.그 내용으로는 2020년 목표로 장수명핵종을 분리하고 소멸하기 위한 고속로시스템 Prototype을 건설 하고,2025년 운영목표로 고준위폐기물의 유리고화체 심지층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2015년 회수된 플루토늄을 사용한 혼합산화물(Mixed-Oxide:MOX)핵연료등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장기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국외 방사 성폐기물을 프랑스 국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08년 4월 11일에 개최된 프랑스와 일본 정부의 정상회담에서는 고속로기술과 사용 후핵연료의 재처리기술 부문의 협력확대,온난화대책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유효성 확 인,원자력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3국의 진출을 위한 기반정비지원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양국은 이례적으로 원자력 부문으로 국한시킨 공동문서를 두 정상 사이에 교환하였다.양국의 정상은 회담을 통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원자력협력을 한층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원자력도입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주도 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프랑스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원전 건설사인 아레바(AREVA)는 80억 유로(약 11조원)에 해당하는 원자력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2007년 말에 체결하였다. -7-

35 3.일본 일본은 2008년 현재 총 5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사용후핵연료의 연간발생량은 1998년의 약 900톤에서 2010년 약 1,400톤,2020년 약 1,900톤에 이를 전망이다.일 본은 1956년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 을 수립한 이래로,국가가 정 책적으로 플루토늄의 활용 및 고속로의 개발을 일관적으로 결정 추진하며,핵비보유 국으로서는 유일한 재처리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국가이다.사용후핵연료는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간주하여 직접처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재처리에서 발생한 고 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만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에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92년도에 최초 의 처분개념 보고서인 H-3 Report를 발간하였으며,제2차 처분개념보고서(H-12)에 근 거하여 2000년에는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이를 토대 로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전담기구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clear Waste ManagementOrganization ofjapan:numo)를 설립하였으며,처분기금관리 전담기관 으로 원자력환경촉진 자금관리센터(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plex: RWMC)를 지정하였다. 또한 1994년 6월 원자력위원회가 재처리 및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재활용 정책을 발표하였는데,플루토늄을 회수하여 MOX 연료로 재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고속로 및 관 련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2005 년 10월 14일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기본계획 이라는 원자력정책대강 을 발 표하였는데,여기에는 2030년 이후 총발전량의 30-4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고,재 처리 및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며,2050년부터 상용고속로를 도입하는 것을 포 함하고 있다.이미 2008년에 순환핵연료주기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FaCT(Fast ReactorCycleTechnology)프로젝트를 착수하였고,2007년에는 고속로의 개발을 주도 할 전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또한,2025년까지 소듐냉각 고속실증로를 건설할 계획이다.이러한 일본의 고속로 프로그램은 1999년 7월부터 시작된 FBR 사이클 실용 화 전략조사 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그림 2.1-1참조).2006년 3월에 발표된 제 2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주개념으로 액체금속로와 습식재처리를 통한 산화물 핵연료,그 리고 보완개념으로 액체금속로와 파이로건식처리를 통한 금속핵연료를 선정한 바 있 다. -8-

36 Phase 1 여러 대안 평가 C & R 혁신기술 기술옵션 고속로 - 냉각재 - 핵연료 - 원자로 용량 재처리 - 선진습식/건식 핵연료제조 - Simplified Pelletizing - Vibration Packing - Casting Phase 2 가능성 있는 고속로 -핵주기 시스템 조합 선정 설계 연구 공학적 시험 C & R Phase 3 개념설계 연구 핵심기술 실험 및 분석 C & R Phase 4 상세설계 연구 기술적 노하우 체계 확립 그림 일본의 고속로 타당성분석 프로그램 고준위폐기물처분의 부지확보를 포함한 처분사업은 NUMO에서 담당하고,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RWMC에서 관리하는 처분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고준위폐기물 처분기금은 폐기물의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기금요율 은 0.08엔/kWh로 책정되어 있다.RWMC는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규정 에 의거하여 국채나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다.2006년 말까 지 누적된 기금액은 4,940억엔이며,연간 약 780억엔의 기금이 갹출되고 있다. 4) RWMC 는 2005년도에 새로 제정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과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처리비용 적립금의 관리전담기관으로도 지정되었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국내 재처리와 해외 위탁재처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약 7,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재처리를 위하여 수송하 였다.또한,AREVA와의 재처리협력을 통하여 일본 최초의 상용재처리시설인 로카쇼 (Rokkasho)재처리시설을 위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재처리시설 운영 Know-how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100여명의 일본 전문가의 파견훈련 및 50여명의 프랑스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2006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시험운전 중 이며 2009년에의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러시아 러시아는 2008년 12월 현재 총 31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재처리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1991년 12월의 소련붕괴 후,경제의 침체에 의한 자금난과 안전성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주민의 반대운동 등에 부딪쳐 원자력발전개발이 정체되었으나,2000년대 4)htp:// -9-

37 들어서면서 세계 원자력산업의 주도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국내 원자력산업의 대대적 인 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원자력부(MinistryforAtomicEnergy:MINATOM)는 2000년 5월 25일 21세기 전반 에서의 러시아의 원자력발전개발전략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이 보고서 에서는 에너지공급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고갈과 환경영향의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 의 존에서의 탈피,원자력이용의 추진,정부규제에 의한 에너지시장의 재편,국익의 중요 시 등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2006년 원자 력에너지청(Rosatom NuclearEnergy StateCorporation:Rosatom)은 전체 전력생산에 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율을 현재의 16%에서 2030년에는 25%(40 GWt)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5) 또한,2012년 MOX연료를 통한 BN-800고속로 운전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2018년에서 2020년까지 PilotGen-IV 고속로 운전을 개시하여 2025년부터 소듐냉각고속로(Sodium Cooled FastReactor:SFR)의 핵연료 재순환을 계획하고 있다. 5.중국 중국은 2008년 현재 총 11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연간 약 60tHM 정도의 사용 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2020년까지 50~60GW,2030년까지 약 120~160GW까지 원자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6)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약 600tHM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며,총 저장량은 약 3,800tH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약 300kgHM/일 처리용 량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연간 400~800tHM 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사용후핵연료는 아직까지 원전내의 저장조에서 저 장하고 있지만 점차 저장시설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에서 원전의 국산화추진을 천명한 바 있 다.또한,과학기술진흥계획(2006~2020)에서 고속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중국 은 2020년까지 3,000만 kw(약 30기)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2050년까지 약 250 GWe 원전을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그리고,이 중에서 상당부분 (90% 이상)은 고속로가 차지할 전망이다.중국의 고속로개발계획에 따르면,2020년까지 600MWe급의 고속로 원형로(러시아의 BN-600형)를 건설하고, 년경 GWe급의 상업용 고속로건설을 나부(Nahrvu)로 하고 있다.이러한 고속로의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란조우에 50톤/y의 재처리시험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2020년까 지 880톤의 상업용재처리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 5) NuclearPowerinRusia,htp:// 6) NuclearPowerinChina,htp:// -10-

38 제 2절 후행핵연료주기정책추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 1.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움직임 21세기에 들어서면서,핵연료의 공급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는 원자력발전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농축 재처리와 같은 민감 기술과 관련시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03년 10월,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AtomicEnergy Agency:IAEA)의 엘바라데이(El Baradei) 사무총장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 기고한 Toward asaferworld 를 통해서 다자간 핵연료주기관리개념을 제시하였다.이후, 미국 러시아 등 선진원자력국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다자간 핵연료주기관리개념이 세계원자력계의 핫이슈로 등장하였다. 아래 표 2.2-1은 현재까지 제안된 주요 다자간 핵연료주기관리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IAEA가 제안한 국제핵연료센터(InternationalNuclearFuelCenter:INFC),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nternationalUranium EnrichmentCenter:IUEC),핵위협이니셔티 브(NuclearThreatInitiative:NTI)의 핵연료은행 개념 등이 있다.아직까지는 논의의 초점이 선행핵연료주기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후행핵연료주기의 경우에 는 법적 제도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전체적으로 핵보유국들은 핵확산 우려를 저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지 입 장인 반면,핵 미보유국들은 각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주요 핵연료공급보장 개념 제안명 주요내용 참여국의 민감기술 독자추진 여부 운영주체 보장내용 INFC (IAEA) 3단계의 공급보장 언급 없음 IAEA (관리) 농축우라늄 및 핵연료집합체 공급 IUEC (러시아) 핵연료은행 (NTI) 농축시설의 공동투자 및 운영 (기술접근은 불허) LEU의 비축 및 관리 관계 없음 러시아 중심의 IUEC (IAEA 감독) 농축우라늄 공급 및 이윤배분 포기 요구 IAEA 농축우라늄 공급 가.국제핵연료센터 농축 재처리와 같은 민감기술과 관련시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 들 시설을 개별국가들이 각자 운영할 것이 아니라,국제적으로 공동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취지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003년 10월 다자간 핵연료주기 관리 -11-

39 방안(MultilateralNuclearApproaches:MNA)을 제안하였다.이의 일환으로 전문가그 룹이 구성되었으며,1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5단계로 이루어진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2005년 3월 2단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7) 여기에는 5단계의 접근방안 을 제시하였는데,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기존 시장체제의 강화 (사례별 장기계약 및 정부의 공급보장) -2단계 :IAEA의 국제공급보장 (IAEA의 핵연료은행 관리) -3단계 :기존시설의 다국적 관리시설로의 자발적 전환 -4단계 :신규시설을 다국적 관리시설로 설립,공동소유 및 운영 -5단계 :더욱 강화된 지역간 협력을 통한 핵연료주기기술의 개발 IAEA의 MNA 보고서 발간에 부응하여 세계원자력산업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WNA)는 2006년 5월 핵연료공급의 신뢰제고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 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여기에서 농축우라늄의 공급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 업자 이외에 IAEA와 당해 정부가 참여하는 3단계로 구성된 심층보장(Guarantee in Depth)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6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은 핵연료공급보장(ReliableAccessto NuclearFuel:RANF)에 대 한 제안서를 작성,2006년 6월 IAEA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어서,2006년 9월 19-21일,IAEA 설립 50주년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핵연료공급 및 비확산 보 장 (AssurancesofSupplyand Non-proliferation)회의에서,지금까지 제안된 여러 가 지 핵연료공급보장의 개념을 소개하고,이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후,IAEA 사무국은 관련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축우라늄 및 핵연료)공 급보장체제,적용기준 및 실행체제로서 INFC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농축우라늄의 공급보장을 위한 3단계 보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핵연료도 유사하게 그 공급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단계 :핵연료공급을 위한 기존의 세계시장 운영 -2단계 :기존의 세계시장을 강화하여 유사시의 보완적 공급 보증 (공급업체에 대한 자국 정부의 보증 등) -3단계 :IAEA 관리하에 저농축우라늄(Low-enriched Uranium:LEU)을 세계의 분산 된 여러 장소에 보관하며,제2단계 조치가 충족될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함. 제3단계의 공급요청이 발생할 경우에 IAEA는 사전에 선정한 적용기준의 충족 여부 를 판단하게 되는데,이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열 거하고 있다. 7)IAEA-TECDOC-1482,Technical,economicandinstitutionalaspectsofregionalspentfuelstoragefacilities. -12-

40 -정치적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공급요청을 할 수 있음. -공급요청국은 수령할 핵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협정이 발효 중이어야 함. -공급요청국은 가장 최근의 안전조치 이행보고서상에서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사례 가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어야 하며,미해결된 안전조치 현안이 없어야 함. -공급요청국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 요구할 경우에 추가의정서를 수용하여야 하 며,보안이나 안전성 기준의 경우에도 이를 요청할 경우,수용하여야 함. 이 제안에 대하여 기술보유국은 대체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그러나,일부 국 가들은 핵연료주기의 국제공동관리에 의하여 핵확산이 오히려 조장된다는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한다. 기술비보유국의 경우에는 국제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nuclearweapons:npt)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국의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권리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국제우라늄농축센터 2006년 1월, 유라시아공동체회의에서 러시아의 푸틴정부가 국제핵연료주기센터 (InternationalNuclearFuelCycle Centers:INFCC)의 설립을 제안하였다.그 내용의 핵심은 IAEA의 감독하에 국제핵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는 모든 참여국(원자력발전을 하고는 있으나,농축 재처리 등 민감기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차별없이, 신뢰성있게 핵연료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INFCC 설립의 첫 단계로서 IUEC를 IAEA의 감독하에 러시아 영토내에 설립하는 것 이다.실제로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의 앙가르스크(Angarsk)지역에서 1954년부터 운 영 중인 농축시설을 IUEC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러시아정부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핵물질과 시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006년 11월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2006년 10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IUEC에 대한 참 여의사를 밝혔으며,양국은 IUEC의 설립과 공동출자의 원칙에 입각한 상업모델에 관하 여 러시아-카자흐스탄 정부간의 협정을 2007년 5월 체결하였다.또한,2008년 초에는 아르메니아가 IUEC 설립에의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러시아-카자흐스탄 협력관 계에 합류하였다.현재,러시아는 IAEA와 IAEA의 역할과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UEC은 다자간협정의 체결,집행기구의 설립,기업차원의 참여 등 다음과 같이 3단 계로 추진되며,모든 활동에 대하여 IAEA의 사찰을 받음으로써 핵비확산에 대한 투명 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1단계 :IUEC의 구축은 러시아연방과 IUEC에 참여하는 국가들간의 양자간,또는 -13-

41 IAEA를 포함한 다자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짐.러시아는 다자간 협 정을 통하여 IUEC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단계 :위 협정의 틀 하에서 참여국들은 정부기구에 준하는 집행기구를 설립하고, IUEC 운영에 관한 제반지침 마련과 감독수행 기능을 부여함. -3단계 :IUEC의 실제 운영은 참여국가의 기업들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형태로 이루 어지며,참여회사들이 IUEC의 운영과 주주들의 경영참여 시장전략 이익 배분 등을 결정함. IUEC 참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요소는 참여국의 농축기술의 공유 여부이 다.이에 대하여 러시아는,참여국은 IUEC 경영에는 참여하나,러시아의 농축기술을 공 유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 정부간 합의 IUEC 참여국 집행위원회 (Governmental authorities) IUEC (공동투자회사) IAEA 핵비확산 감독 우라늄 처리 및 저장 (At IUEC) IUEC 농축 용량 (In Angarsk) 농축서비스/ 농축우라늄생산 그림 IUEC의 구성 및 법적 구조 이 제안은 미국의 GNEP 구상에 대응,세계원자력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위치를 확 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며,미국의 GENP 구상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제핵연료은행 CNN의 설립자인 테드 터너(Ted Turner)와 미국 상원의원을 역임한 샘 넌(Sam Nunn)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NTI는 2001년 설립되어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전세계적 -14-

42 위협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NTI 는 각국의 핵연료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핵확산위험도 큰 반면에,외 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전세계 공동의 안보에 부합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2006년 9월,NTI는 IAEA가 LEU을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천만불을 제공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으며,동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2년내에 충족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즉,IAEA는 재고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과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1억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LEU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6월,미국 하원은 IAEA의 LEU 비축을 위하여 대통령이 5천만 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가결하였으며,2007년 12월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였 는데,대통령의 자금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즉,IAEA는 핵연료은행의 설립을 위하여 최소 1억불의 제공을 약속받고,이 중 7천5백 만불을 수령할 것과 핵연료은행을 IAEA 감독하에 비핵무기보유국에 설립할 것 등이 다. 2008년 2월,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군축컨퍼런스(Conference on NuclearDisarmament)에서 국제핵연료은행의 설립을 위하여 5백만불 제공을 약속 하였다.노르웨이는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핵연료은행의 설립을 위한 자금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08년 8월 1일,아랍에미리트연방(United ArabEmirates:UAE)은 핵연료은행 설립 을 위하여 1천만불 제공을 약속하였으며,유럽연합(European Union:EU)에서도 3,240 만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NTI는 IAEA로 하여금 회원국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기한인 2008년 9월을 1년 연장하였다(수정된 최종 기한은 2009년 9월임).현재까지 핵연료은행 의 모금액 총액은 NTI가 제시한 5천만불을 포함하여 총 1억 4,740만불로서,당초 NTI 가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금액에서 약 260만불이 부족한 상황이다. NPT는 비축된 농축우라늄이 자체적인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농축서비스를 외국 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국가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재고 (LastResort FuelReserve)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7년 6월,미국 하원에서 핵연료은행 설립을 위한 매칭펀드집행에 관한 법안을 가결함으로써,핵연료은행의 설립이 더욱 현 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평가 및 전망 여러 가지 핵연료공급보장 제안에 대하여 농축 재처리기술 및 관련시설을 보유한 국가들은 핵확산 우려를 저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지 입장인 반면에,미보유국의 경우에는 각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 적,또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일반적으로,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지 않거나 -15-

43 그 규모가 작아서 농축 및 핵연료의 자체생산에 대한 경제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 들은 찬성인 반면,대규모의 원자력발전국이면서 농축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즉,이러한 제안은 원자력의 평 화적 활동에 관한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NPT 정신과도 상충되며,몇몇 소수의 공급자에 의한 핵연료주기 서비스의 카르텔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시이다. 위의 여러 제안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참여국의 국내농축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정착될 경우,우리나라에 다음과 같 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위의 여러 제안들은 미래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핵확산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인데,우 리나라가 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NPT의 핵연료은행 설립추 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일부 자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GE 히다치(GE Hitachi)의 레 이저농축기술 상용화 작업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미 국내의 산업체 비정부기구 등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핵비확산 노력이 부 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인하여 국내 원자력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우리나라가 이러한 여러 제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 여서는 적절한 분석과 그에 따른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 가.개요 2008년 11월 4일 실시된 제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압승 과 미국 의회의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4년간 민 주당 주도의 정책변화가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은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강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 50개주에서 1,600여 차례 모임을 열어 정강정책에 관한 아이디 어를 수렴하였으며,이 과정에 각계각층의 약 3만여명이 참여하였다.정책안은 1 미국 의 꿈 쇄신(Renewing the American Dream), 2 미국의 리더십 쇄신(Renewing American Leadership),3 미국커뮤니티 쇄신(Renewing the American Community), 4미국민주주의 쇄신(Renewing American Democracy,)의 4개장으로 구성되어있다.선 거기간 중 경제와 금융 위기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나타났으며,에너지 및 기후변화, 원자력발전 핵비확산 대외정책 테러와의 전쟁 등도 주요쟁점으로 다루어 졌다.이라 크 아프카니스탄 이란과 북한 핵문제,중동 평화 문제,러시아 중국 금융과 기후변 -16-

44 화,에너지에 대한 외교 방향과 미국의 리더십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각료의 구성과 정책의 조정을 위한 조치들이 전 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는 11월 18일 경제 교육 에너지와 환경 대외정책, 국방 국내안보 기술 등 24개 분야의 주요 아젠다의 오바마-바이든 계획을 발표하였다. 8) 오바마-바이든 계획은 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회생,헬스케어,공 공교육과 사회 보안 체계 강화,에너지 자립,기후변화 대응,이라크전 종식과 이란핵 개발 방지 등을 들고 있다.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에너지안보와 에이즈 대책,기후 변 화 등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이 과학 분야에서 예산 감소와 국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미국내의 정책 자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선거 이후 대외정책 에너지 기후 변화 원자력 핵 테러 및 핵확산 방지 등에 대하여 오바마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나.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 아래 표 2.2-2에는 오바마가 선거기간 중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대통령선거기간 중 후보간 토론내용 및 이미 발표된 민주당 정강내용에서 보면,원자력 이용의 경우 재생 에너지 분야와 대비하여 소극적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또는 제한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미국 내외에서 핵물질보안 을 반테러대책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할 것임을 밝히고,장기적인 처분방안 마련을 주 도할 것이며,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주요 처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한 편,2006년 10월 의회 선거시 민주당의 정책자문기관인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PPI)의 에너지정책내용 중에서는 부시정부의 2005년 에너지법에 대하 여 신규원전에 대한 재정지원과세금혜택 등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고,가스와 석탄보 다 비용이 효과적인 고온가스로의 개발을 지지한바 있다. 8)htp://change.gov/ -17-

45 표 오바마 선거 기간 중 원자력 관련 정책 방향 구분 정 책 핵비확산정책 협력적 위협감소(CTR)프로그램 - 핵없는 세상 리더십 -일방적 핵군축 반대 -START 하에서의 조치 포함.미국의 비확산 및 군 축 정책 강화 전략 추구 -CTBT 비준 -지지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그램 국제핵비확산조약(NPT) 이란 핵문제 북한 핵문제 에너지,기후 변화,원자력 -지지 -4가지 원칙 제시 (정보공개,핵연료와 폐기물 보안, 방사성폐기물저장,비확산) -국제핵비확산체제 강화 -위반시 제제 강화 -핵보유 반대,군사조치 등 모든 수단 동원 -직접적 평화 외교적 협상 우선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 노력을 지지 -석유 의존 감소,신재생 에너지 이용확대 유카마운틴 *START(StrategicArmsReductionTreaty):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네바다 주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반대,새로운 방향을 모색 원자력발전에 대하여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서 원자력없이 는 불가능하다고 5월에 개최된 원자력에 대한 후보토론에서 언급하였으며,반면 원자 력발전의 확대에는 정보공개,핵연료 및 원자력 시설의 보안,방사성폐기물 저장,핵비 확산의 4가지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고 원자력을 현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요 에너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신규원전 건설에 대하여 미온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저장시설의 건설에 대하여 오바마 후보는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유카마운틴의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였다.현재로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장 건설이 아닌,원전부지내 건식 캐스크를 이용한 임시저장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에,향후 오바마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부시정부가 추진한 GNEP은 25개국의 회원국,27개국의 옵서버 참여 등,국제 적인 지지자는 증가하고 있지만,미국내에서는 지속적인 반대에 직면해왔다.지난 10월 1일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 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는 기본 방침을 제외하면,특별한 내용이 없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으며,2009년 예산편성에서 의회는 부시정부가 요청한 GNEP 기금 중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였다.이와 관련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강 -18-

46 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개도국의 원전 도입 증가가 전망되는 등 오마바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 여부와 함께 GNEP에 대한 지원의 계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그리고,군사력 사용은 가능하다면 현명하게,그러나 필요하다면 일방 적으로 사용하되 국제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군사력은 최후 수단임을 강 조하고 있다.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테러집단의 무력화와 핵테러 및 바이오 테러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미국의 최대위협으로 핵테러공격과 핵확산을 들고 있으며,핵무기와 핵물질보안에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이와 관 련하여,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밀수거래저지와 검색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세계적인 핵무기감축을 위하여 2009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국 및 관련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주요정책방향을 보면 핵테러방지와 국 제적인 핵무기 감축,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 와 관련하여,테러집단으로의 핵물질 누출 방지,강력한 국제 제재를 통한 핵비확산체 제의 강화,그리고 이란의 핵개발과 테러지원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제 적 제재,핵무기없는 세계의 추구를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개발의 중지,미국과 러시아 와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적극적인 감축노력 추진 등이다. 한편,적성국 및 동맹국을 불문하고 조건없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하여 이란 과 북한의 핵문제,테러와의 전쟁 등에서의 국제적인 리더십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북핵 6자회담과 같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체제의 구축 등 아시아지역의 안정제고와 번영을 위하여 중국의 역할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색도 중요시하고 있다.주요추진전략을 보면,핵테러방지의 경우 핵위협감소,핵능력의 확산방지,핵확산 방지체제의 강화 등의 핵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며,이와 관련 4년 안에 핵무기물질의 보안 확보와 핵밀수의 종식,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강화,2009핵테러방지 정상회의 추진,이란의 핵물질획득 방지와 북한 핵무기의 검증가능한 제거,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강화,핵물질생산금지조약 (FissileMaterialCutofTreaty:FMCT)의 발효를 위한 국제노력의 주도,핵무기없는 세 계의 목표의 구축,핵보유국간의 핵무기의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한 감축 방안 모색,백 악관에 핵테러와 핵확산 위험을 감소를 위한 미국 프로그램의 조정관의 임명,그리고 원전 이용 증가에 따른 핵확산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핵연료은행,국제핵주기센터,핵연 료 공급 보장 등 새로운 국제원자력 이용체제의 구축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리더십의 재확보노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정권의 인수 과정과 취임 후 6개월 과도기의 정책을 주목해야 하며,발표된 오바마-바이든의 정책내용과 임명된 각료들의 정책성향도 분석 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 한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인 스티븐 추(StevenChu)는 지구온난화를 이겨낼 수 있는 핵 심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확대를 지지해 왔 -19-

47 다.추 장관은 태양과 풍력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전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개선 된 방법을 찾는데 달려 있다고 말하며,원자력은 에너지생산을 위한 또 다른 탄소-중립 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되,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점에서 또 다른 장기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추 장관은 과학적 명성에 비하여 핵무기를 관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부의 임무나 워싱턴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원자 발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 다.현재 에너지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의 방사성폐기물처분 장 설치에도 비협조적인 입장이다. 원자력의 경우,공화당과 부시정부가 추진해 온 원자력 확대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며, 재처리정책의 추진과 유카마운틴 저장시설과 제2부지 선정,GNEP에 대한 지원 및 GIF 와 ITER,INPRO 등의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지원 지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핵비확 산 정책의 경우,2010년 NPT 평가회의가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권리와 안전조치의 강화,민감기술 확산억제와 핵연료의 공급보장을 위한 새로운 국제체제의 논의,핵확산방지와 핵무기 및 핵물질의 감축,핵테러방지 등에 있 어서 미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전망되나,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EU와 러시아 영향력확 대로 2010년 NPT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2009년 1년 동안 산적한 핵비확산 주요이슈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 발휘 여부도 주목된다. 그리고,오바마정부의 대외적인 핵비확산 체제강화와 관련하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Nuclear-Test-Ban Treaty:CTBT)와 FMCT의 미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망되고,이와 함께 IAEA의 역할강화가 필수적으로 보이며,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전망 되고 있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협력에서 IAEA의 추가의정서 비준 요 구가 전망되고 있으며,향후원자력 수출통제 강화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오바마정부의 핵비확산정책의 추진에 따라 FMCT의 발효 협상, CTBT 발효 협상,IAEA에서의 핵연료은행 등의 새로운 핵연료 공급보장 논의 등과 원 자력 기술협력도 중요한 협력사안으로 보인다.핵비확산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할 때 오바마정부와의 원자력외교와 기술 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미국 오바마정부는 부시정부의 9.19 합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향후 양자간 대화추진과 6자회담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제재보다는 외교적 해결방안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이며,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에 대하여서는 최근 철회한 제재의 재개와 추가제재조치도 전망된다. 한편,오바마정부는 과거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의 검토 후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북한 인권문제도 이 과정에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북한 핵 문제는 12월 북경회의에서 북한의 환경 시료 채취 거부 등 북 한의 플루토늄 관련 핵 검증문서합의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오바마정부의 정책 추진까지는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과거의 북한의 협상 전략 -20-

48 을 볼 때 미국과 북한 간 접촉 추진과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상대응에 따라 북핵 위기 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오바마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국제 적인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전이용 확대정책과 기술협력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국제협력의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주시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경제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원자력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비확산 신뢰도 증가라는 국제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특히,미국과의 원자력협력관계가 관건이다.미국이 상대국과 원자력협력의 수준을 결정할 때 핵심 판단 기준이 바로 비확산 신뢰도이다.농축 재처리 및 내용형상 변경의 허용 여부에 따라,미국의 협력대상국은 전면적 협력국 전략 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 등으로 나뉜다.원자력 협력수준의 차별화 기준 에는 법제도적 가치적 전략적 경제적 기준 등 4개가 있다.원자력법(Atomic Energy Act:AEA)123조로 대변되는 법제도적 기준은 원자력협력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건이다.이런 미국의 원자력협력 차별화정책에 대한 대응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의 제한적 협력 에서 전면적 협력 또는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격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한국은 원자력산업 선진국이며 모범적인 NPT 회원국 이고 명백한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주기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가 금지되었다.사실 한국은 원자력능력과 수요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례이다.한국이 원자력협력의 등급상승 을 위하여서 원자력외교를 활성화하고 비확산 신뢰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비 확산 신뢰도의 제고에 있어 도전요인으로 9.11이후 미국의 비확산 및 플루토늄 이용 금지 정책,미국의 행정부의 법집행적 비확산 접근,미국의 의회와 비확산 NGO의 강 한 비확산 경향,2009년 1월의 정권교체와 원자력 정책변화 가능성,북핵문제와 남북대 치의 안보환경,한국의 높은 대미의존과 낮은 전략적 가치 등이 있다. 대미 원자력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원자력 활성화정책,우리의 과학기술수준에 대한 미국 원자력계의 평가,국제원자력협력과 참여의 확대,원자력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 전,한 미동맹의 강화,한 미 원자력협력의 확대 등 기회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또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취약한 역량요소로 낮은 비확산 이미지, 과거 실험 및 분실사고,강한 민족주의,비확산과 수출통제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국 가 원자력 정책 추진체계 미비와 국민적 합의 부족,원자력 외교역량 부족 등이 있다. 특히,비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비확산의 정책과 외교를 강화하고 비확산 국 민교육과 홍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비확산 정책의 개발과 교류를 주도하고,국민 -21-

49 교육을 위한 비확산 연구기관도 필요하다.국제 비확산체제 구축에 대한 참여를 확대 하고,비확산 후발국에 대하여 비확산체제 구축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원자력정책 연 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원자력정책 및 외교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전문가 네 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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