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해한 정보의 생산, 유통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 선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서론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해한 정보의 생산, 유통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 선전"

혜옥 탄
7 years ago
Views:

1 3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동향 분석 - 청소년 유해 음란 정보를 중심으로 - 윤여생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1)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 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Ⅰ. 서론 Ⅱ.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1.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2.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Ⅲ.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1. 국내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2. 해외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Ⅳ. 결론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교육팀 선임연구원(yunys@kisa.or.kr) 1) 본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1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2 Ⅰ. 서론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유해한 정보의 생산, 유통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음란 선전성 정보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62.5%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음란 선전성 정보 이용 경험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행위 정보 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 성표현 49.2%, 불건전 만남 정보 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란 선정성 정보 이용 경험이 있는 온라인 상의 경로를 살펴보면 파일공유 사이트 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 사이트 41.5%, 포털 사이트 36.7% 등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중 아동 청소년의 파일공유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을 통한 음란 선정성 정보의 경험률이 매우 높아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유해한 정보의 분류 체계 및 관련 국내외 법 제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1.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창달을 위해 현재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개념 및 분류체계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발표한 논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는 현실 세계에서도 불법, 유해한 정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터넷 유저들이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령, 성별, 인종, 국경 등에 제한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제재없이 온라인 불법, 유해한 5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7% 등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중 아동 청소년의 파일공유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을 통한 음란 선정성 정보의 경험률이 매우 높아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해지기도 한다. 온라인 불법, 유해한 정보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기 전 우선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한 구분 및 개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불법 정보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전 법률상 통용되는 불법에 대한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 常規 )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 으로 규정되어 있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기존의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의 불법한 정보가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온라인 불법 정 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 중 기존의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는 정보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불법정보의 적용대상 및 규제사항 구 분 성인 아동/청소년 적용대상 적용 적용 규제사항 실정법 적용 실정법 적용 2) 유해 정보 불법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유 해 정보는 규제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해 정보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가 노력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천적으로 유해한 정보는 금지의 대상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게 제재 없는 접근 허용, 유통, 배포 등을 할 경우만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성인에게도 유해 정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결국 성인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유해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3

즉, 기존의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 중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해로움이 있는 정보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유해정보의 적용대상 및 규제사항 구 분 성인 아동/청소년 적용대상 적용 적용 규제사항 실정법 적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시) 실정법 적용 2.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1) 실정법상의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국내 실정법상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분류체계 및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음란물 유포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정보를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실정법상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분류체계 및 세부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 음란한 것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5가지 유해 정보 항목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 중 음란성 관련 정보, 도박 등 사행심 조장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관련 정보 등 4가지 항목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정보와 5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음란물 유포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정보를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해 정보가 일치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전 국민에게 있어서도 불법한 정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불법유해정보 관련 심의 규제기관의 분류체계 방송, 통신 분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물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분류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심의규정(2009년 2월 9일 공고)에 의하면, 음란 선정 등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5개 유형은 15개 세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3)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정립 본 연구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안)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국내 실정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관련 심의, 규제기관의 분류와 학계의 기존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최신 온라인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제시하는 분류체계(안)는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유해한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 정보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조장, 매개하는 것은 본 분류체계(안)에서 제외를 하였다.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 중 유사한 유형을 집단화하여 음란 선정성 정보 등 5개 분류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된 불법, 유해정보 분류체계(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침해를 분류유형으로 신설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이버스토킹을 명예훼손 및 사이버스토킹으로 분류함으로써 분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인 초상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법거래 정보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분류를 하였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6 국내에서 가장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불법 유해정보를 분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분류체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및 잔혹 혐오 정보를 별도 큰 분류유형으로 나누어 심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 폭력 등 사회질서 위반 유형에 포함하였다.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분류체계(안)에 따른 정의 및 예시는 <표 3>과 같이 규정하였다. 구 분 음란 선정성 권리침해 명예훼손 및 사 이버스토킹 도박 및 사행심 조장 <표 3>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성행위 정보, 노출 성표현 정보, 불건전 만남 정보 정의 및 예시 예 : 포르노, 음란물, 야동, 야설, 변태, 원조교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 성매매 등 초상권(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 침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침해 정보 예 : S/W, 영상물, 음악 등 저작권 및 특정인의 초상권 등 무단배포 및 게재 등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스토킹하는 정보 예 :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몰래카메라 등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정보 예 :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드게임(포커, 맞고), 릴게임(바다이야기, 슬롯머신 등), 아이템 현금거래 등 범죄 폭력 등 사회질서 위반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 유발, 미화 및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 : 자살/폭력미화, 바이러스, 언어폭력, 살인청탁, 약물제조, 마약, 자살, 폭탄제조, 불법명의거래(대포 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등 Ⅲ.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1. 국내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인터넷상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 대한 규정, 이용자 보호 및 청소년보호 등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보호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에서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하여 불법, 유해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 관련 법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5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구 분 음란 선정성 권리침해 명예훼손 및 사 이버스토킹 도박 및 사행심 조장 <표 3>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성행위 정보, 노출 성표현 정보, 불건전 만남 정보 정의 및 예시 예 : 포르노, 음란물, 야동, 야설, 변태, 원조교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 성매매 등 초상권(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 침해),

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불법 정보 유형에 따른 법률 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에서 규정한 불법 정보 분류에 따른 국내 실정법은 다음과 같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음란한 전기통신 정보를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음란) 및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및 제243조(음화반포 등) 등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제61조(벌칙) 등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등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정 보 통 신 시 스 템, 데 이 터 또 는 프 로 그 램 등 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등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제28조(벌칙),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제72조(벌칙), 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및 제71조의 2(벌칙) 등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7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음란한 전기통신 정보를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음란) 및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법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인 도박 등 사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2. 해외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 1) 미국 (1)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 CDA) 인터넷을 통하여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현재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저속물 (indecent) 또는 노골적 혐오물 (patently offensive) 또는 음란물 (obscenc)로 판단되는 것을 고의로 전송한 자를 처벌한다. 1997년 6월 연방대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23조(a)(1)항의 품위 없는 전송 (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 (patently offensive display)라는 부분이 모호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한다고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 및 아동포르노 전송 행위는 통신품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2) 아동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1998 : COPA) 제231조 e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17세 미만인 자) 유해내용은 통신, 그림,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자료, 기록, 문서 등에 포함되어 평균인이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외설적이거나 또는 음란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미성년자에게 선정적인 방법으로 실재 또는 가장한 성행위, 성기, 유방의 음란한 표현 등을 묘사, 설명 또는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내용을 의미한다. 동 법에서는 불법, 유해정보를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5만달러의 벌금 및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2007년 3월 22일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58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9 (3) 아동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외설물의 거래를 방지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시각적인 묘사에 관한 중개와 교사를 금지하고 아동에 대한 범죄를 조장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외설물의 사용 등을 방지한다. (4) 아동도메인의보충및효력법(DKIEA : Dot Kids Implemen - 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13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위 도메인인 닷키즈(.kids)를 만드는 아동전용도메인법안(Dot Kids Domain Name Act of 2001)으로, 국립통신정보국은 2단계 도메인의 설립을 감독하고 필터링이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ㆍ조합하는 새로운 도메인의 프로세스(process)에 관하여 부모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활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동 법 제157조에 의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통신정보국은 2단계 도메인(.kids.us)의 관리기관으로 뉴스타(NeuStar)사를 선정하여 2003년 6월부터 시범실시를 시행하고 있다. (5) 불법인터넷도박자금금지법(UIGEPA : Unlawful Internet Gambling Funding Prohibition Act of 2003) 신용, 전자자금이체, 자금이체사업을 통한 자금전송, 금융기구 등을 통해 다른 자를 위하여 지불된 수단, 지불 또는 금융 중개로서의 금융기구에 의한 금융거래절차 등에 관하여 인터넷도박에서 다른 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 법의 위반자는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하며, 법원은 동 법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항구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아동P2P포르노보호법(PCP2PP : 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 KaZaA, Morpheus, LimeWire and BearShare 등과 같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S/W가 아동 포르노그라피 등의 사진, 비디오의 확산을 조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요구로 제정되었다. P2P S/W 보급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9

kids)를 만드는 아동전용도메인법안(Dot Kids Domain Name Act of 2001)으로, 국립통신정보국은 2단계 도메인의 설립을 감독하고 필터링이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ㆍ조합하는 새로운 도메인의 프로세스(process)에 관하여 부모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활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0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 사용하기 이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P2P S/W 사용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가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2 )영국 영국 역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인종차별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고, 특히 아동포르노를 단순 소지만 하여도 성범죄법에 의하여 처벌 받으며, 인종차별 정보의 유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수사목적을 제외하고는 18세 이하의 아동포르노물을 소지, 배포, 전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1978) -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1978,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해 음란하거나 음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진을 촬영 또는 촬영을 허용, 제작하는 행위, 이와 같은 제작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제작물을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 저속하거나 음란한 광고물이나 영상표현물, 또는 출판물 등 성적인 표현이나 성적 표현을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의 일부 수정법률로 제안( 월 실시)되었다. (2) 음란출판물법(Obscene Publications Act) 음란물의 출판에 관한 법을 수정하고 문학작품을 보호하며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1959년 7월 29일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영리의 목적여하에 상관없이 음란물을 출판하는 자(혹은 그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출판하는 자)는 약식기소에 의한 2,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정식기소에 의한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합으로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후, 음란물의 영리목적 출판 및 제작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1964년 7월 31일 1959년 음란출판물법을 강화한 벌률이 개정되었다. 1964년 음란출판물법 제2조(1)에는 영리의 목적여하에 상관없이 음란물을 출판하는 자 라는 문구뒤에 또는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자(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60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수사목적을 제외하고는 18세 이하의 아동포르노물을 소지, 배포, 전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1978) -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1978,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1 (3) 공중안전법(Public Order Act 1986)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관한 중요한 법률로 영국 내에서 발생되는 인종차별적인 표현물을 통신 또는 기타 미디어 매체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의도를 담거나 그로 인하여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이 금지된다. (4)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1994년에는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을 제정하여 음란물의 개념에 전통적인 매체 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전달 매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법 제7조 (4)에 규정된 개념이 그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로 확장되어 적용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진의 개념에는 씨디(CD), 기타 컴퓨터에 사용되는 매체 및 인터넷 상의 화상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진의 개념이 확장된 이유는 그 사진이나 그림 자체가 지닌 위험성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소지한 자들이 아동들을 학대하거나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는 실제의 사진(real photography)과 가상의 사진(pseudo-photography) 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형사절차상 입증의 곤란성이 대두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보호법 제7조의 문언에 따르면 사진의 개념에는 시각적인 묘사와 그림으로 전환 가능한 그러한 매체만이 포함되며 음향이나 서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1996년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1952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것으로써 기존의 명예훼손법이 인터넷상에서 발생된 경우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제1조1항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유해정보로 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1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법 제7조 (4)에 규정된 개념이 그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로 확장되어 적용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진의 개념에는 씨디(CD), 기타 컴퓨터에 사용되는 매체 및 인터넷 상의 화상이 포함되게 되었다.

12 (1) 형법 형법 제18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하며 아동포르노를 단순 소지하여도 처벌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포르노가 아닌 단순 음란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 접근 제한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법 정보통신서비스법법은 자율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저작권 문제, 형법개정, 경범죄법 개정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6편은 청소년에 유해한 출판물과 매체내용물의 배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 분류 목록에 포함된 문서(음반, 녹화물, 데이터저장장치, 도화 및 기타 표현 매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를 제한하고 접속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전장치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경우 동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동 법 제6편 제7a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서비스가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물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관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문제를 자문하고 일반적인 이용조건의 수립에 관여하며 서비스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 (3) 청소년보호법 인터넷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시스템으로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국가차원의 연방이 아닌, 주정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신속한 규제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으며, 별도로 청소년유해목록(Liste jugendgefährdender Medien)을 A, B, C, D 네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18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전송매체 및 영상매체, 특히 부도덕적이고 잔인하고, 지나친 폭력, 범죄,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매체는 청소년 유해 매체 연방감사실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수록되게 하고 있다. (4)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 - Staatsvertrag der Länder)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는 인터넷상에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6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동 법 제6편은 청소년에 유해한 출판물과 매체내용물의 배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 분류 목록에 포함된 문서(음반, 녹화물, 데이터저장장치, 도화 및 기타 표현 매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를 제한하고 접속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전장치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경우 동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3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정보의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며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JM)에서 담당한다.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은 2002년 8월 8일 독일 16개주 대표가 모여 체결한 협약으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자적 정보통신매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 제4조에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배포 및 접근이 금지된 유해매체물을 규정하고 있다. 4)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정부와 민간기구 등 다양한 규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공동 자율규제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4> EU의 공동 자율규제 모델 내용 1. 불법정보에 대한 정부의 법적규제 2. 산업체의 자율규제 3. 필터링과 등급제를 통한 기술적 규제 4.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핵심사항으로 함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하여 Safer Internet Action Plan 및 Safer Internet Plus 을 추진하고 있다. Safer Internet Action Plan(SIAP)은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art 153 consumer protection)에 기초하여 '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Safer Internet Plus 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국가별 핫라인 네트워킹을 통한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차단소프트웨어 및 인터넷내용등급 DB 구축 등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활동,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편리성, 자율규제의 효과 및 공정성에 기반한 행동강령의 제시를 통한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인식제고 활동 등이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3

4)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정부와 민간기구 등 다양한 규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공동 자율규제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4> EU의 공동 자율규제 모델 내용 1. 불법정보에 대한 정부의 법적규제 2. 산업체의 자율규제 3. 필터링과 등급제를 통한 기술적 규제 4.

14 5) 일본 일본의 불법정보 규제는 미국, 유럽 국가와 비슷한 아동포르노 규제 중심이며, 2005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관한 정부 부처간 협조 협의회 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6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 유인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일본 자민당은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07년 말부터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필터링 의무화 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대해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시는 월부터 휴대폰 PC 판매점과 PC방 운영자에게 미성년자의 유해정보 열람을 사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표하였고, 이번 조례는 학대나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거나 성적 감정을 자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고객이나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휴대폰 판매점 등은 유해정보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했고, PC방 역시 필터링 기능을 반드시 모든 PC에 적용해야 한다. PC 판매점은 이 기능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히로시마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명을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사이트의 기준은 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1) 형법 형법 제22조에서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에 제175조에서 음란문서 반포 등의 죄를 규정하여 음란문서, 도화 기타 물을 반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 또는 공연히 진열하는 것 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75조의 음란물죄의 객체는 음란문서, 도화 기타 물건이며, 이에 대한 판례는 음란영상이 기억 저장된 비디오테이프와 마찬가지로 표현물 자체가 외형상 음란할 것을 요하지 않고, 재생 영사 등에 의하여 나타난 음란화상에 대하여도 음란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하드 디스크 또는 컴퓨터를 음란물로 보는 것이다. 즉 판례는 '음란화상데이타는 피고인이 소유 관리하는 특정 하드 디스크내에 기억 저장한 6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2007년 말부터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필터링 의무화 를 인터넷 전반으로 확대해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시는 2008.

15 것으로서 이용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화상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재생한 것이라면 용이하게 음란화상을 띠울 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음란물이란 음란화상데이터가 기억 저장된 특정한 하드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데스크 내에 기억 저장된 데이터는 유체물이 아닌 정보로서, 이러한 화상정보도 음란물로 본다. (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시행되었고, 상업성 목적 외에도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벌금 부과하고 여고생 등을 상대로 원조교제 등 매춘 행위를 할 경우 5년 징역 또는 300만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음란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제작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 유인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인터넷상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성교 등에 접촉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기 등에 접촉하게 하는 것, 타인을 아동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대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여 아동을 이성교제(성교 등을 제외)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대상을 받는 것을 제시하여 타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제16조에 의거하여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4)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선량한 풍속보호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무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 등에 관한 규제를 신설, 영상송신형풍속특수영업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영상송신형풍속특수영업이란 동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장면 또는 의복을 벗은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업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손임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하는 것에 의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5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음란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제작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영상송신형풍속특수영업에 대해 신고제를 채용함과 동시에 그러한 영업자에 대하여 18세 미만자를 고객으로 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리목적으로 포르노화상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연소자에의 송신방지를 위한 의무가 지워지게 되었고, 제공자에 대하여 음란화상이 자기의 사이버 컴퓨터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안 경우에 그 송신을 방지할 조치 등을 취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단, 무료로 제공한 경우는 법률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중국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통하여 불법정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 등에 의해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국가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정보산업부는 인터넷 검열을 위한 야간 순찰 시스템(Night crawler system) 도입하고 미등록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1)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2000년 9월 인터넷정보서비스 활동을 규제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었고, 상업적 서비스는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비상업적 서비스는 등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불법정보를 제작,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되며(제15조), 이러한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국가기관에 보고(제16조)해야 한다. 이 방법 제15조에 나열된 내용을 제작, 복사, 발표, 전파해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만약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 조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인터넷 안전보호 관리 방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 이 규정은 2000년 10월 8일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에 근거하여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공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6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 중국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통하여 불법정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 등에 의해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17 구분 제16조 <표 5>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제16조 내용 - 헌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반하는 정보 - 국가안보 위협, 국가기밀 누설, 정부전복, 국가통일을 훼손하는 정보 -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해로운 정보 - 인종적 증오 또는 인종차별 정보 - 사이비종교 또는 봉건적 미신적 믿음을 전파하는 정보 - 근거 없는 소문,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정보 - 음란물, 도박, 폭력, 살인, 테러를 촉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정보 - 모욕, 명예훼손, 타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법과 행정규정에 반하는 기타 정보 규정 제9조에서는 대상을 불문하고 불법정보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안전을 손상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간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풍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전자공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국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 안전수호를 위한 결정 인터넷 관련한 총체적인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인터넷운영 및 정보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중국의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함으로써, 개인, 법인,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이버범죄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비방,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절취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족원한과 민족불평등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중국민족단결을 파괴하려는 행위 등의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시장질서와 사회관리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품질이 떨어진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허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을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7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간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풍문을 산포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산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18 이용하여 증권을 위조하고 현물교역 혹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유형 및 분류체계와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론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단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지 및 대책에 인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접근 및 이용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배포 및 설치 의무화 라는 응답이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인식전환 13.3%, 인증제도 강화(성인인증/본인인증) 13.2%,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 11.6%, 인터넷 실명제 도입 8.5%, 필터링 및 모니터링 강화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불법유해정보 접근 및 이용 차단 방안 설문조사 결과 불법유해 정보 접근 및 이용 차단 방안 사례수 비율(%) 불법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배포 및 설치 의무화 (316) 15.7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인식전환 (268) 13.3 인증제도의 강화(성인인증/본인인증) (267) 13.2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 (235) 11.6 인터넷 실명제 도입 (172) 8.5 필터링 및 모니터링 강화 (134) 6.6 명확한 법 규정 및 법안 강화 (120) 5.9 개인에게 맡김 (60) 3.0 불법유해 사이트 이용시 인터넷 요금회 추가요금 부과 (22) 1.1 합법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19) 0.9 국가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필요 (10) 0.5 선플달기 운동 전개 (9) 0.4 신고절차의 간편화 및 신속한 처리 (8) 0.4 부모님의 도움 (8)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인식전환 13.3%, 인증제도 강화(성인인증/본인인증) 13.2%,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 11.6%, 인터넷 실명제 도입 8.5%, 필터링 및 모니터링 강화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19 유해사이트 생성 차단 (7) 0.3 원하지 않은 파일이나 정보의 다운로드 방지 (7) 0.3 이용횟수/시간 제한 (6) 0.3 사전 심사 제도 도입 (4) 0.2 뉴스 등에서 자극적인 보도 자제 (4) 0.2 기타 (47) 2.3 없다 (301) 14.9 모름 (201) 10.0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살펴 본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및 국내외 관련 법 제도 현 황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 번째, 불법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유해 사이트 및 동영상 차단 등의 기능 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컴퓨터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가 정하여 검색 및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반면 사업자 가 임의로 게임 및 검색 사이트를 차단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관리자(보호자 및 부모님)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이용 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두 번째, 기존의 불법유해정보의 발견시 신고를 위한 절차로 개인정보,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 고내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좀 더 간편한 신고 프로그램인 인터넷 파랑새 와 같은 설치 후 간편하며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신 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인터넷 파랑새 의 경우 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 화면을 즉시 보여줌으로 서 처음 로그인한 정보를 통하여 자동 신고가 진행되어 개인정보 입력으로 인한 시간이 감소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9

첫 번째, 불법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유해 사이트 및 동영상 차단 등의 기능 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컴퓨터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20 이 때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여러 절차에 거친 기존의 입력 방식을 대신하여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하 여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신고를 위한 시 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러한 방식을 신고 프로그램에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줄일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 기존 사이트 회원의 경우 i-pin을 사용할 경우 신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서 i-pin으로 전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 경되고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여 기존 회 원을 i-pin의 전환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i-pin 도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접촉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네 번째,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을 등급기준으로 분류하여 등급 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동등한 등 급기준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가 곧 정보이용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사용 상황에서 이러한 인터 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 라는 목적으로 인해 사용되었지만 부정확한 등급을 표시하는 문 제도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또 다른 이용자의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불법유해정보를 청소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여 시행되는 것인 만큼 청소년 보호 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어야 하며 제3자 등급서비스와 같은 제3의 기관에 의한 등 급 부여 방식과 자율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여 청소년 보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 등급 서비스와 제3자 등급 서비스를 사용하여 불법유해정보를 청소년으로부터 보호하며 청소년 보호자의 경우 필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유해정보를 차단 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70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여 기존 회 원을 i-pin의 전환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i-pin 도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접촉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1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차단기반 마련, 유진호, 인터넷 문화실태 및 시사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71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