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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권재열* Ⅰ. 서론 지적재산권의 증권화(s ec u ri t iz at i on )라 함 은 문자그 대로 지적재산권을 기초자산으 로 하여 증권화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증권화는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化 體 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말 한다. 1) 그리하여 증권화를 간단히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2) 이처럼 자산을 物 化 하여 유동성을 제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증권 화를 유동화로 부르기도 한다. 3) 증권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외상판매채권, 주택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으로 대표되는 금전채권(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등과 같은 유형고정자산도 있다. 이 때 자산을 경제적으로 담보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 내지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라 한다. 4) 근대적 의미의 자산유동화는 1970년대 초에 출현하였다. 5)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 국에서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이어 증권화 유동화의 대상자산으로서 지적재산권 이 주목을 받고 있다. 6) 예컨 대, 미 국에서 는 지적재산권의 증권화가 증권화의 영역에 서 일종의 혁명적인 자금조달수단이며, 종국적으로는 모기지(mortgage)의 증권화보 다 규모가 더 큰 자금조달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7) 일본도 이미 지적재산 권 내지 지적재산에 기반을 둔 채권의 증권화를 경험한 바 있음은 물론이고 계속적으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1 ) 金 建 植 / 李 重 基, 金 融 資 産 의 證 券 化, 商 事 法 硏 究 第 17 卷 第 2 號 ( 韓 國 商 事 法 學 會, 1998), 76면. 2 ) 神 田 秀 樹, 金 融 の 證 券 化 と 有 價 證 券 槪 念, 商 事 法 務 第 1187 號 ( 商 事 法 務 硏 究 會, 1989), 3 頁. 3 ) 金 建 植 / 李 重 基, 앞의 논문, 76면; 鄭 東 潤, 어음 手 票 法 第 四 訂 增 補 版 ( 法 文 社, 2002), 32면. 본고 에서도 증권화와 유동화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화가 반드시 증권 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증권화는 거래의 기법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지만 유동화는 새 로운 증권발행으로 인한 유동성증대라는 결과에 비중을 둔 표현이기 때문이다. 李 美 賢, 資 産 流 動 化 에관한 法 律 에 대한 考 察," 人 權 과 正 義 第 275 號 ( 大 韓 辯 護 士 協 會, 1999), 123면[이하 資 産 流 動 化 法 으로 인용함]. 실제적으로 특정목적기구가 집합화된 비유동성자산을 담보로 증권발행없이 자금 을 조달하는 유동화도 있다. 이에 관한 예로서는 일본의 영화제작사인 마쓰다케( 松 竹 )가 인기영화 시리즈 남자는 괴로워 의 텔레비전 방영권을 근거로 20억엔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林 繁 樹 / 加 畑 直 之, 債 權 流 動 化 の 新 潮 流 地 上 波 テレビ 放 送 權 流 動 化 の 法 務 とスキ-ム, 季 刊 債 權 管 理 96 號 ( 金 融 財 政 事 情 硏 究 會, 2002), 30 頁. 4 ) 金 建 植 / 李 重 基, 앞의 논문, 76-77면. 5) Claire A. Hill, Securitization: A Low-Cost Sweetener for Lemons, 74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1061, 1062(1996). 6 ) 小 林 卓 泰, 知 的 財 産 の 證 券 化 流 動 化 取 引 に 關 する 法 的 實 務 的 諸 問 題 (1), NBL 通 卷 第 756 號 ( 商 事 法 務, 2003), 27 頁 [이하에서 前 揭 論 文 (1) 로 인용함]. 7) Jay C. Klear, Applicability of Private Equity Fund Structure in the Further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2002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796, 796(2002)

2 로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8)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우선적으로 기술집약적인 기업에서 자금조 달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 7월 현재 코스닥시장(협회중개 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많은 벤처기업들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서 벤처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9) 자산을 증권화하는 것은 코 스닥시장의 침체를 비롯한 경제전반의 경기위축으로 야기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줄 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시 장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개 발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 이밖에도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영화나 음악 등의 장래 흥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회사, 미래의 로열티 수입을 미리 일괄수령하여 새로운 연구대상 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려는 기관, 개발위험을 분산함은 물론이고 즉각적인 현금수입을 원하는 개인발명가 등에게도 효율적인 자금 조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11) 본고에서는 이처럼 자산의 증권화중에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는 경우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이 너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적재산권이 나 름대로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일반화할 수 없는 형편이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적재산권을 우 리나라에서 유동화에 관한 기본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하 자산유동화 법 내지 법 으로 줄임)에 의거하여 증권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의의 8 ) 寺 本 振 透, 知 的 財 産 權 を 利 用 した 資 金 調 達 と 知 的 財 産 法 制 の 課 題, ジュリスト No.1248(( 有 斐 閣, 2002), 26 頁. 9 ) 벤처기업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 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외에는 마땅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설립 된 많은 벤처기업들은 상당한 수의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2년 7월의 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타당 성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795개 기업에 대하여 기술거래현황에 관한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중에 서 480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응답 기업 중 적어도 1회이상 벤처로 지정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은 전체의 74%에 달하였으며, 지정 사유로는 특허 신기술 매출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 50.4% 로 절반정도였으며, 우수기술평가 기업도 27.6%나 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특허등록 및 출원단계에 있는 것이 업체당 평균 60.7개, 시제품 생산단계에 있는 것이 11.5개, 매출발생 단계에 있는 것이 25.2개, 기술이전단계에 있는 것이 업체당 평균 0.6개로 집계되었다. 한 국기술거래소, 기술유동화증권 발행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술거래 현황조사 분석보고서 ( ), 5, 11면. 1 0 ) 지적재산권의 유동화가 벤처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일본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2 頁. 1 1)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2 頁

3 1. 지적재산권과 금융과의 융합 (1 ) 지적재산권의 개념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 을 뜻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 상표 의장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정부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여야만 보 호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UN산하의 기구인 세계지적소 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7월 14일 스 톡홀름에서 체결된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에서 지적재산권은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상호 등에 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발전의 도상에 있다. 13) 즉, 지적재산권이 라는 분 야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에 W I PO 가 발간 한 지적재산권핸드 북( W I PO I nt elle c tu al P rop e rt y H a ndb o o k )은 제 7장의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법적 발전 (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복사기술(reprography),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ies) 등을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다. 특 히 통신기술에서는 위성 케이블방송,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전자상거래 등의 문제 를 언급하고 있다. 14) 이처럼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형태로 출 현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증권화대상으로서의 지적재산권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그 대 상이 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자산유 동화법 제2조 제3호). 이처럼 증권화 유동화의 대상자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면 모두 포함된다. 15) 예컨대, 자산유동화의 대상에는 현재 현금흐름(cash flow)이 발생하는 기존의 대출채권은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 채권, 즉 미래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16)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최소한의 기준으로서는 첫째,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파산시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어 12)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3(2001). 1 3) 최병규, 지적재산권법의 최근 쟁점 검토( 상), 창작과 권리 24권(세창출판사, 2001), 85면. 14) WIPO, supra note 12, at ) 尹 富 讚,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고찰, 不 動 産 法 學 第 6 輯 ( 韓 國 不 動 産 法 學 會, 2000), 118면; 李 美 賢, 資 産 流 動 化 法 律," 123면. 1 6) 현재의 현금흐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각종 매출채권과 신용카드채권이 있으며 미래 현금흐름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가수의 공연수입 등이 있다. 李 康 伍,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 원방안(I), 월간조세 통권 제150호(조세통람사, 2000), 35면

4 야 하며 둘째, 자산의 회수 및 지급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산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넷째, 자산의 기존 회수실적과 현금흐 름에 관하여 최근 자료가 있어야 한다. 17) 이상의 기준중에서 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환형태가 명확하고 그 연체율이나 채무불이행률이 낮다는 뜻이 다. 그리고 기존의 회수실적과 현금흐름에 관한 최근의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현금흐 름을 예측하여 기초자산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증권의 금리는 높아진다. 18) 과연 지적재산권도 증권화를 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 적재산권과 증권화구조와 상호모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자산의 증권화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상표의장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창출할 수 없다면 증권화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흐름은 다른 종 류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또한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19)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내포된 각종 리스크 및 미래의 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유동화 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밖에 유동화증권의 시장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고려하야야 할 사 항으로서 그 증권의 신용도와 안전성도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담당하지만 당해 증권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요컨대, 지적재산권이 증권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이하의 Ⅲ.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구조 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소한 1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2 그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3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 지 않아야 한다. 20) 2. 다른 유형의 자금조달수단과의 비교 (1) 기업의 자금달수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다양하다. 실제로 자금 조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채권(회사채)을 발행 하는 방법,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21) 이중에서 어떤 방법을 1 7)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제신문사, 1999), 12 면. 1 8) 金 建 植 / 李 重 基, 앞의 논문, 86면. 19) Jay H. Eisbruck, Credit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A Rating Agency Perspective, in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Bruce Berman ed. 2002). 2 0) 金 根 秀, 知 識 財 産 權 의 資 産 流 動 化 에 관한 硏 究 ( 延 世 大 學 校 法 務 大 學 院 法 學 碩 士 學 位 論 文, 2001), 35-36면

5 선택할 것인지는 조달할 자금의 성격과 규모 및 자금운용 투자자 측면의 사정 등 에 달려있지만, 이것들을 재정(arbitrage)하는 지표는 리스크를 전제로 한 금리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증자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은 위험이 있다. 특히 2004년 현재 증권시장이 자본조달시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어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조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주식의 자본비용은 부채의 그것보다도 높은 경우가 보통이다. 22)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차입 및 원리금상환의 주체인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 상태, 파산가능성 등에 따라 자금조달비용(funding cost)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담보로서의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담보권설정이나 담보권실행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리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담보가치의 변화를 예측 하기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담보권 자가 당해 담보를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담보된 지적재산권 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환금화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23) (2)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특색 자산의 증권화는 거래계의 수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탄생하여 지급까지 성장을 거 듭하고 있는 거래이다. 이러한 자생적 탄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관련당사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24)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 요한 효용으로서는 통상의 주식 채권발행 또는 은행차입의 경우보다 자금조달에 드 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25) 유동화증권은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에 양도된 자산의 현금 흐름을 원리금상환의 원천으로 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 용을 줄 일 수 있 다. 26) 즉, 자산유동화는 자산과 증권과의 분리(unbundling) 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설령 자금조달을 원하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떨어진 다고 하더라도 우량한 대금채권만을 선별하여 그것을 기초로 자금조달을 한다면 유동 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자금 2 1) 2004년 상반기에 협회등록법인 중 여러 벤처기업들이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들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규모는 총 4,416억원이었는데, 그중에 주식발행규모가 3,378억 원이었으며 나머지는 회사채발행으로 조달하였다. 한국경제 (2004년 7월 15일자), A25면. 2 2)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2 頁. 2 3) 廣 瀨 義 州 / 櫻 井 久 勝 編 著, 知 的 財 産 の 證 券 化 ( 日 本 經 濟 新 聞 社, 2003), 頁. 2 4) 金 建 植 / 李 重 基, 앞의 논문, 82면. 2 5) 金 建 植 / 李 重 基, 앞의 논문, 83면. 26) Lois R. Lupica, Revised Article 9, Securitization Transactions and the Bankruptcy Dynamic, 9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287, (2001)

6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결과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을 개선 할 수 있다. 27) 이하에 서는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에서 논한 기타 의 자금조달수단과 비교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특색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기 로 한다. [그림 1]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의 비교 C o r p o r a t e 2 회 사 채 발 행 ( 부 내 거 래 ) 3 금융 기 관 차 입 ( 지적재산권 담 보 ) 1 주 식 발 행 ( 지적 재산 회 계 정 보 개 시 ) D e b t E q u i t y 4 S P C S P T 이 용 의 자산유 동 화 (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N o n - C o r p o r a t e 첫째, 주식은 자익권을 비롯하여 공익권을 표창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식발 행후에는 정기적 혹은 수시로 재무상태 등을 공시를 하는 등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 자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을 진다. 게다가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성공 적으로 증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가진 기업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이 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경영권이 부여되지 않 으므로 기업의 지배구조변경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회사채발행은 당해 기업의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지만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진정매매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한 자금조달이므로 부채비율의 증 대를 초래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서 자산매각분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서 공제할 수 있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로 처리되므로 기업의 재 무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또한 증권화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된 자산의 2 7) 崔 運 烈, 資 産 金 融 證 券 化 현상, 西 江 經 營 論 叢 제1집(서강대학교, 1990), 279면. 자기자본이익률 이라 함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 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다. 다만, ROE의 개선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寺 本 振 透, 前 揭 論 文, 34 頁. 2 8) 부외거래로 처리한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 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회계적 용어 는 derecognition 이라고도 하며 더 이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부외거래 - 6 -

7 현금흐름을 원리금상환의 원천으로 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과는 무관하기 때 문에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양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의 신용이 떨어져 파산가능성이 있으면 회사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증권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인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하므로 기업자체의 신용위험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29) [ 표 1 ]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와 회 사채발 행과의 비교 자금조달수단 지적재산권의 증권화 회사채발행 발행주체 특수목적기구 당해 기업 대차대조표상의 변화 부외거래(한정적임) 부내거래 부채증가없음 부채증가함 원리금상환원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기업활동의 현금흐름 기업의 원리금지금의무 없음 있음 셋째, 자산보유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지적재산권 담보융자의 경우 그의 신용 력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담보를 처분하여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있어 서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담보를 통해 금전을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에는 다양한 사업상 재무상의 제약이 부 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30)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는 경우 는 보통의 사채발행이나 차입 과는 달리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대상 자산의 내용을 기업실사(due diligence)하고 주간사나 등급기관 등을 제3자에게 개시하여야 한다. 31) 또 한 증권화의 경우에 는 은 행차입에 비하여 관련당사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며 증권화과정도 은행차입보다 복 잡하다. 32) 이 때문에 증권화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거래초기에서의 타당성조사, 법률자문, 회계감사, 신용평가 및 증 로 처리를 하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와는별개의 독립적인 특수목적기구에 의해 발 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을 증권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산에 대 한 부외효과를 자산보유자가 증권화거래를 하는 장점 내지 행하는 유인으로서 논할 수 있지만, 지 적재산권 증권화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자산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부외효과는 한정적으로만 존재한다.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3 頁 注 12). 2 9) 李 美 賢, 資 産 流 動 化 와 眞 正 한 賣 買 (True Sale)," 法 曹 通 卷 제565호( 法 曹 協 會, 2003), 83-85면 (이하 資 産 流 動 化 로 인용함). 3 0)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29 頁. 3 1)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2 頁.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기업비밀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 이고 무체재산성 때문에 기업실사업무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1), 33 頁 注. 15). 3 2) 西 村 綜 合 法 律 事 務 所 編, ファイナンス 法 大 全 ( 商 事 法 務, 2003), 200 頁

8 권발행 및 신용보완 등에 드는 초기 착수비용이 매우 높다.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동질적이고 견실할수록 그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보강에 추가비용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동화의 규모가 크지 않 으면 상대적으로 과다한 금융비용이 요구될 우려가 있다. 33) Ⅲ.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구조 1. 개관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진정매매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이 증 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산보유자가 대상자산 을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해서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당해 기구는 집합화(pooling)한 대 상자산을 기초 로 하 는 증권을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34) 자산보유자는 회수위탁계 약에 의거한 서비스 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거한 자산관리자 등을 통해 현금흐름 및 대상자산의 가치유지 관리에 계속 관여한다. 필요한 경우 원리금지급 및 상환의 확실성을 높여서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보완내지 유동성보완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35) 그러나 특수목적기구의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자산보 유자의 파산이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즉 그 발행된 증권의 원 리금상환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로서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특수목적신탁,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수탁관리기관(trustee) 등이 발행과정에 참여 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진정매매 및 신용보강 등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구 조 3 3) 김기웅/오준석, 자산유동화증권(ABS) 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논총 제6 집(한국항공대학교, 2001), 82면. 3 4) 자산의 증권화 유동화에서 자산, 특히 장래채권을 특수목적기구에게 매각한다는 점은 팩토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Hill, supra note 5, at ) 小 林 卓 泰, 知 的 財 産 の 證 券 化 流 動 化 取 引 に 關 する 法 的 實 務 的 諸 問 題 (3), NBL 通 卷 第 760 號 ( 商 事 法 務, 2003), 71 頁 [이하에서 前 揭 論 文 (3) 로 인용함]

9 자산양도(진정매매) 증권발행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투자자 대금지급 대금지급 신용보강 신용평가 신용보강기관 신용평가기관 2.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관련당사자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있어서 주요당사자로서는 자산보유 자, 특수목적기구로서의 특수목적회사 내지 특수목적신탁,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보강기관 등이 있다. 이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산보유자라 함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뜻한다. 일반 적으로 유동화대상자산을 집합하여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 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관리 와 보수를 책임지므로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를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 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신용도가 높은 일반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2 조 제2호). 둘째, 특수목적기구는 증권화 유동화를 위한 도관(conduit)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특수목적기구에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인 유동화전문회사와 특수목적신탁(special purpose trust: SPT)인 신탁회사가 있다. 전자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특수목적기구이다(법 제2조 제5호 참조). 우리 자산유동화법 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일정한 실체가 없이 일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장부상 설 립되는 이른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법 제20조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는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또한 동회사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증권화에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지만, 자산보유자의 신용과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 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 제22조 제1항). 후자도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수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 제32조). 셋째,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자산을 직접 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유동화전문회사는 기초자산이 제대로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산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자산보유자, 2 신 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asset management - 9 -

10 company)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법 제10조 제1항). 넷째,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직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 상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업무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자산보유자와 2 제3자가 있다(법 제23조 제1항). 자산유동화법은 이 경우의 제3자의 범위를 아직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최고의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증권의 원리금지급 및 상환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이처럼 신용보강이라 함은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보강하여 유동화에 수반한 제반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 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며, 36)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이라 한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전문으 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신용보강기관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신 용보강작업은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되지만 발행비용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수탁관리기관은 자산유동화법에서 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유동화실무 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수탁관리기관은 투자자를 위하여 자산 관리 업무를 감시하고 현금흐름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하며 또한 계좌관리는 물론이 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수탁기관의 요건은 신용보 강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일반적으로 지정하 고 있다. 이밖에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증권화의 타당성 및 발행구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사(arranger), 37) 자산유동화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38) 증권화의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조사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인 신용평가기관, 39)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전반과 각종 계약서의 입안 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40) 등이 있다. 3 6) 신용보강의 방법으로는 내부신용보강(internal credit enhancement)와 외부신용보강(external credit enhancement)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선 후순위채권(senior-subordinate notes or bonds),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 현금담보(cash collateralization), 유보금(reserve fund), 스 프레드계정(spread account)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지급보증(related party guarantee), 금리스왑 캡(interest rate swaps or caps),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모노라인 멀티라인 보험 (monoline or multiline insurance) 등이 있다.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앞의 책, 면. 3 7) 주간사는 유동전문화회사의 설립, 신용평가 및 보완, 유동성보완 등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의 성공여 부가 확실하지 않는 초기단계는 물론이고 유동화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성공여부는 주간사의 능력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8) 투자자의 권리는 그가 매수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 를 매수한 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지급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투자자가 유동화전 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으로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회사의 운영수익으로부터 투자자금만을 회수할 수 있다. 3 9 )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거래참가자, 거래조건, 현금흐름, 법적 문제점, 및 신용보강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유동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증권가격의 적절성여부를 판단한다

11 3. 자산유동화법상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방 식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크게 회사방식과 신탁방식의 2가 지로 나눌 수 있다(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직접 양 도하는 방법과 당해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장래 로열티 등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느 방식에서도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다. [ 표 2 ]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방식 방 식 회사방식 신탁방식 구체적 형식 특정목적회사 특정목적신탁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양도 신탁 로열티 등의 금전채권 양도 신탁 자금운용형태 유가증권 (사채) 양도성 유동성 높음 높음 자금조달의 기동 성 낮음 낮음 유가증권 (수익증권) 근거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Ⅳ.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실태 1. 개관 지적재산권의 증권화가 1990년대 중반에 처음 출현한 이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세계 여러국가에서 음악 로열티, 장래 개봉될 영화의 예상수입료, 상표의 전 용실시권료, 특허권의 로열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화가 시도되고 있다. 41) 증권 화를 통하여 재무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대 상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실태를 규모와 사례중심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으로 나누어 살펴 본 후 우리나라의 실태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 주요 국에서 의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실태 (1) 미국의 실태 (가) 개요 4 0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역할 및 기능은 물론이고 위험을 통 제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는 것도 법무법인의 몫이다. 41) Eisbruck, supra note 19, at

12 미국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에 실행된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의 거 래건수는 공식 발표된 기준으로 20건, 자금조달의 총계는 약 20억 달러이며, 최근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2) 자산별로는 음악분야에 조달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지만, 금액의 규모로는 영화분야가 가장 크다.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의 현금 흐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화할 수 있는 유망한 부분으로 주목 을 받고 있다. 43)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는 풀만그룹(The Pullman Group), 씨에이케이 유니버설 크레디트(CAK Universal Credit Corp.(UCC Capital의 전신))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스(Global Entertainment Finance)사 등이 주도하고 있다. [표 3] 기초자산별 지적재산권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액(1997년부터 2000년까지) 조달금액 조달금액 거래건수 기초자산 거래건수 (백만달러) 비율(%) 비율(%) 영화 음악 스포츠 패스트 푸드 의약 패션의류 합계 2, 출처: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605(Bruce Berman ed. 2002). ( 나)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사례 1) 저작권분야 미국에 있어서 1997년 록 가수인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가 자신이 기발표 한 노래 약 300곡이 수록된 앨범 25장에 대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로열티를 담보 로 하여 10년(최대 15년)기한의 5천5백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 달한 바 있다. 이는 음반의 판매로열티와 음악의 판권로열티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유동화시도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최초로 유동화한 것으로 기록되 고 있다. 44) 이 경우의 유동화증권을 보위의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하 4 2 ) 년에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증권화한 규모는 3억8천만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11억3천만 달 러로 증가하였다.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605(Bruce Berman ed. 2002). 43) David Edwards, Patent Backed Securitization: Blueprints for a New Asset Class ( 7월 18일 방문). 4 4) 데이비드 보위의 저작권을 기초로 증권화한 것이 미국 최초의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Klear, supra note 7, at 798), 그 보다 앞선 시점인 1993년에 미국의 패션전문회사 인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은 자사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5천8백만달러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7월 18일 방문)

13 여 일반적으로 보위본드(Bowie Bond)로 부르고 있다. 45) 보위본드는 풀만그룹이 주 간사로서 사모(private placement)형식으로 발행되어 프루덴셜 보험(Prudential Insurance)사가 전량 인수하였으며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사로부터 A3의 채권등급으로 평가받았다. 46) 이는 아마도 1997년말 현재 보위가 영국에서 5억5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나가는 음악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7) 그 후 1998년에 모타운 레코드(Motown Record)사의 로열티수입으로 3천만달러, 1999년에는 가수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로열티수입으로 3천만달러, 2000 년에도 가수 이슬리 브라더스(Isley Brothers)의 로열티를 담보로 하여 2천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8년 9월의 유명한 팝그룹인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저작권수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아시아에서 레드 제플린의 음반이 수요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서 유동화증권도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하였다. 48) 영화분야에서는 증권을 발행한 예로서는 드림 웍스(Dream Works)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97년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사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berg) 감독이 설립한 영화제작사인 드림 웍스사가 3년내에 제작될 총 14편의 영화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판권을 담보로 약 3억2천5백만달러의 유동화증권을 발행 하였다. 49) 2000년에는 베어 스턴스사와 체이스증권(Chase Securities)사는 드림웍스 의 다른 영화수익 등을 근거로 5억4천만달러의 증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발 행에 있어서는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업계에서 그동안 쌓아 온 명성 및 수익실적이 당해 증권의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50) 45) Klear, supra note 7, at ) 실제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평가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Teresa N. Kerr, Bowie Bonding in the Music Biz: Will Music Royalty Securitization be the Key to the Gold for Music Industry Participants?, 7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367, 379 (2000) 47) Jennifer B. Sylva, Bowie Bonds Sold for Far More than a Song: The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 Super-Charged Vehicle for High Technology Financing, 15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Journal 195, 196, 200(1999). 4 8) 이밖에 영국가수인 로드 스튜어트(Rod Stewart)와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등의 음반 및 음 악관련 저작권이 각각 1998년과 1999년에 성공적으로 유동화되었다. 박훤일, 지적재산권 로열티의 유동화, 월간 경영법무 통권 89호(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1), 62면. 2001년도에는 스코틀랜드 로 열은행(Royal Bank of Scotland)는 크리살리스(Chrysalis Inc.)사가 보유한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 으로 하여 6천만 파운드 규모의 증권을 발행하였다. 년 7월 18일 방문). 4 9) 영화제작회사가 이미 완성된 영화가 아니라 장차 제작할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증 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문보증회사로부터 완성보증(surety bond, completion bond)이 요구되기도 한다. 완성보증이라 함은 영화제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작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것에 수반된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사전에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 을 뜻한다. 5 0) 김종년/박진수, 자산유동화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1999), 23면;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605(2002). 이밖에 1999년 이탈리아에서 007 영화를 포함하여 1000편 이상의 세계적인 영화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세찌 고리(Cecchi Gori)라는 영화사가 영화수입 및 비디오 수입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억8천말 달러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14 2 ) 산업 재산권분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치료효과가 있는 약품을 개발한 예일대학교는 2000 년 동 약품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입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1억달러 이상의 규 모로 증권화한 바 있다. 51) 이밖에 패션업계에서 저명한 브랜드인 빌 블래스(Bill Blass)사가 상표권의 라이선스료(license fee)를 담보로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하였 다. 52) (2) 일본의 실태 (가) 개요 일본의 금융시장은 은행대출을 위주로 하는 간접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까닭 에 증권화에 의한 자금조달은 미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부동산의 유동화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경험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2000년에 이르러서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증권화에 의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최 초로 출현하였다. ( 나)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사례 1) 저작권분야 2000년 10월 게임개발회사인 코나미(コナミ)사가 게임펀드 두근거려(ときめき) 메모리알 을 통하여 신작 게임소프트웨어 2개의 제작 및 판매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화 유동화한 상품이다. 두근거려 메모리알의 증권화구조는 그림 3과 같다.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펀드에 출 자하였는데, 그 규모가 7억7천만엔에 달하였다. 당해 투자신탁은 모집한 자금을 게 임의 장래 판매수익과 상환액이 연계된 2년6월 기한의 사채에 투자하였다. 투자자 에게 돌아간 배당액은 1구좌당 1만88엔이었다. 53) [그림 3] 코나미사의 게임소프트웨어 증권화구조 발행한 적이 있다. 金 根 秀, 앞의 논문, 47-48면. 51) Bernhard H. Fischer, New Patent Issue: BioPharma Royalty Trust, in From Ideas to Assets: Investing Wisely in Intellectual Property (Bruce Berman ed. 2002).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廣 瀨 義 州 / 櫻 井 久 勝, 前 揭 書, 頁 참조. 52) Eisbruck, supra note 19, at ) 廣 瀨 義 州 / 櫻 井 久 勝, 前 揭 書, 140 頁 참조

15 투 자 자 배 당 펀 드 출 자 시 장 (market) 투자신탁 대 판 상 환 사 채 투 자 금 매 익명조합 제 특정목적회사 (토키메키사) 출 자 배 당 영업사업자 코나미 위탁 자금공여 납 품 작 회 사 2001년에는 게임제작회사인 스퀘어사는 당초 동년 7월 이후 전세계에 공개할 컴퓨 터 그래픽영화 파이널 환타지 의 제작비의 일부인 수십억엔 규모를 증권화에 의해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동년 5월에 단념하였다. 이렇게 포기한 이유로서는 일본에는 그 때까지 영화의 미래수입을 증권화한 실적이 없어 발행증권의 가격을 설정하기가 곤란 하였기 때문이었다. 54) 2 ) 산업 재산권분야 일본은 특허권보유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 은 100만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상용화되지 않고 사장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까지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 해 증권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55) 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권의 활 용을 촉진하고 상품의 개발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증권 화를 추진해 왔다. 경제산업성으로 부터 특허권의 증권화를 위한 일종의 실험사업 을 위탁받고 있는 특허권 유동화 증권화 연구회 는 마쓰시타( 松 下 ) 전기산업주 식회사의 자회사인 핀 체인지(Pin Change Inc.)사에게 실험에의 참가할 것을 요청 하였으며 핀 체인지가 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최초로 특허권의 증권화가 시도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3년 3월 (주)재팬 디지털 콘텐츠(Japan Digital Contents: JDC) 사의 주관하에 약 2억엔 규모의 일본 제1호 특허권 증권화가 실현되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인 스카라(주)가 보유한 특허 5 4) 廣 瀨 義 州 / 櫻 井 久 勝, 前 揭 書, 140 頁. 5 5) 전자신문 (2002년 9월 13일자)

16 권을 특정목적회사에 양도하고, 특정목적회사는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마쓰 시다 전기산업의 자회사인 핀 체인지사에 부여하였고, 특정목적회사는 장래의 로열 티 수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JDC가 10만엔을 특정출자하였으며 그후 이토츠( 伊 藤 忠 )상사와 핀 체인지가 5천1백만엔을 우선출자를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三 井 住 友 )은행이 1억5천4백만엔 규모의 사채를 인수하여 특정목적회사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핀 체인지사는 특 정목적회사가 존재함으로써 스카라(주)가 라이선스를 해제하는 위험과 같은 파산위 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카라(주)는 연구개발비용의 조기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6) [그림 4] 핀 체인지가 참가한 특허권의 증권화 구조 스 카 특허권양도 특정목적회사 (파산격리, 자금조달) 특허권 취득 전용실시권 핀 라 양도대가 특정사채 (미쓰이스 미토모은행) 우선출자 (이토츠상사 ㆍ핀체인지) 특정출자 (JDC) 로열티 지불 체 인 지 154백만엔 51백만엔 10만엔 (3) 소결 미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 증권화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이미 확고 하거나 높은 명성을 가진 작품이나 미래의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권리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장 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관리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분 야에 속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만 다른 유동화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57) 다만, 특허권을 증권화한 경우가 저작권을 증권화한 경우보다 빈도수가 작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특허권의 증권화가 저작권의 그것보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래현금흐름을 확 실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새롭거나 검증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에는 과거의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장래의 현금흐름이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 5 6) 廣 瀨 義 州 / 櫻 井 久 勝, 前 揭 書, 頁. 5 7) 박훤일, 앞의 논문, 62면

17 과 최신의 특허권을 증권화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58) 둘째, 음악이나 영화 등의 저작권은 창작에 의해 원시취득한 권리이다. 따라서 저 작권은 특허권처럼 심사를 거쳐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표절 내지 무단복제가 밝혀진 경우이외에는 그 권리가 부인될 위험이 낮아 안정적이 다. 셋째, 음악이나 영화는 불법복제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세계시 장 속에서도 독립된 상품으로서의 수익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권 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제출원 등록이 되 어 있지 않은 특허권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가 분기별로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이용료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수억달러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59)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 증권화를 도모한 경험이 전무하다. 1998년 처음으로 자 산유동화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고 그 다음해부터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하여 유동화한 사례가 없다. 60) 이와 같이 유동화사례가 없는 이유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 황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관해서도 사회적으로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중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평가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으 나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널리 수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유통에 관련된 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 때문에 무형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이 자금시장에서 유형의 자산과 동일하게 취 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61) Ⅴ.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문제 점 및 해결 방안 1. 개관 지적재산권의 증권화가 자금조달수단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이 가진 특유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증권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 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증권화 의 기초자산으로서 58) Eisbruck, supra note 19, at )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에서 거두어들인 지적재산권의 이용료는 5억1천5백3십만달러에 달한 다. 중앙일보 (2004년 6월 17일자), E1면. 참고로 LG전자는 단일한 특허로서 차세대 디지털 TV 전송기술의 로열티수입이 2020년까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경제 (2004년 7월 22일 자), A1면. 6 0) 金 根 秀, 앞의 논문, 45면. 6 1) 金 根 秀, 앞의 논문, 45-46면

18 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증권화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증 권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 서 지적재산권 을 증권화할 경우에 현행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제도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대상으로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1) 서언 일반적으로 자산의 증권화는 과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현금흐름 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증권화는 표준화되고 문서화가 정형화되어 있고 또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자산만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62) 따라서 지적재산 권이 증권화대상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증권화대상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기 위해 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관련 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 지적재산권의 진부 화 위 험 음악이나 영화 또는 게임, 소설 등에 관련된 저작권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의 감성에 기인하는 상품이다. 소비자의 감성변화를 적절히 예측하여야만 현금흐름 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러한 위험은 당해 상품의 과거 역사 를 검토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63) 예컨대, 실적이 좋은 가수의 음악 CD 라면 장래에 걸쳐 매년 일정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증권화할 수 있다. 반면에 특허권은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보다 수명주기가 짧다. 64) 예컨대, 저작 권이나 상표권보다 특허권은 진부화가 빨리 진행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6 2) 김기웅/오준석, 앞의 논문, 82면. 63) John M. Gabala, Jr., Intellectual Alchemy :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n Innovative Form of Alternative Financing, 3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4). 6 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 허의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A급 특허는 현존하는 제품과 관련하 여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발명으로서 대규모적인 적용이 확실하고 기술수명주기가 5년 이상인 특허 를 말하며, B급특허는 기술이 상당히 우수하며 기술수명이 3년이상인 특허를 뜻한다. C급특허는 기술이 우수하고 적용시 효과가 큰 기타의 특허를 말한다. 이러한 3등급의 특허중에서 비교적 수 명주기가 길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A급특허가 증권화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외적으로 B급 특허도 증권화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기보다는 기초자산의 수명주기가 더 길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의 평균만기가 2.04년 에 불과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 역최종보고서, 1998), 84면; 車 顯 辰, 우리나라 資 産 流 動 化 證 券 (ABS) 市 場 의 現 況 과 發 展 方 向, 금융시스템 리뷰 제4호(한국은행, 2001), 99면

19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발명이 출현하면 기존 특허권의 가치는 추락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는 과거의 현금흐름은 장래의 효금흐름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의 진부화(obsolescence)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에 치명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진부화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특허권 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부화의 위험을 극복해서 특허권을 증권화시키 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특허권의 수명주기보다 더 짧게 정한다. 특허권의 수명 주기는 경쟁이 되는 특허권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의 고저에 좌우된다. 둘째,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증권화한다. 예컨 대, 라이센시(licensee)가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새로운 특허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특허를 교체하기란 용이하지 않 다. 이처럼 라이센시가 많은 비용을 들어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 장진입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경쟁자가 최신의 발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수명주기가 늘어나게 된다. 셋째, 유동화대상이 될 특허로 제작한 제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경우에는 진부 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특허를 바탕으로 제조한 제품이 유명한 브 랜드로 출시되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면 새로운 발명 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가 얼마나 깊이 대중적으로 인식되는가의 여부도 진부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 다. 넷째, 유동화대상이 될 특허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면 진부화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특허는 설령 어떤 특정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영역에 새로운 발명이 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가치가 소멸하지 않는 이 점이 있다. 65) (3) 위조품의 유통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왜곡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으로도 보호해야만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그 러나 현실에서는 특정의 명품브랜드 등을 위조하거나 모방하여 의류나 액세서리 등 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악 CD, 게임소프트, 영화비디오 등도 불 법복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라이센스가 없는 제3자 가 지적재산권에 대해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무단사용한다면 당해 지적재산권 의 현금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5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사는 냅스터(Napster)와 같이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음악파일의 무단교환행위 등 으로 인하여 보위본드의 신용등급이 A3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저작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04년 3월에는 정크본드 (junk bond)보다 1단계 위인 Baa3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66) 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를 저지하고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증권화의 65) Eisbruck, supra note 19, at ) Gabala, supra note 61, at ,

20 대상이 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물론이고 그 침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 등을 통한 권 리행사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어책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67) (4) 지적재산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유한성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과 비교할 경우에 상당 한 제약이 존재하는 권리이다. 시간적으로 특허권은 출원일에서부터 원칙적으로 20 년 밖에 보호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실용신안권은 더 짧은 10년간이다 (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 산업재산권 중에는 상표권(브랜드)은 10년의 존속기간 이 있지만 갱신절차를 통해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상표법 제42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간이 보호기간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보다는 그 기간이 길지만 권리가 유한한 것에는 동일하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 로 유한한 권리이다. 게다가 그 권리유지에 상응하는 등록료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 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린다(상표법 제37조 등). 특히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로서 등록하여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차후에 소송에 의해서 무효 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자산보유자로부터 그 대상자산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 하고 만기까지 권리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의해 담보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특허권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어 특허권이 소멸하는 경 우(특허법 제124조)에 대비하여 특허권자의 생명보험계약 등으로 그 위험을 커버하 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8) (5) 가치평가의 곤란 및 그에 대한 신뢰부족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69) 현재 국내의 신용평가기관은 기초자산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축적 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지적재산권의 평가기법은 아직까지도 연구개발 중에 있는 실정이다. 70) 설령 국내기관이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등 급을 액면그대로 믿어 공신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71) 그러나 외국의 신용평 가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유용성 67) Eisbruck, supra note 19, at ) 박훤일, 앞의 논문, 65면. 6 9) 西 村 綜 合 法 律 事 務 所, 前 揭 書, 頁. 7 0) 양동우, 기술평가와 코스닥벤처, KOSDAQ Journal Vol. 9(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3), 104 면. 7 1) 최병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 142면

21 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72) 보완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증권화의 주요 당사자들이 함께 계약단계에서 미리 어느 특정한 기법에 의해 가치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없이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합의하 고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6) 증권화의 절차적 복잡성과 과중한 비용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는 경우에 직 면할 수 있는 한계로 서는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기타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그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로 인하여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public placement)보다는 소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발행할 수밖에 없다. 73) 증권화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그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1 먼저 증권화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이 동질적이고 견실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강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유동화증권 의 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발행규모에 비례하지만 일부는 고정적이다. 예컨대, 자 산의 실사에 드는 비용 등은 발행증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이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화규모가 크지 않으면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시중의 이자율이 낮으면 굳이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임을 시사해 준다. 74) 3. 법률상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1) 서언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다루는 문제점들은 자산유동화일반에 관 한 문제점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의 증권화에 한정하여 법률적 미비점과 그 개선방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 자산보 유자의 자격 제한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2호는 자산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 신용도가 우량한 일반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5) 즉, 동법 제2조 7 2) 김종년/박진수, 앞의 보고서, 40면. 7 3) 박훤일, 앞의 논문, 63면. 7 4 )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1986년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의 금융자회사인 GMAC가 보유중인 약 4만건 정도의 자동차대출채권을 신탁을 이용하여 유동화 사례에서 GMAC 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보다 약 1%가량의 금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건식/이중기, 앞의 논문, 83면. 따라서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7 5) 자산유동화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22 제2호 너목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자산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 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 에 해당하는 법인에는 1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된 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함)을 받은 법인,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한 투자유의 종목 또는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 3 증권거래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 증권발행인의 등록이 면제된 법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또는 궤도의 설 치 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함)을 받 은 법인에 한한다(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이렇게 자산보유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마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도 를 제고하여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방지하여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벤처기업과 같은 일반기업 또는 개인발명 가 등이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정 적인 기능을 한다. 76) 따라서 자산보유자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우량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일반기업 및 개인들도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3) 자산유동화법과 신탁업법과의 부조화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법상 신탁회사가 증권화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법 제2조 제1호). 신탁은 수탁자로부터의 파산격리성을 제도상 담보하 고 있다는 점(신탁법 제22조), 신탁계약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연한 자산관 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수탁자산관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신 탁회사의 노하우(know-how)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보다 우위 성을 가지고 있다. 77) 그러 나 신 탁회사 를 통한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기 위해 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자산유동화법에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3호), 지적재산권은 기타의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탁업법은 신탁회사의 수탁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으로 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10조 제1항). 이처럼 신탁업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은 수탁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자 고려할 때, 동법은 자산유동화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 1호에서의 자산보유자의 종류는 한정적 예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7 6) 尹 富 讚, 앞의 논문, 125면; 李 美 賢, 資 産 流 動 化, 84면 주12). 7 7) 小 林 卓 泰, 前 揭 論 文 (3), 72 頁

23 산유동화법에는 수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신탁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도 않다(법 제16조 참조). 그러나 이미 자산유동화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의 재산성을 인 정하여 증권화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굳이 신탁업법에서 수탁재산 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탁업법와 자 산유동화법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탁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Ⅵ. 결론 자산의 증권화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의 격리하는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높 이는 거래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적재산권의 증권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착 실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가장 저평가된 기업재산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지적재산 권 78) 을 이용하여 금융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 재산권의 증권화의 성공 여부는 당해 지식 재산권과 증권화의 작업 이 상 호모순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각각의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고유한 특색, 특징 및 한계를 잘 파악하여 지 적재산권의 증권화를 실 현하여 야 한다는 의 미이다.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있 어서 가 장 중요한 사항은 증권화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이 현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 출하거나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지식재 산권 증권화는 유명한 가수의 인기있는 작품이나 미래의 수입이 확실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증권화의 경우에는 진부화를 극복하는 문 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증권화 대상으로서의 적격을 갖춘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로 증권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 증권 화라는 분야자체가 아직 생소한 상태이므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 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증권화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인프라가 성숙되기 이전까지에는 아주 제한적인 수의 지적재산권만이 증 권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78) Kevin G. Rivette and David 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Unlocking the Hidden Value of Patents 14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