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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2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2. 공공단체 목록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별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143 별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I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2

4 의 필요성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 및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안전 및 신뢰의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 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 능한 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 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사회시스템 왜곡과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 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 드 가치 제고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실현 및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반드시 필 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민간분야의 공익침해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 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공익침해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법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의 의의 공익신고는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 공익 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 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입니다. 둘째,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 정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인에 의한 공익적 윤리적인 행위이자 궁극 적으로는 기업이나 조직 등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폐수를 저렇게??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I 007

5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 지능 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인이 이를 찾아내어 신고하기에도 근본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내부 공익신고의 가능성 을 항상 염두에 둠으로써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보다 먼 저 공익신고를 받아 공익침해행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통제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 스 스로 사전예방적 자율통제적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통제수단 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2002년 부패행위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 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부패방지법 )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안전이나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 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토양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수많 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조직 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 및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I 009

6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되어 그동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던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 시행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역무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공사 역무원 5명이 열차탈선 위험을 언론 제보 -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하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 전출조치 -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자살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유 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 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II 주요 내용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7 주요 내용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 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그 범 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 익침해 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함) 제2조제1호는 공익침해행위 를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3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 니다. (법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행위가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 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180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 더라도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1) 5대 공익분야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은 1 국민의 건강 2 국민의 안전 3 환경 4 소비자의 이익 5 공정 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 상인 180개 법률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 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따 라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공익침 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3

8 (2) 180개 법률의 범위 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은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률을 공익신 고 대상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69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180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이 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180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180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의 종류 ( 형법 제41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 업무 효력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 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4) 주요 공익침해행위(예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9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5

9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 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 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 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 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 양곡관리법 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 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참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7

10 공익신고의 개념 (1) 공익신고 공익신고 란 위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 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 미 180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사 공단 등 의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 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공익신고의 형태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 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진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고소 :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고발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 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보 :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익신고등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 이라고 합니다. 공익신고 + 공익신고등 (예시) 공익신고 관련 협조행위 (조사 수사 소송 등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 (조사 소송 등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공익신고등 식품회사의 유해물질 포함 농수산물 유통 등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식품회사 근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에 협조하여 식품회사의 불법행위를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염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을 신고한 후 해고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의 보호조치 관련 조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9

11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 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 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기관의 개념 (1) 공익신고 기관의 종류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 이라고 합니다. 법 제 6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서 공공 단체 등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공익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 검사,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기관별 공익신고 (예시)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수사의 착수, 비밀보 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 보상조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대표자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납품 및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를 신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 지방경찰관서에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회의원에게 철도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1

12 (2) 이중적 지위의 공익신고 기관 조사기관으로서의 공익신고 기관 법 제6조제2호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 관이나 감독기관 을 조사기관 이라고 하여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으 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조사기관의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 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단체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2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관으로서의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라도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공단체로서의 공익신고 기관 시행령 제5조제2호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 체 도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단체는 조사기관과 달리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공공단체의 이중적 지위 (예시) 한국석유관리원은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시행령 제5호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인 공공단체에 해당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허위 보고 등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접수받 은 경우 조사기관(지식경제부장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 행위 등을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법 제6조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인 조사기관에 해당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3

13 의 필요성 Q&A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 공단 등의 공공 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80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 받는 공익신고 기관에 습니다. 해당됩니다.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이러한 180개 법률에서 징역 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인 허가의 취 소 및 영업 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위법행위가 바로 공 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한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 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고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별첨 1 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이럴수가! 말도안돼~ 어떡하지? 신고해도 걱정없어요~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③ 공익침해행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별첨 2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⑤ 국회의원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 024 I 025

14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 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의무 공익신고의 접수 (법 제8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예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피신고자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이 름 주 소 연락처 이 름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 신고자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7

15 접수시 확인사항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공 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고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 가명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신고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1 신고내용 이 공익신고 대상인 180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2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칙 또 는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180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그 행 위가 3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 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신고내용이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 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등의 과정 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따라서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 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8 I 029

16 신고자 공익신고 신분공개 동의여부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예시) 이 름 주 소 연락처 제 목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접수번호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호법 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공익신고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공익 신고자등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 및 보상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 보 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 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 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1

17 (3) 책임의 감면 처음에는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 등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 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책임이 감면될 수 있 습니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 자등이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가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목적에 서 공익신고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및 징계처분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 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 가명신고 너 때문에 손해봤어! 물어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기명신고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 그건 안될말!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익명 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 또는 그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 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32 I 033

18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큰것 한장주면 신고안할테니까 명백한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 등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2호) 정당한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한 경우 (3)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 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 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공공단체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 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공익 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전화문의 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 신고를 받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 는지를 꼭 확인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5

19 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기 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 일 가지고 무슨 신고까지 아줌마가 이해하면 될것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1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의 180개 법률 위반 해당 여부 2 그 위반에 대한 제 재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3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 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신고 민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적합합 니다. 즉,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 적 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 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도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 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7

20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 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 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 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 나 바쁜데 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 고하더라도 이를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잠깐! 전화로 신고하는것은 접수할 수 없어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 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 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의 송부(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경우) (1) 송부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 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송부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공단체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공익신고 송부 기관의 결정 1.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180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3.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송부할 기관을 결정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9

21 (2) 공익신고 송부 및 통지 공공단체는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 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비공개 사건의 송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송부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익명처리 송부시 유의사항 1.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2.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의 직업, 소속 기업 및 담당 업무 등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 접수 일자 신 고 자 피 신 고 자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 신고 내용 증거 자료 등 첨부 서류 이름 김공익 익명처리 송부 (예시) 신 고 서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회사원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상기 본인은 불량식품(주)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공익유통(주)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불량식 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 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 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하 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품 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 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신고자 김공익 (인 또는 서명) 김공익 접수 일자 신 고 자 피 신 고 자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 신고 내용 증거 자료등 첨부 서류 이름 김공익 신 고 서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회사원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상기 본인은 불량식품(주)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공익유통(주)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불량식 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 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 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신고자 김공익 (인 또는 서명) 김공익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1

22 공익신고 조사(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 (1)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 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 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방법 절차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조사의 불개시 또는 중단 공공단체는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2항)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 결과의 통보 공공단체는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 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사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공단체의 조사절차에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준용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3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 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 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 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방청인 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신청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단체에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공공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에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으로 하게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 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위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 인적사항 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서 등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신원관리카드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 하고 무인하도록 합니다.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임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단체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합 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5

24 관리번호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피신고자 성명 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작성원인 최초 작성일자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성 명 주 소 직업(직장명) 전화번호 신원관리카드 및 조서 등 작성 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본인서명 휴대전화 본명 가명 공익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2012 신원관리 제1호 2012 공익신고 제1호 박 침 해 주임검사 이 검 찰 김 공 익 김 공 익 홍 길 동 확 인 조 서 사건종국 결정일자 가명 직업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직장 기재 생략 자택 홍 길 동 (주)환경침해 과장 전화번호 신분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신청 조사담당자(사법경찰관)의 직권 최초 작성자 성명 이 조 사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기재 생략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위의 사람은 수질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의혹 신고사항(접수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의 신고인으로서 :00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공익신고 종결 및 통지 공공단체는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단체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7

25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접수 (공공단체) 확인 (공공단체) 처리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 처리 흐름도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2 공익신고 접수 3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4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1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1 180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2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1 조사기관 등에 송부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 국민권익위원회 : 모든 공익신고 2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1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2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3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2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Q&A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느 기관에 송부해야 하나요?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벌금 징역 등의 벌칙에 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구별없 이 모든 공익신고의 송부가 가능하므로 어느 기관으로 송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한 공익신고는 반드시 조사기관 등에 송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9

26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기관 등에 송 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 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 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 결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현대사회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 구조화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부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 여 이를 적발 처벌 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1

27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공익신 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자발 적 신고가 용기있는 양심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공익신고자 보 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보호 조치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보도 등의 금지 생명 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 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등의 과정 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공익신고자등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 결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사 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3

28 비밀보장 위반 사례 (예시) 폐기물처리업체 (주)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A는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인터넷을 이용 하여 (주) 환경이 회사 소유의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이나 임시차량이 아닌 A 소유의 일 반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공단에 신고함 민원 접수 분류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 공단 소속 직원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 후 해당 부 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원 C에게 사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및 신고내용 등 이 포함된 신고서를 복사하여 보낸 후 담당 부서 등에 대해 문의 며칠 뒤 대학동창회에서 우연히 (주) 환경 대표 D를 만난 선임 직원 C는 술김에 A의 공익신 고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다음날 (주) 환경 대표 D가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의 공익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비난하자 공익신고자 A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함 공익신고자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 환경 대표 D가 공익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알 리면서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한국 공단 소속 민원 접수 담당자 B가 업무관련성이 없 는 직원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직원 C가 피신고자 D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한 국 공단에 B와 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준용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 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 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 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 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방청인 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3) 신고내용 비공개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 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 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내용 등 의 공개로 인하여 기업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5

29 이러한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신변보호 (1)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 회는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 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서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제7조)의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 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 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 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7

30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의 종류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차별지급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명단 작성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인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공익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신청 신청사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 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 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 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제절차 신청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복신청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미 신청 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 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9

31 불이익조치 금지의 신청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 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 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조사 절차 및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 단체 기업 등에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 등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보호조치 관련 요구 범위 요구사항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 단체 기업 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 제출 불이익조치의 추정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 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해당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 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화해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 권고 전까지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 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 거나 도장을 찍으며,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 게 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을 통한 취소 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1

32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 보호조치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 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보호조치의 종류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의 권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 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각하 및 기각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1. 공익신고자등나 대리인이 아닌 신청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허위 부정목적 신고 등 법 제10조제2항의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불이익조치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각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5.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이행 및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 권고, 징계요구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의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등이 확정되며, 불이익조치자가 확정된 보호조 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3

33 (3) 책임감면 등 형의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 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 지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냥 사장님이 미워서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5

34 신청서 제출 (신청인) 접수 (보호지원과) 조사 확인 (보호지원과) 심의 의결 (위원회)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화해권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 조치 요구 징계요구 고발 과태료 부과 불이익 조치금지 1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2 신변보호 요구 3 책임감면 신청(징계의 감경 및 면제) 4 보호조치 신청(원상회복, 차별 지급 또는 체불 보수의 지급 등) 5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 접수처리부 기재 2 접수증 교부 1 관련자 등 조사 확인(자료제출, 출석,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등) 2 조사결과 보고 1 의안 작성 보고 2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책임감면 징계 감면 요구 신분공개 여부확인 징계요구 고발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 (경찰관서의장) Q&A 공익신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 니다. 구체적으로는 1 파면 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2 징계 정 직 감봉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 가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의 차별 지급 4 교육 훈련 등 자 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7 인 허가 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8 물품계약 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7

35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주요 보호조치로는 1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2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 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3 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4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5 공익신 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 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 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 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 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 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동기나 경위, 공익신고 외의 징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9

36 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 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 치에 관련된 조사나 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 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 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나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 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가 외부 청탁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집단따돌림을 하는 행위, 공익신 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자 보호법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 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1

37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제도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 해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제거에 기여함에 그 의의 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증대시 대상 가액의 4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보상금 (1)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인 허가 취소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3

38 (2) 지급 절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수입의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개 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환 (시행령 제22조) 보상금 감액 사유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입과 보상을 연 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5

39 구조금 (1)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 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 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 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 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절차 (법 제27조) 구조금 신청 사유 구조금, 애쓰셨습니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는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조사 및 행정 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구조금 산정시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합니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되,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 지 못함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 정하는 금액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등 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 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급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대위 청구 (시행령 제26조) 구조금 산정 기준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 의 범위에서 그 피해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7

40 중복지급의 금지 및 환수 (1) 중복지급의 금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중복하여 보상금 구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 한 보상금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 구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다 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구조금을 신 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2) 보상금 구조금의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사항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구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 보상금 구조금 환수 사유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Q&A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 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로 인하여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 3 과태료 또는 이 행강제금 4 과징금 5 국세 또는 지방세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7 손해배상 또는 부 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의 경과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 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9

41 보상금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10억원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 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피신고자에게 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피신고자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함으로써 20%가 경감된 480,000원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확정되었다면 보상대상가액은 480,000원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480,000원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인 20%를 적용할 경우 산정된 보상금은 최 대 96,00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1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 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 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 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에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후 다른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국 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 과되어 처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 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1 육체 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 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 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 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 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폐수의 심야시간 무단방출 등 공익침해행 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 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1

42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이로 인한 피신고자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육 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 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 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불이익조치가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이 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최대 평균임금의 2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신고서 한장이 우리 사회를 꺠끗하게 만듭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43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협조자 보호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 등 협조행위를 한 사람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및 구조 등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관리 신고서 관리는 비밀보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 기관이나 부서 내의 직원이라도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고서 및 사건기록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 등에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내용 등도 블라인드 처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접근 권한의 일원화 비밀보장 온라인 오프라인 사건 모두 사건에 접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산담당자나 임 직원 등이 공익신고 내용에 접근 열람할 수 없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경우 비밀번호는 업무담당자만 숙지하도록 하며,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내용에 접근 열람하였는지 여부를 항시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5

44 공익신고 처리 (1) 공익신고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 공익신 고자등이 공익신고 송부 과정의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 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2) 공익신고 조사 처리 공공단체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 한을 가지고 있어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자 보호법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및 절차 를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공익신고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 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임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또한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준용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086 I 087

45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실 등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공익신고자등에게 안내하는 것 이 신고자 보호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 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을 알게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 해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해야 하는 경우 1.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익신고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4.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등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5.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구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협조 원조의 요청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신고내용 조사 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한 없는 한 이러한 협조 원조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 구체적 협조 원조 사항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설명 출석 및 의견 진술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법률상담 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9

46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 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행위 등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등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 등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미등록 건설기 계 사용 운행 등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 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 터 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 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 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 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 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금지구역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17 골재채취법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격 리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 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등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 대여, 정 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 거래용 저울의 조작 등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 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18 공연법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 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는 행위,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 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 落 盤 ), 붕괴, 용수( 湧 水 ), 가스의 누 출, 가스 탄진( 炭 塵 )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 通 氣 ) 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불합격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 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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