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야 대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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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호) 소비자정책동향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목 차 1. 머리말 2. 소비자소송 제기 유형 3.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사례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의 특성 맺음말 16 이 득 연 수석연구위원

2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1. 머리말 최근 소비자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여 자신들의 피 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적인 자구적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 일차적으로 소비자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쟁점화되거나, 소비자피해를 당한 소 비자 가운데 최초의 문제의식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쟁점화하기 시작하면서 온라 인상에서 인터넷 카페 형태의 피해소비자모임을 조직 소비자정책이나 소비자운동의 환경조건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제기되는 소비자쟁점의 해소 방식이 어느 정도 제도화 단계에 진입 소비자쟁점별로 관련 제도나 시책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발생시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일차적으로 규율 가능 다만 집단적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제도의 미도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 발 생시 개별적으로 소송하거나 이들이 모여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요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 우, 대부분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 동일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수집하거나 접수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이해집단 을 만들어 해당 피해를 유발시킨 사업자를 상대로 다수 당사자 소송 형태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

3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본고는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응해서 최근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동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쟁 점을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2

4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2. 소비자소송 제기 유형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은 집단소송제도가 미도입된 관계로 개 별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다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형 태로 진행 피해 소비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피해 금액 대 비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음 소액이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 자소송 유형은 소송을 주도하는 형태에 따라 세부 유형화 가능 피해소비자 주도 소송: 소비자단체 주도 소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관련 쟁점을 문제삼아 소송화하는 경우 법률서비스시장 추동 소송: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을 가지고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소송화하는 경우 먼저, 피해소비자 주도 소송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경 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모아 직접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초기에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설이나 관리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내의 온라인 카페 형식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동일 한 피해 경험 소비자를 모집 3

5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소비자단체 주도 소송은 소비자단체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여 선도 쟁점화하거나, 정부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후속 쟁점화하여 소송제기 담합, 리베이트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실보도의 후속 대응으 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소송 형태의 소비자피해보상 청구( 예: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 개시나 중단 등 특정한 사업자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 통신서비스요 금 정액제 무단가입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서비스시장 추동 소송은 일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소송에 주목하여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소송화를 시도 변호사 공급의 확대로 수임 경쟁 상황이 발생하면서, 화된 틈새시장으로 활용 집단적인 소비자소송을 차별 피해 소비자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소송가액이나 수임료도 비례하므로, 피해 소비 자가 대규모인 사안에 집중됨.( 예: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여기에서는 이중 피해소비자 주도 소송을 중심으로 함 4

6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3.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사례 3.1. 놀이매트피해자모임 ( 주체: 소비자고발 놀이매트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 - 유아용 놀이매트의 유해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호 흡기질환 및 피부 염증 등의 피해를 입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 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피해 소비자 모임 네이버에 카페 개설 현재 회원수 5,448명 경과 KBS 소비자고발에서 ' 친환경 놀이매트의 진실' 방송 네이버에 카페 개설 놀이매트의 제조사인 디자인스킨매트, 알집매트, 파크론매트, LG매트 별로 소송 추진 계획 현재 소송비용 입금 소비자 200여명 특이사항 - 피해자 모임 사이트 이외에서도 피해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온라인 활동 공간 에서 피해 소비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짐 예컨대 회원수가 3만여명인 안산 시흥 맘 모여라 란 다른 인터넷카페에서 활동중인 회원이 이 카페에 유아용 매트 피해와 소송인단 구성 동향과 해당 사이트 주소를 연동시킨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구함 5

7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 이 게시물을 읽은 조회 회원은 500 여명임) 현상황 - 현재 변호사 선임. 소송인단 모집중( ~) 3.2. 귀뚜라미보일러피해소비자모임 ( 주체: 귀뚜라미보일러피해소비자모임 - 보일러 피해 소비자가 제안하여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만든 온라인상의 카페 카페 개설 - 회원수 : 1,914 명, 전체 게시글 : 1,169 개, 총 방문자 : 156,666명 경과 아시아일보에 보일러의 총체적 문제점 기사 게재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 방영 ,000여명의 피해소비자를 모아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어느 정도 카페 개설의 목적 달성된 것으로 자평하고, 소비자단체인 ' 소비자권익 찾기 모임' 으로 발전적 해체 전환 온라인 현상황 - 소송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와 합의로 분쟁해결 참여 회원들이 귀뚜라미사로부터 무상수리와 수리비 환불받음 A/S 기사들의 불친절 관행 등 애프터 서비스 체계 개선, 기업 홈페이지 개선, 6

8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고객만족센타의 전화 운영개선 등 사업자의 경영개선 약속받음 보일러고장의 가장 큰 문제 원인이었던 축열조 안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전 선타이는 새로이 생산되는 제품 모델에서 사용치 않도록 함. 또한 각 대리점 마다 달랐던 상이한 수리비나 부품비 가격도 동일가격으로 시정 3.3. 거위털침낭피해소비자모임 ( naver.cm/veryantikudurami.cafe) 주체: 거위털침낭피해소비자모임( 별칭: 닥치고백팩) 피해소비자모임인 인터넷 카페 닥치고백팩 개설 회원수 : 2,243 명, 게시글 : 1,170 개, 총 방문자 : 199,377명 경과 등산동호회 캠핑파워 의 한 소비자가 거위털 침낭의 품질에 대해 의혹제기 판매자인 오지캠핑 측에서 자체 성분검사 실시, 호회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여 소비자불만 증폭함 하지만 시험결과 동 오지캠핑 측에서 1월 31일 시한으로 소비자 반송 시 환불처리 방침 언명 서울침낭 시험성적서 공개 ( 우모혼합율 표시 없음) 소비자가 의뢰한 시험성적서 공개 ( 우모혼합율: 오리털 98.9%, 거위털 1.1%) 캠핑파워 등 3개 등산 동호회 카페에서 침낭의 품질 의혹 제기 서울침낭에서 제조한 퍼덱스 인듀어런스 침낭을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 검사 의뢰. 거위털이라고 하던 것이 98.6~98.9% 가 오리털로 판명 7

9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논란 제기후 사업자인 서울침낭에서 전량 리콜 결정 사업자는 허위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난 것을 품질관 리 차원에서 리콜한 것으로 주장 해당 제품은 2008년 이후 5,000~1만 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 피해소비자모임인 인터넷 카페 닥치고백팩 개설 허위표시한 가짜 침낭 피해보상 및 사과 요구 소비자들 개별 시험검사 의뢰(5 건) 2.7/2.8/2.23 시험검사의뢰 2.14/2.15/2.29 시험검사결과 공개( 오리털 함유율: 99.2%, 98.6%, 97.2%, 98.4%, 98.1%) MBN 뉴스 동건 보도 침낭 공동구매자, 거위털 침낭 아니다 - - 시험검사 결과 내용 종합 공지 일부 판매사업자 환불 방침 공지 해당 사업자가 최초로 품질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비자를 상대로 명예훼 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결과처분( 모두 무혐의 처분) 손배소 진행키로 공지( 운영자 변경) 그동안 닥치고백팩에서는, 환불 압박의 수단으로 그동안 공정위 조사의뢰, 세무조사 의뢰를 진행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전혀 환불의 의지나 의사표현, 전달이 없었던 바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 민사소송' 을 통 8

10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소송인단 모집등에 관한 건에 관한 공지 등 일부 게시글에 대한 포털사 이트( 네이버) 의 게시 중단 조치 통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를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시 즉시 조치) 명예훼손 등 권리 공정위 신고 결과 공지( 경고 조치) 손배소 서류, 변호사 사무실 접수 서울지방법원에 대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접수 현상황 현재 소 진행 중 3.4. 명의도용피해자모임 (cafe.naver.cm/savename/) 주체: 명의도용/ 아이디 해킹/ 아이템 해킹/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 판별법, 대책, 법적대응 정보 제공, 옥션정보유출사건피해자모임, 피해의심사 례제보, 언론보도, 대책정보 등 수록 카페 개설, 회원수 : 216,706 명. 게시글 : 70, 112개 - 총 방문자 : 4,309,811명 경과 옥션에서 1,90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 피해자모임 카페 개설 소송 진행, 소송 참여 규모 2,000여명 제2차 소송인단 모집공고 서울지방법원에 옥션을 상대로 1 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참여 소비자 규모 97,221 명) 9

11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서울지방법원 1 심 기각 판결( 원고패소) 옥션에서 유출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원고 1,241명 정확한 해킹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적 상태로는 해킹 방지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구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수 125 명) 원고 청구 기각 현상황 현재, 항소심 진행 중 3.5.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모임 ( 주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모임 카페 개설, 회원수 1,667명 경과 서울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 주증상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 입원증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조사요청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산모연쇄사망 언론보도: 중환자실 입원사 례 8건중 4 명 사망, 3건 폐이식 수술 보건복지부, 산모사망사건 역학조사 결과발표; 가습기살균제 사 용시 원인미상 폐손상 47.3 배, 가습기살균제 판매 및 소비 자제 권고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1 차 발표; 영유아 사망 5건 및 환 자 1 건; 산모사망 1건 및 피해 1건 등 총 8건 10

12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2 차 발표; 50건 추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3 차 발표; 33건 추가 산모 1명 추가 사망 보건복지부, 동물실험결과 중간발표; 일부 성분 독성 확인, 해 당 6 개 제품 수거명령, 나머지 제품 사용자제 권고 계속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 및 시민단체 피해사례4 차발표; 62건 추가 보건복지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추진 발표( 세정 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8개품목 순차적 조사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산모 1 명 추가 사망( 첫 보도 피해 8건 중 5 명 사망) 보건복지부, 1 차 동물실험 결과 최종발표; 일부 성분 흡입독성 최종 확인, 모든 제품 사용자제 권고 계속, 전국보건소 피해접수 141건 조사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건 34 건, 이중 사망사례 10 건);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 센터) 피해사례 5 차 발표(17 건 추가)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 일부 피해사례 80여건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민단체 173 건 피해사례 접수, 환경보건학회 정밀조사중( 이중 사망 52 건( 전체의 30%)) 시민단체, 피해자모임, 광화문 1인시위 시작 11

13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환경보건학회, 피해사례정밀조사보고서 발표 공정위, 제조업체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검찰에 고발 사망자 유족, 제조사 과실치사 혐의 형사고발, 피해자 집단민사 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국회 토론회 현 상황 - 현재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중 12

14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4. 온라인 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의 특성 온라인상의 소비자 결집의 직접적 계기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소비 자피해 경험의 공유, 언론보도를 통한 관련 정보의 사회적 확산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직접 소비자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임.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소비자피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됨 또한 일부 전문 분야 소비자( 집단) 의 참여를 통해 소비자행위의 토대를 구성하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정부 행정조치나 공공기관 등의 공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유포되면서 피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및 결집 행동을 이끌게 됨 온라인 소비자결사체의 소비자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온라 인 공간에서의 소비자결사의 용이성, 대상 사업자의 소비자분쟁해결 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 시스템상의 제약, 법률서비스 시장내 경쟁 등의 요소가 작용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조건에는 소비자피해의 심각성, 소비자피해 집단의 결집도, 사업자의 소비자요 구 수용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침 13

15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고, 록 소송가능성은 높아짐 사업자의 소비자요구 수용도가 약할수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집단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특히 소비자피해의 심각성 정도가 심할수록 소비자요구 수준도 높아져 기업의 수 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기업이 피해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수용도가 약하고 분쟁 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때, 소비자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법 시스템을 통한 피해구제로 대응 방향을 잡게 됨 - 사례중 침낭 피해건의 경우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요구를 받아들여 환불 조치 를 취하였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결 국 소송으로 진행 소비자피해의 심각도가 클수록 소송 가능성도 높아짐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기업의 수용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하거나 묵과하기 어려움 특히 심각한 소비자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 에는 개별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 생하였을 때에는 더욱 그러함 - 사례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건과 유아용 놀이매트 피해건의 경우, 소비자위해가 14

16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발생한 건으로서 소송 진행이 불가피.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요구 수용에 따른 위험부담 여파가 크므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움 소비자피해 집단의 결집도가 강할수록 소송 가능성 높아짐 소비자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개별화되어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한 결집하는 것이 유리 함 일차적으로는 결집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협상력이 커지며, 반대로 분쟁비용의 분 담 정도도 규모에 반비례해서 적게 배분됨. 따라서 결집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송의 이점이 더 커지게 됨 - 사례중 명의도용 피해건의 경우 참여 소비자가 10여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 규모인 관계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적었음 한편으로는 결집된 소비자집단 내에서의 이해관계의 일치성 여부가 결집의 질적 수준을 정하게 되고, 소송이라는 공동행동의 집단내 합의 도달이나 실제 소송 참 여 여부를 결정함 - 사례중 보일러 피해건의 경우, 소비자별로 피해상황이 균일하지 않고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 려움이 있음. 따라서 초기에 소송 제기를 표방하고 시도하였으나, 소비자결집 을 통한 협상력을 토대로 무상수리와 수리비 환불이라는 사업자와의 합의 형 식으로 분쟁이 해결됨 15

17 소비자정책동향 제44호 5. 맺음말 소비자소송의 확산이 사회적 이해갈등의 부각으로 부정적으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이해다툼이 소송이라는 법적 제도의 틀내에서 해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사회적 준칙들이 형성되고 지켜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그 결과로 판례 축적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분쟁당사자가 소송 결과에 대한 전망을 사전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합 의나 화해의 여지를 넓혀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불을 줄여 나가 야 할 것임 예컨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빈번한 제기 역시 새 로운 형태의 소비자분쟁 쟁점에서의 판례 마련 및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 강화라 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큼 또한 일부 소비자단체가 담합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 자피해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새로운 시 장규범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운동 행위로서 의미가 있음 나아가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로서 집단소송제 도의 도입을 통해, 현행 다수 당사자 소송의 비효율성을 해소시키고 소비자피해 구제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 16

18 온라인 소비자결사체 주도 소비자소송 동향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7

성도

성도 시나이는 없다 김진호_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올해 전반기 개신교계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이슈는 교회정관 개정 논란이었다. 몇몇 대형교회들이 정 관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표한 것이다. 특히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안이 그 논란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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